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박선전
먼저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 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도시 완산 만들기를 비전으로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적재조사 사업,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겠습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으로 시민들과의 만남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강설 시 제설대책 추진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돕기 등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이며 2019년도 세입·세출안은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하루 근무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감이라는 것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한번.
하루가 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 때 권고사항으로 폐광고물 보관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완산구?
○완산구청장 이철수
폐광고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덕진은 음식자원화시설 공간이 있는데 완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위원
지금 어디다 보관하는지 아세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지금 완산구청 지하 1층 주차장에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걸인들이 거기서 자다가 불 지르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인화성물질이라······.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하려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고물하고 노상적치물을 보관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현재 도로관리소 옆 부지를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한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다니요? 10원도 없어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내년도 예산에······.
○완산구청장 이철수
지금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건축과에 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인가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이게 3개 부서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여기는 건설과에다 세워놨어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예산서 837쪽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4억 5000 이게 기예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게 포함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폐광고물 하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거기에 4억 5000 정도 한다고 하면 도로관리소도 부족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땅에 야적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럼 덕진구는 서지도 않고 용역비만 1800만 원 섰나요? 그럼 완산구는 섰다는데 덕진구는 안 섰다 이 말이네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저희는 팔복동 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을 활용해 가지고 토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하고······.
○송상준 위원
그럼 신축비를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그러니까 설계비는 들어갔고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송상준 위원
내년 추경이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더 고맙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완산구청장 이철수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총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우기는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비 4억 5000 하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세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폐광고물 저장하는 데가 이 4억 5000 안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거기 토지를 3등분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건축과에 폐광고물시설을 하나 하고 또 한 부지는 불법······.
○송상준 위원
칸을 3개 막아서?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같은 것 놓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거기 시스템을 일원화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비도 4억 5000 안에 다 있네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용역비는 약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덕진구는 이따가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게 예산 세우는 기술의 문제예요. 여기는 은근히 싹 빼고 도로에 해놓고 여기는 폐광고물만 주장하다 보니 그놈은 용역비만 세워준다고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이따가 과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히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양 구청 현수막이랄지 현수기 총수입이 과태료랄지 완산구는 얼마나 되고 덕진구는 얼마나 돼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길어지니까 이따 답변······. 준비됐어요? 그것 한번 물어보게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덕진은 2억 500 부과해 가지고 1억 3600 징수했고 6900은 아직 미납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억 정도 되네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양영환 위원
완산구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고 우리 예산 하나도 못 세운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여. 이것 일을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뼈가 빠지게 가서······. 그래요, 과장님 나중에.
저는 이게 잘했네, 잘못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현업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나중에 예산 세우려면······ 혼나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건축과에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달라고 하고 단속반이 떼려고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수입을 잡아주고 예산도 제대로 못 세워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안쓰러워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개요설명 없이 갑시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평화동 쪽에 있는 원당마을이고요.
○양영환 위원
앞으로 표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원당마을 두 군데인데 이게 지금 평화동 지역의 원당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협소합니다. 도특을 갖고 와 가지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원당마을이 2개라 어디인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시설비 중에 하나가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이게 8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하단부에?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공원시설물 등 신설 및 보수. 하나 신설하는 것 같은데 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어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8000만 원짜리요?
○양영환 위원
예, 이게 화장실 신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시설물 등 신설 및 보수 8000만 원. 이게 신설한다는 것이여, 보수를 한다는 것이여? 이 내용 8000만 원짜리가 어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위원님, 이게 지금 참여예산.
○양영환 위원
의원참여예산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8000만 원이요?
○양영환 위원
8000만 원이 의원참여예산이에요? 원래 의원참여예산이 5000만 원씩인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제가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건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 이게 신설인지 보수인지 아니면 완산구 것 전체 하는 것인지 공원시설물 등 신설 및 보수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알아봐서 바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1억 5000이 있어요. 세 군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군데의 장소하고 제가 보니까 이것을 열흘 동안 하는데 한 군데에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세 군데 잠깐 열흘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일회성인데 지금 예산이 1억 5000 세워져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사업 내용을 뽑아봤더니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시설 구축하는데 워터슬라이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 풀장, 샤워터널, 천막, 탈의실, 화장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봤더니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열흘 쓰자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여름에 제일 더운 기간에 하는데 저희가 열흘로 잡고 있지만 또 더 덥다고 하면 약간 기간을 신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송상준 위원
덕진은 1억이 섰어요. 이런 사업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완산, 덕진에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공익사업도 아니고, 이게 뭐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이게 2년 전부터 첫 마중길에서 물놀이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살인적인 폭염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 더위에 밖에 나가기를 너무 힘들어했고 이걸 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열선 저감효과나 또 건물 내 에어컨 바람만 쐬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진구는 내년에 세병공원하고 혁신도시 주민센터 주변 두 곳을 선정해서 적정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가면······.
