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12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는 2017년도 결산안이 전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이제 민선 7기가 집행부는 시작이 됐고 또 11대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또 시에서 여러 정책적 대안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원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송준상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보면 부족한 점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점 충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저희 시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고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안이 시민들 누수 없이 올곧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1대 의회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고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시장님께 당부말씀이나 전체적인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결산심사 관련해서는 2019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해당 공무원 분들은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 혁신동의 행정구역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경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대한민국 독서대전 운영을 위해 총 4건에 6억 476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재무제표,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3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9625억 중 수납액은 1조 8873억 원이고 미수납은 74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8338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5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0%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조 8873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4598억 원을 차감한 결산서상 잉여금 4275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024억 원으로 명시이월 1144억 원, 사고이월 396억 원, 계속비이월 1484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 75억 원을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6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0조 2301억 원으로, 총부채는 2891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9410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5603억 원, 총비용은 1조 3685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91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32억 원이 발생되었고 동일 금액이 소멸되어 22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642억 원에서 135억 원이 감소한 150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4조 원으로 전년도 586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가된 61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8조 4041억 원에서 2057억 원이 증가된 8조 609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22억 원에서 24억 원이 증한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 회계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전년도 1조 2017억 원에서 957억 원이 증가한 1조 2974억 원이며 총 261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34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인 지표는 27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오늘 결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47쪽, 세출은 결산서 196쪽에서 198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금, 예금, 이자수입이며 징수결정액 2만 88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억 7325만 2000원 중 10억 7829만 7000원을 지출하여 1214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9억 639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3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214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100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1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3500만 원 중 82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진, 동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검색 활용 등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조달 발주하여 올해 2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2019년 본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 관련 진행 중인 것 또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예산 세울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공보실에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공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의 마지막 종착점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행정정보나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보도자료나 각종 자료를 홍보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금 SNS가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이 광고 하나 나가는 것도 보다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카드뉴스나 카톡,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광고 또 SNS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광고들은 시민소통담당관과 유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박윤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진영상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2억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200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더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 사업은 전주시가 1960년대부터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펼치면서 사진자료, 영상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사진이나 영상이 한 24만 컷, 비디오테이프 100여 개 그리고 JPG 이미지가 한 30만 컷 정도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상당히 방치되다 보니 멸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박윤정 위원
전산화가 되면 저희가 편리하게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보담당관 구대식
현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계약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전문성, 기술성을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조달청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조달청이나 타 자치단체하고 협의 과정, 벤치마킹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해서 올해 2월까지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월 사유가 미도래에 대한 금액으로 인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변제할 금액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올 2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안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8쪽, 세출은 199쪽에서 200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12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308만 2000원으로 1억 9358만 원을 지출하고 195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8000원, 과태료 100만 원, 그 외 수입 28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1308만 2000원 중 1억 9358만 원을 지출하고 195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950만 2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절감액 191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125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현황 등도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매번 지적이 됐던 내용 같은데 보상금이 신고할 때 내부신고나 여러 신고에서 본인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걸 철저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면 왜 계속 보상금이 실제 부패행위 신고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까? 이건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는 집행이 안 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패 신고가 없어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부패행위 신고가 없다고 해서 부패행위가 없는 건 아니죠. 시민이나 아니면 내부 공무원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스스로가 보호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9쪽 그리고 세출은 201쪽에서 205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은 2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9만 3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8586만 5000원으로 15억 6237만 원을 지출하고 34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37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가항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2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9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16억 8586만 5000원 중에서 15억 6237만 원을 지출하였고 34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893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5쪽 불용액 현황 세부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다항 불용액 3937만 5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6949만 5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988만 원입니다.
라항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41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주민센터에 가면 물론 통장들이 받아가는 것도 있겠고 주민센터에다가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테이블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시민이 일부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많은 부분이 폐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거하시는 분들······.
○송상준 위원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걸 걷어가요.
내 얘기는 뭐냐면 선택 집중을 해야지, 몇 가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종류가 어마어마해. 그런데 시정 일을 하는 저 자신도 끝까지 한 권을 본 적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죠. 관심 갖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소식지 전주다움은 현재 상황에서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7만 5000부를 저희가 발행하는데 배부에 있어서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편요금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개인 배포를 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포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쌓아놓으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데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편요금 예산을 세워서 개별 발송을 하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도 그런데 통장님들께서도 또 통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배부를 많이 원하시는 동도 있어서 그것 2개를 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 말고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우리 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조차도 가보시면 전혀 관심이 없어. 언제 그냥 암행어사 행정을 가보세요, 살짝 어떤 상황인가.
결국 그 대안이 우표를 사서 해야겠다는 돈으로 막는 대안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가짓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에서는 전주다움 하나고 나머지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간으로······.
○송상준 위원
전주다움 한 권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 쌓여 있다면······.
○송상준 위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관광 쪽에서 여행 쪽이나 축제 홍보 이런 것들을······.
○송상준 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전주다움 하나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스토리J는 계간인데 동사무소까지 비치할 물량이 안 돼서 그것은 동사무소에 비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콘테스트 예산이 깎여서 더 이상 줄이고 말고 할 게 없어서 잘 썼고 저희는 총괄예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고 결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4년 차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송상준 위원
지금도 다울마당에서 결정을 하면 시의회 이상의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울마당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이것이 시에 반영이 되는 거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교육들은 잘 시켰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다다음 주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필요 없는 갈등이 생기지 않게 오해······ 자문을 얻는 정도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모든 게 다 우리의 결정이 전체 시정이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이 또 갈등이 되고 그런 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점은 계속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심의 기능이 아니고 수렴 기능이라는 것을 항상······.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속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담당관님, 다울마당이 지금 의견수렴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명시이월되거나 사업의 진행이 더딘 부분들 원인 중의 하나가 다울마당에서 초기 전주시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꼭 바뀌어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서로 이해관계 안에서의 발목을 잡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더디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201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단에 보면 시민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월해서 포함해서 쓰시고 이번에 다시 명시이월 3000만 원 시키고 집행잔액이 또 2400이에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다 터시고 새롭게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명시이월 받고 또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시이월은 저희가 예산이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는데 전주다움 소식지 예산이거든요. 2월호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가 되어서 1월 말에 업체가 선정되면 2월호를 발행할 수 없는 사정에 있어요.
