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2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연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영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1대 전주시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덕진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배려와 지도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건강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과 덕진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제 기조국하고 대화하면서 탄력적인 예산이다고 그랬는데 양연수 국장님은 구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철수 구청장님은 보니까 우리 구청에 과가 10여 개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10개 과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관용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는 1대에서 4대, 사업부서 말고라도 행정지원과는 4대나 있네. 1대 아니면 4대 사이에 있어요, 사업부서 말고.
  그런데 없는 과가 어디인지 아세요? 차가 없는 과가 있어요. 양 구청의 민원실만 없어요. 그런데 민원실의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민원을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보니까 택시를 탄다든가 자기 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조국에서 탄력적으로 이번 추경에 생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을 하다 보면 그 업무가 민원실 고유업무보다도 관련 과 업무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현장 행정은 관련 과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적 분야가 민원봉사실의 고유업무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번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님도 그렇게 같이······.

○덕진구청장 양연수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에 있는 차량을 배차라든가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지원과 것 빌려주면 행정지원과 싫어할 거예요. 민원실에 차를 구입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추경에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추경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시겠죠?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

○위원장 서난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 분 계신가요?
  예,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먼저 업무 보고받을 때 연초 업무 보고받으셨던 부분이랑 또 새롭게 민선 7기 시작하시면서 또 업무보고 연장선으로 받으신 부분 잘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설공단 얘기 때만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완주에서 70대 이상 노인분 한 분이 지금 열사병으로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완산구나 덕진구에 지금 시설유지 보수, 조경 유지 관련 되어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더운 시간 대에는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더운 시간대에는 쉴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것 탄력적인 것도 중요한데 사람 쓰는 것 탄력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영이 아니라 업자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하지 말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폭염에 더욱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은 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구청 소관을 일괄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한동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268억 7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쪽 세출은 총 920억 85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보다 5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4억 9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복지과는 총 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169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는 총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4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1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13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78억 9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7억 3500만 원, 재무활동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재무활동에서 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복지과는 총 1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26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서 13억 6600만 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12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총 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자주재원 확보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경제교통과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92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폐기물 처리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41억 3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태도시 조성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1억 원이, 재무활동에서 2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과는 총 4억 7200만 원으로 재무활동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10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건설관리 13억 5600만 원, 재해재난관리 체계구축에서 1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까지 완산구 각 동은 1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에서 3억 원이,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1억 4400만 원, 재무관리에서 2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에서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노후생활안정 지원에서 13억 3800만 원이, 아동보육 지원에서 12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청소행정 지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태공원녹지과는 녹지 관리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유지 관리에서 12억 5600만 원이, 도로개설 확장에서 1억 원이, 재해재난관리 체계구축에서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4쪽에서 35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양영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완산에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213억 4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890억 8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0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2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약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총 6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130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1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는 총 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32억 1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7억 49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4억 56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17억 8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지원과는 총 350억 59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28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약 200만 원, 재무활동에서 약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은 총 7억 97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재무활동에서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총 7억 7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205억 1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서 13억 4400만 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총 5억 26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자주재원 확보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1억 1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88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4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41억 7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태도시 조성에서 4억 4500만 원이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에서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3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재무활동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178억 5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도로건설 관리에서 5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에서 3억 15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에서 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노후생활안정 지원에서 13억 4400만 원이, 아동보육 지원에서 14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청소행정 지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유지보수에서 9500만 원, 자연형하천 유지관리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 관리에서 25억 2500만 원, 도로개설 확장에서 22억 7000만 원,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5쪽에서 37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색인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효자3동 주민참여예산이 승강기 설치가 삭감된 이유가 설치가 불가능해서 그런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건물에 그게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상실비 월에 얼마 지출이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40만 원입니다.

○서선희 위원   40만 원 지급이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서선희 위원   보상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마 계좌입금 해 주는 걸로······.

○서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계좌입금 하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위원회 대표자에게······.

○서선희 위원   지금 위원회에 위원장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입금 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서선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그냥 쓰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냥 쓰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지원에 최소 경비로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위원님들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데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게 써도 되나요?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동경비로 써도 되나요? 밥 먹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그 목적에 부합된다면 가능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서선희 위원   실비보상의 예산 목으로 쓰자면 어떻게 써야 맞는 거예요? 개별로 회의 올 때 회의비로 줘야 되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그 돈을 식사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돈을 모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알기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는 거라고 시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를 "그것은 식사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야 돼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그 강사비나 그런 것들은 지원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돈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돈은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동마다 인원수가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여건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양 구청 과장님, 제게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인식하기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어떤 동은 판공비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단체가 봉사할 때 그 돈에서 후원금을 주고 동 행사 있을 때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로 활용되면 괜찮은데요, 그 돈이 주민자치위원장의 권력화의 밑받침이 되고 있어요. 하여간 보상실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요, 각 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비보상금은 최소한의 경비거든요.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데요. 보통 교통비, 회의하는 회의수당 그리고 또 급량비·교통비·행사참석 여비·산업시찰비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의참석 수당 이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급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들이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비를 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서 20분 해서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각 동의 지급 실태를 한번 주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영숙 과장님, 금방 그 말씀 중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실비로 지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각 동에 그렇게 하라고 전달을 해야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내용을 여러 가지 읽었는데 어떤 분은 정말로 수당으로 나눠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나 빠지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지역구인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2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따졌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빠지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우리 동이니까 창피하지만 말씀드리면요, 실태를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동이 운영비를 2년을 모읍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동민의 날에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의로 활용될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 돌아가는 실태가 어떠냐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몇몇의 주민자치위원을 독려해서 우리가 밥 먹으라고 나온 돈을 왜 동민의 날에 주냐? 동민의 날에 줄 거라면 우리가 동민의 날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권력의 밑받침 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동민의 날 다른 전체 단체가 운영하는데 그것은 안 쓰고 우리가 쓰는 것은 하겠다. 우리가 동민의 날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서신동 행사하기 위해서 모인 전체 단체가 모인 어울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못 주겠다. 우리가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 돈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장 이하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렇게 독려해서 따라가 고 있어요. 돈 천만 원을 빌미로 우리가 쓰겠다.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의 고유업무도 아닌 거에 그 돈을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관리감독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되고요. 이것은 동장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있는 시의원도 거기에 참석 안 시키고요, 회의 공지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권력이 센지 그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입니다.
  저소득층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서 애들이 3명 있답니다.
  그런데 날씨가 요즘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죽겠다고 혹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재 구도심이 아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된다는데 삼천2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가 저한테 찍히는데 자기 성함은 밝히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주민들이 야간에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야간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무더위 쉼터라든가 관공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데 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오늘 제가 민원을 받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무더위가 하도 심하니까 사실 저도 어제 잠자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구청 담당자분들과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민원이나 약간 업무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오늘 첫 자리고 하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일괄적으로 보급하게 되면서 실제 공기청정기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폐질환이나 기관지가 약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급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라고 해서 경로당에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 조금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필터 교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 냉난방비 주는 돈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못 쓰고 남는 경로당이 조금 있거든요. 그 돈에서도 냉난방비 같은 것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그럴 때는 차라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미 구입할 때 계약하는 조건 안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러니까 월마다 가서 체크할 수 있거나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협약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많은 양의 청정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공개입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입찰 할 때 시방서에 그 부분을 넣어서 관리하도록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수기 관리하는 데서 업체가 오는 것처럼 관리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전체에다 사주는 것인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AS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기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뒤가 문제예요. 그것을 가족청소년과장님들이 경로당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운영비는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이 다 여기 시로 돌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에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되잖아요. 300개의 관리를 덕진구 의원들이 15명 정도 되니까 그것 필터 갈아주다가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거든 정수기든, 정수기도 필터 제대로 안 갈아주면 정말 세균을 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 사달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 필터 안 갈아주면 수돗물보다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 뒤의 책임은 다 또 고스란히 의원들한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시를 콱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운영관리비에서 하겠다. 과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냉난방비 남는 게 좀 있으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적게 남으면 300개 중에 150개만 할 수 있으면 150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명시를 해 줘야 서로 편한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376페이지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민간보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억 6000 섰었는데 2000만 원이 더 섰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이번에 4000 올렸는데 2000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왜 필요한 거예요? 완산도 올렸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똑같이 2000입니다.

○송상준 위원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억 6000이 저희 덕진구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서져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있고 그래서 조금 미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소요액이 6800 정도가 접수된 게 있어요. 주로 이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쓰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졌거든요.
  옛날에는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구청에서 심사해서 필요하면 해 줬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그 가구를 적법인가 부적합한가를 심의한 다음에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경로당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해 주고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은 내구연한을 정했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는 유지보수비도 자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0여 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경로당에서도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요. 요새는 주로 냉장고, 에어컨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설보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도 68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송상준 위원   유지보수비가 대충 의원들이 천여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잡혀 있죠, 구청에.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전반기 선거가 있어서 그것을 1년에 나눠 써야 하는데 전반기에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680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접수를 받아 놓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6800만 원어치 받아 놓고 여기 2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과장님이 이쁜 데 더 주고 먼저 해 주고 하려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법한지 빨리 시급한 건가 따져서······.

