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52회 임시회에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양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간 경과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경과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간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수립 이후 소통협력공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이번 공간 사업의 기본 구상 및 공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동의안 보류에 따라 2개월을 늦춰서 이번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10월 중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여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중심인 소통협력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
지난번에 운영 인원이 12명이라고 하셨던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12명입니다.
○김은영 위원
원래 12명 올라왔는데 국장님이 좀 조율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춘천이 15명으로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시범형으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범형 이상으로 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안대로 우리가 의회에 12명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해서 운영해 보고 내년에 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15명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때 저희 사회혁신파크 갔다 왔지만 최소 인원으로 하고 내년에 공간계획이나 아까 공간도 놔두고 인원도 축소해서 하고 또 내년에 많이 활동이 되면 시범형으로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이게 민간위탁 비용 국비가 18년도에 14억 내려오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올해 시비 20억, 국비 20억 해서 40억이고 내년에도 행안부에서는 20억을 갖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이랄지 어느 정도 하면 시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시비, 국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올리면 아마 행안부에서 20억 정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매칭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갖고 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또 부족하면 내후년에 필요하다면 한 20억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억 정도 시비 10억, 국비 10억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국비는 어디에 쓰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0억 중에 20억 정도는 시설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내년에는 국비가 민간경상으로 쓸 수 있게끔 아까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국비를 경상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회혁신공간 사업은 아주 혁신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부지를 선정해 놓은 게 기존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가 임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당초에 우리가 사업공모 신청할 때 2월에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6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5년으로 임대를 해주는 걸로 했지만 또 행안부에 추가로 저희들이 6월에 제출할 때는 10년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계획은 임대기간을 10년 잡고 있는데 기전대에서는 5년 하고 임대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동의는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년 관계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랄지 투자비를 감안해서 임대기간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평당 400만 원 정도 하고 그 주변 시세가요. 그다음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건물을 자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엘리베이터나 중간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랄지 안전진단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비를 우리가 투자한 만큼 임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기전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 기관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1개 기관하고 저희들 1개 기관 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고 원래대로에서의 감정평가 한 번 해보고 그러고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기간을 저희들이 최소한 전략적으로, 한 10년을 잡고 가는데 그것은 기전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갖고 갈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시혁신센터, 도시재생센터 그 건물은 우리 건물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 그 건물이 우리 건물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교체를 하면 어떠냐는 거죠? 도시혁신센터의 기능을 이쪽으로 옮기고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혁신센터 사업을 거기에서 하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데 지금 여기 혁신센터는 사업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혁신센터, 재생센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나 도시재생에 국한된 사항이고 이쪽은 사회혁신, 모든 분야를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능이 도시혁신센터가 어차피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의 사무실을 여기로 쓰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혁신센터 사업을 여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그런 위치를 2개 공간을 했어요. 기전대 건물하고 서노송동 2층짜리 지금 서노송예술촌에 기존에 선미촌 성매매업소를 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리빙랩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행안부에다가 변경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탈락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센터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은 내년 쭉······ 결국은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간이 그쪽에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공간이랄지 혁신공간이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사업비를 확장하면서 내년에도 또 추가로 20억 정도 시비, 국비 10억, 10억 오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하나, 그때 문제인식 중에 하나는 사회혁신센터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나눠주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사업으로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사회혁신이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좀 내보고 자유로운 논의나 상상 이런 게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그런 걸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정도는 어떤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저희들이 여기는 기존에 민간위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민하고 관하고 협치체계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관의 주도로 했지만 이 사회혁신센터는 민간 주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 네 번째 공간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또 지금 13명 정도 구성이 돼서 계속 공간기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기존의 인원,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다. 여기는 말 그대로 혁신센터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나 또 단체가 오는데 엄격한 심사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진행이 되는데 아까 리빙랩이랄지 모든 사회 프로그램을 거기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기획이랄지 사무실 임대랄지 임대료도 받을 겁니다. 