그래서 전 해 해당 업체가 2월 호까지 하다 보니까 2월 호 예산을 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늘 이게 상시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서난이
이건 계약할 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이제 연간 계약을 열두 달로 하다 보니까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건 한번 수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급하다 보니까 매월 소식지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도청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당겨서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4년째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도청 사례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정리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 처리하셔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남종희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50쪽, 세출은 206쪽에서 214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20억 792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입·세출은 예산현액 826억 3753만 4000원 중 332억 8571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 491억 5859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1억 9323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26억 3753만 4000원 중 불용액은 1억 9323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6078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27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비 2497만 3000원이 실사일정 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5327만 3000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2387만 2000원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27억 2382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17년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사업 추진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6개 사업 464억 34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재산관리기금 현황은 전년 대비 18억 42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 말 현재 179억 6787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 채권, 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도비로서 사용하고 명시이월 돼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스쿨존 전체 국가적으로 하는 그 예산인가요, 이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비 받아서 설치하는데 추경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사용하고 계시면 답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대 설치했고 금액이 얼마나 남았다 정도의 답변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현재 저희들이 도에다가 승인받은 것은 48개소 107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외 사용이 6억 정도 해서 6억 2400만 원에서 4억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 2억 2000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돈은 저화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도에서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CCTV가 오래되어 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하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신설도 가능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2대 정도는 신설도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지금 자체예산도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 승인 중에서 신설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화질 개선하는 걸로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사실 저희들이 CCTV를 보면 방금 화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치를 할 때 잘해야지, 정말 볼 수 없는 화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CCTV를 처음에 선정해서 시설을 할 때 아마 신경 써서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CCTV 나온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잘못 해 놓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보호시설은 잘해야 될 게 지금 돌아다녀 보면 어린이보호시설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건너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 중에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쿨존을 전체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니까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돼서 아마 오늘 정도 공문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이 바로 떨어지면 화질 개선은 올해 마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시민안전담당관 페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완공된 곳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은지구나 야전지구 같은 곳은 올해 완공되기 때문에 올해 가동을······.
○송상준 위원
몇 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9월, 10월 정도 해서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완공되면 바로 가동시키겠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가을 지나버리면 비가 적어지니까 우수량이······. 시험을 못 해보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도중에 시험은 저희들이 물이 있어서 거꾸로 역순으로도 한 번씩 시험을······ 완료된 곳은 가동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가동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우리 상황실까지 끌고 와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서난이
원래 예상대로라면 기획조정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한 관계로 마지막에 있는 의회사무국을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116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17년도 총예산액은 54억 963만 2000원이며 그중 95.5%인 51억 6568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5%인 2억 43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액 2억 4394만 6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2391만 3000원, 예산절감 1834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의회 운영지원 총 2829만 4000원으로 의회 시설장비 관리비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불용됐습니다.
의정활동 재원 총 1억 1198만 4000원으로 의원직 상실 및 의원 국외연수 취소 등에 따라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총 6764만 5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전입, 전출에 따른 개인 호봉 차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우리 전자회의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을 교체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설치한 지도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고 현대적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이니까 더 날카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18년도에도 의원 역량강화 예산이 세워지고 했는데 의원님들께 출장비나 아니면 타 교육을 가실 때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전혀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잘 해 주시고 그걸 잘 활용해서 의원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각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54쪽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출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의사과장 이은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면 참석 수당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타보상금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차이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예산과목상 통계 목하고 일반 목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다 하셨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 혁신동의 행정구역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경비, 대한민국 독서대전 운영 등 총 3건에 6억 16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743억 814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518억 449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53억 7649만 4000원 중 1557억 8200만 8000원을 지출하고 39억 7024만 4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2424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교부세, 지방채, 그 외 수입 등 4203억 964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총무과는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4억 686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81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등 5억 190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정과는 주민세 등 지방세, 시군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4528억 532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304억 5055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쪽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65억 806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64억 492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23억 572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5537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8억 339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3399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257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 1억 464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종합 기획조정, 예산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사항에 대해서 예산현액 320억 5452만 2000원 중 300억 1443만 6000원을 지출하고 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007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기능 강화, 청사운영 등 3개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현액 503억 7798만 원 중 481억 503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1258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사항에 대해서 예산현액 55억 9050만 1000원 중 51억 34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332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288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4개의 사항에 대해 예산현액 6억 8143만 8000원 중 6억 483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30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등 3개 사항에 대해 예산현액 484억 1106만 원 중 478억 4535만 4000원을 지출하고 5억 6570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사항에 예산현액 100억 9690만 2000원 중 93억 1757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409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8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항에 대해 예산현액 123억 4498만 4000원 중 92억 4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억 81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989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항 예산현액 52억 6283만 1000원 중 49억 520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076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교육 지원 등 2개 사항에 대하여 예산현액 5억 5627만 6000원 중 5억 1544만 원을 지출하고 408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1쪽까지 과별 불용액 현황, 21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이체, 채권·채무 증감 현황 등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 위원
219쪽에 월드컵 웨딩홀 리모델링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지금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자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당초에 전체 사업비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6500만 원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어울림센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생활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고 6500만 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생활복지과에서 이월했던 금액을 사용한 겁니다. 이건 이월이 됐지만 집행이 된 겁니다.