○송상준 위원   적어도 6800만 원인데 50% 이상은 예산이 서야 뭐가 운영이 되겠으니까 이렇게 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런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해 주십시오. 68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4000만 원이라도 특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청은 얼마 정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가 지금 7600만 원 정도 받아서······.

○송상준 위원   거기는 몇 개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302개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부족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경로당 복지환경국과 소통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날 더운데 애쓰시죠. 363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처리수수료 들어가 있어요. 제가 '17년도 예산 보니까 '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000만 원 정도 늘리신 부분이죠? 그때도 항목이 보니까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수수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게 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계획서를 보니까 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더 처리할 게 있으셔서 또 추경 편성하신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찾아보니까 민선 6기 때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임기 끝나시면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이 불법투기물 관련되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확히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냐"고 질의하셨고 여기서 답변하시기를 "검색은 해 보신 적 있다"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결론은 예산이 자꾸 매년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자꾸 나온다고 매번 이렇게 예산을 매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쓰레기를 적발하는 것도 저희들 임무지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은 불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이 미미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적치해서 계속 놓아둘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작년에 예산 보니까 불법표지판 이런 부분도 따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첫 예결위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제가 속한 상임위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같이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표지판 설치도 했는데 계획을 지금 홍보랑 단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검정봉투에 음식물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버리는 어르신들 조금씩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날 뜨겁고 날 춥고 미세먼지 떠돌아다니는데 주무관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다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홍보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게 뭐 육칠십대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돈만 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가 중화산동만 가보면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모텔촌 있고 이렇게 하는 데 보면 쓰레기 그냥 엄청 버리는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 한 통씩 넣어서 해야 또 청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공원들 있는 데는 다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부분도 조금만 변경하고 이러면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색해 보고 이런 것은 물론 고생 많으시지만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들도 검색은 다 하는데 이제 현장, 선진지 직접 가보셔서 확인하시고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아직 이번 인사로 업무가 깊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불법쓰레기를 단속 및 관리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된 처리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면요, 불법쓰레기를 저희 기동반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또 동에서 현장의 행정으로 이런 쓰레기들이 혼합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은 직접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치되어 있는 불법쓰레기들을 우선 삼천동 차고지 거기다가 임시 적치를 해서 분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 2차 추경 때나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계속 늘리실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 외곽 확장이 되고 에코시티라든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불법 혼합형 쓰레기들이 무차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동 처리량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원래 본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5700 정도 집행이 되고 이 부분이 불법 쓰레기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처리비용입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현재까지는 불법쓰레기 관련되어서 홍보랑 단속 두 가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랑 단속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 저한테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쓰레기만 늘어나나요? 아까 처리비용 8000만 원 갖고 안 되면 5000을 더 주면 1억 3000인데 한 달에 처리 분류비가 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처리를 재활용하는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임시 야적을 해서 매립용·소각용·재활용 이런 식으로 하는 종사원 관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좀······.

○송상준 위원   그게 한 달에 천만 원이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비용하고······.

○송상준 위원   몇 명이 하는데?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잘못 대답했고요.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비용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자체에서 또 위탁을 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쓰레기가 얼마큼 있을지 모르잖아요. 기동으로 하는 거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렇죠. 전년도 처리량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들이 추산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기동으로 어디가 많이 있다 하면 담아다 그렇게 하는 거잖요. 왜 바로 못 들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성상이 혼합쓰레기여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해야 할 쓰레기가 있고 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또 위탁을 주고 있고만요. 얼마를? 1년은 계약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1년 계약이 아니고요. 그 처리는 양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8000만 원을 1년 계획을 잡았는데 전반기에 다 써버렸다 이 말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소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따 바로 주시고 그러면 덕진구는 왜 그게 없어요? 불법투기가 덕진은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 덕진구에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나 매립 반출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송상준 위원   불법투기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조건, 그러니까 똑같은 불법투기를 혼합으로 갖고 오니까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는 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8000.

○송상준 위원   똑같이 8000 잡혀 있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쓴, 거기도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분류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상준 위원   덕진구는 잔여 금액이 얼마예요, 8000에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3400만 원 현재 쓰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거기는 불법투기 많이 없나 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그래서 거기는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추경에는 금액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상준 위원   남으면 불용처리 해야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앞으로 만성지구라든지 에코시티······.

○송상준 위원   5000만 원 남았는데 후반기에 어거지로 다 써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네.

○위원장 서난이   덕진구청 인건비가 과다계상 되어서 반납액이 있어요. 이게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과다계상된 금액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환경관리원 협약을 2018년도에 받는데 저희 예산은 2017년도 11월 에 본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 관계상 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더 많이 계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관리 요원들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금년에 세웠는데 한 분도 찾아간 일이 없고 또 하나는 휴직자가 2명 정도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과대 계상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인원 파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완산구청은 반납액이 없고 실제 5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삭감할 정도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금액 자체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위원장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난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이렇게 반납액이 크게 특히 자원위생과가 가끔 이런 일들이 예산심사 때마다 일어났으니까요, 좀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 주의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청소지도차량 구입한다고 2500만 원을 올렸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저희가 2004년식 차량······.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필요하지 않나 봐요? 차량 구입이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가 전년도에 구입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2004년도 그 차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현재는 위험이 굉장히 심해서······.

○송상준 위원   지도 차량인데 무슨 쓰레기를?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쓰레기 저희가 지도하면서 수거를 많이 합니다. 신고를 받아서······.

○송상준 위원   그게 무슨 차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더블캡인데요, 1톤짜리예요. 트럭 그······.

○송상준 위원   여기에 차량 소유 현황을 보면 자원위생과는 30대인데 특수차량이 있으니까 빼고 화물차가 9대나 있네, 민원처리가 4대 있고 차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구입한다고 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에코시티도 늘어나고 만성지구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송상준 위원   에코시티, 만성동 팔아먹지 말고 잘 알아요. 그렇게 한 대가 필요할 만큼 이렇게 차가 많은데 또 사야 되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한 대를 교체하는 거죠.

○송상준 위원   오래되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게 2004년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사고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요. 지금 사고가 굉장히 나가지고 부품도 갈고 그러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 차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네, 현재 2004년식짜리가 그래요. 교체하는 차량이에요.

○송상준 위원   교체하고 사고 많이 나고 이런 자료가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상준 위원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말해 가지고 예산 따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난 게 없고 그렇게 부품 교환한 거 없으면 안 사도 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지금 그게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 주셔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그렇게 했는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상준 위원   차가 30대나 되는데 또 산다고 하기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8페이지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삭감되었는데 보니까 초기 사업에 비해서 전체가 31억 규모인데 지금 10%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2005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모자라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지 이렇게 남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서 그 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있고 또 일부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에서 변경하다 보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절감되고 이 진입로 개설 사업은 완료된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공사 준공은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구도심 신시가지 연결교량 정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경관조형물 설치 이것만 하는데 총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여기는 지금 오펠리스 옆에 있는 우림교가 해당되는데 이 교량은 94년도에 익산청에서 가설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양쪽으로 도로 교량으로 확장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량 안전진단을 2년마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7억 정도 확보해서 내진 보강하고 교량에 대한 단면보수 이런 것은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효천지구하고 서남권 쪽에 관문 역할을 하는 교량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 경관디자인 구조물을 설치하고요. 여기에 효자다리같이 야간에 LED랄지 조명시설을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은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경관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교량 하부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최소 비용이 총사업비가 10억 된다는 말씀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저희가 이 교량 연장이 100m고요. 교량 폭이 인도까지 35m인데 정상적으로 경관조형물까지 설치한다면 이 비슷한 교량을 다른 데 저희가 현장을 안성시, 포항 같은 데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런 데 했을 때는 25억에서 35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할 수 없어서 최소 비용으로 검토하고 LED식으로 효자다리랄지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약 사오억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혁신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801억 840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61억 1519만 원보다 5.3%인 40억 68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익 24억 3026만 8000원, 3쪽에 순세계잉여금 14억 1455만 7000원, 영업미수금 2억 24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5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일반관리비 1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347만 6000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과는 15억 2861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배급수비 1억 원을 감액하고 7쪽 구축물 15억 4661만 6000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8000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수질관리과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527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정수비 21억 5435만 4000원과 구축물 3억 216만 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1쪽부터 25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75억 80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인 894억 9857만 원보다 80억 81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 세입·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13억 4404만 원과 기타영업수익 9938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6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기타 건설보조금 9억 744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0억 599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6쪽 세출입니다.
  먼저 3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관급이 5269만 5000원과 처리장비 16억 944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35쪽 일반관리비 2092만 원 증액, 차입금 이자상환 3678만 8000원 감액, 전기손익 수정손실 7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28억 9277만 7000원을 증액하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 59억 원과 예비비 1억 382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39쪽부터 63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3페이지 수도행정과 환경정비를 위한 나무 식재는 어디에 나무를 심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하고 배수장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고사된 지역도 많지만 빈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나무 식재 필요성을 느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면······.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이 돈으로 다는 못 합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것은 재료비로만 한 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가을철에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같이 전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구입만 하고 식재는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 서난이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이제 수선유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셨는데요. 이게 실제 맑은물사업하면서 초기사업 단계에는 그러면 왜 이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책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보면 실내환기구 배수펌프 미설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당연히 예상해서 초기사업 때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량계실이나 제수변실에 보조펌프, 물이 찼을 때 뿜어내는 펌프라든가 환기구 같은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당초 블록시스템 공사를 할 때도 턴키공사로 들어왔을 때도 그 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끝내 놓고 보니까 우기 때 물이 차고 습기가 차고 겨울에는 결로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물이 차면 바로 펌핑을 할 수 있는 배수펌프하고 환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 당시에 블록사업 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였죠?

