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73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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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건은 사회연대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시민교통본부장을 맡게 된 이강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교통본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 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 지난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조치라는 정부 발표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항목을 추가하여 교통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교통유발계수 경감 규정 신설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2항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항목 추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항목을 추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이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체의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생태교통도시로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관소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현장에서 대상자 체크인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는가요?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처음에 감면 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시설이랄지 직원이 몇 명이나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받고 나서······.
  이게 7월 31일 자로 부과되거든요. 그때 감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가를 조사해서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현장에서 배치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현장에서 배치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서류로 받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행되는가는 점검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직원들이요.

박선전 위원   직원들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자동차 10부제 같은 부제 있죠? 부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체크도 합니다.

박선전 위원   공정성이나 시민들의 불만은 제어될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일단 부설주차장 같은 것도 저희가 유료화할 경우에 감면하거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선전 위원   참작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죠. 종사원들이죠.

양영환 위원   종사원들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종사원들에 관련된 사업이고만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시민은 아니고요. 그러죠.

양영환 위원   직원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직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까지, 물론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많지만 내가 봤을 때 예식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되는데 될까요? 예식장 직원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유발금을 경감할 것 같으면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시민의 경우는 별도로 운영되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자전거정책과가 오면 물어보겠지만 이게 지금 직원들만 상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이라 면적이나 용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시민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사용 대수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가 문제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작성하겠지만 그 이후의 관리, 우리 전주시는 항상 모든 것이 시작은 창대해요. 그런데 관리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다 못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가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에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가 몇 대 왔니, 아니면 이마트에 자전거 몇 대 왔니 이런 것을 하기 힘들죠.
  그분들의 양심인데 과연 경감 조치 조례가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관리가 전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1000㎡ 이상 되는 시설장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에 한 36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전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한 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적정량의 자전거가 상시 있어야 해요. 그 이하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령 감경했다 하더라도 적발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겠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경감을 100% 이상 또는 50% 하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이 아주 전문이라 잘 아시겠지만 3600군데를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어쩌다 나가서 단속했을 때 이 정도의 수순이죠. 36군데도 아니고 3600군데가 해당된다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이 조례가 한시적인가요? 한시적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이번에 하는 것은 한시적인 조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한시적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조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찐다고요?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고 그러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12월 말까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지자체에서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는 기간이 적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계속······.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쭉 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규정은 계속 가는데요. 일단 코로나 관련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평상시에 되는 게 아니라 심각 단계가 됐을 경우에만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경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부에서 심각 단계라고 할 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삽입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들어가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쭉 가다가 심각 단계에 오면 적용되고 심각 단계가 아니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3600군데가 해당되는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에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조례 개정을 않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경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 시설물이 1억 8000일 경우 자전거와 관련해서 100분의 20이니까 약 3600만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전거일 경우에는 100분의 5하고 100분의 10 두 가지가 있고요. 3600여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열 군데 내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장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곳에서 감면 계획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원주   감면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설물에서는 자기들이 1억 8000 내는 걸 예를 들어 1억 4400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 정도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먼저 제11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동헌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오늘 성금 전달식이 10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성 과장님이 그 행사에 잠깐 참석했다가 바로 이쪽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박현영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연대지원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바쁘셨겠네요? 전달식은 잘하셨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도중에 왔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셨어요? 김종성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회적경제 연대 거버넌스 강화에 보면 박람회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 또는 비대면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축소가 아니라 취소할 계획은 없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박선전 위원   예, 물론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보다 구도심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전시·판매를 2주 한다랄지, 단기간 내에 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일단 박람회 행사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성과나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구간별로, 모델별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19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강행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리니까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첨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구도심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구도심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빈 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빈 가게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빈 가게를 단기간 임대해서요.

양영환 위원   임대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고용노동부 자원이 왔기 때문에 취소는 못 하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만약 올해 돈을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올해 돈을 안 쓰게 되면 반납하게 되고요. 저희가 축소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향후에 대처 방안까지······.

양영환 위원   규모가 축소되면 예산도 축소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예산은 반납해야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규모를 축소하고요.

양영환 위원   규모를 줄여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규모는 줄여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할 것을······.

양영환 위원   늘려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은 다 소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구도심 공간을 활용한다면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이? 가게가 쭉 비어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홍보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텐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애로점은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대처 방안이 생길 거다 그런 취지에서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도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통상 고용노동부 공모에 응모해서 전주시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꾸준히 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내년에 온다 안 온다 결정 지어진 것은 아닌데 여태껏 봐서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요즘 코로나 정국이니까 구도심 공간을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찾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코로나 정국이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활용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재난 대응 청년백서 제작 사업이 있어요. 청녁백서 제작 사업이 책으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건가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청년이 뭘 한다는 걸 제작한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청년 또는 주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사례랄지 이런 것을 백서를 제작할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제작해서 배포한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지역 출판사를 통해서 제작하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청년백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책보다는 손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바일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책자만 발간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백서도 제작하고 온라인 영상물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정이면 7월인데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책자가 나왔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직 책자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7월 말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목표를 잡고 있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7월 말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좀 늦어질 수는 있으나 당초 계획이 7월이고 7월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저도 포스터를 봤는데 재난 대응 청년이에요. 그런데 청년만 코로나에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명칭에 청년만 꼬집어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혁신캠퍼스는 청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청년층에서 취업이랄지 면접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청년백서' 제목부터 청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민을 토털해서 만드는 거지 특정 인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년층도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청년들의 취업도 힘들지만 노장년들도 재난 대응에 대한 것을 많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긴급일거리 공모 사업은 1인당 돈을 얼마큼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 사업을 한 청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수상한다 이런 건가요? 어떤 공모 사업인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 청년 긴급일거리 지원 사업 내용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구축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에 한해서······.

박윤정 위원   과장님, 아까 재난 대응 청년백서 제작하는 것도 콘텐츠라고 하셨고 청년 긴급일거리 공모 사업도 콘텐츠예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에 왜 각각 다르게 예산을 씁니까? 토털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프로젝트를 세분화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었었는데요.

박윤정 위원   세분화했어도 받는 건 39세 청년들만 받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층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면서 장년층까지······.

박윤정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도 두 가지 콘텐츠를 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이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만 권한을 주지 말고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같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내용을 함께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건 한 번 더 배려해 주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담 건수를 보니까 1106건인데 시민 강좌는 다섯 번 했어요. 직접 채무 조정은 6건밖에 안 되는데 감면액과 채무 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8페이지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상담 건수가 1106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현재까지 집계한 거고요. 그리고 직접 채무 조정도 올 상반기 것만 6건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누계는 85건인데요. 현재까지 상반기 집계만 6건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6건만 잡아 놓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상반기에는 6건만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4대 종단에서 우리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 후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이용해서 1106건을 상담했다고 자료에 있잖아요? 상담을 1000건 넘게 하다 보면······.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통화하면서 이분들의 채무를 조정합니다. 채권자하고 채무 조정을 할 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 후원금을 직접 지원해서 완전 탕감을 시켜 줍니다. 그 건수가 6건입니다.

