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연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임철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경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더 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전주시 농업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농업은 규모면에서 농가당 0.7㏊로 영세하고 농업인들은 타 산업에 비하여 악성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오른 쌀값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2019년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도 농업과 도시의 공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사업부터 지역특산물, 농산물의 안정생산기술 지원,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2018년도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에 담은 42억 8060만 9000원의 사업비로 전주시 농업인들이 목말라 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가 없으시니까······.
  우리 농업인단체연합 해외나 현장교육 나가잖아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비에 맞춰서 되는데요. 대개 자부담이 한 30%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대부분 나가신다는 게 선진농업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시겠네요, 30%면. 250만 원은 다 1인당 지급하고 그 외의 비용이 지금 30%가 잡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갔다 와서 공유회나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결과 평가를 해 가지고 선진농업 현장에서 배웠던 부분들도 체크하고요. 전주시에서 도입할 과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갔다 와서 추후에 사후 토론회나 이런 것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250만 원 산출계획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요. 매년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해별로 한 해에는 가까운 근교 지역을 가고요. 그다음에는 유럽이나 멀리 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총액 한도에서 자부담을 부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미국하고 캐나다 쪽을 가가지고 도시농업과 푸드와 관련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한 번 갔다 오신 분이나 그런 단체는 향후 몇 년 동안 안 가도록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같은 사업으로 갔다 오지 않은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총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는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기 농업인단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체 7개 단체가 전반적으로 한 17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 해는 가까운 근교를 가고 한 해는 멀리 나간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농업에 맞는 테마를 잡으면 오히려 차라리 격년제로 운영하는 게 훨씬 타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한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죠. 이 취지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농정 방향의 지역을 가는 관계로 테마를 찾아서 가급적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테마를 찾아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의도적으로 한 해는 가까운 데로 가고 한 해는 멀리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단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곳은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는데요. 그 나라를 계속 갈 수도 없고 또 선진국으로 멀리 가자니 예산이 상당히 자부담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민단체에서는 가급적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농업 여건이 같은 지역을 보기도 하고 또 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없어서 좀 멀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서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유럽을 선호한다는 건 관광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수 보내는 취지를 공감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농업 예산이 우리가 항상······.
  전주시에 농민 인구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만 7000명입니다.

○송상준 위원   1만 7000명? 2만 2000명에서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보통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농민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고 35개 동에 한 10개 이상이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농민들 소원이 3% 넘는 거잖아. 올해도 3%가 안 넘었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안 되면 농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농업기술센터를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 준다,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센터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원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 가지고 협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집행부 기회국이랑 가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현실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항공대대나 앞으로 가야 할 전주대대 이런 게 있어서 우량 농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지는 마당에 다른 거라도 위로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해 줘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좀 그게 아쉽고요, 전주시 여건에서 한 부서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업파트가 좀······.

○송상준 위원   우리 소장님이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그냥 앉아서 주면 좋고 서류 올려서 관철시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이 지적한 여러 가지 등등 실은 제가 현장에서 매일 만나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가고 전화만 하면 외국 가 있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불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갈 때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대농이니까, 친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지금 '3년' 부분들을 '5년'으로 늘려 가지고 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잡은 김에 하나만······.
  우리가 아까 7개 단체 중에 4-H는 거의 조직이 없잖아요. 활동도 없고 조직이 거의 없는데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 중간까지 온통 4-H 육성, 활동 지원, 4-H 영농교육, 4-H 한마음대회 이렇게 해서 약 육천, 칠천 정도 예산이 섰어요.
  다른 단체는 우리가 보조 대개 얼마 줍니까? 우리가 그냥 농민 7개 단체 주는 거 있죠. 1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단체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왜 거기는 2000만 원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어디는 6000만 원이고 이래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도 금년에 도 단위 행사를 전주에 유치해서 전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요.

○송상준 위원   이거 4000만 원은 전주시에서 올해 도 단위 행사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상준 위원   해서 4000만 원을 세웠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리고 4-H가······.

○송상준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4-H는 활동이 없고 계모임처럼 몇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6개의 학교가 학교 4-H를 하고 있고요, 영농 4-H가 있고······.

○송상준 위원   어디 학교에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라고, 산업정보고요. 전주공고, 생명과학고등학교, 완산중학교 등 6개 학교가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학생들도 4-H······.

○송상준 위원   아니면 성인들하고 묶어서 활동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별도로 학교 4-H만······.

