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와 동반하는 시민 체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 구청장님들께 부탁말씀 있으시면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뵐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까 양 과장님들하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식품 위생 점검 또 천변이나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점검 또 가로수 수목이나 잡초 점검이 우리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너무 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양 구청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평화, 행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신명애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신명애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남숙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의 든든한 취업 디딤돌 해 가지고 구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과정에 47명인데 지금 이분들이 다 수료를 하셨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가족청소년과 업무······.

○이남숙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입니다.
  47명 중에서 43명이 수료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료를 했는데 직업 교육과 구직 지원이 연계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직업하고 연계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산 대비 이분들이 경력 단절이니까 연결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덕진구청도 43명인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덕진구청도 이 질의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가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4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3명 중에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동요리 지도사라든지 가죽공예 지도사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문화시설이라든지 파트타임 쪽으로 취업을 알선했고요. 거기에 약 1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는데요.
  수강료는 저희들이 시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개인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강사료까지 다 지급된 게 19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된 거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예산이 1415만 원 세워졌고요. 상반기에 31명이 교육을 받아서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명이 취업을 해서 취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취업보다는 자격증 취득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구직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서 이분들을 직업하고 수시로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산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하반기에도 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교육이잖아요. 이것이 사실 많은 곳에서 여성 경력 단절, 단절 해서 연계가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저희들도 경력 단절 여성을 받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그래서 아동이랄지 노인 쪽이랄지 이런 분들을 받다 보면 노인의 심리랄지 아동의 심리랄지 이런 걸 모르고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오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줘요. 예를 들어서 아동기관에 오게 되면 아동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 아버지 뭐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안 계시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을 교육할 때 팝업북 지도사, 과학탐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동이랄지 노인이랄지 파견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 기간에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실적도 중요한데 이 사업을 연계적으로 계속할 거면 수료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 만큼 긴 시간 동안 내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는지도 분명히 자료를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에 덕진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1명이 하더라도, 아니면 몇 명이 하더라도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내 직업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양 구청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 덕진구 할 것 없이 공통된 질의일 것 같은데요.
  16쪽 소외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 대상 나눔봉사에서 폐지 수거 어르신과 결연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 이게 있어요.
  이분들한테 생일축하 케이크도 굉장히 유의미하겠으나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분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폐지 운반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시고 실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저 질의할게요. 덕진구 16쪽 보면 금후 계획에 홀로 어르신 예쁜 며느리 되어 드리기라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수거 어르신에 대한 교통 안전 대책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셔서 교육을 했어요.
  그분들 일하시는데 모시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교육 장소를 덕진구청으로 안 하고 식당으로 해서 식당에 모셔 놓고 식사도 간단하게 대접하면서 교육을 이번에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교육이었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시켜 드려 가지고 교통 안전에 대한 걸 주지시켜 드렸고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옷도 조끼 입고 하시라고 조끼도 드리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홀로 어르신 예쁜 며느리 되어 드리기는 비예산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성차별일지 모르겠지만 독거 어르신들이 여성보다는 남성 할아버지들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들하고 1 대 1 결연을 해서 시장에서 밥도 사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사고 싶은 것을 사드리고 같이 하루 동안 며느리가 되어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허옥희 위원   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사위도 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에 불부합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족청소년과인데 좋은 가족 되어 드리기 이런 것도, 제가 어제부터 본의 아니게 사업명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예쁜 며느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후부터는 사업명을 좀 수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 되어 드리기······.

