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허옥희 위원   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제13조의2제1항 중 제16조의3 규정를"이라고 했는데 "제13조의2제1항 중 제16조의3 규정을"로 바꿔야지 맞는 표기법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줄도 그렇고요. "단서규정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맞춤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오타 관련 내용은 저희가 수정가결 하지 않더라도 정리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안건 내용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타나 또 다른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투명 페트병하고 골판지 구분해서 배출하겠다는 게 일부개정조례안에 큰 골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재활용 가능한 분리수거함이랑······.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어떤 품목이라든지 분리수거용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에서 별도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담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철재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분리수거함 자체가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용철 위원   이렇게 조례를 담을 것 같으면 그런 배출 품목을 추가했을 때 그것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폐기물 같은 걸 봤을 때 제일 많이 쌓이는 게 스티로폼 그게 많이 쌓여요.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권역화 내지는 성상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횟수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먼저 말씀하시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별도 배출 품목이 추가로 골판지가 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페트병 추가로 버릴 수 있는 그물망이라든지 수거함은 이미 배부가 다 된 상태이고요. 골판지가 이번에 추가로 됐을 경우에 이 조례 개정의 배경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골판지의 경우에는 접어서 야외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별도의 수거함이 없이 그러한 내용이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스티로폼이나 종이를 놓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적재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버려져야 할 쓰레기들이 버려지지 않고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스티로폼을 말씀하십니까?

○최용철 위원   스티로폼, 종이 우리가 철재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페트병, 고철류는 되어 있는데 스티로폼이나 종이를 놓는 공간이 없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최용철 위원   없습니다. 철재로 만들어준 것······.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용철 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아파트는 문제가 크게 될 리가 없어요, 잔재쓰레기 문제에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 내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이 같이 배출하는 걸로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을 분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물에 젖는 골판지하고 스티로폼 박스 주기를 부서에서 홍보를 통해서든지 언론을 통해서 배출 시기를 정확하게 내게 하고 수거 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권역화 성상화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우기 같은 경우에 그냥 내놓게 되면······.

○위원장 서난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50% 상승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50% 그러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연간 1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600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래서 연 최대 3600만 원으로 2023년까지는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2개 업체에 3600입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에 1800······.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서난이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정비했다면 전반적으로 흙이 쏟아지거나 더 막히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터지면 계속 거기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꼭 돌아가셔서 그 부서에 지시를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컴퓨터를 지급하더라도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가서 들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백영규 위원   완산구청 18페이지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6구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이제까지 관련해서 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그렇죠. 상반기에 6구 처리한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구 정도 시신을 수습하고 지원을 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작년에는 19구 처리했는데요. 그중에 수급자가 14구였고 일반 5구 정도 처리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연고 관련한 사망자 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아마 전주시도 그러한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관심 갖고 지원하게 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단속 건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서난이   과태료 부과가 40건이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아무래도 전주가 코로나에 있어서는 조기에 소강상태처럼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더 많이 마음이 풀려서 그런가요, 사람들의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상당히 투철합니다. 동영상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적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도 비슷한가요, 건수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원호   저희는 유흥주점이 2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 그렇게 적발되었고요. 이용자는 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8월에는 아마 집중호우나 장마가 끝났으니까 내릴 텐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완산구나 덕진구나 작년 수해에서 가장 막혔던 부분이나,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번주 7월 15일 자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님께서 오셨을 때 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버거우셨던 같고 또 하나는 아시고 들어오셨지만 막상 페이를 보시고 나서 조금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대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고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안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현재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사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새로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대안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임하신 평화보건지소장님 모시는데도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논의되었던 게 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가르마가 어떻게 타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중앙에는 건강증진센터로 바꾸는 것 승인을 얻었고요. 그래서 4월에 말해 놓았고 기획조정국 총무과 쪽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급하게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하반기에 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증진센터로 바꿀 예정입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에 센터가 되면 의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소장님 견해는 센터로 전환이 되더라도 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화보건지소가 어쨌든 간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기는 그렇지만 급여문제나 이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안 마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너무 폭염이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의 어려운 점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곳은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일단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어서 검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은 날씨가 괜찮아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름하고 겨울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더운 상태이고요. 아이스조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안에 입는 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복이 젖어서 집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젖기 때문에 선별에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 중이고 냉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풍기는 작년에도 충분히 구입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실외 온도가 32도가 넘으면 냉풍기에서 냉풍이 안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도리어 힘들 때는 따뜻한 바람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거기에 선풍기나 냉풍기같이 바람이 도는 것을 많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잠재적인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위에 천막 그리고 양 옆에도 천막을 많이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기가 돌기 때문에 선풍기를 많은 대수를 할 수 없고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순환근무는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밖에서 일하는 근무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2시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2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들어가서 교대할 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덕진진료소가 지금 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 휴게소랑 소파랑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으로 확진자들을 접촉할 수 있고 예진표를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작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최대한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밖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검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료진들도 그 컨테이너 안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밖에 서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안내해 주고 검체를 받아야 하는 직원 1명이 필요합니다. 검체를 두 곳에서 뜨면 2명이 필요하고요. 그분들만 해서 폭염에 노출되게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 순환 주기가 2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야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산은 155억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면적이 6944.11㎡로 대지가 3625.9㎡입니다. 차량 면수는 약 132면 정도입니다.