○송상준 위원   이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4-H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양한 사업도 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열악한 농민들인데 4-H가 거의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임 개념으로 한 열댓 명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더불어 바꿔 말하면 아까 한농이나 한여농 같은 데는 2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5개는 1000만 원씩 주고 똑같은 농민단체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지만 현장에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제가 소장님한테 그대로 전달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걸요? 이쁜 자식, 미운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설 때는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국비 지원사업 부분도 있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순수 2000만 원을 보조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순수 시비로 그냥 보조 주는 게 거기는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소리예요.
  거기는 국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우리가 서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1%짜리 사업 지원도 있고 제가 더 깊이 말하면 그 예산 따다가 투자하고 막 그래요. 나머지 5개 단체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도 없고 자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돈 1000만 원 주고 여기 보면 모, 모상자 이런 거나 좀 지원하고 그러는 거지 아까 그 2개 단체는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도 하고 저리로 예산도 주는데 그걸 농사에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그런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말 않지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빈익빈 부익부로 농민들의 서러움이 거기서도 나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좀 부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콩나물콩 재배농가 70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에는 52농가가 추진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농가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711페이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분석실이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 이후에 장비 관련 비용은 다시 또 예산에 올라올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지금 예산 규모가 농약 잔류량 이런 검사기기 가격이 한 5억 정도 비싼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비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00개 센터에 분석실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해 가지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도 응모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분석실 관련해서는 국비는 확보됐고 그다음에 기계를 사는 비용은 다시 국비 확보를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서난이   전주푸드에 잔류농약 확인하는 기계가 있지 않나요? 친환경을 확인하는 분석기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출하된 부분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서 잔류가 있을 경우에 출하를 못 하게 해서 시장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하면 농가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출하 직전······.

○위원장 서난이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13만 원 정도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전주푸드에서 250여 종의 잔류농약을 확인하는 기계를 샀지만 실제 친환경 기종은 330종이 넘어서 이미 기계를 3억 가까이 주고 샀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게끔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서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요. 센터에서 아까 2억 세운 것은 리모델링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확보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715쪽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처음에 2억을 하셨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푸드 사업으로 소규모 저장고와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거기다 계속 2억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저장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정리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20개소, 13개소. 저희 전주시 농업 인구, 가구 수하고 대비해서 이것을 추출하신 이유가 타당하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설하우스는 많을수록 좋고 소규모 저장고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농가 이상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선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기준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기준은요. 전주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 그동안 사업을 안 받았던 농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20개소하고 13개소 책정이 된 중소농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혜택, 소득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을 이용해서 수입 증대가 안 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고 출하를 조절할 수 있고······.

○박윤정 위원   투자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시설을 받고 나서 소득이 증대가 되었는지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시설 설치를 하게 되려고 하면. 시설비에 비해서 소득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숫자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홍수출하할 기간에 저장을 통해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시설하우스는 지금까지 않던 형식의 작목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활용하면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시비 50%고 자부담이 50%예요, 그러면 자부담 50%의 부담감 때문에 신청 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가급적 50%를 부담해야 농업인들이 관심도도 높고 활용을 잘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규모는 적당하지 않고요. 한 50%를 부담하는 것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박윤정 위원   활용성 때문에 50%를 더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료 30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이 있는데요. 전주시 여성농민은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서 1만 7000명 중에서 50%는 여성농업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너무 막연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남녀 구분을 그렇게 저희가 분석은 못 해 봤었는데 1만 7000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다. 그 부분은······.

○허옥희 위원   이런 분석 없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12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라고 하면 1만 7000명 중에 한 80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서 렌트카 빌려주는 방식과 같은 식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3일 내에서 기계를 빌려갑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임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장비는 여자들이 쉽게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승용이라든지 소형기계들을 센터에 비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대형기계를 남성농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꼭 그렇게만 분석할 수는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목을 정해놨습니다. 승용관리기라든가 승용제초기, 관리기, 소형트랙터 이런 부분들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소형트랙터도 임대해 주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이것을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취지는 그러면 여성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여성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허옥희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농업의 보조 인력 정도로 여성농민들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소장님, 농민이 제일로 못 살고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저온창고 얼마 보조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를 사려면 600만 원, 그런데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3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500만 원씩 간판 해 줘도 2% 자부담인데 왜 그런 노력이 안 됐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책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한 50개 하면 2 대 1 이상 경쟁력이 있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면 더 많은······.

○송상준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간판을 교체해 주는 돈을 보조해 주는데요. 500만 원씩 거의 한 집에 주는데 자부담이 2%예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저온창고는 정말로 살기 위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송상준 위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육묘상자 처리제라는 것은 논에다가 이앙하기 전에 상자에다 처리하면 논에다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전주시 전체 농가들을 대상해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전체 농가 대상 다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한도 내에서 친환경 단지는 약을 안 쓰니까 안 되고요.