무작정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사회혁신파크 갔다 왔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이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하고 사회혁신파크가 우리보다 한 3년 정도 앞서갔지만 거기를 추진하면서 잘된 점, 못된 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 우리 공간 기획하는데 강사를 초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공간기획 한 사람들도 가서 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이것도 다음 주 정도 워킹그룹 구성되어 있는데 견학도 해서 한 번 해 놓으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 단체 내에서, 그 법인 내에서만 사람을 충당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다른 사람들 코워킹이 안 되게······ 지금은 사회혁신센터 혁신이라는 그 공간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과정이 사실은 코워킹을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 내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형태 자체가 한 단체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험으로 보자면 굉장히 폐쇄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실무자들은 그 단체에 익숙한 형태의 사업만 고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받는 사람을 선정할 때 누가 이것을 해서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속에 서로 도움 주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기 민간위탁자의 센터장이랄지 그다음에 직원들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올해 전국 2개 했지만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내년에 또 두 군데 정도 국회의원님들 예산 확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센터는 아마 저희들 생각은 굉장히 행안부하고 면밀하게 해서 기존에 민간센터 위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옛날 방식으로 했다가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협업공간이랄지 이런 공간, 전체 전주시민들하고 어우러져서 이 혁신센터가 뭔가를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사회혁신 한마당이라고 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3일간 컨퍼런스를 가지는데 뭔가를 계속 사회혁신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 그런 과정이 아까 컨퍼런스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다 도출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도 같이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뽑아서는 안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 안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해서 10월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 제안서에 어떤 사람들하고 일할 것인지를 제안토록 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가능한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 할 수 있을 정도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제가 볼 때는 선정을······ 우리가 향후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랑 해서 사회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고민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겠고 위원님들이나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드리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여기 사회혁신센터 민간 관련 참고자료하고 이것 비용추계하고 지금 내부분석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14억을 올 2018년 안에 다 소진해야 되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월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일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행안부에서는 한 20억 정도 줄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이월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을 다 사업비만 몽땅 받아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원래 행안부에서는 20억, 저희 20억 해서 내년도 40억 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10억만 받고 우리 10억 받아서 이월 사업비하고 해서 적정하게, 알뜰하게 예산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개소 시기 일정을 12월 1일로 잡았는데 위탁업체도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동의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해 주신다면 바로 10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계속 공간기획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가 12월 1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때 장관님도 오실 계획이고······.
○이미숙 위원
11월 1일? 12월 1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12월 1일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11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민간위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컨퍼런스가 11월 29, 30, 12월 1일까지 3일 있고 저희들이 10월에 민간위탁 선정해서 계획은 당초보다 2개월 늦어서 11월 1일 정도 그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미 지금 직원들 뽑아놓은 건 아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없습니다. 안 뽑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민간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비용추계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위원들에게 보고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달라요. 맞춰야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아까 수정된 것 얘기하면 또 보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비용추계 내용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수정해서 다시 이걸 첨부를 시키세요, 잘못됐으니까. 비용추계는 지금 인건비 4개월로 다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2개월로 당연히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참고자료하고 이 비용추계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수정해서 올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2개월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절대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함께 사회혁신센터 서울 사례를 보기도 했고 몇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의미는 있으나 서울도 3년 정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공간을 지정할 때 미리 다 만들어 놓지 않고 가변적으로 경관적 조성이나 하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극복하고 중요한 건 그런 열린 사고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또 사람들이 막 즐겁게 올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 잘 고민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 양 구청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점을 거듭 기쁘게 생각하오며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하반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기금, 결산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4쪽에서 96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516쪽에서 532쪽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서 516쪽에서 522쪽, 공동체육성과 소관 결산이 523쪽에서 525쪽, 도시재생과 소관은 결산서 526쪽에서 53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2억 35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억 1965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162억 1965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 역시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4억 5463만 3000원으로 218억 6368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92억 7649만 1000원이 이월되어 13억 144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565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5억 34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세입예산 현액은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9730만 5000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액은 68억 5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5억 8740만 9000원입니다.