○김승섭 위원
당초는 웨딩홀로 예산을 잡았다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웨딩홀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어느 부서로 배정이 못 되고 기획예산과로 했다가 그 과정에서 어울림센터로 확정이 돼서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문화특별시 추진 관련 연구용역사업이 사실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의회에서는 반대도 있었고 과연 추진 가능한 사업이냐, 용역까지 1억을 세워서 해야 되냐 이랬는데 1억을 세워서 진행했지만 그 당시 2017년도에 예산을 못 쓰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서난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9월에 있었고 그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앞전에 문화특별시에 대해서 2017년도는 기본방향,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쪽에 업적을 두고 세미나 위주로 했었고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특히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책과에서 2030 문화비전 예산을 2억 반영하면서 이 용역과 어차피 전주시 전체 문화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가면서 여기 속에 문화특별시를 녹아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문화특별시 1억은 저희가 문화특별시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어떻게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까? 거기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발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30 문화비전과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진행을 못 하고 문화정책과와 함께 통합 발주가 되어진 문광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부적으로는 그쪽 핵심사업 만드는 데와 특별법이 대략 9월 말 정도면 초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에도 저희가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소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발주는 되어 있고 계약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일부 선급금 지급이 되어 있고 계약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2030 문화비전은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통합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2억하고 1억으로 같이 한 거예요, 3억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문화비전 2030은 1억 5000이고 이게 1억이고 해서 2억 5000.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현안 업무가 바쁘시니까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자연스럽게 퇴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하긴 하지만 실제 출연기관 경영성과평가나 다 총체적으로 기획조정국에서 관리하니까 출연기관은 처음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예산만 승인해 주고 의결해 주고 결산을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죠.
그리고 실제 수익금이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알아서 자체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월금으로 넘겨 가지고 자산으로 확인해서.
그런데 지금 기조국에서 출연기관 관련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고려할 방안들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투명성은 이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다 심의를 해 가지고 주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출연기관은 다시 반납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러면 불용액 얼마 정도 추계를 해 가지고 같이 예산 편성할 때 총액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출연기관에 각 진행되는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럼 사실 의회는 이 사업이 만약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그다음 사업 진행할 때 예산을 삭감할지 아니면 부족하면 증액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늘 매번 초기에 그 사업만 갖고 저희가 판단해요. 어디 사업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예산을 저희가 진행할 때는 출연기관에 꼭 2017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꼭 제출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나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편성 단계에 한번 우리도 잔액을 같이 나오는 범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의회에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말씀드리는데요. 인건비 남은 금액, 잔액, 저희에게 심의받는 사업마다의 집행잔액과 실제 2019년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지의 여부를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어차피 페이지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그 이전에 사업이 2017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그 자료를 표만 만들어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 인건비를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80억 정도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로 인건비를 먹는 분야가 있고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돈을 인건비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치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원 금액으로, 솔직히 말해서 출연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우리도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100% 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먹을 부분, 사업비로 먹을 부분을 사업비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사업성 인건비는 그쪽에서 충당하게끔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제출은 해 드리는데 아마도 잔액이 거의 다 우리가 지원해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고 있으니까 수익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23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주 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실제로 수집할 때 자산취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명시이월 된 것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록사진 사본 수집에 따른 저작재산권 사용료인데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저희가 과거 사진 및 경기장 관련 자료가 전북일보에 62년부터 79년까지 5840부에 대한 신문 원본이 있는데 그 신문 전북일보 아카이브 자료검색 시스템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5840부에 대한 전체 자료를 단기간에 발췌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기 사업기간 연장으로 밀도 있는 자료발굴 추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길래 그러면 원래는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작업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이월돼서 진행을 완료하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238쪽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예산이 1억 2300 잡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작년도 혁신동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송동주민센터 주민소통공간 조성 및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7년 12월 27일에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이월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교부가 늦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중앙부처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행안부입니다.
○송승용 위원
행안부에서 늦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행안부에서 12월 27일에 교부를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늦은 사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공모 시기도 좀 늦었고요.
○송승용 위원
공모 시기가 언제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다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되는 건가요, 전주시 말고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지금 주민센터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이 7월 18일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1억이고 사무관리비는 2300인데 사업 부분의 추진계획이 당초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변경 논의가 주민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있으면서 안 돼서 아직 사업비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아까 노송동 자료 좀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8쪽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익금이 미수납액이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연말에 매각해서 납기 도래가 안 돼서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납기가 1월, 2월로 넘어가서 그때 미납 미수금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 공유재산 매각 자료 하나 주시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장님, 우리 고전번역원 향교 임대료 지원이 해마다 매년 나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김원주 위원
혹시 우리 교육청소년과 말고 다른 부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다른 부서에서는 없고 고전번역원의 학생 8명이 향교에서 기거를 하거든요. 향교 임대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고전번역원 측하고 몇 년째?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게 2012년도부터입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협약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고전번역원을 전주로 유치할 때 저희가 건립할 때도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 당시 유치하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야죠? 이것 말고 혹시 다른 것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프로그램비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김원주 위원
어느 부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에서 고전번역 자료 수집을 위해서 4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외에 다른 건 따로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페이지가 지나가긴 했는데 2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당초에 1억 5600이 섰는데 불용이 8200 나왔습니다.