이경신 위원   후원금 건수를 보면 1건인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건 후원금 모금 건수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이 상반기에 들어왔다는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경신 위원   후원금 모금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후원금 모금 활동은 저희가 별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4대 종단에서 후원해 주시는데요. 4대 종단에 계신 분들께 금융복지상담소 업무 브리핑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부실채권 소각할 때 이분들을 모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동참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상담사 인력이 3명인데요. 1106건을 하는데 이게 1년이죠? 1년에 1106건을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6개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상반기까지 1106건입니다. 3명이 같이 한 누계입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회생?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주로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랄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채무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들은 안 갚아도 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제도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채무 조정까지 하거나 나중에 법원에 파산 또는 연체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경신 위원   물론 힘드니까 상담도 하고 회생하려고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파산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전 신고 말씀하시나요?

이경신 위원   파산 신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파산이요? 파산은 현재까지 누계로 155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5년 차이기 때문에 연 삼사십 건 정도는 파산 지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전주시에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편안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게 더 많이 분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후원금 건수가 1건이라는 것은······.
  4대 종단에서 하잖아요? 조금 더 많이 해 달라고 하시면 이분들의 삶에 편안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과장님께서 법률상담사가 다 되셨네요. 상담사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때 제가 지적도 했던 것 같은데 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세 분이 누구누구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은 세 분 다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상담사 자격은 있는데 법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3명을 선정하도록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상담사 자격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법률 상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회생이 됐든 파산이 됐든 면책 절차가 됐든 배드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상담석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상담사 3명을 선정하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3명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말씀해 주신 뒤로 전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전주지방법원 법원장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것이 "우리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니 법원에서 우리 상담사 세 분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파산이나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초 금융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전라북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전주시 상담소 3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 내에 우리 금융복지상담소의 홍보 문구도 더 넣는 걸로 법원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교육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현장에서 일대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라든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범위가.
  그래서 상담소의 역할이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상담 효과가 있다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회생 사안이니까 회생 전문가한테 가세요.", "파산을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파산 전문가한테 가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금방 얘기하신 대로 1차 상담을 거쳐서 보다 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서 2차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 회생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역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상담소의 운영 자체가.
  그래서 상담소를 개설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선전 위원   재단 자체가 위탁하지만 위탁업소가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담사로 앉혀 놔야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융복지상담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내실 있는 법률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법률 상담이 보다 내실 있게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건수는 1106건인데 다 연계해서 보내주다 보면 결국 상담소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기관을 보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딱 했는데 괄호 열고 닫고 이사장 유창희까지 써놨어요, 다정하게. 이번에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살짝 물어보고요.
  1억 5420만 원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06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전화 상담이 몇 건이고 실제 찾아온 사람은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도 나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 데이터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회를 직접 찾아온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방문 상담하고 전화 상담······.

양영환 위원   방문 상담이 몇 건이나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50 대 5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약 600건 정도 되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람이 위급하니까 찾아와서 해결한 건이 단 6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1억 5400에 대한 가성비에 맞아떨어지는가?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상담 건수는 자랑스럽게 5485건에 85건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요?
  우리 전주시에서 상반기에만 다급해서 600명이 찾아왔어. 600명이라는 수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여기 와서 100만 원 미만의 간단한 것은 해결하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파산 신청할 때 신청비가 필요하죠? 전주시에서 신청비 지원도 해 주는가요? 본인이 해야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파산은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0만 원 정도예요, 그냥 30만 원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최대 3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최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 기준이 파산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왜 최대가 있고 최저가 있고 그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한 분한테 너무 많이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양영환 위원   아니, 한 분한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최대 30만 원이고······.
  그러면 최소는 얼마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통상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최대 3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야지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다는 건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온 유형이 주로 어떤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용 회복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파산이 많은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봤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106건 중에 채무 조정이 1022건이고요. 재무 상담 3건······.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채무 조정이라고 함은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본인들이 빚지고 있는 것을 채권자를 통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채무 조정으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가격을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역할이 아까 총 몇 건이라고 했어요? 몇 건이나 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106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0명이 직접 찾아오고 600명이 전화 상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 건수는 6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가성비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감면액 1억 9700만 원은 어떻게 감면시킨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2억 2200에서 1억 9700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가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감면액은 채무 조정을 통해서 감면해 준 금액이 1억 9700이라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6건에 1억 9700을 감면해 준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6건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6건의 감면 유형이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감면 유형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6건에 1억 얼마가 무엇으로 감면됐는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것이 홍보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실제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1106건에서 6건 했다는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시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 상반기에는 다른 때보다 좀 적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적었다는 것은 빚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적은 이유는 전주시청 가 봐야 아무런 혜택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몇 건이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동안 누계로 85건에 30억 정도 채무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는······.

양영환 위원   언제? 그동안이라니? 그동안이 언제를 그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직접 채무 조정에 6건이 있고 밑에 85건 나오는 것이 금융복지상담소 설립한 이후부터 누계를 잡아 놨거든요.

양영환 위원   2016년부터 했으니까 햇수로 5년째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5년째에 이 정도 실적도 없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 해결하기 쉬운 것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담할 때 내가 돈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쉬운 것만 해결된 것이지. 제가 볼 때 아까처럼 연말에 부실채권 불태우는 것은 더 이상 변제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불태워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사람들은 전주시청에서 상담받아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보여 주기식이지 않느냐, 실제로 혜택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못 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 말씀이 모금해서 1건에 2000만 원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을 통해서 돈을 좀 받든가 이렇게 돼야 진행되지 이건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6건 했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것은 부실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걸 가서 상담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이지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지금 누가 봐도 형식적이에요.
  다음부터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진짜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정도나 되죠?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의회 회기 중이 아니어도 간담회 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 이런 건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년에 연초 업무보고, 후반기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감으로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해 주실 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오늘 이 자리 지나고 나면 또 몇 개월 후에나 이야기할 기회가 오겠네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원주   업무보고 때 자료 자체를 꼼꼼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말씀해 주셨던 후원 문제랄지 홍보 문제랄지 자료부터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위인설관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행정 낭비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청년혁신가 지원에 64개소가 있어요. 105명을 뽑았는데 청년혁신가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에 취직시키는 일자리 형태로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취업 지원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취업 지원인데 64개소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105명이 뽑혔는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전주시에 배정된 인원이 9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0명 정도 규모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을 합니다." 해서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놓고 공모를 합니다.
  말하자면 64개 기업에서 "우리는 청년혁신가를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105명인데요. 다른 시군에 남는 자원들을 전주시로 끌어다가 "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더 쓰겠습니다." 해서 현재는 105명이 청년혁신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105명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최대 2년을 하고 나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정부에서도 당초 취지가 "2년까지는 지원하려니 2년 이후에는 기업에서 채용하십시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그만큼 정규직으로 취업이 됩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2년 차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는데요. 향후에 계속 도래됩니다.

박윤정 위원   도래하는 기간이 딱 언제예요? 올해잖아요, 올 언제입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 하반기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언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빨리 시작한 데가 7월에 2년 차 도래되는 데가 있고요.