○허옥희 위원   우리가 가족을 원하는 것이지 며느리나 사위를 지정해서 어떤 가족의 형태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는 게 생활복지과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생활복지과가 끝난 다음에 가족청소년과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10쪽인데요. 보장중지자·급여감소자 권리 구제 및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 덕진구 양 구청이 똑같이 급여감소자·중지자 권리 구제 및 타 민간서비스하고 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양 구청이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신규 특례를 적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대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차상위라든가 긴급지원, 그래 가지고 민간하고 연계시켜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은 어떤 민간인하고 연계를 해 주나요? 1 대 1 매칭으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1 대 1 매칭보다는 주로 이제 동에 있는 이웃 돕기 기관이 있습니다. 동에서 주로 많이 연계해서 해 드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면 그쪽으로도 연계해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덕진은 왜 이렇게 건수가 적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수급자 숫자가 완산에 비해서 저희가 적거든요?
  그리고 타 서비스와 연계한 실적은 저희도 덕진구 '더 챙김 희망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동네복지기획단, 구 희망지원팀 사례관리팀에서 권리 구제를 통해서 실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민간 자원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완산은 자격 중지가 720건 있고 덕진 같은 경우는 자격 중지가 523건 있습니다.
  자격 중지가 720건, 덕진은 자격 중지가 523건 있어요. 자격이 중지된 이유가 뭔가요? 10페이지 사회보장급여가 왜 중지됐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공적 자료에 의해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요. 상황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이 올라갔다든가 일정소득이 더 초과했다든가 재산이 증식됐다든가 재산상 변동 자료가 있을 경우 그때는 보장 중지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그래서 수급자 떨어진 사람을 추후에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을 유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소득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됐는데 소득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준다는 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까는 갑자기 중지되면 그분들의 생계가 그렇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 주는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장이 중지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일정 기간 관리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긴급지원으로 희망복지팀에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자격 중지된 이유가 소득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실제적으로 대상자의 소득이 올라간 것보다 부양가족들의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딱 끊기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고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부분에서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사로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분을 탈락시켜야 될지, 아니면 유지되어야 할지······.
  보통 사우나실에 가서 보면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넘는데 이것을 아들 앞으로 해 놓고 오전에는 병원 투어 두 군데 하시고요. 오후에는 사우나 와서 한 세네 시간 있으면서 그래야 수급을 유지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긴 있고, 아들한테 연락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복지 체계 아니면 복지 자원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한 곳에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많이 새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격 중지가 됐다는 것은 7월 달에 검사했더니 7월 달에 딱 보니까 자격 중지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 2017년, 16년도부터 자격 중지가 되어 있어서 이때 발견을 해서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해 주는 수준인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18년도 7월 달에 검사를 해 보니까 이때 딱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오래 전부터 계속 이분이 여러 가지를 숨겨왔어. 이런 것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냐 이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위원님, 이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자료가 저희한테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제보가 있어요, 주변에서.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사례관리사랑 같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하고 주변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있다든가 이런 것은 공적 자료로서 조사가 될 뿐이지 저희가 추정해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의심은 들어도 딱히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부분이 공적 자료 시스템상에 딱 나타나 버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부양의무자인 아들 통장에도 설령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없어요, 소득을 조사해 보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복지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또 필요한 곳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전주시민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리즘에 걸려 있는 환자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이남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수급대상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관공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나 저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을 하고, 아까 자격 중지가 되신 분들한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탈수급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야 홀로 서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식들은 잘살고 있으나 부모를 외면하고 있으면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혹시 탈수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탈락세대 권리 구제는 이미 탈락을 했는데 그 권리를 구제해 준다라는 것이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탈락 사유를 부양의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로는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돌보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일정 기간 구제를 해 주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소득기준을 재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30% 이상에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게 권리 구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답변을 양 구청에서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하고, 이미 탈락한 세대에 대한 권리 구제를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수급자들이 투명한 소득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자활이나 자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보시고요.
  단순히 수급을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가난과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방법 또한 우리 관공서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탈락세대 권리 구제 이유와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

○허옥희 위원   탈락이 됐으면 유예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주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탈락된 세대를 왜 권리 구제를 해 주는지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세대 중에서 부양······.

○허옥희 위원   유예기간이 권리 구제와 같은 의미로 보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은 없고 가족 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인지 이 부분을 담당자하고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구제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셨죠? 그런데 엊그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건 아시죠? 우리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가지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에서는 사고가 난 날 일제히 어린이집에 전언문을 보내서, 매뉴얼대로 지키면 정말 잘될 텐데 지금 어린이집 운전기사나 따라다니는 탑승교사가 그걸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항상 꼭 확인하고 나오라고 전언문에 표시했으며 또 매뉴얼에 보면 기사가 그날그날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날 탑승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탑승일지를 꼭 쓰라고 전언문을 보냈고요.
  이번에 입력시스템이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전산에 입력을 하면 본인 어린이집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는 전언통신문 보내서 추진을 했어요.

○이경신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인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5년도에 통학버스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2017년 통학차량으로 확대돼서······.
  차량 기사님한테는 교육이 3년에 한 번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년에 한 번······.