○송상준 위원
세병공원하고?
○송상준 위원
혁신주민센터 부근······.
○송상준 위원
아까 왜 해야 하는지 금방 저한테 말씀하셨죠?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요즘 여름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거의 에어컨 바람 내에서만 생활합니다, 폭염 중에는.
그래서 가장 더운 여름철에 활기 있고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서 여름에······.
○송상준 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걸 어디다 한다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세병공원으로······.
○송상준 위원
세병공원이 어디에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에코시티에 있습니다. 송천동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에코시티 내에 세병공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혁신동에다? 거기만 덥고 거기만 아이들 사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적정 공간이 거기가 인구밀집이나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덕진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두 곳이에요. 문화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혜택도 많이 보고 좋은 집이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시원하고 목욕실 좋고 그런 데예요, 두 군데가.
열악한 데다가 아니면 교통약자니까 버스를 타고 내려서 쉽게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다가 해야 덕진구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해야지, 양쪽 끄트리에다 놓고 버스 타기도 힘든데 누가 갑니까?
행정이라는 게 공평성이어야 해. 어느 한 부분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덜 억울한 사람들이 조금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장 부촌에다가 놀이기구 해 놓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쉽게 말하자면 덕진구 같으면 어디서든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해줘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가는 덕진공원이라든지 실은 덕진공원 오면 야영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보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면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거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장소는 검토만 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해 주시면······.
○송상준 위원
그쪽 사람들이 또 억울하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정말 행정은 공정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억울한 사람이 적게 만드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똑같이 공익사업도 아닌 이런 사업이 양쪽에 들어가 있다는 게 내가 여러 가지 의심스럽지만 며칠 더 고민해 보고 예결위 시간도 있으니까 판단하겠지만 하게 된다면 그런 약자들이 많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교통약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다가 해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 물놀이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걸 근거조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을 갖고 오셨는데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임시적인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수행인데 덕진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행으로 지원 형태를 제출하셨어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은 위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보면 위탁으로 했던 것이 전문가들이 추진해서 더 효율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직접수행 했을 경우는 그 분야를 공무원이 수행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서난이 위원
그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완산은 어떻게 진행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저희도 운영방법을 위탁운영으로 선정했고요.
○서난이 위원
직접수행이라고 써오셨어요? 자료에 직접수행으로 제출하셨다고요. 11페이지입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완전하게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김은영 위원
결국은 위탁이잖아요?
○서난이 위원
아니, 따로 직접수행 해 보시고 위탁 주셔 가지고 양쪽 보셔서 어느 결과가 훨씬 좋은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안전문제 때문에 직접수행은 어려울 것 같고 첫 마중길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계속 가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요원들을 실제 대학생들을 갖다가 자원봉사 하는 형식이어서 안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본인들이 사실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그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라도 좀 알고 오는지? 적어도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 가셨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안전요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더우니까 그늘에 앉아있고 이래서 만약 진행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양쪽에서 2억 5000인데 2억 5000에 아마 제가 잠깐 확인한 걸로는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봤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럼 전체적으로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조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하는 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게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조성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있을 그늘 자체가 없어요. 편의점에 있는 의자 갖다 놓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 쉴 곳도 없고 아이들만 노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고민을 해야지, 폭염이고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임시적으로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는 게 과연 대책인 건지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양쪽 다 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무료로 진행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 방법이 그전에 몇 번 시도를 한 게 있었는데 대형으로 열흘 갖고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장소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면 사설이 들어와 가지고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럼 우리는 세외수입이 생기더라.
돈을 1억, 2억 이렇게 안 써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소 제공만 해주면 임대료를 받고 약간의 그 사람들 입장료를 받더라도 수익자 부담인 거니까 그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짜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열흘 갖고는 아이들이······ 더위가 40일씩 하잖아요. 이건 극히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장소 제공을 하고 임대료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양 과장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충질의.