박윤정 위원   도래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지원한 이유도 있어요. 이분들이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전주시에서도 잡아 주셔야 돼요. 지원만 받고 그분들을 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윤정 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넘게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저희가 지원만 받고 이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시에서는 정부 지원금만 받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나 이런 어려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주면, 전주시에 인구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청년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본 거고요.
  도래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분들이 발돋움할 수 있게,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전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이 맥락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전주시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방안을 잘 찾아 주시고요. 105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애써 주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예산 보니까 20년에 기재부 심의 후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행안부에서 3년간 20억씩 지원은 끝나고 이후에 10억씩 2년간 지원하려고 행정안전부가 실링 외 사업으로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2차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우리 전주하고 강원도 춘천 두 군데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장님과 부시장님 모시고 기획재정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국비가 매칭 안 돼도 시비는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2개소나 세워졌으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꾸준히 찾아가서 설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처음에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국비 10억은 확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만약에 10억이 안 되더라도 시 예산으로는 쭉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인데요. 발행 형태가 전자카드랑 모바일 앱이 되는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앱으로 충전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전자카드로 사용하지만 삼성페이처럼 핸드폰 페이나 앱으로 등록해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삼성페이나 이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 조건으로 공고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출발해 놓고 향후에 할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은 삼성페이하고 연계돼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지역화폐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사였는데 저희가 후발 주자로서 대두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카드와 모바일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점차 변화해 가는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지류로 했던 지자체도 전자카드 형태로 많이 변환해 가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기존에 다른 지역화폐는 실제 지역에 관심이 많은 어른들이 일부러 소비를 그쪽으로 추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경우가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젊은 소비층들이 모바일 앱으로 쉽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의 수요도 활성화시키려면 모바일 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바일 앱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온두레공동체 덕진공유공간을 한다는데 구 덕진지구대에 있던 자리로 한다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8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박윤정 위원   실시설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덕진공유공간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구 덕진지구대요?

박윤정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11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인데요. 1층하고 2층을 나눠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층은 전시나 판매 공간, 다용도실로 하고요. 2층은 회의실, 교육 공간, 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벽에는 책장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책장을 활용해서 도서관처럼 한다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1층에서 어떤 걸 전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수공예 제품이라든지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박윤정 위원   그럼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판매 수익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얼마큼 이익을 떼주고 저희가 시설 이용료를 내는 식으로······.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지금은 이용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시 공간이고 단지 그런 부분을 유도할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실은 덕진지구대 자리가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보다도 청소년, 대학생들도 함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온두레공동체 같은 경우는 전부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대학교도 근처니까 함께해서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마을공동체 주민 주도 활성화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가 지나서 계획 실행 단계로 가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러니까 올해 계획 수립 단계는 3개 동이잖아요. 이렇게 3개 동이 올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에는 실행 쪽으로······.

김윤권 위원   그러면 실행에는 예산이 동당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실행 동은 7개거든요. 7개 동인데 동별로 똑같지는 않고요.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윤권 위원   내년에는 동이 3개니까 좀 많아지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올해 수립한 3개 동은 내년에 실행 동으로 가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만, 17쪽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사업비나 사업 규모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너무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소소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주   전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나······.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2017년도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2017년도부터 시작은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12건 접수해서 11개 아파트가 선정됐거든요. 1개 아파트가 탈락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됐는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주   길어지니까 사업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로 400만 원 이하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올해 7개 아파트 중에는 아파트 화단 가꾸기 있잖아요? 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수작업한 공예를 전시한다든지 상자 텃밭 채소 가꾸기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같이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작은 음악회를 연다든지 동별로 소소한······.

김호성 위원   경비실 수선 지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경비실 수선 지원이요?

김호성 위원   별도 사업이라 안 되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그건 저희가 계획서를 공모할 때······.

김호성 위원   그리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내년에도 예산만 세워 주시면······.

김호성 위원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올해는 균특 자율편성 예산이거든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반영해 주시면······.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라감영로 다 됐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차선 도색 일부 남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거기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문제점은 주차장입니다. 전라감영로라고 하는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한옥마을이나 이쪽의 전주시민들도 함께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원주민들조차도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검토가 몇 면으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장기적인······.

박윤정 위원   측면으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안 되겠죠.

박윤정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조만간에 협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로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국에서 완산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면에서 300면 정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문화국에서, 어차피 전라감영을 복원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한 건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전라감영하고 관련된 건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저도 주말에 가서 원주민들을 만나 봤더니 원주민들이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복원했으면 먹기 좋은 걸 보러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 그런 걸 미리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처음에 할 때 한옥마을이나 전주시민들의 교통량에 따라서 주차 면수도 함께 머리를 짜내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도 넘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잘 설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문화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엄청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토리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토리골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데 용역은 발주했고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되는데 우리 주민들 간담회는 6회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큰 틀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돼서 조만간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난 뒤에 의회도 보고하고 국토부에 승인받을 예정에 있고요. 일단 우선 사업으로 급한 보안등이나 방범용 CCTV 설치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공간으로 현장지원센터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성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됐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는데 12월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모여서 하는 의견 청취가 힘들어서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고 개별적으로는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사업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다음에 새뜰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하천 부지 쪽에 토지 불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하천 부지 쪽도 해결해 가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는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요. 한 20여 가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시에 불하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은 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과인데 저희 과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요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최근에 회계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불하 요청한 의견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회계과 담당인데 어차피 새뜰마을이 잘 이뤄지려면 그 문제도 곁들여서 잘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회계과하고 협업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교통본부장을 맡게 된 이강준입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양영환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그리고 새로 오신 서윤근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께도 환영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시민교통과장으로 온 최훈식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김태훈 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자전거정책과장으로 온 이영섭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은 현재 오고 있으니까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추진단 엄성복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감차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해 주시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감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예, 그 상황을······.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이번에 도입하는 마을버스 관련해서는요. 원래 11대를 감차할 예정······.

양영환 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마을버스가 몇 대 도입되고 감차는 몇 대 할 것인지 짧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마을버스는 총 14대를 구입하고요. 감차는 현재 11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효천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 대한 버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대 중에 일부를 효천지구에 증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효천지구에 몇 대나 증차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효천지구에 직접적으로 증차는 안 하고요. 현재 송천동 종점인 버스 노선들이 있는데 효천지구가 개발되면서 차량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효천지구에 현재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서 쪽으로 가는 노선 일부를 돌리고요. 그다음에 삼천동 종점지를 전주대나 비전대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을버스를 도입하면서 감차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효천지구 때문에 감차하려는 11대 중에서 나머지를 보류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감차에 대한 생각이 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천동에 있는 버스 승강장을 효천지구로 옮기든가 전주대로 가든가 하면 감차 요인하고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통 10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에 마을버스 14대 도입할 때 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 도입할 때 감차가 또 문제예요. 아까처럼 민원이 걸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는 감차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때문에 몇 대를 감차 못 합니다." 한다면 다음 마을버스 도입할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감차가 11대면 11대 딱 하고 나머지는 연장하든가 아니면 박물관에 버스 회차지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차를 정확히 시켜 줘야 다음에 마을버스 도입할 때 우리가 했던 계획대로 가지 흐리멍덩하게 하면 결국 감차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감차에 대해서 반발이 많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감차에 대해서 반발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 11대를 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5개사와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효천지구의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감차와 연결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검토······.