불용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한 삼사 천명 정도 했는데 신청은 한 10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송승용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총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7년도에 거의 1000명 정도······.
○송승용 위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여유분이 생긴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한 1936명.
○송승용 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잔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016년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올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1학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이 불용이 17년 단순 사안이 아니라 계속 되어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의 같은 인원으로 신청이 됐는데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번 2019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신청을 하겠네요, 저희 예산서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할 계획······.
○송승용 위원
또 불용액이 발생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하여튼 저희가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16년, 17년, 18년, 내년도 예산까지 그렇게 간다고 보고 집행잔액이 계속 성과가 50%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 가지 홍보는 했는데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인당 거의 7만 4000원꼴이거든요, 이자액이. 이제 2년 치를 합쳐서 평균할 경우에 1인당 했을 때 7만 4000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년 치가 누적되다 보면 이자액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특별하게 활동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올해는 하여튼 총학생회랄지 대학교랄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해 예산안에 들어올 때 홍보 활동계획도 같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의미한 예산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다, 이건 조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시행 초기이고 이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는데 이게 매년 누적이 되다 보면 이자율이 조금 고액이 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금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본예산안에는 홍보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
○위원장 서난이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세우는 예산이 진짜 영점 몇 프로나 될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로 혜택을 가게 하는데 물어보면 항상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했나요? 어떻게 홍보를 했가니 예산의 50%도 못 쓰는 이런 결과를 내냐고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청,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게시를 했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해봐요. 막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다음에 시 블로그 SNS로 해서 홍보를 했고 언론, 자막방송 이런 것, 방송사나 신문 홍보를 했고 또 교통 BIS시내버스 단말기에도 홍보하고 우리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 거기다 게재를 하고 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할 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게시하고 또 장학재단에서 개인별로 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저희가 대학교에다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전국 대학교 홈페이지하고 또 학부별 게시판에도 안내하도록 홍보 요청을 했는데 각 대학교에서 홍보 협조가 부진해 가지고 이 문제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올해는 각 대학교 학생의 SNS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총학생회 월례회의 때 저희가 일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일부는 총학생회에다가 안내도 부탁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전북대나 전주대는 저희가 직접 학생회를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자생단체, 우리 동 주민센터나 통장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자료로 다 배부해서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 때도 나름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일부 게첨하고 동사무소에 입간판도 설치하고 또 각 아파트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일부 제작해서 게시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당사자인 대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SNS랄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20가지가 넘게 홍보를 했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홍보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예산을 반절도 못 쓰는 결과가 나왔다면 뭐가 문제일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신청률을 알아봤더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송상준 위원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달 정도에 거의 결정 나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세우지.
한 달 만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것? 문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을 세워도 이 결산이라는 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왈가왈부하냐 이런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20가지도 넘는 홍보를 했어. 그런데 반절도 못 쓰는 이런 효과를 냈다는 것은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한 8000만 원 세워 놓으면 되겠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도비에······.
○송상준 위원
아니, 도비는 예산이고 시비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비는 남의 돈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를 했어.
단적인 얘기가 제가 애기가 셋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셋 다 학교를 다른 데 다녀.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애기가 셋이 있는데 셋 다 대학생이여. 다 각자 다녀.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 뭐야? 그렇게 선전을 했다고 하는데.
전북대, 원대, 전주대 다녀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이것 뭐가 문제일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 대안을, 아까 20가지가 넘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2달 남은 시간에 잘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업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금이나마 지자체 예산인데 그렇게 많이 남기면 되겠냐 이거죠.
국장님,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잘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홍보 방법이나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면 편성하는데 이게 아마도 학자금이 시행 시점으로 오다 보니까 연도에 부족하고 하는데 내년도는 아마도 부서에서 판단한 결과는 누적이 되다 보면 1차 연도에는 한 7만 원 될 것이 2차 연도, 3차 연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 연도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총합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늘어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예산서에서 결산을 보면 제가 소위 말하는 소모성 예산은 수없이 잘도 썼는데 정작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자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아까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점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일단 전주에 거주지가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로 대학을 가든 어디로 가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고3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대학을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모든 대학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대학생이 될 친구들을 대상으로 고3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는 방식들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도 좋은데 대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걸 대학원생에게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장기 미취업으로 취업이 길어지면서 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자가 남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셔서 대학원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 문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대형도서관이 몇 군데 지어진 데 있고 짓는 계획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사용 문제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의미가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11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104개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엄격히 책을 대출하거나 이런 걸로만 따지면 굳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능면에서 작은도서관은 사랑방 기능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동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장소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이 있으니까 작은도서관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만 그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제 민선 몇 기 이렇게 바뀌면 그 정책에 맞게 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을 한다고요, 더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효율 면이나 예산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다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도서관이라는 허울을 쓰고 큰 도서관이 생기니까 작은도서관들이 아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고 10원도 지원 안 해주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지.
그런데 저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조직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안 되니까 이것 없어지기는 싫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프로그램, 사랑방 역할 막 그런 걸 만들어서 예산 요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도 없어요. 또 중복이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걸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있으니까 주자." 이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대한 전주시 인구에 비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 특히 자원봉사를 한다는 빌미로 필요 없이 조직 만들어 갖고 돈 달라는 게 얼마······ 200억 되잖아요. 가용예산의 200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한 프로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만드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입의 한계가 있잖아요. 전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데서 자꾸 지출만 늘어나는, 그것도 소모성 지출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런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화산동도 있고 저희 동네도 있잖아요. 쪽구름도서관도 있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공립 작은도서관을 맨 처음에 정부에서 만들 때 권장사항으로 10년 동안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못 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못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돼서 올해 연말에 10년 되는 데도 있고 10년이 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걸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 어디 작은도서관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엉뚱한, 불편한 행동을 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고 있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제······.
