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구청은 정말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주시의 어느 부서도 관계없는 과는 없지만 특히 대민업무에 최일선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오늘 삭감되어서 올라온 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오히려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내려보낼 정도인데 이런 예산까지도 다 삭감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예산 없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   먼저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산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우리가 국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충분히 동의하는데 정말 서민 불편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요즘 또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다가 넘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상금 청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뻔히 예견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마저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어렵고 특히 우리 양 구청장님들이 기조국에 강력히 항의해서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정말로 살뜰히 살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예결위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기조국하고 협의해서 정말 서민하고 직결된 예산들은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양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양 구청 선임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언뜻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말씀하신 건 들었는데요. 우리 생태공원녹지과는 양 구청이 유사합니다만 어려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할 항목들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일단 개괄적으로······.

○박선전 위원   예산액까지도 필요한 액수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완산구청장 황권주   특히 생태공원녹지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원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 증원이 현재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기획조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기조국하고 일단 협의하고 위원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을 19억 얼마 약 20억 가까이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하실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인데 필요한 액수까지는 말씀 못 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완산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덕진구청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개발로 공원이 한 82만 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민원이 많고 또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 저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륙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지금 천만그루에서 나무를 많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까지 계산해서 나무를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만 해놓고 관리는······ 우리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성은 많이 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나무는 천만그루 심는다고 머리까지 나무를 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관리는 전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천만그루 심으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되느냐는 말씀이죠. 계속 천만그루 나무를 심고 늘어날 텐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원 제일 문제가 공원녹지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리예산이 충분히 들어서야 하는데 의원들이 뭔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양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얘기해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편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 9000이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유지관리비용이나 운영비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리운영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주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나무를 안 심어야 맞아요. 관리도 못 하면서 나중에 전부 다 민원에 부딪히는 것은 양 구청 직원들이거든······ 시에서는 천만그루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려면 그런 대책 없이 나무를 심지 말아야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천만그루나 이런 사람이 충분히 검토해서 "당신들이 유지관리할 수 없으면 심지 마시오."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돼요, 양 구청장님이.

○완산구청장 황권주   앞으로 업무 넘겨받으면서 거기까지 검토해서 구청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소요 인원이라든가 소요 예산까지 검토해서 같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천만그루과하고 같이······.

○양영환 위원   아무튼 내년 본예산은 그런 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통념상 녹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비는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그리고 끝이 없어요. 얼마큼이 적정선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줄수록 또 그만큼 혜택이 더 가냐, 덜 가냐 차이지 제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지정공원 일 대 일 매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것인지 예전에 한번 로터리클럽에서 얘기도 들어온 적 있거든요. 자기 회원들끼리 해서 공원을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별로라든가 큰 공원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들하고 결연을 시키서 거기 일정 관리비 우선 배정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송상준 위원   주민자치위원 그 사람들 동에 가면 몰매 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힘든 일 하자 공개적으로 자생단체 집합하세요. 그러면 제일 안 나오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에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공원 앞에 사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장이 권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에다 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모개념으로 해서 공원 앞에 있는 집을 둔 사람을 해야 이 사람이 관리하지 로터리나 이런 데 줘서 가능하겠습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별로 특성도 있고 현재 완산구 관내에도 주민자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서서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송상준 위원   회의 진행할 때 특정 단체를 그렇게 지정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전체적인 19개 동이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동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라든가 단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장 큰 효과는 공원 앞집에 사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보수, 인도 개선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시의 어려운 시민들에게 예산을 준 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63억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한 4인 가정 100만 원이 내려오면서 국비, 도비 또 시비 매칭을 해서 또 기금에서 모든 예산을 쥐어짜도 아마 이렇게 많이 쥐어짜는 경우는 저는 상상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해서 올라와야 해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이라는 예산은 뺏을 수 있는 것은 다 뺏어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켜야 될 예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진하고 있죠?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 현장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둘러보고 있는데 구체적 현장은 제가 못 봤고요.

○최명철 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 구간 하나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예산도 내가 몇십억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8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인도 개선,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다 삭감요청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본청에서 하는 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을 계속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큰소리도 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의회로 넘어온 게 삭감이 되어서 넘어왔는데요. 저희들 예산 최종 확정은 상임위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하고 나서 아마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힘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청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 들은 것으로 하고 저도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도로 유지보수 관련한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가 전체 예산들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사항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것 있으면······.

