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아동보육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지출 현액하고 지출액은 거의 비슷한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원인이 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아동보육 사업은 아동 숫자, 대상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예산 현액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아동이나 어린이집, 저희가 특별히 보육지원 사업은 시설 지원 더하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이렇게 가는데 전출입 관계도 있고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그 수요를 다 했지만 변동사항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기간에는 작년에만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 집행잔액이 작년에 완산구청만 특별하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아니, 해마다 집행잔액은 변동액에 따라서 다른······.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이 계속 완산구청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완산구청이 더 변동사항이 많은 건가요? 그것까지는 자료가 아직 없으신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사업 추진한 결과로 해서 집행 정산을 하는 거라 그거는 변동사항이 다 반영이 된 결과니까 대상 아동 지원을 다 한 결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희들이 앉아서 지금 며칠 동안 이 결산하는 목적이 시간 때우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이 모든 답변이 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썼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준비가, 지금 기간 자료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예산 계상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그건 따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어떠 어떠한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동보육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은혜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신축비를 2019년 사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용역만 끝내고 차후에 다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송승용 위원   이게 100% 도비 사업이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원래 전주시 시책하고 좀 안 맞죠, 이 사업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그렇죠. 전주시에서 경로당 신축은······.

○송승용 위원   시책하고 배치되는 사업이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2003년부터 지침을 정해서 경로당 신축은 배제를 하고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송승용 위원   그런데 배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가 사업계획서에 없이 올라갔었죠, 이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상 부지는 있었는데 그전에 임차해서 들어오신 분이 경계선 측량을 해 보니까 그게 임대한 기간하고 조금 안 맞고 또 부지가 경계 측량해서 조금 적어서 경로당 용지로는······.

○송승용 위원   전주시도 특교 같은 것을 신청할 때, 국가기관에 사업 신청할 때 제일 핵심 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토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 있냐, 없냐? 두 번째, 예산 확보 계획이 있냐, 없냐 두 가지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토지 확보죠? 토지 확보 계획 없이 지금 이 계획서가 올라간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종합적인, 세세한 검토가 있었어야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설계용역 자체 추진을 하면서 발견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아무튼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시도 국가예산 확보할 때 토지 수용계획이나 토지 확보 계획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부서에서 이걸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앞으로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8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인원이 줄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금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담임교사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의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국가예산부터 이게 잘못 책정됐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잘못 책정이 되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도비하고 시비 부분인데 대개 지금 아동 숫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도 또 폐쇄하는 시설이 연 20여 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것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교사 지원이 있고 보조·연장교사 지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시설을 폐쇄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 수가 없어서, 감소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통 성과보고서를 저희한테 할 때 과장님은 목표 설정이나 실적, 달성률 이런 걸 사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당연히 중요합니다.

○백영규 위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 퍼센티지 달성 효과, 이게 얼마나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한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성률을 초과했는데도 다른 부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저희한테 준 것 1275페이지 보면 20년도 달성 성과가 100%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으로 보면 127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도 그냥 100%라고 성의 없이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를 할 때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 숫자 안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실제로 성과지표는 연 성과지표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100% 이상 달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목표치를 초과로 했는데 초과 달성한 퍼센티지 달성률을 적어야 되는 게 맞는데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로 일괄적으로 적어서 저희 위원들 보는 서류를 제출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 보니까 없어요. 다 초과를 했으면 초과한 퍼센티지를 넣고 달성을 못 했으면 달성을 못 한 퍼센티지를 해서 붙여서 넣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1275페이지하고 1279페이지하고 그렇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희 위원들 준 자료를······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잘 기재해 가지고 올려주시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회계를 정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위원님도 똑같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가 있고 또 보조·연장교사 지원비가 있는데 보조금을 어떤 사유로 반납을 하고도 남아서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 아동급식 지원비도 보니까 완산구청은 보조금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덕진구청은 보니까 보조금 반납해서 다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국비와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에서 시비를 보탰을 때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가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했을 때 잔액이 발생하면 지출 잔액으로 거기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는 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담임교사 지원비를 보면 그것도 똑같이 도비, 시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덕진구청은 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다 털고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완산구청의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차이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처리를, 반납할 때 예측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반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 구청에서는 일부를 남겨놓고 반납해서 그런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없는 거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청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진옥 위원   그럼 덕진구청은 다 집행했는데 완산구청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담임교사 지원은 저희는 없고요. 그다음에 보조·연장교사 지원······.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담임교사 지원 집행을 다 해서 지금 정산잔액이 없는 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진옥 위원   완산구청은 보니까 집행을 다 못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청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마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진옥 위원   보조금 반납한 것 외에는 다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한 것 말고 집행잔액이, 담임교사 처우개선비하고. 그게 비교가 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사실 보육교직원은 월에도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숫자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숫자 대응을 빨리빨리해서 미리미리 집행잔액이 없도록 했을지 모르는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정확하게······.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결산 말씀드리는 건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을 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되는 거야 사유가 발생하면 반납하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한쪽에서 대응이 늦어서 집행을 못 했든가 아니면 수치를 산출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차이가 날 거잖아요. 이왕이면 세운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해야죠. 그렇게 막 예산을 세울 때 다 세우느라고 달라고 얘기해 놓고 해도 집행을 못 하는 것, 대응이 많이 늦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도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처우도 열악하고 한데 최대한 다 집행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만든 예산이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 시비, 그것도 도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려운 시비 다 매칭해 가지고 처우개선비 해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치도 좀 정확해야 되고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동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당초 환경관리원들 1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환경관리원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백제대로 바람길 조성사업이 지금 과장님 부서 사업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진옥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결산검사 시 이것 보니까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5월 26일에 회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공문을 2회 발송하고 현장방문 3회 하고 유선통화 12회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요구했었는데 이 회사가 작년 11월 27일에 그때서야 포기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일부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급감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받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비 신청할 때 전주시가 동의서를 써줘서 이 업체에서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신청하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산림청에서 지금 국고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잡혀져서 지금 4억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주가 신청을 했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주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사업주가 신청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송승용 위원   그럼 사업주가 신청했을 때 몇 개 기업이나 신청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전주에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1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송승용 위원   아, 1개소가 있는데 그 1개소가 경영 악화가 돼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해서 할 만한 그런 회사가 이 1개소만 있어 가지고요.