5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128억 1539만 원으로 117억 99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54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액은 총 7억 3259만 6000원으로 7억 192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3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89억 664만 7000원으로 94억 3453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92억 7649만 1000원이 이월되어 1억 956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24억 5463만 3000원 중에서 13억 144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242만 1000원, 예산절감이 2262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66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128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초 예산현액 128억 1539만 원 중 11억 54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3242만 1000원,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143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8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280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동체육성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7억 3259만 6000원 중 133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이 448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887만 3000원입니다.
8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 189억 664만 7000원 중 1억 9561만 9000원의 불용처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으로 672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89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 6억 7371만 4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168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790만 1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774만 6000원으로 총 4건에 10억 110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육성과는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전주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2762만 6000원, 현장체험센터 운영사업이 3014만 6000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이 9438만 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이 2495만 9000원으로 총 4건에 1억 771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 생활환경 개선,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커뮤니티 환경개선 사업 토지협의 매수 지연으로 1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취약지역 팔복 새뜰마을 사업에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3516만 6000원, 취약지역 개조 승암 새뜰마을 사업에서 마스터플랜 승인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으로 3억 265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토지 및 건물매입 진행 중이며 1065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전주 첫 마중길에 대해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496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이 2017년 1월 추경 반영 사업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4억 802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재생과 3개 사업으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자재준비 등 동절기 공사중지와 토지 및 지장물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4468만 2000원, 취약지역 개조 팔복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서 토지 지장물 보상 진행 사업시기 미도래로 8억 5326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승암 새뜰마을 사업에서 인프라 구축 관련 토지보상계획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토지,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4억 4711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4개 사업으로 근린재생형 전주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사업이 마중물 사업 추진 중으로 18억 6382만 6000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1756만 4000원, 도시 생활환경개선 보행중심 테마거리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7315만 6000원, 생태녹색관광자원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사업이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19억 6550만 원, 총 51억 200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공동체육성과 소관 해피하우스팀이 주거복지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8억 941만 4000원이 이체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31억 5150만 3000원에서 이자, 융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1억 6436만 9000원을 조성하고 융자금과 장학금 활성화로 2억 2188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17년에 5926만 8000원이 증액되어 32억 1077만 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결산검사 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중장기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 일자리 창출 쪽에 불용액이 좀 많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6억 7300이 넘는데 매년 이쪽 일자리 창출 분야에 불용액이 있는 편입니다. 이 사유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당초 배정인원을 저희가 많이 받아놓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2명을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그보다 적습니다. 해서 일자리 창출 쪽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자리 다니면 일자리 창출 쪽에 일자리 없어 가지고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제 사회적기업 맞추려면 예비든, 인정이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일자리 창출 쪽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선정하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취약계층들, 장애인인데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사회적기업에서는 본인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못 찾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이래서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그런 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풀들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희망하시는 분, 요즘 지역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인인데 일자리가 없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거기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킨 달지 그런 것도 연말, 내년 초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런 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미리 다른 부서하고 협력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풀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고 그런 분이 희망할 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당초에 이 사업이 저희 욕심에 의해서 처음에 배정을 많이 받아놓은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초기에 많이 배정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많이 받아오는 건 좋은데 최대한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여기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액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8700 정도 불용액 발생한 것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진옥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통장 가입 대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 적립금을 미적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7명 정도 되고 그리고 통장 유지 기준에 따른 소득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017년도에 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11명하고 미가입 7명, 26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8700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만약에 미가입했거나 아니면 가입했다가 조건이 안 돼서 나중에 납입을 못 하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이건 어려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을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27쪽 하단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700 집행잔액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주세요. 공동체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진옥
지금 공동체육성과.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공동체육성과는 아마 공동체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관심들이 많아서 집행잔액 이월 없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게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김진옥
그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게 마을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4년 정도 지나면 그다음에 전주시에 공동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만 따박따박해서 마무리하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올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정책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8일에 도시혁신센터에서 저희가 공동체 버전업을 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런 센터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김진옥
단순히 공동체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현장교육, 주민교육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은 그것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학교 가도 충분히 있는데 혁신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고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고민,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안하고 아주 활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어진 사업만 하는 형태가 되니까 공동체 사업 역시도 기존에 있었던 것은 잘 되는데 그건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활성화되어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래서 이것은 정책포럼의 방법을 저희가 그 순서를 정해서 공동체들을 많이 5개 정도 모둠으로 나눠서 그분들의 발언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공동체들이 전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포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공동체가 1차, 2차, 3차까지 운영되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3단계로 진행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가 몇 팀씩이나 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규모가 지금 저희가 1단계는 디딤단계라고 그래서 한 45개 팀 그 정도 되고 2단계는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그리고 3단계는 5개 팀.