○송상준 위원
박 과장님, 정말 그렇게 한번 해 보셔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좀 더 듣고요.
○송상준 위원
그건 안 한다는 얘기여.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송상준 위원
자꾸 핑계를 대면 않는다 그 뜻이여.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가 답답한 게 주민들이 떼쓰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밖에 택시 그런 것도 90% 이상이 사납제를 원한다는데 자기네들 전액관리제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돈 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방법들이 떼쓰면 준다는 이런 논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떼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은 어저께도 보니까 쓰레기매립장도 사람들 협약서 써 왔다고 예산 세워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제 본인들이 500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마련해서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추세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유도해서 한다면 좋다 이 말이죠. 다다익선 아니여.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이어서 우리 관내에 혁신센터 내에 호혜책방 아시죠? 도서관 인증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가본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거의 유사한데 호혜책방은 이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묻기도 그러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혹시 노송동에?
○김원주 위원
예, 혁신센터 내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는 지금 도서관 등록이 안 되어······.
(○집행부석 - 사립.)
○김원주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원주 위원
이 호혜책방은 관리 주체가 완산도서관 소관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관리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업무적 연관성은 완산도서관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완산도서관하고 연관이 있으면 관리한다고 하는 게 운영비 지원, 신규 도서 구입, 관련된 시스템 보강해 주고 이런 것들을 완산도서관에서 하시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립은 인건비 지원과 도서 구입비 이런 게 나가고 사립은 공식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면 본인들이 공모 신청을 하고 또 도서구입비도 1년에 한 번씩 평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우수한 사립도서관은······.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라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리고 처음에 생기면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면 안내를 하면서 순회사서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을 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건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원주 위원
거기다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전주시 관할 기관의 성격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설마 오해일지라도.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방치되다시피, 실제 이용하는 시민도 안 계시고 거의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는 왜 그걸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사생아인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정확하게 관리주체를 혁신센터 내에 요구해서 처리를 하시든 우리 완산도서관에서 더 어떻게 하시든, 왜 거기를 유치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유치해 놓고 그냥 도서관 있네 구색만 갖춰놓고 명색만 해놓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원주 위원
1년 내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책 한 권 안 사주는데.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폐쇄를 하든 이런 게 이제 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시스템 안에 행정조직 안에 들어와서 하시든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만 쌓이는 그런 기관들이, 그렇죠? 시민 단 한 명의 원성 때문에 행정조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특별한 대책 없이 막 늘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냥 공식적으로 등록해 놓고 북카페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도······.
○김원주 위원
처음에 도서관을 혁신센터에 유치했을 때의 상황을 제가 몰라서 그러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하든 혁신센터가 알아서 하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알량한 시의원 권력도 권력이라고 야매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전문용어를 써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공식 채널들을 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격다짐하게 되거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프로그램도 공모할 수 있고······.
○김원주 위원
공모를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 관리 운영 주체의 혁신센터에서 해야죠.
○김원주 위원
혁신센터에 관련된 인원도 없고 그 자체가 예산이 제로라니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혁신센터 내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서 해 드리기는 어렵고 등록을 해서 불이익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기회가 되면 공모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김원주 위원
이걸 접근을 제가 마침 관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단 소관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서관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을 추적 추적해서 "왜 혁신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김원주 위원
왜 처음에 혁신센터를 만들 때 도서관을 집어넣는 것이 포함됐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런 과정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찌 됐든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식하거나 시민들이 인식할 때에는 혁신센터하고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도서관 업무인데.
우리가 흔히 작은도서관 사업도 굉장히 시정 치적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 기능이 있다면 우리 시설인데 우리 시설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않겠지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가져올 수 있어요.
○김원주 위원
어느 시 홍보 내용에 보면 작은도서관 몇 개소 한 것이 굉장히 전주시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사생아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김원주 위원
시정 홍보 자체가 거짓말처럼 과장된 홍보로 비쳐질 수 있으니.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도서구입비 3200만 원도 안 썼고 이러고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잔액이 아니고 절감액입니다. 유보액이에요.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20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유보액이에요.
○서선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서난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서선희 위원
지금 혁신센터가 우리 전주시 시설이잖아요.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제가 정확한 사안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할 때 사업계획서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시설을 넣은 것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전주시 시설에 지역농업연구원이 혁신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을 넣어 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 자료 한번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좀 이따 사회적경제지원단 하실 때 추가로 질의하시고 그리고 완산도서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독서대전 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올해에 하고 내년에도 계속 전주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서난이
조금 안타까운 건 행사성 경비, 축제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진행됐지만 예비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전주시에 이런 축제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회와 충분히 한 뒤에 그다음에 연속사업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서 진행해야지, 예비비로 서서 크게 5억으로 사업 진행하고 2018년도에도 2억 2000을 또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예비 사용을 아주 필요할 때 긴급사항이나 이럴 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앞으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예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작년에는 공모가 늦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국비에 매칭비를 예비비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비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1회만 해서 끝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속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반드시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로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본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시비 사업으로 이 축제를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 중점 축제로 가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만약 한 번 해서 예비비로 하고 끝났으면 그 사람들은 의회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 맞는 축제인 건지 과연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이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니까 예비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에 5억 이상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하는 게 몇 개 있나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국비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핑계삼아 했지만 아까 전액 시비로 5억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시비는 올해 같은 경우 2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송상준 위원
아니, 내년에도 한다는 거잖아요, 19년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19년 하면 예산 얼마 세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올해 2억 2000, 국비 2000해 가지고 2018년 예산은 2억 4000이고만요. 그리고 2017년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국가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공모를 해요. 그래서 17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 16년 9월에 미리 "이런 걸 공모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받았고 재정 현안 회의에서도 2017년 2월에 심의를 하고 나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모가 유치돼서 바로 추경이 평년도처럼 5월에 있었으면 추경을 세웠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9월인가 너무 늦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중복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전주시 예산을 전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18년 끝났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번 주 금, 토, 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억 4000, 국비 5000.