○이경신 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몇 시간 이수하면 된다라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년에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1년에 한 번이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기사.

○이경신 위원   동승자는요? 없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동승자는 없고 대신 지도점검 시 안내를 하고 동승자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동승자는 의무가 아닌데 자꾸 이게 인재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전주시에서 그래도 교육 정도는 이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교사들 교육할 때······.

○이경신 위원   물론 시간도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신 줄은 아는데 그래도 자꾸 발생하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공문 시달해서도 하고 지도점검 할 때도 하고, 저희가 교사들 소양교육 할 때 이것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들은 건데 이 제도가 참 잘돼 있더라고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라고 혹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건 아직 안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차량이 있대요. 마지막 애기가 타고 내릴 때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차량이 요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고음이 울리게 차량을 제작하라고 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정치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데 그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도 좀······.

○이경신 위원   아니, 국회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주시에서도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지켜내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이게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역시 어린 아이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제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나중에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17페이지 보면 아동행복 증진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고요. 덕진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 등원이 보통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9시요.

○이남숙 위원   9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9시까지.

○이남숙 위원   퇴소는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퇴소는 5시요.

○이남숙 위원   5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7시 30분에 등원해서 퇴소하는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12시간 일을 하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위원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종일반하고 맞춤반이 있어요. 그래서 종일반은 아침 7시 30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퇴소를 하고요.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7시 30분에서 퇴소 시간이 7시 30분이기 때문에 12시간을 일합니다. 그렇죠? 중노동이에요, 아이들 보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요.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그게 이슈라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근로시간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대체하도록 했는데 어제도 민간어린 이집에서 다녀갔는데 그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현재는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보조교사를 각 원에 1명씩 배치하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위원   휴게시간 딱 1시간 정도만 인건비를 줘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거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 보육교사는 그 1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이남숙 위원   보육교사는 4시간이고 휴게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라고 해야 되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휴게시간만 이용하는 제도는 없고요.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4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82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걸 이제······.

○이남숙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7시 30분에 입소해서 오후 7시 30분에 퇴소를 해요. 12시간을 일하는 완전 중노동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잠깐 한 시간 동안의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새로운 교사가 와서 보면 어린 아이는 낯을 가려서 수업을 받을 상황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대책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게시간 한 시간 동안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도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위원님, 시간 연장형은 급여가 따로 나가요. 교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시간 연장형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끝내는 보육반 말고 7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분들은 또 시간연장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요. 보통의 교사들은 3시까지니까 하루에 9시간 근무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형은 달라요.