○급수과장 조석원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끝난 1단계가 1612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612억이었는데 1억 예산을 여기에 지금 세우신 거죠? 당연히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급수과장 조석원   물론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각 유량계실에 배수펌프 시설은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단계 적용하면서 실제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미루면서 공사비까지 더 증액해서 지원한 적도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진행 사업이라 그 안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다 해 놓고 지금 다시 1억을 세워서 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당초에 유량계실이 16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펌핑시설 등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1단계 사업할 때부터 그 사업 자체가 들어 있지 못해서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해서 했었더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612억을 들이는 그 업체에게 이 정도의 유지보수는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공사는 공정하게 해야지만 그때 당시에 턴키로 들어왔을 때도 이 사항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당시에 예측을 하지 못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자산취득비 차량, 기정을 300 세웠는데 8000을 올렸어요. 300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고 8000은?

○급수과장 조석원   300은 다른 용도고요, 이번에 300은 찾아서 알려드리겠고요. 8000은 순수하니 2.5톤 살수차 우리 특장차 있어요. 비상급수용 그것이 18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살수차를 한 대 놓고 쓰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1대, 2.5톤 비상급수 차량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8페이지 긴급누수 복구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가계약, 1년에 이렇게 많은가요? 몇 건이 8억도 부족해서 또 6억을 세우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작년까지 1년에 십일이억 정도 예년에 섰었고······.

○송상준 위원   해마다 십일이억을 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했는데 항상 본예산에 가능 재원만큼 쓰고 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누수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누수를 이렇게 하면 계속 보수를 하면 십일이억 정도를 해마다 해 오는데 올해는 더 14억이네? 6억을 더 한 것은 후반기에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6억을 세우는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지금 상반기에 7억 50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억 정도 더 세우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때는 전반기에 어느 정도 썼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다른 때도 오륙억 정도 썼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균 12억 정도 했는데 왜 후반기에 올해는 14억을 잡냐 이런 이야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올해 상반기에 7억 5000을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6억 정도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누수 방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블록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누수가 많은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지금 볼록사업은 128개 블록이 우리 시내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단계에서 한 사업은 50개 블록입니다. 50개 블록은 정비를, 교체 공사를 했고 나머지 78개 블록은 블록 고립만 좀 해 놓아 가지고 관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50개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누수현상을 줄여야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사실은 갈수록 연도도 되어 가고······.

○송상준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120개 블록에서 50개 블록을 수천억을 들여서 고쳤어. 그러면 누수가 되는 상황이 50개는 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돈은 더 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 것보다도 더 느냐 이 말이에요. 줄어야 할 것 아니에요. 12억 들였으면 올해는 50개 정도 했으니까 한 7억으로 줄었다든가 이래야 되지 14억으로 늘으니까 제가······.

○급수과장 조석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줄어가야 맞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누수가 많이 나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수천억 들인 블록사업이 그냥 잘못됐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 50개 블록 말고도 정비하지 않은 블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제가 누수 현장을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아까같이 공사를 기존에 있었던 것도 물론 누수가 되지만 새로 블록화 사업하면서 했던 것도 기간이 지나니까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블록화 사업을 했지만 블록화 사업과 한편으로 또 누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공사할 때 야무지게 잘 했다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누수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우려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기대를 할 때 수천억을 들여서 블록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기대했던 게 뭐냐면, 누수율이 몇 % 잡혀졌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당초에 유수율 사업하기 전에 62% 유수율이었고 유수율 사업 끝나고 78.3%······.

○송상준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한 거죠. 아, 누수로 인해 필요 없는 돈이 그런 공사로 인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고 나서 돈이 더 누수공사를 한 게 늘어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조석원   누수는 그런데 유수율이 올라가서 1년에 한 59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랬냐고 할 수도 없고······.

○급수과장 조석원   유수율이 올라감으로 1년에 수입이 저희가 59억이라는 돈을 옛날에 비하면 헛되이 안 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송상준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누수라는 것도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현실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노력을 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래도 하여튼 공사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누수율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쭉 하고 일이 년 지나니까 푹 꺼진 땅들이 있죠, 동네에도 보면.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AS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푹 꺼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데서 조인트 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질 때 충분히 다져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면 좋을 것을 그냥 대충하고 이것이 주저앉으면 다음에 누가 그것 책임지나요? 시 예산 또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잘 하는 것도 누수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급수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 본부 차원에서 많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본 위원이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으면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특위까지 구성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200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거라면 이것은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017년도 이 과목의 불용예산이 얼마였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2017년도에 누수복구 불용예산요?

○서선희 위원   예.

○급수과장 조석원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누수 탐지를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누수가 블록화된 데 말고 누수탐지는 노후된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잦았던 곳 있죠? 그런 부분은 야간에 가서 물을 안 쓸 때 조용할 때 그때 청음탐사를 해서 그런 취약지를 먼저 탐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용역 주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수를 발견하면 대가를 주고 발견을 못 하면 대가는 안 주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누수탐지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300에서 300은 계량기실에 산소농도측정기라고 구입하는데 300이 본예산에 있었고만요.

○서선희 위원   요즘 노후된 하수관 악취 언론에 나오던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언론에서 들으셨다시피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이나 매립장 쪽에서 나오는 음폐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시내에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된 지역은 지금 집 안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로 흘러나오는데 그 정화조가 노후가 됐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가 씻겨서 내려가는데 요새 너무 혹서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 가지고 하수도 내에도 이물질이 있는 것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방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나 밭에 가축퇴비, 인분을 섞은 그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비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정화조 쪽에서 문제가 생긴 삼천동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설계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격적인 설계가 언제부터 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그게 지금 화산 1, 2, 6, 7 분구, 그다음에 아중 1분구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에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50억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해서 우선 먼저 설계하는데 6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20년도 1월 달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계획은 20년도부터 본 사업은?

○하수과장 손영칠   공사는 20년도 1월 달부터 들어가고요. 내년 연말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설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사업지도 크지만 면적이 저희들이 원래는 화산 1, 2, 6, 7 분구가 삼천동만 있는 게 아니고 효자1, 2동도 있고 중화산동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좀 있는 평화동에 엠코 있는 데, 우아2동에 고려병원 인근에, 그다음에 진북동에 어은골 있는 데, 아중호수 상류 있는 부분 이런 중요한 데를 몇 군데를 더 넣어서 사업량이 크다 보니까 설계도 저희들이 18개월을 주었습니다. 사업기간도 좀 늘고 사업비도 좀 많은 상황인데 하여튼 설계가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동네 가면 제일 원성 높은 게 그겁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은 그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1 대 1로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내용이 쭉 써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국비가 어느 때는 70%고 어느 때는 50%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불만인데요. 농촌마을 하수도는 70%를 지원해 줘요. 그다음에 도심에 하수관로 정비는 50% 지원을 해 주는데 도심이냐······.