양영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나도 해요. 정확하게 밀고 가 버려야 추후에 마을버스를 도입할 때 "효천지구도 이렇게 했는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방금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효천지구 관련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삼천동 종점 관련해서 민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전주대나 비전대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시기와 맞춰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삼천동 종점지를 전주대나 비전대로 옮기면 첫째는 효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주대로 가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분 정도 추가 소요되고 10분 정도 추가 소요에 따른 추가 근로 시간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증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증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도입할 때 일부 조정하면 어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노선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교통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 걸리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차량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한가한 쪽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하철 정기권과 코레일 정기권, 전철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전주시가 최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내버스는 최초인데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전국 최초인데?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장점으로는 정기권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요. 요금 경감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단점으로는 1일권하고 2일권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고민되고 민원 제기된 것 중의 또 하나는 1일권을 시간제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4시간.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아니, 1일권이요.

이경신 위원   1일권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1일권과 2일권은 관광객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달 정기권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이경신 위원   시내버스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가면 지하철이나 코레일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시내버스는 아직······.
  이게 7월 1일부터네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호응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7월 1일부터 정기권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타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한 2억 정도 판매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이게 첫 시행인데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진안 나가는 곳 아니면 정읍 나가는 곳이 있는데 순창 라인은 예전에 전동에서 하던 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직행버스 말씀이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직행버스요. 제가 볼 때 다른 쪽은 다 있는데 순창 라인······.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구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금 BRT 도입 계획이나 그런 것 없나요?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국장님? BRT를 추진할 계획······.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우리 시에서 BRT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와 시의 경계 지역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 내부 BRT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내부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현재 전용 차로 외에 중앙에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BRT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송천역에서 평화동까지 아니면 장승배기로라든지······.

양영환 위원   중앙 차로를 이용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은 3차선이나 2차선에 있는 차로를 서울처럼 중앙 차로를 이용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승강장 문제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내리는 쪽이 시내버스는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좌측으로도······.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순창 라인에 그런 것이 없어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또 실제로 해야 하니까 계획······.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추진망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광역교통법이 개정돼야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마을버스 요금 500원으로 결정됐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요금은 현재 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500원이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요금에 대해서 결정을 잘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500원으로 결정 난 건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마을버스 도입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쉽게 얘기해서 500원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1년에 1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박윤정 위원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실은 지금은 500원으로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생각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원래는 한 번에 간선까지 갔는데 환승해야 되는 부담감,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모심택시도 있잖아요. 모심택시 가격은 얼마입니까? 차이가 별로 없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모심택시는 대당 2000원이고요. 1명이 타면 2000원이고 2명이 타면 1000원이고 네 분이 타면 500원이죠.

박윤정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책정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간선 도로까지 가기 위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병원이라든지 시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짐을 들고 버스 타는 게 유리할까요, 4명이 조를 짜서 모심택시를 타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공청회를 해서 모심택시를 원하는 곳은 모심택시를 넣어 주고 마을버스를 원하는 곳은 마을버스를 넣어 주고요.
  또 저희의 장기적 계획은 실제 운행을 해 보고 나서 수요가 많지 않은 곳들은 마을버스를 점점 줄이고 모심택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노선형의 마을버스 형태가 있고 DIT라고 해서 마을버스와 모심택시를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하나만 원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다 원하죠. 왜 그러냐면 수요층이 다를 수 있어요. 농촌 지역이나 간선지에 못 가는 분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하겠고요.
  약간 설명드리면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형태로 시간을 정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에는 모심택시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예상 배차 간격은 어느 정도로 잡을 거예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박윤정 위원   예.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는 기존 버스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배차를 짜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인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보통 1시간 단위 정도 됩니다.

박윤정 위원   시내버스는 이삼십 분이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평균 1시간 정도요.

박윤정 위원   평균 1시간 정도?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 전기차가 나와서 시범 운행할 때 도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노선 개편은 1단계가 마을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거고요. 그건 전기차 구입이 늦어져서 아마 9월 정도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노선 개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행안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양 전문기관에서 노선안 짠 것을 분석하고 있고 효과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올지 또 저희 노선안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하고 다르겠지만 시내버스 지·간선제 전체적인 노선 개편은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왜 그러냐면 에코도 그렇고 만성도 그렇고 효천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버스 운행 노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군이 타지역에 축구 학교가 있으면 먼 데에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천동에서 모악산까지 갈 수 있는 지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효천지구에서 송천동으로 올 수 있는 지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선 개편할 때 이런 걸 한 번 더 참고해서 그 노선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적극적인 검토는 완화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박윤정 위원님 발언에 짧게······.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단장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당, 학전, 추동에서 남부시장에 들어올 때 그냥 그분만 싣고 들어올 거예요, 중간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것 결정했나요? 아직 고민 중인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건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것도 버스하고 관계가 있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 타임으로 운행해야 하는데 남부시장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없어. 그럼 그 시간대를 맞추려면 남부시장을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빈 차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낭비성이 많이 있으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만약에 중간에서 손님을 싣고 온다면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접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됐으니까 다음에 물어볼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아니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묻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옥마을 관광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잘 나왔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나름 괜찮게 나왔다는 말씀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김호성 위원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관광트램 도입 기본 구상 용역 실시 들어갔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호성 위원   내년 5월까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이 트램이 무가선 트램으로 되는 거예요, 가선 트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무가선 트램으로요.

박윤정 위원   무가선 트램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선이 없는 걸로 합니다.

박윤정 위원   맞아요,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유용하다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셔틀버스죠? 3대인데 1대 증차됐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최근에 증차됐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작년에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들이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특히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니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까지 탑승하다 지금은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개정돼서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가 처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단서라고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진단서······.

박선전 위원   진단서를 발행해 준 사람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 담당 부서에서 접수받아서 판단해서 이용 카드를 발급해 줍니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뭘 발급해 주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진단서가 있고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그건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탈 수 있고요. 임시로 탈 수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진단서 발급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이 탈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탈 수 있으면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이제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가 존재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모양인데 그걸 우리 시민교통본부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가끔 버스 시범 운행도 타 보시고 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타 봤습니다.