○이남숙 위원   시간이 달라서 8시간만 하는 거네, 휴게시간 빼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휴게시간을 했을 때,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휴게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여기 많은 시 공무원 관계자들도 가정이 편안하고 여기에 나오셔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게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 힘듦이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CCTV 없는 데에서 학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보육을 책임지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다른 데도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리모델링도 해 보시고 받아보시고 해서 좋은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과장님, 저번 주쯤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지금 5일 됐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오셨을 때쯤인지 아니면 그 전후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생활복지과 소속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연수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되는 걸 들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해외연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아직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전에도 예산 때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외연수 예산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 예산을 누가 썼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시에서 편성해서 과장님은 모르셔도 되는 겁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무리 시에서 했더라도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 일 아닙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시 담당 부서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같이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누가 추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분명히 교사 복지 차원에서 가는 선진지 견학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예결산 때도 질의했더니 과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사가 가는지 원장님들이 가는지 물어보니까 교사를 보낸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직을 받은 지 얼마나 됐냐고 했더니 한 달 정도 됐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결국은 이 일이 터져서 보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일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육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1건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18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있는데 양 구청이 똑같은 6구인데 금액 차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행려자나 연고가 없는 돌아가신 분들이 일곱 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 덕진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완산이 적정하게 책정된 거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경신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똑같은 6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내용이 공고료가 있고 안치료가 있고 납골당 봉안료가 있고 장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12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장의비만 지급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24쪽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 청소 취약지 및 공한지 적치 쓰레기 정비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을 하고 3개 반에 8명이 매일 현장 순찰 및 적치 쓰레기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8명은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덕진구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최춘희입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현재 공무직으로 6명하고 그다음에 미화원으로 2명 해서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금후계획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신속한 쓰레기 정비 청소밴드 지속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추진상황에도 보면 '우리 함께 청소해요' 밴드 운영 활성화, 밴드에 가입된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이 밴드를 운영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쓰레기가 정리되는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제가 얼마 전에 동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각 동에 있는 청소 담당하고 통장님들, 자생단체 회장님들, 시민단체, 청소대행업체, 공무원 그래서 저희가 청결지킴이라고 해서 일단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관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저희 구청에서 바로 신속하게 해서 처리 결과를 통장님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 투기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밴드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여기에 투기된 쓰레기, 그러니까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처리가 신속하게 참 잘됐어요. 그래서 참 좋은 행정이다 해서 저도 매일 들어가서 어느 통장님이 열심히 하는가 열어보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을 몰래 갖다 놓고 저희가 치우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파트 분리수거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자원봉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그때는 조금 극단적 표현으로 환경감시원 정도의 위촉을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지적하고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면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구청에 연락해서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져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법투기를 그냥 그때그때 치우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앞으로 수정을 잘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완산구청에 물어봐야 할지 덕진구청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주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있잖아요. 이게 어제 사형 구형이 나왔어요.
  어쨌든 개인적 일이기는 하지만 환경미화원 살인 과정이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상당히 뉴스가 났었어요.
  40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휴직계도 팩스로 집어넣었는데 팩스를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노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이 직영하고 대행 체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영 체계로 되어 있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난 후에 전주시의 양 구청에 대응책 이런 게 마련이 되고 거기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양 구청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자원위생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좀 검토했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경관리원들을 자율 체계로 해서 근무시간이 새벽부터 있다 보니까 관리 체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송승용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섞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말씀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그 내용이 4월 달부터니까 몇 개월 흘렀잖아요? 그 흐르는 기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체계적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7월 2일부터 지문인식기를 각 동 17개소에 설치했고요. 설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출근하면 바로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하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출근에 대한 것만 지금 기강을 잡은 건가요?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자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 주셔야지 출근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들어갔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휴직계를 팩스로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 근무지 이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런 부분도 다 점검 대상이 되지 않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근무 여건이 가까운 동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출근 시간과 업무가 종료되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지문 인식을 하도록 개선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담당자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1일 1회 이상 현장을 순찰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덕진구청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구에서는 저희가 바로 복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다섯 분하고 견책 한 분을 적발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저희가 6월 2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해서 출퇴근을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면 병원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하면서 다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일자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재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 결재, 전결, 시장님 결재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대응책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지문인식기를 달았으면 지문인식기에 대한 점검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 달이면 한 달, 10일이면 1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것도 점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건 양 구청 소관 맞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욱 과장님, 송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40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자취를 하나도 말씀을 못 하고 계신데 회사를 아무래도 용역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지만······.

○송승용 위원   거기는 직영이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직영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직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40일을 결근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들도 최근에 그 부분을······.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는 병가·연가를 내면,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연·병가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병원을 가서 진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경우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그렇게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완을 했고요. 일주일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관리 체계가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참고로 청소 지금 직영하고 대행 체계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송승용 위원   위탁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직영······.