아까 안전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다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전주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험들 생각은 없는가?
우리 전주시가 지금 아동친화 인증받은 도시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다가 다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주시에서 책임져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할 때 보험 드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물놀이시설 운영 기간 중 그 기간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 보험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물놀이시설에 대한 보험이에요,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이용하는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작년, 재작년 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꼭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김은영 위원
이 발상이 위험하신 게 지금 안전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예상을 10일로 잡았다는 얘기시죠? 그럼 10일 동안만 안전보험을 또 들 것이고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 때문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연장하고 또 추가보험을 드시겠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하여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험도 문제가 없이 안전에도 문제가 없이 잘해 보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정말 이것을 제가 칭찬해줄 만한 것이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보다는 운동시설에 있는 것은 결국 운동한다는 것은 시간이 두세 시간 필요할 때 누군가는 소변을 볼 수 있고 대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것이 예산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이라고 해서 7억 6900만 원인데 지금 전주시에 가로수 보식할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덕진구는 몇 곳이나 되고 완산구는 몇 곳이나 돼요? 보식할 곳.
정리 안 됐죠? 정리 안 돼야 맞아. 솔직히 말씀하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보식 및 녹지대 조성해 가지고 한 7억······.
○양영환 위원
녹지대 조성은 관계없는데 지금 가로수 보식할 곳이 덕진구는 몇 곳이고 완산구는 이것 정리 안 됐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자료 뽑았는데 보식 사업을 해야 될 곳이 90곳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90곳이 주로 어디예요? 보식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미 가로수가 없어지고 새로 심을 자리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럼 덕진구 90곳이 주로 어느 곳인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저희 덕진은 중앙분리대하고 가로화단이 주로 보식 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앙분리대는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돼요. 지금 보식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 파악한 것이여. 상가 앞에 보면 나무를 고의로 죽인 곳이 많아요. 그게 보식의 대상자여.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가 인도공사를 해도 그 자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민원이 또 발생이 돼, 가게하고. 그게 전부 보식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보식 자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중앙분리대에 이런 보식은 그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게 앞에는 일부러 나무를 죽여버려, 저녁에 잘라 버리고.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가로수? 파악 안 됐죠? 할 수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이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파악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보식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게 앞에 보면 간판 가린다고 대부분 나무가 밑동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는 거기다 딱 예쁘게 가로수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 심지어는 이만큼 나무가 올라와도 그 나무를 안 자르고 그대로 놔버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공사할 때 "그건 잘라주세요, 보기 싫으니까."해서 했는데 그런 보식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전주시에 보식해야 할 게 아니라니까. 상가에다 변상을 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산공원이나 공원 주위에 밭을 형성한 곳은 반드시 불법으로 한 거예요. 허가 내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이 딸리니까 파악을 못 해. 시간 날 때 한 번씩 등산 다니실 때 아래쪽을 싹 돌아보세요. 거의 다 보면 나무가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산사태 위험성이 반드시 뒤따라, 또 재난지구 이게 우려돼요.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예산대로 나무 끊으면 다시 심고 그런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로수 보식 지역도 사실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닌 게.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올해 아니면 또 내년에 우리 전주시가 좋아지는가? 우리가 또 그만큼 관심 가지면 나무 안 벱니다.
이런 사업이 아까 녹지대 사업으로 보식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은 공히 양쪽 생태공원 관계자들이나 과장님들, 관심 가지셔서 근본적인 것부터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할까요?
보충으로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했듯이 큰 도로는 안 그런데 이면도로 뒤에는 반드시 간판 가린다고 장기적으로 톱질을 해놓고 약 뿌려 놓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지주가 상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찾아서 꼭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나무가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 없애니까 여기 터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없게 해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전주시에는 공원부지하고 녹지부지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그냥 덕진구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덕진구 과장님.
덕진구에는 공원부지가 많아요, 녹지부지가 많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면적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해 봤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녹지도 엄청나고 공원부지도 많은데요.
○송상준 위원
내가 보기에는 녹지가 더 많지.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럴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녹지는 도로나 뭐나 자투리 땅이 다 녹지니까. 그런데 예산은 공원 관리가 더 많아. 공원 관리를 하면 녹지까지 다 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송상준 위원
그래도 공원은 명암이라도 있어, 녹지는 명암도 없어. 그래 가지고 대개 가보면 풀만 무성해요.