○김은영 위원
그러면 아까 포럼 할 때 5개 팀은 3단계까지 올라온 팀들이 포럼에 거의 참여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3단계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돼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지금 3단계까지 오는 과정에 2단계부터 협동조합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태나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 3년 했다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구조도 창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 후에 그런 발전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거의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가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 거네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지역사회하고 계속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차피 경제지원단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활동가들이 혁신가 쪽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역량강화 사업 안에서 우리 인력양성 사업도 지금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양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또 공동체활동가로 올해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공동체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아무튼 활동가들이 활동가에서 머물지 않고 혁신가로 또다시 재돋움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3단계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희망단계.
○양영환 위원
예, 갑자기 확 줄어들고 압축되니까 그런데 3단계에 진입해서 3단계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3단계 지원이 마지막이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몇 개나 있어요, 만약에 계속?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수입이 없으면 자동으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아마 포기하신 분들도 있죠, 3단계에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이제 3단계 진행하고······.
○양영환 위원
진행을 하다가 3단계에서 예산을 받아. 3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1000 얼마?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150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지원받아서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앞으로 수입이 안 생겨 버리면 그게 멎어버리잖아요. 그러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까지는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컨설팅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고 있고 또 크라우드펀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왜 그러냐면 3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시에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 돼. 꾸준히 관리해 주고 아까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 전주시의 일이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미선정 공동체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마케팅 지원이나 또 SNS 활동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진행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고용 창출도 하고 또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멎지 않도록 전주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현장지원센터에 활동가들이 지금 있는데 활동가의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경력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부시장 전통문화구역 조성하는데 현장활동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2018년도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아까 불용액은 활동가가 1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활동가의 인건비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목적이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공운영비요?
○이미숙 위원
예,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일반보상금 명목이 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활동가의 인건비예요.
○이미숙 위원
인건비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활동가가 월급 개념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좀 많은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는 도시재생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과목 명칭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과목의 명칭이요?
○이미숙 위원
예, 일단 여기 지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보통 우리 재생센터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현장지원센터는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직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명칭 관계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위탁금 잔액이 없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특히 도시재생센터나 사회적경제센터나 인력이 굉장히 많이 교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7년에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이라도 분명히 돈이 남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 처리를 다 0원 처리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중에 결손처리하기 힘드니까 아예 집행잔액을 0으로 맞추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위탁금은 집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연말에 결산을 해서 인건비랑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로 다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도 지금 원래 집행잔액이 민간위탁금이라도 당연히 여기 편성에 0원으로 할 게 아니라 그 금액을 기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잔액이 남는 건데 세입 처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 처리를 지금 여기 0으로 하고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서난이 위원
남은 잔액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혹시 대관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세입 때 질의를 못 했는데 혹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다 높아요, 사회적경제랑 도시재생과 둘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느는지?
96페이지인데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해서 연관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임시적 세외수입 3800, 그 내용 중에 주요 내용 3800 실제 수납인데 징수결정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난이 위원
아니요, 그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높잖아요, 도시재생과나 사회적경제지원과나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냐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 부분이 아까 그 외 수입이 저희들이 중앙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지중화 정산금이라고 해서 380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중앙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지중화 정산금 납부가 3800, 8만 9480원이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생지원센터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금 30만 원하고 그다음에 팔복, 승암 새뜰마을 집행잔액.
