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까지 전주시의 지반이 침하된 것들이 약 5년 동안 전체 20건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이 안전관리계획이 세워지는 것들은 침하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라든가 대형 굴착 공사가 많이 일어날 때 건물 전체가 침하된다든가 대형 침하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어느 지역의 지하 지질이 약하다든가 또 전체적인 현황을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건물을 10m라든가 20m 이상의 지하 굴착을 할 때는 지하 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미 사전에 다 점검 내지는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진행상에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하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지하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실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선전 위원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실행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안전관리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방 차원에서······.

○박선전 위원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대책은 5년에 1번씩 전체 500mm 관로를 지표조사 해야 합니다.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서 보통 도로 면이 꺼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정밀 탐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인데 왜 이제 올라왔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간과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은 그쪽 지하의 관련 토질이라든가 관련 전문가 위주로 해서 20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전라북도라든가 타 지자체를 판단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시의원님도 같이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지만 아무튼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특별법은 2018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법만 가지고도 저희가 일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더 만드는 것들은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위원들 수당을 주려고 하면 이 조례들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법령이라든가 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도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지상과 관련해서는 워낙 우리 눈에 띄니까 다 관리한다고 하지만 지하 매설과 관련해서도 지상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은 다 그려질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 파악되어 있을 거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어찌 보면 특별법 자체도 사후약방문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러면 전주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의 지질이 약하다든가 전주시 전체적인 지형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 같은 경우는 지형이 약한 지역들은 기초를 더 보강해야 할 것 같고 암반 지대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커다란 데이터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우리가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 이력제를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딱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의 이력을 다 추적하고 기록하고 분석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하도 마찬가지로 해 놓으면 축적된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물론 지질에 관한 부분은 지질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 전주시를 예로 든다면 침하가 예상되거나 이럴 수 있는 곳들을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위원회에서 그런 조사라든가 그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박선전 위원   이제 올라온 것은 심의하겠지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우리가 5년에 1번 정도 전체를 조사한다는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수립됐는가 계획보고서가 됐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5년에 1번 하려고 보면 1년에 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에 나눠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책정됐다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던 것들을 도와주고 관리 차원이지 위원회에서 직접적인 현장, 필드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좀 적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역이나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한 번에 몇 군데를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안을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이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아닌 이것은 행정위원회고요. 실무위원회 개념처럼 그것은 전문가들, 용역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약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평화동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탐사라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별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태료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기존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첩을 해도 부과 기준이 똑같았는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글쎄요. 물론 개정 법안에 일단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결국은 3차까지도 부과를 해서 안 된다면 일반 저기처럼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건축과장 유상봉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나 그런 압류 부분을 거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환수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지 모든 시민이 다 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물론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행정이 좀 부담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실제로 여지껏 작년 기준이 좋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21년도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해서 저희 처리 건수가 18만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동헌 위원   18만 건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현수막이 한 11만 건으로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김동헌 위원   과태료 부과된 단속 실적이?

○건축과장 유상봉   과태료 부과는······.

○김동헌 위원   이건 철거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철거 건입니다, 철거 건······.

○김동헌 위원   저는 이 중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건수로만······.

○건축과장 유상봉   과태료 부과 건은 작년 것이 169건을 부과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169건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일회성은 부과를 안 하고 계도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169건이 상습적으로 걸었던 분들에 한해서 부과된 건수라는 말씀이시죠, 2회 이상이거나?

○건축과장 유상봉   예,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이거나······.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