○송승용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 목재산업 관련해서 몇 개나 지원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겁니다. 전주에 목재산업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딱 하나의 업체가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주에서는 이만한 보조를 받아서 지금 시설할 수 있는 회사 규모 크기가 여기 1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실적······.

○송승용 위원   앞으로 전주는 목재산업 관련해서는 약간 비전이 거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좀 제재 쪽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 목재산업 현황을 잘 몰랐는데 1개 업체가 국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전주시가 같이 컨소시엄 구성처럼 해서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전주시가 경주마 사업도 했었고 그것도 농가가 딱 한 농가였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주가 포기를 했더라고요. 한 농가였는데 그때도 사업주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것도 있었는데 사업주가 포기를 했고 저는 국비 신청을 할 때 기업에 대해서 실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백제대로 바람길 조성사업인가요? 백제대로 경기장 주변 거기도 지금 식재해 놓은 상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여기 경기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옥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경기장 주변은 아직 조성을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직 안 해 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경기장 사거리에서 백제교까지는 우리 경기장 관련한 시민의 숲 조성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구간을 우선 뒤에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도 보니까 경기장 주변, 경기장 사거리에서 백제대로까지 있는데 상가 있고 한 대로 옆에 보니까 식재가 빽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할 줄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나가려고 할 때 위험하더라고요, 차들이 안 보여요. 지금도 큰 나무도 있고 중간중간 소나무도 막 식재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로수 있는 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위험하더라고요. 식재를 한 줄 알았는데 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거기다 또 식재를 해서 계속한다고 하면 전체 바람길 조성하고 도로변에서, 큰 대로변에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인도에서 통행하는 분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상가들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나중에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겠더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식재목들은 이식할 부분들은 이식을 하고 재식재할 부분들은 재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교통 장애 되는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김진옥 위원   그것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조성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검토용역 보고서가 혹시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은 관리 방안에 관련된 수립용역은 시행이 돼 가지고 관리 방안으로 되었고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 용역 부분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산은 세워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런데 진행을 안 해?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 지금 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용역이요, 검토용역.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니, 보상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 보상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채영병 위원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 관련 예산은 장기보상 지금 처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채영병 위원   시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것 한 부 제가 좀······.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내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1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돼서 저희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유지가 총 9.44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저희가 단계별로 매입 방안을 수립했고 1단계로 지금 25년도까지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총재정계획은 1450억을 1단계 대비해서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작년에 230억, 올해 300억 중에 지금 10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힘의 논리로 먼저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고 그런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 소유주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용역 부분에 그 부분이 현재 담아져 있고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돼서 각 토지를 지금 6순위에 나눠 가지고 순위별로 매입계획을 순차별로 잡아놨고 그 순차별로 따라서 1, 2단계, 1순위, 2순위의 토지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에서도 하고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주셨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용역자료를 다 주셨다고 보고를 한번 하신 것 같고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물론 소유주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개발하고 이런 걸 아마 원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러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전주시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전주시에서 오히려 난 더 단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도 잘 수급이 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도시공원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결산서 보니까 산림자원 조성 관련해서 보호육성 관련해서 1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유아숲 교육운영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유아숲 교육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백영규 위원   이게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보호수 관리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총괄 금액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아숲 운영을 안 했다거나 교육을 안 했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유아숲 교육운영 부분이 당초에 1억 7000 정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유아숲 지도사를 당초에 7명 저희들이 제안공모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3회 추경이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유아숲 지도사 확보가 7명을 추가로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원활치 못해 가지고 3명만 추가 확보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백영규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유아숲 지도사의 참여가 인원분들이 전라북도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추가적인 인력 자원이 7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현장 대면적인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일 시기가 또 폐쇄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주에 유아숲이 몇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4개소.

○백영규 위원   4개소가 되어 있고 유아숲 지도사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교육해 가지고 인력 확보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가 인력 지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잔여 인력 자원이 없으니 3명만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채용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희가 지금 산림을 복지 전문업에 위탁으로 해 가지고 유아숲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당초에 1억 7800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아숲 지도사 7명을······.

○백영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내시고 넘어가는······.

○위원장대리 허옥희   아니요. 지금 양 구청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결산 승인에 대해서도 심사를 종결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다음 천만그루정원도시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최용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래서 제가 좀 번거롭지만······.

○백영규 위원   일괄해서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허옥희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