박선전 위원   저도 몇 번 타 봤는데 실제로 거기는 그런 사람이 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탄다는 거죠. 약간의 비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심사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의사의 진단서에 "이 사람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또는 진단 내용을 명시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탑승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모양인데 저도 그걸 타 봤어요. 그런데 진짜 교통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다리도······.
  정신 장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신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 하더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약자는 2001년도에 최초로 시작했는데 셔틀버스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무료로 기증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이 탑승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내년까지 확충되어 있고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그걸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쭈겠습니다.
  9쪽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해서 '신규 개발지역과 외곽지역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규 개발지역 외에 기존 지선·간선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흔들릴 것 아니에요?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1년 후에 이렇게 되고 2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향후 로드맵들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가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간선을 하려고 합니다. 조촌동 같은 경우에는 24개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월드컵경기장에서 평화동이라든지 낙수정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데 그 라인이 간선이 되기 때문에 기존 라인에서 100%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굴곡 노선이 없어지고 직선으로 가는 노선으로 신설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현재는 14대 도입으로 출발하는데 내년에는 몇 대로 바뀔 거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년에는 14대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 50대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나 감차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효천지구라든지 에코, 만성지구가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오히려 5대 이상 감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마을버스를 추진함으로써 남는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늘어난 지역의 일부 구간은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과거 전주시 버스 정책 관련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새로운 마을버스가 도입됨으로써 과거 연장선에서 이뤄졌던 여러 갈등들이 재연될 소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감차 관련해서도 11대를 감차한다고 했고 감차를 어떻게 한다는 감차의 방법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11대에 대해서는 5개사에서 합의해서 감차하기로 결정됐고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지선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차해도 거기에 따른 수익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차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장기적으로 전체 운행 대수의 11대 감차, 그다음에 몇 년 후에는 몇 대까지 감차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를 50대까지 증차하기로 했는데 그에 따라서 시내버스도 최대 50에서 100대까지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50대에서 100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감차했을 경우에 일부 버스 회사에서 마을버스만큼의 감차는 용인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감차했을 경우에는 감차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최소한 마을버스 운행만큼 우리 시내버스를 감차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최근에 노선 개편 언제 했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017년 2월에 60% 이상 노선 개편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개편안 마련해 오는 데 몇 년이 걸립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개편하는 데 2년 이상······.

○위원장 김원주   2년 이상 걸리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마을버스 도입될 때마다 노선 개편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노선 개편을 일시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노선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2021년 상반기 중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동네 이름까지 다 이야기해요. 저도 아파트 단지까지 다 이야기하거든요. 개편할 때마다 온 도시가 출렁출렁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계속 노선 개편, 노선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어 줘야 같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몇 년 후에 몇 대가 더 늘어나고 얼마가 빠지는 것까지도 나와 있어 줘야죠.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우리 머릿속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년 가면 땜질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 가시면 이 자리 다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버스정책추진단을 구성했고요. 추진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뿐더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노선 개편이라든지 감차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빨리 의회에 보고가 되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의회도 영속성을 가지는 게 아닌데 시민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의 자리도 바뀌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임위가 바뀌고 의회 대수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택시 LED 게시대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사가 부착했는데 LED가 안 들어왔을 경우 제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LED가 안 들어왔을 때요?

박윤정 위원   예, 시동을 걸게 되면 LED가 같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시동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는 고장 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안 들어왔을 때는 고장 난 거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영업용 택시는 직원일 경우는 안 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동을 켰을 때는 환하게 불이 나온다 이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 우리 시 사업비로 고쳐주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애프터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는 데 2만 원이고 고장 날 확률은 거의 없고 고장 났다 하더라도 미미할 걸로 생각합니다. 선이 떨어졌다든가······.

박윤정 위원   그건 미미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A/S 기간이 있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년 동안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1년 동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이 택시에 탔을 때 나쁜 상황 방지를 위해서는 좋은 취지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LED 택시운전자격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설치되면 기사님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좋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혹시 QR코드 방식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우리가 보통 뒷좌석에 타는데 조수석 시트 뒤에 QR코드를 부착해 놓으면 내가 굳이 앞에 있는 LED를 보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보면 되는데 이런 방식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현재 게시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게시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LED로 하는 거고 QR코드 문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LED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잘 보이겠지만 승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QR코드가 서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지금 시내버스 이용할 때 마스크가 없으면 타지 못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규정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침으로? 규정은 따로 없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재난안전법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경화될 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조발, 난폭 운전은 많이 좋아졌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많이 좋아졌고요.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BMS라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결행이라든지 무정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가 대부분 신고에 의존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BMS가 구축되면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결행이라든지 무정차, 승차 거부가 전부 다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친절한 기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인센티브나 포상 제도도 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민모니터단 150명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모니터단에서 친절 기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오 명씩 해서 1년에 한 사오십 명씩 친절 기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왕중왕 선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택시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불친절 교육은 잘되고 있는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택시 불친절이 사실 시내버스 못지않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호성 위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불친절한 기사님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택시팀에서 민원 창구를 1명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업무도 많이 있는데 불친절 담당 공무원을 1명 지정해서 불친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특히나 행정 처분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불친절 교육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초 145억에서 165억으로 변경돼서 20억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당초에 장동에코르 있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재마을 인근으로 변경합니다, 온고을로로. 그래서 진·출입로가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나머지는 녹지 공간을 일부 조성합니다, 3분의 1 이상.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150면이 줄어들었어요. 370면이었는데 220면이잖아요. 150면이 줄어들었는데 녹지 공간 때문에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장동에코르에서 민원 제기가 있어서 주차 면수를 줄여서 녹지 공간을 조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전주시에 총 몇 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4400여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4400여 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이경신 위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공간이 넓다 하면 지금도 외곽에 밤샘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밤샘 주정차 단속을 하신 적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양 구청에서 하면 건수를 물어보면 지금은 모르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한 달에 사오십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사오십 건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양 구청에서 한 달에 사오십 건 정도······.

이경신 위원   10%밖에 안 되네요, 4400대에서 사오십 대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1%.

이경신 위원   1%?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이경신 위원   지금 덕진구에만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4400대인데 여기 보면 220면만 하잖아요. 그러면 완산구 쪽은 생각 없어요? 너무 멀잖아요. 완산구에서 덕진구 차고지까지 가려면 귀찮아서도, 그분들이 일하고 와서 덕진구까지 가려면 피곤해서 못 가니까 대부분 동네 넓은 공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완산구에도 공영차고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화물 공영차고지를 2015년도부터 조성했는데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당시부터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제2의 공영차고지, 제3의 공영차고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완산구, 덕진구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공영차고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물색 중에 있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물색 중이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경신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인데 차량등록과 먼저 질의하고 퇴청하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얼마나 되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1년 정도를 따지면 1만 대 정도 되는데 주로 이삼일 늦고 일주일 늦는 것 하면 최종적으로는 500여 대 해당합니다.

김호성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500여 대 된다고 봅니다.

김호성 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족 명의로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 촉구 안내문을 발송한다는데 이것 말고 차주가 다를 경우 실제 차주의 연락처를 기재해서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 도입 여부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차주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업무나 이런 데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해서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대상 차량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김호성 위원   뭐 때문에 여쭤보냐면요. 차주분께 가입 촉구에 대한 안내문은 발송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김호성 위원   가족분들과 멀리 떨어진 운행자는 차주와 달리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보험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보험 회사에서 세 번을 연락하고요. 그 후에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가입을 촉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미가입자가 1만 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미가입자라는 것은 현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험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난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난 것이 미가입자인데 그러면 전주시에 무보험 차량이 500여 대 정도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중 500여 대가 무보험 차량이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 차가 전주시······.

양영환 위원   거기에 대포차량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다고······.

양영환 위원   전주에 대포차량이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500여 대가 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대포차량 포함하면 파악이 안 되는데 뒤에 보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 174대는 내용이 뭐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차 주인이 차량을 거래했는데 거래를 안 해 가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영환 위원   이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면 일종의 대포차량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차량이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양영환 위원   보험에 가입 안 된 차량들이 전주시에 한 1000여 대 이상은 돌아다닌다고 이해하면 되겠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폐차된 차량도 있고······.