1년에 한 번 깎아주는 것도 그래도 조금 넓은 데는 혜택을 받는데 좁은 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모기 서식지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도로관리비든 공원관리든 관리 관리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서기는 섰고만. 녹지는 그대로고 공원만 조금 더 섰네.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녹지가 훨씬 보기에는 넓다. 그리고 방치된 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풀 깎고 돌아서면 금방 그 자리에 또 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동이니까 우리 혁신은 따로 예산이 있네.
나머지라도 4개 동, 5개 동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서 하는 그 예산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는 대로 일해." 이게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 정도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하고 접촉해서 하면 예산 서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건축과를 보니까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1억이 섰어요. 덕진은 3억인데 2억은 참여예산이라 그냥 양 구청에 1억이 섰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시에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농촌동을 끼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외곽도로는 다 농촌동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엔가 농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수십억씩 내려와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예산을 딱 펴보면 구도심이니 뭔 도심이니 뭐 하는데 막 100억씩, 충경로 여기 도로를 정리하는 데 100억, 정비하는 데 100억 이렇게 막 올려요. 그런데 농촌동이 대충 보면 한 열일고여덟 개 돼요, 끼고 있는 게.
지정된 건 한 열일고여덟 개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1억 이걸로 농촌동의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없었어요. 삼사 년 전에 막 농촌 없다고 기획예산과 가서 얘기했더니 1억씩을 이삼 년 전부터인가 세워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똑같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내가 돌아다녀 보니 농촌동도 할 일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한 3억은 있어야 한다, 어차피 도시는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평수를 사업하더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5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서게······ 그래야 일을 하죠. 그렇죠,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농촌동 가서 뭐 사업해 달라고 해서 대답하고 와 가지고 돈 없으면 뭐해요?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양 과장님? 신경 쓰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어은터널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이 1억 4000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송상준 위원
나 건축과 얘기 하나 더 해야겠고만. 미안해요.
아까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완산구는 4억 5000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세 칸 중에 한 칸을 폐현수막 보관창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예산이 섰다는 건데 덕진구는 보니까 용역비 1800만 원만 섰어요, 신축비용은 10원도 안 서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급한데 노력이 부족한 거여, 커트를 당한 거여?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추경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고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급한 게 일전에 우아동에 건설과 자재창고 야적장 옆에 조그마한 창고에서 저희가 계속 경제교통과 외부에 반출된 자재까지 같이 겸해서 활용했어요. 그런데 건폐율도 오버돼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복동 구 자원화시설 그쪽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부지가 확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지에 현수막을 철거해 놓은 것을 포장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4억 정도 저희가······.
○송상준 위원
4억이면 몇 평 정도 얼마나 지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대략 30평 정도 지어야 되는데 부지정리까지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평 정도 해서 경제교통과하고 저희가 같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적치된 경제교통······ 같이 쓰겠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양영환 위원
예, 어은터널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어은터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오래된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보면 인도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터널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완산구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는 어은터널 하나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은터널만 하는 거예요? 덕진구는 없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는 진북터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은터널하고 진북터널하고 지금 환경개선한다는 것이 그 안에 청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거기 인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상태가 안 좋고 한일관 앞 같은 데는 경사도가 좀 심해서 거기가 겨울철에 결빙상태가 자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터널을 지나다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누수가 돼서 위에서 물이 새서 보면 지금 자연으로 만든 터널 있잖아요, 뚫은 게 아니고 거산황궁 지나오는 길?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 보면 위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날마다 결빙이 되고 얼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야 되는······ 이런 데는 그 안에는 그래도 결빙될 일 없잖아요? 나와서가 문제지. 그런데 그건 안에서 지금 결빙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와서 보면 상당히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데까지 관심을 두루 가져야지,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평화1동 지곡배수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게 지금 3억이라는 돈이 공사비예요, 아니면 토지매입비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게 총 6억이 드는 사업인데 지곡배수지 도로개설 사업.
○양영환 위원
6억인데 지금 3억 세운 것은 공사비예요, 아니면 토지매입비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토지매입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6억이 넘는 사업인데 지금 옆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 내용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그건 처음에 그 옆에 토지가 분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제가 알아봤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분이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만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이 6억이면 끝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6억이면 저희가······.