○송상준 위원
내년에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내년에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억 4000 지원금의 행사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전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재원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입장으로 봐서는 큰 거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것을 왜 해야 되나요? 전주시하고 이게 맞나요? 비빔밥축제가 무리가 있고 한복패션축제가 무리가 있어도 우리가 전주의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주하고 이게 맞나요? 교육도시여서 그러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주는 예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도시잖아요. 전주사고가 있고······.
○송상준 위원
나 보지 말고 저쪽 보고 얘기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리고 또 출판문화가 발달했다는 증거로 완판본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비들이 즐겨 읽어서 서포, 그러니까 현재의 책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포 거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지도 많이 발달해 왔고 그런 것이 굉장히 타 시도에서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의 자랑거리고 또 현재는 2011년도부터 우리가 인문학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온 것이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독서대전을 유치할 때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는데 3번씩 떨어진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치하고 싶어 하지만 전주같이 인프라가 있는 도시를 책과 범접할 수 없는 타 시도에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건데 저희가 독서대전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에 굉장히 더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이 책에 대한 이해랄까? 참여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체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2018독서대전을 하게 됐고 사실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과가 너무 좋지 않거나 또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담당 업무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굉장히 전주시를 부러워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눈을 안 마주치고 객관적으로 5분 스피치를 들어봤어요. 그래야 진짜 판단이 되니까. 그런데 말씀은 참 잘하시네. 진짜 잘하셔.
그렇게 효과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전주시의 긍지도 있고 효과도 있었냐 이걸 묻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가 아니고 정말 그런 효과가 있었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1일에 독서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 2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실제로 제가 경기전에서부터 우리 문체부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가게를 걸어가면서 했는데 보건소 있는 데까지 꽉 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청 거기까지 가서 그날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본 사람은 "많이 왔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아도 관심이 없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25만 명이 "평균 1인당 6만 3000원 정도를 소모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여러 사람들 관광객이랄지 거기 온 방문자들 이런 사람들을 설문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직접 지출 효과가 158억 원이라고 나오고 간접 파급효과까지 하면 24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억 4000을 해서 정말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예산도 전부 다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다시 사업을 주는 예산들이거든요, 외부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행사에서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행사를 통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활동하시는 작가 이런 분들이······.
○위원장 서난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모두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2억 4000에서 경제효과가 한 250억이 있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년 같은 경우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전주정신을 담은 행사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3일간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올 연말에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모받을 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후원받은 내역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대단히 죄송한데 공모 신청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접수해서 전달하는 그런······.
○위원장 서난이
대행 역할만 했다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문체부에서 다 뽑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잖아요. 전주시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전을 했으면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독서대전 같은 경우는 이 진흥원과 취지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안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공공기관과 전주시가 자체 재원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환원하는 형태를 같이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국비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000만 원 받았고요.
○위원장 서난이
2000만 원 받은 것 얘기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2억 2000 중에 10%도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안 받고 전주시가 세울 수도 있죠, 행사 취지가 너무 좋으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제 독서대전을 함으로 해서 작년에 국비 지원받은 2억 4000 플러스 출판문화진흥원을 통해서 별도의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작년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이 가까이 있어서 다른 공모사업들을 잘잘한 것들을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640쪽에 보면 송천도서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방수공사로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월된 게 명시이월입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행위 자체도 못 하고 이월을 시켜버렸으면 저는 이 질의를 도서관에 하는 것도 있지만 국장님한테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서를 보지는 못 했지만 각 전체 부서에서 보면 2회 추경을 세웠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고 다 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고이월, 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을 시킨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자체도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 사실 '각 부서에 사정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전 부서에 보면 건수가 조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다른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획조정국장님이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방수공사 이것을 제가 어느 정도 행위가 있었어야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이게 예산기법상 도비도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해에 그대로 세입만 잡고 세출을 다음 해에 잡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는 기간이 큰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비 한 사업 기간이 오래갈 것 같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해에 세입을 잡고 세출은 다음 해에 편성하는 방안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1억이라 그전에 끝나니까 우선 잡아놓고 이월시켜 가지고 그 해에 마무리해놓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기법을 그런 걸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연말에 왔을 때 연말에 예산을 잡아버리면 한번 이월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법을 살려 가지고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충분히 갖고 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다 하셨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는데 2017년도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출연 동의안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출연 동의안 확인을 못 했거든요. 출연 동의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언제나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개요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5급 하반기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여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기금결산 현황 등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족에서 2쪽까지는 목차와 결산서 페이지 관련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62억 1965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162억 1965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역시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4억 5463만 3000원 중 218억 636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2억 7649만 1000원이 이월되어 13억 144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는 95억 3494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5억 3494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동체육성과는 97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973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5억 874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65억 8740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28억 1539만 원으로 117억 99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54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7억 3259만 6000원으로 7억 192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3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89억 664만 7000원으로 94억 345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92억 7649만 1000원이 이월되어 1억 956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24억 5463만 3000원 중에서 13억 144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28억 1539만 원 중 11억 54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242만 1000원, 예산절감 1143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8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2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 7억 3259만 6000원 중 1335만 4000원이 불용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이 448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887만 3000원입니다.