○서난이 위원
그렇게 불러주시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도시재생과랑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차라리 아까 제가 질의한 임시적 세외수입 리스트를 주세요. 금액하고 어떤 것 때문에 잔액이 증가했는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송상준 위원
제가 결산은 좀 그렇고 행사장을 갔다 와서 좀 늦었네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외람되지만 넘어갈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분들이 도시재생 플러스 도시재생혁신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할 때 같이 있으면 좋다, 효과가 2배, 3배다 그 얘기를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도시재생 건물을 이용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건의하는 이유가 서로 잘해 보자는 거잖아요, 예산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많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만 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도 많이 가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가야 올바른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틀릴 수 있으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편중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이랄지 공간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국비 지원은 땄다고 하더니 '미확정'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인 것 같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9월 중순 정도 가내시가 오는데요.
○송상준 위원
가내시 해줬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행안부에서는 지금 내년에 20억 정도 저희 전주시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국비 10억 정도, 시비 10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송상준 위원
아니, 하여간 예산은 그런다 치더라도 거기서 강조했던 그런 센터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게 더 효과가 3배, 4배다 그것 명심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지정해 가지고 그 건물에 꼭 가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재생센터를 같이 이용한다든가 그 옆에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좋을 것 같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이 우선 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사람 우선, 인간 중심 행정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게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안녕하십니까?
생태녹지과장 은시문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 완산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3건의 사업,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등 4건의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등 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00억 9341만 원, 징수결정액은 148억 7878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8억 7092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4497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 2724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봉사실 예산현액 22억 512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3억 7979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8123만 1000원, 불납결손액 8억 7433만 4000원, 미수납액은 2억 2423만 3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으로 202만 9000원, 징수결정액 1868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1만 5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46만 6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9억 452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3731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2489만 2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64만 6000원, 미수납액은 877만 1000원입니다.
건축과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으로 22억 468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486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억 6436만 1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258만 6000원, 미수납액은 20억 8165만 3000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6억 480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9435만 원, 실제 수납액은 47억 9722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441만 3000원, 미수납액은 6억 9712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위에 자료는 사전에 저희가 배포를 해 드렸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그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양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하실 분들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과 순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는 아닌데 양쪽에 불용액 현황에서 예산절감을 보면 딱 2배 차이가 나요, 덕진구랑 완산구랑 예산절감 현황이. 그런데 전체 예산현액에서는 1억 정도 절감했다고 해도 0.4% 정도거든요.
저는 전에 구청장님이 하셨겠지만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1% 예산절감운동 이런 거라도 해서 예산절감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또 공사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 건데 그러한 현황들을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딱 2배 차이 나잖아요, 덕진하고 완산하고요.
완산이 1억 정도 되고 덕진이 6000 정도 되고요. 예산절감은 사유를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꼭 1%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잔액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옥
포괄적으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한 말씀······.
○위원장 김진옥
예,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운 여름 다 지났고 중요한 건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전부 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여튼 어차피 저도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왔으니까 이번에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한 마디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현장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관리 개념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 없을 수밖에 없고 항상 민원은 많고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민원을 협상하는 과정에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설득, 이해를 시키는 것에 대한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물론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빨리 기간도 단축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만전을 한번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위원장 김진옥
예, 포괄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부터 미리 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니, 세입 지나갔는데 다른 과도 똑같은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있고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지금 징수결정액을 잡습니까? 그렇게 잡습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아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맞추는 것이 좀······ 원칙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미수납금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현액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완산구청장 이철수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할 때 미수납 금액이 발생할 걸 예상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연도 치를 플러스 해서 예산현액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못 잡은 부분을 저도 결산서를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선희 위원
차이가 많은 과가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그다음에 특히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현연도에 업무를 하면서 징수결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지난 연도 예산 수입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세입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도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명성아파트에서 사평교간 도로 확장은 사고이월을 18억 시켰는데 지금 그쪽에 보상협의 중에 현대부품이라든지 배터리 이런 상가들이 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재결 신청을 해서 공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국영
○출석공무원(14인)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양연수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양도식
- 사회적경제지원과장김종성
- 공동체육성과장박경희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노한형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양한선
-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은시문
- 완산구건설과장박영봉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병권
-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박문석
- 덕진구건축과장한상율
- 덕진구건설과장이영철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