○양영환 위원
6억이면 어디까지 끝나요? 이게 지금 지곡배수지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2차로 넓어져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는 것인가, 아니면?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연결되는 지점까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 더 세워야 돼요. 어차피 지금 집 올라가면 거기가 좁아요,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러면 예산 6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이죠. 현재 포장된 데도 좁아요, 올라가면.
지금 거기까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번 내일이라도 정확히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별도 도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완산구, 덕진구 전부 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20억씩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100m 정도 공사 절삭해 가지고 하는데도 한 19억, 18억 들더라고요. 이걸로 절삭할 때 하고 또 포트홀들 떼어 주고 하는 게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절삭포장은 100평방미터당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20억 정도 가지고는 전체적인 커버를 하기가 힘듭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포트홀을 메꾸는 데도 20억 정도 들 텐데 절삭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데들도 있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럼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어야 도로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2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가 이런 것들도 항상 권고사항을 올리는데 권고사항에서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덕진에서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10억을 세워서 하반기 10월에 절삭포장을, 상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 15억 가지고는 아까 포트홀이 생긴다든가 응급복구 하는 쪽으로 저희가 했고 작년에 10억 가지고 완산 같은 경우는 절삭포장을 3개소 했고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 20억 정도 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20억을 준다고 한다면 절삭포장을······ 절삭포장이라는 게 뭐냐면 주요 간선도로, 주요도로가 절삭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될 게 한 11개소, 전체 한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도로만.
이놈 파악하니까 한 2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억을 주면 절삭포장을 한다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런 상태고 저희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완산이나 덕진 같은 경우에 도로 유지관리비가 추경에도 중요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줘야 상반기 때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도로를 어느 정도라도 유지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게 연말이 되면 항상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공사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막 겨울되어 가면서 다 뜯어낸다. 저도 맨 처음에 시민의 입장일 때는 왜 이렇게 연말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제가 보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공사는 또 힘들고 이러니까 너무 급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본예산 때에 유지보수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일찍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너무 늦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공사를 너무 조급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본예산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산로 동산동 개발 여기에 총사업비가 60억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비까지 합쳐서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6억을 세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거의 90% 완료가 됐거든요. 남아 있는 보상비가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전북여고 앞에서 공고까지인가요, 아니면 공고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데인가요? 어디까지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전북여고 있잖아요. 동부우회도로에서 전북여고까지는 도로가 개설됐고 전북여고에서 전주공고······.
○송상준 위원
아니, 6억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전북여고 거기서 공고 사거리 나는 데 보상한 데 마무리 거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렇죠.
○송상준 위원
아니면 공고 정문 앞에 그쪽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정문이 아니라 삼거리 쪽, 동산동 가는 삼거리.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가 오거리고 그러니까 전북여고 앞에서 공고 오거리까지 하는데 6억이 남은 놈을 한다 이 거리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우리가 국가공단이 들어서면 지금 환경평가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국가공단이 들어서면 이 도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지금 5만 평 정도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공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 하면 거기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아직 거기는 시급하지 않아요. 더 시급한 게 공고에서 공단 길 터주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평마을 입구라고 써 놨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산업1단지 공단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중요한 공단 길을 그것은 보상이 거의 다 끝나 있으니까 그런 길부터 완벽하게 해줘야 산업단지 사람들이 불만이 없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태평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대서비스공장에서 공업단지로 가는 길, 거기도 거의 보상이······.
○송상준 위원
보상이 다 끝나고 현대자동차만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예산 남았으니까 공사비를 해서 그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게 예전에 우리가 민선 4기, 5기 시절에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막 유치하려고 공장들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길 뚫어주는 거였대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욕만 실컷 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간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고 또 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여산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국가공단 들어오면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설해대책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준비가 다 됐고 저번에 말씀한 대로 염화칼슘이나 모래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비축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비축하셨고 만약에 제설이 너무 심해 가지고 출동하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임차장비까지 다 계약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은 양쪽 다 만반하게 하신 거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저희들도 설해 대비해서 임대 덤프, 제설살포기까지 장착해서 임대계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은영 위원
덤프는 항상 다 임대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덤프는 2대가 있고 제설작업 하는데 총 11대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9대는 임대를 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면 9대 임대하고 2대는 보유하고 계시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완산은?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완산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장비는 11대가 있는데 저희가 덤프트럭이 2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대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우리 덤프에다가 적재를 해 가지고 우리 수로원 분들이 살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김은영 위원
염화칼슘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안에 다 이렇게 부식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식이 돼서 1대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승인까지는 어렵게 받았는데 이번 본예산에 덤프트럭 1대를 겨울철도 중요합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아주 중요한데 예산이 이번에 안타깝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덤프트럭 1대가 확보되어야 기동성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2004년식인데 덤프가 14년이 됐어요. 그래서 적재함 자체가 지금 거의 삭아 가지고······.