○송상준 위원   기준이 그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환경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하수관거 정비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70%까지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하고 시내하고 지원 기준이······.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50%로 결정 나서 거의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송상준 위원   추가로 거기에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추가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자부담을 해라,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환경공단 검토받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환경부 가서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50%, 70% 차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유경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0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2억 5900만 원보다 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29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98억 6300만 원보다 33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45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1억 34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 지원 등 국비보조 3개 사업에 4200만 원, 국토부 시군평가 인센티브 등 도비보조 4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억 10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2억 1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해성고 앞 자전거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777억 7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61억 9900만 원보다 315억 6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1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41억 3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3억 96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6억 8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00만 원, 회전 로터리 조명탑 설치 1억 5500만 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추진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정책과는 27억 6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0억 55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색장동 하천자전거도로 개설 2억 원,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7400만 원, 해성고 앞 자전거도로 개설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택시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6400만 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에 5억 4200만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에 3억 1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노후아날로그 CCTV 교체에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세부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 등 7개 사업에 31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색장동 하천 자전거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세부사업 내역으로 택시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14쪽 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규 발열의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1억 2000에 대해서 40개소를 신규 발열의자를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있는 발열의자는 성립전 예산으로 교통부에서 대중평가시책에서 포상금으로 3억 80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발열의자 40개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선거 기간에 발열의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 의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내에 발열의자를 다 놓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저희 시내버스 승강장이 총 1040개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76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52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가 설치가 안 됐는데 전체 설치하려면 발열의자 하나에 평균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발열의자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은 해 주고 또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민을 다 위해서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삼천길에서 서문초등학교 서신동 쪽으로 들어오는 그 삼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든요.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쪽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체적으로 시민교통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414쪽에 그린파킹 사업용 기정이 5000인데 3000이 추가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더 증액되는 것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상반기에 현재 3150만 원을 집행했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자료 있으면 전년도, 전전년도까지만 사업 예산하고 사용 내역하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시민교통과 차량구입 지원 증차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했던 협상 내용 혹시 해 보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가능하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단은 가능하고 현재 4억 정도 납부를 했고 21억 정도 잔금이 있는데 그것을 예치를 했을 경우에 9년 동안 어차피 감가상각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21억을 일시불로 예치를 9년 동안 했을 경우에 약 32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자를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되고요.
  24억 8900을 9년으로 해서 매월 적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5%로 해 보니까 그게 약 30억 정도, 그러니까 현재 20억을 그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1억 정도의 이익이 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20억 정도 지급해 주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족한 예산을 확충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권주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용남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경규 소장입니다.
  지금 관광산업과장님이 늦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 예측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제안설명 끝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66억 76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90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558억 26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63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25억 35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5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 16억 원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등 기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4억 1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기금 8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97억 41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비 2억 8090만 원과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등 도비지원금 1억 2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22억 99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실개천 및 쉼터 조성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액 총액 175억 32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8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28억 원이 증액되었고 완산수영장 보수공사 등 기금 26억 6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액 총액 208억 61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0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동 회룡마을 농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20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90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기금 25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 332억 32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52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20억 원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20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02억 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4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 6억 2600만 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명품김치산업화 사업 4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 138억 90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0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패지관 토지매입비 3억 2000만 원과 전주부성 시굴 및 발굴조사 3억 744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억 51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4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실개천 및 쉼터 조성 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 56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8쪽 체육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364억 4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83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 완산수영장 시설 정비 20억 원과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 사업비 13억 6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74억 45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억 82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27억 2163만 2000원과 원동 회룡마을 농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13억 57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5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부터 99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체육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소개가 늦었는데요, 관광산업과장이 조금 늦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주문화재단 출연금을 추경에 올리면서 출연 동의안 혹시 받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별도로 추가 금액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0대 의회에서 6월 달에 안건심사를 하면서 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출연 동의안을 올렸고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작년 11월 달에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에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통 신규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나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면 출연 동의안이 없어도 되나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27쪽에 산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입니다.
  지금 본 사업 대상지는 무형유산원 뒤쪽에 있는 산성마을 쪽에 서학파출소 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부지 마을 사업을 2016년도에 저희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227쪽 상단에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진행했습니다, 이 산성마을 대상으로.
  그래서 동네밥상이랄지 담장벽화 그리고 마을창극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27쪽 상단에 있는 것은 2000만 원 받은 것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저희들이 그쪽 산성마을 위쪽으로 트래킹 코스랄지 아니면 마을도서관, 마을교과서 그리고 골목경관조성 이런 사업들을 올해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옥마을 그리고 무형유산원, 서학예술마을로 연결되어지는 공간에 구 서학파출소 부지가 매물로 나와서 마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협의체들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업까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이 공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운영을 전주시가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은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할······.

○서선희 위원   출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별도 지금 국가 예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지금은 아니고 향후 이게 매입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선희 위원   시에서 지급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마을기업 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을기업이 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선희 위원   공간을 주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서 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커뮤니티를 하라고 공간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마을에 대해서 공간을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2016년도와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학예술마을과 무형유산원 그리고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코스 가운데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건강증진센터도 같이 넣어서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매번 시가 먼저 돈을 줘요. 뭐냐면 성장하기 전에 돈을 주는 거예요. 마을 기업이 성장해서 마을 기업화 해서 공간을 구성하면 자생력을 가지려고 노력할 텐데 성장하기 전에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간을 매입하는 데까지 드는 성장의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만 자생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모이는 거나 프로그램하면 또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하나 줘, 두 개 줘, 열 개 뺏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생력도 또 뺏겨요. 좀 놔두면 자생력이 생겨서 거기까지 갈 텐데 물론 중요한 지점에 매물이 나왔으니까 구입해서 주면 참 좋겠죠. 어떤 동이 공간까지 줘서 커뮤니티를 하라고 시가 예산을 줍니까?
  산성마을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있는 구성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고요. 어차피 공동체지원 쪽에서 공동체 활성화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는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전주시에서 아직까지 활발한 데가 그냥 커서 나오기를 바라는 데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주시의 재정은 열뿐이 안 되는데 쓰는 것도 그런 건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천 가지도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 제대로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는 서학동은 동서학동, 서서학동이 통폐합을 해야 하네,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하네 하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불과 몇 달 전에 전주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서서학동과 동서학동이 인구가 적으니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한 동을 만들어서 청사를 다시 지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한옥마을, 무형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파출소 매입을 해서 그런 공간을 아무 생각도 없는 주민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줘서 이것 해라. 그러니까 주민들은 만들어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문화재단에다 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자산 증식만 이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관리운영비 들어가고 또 예산 낭비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서서학동과 동서학동이 합쳐져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공간도 큰 공간이 될 거란 말이죠, 주민센터를 지으면. 주민 인구로 보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요. 그런 의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그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벨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하라 해서 그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이지도 않은데 문화재단에다 줘서 그것을 운영해요. 거점 확보하는 겁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까 출연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로 하는 사업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의 소지를 누가 만드냐면 집행부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이 부분에 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는데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지금까지 그런 면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정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시설들에 의해서 운영비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나 사안 사안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양쪽 동사무소 합쳐서 나오면 아마 공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파출소 자리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리적으로나 전체적인 거점 따졌을 때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운영비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로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거죠. 시급성이 아니다는 거지. 주민들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그런 공간을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파출소가 나와 있으니 그것을 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히 나타나는 이것은 몇 달, 몇 년 지나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라는 게 그동안에 과거의 여러 가지 절차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전례에 의해서 불 보듯 뻔한 일을 수없이 우리는 겪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도 안 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충분히 감안하고 집행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운영비 정도 나올 수 있는 시에서 추가로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부터는 발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 방안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방법을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그동안에 시에서 하는 자그마한 이런 정책이 잘 풀어져 가고 잘 운영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만족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하자, 여기다 또 하자 이런 것은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비를 이용해서 지어놓은 동문사거리, 여기 뒤에도 있고만. 거기에 많은 좋은 건물 지어놓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한옥마을에 모든 여러 가지에 어떤 그런 민간위탁 준 게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간 상태에서 있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도 무리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주시가 냉정히 제일 그것을 잘 관리하는 부서니까 한번 빼놓고 국장님이 보세요. 제대로 돌아가는, 정말 자신 있게 새까맣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정부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고 하다 보니까 수익 차원을 떠나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매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그동안에 4선을 하도록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 아, 부럽다, 저런 것 우리 동네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이 반대로 말하자면 예산 낭비더라. 만들어 놓고 처치도 못 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돈은 달라고 하고 정말 중요한 데 쓸 돈은 없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낄 때 제가 초선 때와 지금의 어떤 것은 우리 전주시 예산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을 효율성에서 썼다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시에서 하면 맘먹고 했고 그것을 만족도를 느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을, 뭣 만들었다 하면 불만투성이었고 이런 게 되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으니까 구구절절 말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봐 달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가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뭣 하러 이렇게 사서 벨트를 만든다. 거기 벨트가 없어서 그러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향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내실화 쪽으로 많은 정책을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 이런 내용들, 마을기업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전주문화재단이 과연 이것을 맡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수행하는 거는 전주문화재단의 기능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려면 사회적경제지원단이나 다른 쪽으로 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어느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계속 못 주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계획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위원님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28쪽에 공연전시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 사립미술관 시설개보수비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미술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시립?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저희가 시립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화랑·소공연장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것을 그러면 공모로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공모기도 하고요, 일단 법에 "문화시설이라 함은 어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미술관이 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작품을 몇 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부합하는 미술관·박물관·화랑·소공연장에 대해서는 그 시설들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때 시가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고 있고요. 사립문화시설이 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시 보상 차원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을 거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적이 있을 거고 그것 취합이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 미술관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개보수 시설비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설비 포함해서 화랑이나 소공연장은 원래 대상이 안 됐었는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시설비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시에서 사서 해 주고 개인이 하는데 보조해 주고 개인이 미술관을 짓는다든가 뭣을 이렇게 하면 개인이 투자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보조를 해야 하는 건지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시에서 공간이 있으면 사서 만들어서 주고 관리 운영비 주고, 또 개인적으로 한 것도 우리가 간섭해서 또 이렇게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미술관을 만드는 것은 자기 취미일 수도 있고 화가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개인 사익 증식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찾아서 공모해서 개보수비로 돈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집 비가 새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미 미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립미술관이 70% 가까이 되고 전라북도에는 미술관이 15개 중에 공립이 3개고 나머지 12개는 다 사립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전부 사립만 3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연초에 한옥마을에 여명 카메라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게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공공의 미술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미술관 지원을 통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해야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을 사회 공공재로 내놓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우리가 저렇게 많이 예술마을 만들어 주고 뭣하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도 서학동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놔두라는 것이죠.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예술단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인구에 비례해 전국에 있는 시를 찾아보면 예술단 많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줄이라고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개인 사립미술관까지 자기들이 잘해서 제주도처럼, 우리 제주도 가면 그러잖아요. 사설 미술관 만들어 놓고 임대료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지어주고 사서 만들어주고 또 개인적으로 한 것을 보조해 주고 전주시는 예술만 있는 겁니까? 700㎞나 되는 도로는 거북선이 되어 있고 덧씌우기를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제가 4선 되도록 전주시에서 소도로 낸 게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도로를 낸 게 제 기억에 두세 개밖에 안 되네.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기간산업 아닙니까? 길을 내야 뭣이 되는 것 아닙니까? 편리하고. 그런 것을 전혀 투자를, 여기 예산을 보세요. 예산과장님도 과거에 하셨으니까 예산 한번 보세요. 어디 도로계획선으로 해서 도로 하나 낸 적이 제대로 있는지? 10년, 20년 되니까 장기미집행이니까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또, 우리 집 새니까 고쳐주라니까요. 그것은 안 됩니까? 개인 집 새는 것부터 고쳐주는 것. 저소득층만 해 줄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시 예산 전반적으로 봐서 문화가 지금 7%, 농업·체육까지 해서 8%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된다는 느낌은 있으실지 모르겠고 제대로 투자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염려는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술관·박물관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내지 제주도같이 관광객들이 많다든가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수익 시설 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관에서 다 지어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미술관·박물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니까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이 인프라가 약하니까 지금 예술마을 서학동에 이렇게 짓고 하니까 그리 들어가도록 유도한다든지,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관리 운영을 니네가 책임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데까지 하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라고 하겠어요.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사오십% 되면 해야죠. 그다음에 뭡니까? 문화 아니에요. 먹고 살고 힘든 것 넘으면 문화 아닙니까? 3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시가 이 거리 공사도 보세요. 무슨 구도심 활성 그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32쪽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전액 50억,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 50억 투자해서 덕진공원 관광명소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또 2차 사업을 해야 하는데 2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다른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 6000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뭐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다른 분야에서 이벤트성 예산에서 6000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돌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용역을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2회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하고 이게 틀리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 1차 사업이 끝나고······.