○채영병 위원   전에도 제가 베리어 프리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새활용센터 준공이 되었는데 덕진보건소 BF(Barrier Free) 인증은 받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BF라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데 아직 인증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BF를 인증하는 곳은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인데 준공 전에 현장점검과 준공 후 결과물을 놓고 봅니다. 준공이 5월 20일 자로 되었어요. 그런데 사전 현장점검과 사후 결과물을 보았는데 몇 가지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그 미비점이라면 장애인 주차장에 있는 안내판에 신고 전화번호라든가 또 바닥이 일부 미끄럽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입문 내외부에 점자블록을 몇 개 더 설치해야 하는가 봐요. 그런 점을 보완하면 BF 인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채영병 위원   베리어 프리가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채영병 위원   제가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세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채영병 위원   보건소에서 BF 관련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용철 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고서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건소 업무를 다 중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방접종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MMR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저희 보건소에서 할 거고 위탁 의료기관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할 거지만 저희가 지금 장티푸스나 신증후군 아니면 A, B형 간염 등 약물을 사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접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홈페이지 팝업 창에 그런 부분은 업무 잠정 중단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표시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예방접종 중단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질의한 김에 부서는 틀릴 수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또 다른 모바일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번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전주시 전 시민에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ICT 방문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600명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ICT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해 가지고 인원을 600명 한정해서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홈페이지상에는 100명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안내가 계속 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르신 ICT 방문사업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용철 위원   그것은 다 되었다면서요, 다 된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소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명 만 19세 이상 모집해서 사업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 논의 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안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정보통신 ICT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최용철 위원   보건소 업무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홈페이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또 다른 뉴딜사업이 될 수 있고 이게 데이터화 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건소가 앞으로 선진적인 활동을 할 거라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지금 모바일이나 정보통신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업무가 아닌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모아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지금 모집했고요.

○최용철 위원   5월 3일부터 모집을 했고 100명······.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다 채워졌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 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아까 채영병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 홈플러스에다가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32면 다 차고 난 뒤에는 홈플러스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32면 중에 오시는 분들을 홈플러스로 안내를 하려고 하면 앞에서 누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교통봉사대 요원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홍보나 그리고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덕진구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일부가 주차면을 쓸 수 있게 저희가 초반에 덕진보건소를 계획하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충분한 교통대책이나 주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홈플러스 물론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동한다고 하면 대부분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직원들은 차를 현재 어디에 대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차량요?

○위원장 서난이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는 지하하고 지상 그리고 옆면에 주차장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직원들 차량을 도로변에 댄다는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사실 직원들 차량이 홈플러스로 빠져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조금 더 면을 쓰면 좋은데 사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직원 차량이랑 상가랑 마찰이 생기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어차피 임시 오픈이고 임시적으로 백신 접종 때문에 쓰는 거다. 정식 오픈하게 되면 주차장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예 덕진진료소 원래 업무로 돌아갔을 때 고민이 생길 건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원룸지대도 있기 때문에 주차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게 맞고 상가들이 이용할 경우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상가를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권을 발급해 주면 장기주차를 하거나 이런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말고 저녁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료가 되어야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상가들도 불만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주거 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영규 위원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25만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군에도 얘기하고 있고 기준도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증가가 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이 년 내에는 센터가 증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동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전주시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동정신건강증진센터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그게 지금 내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건소장 김신선   내년도보다는 저희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가 나오면 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정신건강복지 서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요. 분류하는 게 좋죠.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화하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한 군데에서 그냥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물음표가 있거든요. 의문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과 아동은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가 힘든 내용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동을 하면 따로 분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원래 사회복지 측면에서 봐도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따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   19쪽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건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강 앱 연동 사용방법 안내는 1505건인데요. 어떤 형태로 사용 방법을 안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505건은 디바이스의 종류입니다.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만약에 혈압이 높으시면 혈압계를 지급해 드리고요. 혈당이 높으시면 혈당계 그리고 AI스피커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렸는지 질의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먼저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대면 일정을 확정 짓고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사전 평가하고 군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이 선정 대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실행하고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1505건인데 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6개월 관리 종료자가 35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명 대상으로 조사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505건을 안내해 주고 그중에서 이 앱 활용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중간에서 도태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지금 허약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 미션 모니터링 6100건은 어떤 상황에 맞물려서 검토를 해보면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1505건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했다고 하면 이 몇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7명을 모집했습니다. 간호사 3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 그리고 행정요원 3명 토털 7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서난이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꽃심 지방정원 조성 결과와 아쉬운 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방정원이면 지방정원 조성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박람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박람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박람회를 말씀하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정원 관련 업체들이 산업전에 참여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정원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또 관련 조경업체 이분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부분하고 또 관련 업체끼리 교류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최용철 위원   이 정원박람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피력을 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요. 최신현 박람회조직위원장 또한 행사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으셨잖아요, 같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문제라고는 좀······.