○송승용 위원   위탁은 없는 거죠? 직영하고 대행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청소 관리 체계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직영의 비율을 어떻게 늘려간다, 대행을 어떻게 해 간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그 계획뿐만 아니라 직영에 대한 장단점, 대행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에 위탁에서 대행으로 넘어왔을 때의 논의 과정까지 같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저도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도 보면 청소 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춘희 과장님도 일을 능동적으로 잘하시고 진취적이시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청소 밴드 운영도 하셨어요,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데는 항상 쓰레기가 버려지죠? 그 자리만 버려지죠? 여기 보니까 버려지는 자리에 감시카메라만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요. 그렇죠?
  다른 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사례는 혹시 찾아보셨어요?
  쓰레기 버릴 때는 항상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만 버리거든요? 거기에 CCTV 다는 게 능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셨는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대안은 아직 모르고요.
  제가 그동안에 동에서 근무를 주로 했을 때 보면 적치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단체로 가서 치워주는 방법으로 하고 요새는 이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서 저희는 이제 단속을 주로 많이 해요.
  단속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청소과 근무했을 때는 증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고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버리니까 증거물이 잘 안 돼 가지고 단속 건수가 제가 근무할 때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불법으로 야간에 차량으로 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그래서 앞으로 단속에 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구청은 어떠신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저희 관내에는 블랙박스가 관제형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형, 이동식 해 가지고 14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춘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전에 재생과에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데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화초를 가꾸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투기가 좀 없어졌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노인 일자리와 병행해서 전에 제가 어디 시를 갔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에 분리형 쓰레기함을 놓아 가지고 어른이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두세 시간 정도 앉아 계시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해 가지고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들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안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버린 걸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진 유리창' 이거 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남숙 위원   깨지고 더러운 구석에는 항상 쓰레기를 버리고 다녀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쓰레기를 들고 왔다가 도로 들고 가는 이런 실험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화분을 내놓는 꽃길 조성 같은 것도, 길은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화단을 예쁘게 조성해 놓게 되면 쓰레기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안책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원래 이제 녹지 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의 처리기한이 며칠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을 예를 드신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즉시 답변을 했는데 민원인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냥 그게 묵살이 되는 건가요, 한 번 더 민원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말씀이 사실이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3년 된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평화1동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데 은행나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뿌리가 깊어져서 이거 때문에 담벼락이 헐어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완산구청에서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더니 한 3주인가 지난 다음에 나무를 베버렸대요.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이제 담벼락이 약간 어긋나져서 담벼락이 안 무너지게 쇠로 지지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완산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었어도 "이것은 은행나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해서 한 번에 답이 끝나서 이분이 "이번에 이게 또 안 되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에게 은행나무 뿌리 때문에 안 무너진 거라는 정확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민원인은 그걸 원하는데 그분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은 그냥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번 시나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도 답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의 답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고 해결될 때까지 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민원이 속시원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교량 밑에 비둘기 배설물을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완산구청 건설과장 박영봉입니다.
  관리는 하천부서이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생태공원녹지과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모 계장님하고 하천관리 계장님하고 해서 예산을 세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하천에 전화했더니 그 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완산구청 교량 관리 그쪽으로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량 관리에 전화했더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하천 부서가 맞고요. 건설과에서 교량 유지 관리를 도로시설팀에서 합니다.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불편한 것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교량을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단가업체로 하여금 다가교 비둘기 방지망을 600만 원 들여서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해 드렸어요.