○송상준 위원   1차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1차 사업에서 뭣을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까지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콘텐츠 사업으로 거기에서 공연이랄지 이것도 있지만 그것은 금년 예산만 갖고 보면 공연 같은 것은 3억, 대부분 사랑카페 조성, 연화교 정비랄지 시설적인······.

○송상준 위원   연화교 다시 짓는데 무슨 정비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예산에서 투입된 예산입니다. 덕진공원 조성 사업에서 매년 10억씩 오는데 그 10억씩 오는 그 예산에서 많이 투입이 되고 연화교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1차가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변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덕진공원을 10년 전에 가나 5년 전에 가나, 엊그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똑같은데 뭐가 변했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뭐가 변했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변한다는 것은 시설적으로 보이는 것은 천년카페 조성, 천년사랑길 조성, 삼태극 은하수길, 연화교 정비 이것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금년 말에 세 가지가 완료가 되고 연화교 정비는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송상준 위원   연화교는 새로 60억을 들여서 짓는데 여기에 또 무슨 정비를 중간중간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사업비가 덕진공원 대표 조성 사업······.

○송상준 위원   이 사업하고 연화교 새로 한다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같아요.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해요? 연화교 시설을 여기서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아니고 덕진공원 대표······.

○송상준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기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총예산 중에서 일부가 연화교 사업도 들어가고 연화교뿐만 아니라 천년카페, 삼태극 은하수길 이러한 사업들이 이 예산에서 다 투입됩니다. 그리고 연화교 사업만큼은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연화교를 설계해서 하기까지 60억이 든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거기다 투입을 해요? .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돈도 투입됩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 목상 안 맞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1시군 1관광명소화 사업 해 가지고 전주는 덕진공원이 선정되어서 덕진공원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콘텐츠 이벤트성 사업만 하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개선사업 중에 천년카페, 사랑길 조성, 길 여는 것 이런 사업도 들어가고요.

○송상준 위원   길은 조금 정비했다고 쳐요. 연화교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연화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화교를 전체 철거하고 놓는 데 6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목을 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다 또 투입한다고 하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사업으로 매년 10억씩 50억이 오는데 이 중에서 예산을 연화교도 많이 투입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도에서 온 게 10억이 왔을 겁니다. 10억이 와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관광산업과에서 하드웨어 작업을 못 하니까 하드웨어 작업은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해서 7억을 아예 빼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30%인 소프트웨어 작업은 저희들이 3억만 갖고 하기 때문에 연화교에 관광명소화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60억 중에 7억이 여기서 주는 돈이 거기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부분은 그쪽 과에서 더 잘 알 것인데요, 해마다 10억이 오면 하드웨어 사업은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아예 예산 편성에서부터 떼어주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만 해서 7억인데요. 그 7억과 그동안에 이어져온 예산을 합해서 그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푸른도시조성과하고 다시 이야기해야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목을 양쪽에서, 차라리 여기서 빼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든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삭감이 아니라 애초 예산을 그렇게 3억뿐이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관광산업과에 기존 예산에 3억이 있는 것은 그래서 3억만 있고 7억은 아예 푸른도시조성과로 갑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34쪽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관 연출 홍보사업이 있어요. 국비·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원래 작년 연말에 통보가 올 때 국비 3억, 도비 1.5억, 시비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시비도 1억을 반영해서 5.5억 원으로 재외공관 사업을 합니다.
  그동안에 국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체에 있는 수용비를 도와 협약을 해서 내려보내는 형태로 이게 오기 때문에 자기들 말대로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2년 했었는데 금년에 자체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이것을 내려보낼 수 없으니 자기들 이것은 국비 부분에서는 직접 하겠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요. 도비 부분은 국비와 도비·시비가 있으면 각자 희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캐나다, 도에서는 2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9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공모를 해서 또 현장설명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끝나도 11월 정도에 끝나는데 그러면 맞지가 않으니 자기가 직접 원하는 부서에 돈을 내려보내 줘서 도에서 공사를 하겠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 전당으로 오긴 오는데 그런 공모 절차를 이제는 안 거치는 겁니다. 예산 과목을 바꿔버리니까 안 거치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요.

○서선희 위원   사업 장소가 다르네요. 도, 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3억이 배정되면서 5개 국가를 선정했었는데 그 5개 국가, 도비는 1.5억 하면서 2개 국가 그런 식으로 배정되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나라를 찍습니다.