○최용철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국제영화제는 축소해서 했던 반면에 지방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어려움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 비해서 어찌 보면 효과성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회, 3회 하실 것 아닙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 토대로 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지적이나 조언을 많이 한 상태니까 참조해서 다음 해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보여주기 식 박람회보다 실제 산업박람회라는 거에 맞게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 돈의 흐름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자리를 잡으면 사실 지역에서는 산업박람회라는 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되거나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전반적인 업무보고 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 1차 지방정원 조성하는 구역 내에는 아중호수는 빠져 있고 국가정원으로 계획했을 때는 아중호수 그 위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1차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과에서 공원과 가로수하고 녹지 전반적으로 산림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된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현재 약 51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합쳐 가지고 5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공원 분야나 녹지, 가로수 관련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1년에 4회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2회에서 3회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공원 내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에 한해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녹지나 가로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민원이 1주일에 한 180건에서 230건가량 과에 접수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아마 코로나로 어르신들 경로당이 문 닫고 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예전보다 공원이나 산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인후공원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보이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여름이 끝나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이 여전히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리스트를 잘 정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가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23쪽에 보면 주민지원금 및 숙원사업 관련 고질 민원 중재 및 대응이라고 했는데 고질 민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고질 민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10시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현재 매립장정상화추진위원회라고 가칭 주민들이 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관련해 가지고 시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은 매립장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올해 8억 2200하고 내년에 7억 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가 대행 입찰을 하는 걸로 협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데 하반기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매립장 관련해서 했지만 다른 협의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건별 해결을 하려고 접근하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기금이나 직접 시에서 지급하고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돈이 따르면 항상 불신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난이   소각장 만약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면 2023년까지 주민협의까지 다 완료해야 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 신설 관련해서는 다른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4년 경과한 이후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년 차인데 15년 차부터 기술 진단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환경부 지침이고요. 그리고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희가 종료 시기가 언제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술진단은 현재 3월부터 하고 있고요. 9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기술진단은 보통 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가지고는 저희가 소각 용량을 확보할 수 없어요. 현재 400톤 용량인데 기술진단 가지고는 270톤 내지 280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게 별다른 추가적인 소각로 신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각용량을 550톤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신규 소각로 신설 검토를 환경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그건 9월에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인정기준이 14년 경과 이후에 기술진단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시고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오고 1년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거쳤던 과정에서 성상별에 문제가 있어서 권역화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21년에 2억 7200만 원······.

○최용철 위원   기존 410대를 운영하고 신규 56대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설치비용 말고 설치했던 비용은 묵은 돈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CCTV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어떤 유지관리 고치고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걷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21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441건에 총 6억 1405만 원 들어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6145만 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놓고 봤을 때 배출되는 공간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좀 복잡하잖아요, 쓰레기 정책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나마 잘 되고 있으니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개인주택에서 쓰레기를 더 무분별하게 버릴까요, 아니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무분별하게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무래도 단독주택 지역에서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라든지 잘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철 위원   단독주택 중에서도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굉장히 더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골목길이. 지금 한 1년여 지켜본 결과로 봐서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외로 단독주택은 깨끗한 편이라니까요. 현장 돌아다녀 보시면 알 거예요. 단독주택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원룸 주변으로 형성되는 데가 굉장히 무분별해요. 단독주택은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의외로. 현장을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