○김은영 위원
원래 덤프트럭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10년입니다.
○김은영 위원
10년인데 14년이 됐는데 아직 교체를 안 하셨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도 정수승인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고치려고 한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은영 위원
아무튼 양 구청 덤프트럭이 다 내구연한이 됐고 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은 1대씩밖에 없고 만약에 제설할 때도 11대를 불러야 된다고 하면 1대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12대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완산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저희 것은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죠.
○김은영 위원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트럭을······. 한 대에 얼마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8700 정도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1억 정도.
○송상준 위원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와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죠. 본예산 세우기 전에 10월, 9월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올릴 일만 아니고 그건 100% 예산과에 가서 잘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그때 관철시키려고 하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되지 않아요. 더 심각한 일도 권고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 와서 트럭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팔구월에 이런 심각성을 얘기해서 그렇게 관철을 시키게 해야지, 안타깝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물론 덤프트럭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동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염화칼슘 장비 있잖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것도 철저하게 정비하셔 가지고 사실은 동에서 골목골목을 활용할 수 있는 제설장비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우리 양 건설과가 아마 전주시 일을 거의 한다고······ 저희들도 의원 하다 보니까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제일 힘든 부서인 줄은 알고 있어요.
제가 조명부터 시작해서 도로까지 거의 다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힘들더라도 계속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게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럴까요? 그럼 개요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김은영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요.
○서선희 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하는 걸로······.
○김은영 위원
인사말만······.
○위원장대리 박선전
인사말만 간단하게 하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윤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요. 인사말씀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럼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시민안전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시민안전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재난재해지역, 재해위험지구로 묶으려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산공원 주위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제로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최대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최대한으로 받아서 우선 안전진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도 제가 생태공원녹지과에다 한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산비탈, 밭을 일굴 수 있는 곳은 나무를 죽여서, 그러니까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산사태가 나고 자꾸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시민안전담당관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요즘 좋은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항공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밭작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예전에 비해서 완산공원 주위에는 밭이라고 허가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민원은 많으실 거고 제가 시민안전담당관 고충도 알아요. 해주고 싶지만 사실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알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D등급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있으면 아무래도 사태나 이런 것이 덜 날 텐데 자꾸 손을 대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재난지역이 갑자기 또 더군다나 국지성 호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태공원녹지과랑 같이 고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해당된 부서에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고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고시를 한 데는 무조건 저희들은 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국비라든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되면 만약에 공원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우리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그럼 완산공원도 공원으로 지정된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완산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로 해 가지고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고 계장님이랑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재해재난지구를 하려고 하고 용역까지······ 지정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동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가보셔서 알겠지만 산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로 창문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빗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은 나가야 돼요. 우리 고 계장님, 거기 가서 욕도 많이 먹고 어찌 보면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 되는데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해주지, 기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까지 제가 노력해서 지정하기 위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뜻이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손을 못 댄다는 걸 보면 사실 또 나무 절제를 않고 밭을 안 만들었으면 위험 빈도가 적어졌을 판인데 그게 우리 고 계장도 거기 올라가서 숱하게 욕도 먹고 고생하셨지만 거기에서 사실 우리 전주시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단속했으면 반드시 그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런데 그냥 그랬는갑다 해 버리니까 말아버리는 것이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무를 기본적으로 손을 못 대게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고 계장 그런 데 가서 욕먹는 것 본 게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생태공원녹지과나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자, 그리고 항공사진을 활용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욕 안 먹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거기에서 TF팀이라든가 구성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지금 해당된 부서에서 드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것은 지적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발 좀 그랬으면 하겠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한다는 것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로수 보식 문제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도 그냥 묵인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나오면 사실 전주시 깨끗해지고 정말 맞습니다. 청소 진짜 제대로 단속을 딱 해 버리면 주민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나약해져 있어요, 민원 하나면 금방 몸 사려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저기 계신 우리 고 계장님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견디는 것 보면 우리 같으면 공무원 생활 못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정말로 전주시다운 전주시 한번 만들어보게요,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작년에도 방독면 구입이 있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올해 더 추가가 됐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지금 전주시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전주시에 필요한 양은 3만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은영 위원
보통 동사무소에 몇 개씩 비치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제로 기존에 배치된 것은 노후가 다 돼서 감사에 걸려 가지고 전체 회수를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작년에 했던 건?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리고 올해 8000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35개 동을 두 군데 해서······.