○서선희 위원   시에서는 캐나다를?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에는 캐나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를 했고요.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김치산업 235페이지 드디어 올라왔네요? 몇 년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추진 의지는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김치사업에 대해서 김치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크게 브랜드 개발 육성 분야와······.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계획을 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한다고 하는 시간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취지는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 해서 이런 이유로 공모해서 받아왔는데 거기 취지에 걸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시에서 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게 이야기도 한 번 없이 이렇게 덜렁 왔어요. 여기에는 안 써 있네. 위치까지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김치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년 동안 많이 시달린 게 이거였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나 일부 이 분야에서도 저한테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시장조사 또는 용역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작년 1년 동안 고민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주푸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원래 받아온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국비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받아온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국비를 공모사업을 국비를 받으려고 공모사업한 취지대로 일을 추진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우리 황권주 국장님이 관광과장을 하실 때 추진을 했던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상당히 추진하다가 우리 과장님으로 바뀐 뒤로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이게 의원 몇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을 그 취지대로만 하면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저렇게 바뀌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어쨌든 저희가 시간을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죄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왜 편법을 써서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조심의를 할 때 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34쪽 전주패션협회 지원 사업이 뭔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시 패션협회가 1997년도에 생겨 가지고 전주 한지패션쇼를 주로 주관 합니다. 전주패션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지패션쇼를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대표되는 한지패션쇼가 되었고 특히 외국에서도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매년 한두 차례 이상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 우리 전주에서는 정말 드물게 있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현재 한지사 제품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4월에 심포지엄을 갔었는데 우리가 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게 우리 한지패션쇼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기록으로 남긴다면 앞으로 한지사업에 더 큰 전주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지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 또 한지패션쇼에 발전하는 현황들, 전주패션협회가 걸어온 길들 이러한 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허옥희 위원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입니다. 어디 경영 경상비가 아니고 그동안에 20년 이상 해 왔던 외국에 나가서 호평을 받았던 또는 한지사 제품의 아까도 말씀드린 심포지엄에 가 봤더니 정말 많은 분야의 발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지패션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기록 잘 남겨서 전주 한지패션쇼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한지패션을 널리 알리고 했는데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이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 이전에도 만들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금년에 20년이 되면서 우리가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남기자 그런 대화가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해외글로벌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국 전주, 중국 리강, 일본 가나자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연 2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적극 추천하는 사업으로 전주가 그동안에 한옥마을이 참 많이 알려지고 성장했는데 이게 좀 더 글로벌화 되려면······.

○위원장 서난이   각 나라와 협의를 하셨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국관광공사와만, 그 해당 도시하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올리는 건데 각 국가와 협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직 도시하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연 2회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연 2회 이런 숫자의 개념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바짝 당겨서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박정하 실장의 추천이 있었고 같이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해당 도시들 초청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그리고 각자 홍보물에 3개 도시가 같이 실리는 그런 협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그런 정도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각국의 협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다음에 어디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4000에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공사의 추천을 받고 그 추천 때문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특히 연 1회, 2회 할지도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계획 바로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 예산은 금년 1월 달에 도에서 저희 관광과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뒤에 전통주 조형물 설치와 연계되는 설명이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는데요. 금년 1월 달에 도에서 관광산업과에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이 도저히 다른 것은 없고 시설비뿐이 안 되니 이 시설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막걸리 조형물 설치사업 그것이 있어서 당시 이 예산을 주도적으로 설명하셨던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추경 때 막걸리 설치 사업을 도에서 내려오는 그걸로 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국제 네트워크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시설비 목이니 그러면 우리는 5000의 시설비 목으로 세우고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인센티브가 내려왔으면 그 목에 맞게 쓰고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목으로는 우리가 쓸 만한 목이 없으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쓸 만한 목 그것은 시설비로 내려오니까······.

○위원장 서난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협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다고 하시니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계획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주부성 시굴 밎 발굴조사 사업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이게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자료가 좀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지금 자료보다도 전주부성을 확실히 나타내는 고지도가 있습니다. 그 부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풍남문 있죠. 풍남문에서 반듯이 영화의 거리 회전교차로 있죠. 그 자리가 북문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문 자리는 동문 사거리가 동문 자리고 서문은 서문교회 뒤쪽 거기가 서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북문하고 전통문화전당 옆쪽 거기가 성곽 길이거든요. 지금 경기전 담장 있죠? 중앙초등학교 쪽 담장, 그게 원래 전주부성 성벽하고 같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전당 옆으로 해서 성곽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굴하고 발굴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발굴만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왜 이것을 하냐면요, 저희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예산 활동을 '17년 초부터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침 여기 무형유산원 강경환 원장님이 문화재청으로 가셨거든요. 그분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풍남문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 1억을 지금 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용역하면 4대문 복원 그쪽으로 용역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예산이 나오는데 나중에 복원할 때 어차피 풍남문이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받아서 이것을 복원해야 하거든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기 전에 항상 시에서 먼저 시굴하고 발굴 조사를 해서 뭔가 문화재가 나와야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우선 시굴하고 발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연수원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전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상반기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청소가 보통 연수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의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1월에서 6월까지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시적으로 하루하루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예산안 78페이지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레탄 교체 이번에 예산 세웠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종합경기장 내에서 얼티밋뮤직페스티벌 하잖아요. 그 우레탄 내부로 차량 들어가잖아요, 무대 설치되는 것.
  제가 저번에 무대 설치될 때 보니까 우레탄 손상을 전혀 방지 안 하고 무대 트러스 달고 있는 차가 우레탄 밟고 그냥 지나가더라요. 그런데 지금 뮤직 페스티벌 계속 진행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서에서 인지를 안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유해물질 나왔으니까 갈 거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요.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감독 해서 아껴쓰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특히 무대 설치하는 부분 그런 데서 정확히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지금 종합경기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단순히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수립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레탄 활용 방안 한번 저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우레탄 현재 사용했는지 그런 것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 75페이지 보시면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은 평화동에 약간 저소득층이나 평화1동 주변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족구장 하나 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변에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입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가봤습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현장 행정 오셔 가지고······.

○한승진 위원   지금 업무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날 더운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애쓰시는 것 아는데 첫 번째, 게이트볼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족구는 우리 덕진체련공원이나 완산에서 족구 협회에서 대회 개최하고 할 때마다 많이 이용되고 해서 그런 민원 들어오잖아요. 물이 고인다든지 그런 것 해서 바닥 교체해 달라고.
  족구도 대회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소수 인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평화1동, 서학동이 근처로 묶여 있는 그곳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치 자체가 지금 여기 우리가 날 더워서 창문 살짝 열어 놓고 여기서 리프팅한다고 시청 주차장에서 공만 통통통 해도 시끄러워서 업무하기 진짜 어려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리고 거기가 개발을 위한 어떤 진행 사항이 없는 상태거든요, 풀만 우거져 있고. 지금 여기가 용도변경이 끝난 상황이 아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가 용도변경은 아니고 그 전에 들어설 수는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열 때는 그 앞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주공아파트가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무릎 같은 데 부담이 갈까 봐 저희들이 일부 의견만 수렴해서 추진했지만 한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 말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관련돼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 지역 특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 다 떠나서 먼저 주민들 의견 수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거기다 설치하면 제가 그때 시찰 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다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부모님 거주하시는 데도 바로 앞에 족구장이 있는데 주말에 엄청 시끄럽거든요. 거기도 민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장소 전체를 한번······.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장소가 한 번 변경되어서 온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부분도 일단 주민의견 수렴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쪽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 의견들이 수렴되는 절차가 있고 나서 저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위치가 먼저 옳을지에 대한 논의가 완벽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설계하면서 중간에 뭣이 들어설까 하는 과정에 설계하는 과정에 의견 수렴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그 근처를 어차피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체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242쪽 한일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이게 기금하고 시비가 삭감되어서 왔어요, 상임위에서. 왜 그랬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처음이라 개방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개방형이 삭감이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교장 선생님도 원래는 개방을 할 때 이 개방을 잘 모르고 이용도가 적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적받은 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간판도 설치해서 개방하게 공개하고 그러겠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학생들만 이용하고 일반인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일반인한테 개방하겠다는 거죠, 학교 측에서도?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빙상경기장 환경개선 이 부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때 편성되고 이어서 또 지금 매칭되어서 다시 한 번 또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빙상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은 저번에 저희들이 MBC에서 노후화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그리고 빙면이 오래되어서 용해 현상도 일어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총사업비 21억을 들여서 기금 3억을 받고 도비 2억, 시비 16억을 생각해서 총 21억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링크장 빙면을 교체하는 것이나 제습설비를 강화하고 지붕, 조명등 같은 것을 이번에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발열장치부터 조명이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빙상경기장 실태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국가 경기가 개최 가능한 데가 네 군데인데 그중에 전주시에 있는 하나가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빙상경기장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좌측 우측 속도 낸다든지 스피드스케이팅 이런 것 할 때 거기 높낮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재 수요에 맞게끔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수립이 된 건지 아니면 일단은 서면상으로만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신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업체를 부르고 주변 수요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진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추가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다만 업무보고 때나 민선 6기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일단 계절별로 해서 1층은 일반인이 이용했다가 지하는 선수들이 이용하고 날씨에 따라서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장 아이스링크장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일단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보니까 아래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빙상경기장에 한 번씩 오는 사람, 사실 안전시설 관련된 거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내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예산 투자할 때 신경쓰셔야 될 부분은 거기서 실제 선수들이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업무를 다 파악하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습설비 교체, 도장, 도장은 그렇다 치고 조명도 그렇다 치고 제습설비 이런 것은 몇 년만 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것 된 뒤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왜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러면 21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다, 몇 년 됐는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아이들에게 입장료를 받잖아요. 입장료 1년 수입이 얼마나 된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입장료 수입은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더 보고, 아까 항습기 이것은 2013년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5년이 수명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해연도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해. 새 것으로 교체하면 좋은데 예산 낭비성의 느낌을 가져서는 맞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올렸으면 그것이 맞냐, 안 맞냐는 최소한도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이 몇 년만에 수명이 교체 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얼음 얼리는 것 뻔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설도 아니고 세밀한 시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5년 만에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그리고 1년 수입이 얼마 되면 그것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서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년 정도 되면 적어도 그 수익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재정이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일반 체육시설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것이라 대부분 시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올 초 3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도 공모로 해서 기금이나 이런 것을 5억을 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잘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전주시내를 좋게 고치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여기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파악을 잘해 가지고 대답 시원하게 하니까 좋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수들과 학부형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들이 너무 없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빙상경기장에 가면 의자라든가 모든 면에 한번 보셔 가지고 그런 휴게실 의자 같은 것 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화산체육관 한쪽에 카페처럼 구성한 공간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가 휴게실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것 국비 따오면서 2014년도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여기 시설 계획 중에 처음에 기초 국비 요청할 때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죠?
  2014년도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에서 수영장을 제척시키고 시설계획을 했어요. 그랬죠? 그때 사유가 수영장에 대한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시설을 제척했었거든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서부권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18년도 본예산에 서부권 체육시설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체육시설입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 수영장 계획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금 서부권 말씀하신 것은 혁신도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서선희 위원   혁신도시 말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서신동요?