양영환 위원   폐차는 국세가 밀리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사실상 폐차되고 분실된 차량······.

양영환 위원   폐차할 수 없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폐차는 안 되는데 사실상 분실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는 1년에 분실되는 차량이 몇 대씩이나 돼요? 분실된 차량이 얼마나 많길래······.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분실 차량은 저희가 따로······.

양영환 위원   파악된 것도 없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통계 현황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분실된 차량도 많고 폐차된 차량도 많고 우리 과장님 늘 거기에서 고생하시는데 전주시에 무보험 차량이 1000여 대 이상 돌아다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는 거지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안내문만 발송할 수······.
  안내문이 되돌아 오는 것도 많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이 1년에 개략적으로 3000건 정도가 발견됐는데······.

양영환 위원   보험에 안 든 차량이 1년에 3000대 발견되는데?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연차적으로 줄어서 현재······.

양영환 위원   500여 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6개월 정도면 1500대가 돼야 하는데 금년에 500여 대로 확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3000대 발견돼서 500대로 확 줄이면서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래도 전주시에 무보험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1000여 대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동안 3000대에서 500대로 줄였는데 다 줄일 수는 없더라도······.
  아까 대포차 포함하면 한 1000여 대가 무보험으로 다니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그대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걸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통보가 와도 그 사람이 안 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분들은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해서 검찰에 기소합니다.

양영환 위원   무보험 차량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무보험 차량 사건 처리는 금년에 576건이 접수된 실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전부 사건 처리해서 검찰에 고발해 버려야······.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검찰에 고발을 안 하고 저희한테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환해서 조서를 꾸며서 경찰 지휘를 받아서······.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올해 몇 건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금년에 1283건 처리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1월에서 6월까지 1283건을 소환해서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검찰에 송치한 것이 711건이고 초범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수납해서 범칙금이······.

양영환 위원   범칙금 수납이 다 되나요? 현장 납부인가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현장에서 수납해서 바로 은행에······.

양영환 위원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가면 범칙금도 끝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대개 약속하면 일주일 안에는 다 옵니다.

양영환 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무보험 차량이 없는 전주, 전주가 국제안전도시고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전도시에 포함 안 되나요? 무보험 차량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가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주에 무보험 차량이 안 돌아다녀서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더 열심히 홍보해서 무보험 차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민원인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되는 것 같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민원 건수는 하루에 900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코로나 방역 제대로 하고 계시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위원장 김원주   하루 방문객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방문객은 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사업 언제 시작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고 8월부터 3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완공 예정이 언제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아직 착공이 안 됐고요. 착공일로부터 3개월······.

박선전 위원   3개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선전 위원   잘하면 올해 안에 되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가을쯤 되면······.

박선전 위원   멋진 청사 기대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3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가 있어요.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있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을 1년에 140억 정도 부과해서 한 3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12억 4900만 원을 부과해서 5억 600만 원을 징수했는데요. 주로 자동차보험 안 든 사람 과태료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0억 6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6억 4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9.8%를 징수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부과 금액은 적은데 징수율로 보면 9.8% 징수됐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과년도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보험 과태료는 1년 안 내면 최고액이 9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1년에 110억 정도 계속 이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년도에는 결손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현년도는 아직 결손액이 없습니다.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과를 많이 시켜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보험에 안 들거나 자동차 검사를 안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라든가 재산 압류를 즉시 시행하고 있고요. 대개 폐차할 때 납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경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이월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죠. 작년에 106억 5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그 이월 금액이 매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년도는? 작년도 것이 100억이 이월되고 현년도가 7억 4300만 원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7억 43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말 정도 되면 120억 이렇게 가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죠. 보태서 다시 이월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결손 처리는 금년 같은 경우······.

양영환 위원   금년은 안 시키고 과년도에 시킨 거고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배분 후 금액 부족이라고 해서······.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경·공매를 하는데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경매나 공매를 해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재산 가액을 보고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양영환 위원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세무직 직원이 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세무직 직원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세무직 직원이 판단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경·공매 해 가지고 돈 받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세무직 직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명이 그냥 이건 결손 처리라고 하면 결손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2명이 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지금 체납팀이 있나요? 체납징수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별도로 체납징수팀은 없고 세무직 1명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세무직 1명이 100억이라는 돈을 징수팀도 없이 언제······.
  지금 우리 시청에는 징수팀이 꾸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용인이나 서울, 수원 이런 데 가 보면 별도의 징수팀이 있는데······.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세무직 1명이 100억이라는 돈을 자기 임의대로 공매·경매 확인해서 결손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강준 국장님을 통해서 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징수팀을 만들어 주시오." 전문 징수팀이 있어야 체납액이 줄어들지 징수팀이 없으면 맨날 업무보고 때마다 전영진 과장님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뭐하셔요, 이런 것 좀 도와주셔야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 말씀 해 주셔 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제가 잠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과에 별도로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납징수팀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를 못 하면······.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게 여섯 가지 이상 됩니다.

양영환 위원   유형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유형이. 그래서 불법주정차부터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얘기한 정기 검사라든지 보험금 해서 여섯 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각각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징수팀에서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 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장애인 구역에 했을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건 또 가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건 장애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완전히 법도 다르고 관련 부서도 다릅니다, 차 1대에 대해서.
  그런데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체납징수팀에서 분석한 결과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도 있고 정기 검사도 안 받은 분들이 한 15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부서에서 하지 말고 최소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면 체납 징수액이 2015년도에는 337억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03억으로 한 125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체납징수팀에서 과년도 치를 20억 이상 징수합니다. 이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데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40% 이상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줄어든 것은 징수팀이 생긴 이후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징수팀에서 하고 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들어와서 징수팀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가족청소년과 이런 것보다 어차피 똑같은 세금 아니에요? 저는 징수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괜히 전영진 과장님만 징수 못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국장님이 총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아주 간단하게요. 이월된 체납액이 거의 1100 되잖아요. 6월이니까 12월 가면 과년도 이월로 되잖아요, 체납액이. 그러면 계속해서 징수팀이 있어 가지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금년 말까지 가면 과년도가 14% 정도 징수됩니다. 작년에 13.9% 징수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9%를 징수합니다.

이경신 위원   체납액을 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인데 2014년도도 있을 것인데 2014년도 것은 털어내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니요, 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경신 위원   털어내지도 않고 그냥 계속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결손 외에는 전부 다 부과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희는 괜찮습니다.

양영환 위원   1시 안에 끝내게요.

○위원장 김원주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인데요. 10만 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 1매를 지급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전북권에서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가 많이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마련한 부분처럼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운전자로 한정하다 보니 반납하는 실적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김호성 위원   6월까지 보면 면허 반납······.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76명.