○김은영 위원
올해 8000개를 확보했다? 작년에는 몇 개 확보하셨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작년에 왜 없어요? 방독면 구입비가 있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러니까 올해가 18년도고 17년도에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8000개를 구입했고 그래서 내년에 몇 개 더 구입하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내년에 구입 예상한 것이 국도비 받아서 6800개 정도 구입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작년에 8000개를 구입하시는데 1억 8500이셨는데 그럼 6000개 구입하시는데 2억 4000이신가요? 단가가 많이 올랐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 해도 1만 5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1만 5000개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은영 위원
5개년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나? 아직 없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여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 있으니까.
○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도 5개년 계획으로 노후장비 교체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해 그해. 그러니까 이것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시고 산출근거하고 총 몇 개 구입됐는지 앞으로 구입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해서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지금 올해 민간위탁기간이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던 것 민간위탁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재공고를 안 하기 위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와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70점이 경과하면 선정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CCTV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한 것은 대부분이 한 번만 공고를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짚어 가지고 1개 회사가 들어와서 선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1개 회사가 들어와도 그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70점이 경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70점이 경과하면 선정한 거라 2개 들어오나 3개 들어오나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서선희 위원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우리 자체에서 그날 당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선희 위원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심사위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거기에는 우리 내부 공무원 1명, 전산직 1명 있고 그리고 양 경찰서 과장님, 나머지는 전문가로 해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그때 선정해서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모니터링 비용이 그때 인건비가 추가로 올라가서 추경 때 올랐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추경은 안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본예산 때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올해 본예산에 그게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그분들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는 것?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현재 3조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조 3교대로 계획······.
○서선희 위원
그 인상분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설명드리면 인건비로는 한 3조 2교대로 갔을 때와 4조 3교대로 갔을 때의 차이는 한 4000만 원입니다.
실지로 보면 인건비 8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6명을 더 확보했을 때 증액된 것은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1억 2000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서선희 위원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6명이 늘어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개인당 받는 임금은 낮아지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약 50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시간이 보통 현재는 주간에 10시간에서 야간에는 13시간 근무하는 것을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변경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43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공공기관으로 잡는 것 아니면 일반 시민을 위해서 합동훈련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3년마다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3년, 내년에 시범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정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니면 승강기가 학생들한테도 훈련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만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제로 승강기 자체는 공공적으로 많이 이용한 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큰 대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한 데가 얼마나 됐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저희들은 3년 전에 했고 이번에 3년이 되어 가지고 전주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알게 됐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승강기는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확인한 것이 저희들한테 지적되면 홍보하면 저희들이 다시 중지를 내리고 그리고 중지를 내 가지고 고치면 다시 승인을 해주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재난방지시설 운영해 가지고 무더위쉼터 이번 여름에 에어컨 전기료 내주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무더위쉼터는 냉난방기 점검을 해주기 위해서 국도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당된 부서 우리 양쪽······.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점검비만 나가고 전기요금은?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전기요금은 자체 해당된 부서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1억 5800은 여기서 나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1억 8500은 저희들이 점검비로 해서 양 구청에다가 재배정해 줍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 쪽에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사실상 이게 올해에는 1회 추경에 양 구청에서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내시가 먼저 왔습니다. 작년 2월에 와서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양 구청에다가 재배정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방범용 CCTV가 보조가 하나 있고 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서선희 위원
거기에 지금 하나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 취약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이게 내년도에는 의무화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의무화는 아니고 지금 위에 있는 20개소 써진 것은 도비를 받은 것이고 밑에는 자체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의무 아니면 연차별로 해야 돼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를 연차별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런데 지금 전주시 내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초등학교 진입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해당된 부서가 교통안전과입니다. 스쿨존 쪽으로······.