○서선희 위원   예. 수영장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투자심사 도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시에서 이런 체육시설 계획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국비 30억인가 투자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국비가 30억입니다.

○서선희 위원   30억, 도비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지금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이 있으면서 그거가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수영장을 제척시켰는데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계획하면서 수영장에 관련한 용역을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 실시했어요. 처음에는 불가 판정이 나왔고 두 번째, 서부권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용역에는 장소가 지정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도의 의견은 재검토, 교통량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시설계획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의 시설입니다.
  수영장, 서신동 수영장 용역을 두 번 하는데 내용이 결과가 달라요, 처음 했을 때 검토는 같은 부지예요. 도내기샘공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도내기샘공원의 검토로 시설률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용역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공원을 놓고 용역을 했고 그 장소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검토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에 대한 전주시에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몇 년 전에 2014년도에 제척시킨 시설을 지금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예산 세우고 있거든요. 이것 하여간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56쪽 체육단체 등 각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차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개 단체에 250만 원 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20개 단체 정액으로 250 나눠져서 가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정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는 3억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요즘에는 레저나 이런 스포츠들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처럼 3억은 못 하지만 이번에 5000이라도 올려서 현재 2000 반영된 것이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못 할 것 같아서 1억을 다 올리면 좋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무리한 것 같아서 5000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5000 올린 내용입니다. 금액은 정액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혹시 자부담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20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부담 없이도 모든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협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대회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만들어서 진짜로 육성해야 될 그런 단체나 종목 그런 데는 지원해야겠지만 선심성으로 본인들이 이 예산을 받아다 뭐에다 쓸 줄도 모르는 협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옆에서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런 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이번에 추경이지만 보통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거의 2억 5000, 3억 정도 되는가 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될 때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스스로 협회가 사업 계획서도 쓰고 우리가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대회를 치러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주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들 행사하는데 본인들 자비도 없이 행사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0% 지원하는 것은 없도록 기준을 설립할 때 본 위원도 꼭 불러주시면 참여해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회도 못 치러보고 삭감된 예산이 있죠, 경기장이나 유치할 장소를 못 찾아서요.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매번 반복되는데요. 장소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가거나 이래서 예산을 아예 못 쓰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는 페널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단체가 행사를 못 치르거나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송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안에 넣어서 꼭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단체들 위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고 육성해야 되는 단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장소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49페이지 보면 노송다목적스포츠센터 조성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특교세 5억에다가 5억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인봉경로당이라고 기존에 어린이공원 있던 자리에 경로당이나 이런 무허가 건물로 경로당, 시조 국악협회 이런 것이 몇 군데, 해피하우스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저희 남노송동 해피하우스요. 그 자리에 여러 건물이 있어서 그 자리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헐고 짓는다는······.

○송상준 위원   말씀 중에 어린이공원 있던 자리예요, 어린이공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있던 자리라고 하면 안 되지, 과거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공원에다가 우리가 말뚝 하나 박으려고 해도 공원심사위원회 통과해야 되고요, 말뚝 하나 세우는 것도 못 세우게 하는 마당에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체육센터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뭔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송상준 위원   아니 만약에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공원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그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심의 용도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세 번의 절차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스포츠센터 짓는다고 여기다 예산 세우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다니까. 뭣을 올리면 이게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런 것이 해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 다음에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거지 법적 절차에 지금 다 걸려 있는데 거기다 불법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식이죠?
  그냥 국비 있으니까 특교세 있으니까 뭐 붙여서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더군다나 2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일단은 5억 갖고 왔으니까 5억을 붙여보자,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도 다른 데로 가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 전에 계장님 다른 데로 가셔 버려서 물어볼 수가 없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산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아까 그런 것은 이런 사업은 수명이 얼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 20억이든 30억이든 해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뭐 하자 그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고 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정말로 준비가 되어서 예산을 검증받으러 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더라. 바꾸어 말하자면 그렇게 검증을 다 해서 가져오면 참 편하겠다. 예산이 알뜰하게 세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특교세도 5억이 왔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는데 절차를 거치는 진행되는 시간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도 공원위원회에서 이것 공원을 없애야 하냐, 안 없애야 하냐 이것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용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거기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법적 절차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어린이공원에다, 공원에다는 구조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아시죠? 거기에 지금 있는 인봉경로당도 불법일 거예요. 녹지공원에는 구조물을 지을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보지 못해서 이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가 나왔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책으로는 82페이지고 예산안으로는 249페이지인데요. 지금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이 같이 여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운동기구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은 수요를 현재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요청하셔서 이게 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안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한승진 위원   장애인체육회와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러닝머신, 버터플라이, 랫플다운, 숄더프레스 이런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아직은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는 없지만 많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내역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장애인 그쪽에다 여쭤보셔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시설에 이런 정도 물건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평화동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 저번 회기 때 행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어요. 서신동에도 족구장에 대한 소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족구장 시설하고 옆에 바로 울타리로 붙어 있는 공동주택 주민하고.
  그런데 거기도 제가 여쭤보니까 40m, 50m 길 하나 두고 주택이 있는데 시설계획을, 그것도 소음도 소음이지만 시설계획을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시설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시설은 절대로 같이 붙어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게이트볼은 집중이 필요한 시설이고 족구장은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이거든요.
  아이들이 많은 공원에 저번에 게이트볼을 한동안 많이 넣었는데 게이트볼을 시설 반려하고 있습니다.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게이트볼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소음이 나는 시설하고 같이 있으면 집중을 못 해서 할 수가 없대요.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 지금 게이트볼장을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같이 시설계획을 하셨는데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 주민의 의견 수렴을 더 정확히 하시고 시설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 동의 이름이 적시가 되면 평화동, 노송 이렇게 나오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의원들 바로 귀책 사유도 될 수 있고 특히 평화동, 우리가 다른 이 명칭이 완산수영장 이렇게 되면 전주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넓혀지지만 평화동 이렇게 적시가 되면 평화동에 현재 의원이 네 분인데 초선이 두 분이거든요.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때 현재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를 거라고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마찬가지 노송다목적스포츠센터 그러면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초지종, 전후 사정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평화동 의원님들은 사수해야 되고 저도 노송스포츠센터를 지역주민들 편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우리 구도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사려 깊게 살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 비용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3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 원을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프로야구 홈경기는 이번에 올린 것은 저번에 보통 보면 포항이나 이런 경우는 홍보 쪽에 강화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9억, 전남은 1억 2000, 제주는 1억 3000 이렇게 프로축구가 있는 데들은 상당히 예산을 반영해서 서로 교류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억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해서 본예산 때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 해라 해서 5000이 올려졌고요. 작년에는 본예산 5000, 추경 5000 해서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다 못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3000이라도 반영되어서 8000이라도 해서 현대, 물론 그쪽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은 하도 홍보나 이런 쪽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그 축구단과 관계가 서로 돈독해야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3000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어렵게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승용 위원   시정홍보라는 개념보다 현대하고 관계 유지를 그런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죠. 시정홍보를 하는데 저희 앞에 보면 경기장 같은 데 이런 것을 할 때 프로축구 같은 것 하면 그 앞에 저희 전주시를 홍보를 해요. 그런데 저희 시정 홍보를 하면서도 그쪽에서도 포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맨날 1등을 하는데 그쪽하고 어느 정도 위상을 그렇게는 못 맞추더라도······.