8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 189억 664만 7000원 중 1억 956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으로 670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89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으로는 일자리창출 사업, 자활근로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0억 110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육성과는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전주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4개 사업에서 1억 771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서 도시생활 환경개선 천사마을 가꾸기, 취약지역 개조 팔복 새뜰마을 등 총 6개 사업에서 28억 113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취약지역 개조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취약지역 개조 승암 새뜰마을 등 총 3개 사업에서 13억 4506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근린재생형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생태녹지 관광자원 개발,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51억 2005만 5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13쪽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공동체육성과 소관 해피하우스팀이 주거복지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8억 941만 4000원이 이체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31억 5150만 3000원에서 2017년도 5926만 8000원이 증액되어 32억 1077만 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결산검사 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시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중장기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총괄로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16년도에도 그렇고 15년도에도 그렇고 물론 이게 지금 일자리에서 인원들도 구하고 또 일자리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거의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다라든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예요. 그런데 인원을 당초 배정할 때 262명이 했는데 실제 참여 근로자가 158명이 참여를 하는데 자활근로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중간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제 근로자가 있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해년마다 발생되는데 국비 보조할 때 처음부터 인원을 과하게 내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해마다 발생하는데 따로 파악하시거나 그렇게 하기에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정도의 불용액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비 매칭 돼서 그만큼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입니다.
520쪽에 국내외 지자체 간 교류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하고 국내외 교류인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국내외 지자체 간 교류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하면서 해외 연사분들 몇 분씩 초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6개의 지자체가 같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예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쓰는 건 한 50%도 아직 못 썼네요, 올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 예산은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1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이 주빌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실채권 소각하는 행사를 여기에서 할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별도로 부실채권 행사를 주빌리 컨퍼런스 행사에 묻혀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29쪽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해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713제곱평방미터를 사는데 14억을 거의 다 소비를 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무리 선미촌을 어떤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전주시의 이미지도 바꿔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만 몽땅 넣었지,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713제곱평방미터면 한 210평 정도 되는고만.
그런데 14억씩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그 땅을 다 매입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조를 만들려면 내가 수백억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일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예산은 예산 낭비대로 되어 가면서 효과는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선미촌 프로젝트는 지금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일시적으로 막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정비 방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성매매업소가 한 6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30여 개 정도로 업소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다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소가 반절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시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눈하고 제 눈하고 틀리나? 제가 거기를 가보면 여기에 집중해 있다가 저 옆으로 농협 쪽으로 더 퍼져 가지고 안 생겼던 데가 생기고 막 그러던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거기에 안 생겼던 한 업소가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생기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개조를 했지만 영업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앞에 CCTV도 달려 있고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광주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영업 자체가 영업을 못 하고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전주에서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하고 왜 모이냐면 제가 알기로 마이크 잡고 자세한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에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가면 돈이 된다, 영업 보상받는다, 사람 수대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오는 거예요. 저 내막에 대해서는 내가 엄청 많이 알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업주 대표들이 이렇게 하면 방법이 좋다. 이게 천천히 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땅을 어느 정도 유치를 다 묶어서 사버리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살 놈을 이렇게 한 채 한 채 사면 나중에 평당 1000만 원 줘도 못 사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조언도 내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고집대로만 해. 그런데 저기에서······ 모르지만 여기서는 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업주들을 가끔 만나서 들어보면 시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현장시청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있어야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아까 거기를 점진적 정비로 해서 추가로 건물 매입하는 것도······ 거의 안 나와요.
○송상준 위원
당연히 안 나오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강제 수용절차를 할 수 없는 건데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팔겠다고 하는 업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렇게 팔겠다는 업체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팔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가의 3배, 4배 되는 돈을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안 판다고 버티면 뭐가 올라갑니까? 더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팔 의향이 있다니까. 이전할 의향도 있어요, 그 업주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면 전혀 팔 의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티면 돈이 올라가는 거니까. 시에서는 자꾸 여기를 개발시켜서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버틸수록 돈이 커지는데 누가 "예."하고 대답하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도 거기를 계속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5필지 5호점까지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업싸이클링도 하고 올해 혁신 관계 리빙랩도 하고······.
○송상준 위원
저놈을 다 매입하지 않고 현장시청을 영업하는데 가운데에다가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다는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이 사업이 당초 2015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정비를 일괄로 밀어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업소가 당초 67개소인데······.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니까.
절대 안 줄어든다니까요. 그 사람들 내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대화하고는 영······ 제가 언제 자리 한번 그 업주들하고 해줄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실래요? 전혀 생각이 틀린다니까요.
그럴수록 저 사람들은 다 연결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절대로 우리 조직이 파고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집 2채 팔은 집, 팔아 가지고 인천에 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갔다가 전국망으로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놈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간 사람이니까 거기다 장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천에서 쫓겨났다는 것 아니여.
이 정도로 전국망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단한 생각 갖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내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돈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4억으로 200평을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평당 700만 원씩 산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쪽이 상업 지역이라서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지만 그렇게 시가가 가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도 그런 부분은 매입할 때 서로 감정평가해서······.
○송상준 위원
협의 매입이기 때문에 배짱을 튕길수록 돈은 올라가는 거라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계속적으로 살 수는 없고요. 또 그 예산도 마땅치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점공간을 매입해서 그 외의 기존 업소들에 위축을 주고 우리가 점진적 정비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5호점까지 효과는······.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어저께 태어나서 부뚜막에 말린 사람이가니? 우리가 거점 시청 하나 해 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위축되니까 내일 가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취지는 저 사업을 확실히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영원히 시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업이 이걸로 흐지부지 끝나면 더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하려면 아까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하고 해서 짧은 시간에 빨리 협상이 되어야 그나마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산 대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형태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협의만 되면 여기저기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 말고 그냥 팍 몰빵 해서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변화를 줄 의지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 사람들도 팔 의향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마이크 잡고는 뭐하니까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양반들이 방안이 있다니까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가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구성돼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만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에서 공식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이건 기찻길이에요.