○서선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방범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교통안전용은 교통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스쿨존 쪽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범용으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도심지에다가······.
○서선희 위원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은 일부만······ 작년에는 6억 6000 정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 올해 시설을 많이 하고 저화질도 개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 도비 일부만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금상하고 중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2018년도에 예산 쓰고 현재 소진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선전
금상에는 작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만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가 국도비는 왔는데 시비 확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도 설계만 하고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안 된 거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기조국 판단에는 10억에서 설계비가 끝나고 아마 총 38억으로 2019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니까 시비를 하나도 매칭을 안 시켜준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어떻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안 해준 것이지, 돈을 안 써서······ 지금 행안부에서 시비를 안 세워줘서 국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약간 협박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어차피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나오는 건데 시비 안 세웠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계속비로 진행하는 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양쪽 다 올해는 시비를 전혀 매칭을 안 한 상태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상지구는 올해 시비를 12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28억이 왔습니다.
내시는 왔는데 시비 12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확보를 못 했고 중인지구는 약 31억 정도가 왔는데 우리가 시비를 한 13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중인 같은 경우는 매칭이 여기 똑같이 다 5 대 2 대 3이에요, 양쪽 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70% 정도는 국도비를 받고 그다음에 30% 가지고 시비······.
○서난이 위원
어쨌든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 잔액은 다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게 내년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20년에는 양쪽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조금씩 부담이 가는 중인데 저희들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송천1지구 같은 곳도 28억을 세웠어야 하는데 올해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8억, 내년 사업비는 전혀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는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서도 사실상 시비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송천1지구 같으면 약 3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송천1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2019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도 예산을 안 세우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 회의 부를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럼 올해 예산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송천1지구 토지매입비가 한 45억 정도 나가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실지 토지수용 나가고 돈 나가면 이월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토지수용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돈이 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 계약을 하셨을 때 만약 2019년에 공사 만료로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20년까지 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송천1동에는 내년에 30억 정도가 다 서야만 이 사업이 2019년에 완료가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매칭이 어떻게 하나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래도 추경에 올해 치 부족분 18억이라도 세워서 그거라도 세워서 조금 넘어갔는데 내년 사업비는 아직 전혀······.
○서난이 위원
송천1동 같은 경우는 송천1 우수저류시설은 추경에 이 1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18억 확보하는 거랑 별개로 어쨌든 사업을 19년에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내년에 국도비는 다 내시됐는데 우리 시비 약 30억 정도 확보를 전혀 못 한 상태고 아까 금상지구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12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 한 상태고 중인지구는 13억 정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오히려 기조국하고 이런 사업비 관련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세워주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월액이 상반기에 소진되더라도 추경에 세우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또 타당하단 말이에요, 잔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건 집행부가 서로 간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텐데요. 굳이 돈 없다고 이것을 안 세우진 않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저희들도 집행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뜻대로 딱 무엇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야 국도비를 그대로 내려주기 때문에 시비는 꼭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인지구하고 금상지구는 확인서까지 써 줬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해서 55억을 올해에 내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도 안 세우고 그러면 지금 아예 기조국은 추경에 반영을 할 만큼 반영을 하겠다란 입장일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런데 사실상 전주시 재원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로, 하천, 우수저류시설 이쪽에 30%를 차지해서 돈을 다 쓴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야기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사업은 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계획 및 운용방향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8쪽,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수입은 219억 2813만 2000원으로 적립금 3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8403만 7000원, 예치금회수 185억 9409만 5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도 총지출은 재해예방사업에 25억 원을 지출하고 194억 2813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의 1% 적립을 하면 되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1%가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됩니다. 31억이······.
○서난이 위원
그 해에 해당하는 1%로 적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기준이 2018년도가 되는 건가요, 19년도가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3년간입니다.
○서난이 위원
3년간의 평균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국영
○출석공무원(13인)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양연수
- 시민안전담당관남종희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노한형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양한선
-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은시문
- 완산구건축과장유상봉
- 완산구건설과장박영봉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병권
-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박문석
- 덕진구건축과장한상율
- 덕진구건설과장이영철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진옥
- 부위원장박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