○송승용 위원   홍보의 쟁점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전주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어디가 효율적이고 어디에 예산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서 하는 건데 체육산업과장님 말씀은 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프로 홈경기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지금 하시는 건가 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프로 홈경기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쪽과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할 때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1억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도 1억을 반영시켰고 올해도 1억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송승용 위원   혹시 이 예산 책정할 때 전주시 홍보과하고 상의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전주시 홍보과하고 상관없이······.

○송승용 위원   쟁점이 그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전주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각 부서의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에 예를 들면 프로구단 홈경기에 하겠다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예산에서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삭감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취지가 있고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추경에서. 그것은 예를 들자면 집행부 의견하고 시의회 의견하고 이견이 있다라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홍보라는 게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홍보라고 하는 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니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렴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삭감되고 추경에 바로 3000만 원이 올라왔던 거는 시의회에 대한 시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또 하나는 현대 거기하고 본예산 들어갈 때 이미 약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반영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본예산에 5000이 되고 추경 때 5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홍보비는 좀 과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홍보비를 많이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에서 바로 5000을 반절로 삭감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만 반영시켜주면 다음에는 일부 조금씩이라도 반영해서 절약해서 나가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이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프로축구 할 때 저희도 예를 들었지만 완주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 프로축구가 저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포항이나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없지만 그래서 1억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3000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그 사업을 보니까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18년 예산 확보 계획에 보니까 도비 20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계획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당시에 국민체육센터는 평화동에 저쪽 우미아파트 뒤편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때 당시에 현재 도의원으로 가신 오평근 의원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안 됐지만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 22억이 미반영이 됐는데 우선 급한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은 먼저 시비로 세우고 20억은 의원님들하고······.

○송승용 위원   도하고 이게 지금 협의된 사항이 아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협의된 사항, 희망사항으로 적어 놓으신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데 원래는 시비로 22억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22억을 시비로 안 쓰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야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송승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반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본예산에는 시비만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송승용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019년 본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20억을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예산인데 도비로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의 프로야구 홈경기 시정홍보에 대해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돈 1억을 하면 누구에게 주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1억을 하면 바로 전출금으로······.

○송상준 위원   이 비용을 누구한테 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알기로는 전북현대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북현대로 주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운동장을 우리가 임대를 해 줬잖아요. 임대를 해 줬어. 얼마에 임대해 줬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입장 수입에 10%를 받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입장 수입에 10%를 받는 걸로, 임대 조건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리고 사용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3시간에 50만 원, 저희 조례에······.

○송상준 위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홍보료로 현대한테 주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돈 다 합쳐도 1억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넘습니다.

○송상준 위원   결국은 운동장 빌려주고 우리가 돈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1억이면 어느 정도를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5000만 원어치면 얼마를 넣는다, 7000만 원어치면 얼마 넣는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양을 홍보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아까 말씀 중에 송승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금방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그 정도가 과하다 그러면 5000을 깎았으면 5000만 원 정도의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것을 1억을 맞춰줘야 되는 입장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아요. 미리 암암리에 서로 약속된 것 아니냐? 1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홍보하는 개념으로 주었냐 이런 이야기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고······.

○송상준 위원   저도 둘이 대화 중에 그렇게 들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시에서 뭔 이야기냐면 과하다. 그러니까 3000을 깎았다면 7000만 원어치만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 열 자를 하면 일곱 자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회의 생각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좀 부족했다면 다음에 설득을, 이해를 시켜서 더 세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정해 놓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금방 대화 중에 들었어요. 그러면 아, 우리는 현대에다 1억을 주고 운동장 빌려주고 그러는 거구나. 받는 것은 10% 좀 받는 거고 이렇게밖에 안 들려서 하는 소리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작년에 1억을 해서 이번에 1억을 꼭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송상준 위원   1억 치 홍보를 하면 얼마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LED광고가 약 25회 정도 횟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하면 이런 옷 같은 데다가도 저희들이 좀 지원하면 전주 홍보하는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깎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 듣는데 1억에서 반절로 감하면 물론 저희들이 그쪽 반발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2000만 깎고 내년에는 좀 더······.

○송상준 위원   거기에 우리 전주시 말고 다른 회사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정도 받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진안하고 완주하고 고창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LED광고, 주로 광고할 수 있는 게 전후반 게임할 때 LED광고, 흐름 광고, 경기장 주변으로 흐름 광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 시간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VTR, VCR이라든가 그런 광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경기장은 경기 당일날은 그러고 그 이외에 활동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는 어차피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어차피 서울역이라든가 거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국 소관에서 하다 보면 스포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면은 현대 지원 부분도 뭐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LED 광고라든가 흐름 광고라든가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그 계산 숫자대로 흐름 광고 열 번 낼 것 다섯 번이나 여섯 번 내면 되고 전광판 광고 절반 내고 하고 계산으로 따지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이 정도 해 주면 배로 튀기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 거니까요.

○위원장 서난이   홍보비 내용은 계속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더 답변 들으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짧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북현대모터스는 아시아 챔피언팀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런 데 유니세프에서도 지금 광고를 하죠.
  그런데 홈경기 25회, 전광판 25회, A보드 상시입장 25회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1억을 하다가 8000으로 깎이고 꼭 1억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1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깎으니까 또 8000을 잡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스포츠 축구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U-20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섭 위원   먼저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하고 송승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섭 과장님께서 체육을 담당하시면서 스포츠 프로축구 경기를 몇 차례나 가보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프로축구 경기는 제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을 때 저희 과장님이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자꾸 1억, 1억 하고 포항을 찾고 타 지역을 찾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팬 입장으로서 가서 경기를 보면 백보드 흐름 광고나 전광판 광고나 보면 전주경기장에서는 완주하고 진안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도 많이 나옵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면 흐름 광고에 개인병원도 굉장히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도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돈도 아닙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을 예산을 돈 이것 3000만 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시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으로서 가서 경기를 보면 진안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민으로서 축구도시, 아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실상부한 아시아 챔피언이고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개인 그쪽 현대그룹 거지만 전주시에서 그런 축구단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전주시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생물·생명산업 육성 지원 259페이지 중간에 전주농생명연구소에서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12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더 줘야 돼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 출연금에 대해서 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잘 알죠? 출연금에 대한 문제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많이 알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가로 주어야 되는 이유, 2억이라는 돈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투자 대비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바이오비트 개발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총 10억 예산을 들이는 형태인데 금년 예산에 이미 3억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뷰티산업에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반기 때는 운영비라든지 제품 기초장비를 구입했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소재 개발하면은 성분 분석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1억쯤 되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뷰티산업개발센터가 구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에 지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보면 전주농생명연구소가 있어야 되냐, 존재 이유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 문제도 상임위에서 나왔던 상황인데요. 최근 2017년도, 2018년도 총사업이 자체 수입이 15억 이상의 투자 대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생명연구 소재 연구원이 당초 취지하고 향후에 우리 과에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연구원들의 각자 분야가 집중되는 것보다도 초창기에 탄소산업과에서 연구원을 모집할 때 농생명보다도 소재 개발 중심으로 연구원을 모집하다 보니 현재 농생명하고는 약간은 R&D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이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화장품 개발사업에 예를 들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이 현재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보고요. 몸부림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아까 전주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 동의안이 없었고요. 오늘 아마 답변하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사 동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지원 근거나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예결위원회 심사하는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예산이 성립 자체가 불가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연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모사업인데 그 문화체육부에서 정한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2개 공연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이게 왜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금년 2월 달에 공모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송상준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전주시의 문화단체 2개가 공연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저희 예술회관에서.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어디서 해요? 아까 말씀대로 방방곡곡 찾아가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아니요. 저희 예술회관요. 이 사업의 취지가 각 지역에 있는 예술회관, 문화회관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저희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누구를 상대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시민들요. 또 특히 소외계층을 몇 % 이상 초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예술단 활동이 각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을 몇 번 봤습니다. 참 보기 좋았고요. 전주시의 예술단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데서 시민으로서 좀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계획이 어느 지역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주로 소외계층, 여기 문화예술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계층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송영진 위원   공연장에서 하는 것 말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왔는데 벌써 여섯 번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제가 공연할 때마다 가봤는데요. 일부 초등학교 경우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 학생들도 그 공연을 즐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