김호성 위원   76명이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실질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신 분은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운전자가 76명 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실제로 지원해 준 분이 76명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죠. 차량을 갖고 있거나 보험을 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김호성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하고 익산, 완주가 실제 운전자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실례로 군산 같은 경우는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의 반절 정도 수준인데 한 460명, 490명 그렇게 반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고령운전자는 잠재적인 운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저 거기에 첨언이요.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령운전자도 늘어날 것인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전주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생각한 적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고령운전자로 접근해서 다른 분야로 검토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직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이경신 위원   점차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했는데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 형편에 따라 10만 원을 주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면허를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게 확대하려고 하고요. 실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면허를 반납하면 그분까지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도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롱면허를 반납한 경우와 실제 운전자가 운전을 포기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서 실제 운전자가 반납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경신 위원   앞으로 마을버스가 자기네 집 앞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많이 유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10만 원권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가 최초로 정기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박선전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2년간 사용하는데 사실 상가 주변 아파트나 이런 데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2년이면 끝나 버리잖아요. 그걸 연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존 주차 면수 대비 지급한 보조금의 25%를 시설 개선비로 지원하도록 3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랬던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차선이나 반사경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함을 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민식이법이 3월 25일인가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박윤정 위원   오래되거나 훼손된 게 많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추가로 해야 할 것들······.
  물론 예산의 한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정부 차원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한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도중에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릴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정문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조그마한 골목으로 해서 바로 학교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로변을 건너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갈 때 바닥에 30이라고 정지선이나 이런 표시를 한 데도 있지만 안 한 데가 많아요.
  송천동도 보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대로변에 시설물만 설치하지 말고 운전자 눈에 띄게끔 바닥 면에 여기가 3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작업해 달라는 어머니들의 건의가 많이 있어요.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노면 표시도 할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건 빠진 데가 많아요. 실은 송천초등학교 주변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정지선, 노란 발자국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나 정부에서 사업을 해서 많이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말고 바닥 면에 운전자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문구는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로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골목길 말고 차가 지나가는 대로변. 운전자 눈에 띌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30을 하라고 보완해서 왔는데요. 50m 구간에 하나씩 그리게 되어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지침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박윤정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대로변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30이라고 눈에 띄게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 검수할 때 이것도 함께 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송천동에 하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노상 주차장하고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개구리 주차장이 전주시에 다섯 곳 있네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다섯 곳이 있는데 개구리 주차장 다섯 곳이 정상적으로 허가 난 것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삼십 년 전에 한 곳도 있고.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 그전에 동 숙원 사업으로 인도 개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그려 달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개구리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한 시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의 보행권도 많이 저해되고 차량 흐름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구리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금암초 주변 주차선 이런 경우를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데요. 물론 필요한 노상 주차장은 유지하되 개구리 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짧게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다섯 곳은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이경신 위원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는 건데 아무튼 없앤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것이고요. 다섯 곳은 면적하고 몇 대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전주시에 5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이 지금 흑자예요, 적자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흑자, 적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혼잡 지역이니까 적자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흑자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데에 재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5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보통 9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5시에 일을 보려고 주차하러 가고 아침부터 와서 6시 이후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종일 파킹하고 있다가. 이건 세금 낭비잖아요, 주차 요금을 안 내니까요. 그런데 이걸 선불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제가 그 부분을 처음에 잘 못 들어서요. 대상이······.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5시에 주차를 했는데 공무원이 6시에 퇴근하면 1시간 정도 갭이 있잖아요. 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주차요금을 받기 힘드니까 선불 요금을 받을 수 있냐 그 뜻이에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이경신 위원   5시 이후뿐만 아니고 아침 9시에 가서 하루종일 받쳤다가 6시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갭의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에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주차 요금이나 관리 운영 방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차후에 부족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부러 짧게, 짧게 하니까 저는 길게 하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2페이지 보면 세금에 관련된 건데 체납 징수요. 백 계장님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과년도는 목표액이 44억 8200만 원인데 현년도는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과년도 보면 목표액은 44억인데 체납액이 200억이 넘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체납액이 200억 넘는 건 맞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더 받겠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우리가 44억을 받겠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받겠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100억이 넘어요. 과년도 체납액이 플러스돼서 받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은 구분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과년도에는 회수하겠다는 것이 44억인데 지금 보면 부과액이 219억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지. 목표는 44억인데 부과를 219억 했어요. 그런데 체납이 200억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지금 부과액이라는 개념이요. 매년 체납액이 이월되면 부과 금액으로 돼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년도 이월금······.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22쪽 표 밑에 보시면 체납액 감소 추이가 있어요. 15년도에 388억, 16년도에 290억······.

양영환 위원   아니, 감소 추이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래서 현년도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목표액은 44억이란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이것은 저희가 받고자 하는, 총체납액 200억 중에서 저희가 44억은 받겠다는 목표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받겠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체납액 200억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인쇄의 오류가 있었던가 아니면······.
  그런데 현년도에는 20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100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보통 체납액의 20%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납액의 20%?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상반기 특별 징수 기간이 있어요, 4월에서 5월. 징수 실적이 965억 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9억 6000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9억 6000이고요. 저희가 두 달 동안 징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고 고지서 보내서 9억 6000 정도 받았고요.

양영환 위원   특별 징수는 어떻게 해서 특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는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돼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200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제목이 '체납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인데 200억을 못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공매·경매 건이 예산이 없으면 결손 처리하게 되는데······.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체납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주정차가 1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영환 위원   나머지 압류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자동차 압류······.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자동차 체납 처분을 해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는 다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체납 처분을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까지. 그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채권 확보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래서 무재산 이런 것 있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결손을 하고 결손 부분도 저희가 가만히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재산 조회를 해요.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 처리를 했어. 재산이 생겼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러면 결손 부활 처리를 해요.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부활 처리.

양영환 위원   부활시켜 버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활시킨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작년에 저희가 총 6600건 해서 6억 5000을 부활시켰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활시키려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것은 바로 다시 됩니다. 5년간 체납 처분을 관리하고요.

양영환 위원   결손 처분해서 5년간 관리하는데 5년 안에 재산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있으면 부활시켜요, 결손 부활.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얼마라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작년 같은 경우는 6000건 정도 해서 6억 5000이요.

양영환 위원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나 어디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세법에 결손 부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게 정리해 놓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월액이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200억이 체납된 걸로 보이잖아요. 독촉해서 받는 것이 16억 72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엄청나게 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징수를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금암동에 조경단로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조경단로요?

김호성 위원   예, 조경단로 양쪽에 개구리 주차하는 곳 있잖아요? 최근에 인도 깔면서 전주시가 새롭게 흰색 주차선 칠해 줬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김호성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칠해 주셨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기존에 있으니까 정비하면서 다시 그려놨더라고요.

김호성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조경단로 보면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러죠.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요.