○위원장 고미희   어디에 하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다가교에 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량 밑에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서 부서를 떠나서 교량을 유지하는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온 데가 마전교, 그쪽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예전에 갔었던 데가 혁신동 호반3차 있는 그쪽 밑에, 그쪽도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데 다가교는 이제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처음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고 받게 되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민원을 전화해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사례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과장님들은 저희가 쉽게 전화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계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전화를 하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아주 진을 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불편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과에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둘기 배설물 민원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현장 방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배설물 때문에. 물론 효자4동, 5동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속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고요. 마전교도 봤는데 일단 마전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왜냐하면 배설물 때문에 그 좋은 공간에, 진짜 더울 때는 하천이 쉴 수 있어서 참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들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처리 부탁드리고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우리 고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혁신의 월평교도 쉼터 공간인데 쉼터에서 쉴 수가 없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그냥 리얼하게 설명만 하고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너무 힘든 민원이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교각마다 다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나 싶어요. 여름이라서 교각 밑이 최고의 쉼터 공간인데 그걸 빨리 해결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양 구청 교각 있는 곳······.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교 하단은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행정구역이 이번 7월 1일부터 덕진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덕진구에서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평교 하단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운동기구나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걸 생태공원녹지과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진 관내 하천에 비둘기 분뇨 문제로 인해서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피아노 줄을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 교량은 안전 구조상 거기에 못을 박거나 특별한 시설물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덕진구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협의도 했습니다. 월평교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경미한 것은 최대한 차단을 해서 비둘기 분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교량에 일정한 시설물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월평교 하단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왜냐? 비둘기가 못 앉게 해야 하는데 이걸 그물로 싹 씌우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피아노 줄로 시공을 했더니 그 틈새로 비둘기가 들어와서 먼저 시공한 결과를 보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는 설계 때부터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평평하게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둘기가 앉아서 놀며 거쳐가기 아주 쉽게 설계되어 있어서 건설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교는 망으로 할지 다시 피아노 줄로 촘촘하게 할지를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완산구 우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이경신 위원   그것 좀, 여름에는 최고의 쉼터 공간이에요. 어르신들이 오갈 곳이 없어서 쉼터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데 가보면 악취도 좀 심합니다. 그것까지 조금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안 하고 보식이라고 하나 봐요? 여기 보니까 보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식 및 보식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식재라고 할게요.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의 근거를 어떻게 두고 식재하시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우리 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전문가들과 모여서 논의를 해서 수종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민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원인이 보는 게 또 뭐냐면 은행나무를 식재한 곳에 보도블록이 다 일어난 사진을 몇 군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식재했을 때 유독 은행나무가 심어진 보도블록이 일어나는지, 지금 여기 덕진 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소나무를 식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소나무가 식재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도 알고 식재를 하는지 그냥 전문가분들은, 예를 들면 평화동 지역 다르고 사람 통행량, 도로의 높이나 넓이 이런 것에 따라서 나무 식재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상의돼서 나무가 식재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선 보기 좋고 알록달록 물들고 이런 거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보도블록이 많이 일어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고 다른 나무로 할 수 없는 건지, 어차피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냄새만 많이 나고 떨어지고 밟고 다니면서 하는 수준인데 이용을 못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과 위원님들의 일정으로 인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완산구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3억 7905만 7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207억 2686만 8000원보다 16억 5218만 9000원 증액되어 8.0%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 8465만 2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335억 3986만 6000원보다 29억 4478만 6000원 증액되어 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9억 580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2018년 기정예산액 6억 6702만 2000원보다 2억 9107만 3000원이 증액되어 43.6% 증가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69억 109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8년 기정예산액 155억 4981만 6000원보다 13억 6111만 6000원이 증액되어 8.8%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1억 6503만 원, 생태공원녹지과는 3억 4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0억 7603만 6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서 2018년 기정예산액 7억 8452만 7000원보다 2억 91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37.2%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60억 2349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234억 3623만 6000원보다 25억 8725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13억 6647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 증진은 12억 207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자원위생과는 92억 6868만 3000원으로 폐기물 처리에서 2018년 기정예산액 92억 266만 3000원보다 6602만 원이 증액되어 0.7% 증가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644만 원, 건설과는 1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7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총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 소관 완산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신명애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신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72억 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1990만 원 대비 17억 866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02억 51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7억 3296만 2000원 대비 25억 18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68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457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2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4만 원보다 2억 36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30억 1573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80억 5992만 2000원, 기금이 6억 457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1억 50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6538만 원보다 15억 50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와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허옥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명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앞에 완산구에서 한 내용하고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부분부분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위원장 고미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72억 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1990만 원 대비 17억 866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02억 51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7억 3296만 2000원 대비 25억 18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68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457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2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4만 원보다 2억 36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30억 1573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0억 599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1억 5002만 3000원으로 15억 50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와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7억 7062만 9000원이며 증감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6억 8565만 3000원으로 2억 37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04억 9274만 6000원으로 27억 64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이 28억 5185만 9000원으로 13억 44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14억 20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88억 8952만 원으로 4억 83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13억 62만 3000원으로 60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440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에서 1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시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완산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 건가요, 틀려도 되는지요?
  여기 세입을 보면 8.0%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8.8%예요.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어디에서 관항목을 바꿔서 0.8%를 떼오시는 것인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럴 경우에는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때 국도시비 하잖아요? 그러면 시비에서 좀 더 나가는 것으로······.

○이남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우리가 8%인데 8.8%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에서 그건 전체가 도비이고, 차상위 양곡 할인은 세입에서 국비 80%, 도비 8%, 시비 12%여서 세출이 12%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차상위에서 12%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그게 더 많이 지원되는 거고 차상위는 국비 80%, 도비 8%, 시비12%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남숙 위원님이 잠깐 다른 거 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인구 비례 사업량이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적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적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예산을 보면 완산은 8% 정도 증감률이 있는데 덕진은 11%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고미희   아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면 총예산 증감률이 덕진은 11.6%고요, 완산이 8%인데 어디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완산이 100이면 저희는 80으로 보면 양은 똑같이 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저희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고미희   비율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비율이 적으니까 만약에 똑같이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물론 이제 완산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차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다른 쪽으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질의하세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다음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다릅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제가 이전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인복지 관련해서 기정액이 다 0으로 처리되어 있고 추경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기존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지, 완산 가족청소년과 358페이지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현완   생활복지과 세입 148쪽, 149쪽, 세출 357쪽까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지금 가족청소년과죠? 완산하고 덕진하고 이어서 같이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고미희   예.