사석에서 따로 만나서 핵심들하고 이야기를 탁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자리에 둘이 나와서 대화하라면 기찻길이라니까요. 끝이 없어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열심히는 하지,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예산만 투입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그놈을 우리가 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면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여기 보면 531쪽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 놨어요. 마중길의 주체가 누군가요? 걷고싶은거리에서 사업 주체가? 걷고싶은거리에서 60억만 있으면 한다는 사업이 70억, 80억, 90억, 100억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몇 억씩 투입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주시 도로계획이 제가 볼 때 제가 1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도로 낸 데 내가 보기에는 두세 군데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과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첫 마중길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겨울에 빛의 거리랄지 그런 부분 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버스킹공연이랄지 각종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올여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았었는데 계속적으로 그쪽 부분은 주말마다 공연도 하고 또······.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주말에 공연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여.
언제까지 이 과에서, 저 과에서 막 돌아가면서 예산 세우고 거기다 퍼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소중한 데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런 예산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빛의 거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도 전국에서 나름대로 첫 마중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40km 정도 속도도 제한이 돼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초창기 때는 전주역 손님도 지연되다 보니까 차도 놓쳐서 그런 원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때 갑론을박을 얼마나 했습니까? 통과해서 사업을 한 것은 좋고 슬로시티에 도시의 상징적인 거리로 해 놨으니까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해요. 아까 이것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빛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죄로 전주시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
그런 것은 그러는데 과를 바꾸면서까지 이 예산, 저 예산을 몽땅몽땅 갖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하여튼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기반시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엊그저께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우리 위원장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 지역구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인 제공은 시에서 했으니까 도로 가운데에다가 그런 공간을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자꾸 한다고 하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그 피해자가 원인 제공한 시에다가 이것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철망을 다 쳤더라고. 그 안에서만 놀으라고 이렇게 쳐놨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때 물놀이할 때 어린애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엊그저께 얘기여.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러니까 그 철망을 쳐놓는 것이 아까 그물망······.
○송상준 위원
상시 쳐놓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에요. 그것이 올해 여름에 물놀이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린애들 혹시 튀어나가면 문제가 있어서 안전망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엊그저께 행사를 갔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여름철부터 쳐놓은 것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상시 쳐놓겠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요, 저희들이 어느 시점 되면 그것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기 계장님.
(○집행부석 - 그 날만 했습니다.)
그 날만 했어? 물놀이 때는 또 그때만 하고? 행사 있을 때만 그때 치고 그러는고만요? 그럼 비용은 누가 대는 거여?
(○집행부석 - 치울 때 했던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놈 떼어놨다가 다시?
(○집행부석 - 예,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문제의 원인 제공을 만들어 놓고 그놈 방어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참······ 과마다 돌아가면서 예산 투입을 여기저기서 하길래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리도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개발 건 있잖아요. 올해 2017년도에 계속비이월 금액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 소진액이 지금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억을 또 세웠잖아요. 총 57억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을 텐데 지금 잠정적으로나 대략적으로라도 올해 소진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의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40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16억 44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인데 이 사업이 뉴딜사업의 일환인데 보통 계속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4개년 내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계속비가 당초 국토부에서 예산 배정을 4개년을 하면 4분의 1 배정을 해 주는데 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또 4분의 1, 분기 때 1년 차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차, 3년 차 계속 지원돼서 가는데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1차 연도는 적게 주고 또 3년 차, 4년 차는 절차이행이 다 끝나니까 그때는 집행을 많이 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분할을 해서 주다 보니까 계속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다음 차기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고 그런 절차이행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예, 이건 2020년에 종료되는 사업이잖아요. 2016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종료일 텐데 그럼 2017년도가 2년 차일 거고 저의 질의는 3년 차인 올해에는 이월된 금액과 본예산 세운 금액 다 합쳐서 몇 퍼센트를 소진하셨는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것이 연말까지 2020년인데 한 칠팔십 프로 정도 집행이······.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올해 40억 정도가량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으로는 한 17억 정도가 이월될 예상이라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계속비이월이 1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내년 2019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은 증액될······ 그러니까 16년도가 16억 정도 섰고 17년도가 거의 23억 정도 서서 40억이었는데 그럼 본예산 관련해서 내년에는 또 얼마 정도가 증액될 예정이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국비가 그쪽이 총 182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91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7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20년도까지 집행을 하거든요.
현재 국비 내시가 안 되어 있고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라서 비율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계속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도시재생과에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덩어리는 큰데 계속 소진액이 적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3, 4년 차에는 거의 소진을 다 하면서 이월액이 적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 승인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예정대로 2020년 안에 끝내는 게 이 사업에는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2020년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이행이랄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질의를 다 하셨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승섭
○출석공무원(28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김양원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김종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양도식
- 의회사무국장김태수
- 보건소장송준상
- 맑은물사업본부장권혁신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송재현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 시민안전담당관남종희
- 기획예산과장김병수
- 총무과장오재수
- 자치행정과장정상택
- 세정과장김상용
- 회계과장강창수
- 교육청소년과장박재열
- 풍남학사사무소장이노석
- 완산도서관장박용자
- 덕진도서관장최명환
- 사회적경제지원과장김종성
- 공동체육성과장박경희
- 의사과장이은현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