김호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알고 저희가 흰 선을 그렸던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있었으니까 그린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전에 있어서 그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부 없애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나 이런 데에 안내했었던 겁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어린이들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구역이 해당돼서 그러는데 상가연합회라든지 집단 민원 발생이 엄청나게 우려되는데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폐쇄하는 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원도 많을 것 같고 대체 주차장도 마련해야 하고 사실 과제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가연합회와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김호성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체육산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제일 어려운······.
  전국적으로 자전거정책팀이나 이런 게 있는 데가 전주시 말고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과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국적으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자전거정책과가 생긴 지가 한 이삼 년 됐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새로 와서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자전거정책과가 어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는 어찌 보면 주차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부담스러움도 많이 있지만 열심히만 하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도 업무보고 받을 때만 해도 학생들 안전모 지급하고 뭐하고 자전거가 상당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주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안전모 쓴 사람을 단 1명도 볼 수 없고 제대로 쓰신 양반은 건설 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쓰고 다니시는 한두 분 외에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안전모를 상당히 많이 공급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했어. 그런데 안전모 쓰고 다니는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 와서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느끼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급한 만큼 시민들이 따라줘야 하는데 위험성, 특히 전주시는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믿고 그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원한 사람들 중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줘요. 왜 그러냐면 이강준 국장님이 계시지만 시내버스 운전사들 양복 해 주니까 며칠 입고 다니더만 위에 빨간 조끼 딱 걸쳐 버리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삼억 들여서 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 동호회가 전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옛날에 각 동에서 동호인 모집한다고 요란스럽더만 잘되고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동별로는······.

양영환 위원   동별로 돼 있는 것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동별로 운영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35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5개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통장님들 억지로 넣어서 한 건데 과장님이 와서 보고받으니까 동별로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활동은 안 되고 보통 금암1동이 제일 잘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자전거는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카카오처럼 수요자가 필요해서 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 때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전거를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공영자전거가 천변에 있는데 가까운 인도변으로 보내서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자전거 대여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천변에 8개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광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용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는 관광용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이 탈 수 있는 거리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돼야 맞다고 저는 판단해요.
  많이 늘어서 아홉 군데, 열 군데 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아주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쩌다 오는 관광객들이 자전거 타려면 바람이 없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 위주로 해서 언제나 가까이 탈 수 있고······.
  지금 카카오를 보면 도로 지천에 난리잖아요, 아무 데나 받쳐 놓고. 관리는 누가 해 줘야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협약이 없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카카오 500대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카카오 특성상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 매일 100대 정도가 팔복동에 가서 계속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영자전거는 물론 자활이지만 전부 관리하고 있고 하루에 1000원 정도밖에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화동 같은 데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놓는다면 주민들 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왜 만들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 않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하고 똑같아요. 1000원 주면 다른 데에 맡겨 놓고 그렇게 접근해야 맞다고 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부탁드리는 김에 시범 지역을 몇 개 하려고 그러는데 평화동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먼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맞죠.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도 보여 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진정한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최대한 그렇게 하고요. 물론 자전거도로 신설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선 인도 턱 정비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인도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경계석이 한 2cm, 3cm 돼서 내려가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로과에만 맡기지 말고 자전거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 있어요? 대로변에 보면 자전거도로 낙차가 2cm, 3cm 있으면······.
  자전거정책과에서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지급했고만요. 보험료를 많이 지급했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률도 있는 반면에 자전거도로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전거 활용은 늘어나지만 자전거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자전거정책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결함이 있으면 양 구청 도로과와 상의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부터는 시설직하고 간선도로부터 출장을 나갈 예정이고······.

양영환 위원   출장하면서 그걸 같이 봐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사업단을 모았으니까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주간선 도로를 먼저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디가 불편한가 받아서 정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정책과나 도로과에서 인도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외곽에 배치하지 말고, 지금은 관광객들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시민이 접근을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같이 정비해 주시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첨언 하나만 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자전거보험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이경신 위원   1억 3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조금 나갔다는 건 안전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보험이 1년에 얼마나 가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일반 자전거는 시민 위주로 돼서 저희 전주시민은 서울 가서 자전거를 타도 되는 걸로 3억이 들어가 있고 관광객이 공영자전거를 타면 2000만 원 정도 들어서 총 3억 2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전주시가 전주시민보험 들어가고 자전거보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스쿠터보험이 신설돼요. 그런데 특약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분리하지 말고 특약 사항으로 넣어주면 보험도 조금 들어가고 혜택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는데 그전에 스쿠터랑 보험을 같이 하려고 했더니 보험에서 스쿠터는 어렵다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좌우간 바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접근해서 약자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많이 나가거든요. 전주시민보험,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번에 스쿠터보험이 1억 4000인가 신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약으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섬에 보면 차도와 인도의 높낮이가 엄청 있으면 사고가 바로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주간선 도로만 얘기하셨는데 현재 도심 끝과 끝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의 교통섬도 같이 봐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다가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표지판이 있다가 끊어져요. 없어요. 없어지고 바로 교통섬이 나오는데 도로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신 시민들은 직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다 보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보험은 되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같이 가 줘야 되지 거기에서 끊기면 안 되거든요. 주간선 도로만 관심 갖지 마시고 외곽을 잇는 교통섬도 신경 써 주셔서 인도와 차도와 그다음에 경사로를 함께 봐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주간선 도로를 얘기한 것은 우선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부터는······.
  주간선 도로가 백제대로, 기린대로, 장승배기로인데 저희가 타 보니까 무장애시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큰 도로들은.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잘돼 있어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길을 자전거 횡단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저희는 우선 주간선 도로를 짧은 시간에 돌아보고 점차 외곽도로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탈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섬 이어지는 것은 자전거 횡단도와 연결시켜서, 그 돈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니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개설하는 데는 1km에 2억 들어요. 어차피 개설도 해야겠지만 돈이 적게 드는 정비 쪽으로 우선 추진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자전거도로 정비도 중요한데 외곽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주간선 도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외곽 쪽은 청소가 안 돼서 펑크가 잘 나요. 그런 민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소 문제든 사고 위험 지역을 한 번 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나간 곳 중 사고 위험이 계속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안전 개선을 한다는데 말로만 안전 개선을 하지 말고 원하는 곳, 외곽에 교통섬과 이어서 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전주시가 최고의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각오를 해 주시니까 저희도······.
  실은 저도 자전거도로하고 교통섬 연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이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믿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하고 우리 공영자전거가 상생하면서 자전거도시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민원 처리 잘해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계 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통합지원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통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걷고싶은도시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양 구청 건설과 등 8개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지 녹지를 조성했을 때 문제점 등 우리 행정 공무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제가 엊그제 따로 몇 가지 제안드린 것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몇 군데에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요구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내일 안으로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억에 남는 것 혹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중 제일 좋은 것이 하천 외곽과 내부 도로가 연계돼야 하는데 끊어진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도로가 쭉 연계성이 있어서 이어져야 하는데 다 잘돼 있는데도 한두 구간 때문에 도로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하기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 대개의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추렴해 보면 큰 줄기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원들하고 전수조사 가시기로 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문자 발송을 한번 해 주세요. 날짜 못 박아 가지고 참여 신청을 받으시고 같이 돌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럼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위원장 김원주   의회 전체에 해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의회 전체요?

○위원장 김원주   예, 전화까지 싹 돌리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우선 도건위에 보내고······.

○위원장 김원주   아니, 괜찮으니까 행정을 공격적으로 하세요,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연대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윤승

○출석공무원(10인)
  • 사회연대지원단장신계숙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사회연대지원과장김종성
  • 마을공동체과장박현영
  • 도시재생과장국승철
  • 시민교통과장최훈식
  • 교통안전과장김태훈
  • 자전거정책과장이영섭
  • 차량등록과장전영진
  • 버스정책추진단장엄성복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