○이남숙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완산 같은 경우에는 4만 7822명이어서 전체 인구 대비 13.7%고요. 그다음에 덕진 같은 경우에는 3만 8960명 해서 13%예요.
  그래서 완산구 쪽에 있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여기 노인복지 증진이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보면 덕진구 쪽이 훨씬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완산구부터 설명해 주시고 덕진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입니다.
  예산은 노인 인구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에 지급되는 돈들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그다음에 시설 기능 보강하는 그런 돈들이 전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책자 18페이지를 보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아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게이트볼에서도 덕진구가 훨씬 작은데도 10개 면을 하고 있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6개 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볼 사용하는 인구도 6개 면에 60명 정도밖에 안 되고, 14개 면에 25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처리 같은 것도 물론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여기도 보면 처리되는 비용들은 거의 똑같은데 노인 인구 비중이 훨씬 많은 완산구의 노인 인구 책정 비용이 덕진구보다 훨씬 적더라 이 말이죠.
  물론 예산이 11%하고 8%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완산구에서 복지비용을 책정할 때 모든 복지비용에서 노인복지 비중은 몇 퍼센트나 차지를 하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총예산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정리를 했는데 총예산 대비 우리 노인복지 예산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위원장 고미희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쪽에 관련돼서 양쪽 구청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에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 비용 대비 1인한테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358쪽 보면······.

○전문위원 임현완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허옥희 위원   예?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전문위원 임현완   제가 쪽수를 부르면 그때 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예,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358쪽 보면 노인 관련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기정액은 거의 다 0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빼고요.
  그래서 혹시 세입 확보된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정예산액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 가족청소년과장님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난방비가 적기에 안 내려와서 내시가 안 돼서 대응하는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세워진 부분이고요.
  뒤쪽에 무더위 쉼터 그거는 요새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도비 내시 예산이 와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무더위 쉼터하고 경로당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대부분 경로당이 다 무더위 쉼터라고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만 무더위 쉼터 하나씩만 붙어 있고 다른 기관은 붙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경로당도 일부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하고요. 전체 경로당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시내에 있는 경로당 위주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관공서는 전부 다 들어가요.
  저희 덕진구에 있는 16개 동도 무더위 쉼터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해서 저희가 22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더위 쉼터라고 되어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냉방기 점검 지원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랄지 복지관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더위 쉼터라는 그 팻말 하나에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복지관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만 지원했어요. 무더위 쉼터 팻말은 이제 우리가 붙여주고.

○이남숙 위원   세출예산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에어컨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다 해 줬어요, 복지관 것도.

○이남숙 위원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양곡비는 1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8포는 줘요, 각 동에. 이제 특별냉난방비가 있는데 특별냉난방비를 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쓰라고 딱 지정을 해 주거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경로당에서 돈이 좀 남으면 양곡비로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저희가 내려줬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남은 돈은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서 쌀을 몇 개 정도를 사는지가 점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냉난방비 속에 딱 들어가서 지급하면 그걸로 쌀을 10개를 사든지 1개를 사든지는 점검이 안 되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것은 점검이 안 되지만 정산할 때 우리가 그것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쌀을 몇 개 사서 얼마 들어갔는지,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영수증에 근거해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하고요. 쌀은 좀 사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부기를 달아줬어요.

○이남숙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거운동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열악한 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재선은 안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예, 안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식사해요.
  그냥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갈 곳이 없고 식사를 못 하고 이런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노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쌀을 사서 가져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
  어르신들 계신데 점검한다는 건 저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야 어르신들도 "나랏돈은 눈먼 돈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큰소리 치고 내가 표 밭이 있으니까 가서 책상 때리면 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정에 계시는 분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런 복지를 철저히 분류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회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가서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위생과부터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382쪽에 보면 청소 지도 차량 신규 구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청소 차량인데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최춘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 자산취득으로 하는데 법조타운하고 에코시티하고 혁신동이 신규로 세워졌잖아요, 동이. 저희 덕진구에 추가로 편입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안업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스타렉스 이런 차인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덤프트럭.

○이남숙 위원   덤프트럭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1톤짜리.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