○김은영 위원   지금 양 구청 다 호우 및 설해대책 1억씩 삭감되었어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것 올 겨울 괜찮으실까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염화칼슘하고 소금 재료비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구입했는데 다행히 올해 아마 2월 초에 한 번 오고 그렇게 많은 염화칼슘이 소모가 안 되어서 재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검토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우리는 도시건설 쪽이니까 다른 국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검토해 봤어요. 이 자리가 또 구청장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이 도로보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삭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국에 어떤 것을 봤더니 대형음식점 시설개선하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1억 8000을 세워요.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하는데 민간보조로 그것 세워줘야 되나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반납된 예산이 양 구청 어느 정도 반납이 된 거예요. 모든 사업비에서 총반납액이 완산은 얼마이고 덕진은 얼마이고?

○완산구청장 황권주   완산은 11억 2000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

○양영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반납했어, 나중에 이 예산은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반납한 예산 확보 가능해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기조국 차원에서 전체 시에서 감하고 증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재정을 맞춘 거고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에 진행하던 사업을 반납한 거 있잖아요. 용역하고 설계 들어간 사업을 반납한 것을 약속이나 이런 것이 있었냐 이거지, 반납을 받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반납만 하고 나중에 대책이 없어, 예산 세울 때 예산 못 세우면 그 사업은 그냥 사장되는 사업이에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반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완산 같은 경우는 지곡배수지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량이 감소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2억짜리 얼마 안 되니까 그 옆에 구이로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올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은 아닌 거고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거고······.

○양영환 위원   그런 사업들을 나중에 예산을 자신 있게 세워줘야 하는데 이것 나중에 사업이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충분히 필요해서 기조국에서도 이런 예산을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떤 계획 없이 받은 것 같아요, 반납을.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아까······.

○양영환 위원   이럴 것이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여유 있게 염화칼슘 사용연한 그런 게 없는가요? 10년, 20년 놓고 써도 되고 이삼 년 놓고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납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완산구청장 황권주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같이 구이로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마무리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그런 사업들은 많아요, 반납하는 대책은.

○완산구청장 황권주   사업 자체를 완전히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일부에 연말까지 해서 예년에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월도 최소화시키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해서 판단한 건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 자체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1년 있으면 곧 떠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나 약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고 유야무야 가면 세월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장기적인 것은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몇 년을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3년 내에 한다든지, 4년 내에 한다든지 계획이 장기적인 10년이든, 20년이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조국하고 상의해서 반납된 사업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양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양 구청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   지금 덕진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용 굴착기 구입이 있었어요. 작년에 구입이 되지 않은 거였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올해 본예산에 선 겁니다.

○박윤정 위원   본예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갔어도 살 수가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윤정 위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구입하고 나머지를······.

○박윤정 위원   나머지예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굴착기인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경유죠. 포크레인입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굴착기가 전기 굴착기도 있어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전기는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용 굴착기입니다.

○박윤정 위원   공사용 경유로 쓸 수 있는 것?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   BRT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BRT 용역은 저희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확정되면 바로 BRT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확정이 되면 할 거예요,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BRT 관련해서 시에서······.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확실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전체 다 삭감해 버려요? 언제 노선 개편을 빨리 마무리하든가 노선 개편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BRT 관련한 아마 진행이 되면 용역하고 그 시행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서난이 위원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택시랑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하고 화물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택시는 현재 법인하고 개인택시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화물은 용달, 개별, 일반 화물에 대해서 지급하되 회사에서 고용한 화물자동차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지급합니다.

○서난이 위원   둘 다 택시 운수종사자 지급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카드 형태인 건지, 현금 형태인 건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결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명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화물은 지역상품권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지역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화물도 기명식으로 할 계획에 있고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물류 수송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한을 할까, 아니면 전라북도로 할까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지역상품권 지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공과금이나 어차피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이나 지금 지급하는 방식인 카드나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제일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현재 현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신용불량자를 파악해 놓은 현황들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저희들이 신용불량자 현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지금 마을버스 차량구입과 관련해서는 자산취득을 시가 안 하고 공단이 하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온 건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산 변경하는 안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그렇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크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동조합 예산 편성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해서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시에서 직접 구입하기로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놨다가 향후에는 어차피 공단에서 이 업무를 일임해서 하기 때문에 버스를 구매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맞게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나오는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입이 10억이 줄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 주기로 중앙에서 의결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화되고 실제 생활이 어렵게 되고 하니까 그걸 도와드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더 늘려서 지원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기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야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맞이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재난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업이나 세입이나 이런 걸 축소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