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주 의원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다른 시군이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잘 걸리는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뇌수막염 같은 수막구균이라고 해서 뇌염이 생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선택적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도 각 필요한 사안들마다 선택적 예방접종을 요청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 조례에 의해서는 로타바이러스를 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민들에게 선택적 예방접종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예산이 대상포진이 10만 원이 넘는 예방접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드는 예방접종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발생률이 높은 경우에 저희가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 항목인데 선택적 예방접종 항목이 "그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접종"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요

○보건소장 김신선   기존에 접종 사업 지원······.

○김진옥 위원   이런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행하는 접종이 있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심각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사업적으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조례가 있을 때 가능한 사업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는 정부에서 대응을 했지만 저희도 만약에 전주시에 특별한 질환이 유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진옥 위원   조례에 의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례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긴급하게 유행이 됐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할 수 있다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범위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내려오는 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조례에 없으면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시행령이나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그렇지 않나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영규 위원   이걸 보니까 예상 인원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백신 비용은 5만 8000원 이렇게 해서 3회 되어 있는데 백신 비용이나 단가가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매년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간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비용 같은 경우에 계속 늘어나요. 다른 백신 폭에 비해서 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 적정 수준에서 쭉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재원조달 이것은 인건비 증가를 넣은 겁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그 백신 하나를 구매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구매할 텐데 다른 백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백신 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그 가격이 매년 일정하게 똑같은 계약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데 2900만 원 정도 이게 어떤 바이러스 진료를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사람을 채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첫 번째 백신 비용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증가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백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마다 백신 비용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제까지 다 그렇게 관리를 해 왔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추가 인원을 증가하면서······.

○백영규 위원   해왔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인플루엔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추가 인원이 인플루엔자 철이 되면 추가 인원을 기간제도 뽑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다른 지자체?

○보건소장 김신선   세 번째로 다른 지자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개 시군구를 조사했을 때 로타바이러스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열아홉 군데가 생후 8개월 미만 자녀들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9개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0여 개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대상포진이나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기 시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로타바이러스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다른 시군 저희 전주시도 대상포진이나 뇌수막구균염 같은 경우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 비용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6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로타바이러스도 가격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5만 원 해서 2번 맞고 대상포진도 비용이 일반 병원에서 한 15만 원 이쪽저쪽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먼저 로타바이러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로타바이러스가 2회 또는 3회라는 것은 약품에 따라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약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GSK에서 나오는 약품이 없어지면서 그게 3회였는데 없어지고 로타릭스라는 약품만 남아 있어서 2회를 3회로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조례안의 본래 목적과 취지처럼 이것을 통해서 특히나 아동과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증진에 도모할 것이라고 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김원주 의원   같이 이 조례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폭을 넓혀놓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폭을 넓혀놓을 경우에 예산 전체 준비해야 할 게 거의 80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타깃으로 해 보자는 것하고 각 지자체를 쭉 검토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그렇게 타깃화 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조례들을. 그렇게 해서 일단 시행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게 2가지를 딱 픽스를 시켜놓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사안들은 추가에 따라서 계속 추가될 텐데 아마 없어지기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보건예방접종에 대한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꼭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2가지 로타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을 계속 붙여야 되는 형국이어서 나중에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 조항 때문에.

○김원주 의원   조례 발의하면서 의원님들 제일 먼저 1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비용추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입장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해서. 광역단위들은 또 확장해 놓기도 하는데 기초단위로 들어와서는 1개 항목만 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비록 특례시도 아니고 광역단체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내 전주시만이라도 먼저 했으면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소장님,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선택적 예방접종과 관련한 조례라든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라든가 아니면 도에서라도 지원이 되고 같이 하면 좀 부담이 덜한데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우리 시비로 다 이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도에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없는 걸로······.

○김진옥 위원   현재로써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진옥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약회사가 두 곳에서 한다고 했는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한 곳은 안 하고 한 곳은 하고 있고 그러면 한 군데 제약회사에서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GSK라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MMR이나 A형 간염, 폐렴구균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백신회사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유통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두 종류를 맞출 수 있는 로타릭스 2회 접종하는 제약회사에만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곳에서만 계약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제약회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거기하고 계약하는가 보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신이 GSK······.

○백영규 위원   그쪽 한 군데에서만?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죠.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잠시 간담회······.

○위원장 서난이   정회가 필요하신지 아니면 그냥 진행하실지······.

○허옥희 위원   어쨌든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세 자녀 이상하고 두 자녀 이상 이렇게 나눠서 감면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이는 과정 안에서 수도료만 따로 세 자녀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건 충분히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게 지금 19세 이상이 지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자녀 중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로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요. 두 자녀 중에서 한 자녀 이상이 만 18세 이하이면 줍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넘은 성인이면 그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첫째, 둘째가 있을 때 첫째가 성인이 되면 지원이 끊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막둥이가.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둘째까지 성인이 되어야 지원이 끊긴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18세 이하면 해당이 되고 모든 자녀가 다 만 18세 이상이면 다자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위원장 서난이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상해서 그냥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통제해서 내려보내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일단 저희한테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확진자 수나 기타 인구수를 조사해 가고 아니면 저희 대응인력 같은 것 필요한 것을 먼저 정보를 받아가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지 부를 때 끝에 존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예.

○위원장 서난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이 세워질 일은 없나요, 추경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123억이······.

○위원장 서난이   남아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본예산 끝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마 다음 하반기에 또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꼭 수립해야 하고 긴급해요, 추경예산안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총사업비는 583억 중에서 본예산이 360억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 재원이 할 때마다 세입이 확보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미리 하반기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억이라도 이번에 상정한 걸로······.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