○송상준 위원   지금 육묘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거의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육묘장에다 돈을 다 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육묘장이 아니고 개별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사용하는 시기는 이앙 바로 직전에 이앙 전날부터 이앙할 때······.

○송상준 위원   육묘장에다가 맡겨서 재배를 하는 개인한테 준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육묘장이 아니더라도 모내기를 하는 분들······.

○송상준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육묘장에서 거의 모아서······.
  다 그러니까 육묘장에 주느냐, 아니면 개별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개별 농가한테 줍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하나 더 물어보죠.
  복숭아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홍보한다는데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6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어디에다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3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같은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6000만 원이라고 목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디에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 복숭아큰잔치라고 매년 경기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송상준 위원   경기장 임대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스만 치는 비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에는 다양하게 부스 만들고 판매 행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체험 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

○송상준 위원   홍보라는 게 부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놀면 홍보가 되는 거지 굳이 홍보라고 해서 3000만 원씩이나 또 이렇게 잡아놔서 하는 소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 행사 전반적인 것에 3000입니다.

○송상준 위원   위에 있는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경기장에다가 부스 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3000만 원이 그 정도 행사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한데 홍보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또 써놨길래 6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 그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죠, 복숭아 관련된 건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밑에도 있잖아요. 경상보조잖아요, 2개 다 홍보한다고 홍보 행사를 따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날 다 하는 거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은 하나는 복숭아고 하나는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그랬고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닥나무를 하면 한지잖아요. 우리 전주시 문화국을 보면 한지 행사, 한지 홍보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더 줄었네······.
  닥나무 직불하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닥나무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2년 차에는 재배하는 데 직접 지원금을 줬고요. 3년 차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무를 심으면 5년 이상 되어야 제대로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의 50%를 센터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50%는 한지산업진흥원에다 세워 가지고 닥나무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지원금은 줄이고 나머지는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농가 수는 1만 7000명이라고 집계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1만 7000가구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가구당 2.5명 정도의 인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허옥희 위원   어쨌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여성농민이 몇 명이고 남성 농민이 몇 명이고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일자하고 이용 현황이 들어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용남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경규 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액은 669억 17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7억 95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48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27억 69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과 광복음악제 등에 도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4억 6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복문화주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98억 57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발굴조사에 국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22억 9968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76억 49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산수영장 개보수에 따른 휴장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 7억 8099만 원 감액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 등에 도비 2억 6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05억 84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기금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 328억 8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01억 51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닥나무 제품개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786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복 문화주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40억 27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발굴조사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58억 69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92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85억 15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9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13억 30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4개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10개 사업, 관광산업과 5개 사업, 전통문화유산과 5개 사업, 한옥마을지원과 3개 사업, 체육산업과 13개 사업, 친환경농업과 8개 사업입니다.
  다음 15쪽부터 46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90억 1925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6억 33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97억 3769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 2574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40억 1115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47억 61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3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55억 5944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72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전통문화유산과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82억 353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30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전 입장료 수입에 4억 723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익헌 해체보수 등 국고보조금 6억 94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지원과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20억 3147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1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13억 2658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975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 11억 82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206억 222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412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648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0억 2875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44억 49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이 10억 원 증액되었고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39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82억 2009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 85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이 4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에 6억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30억 510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41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익헌 해체보수 사업에 8억 22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억 2581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109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 9371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예산 총액이 199억 5968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59억 60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국민체육센터 등이 감액되었고 덕진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16억 5311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3억 90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66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18억 9919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5억 960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사업 중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사업에 5억 38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및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39쪽, 149쪽에 있습니다.
  14쪽부터 254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체육진흥 및 농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은 전주문화재단 등 네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해당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에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2차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내역들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많습니다.
  320억 가량이 다 명시이월인데요. 여기 보면 행정절차 지원으로 시작도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이런 사업들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진행된 사업들인데 예산을 하나도 소진을 못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 중이고 승인받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그렇게 되면 그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죠. 다른 국은 100억 정도 규모인데 이 부서가 제일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지금 작성기준이 아마 9월, 10월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부분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당연히 지금 얘기하자면 집행을 하셨겠지만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 해에 예산을 소진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일단 예산부터 다 세워놓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320억이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큰 명상센터라든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 금액은 굉장히 큰데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 해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현실적인 규모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   예술단운영사업소에 성폭력 의무교육 안 하시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성폭력 의무교육이요?

○서선희 위원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인권센터에서 저희 단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비슷하게 그것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설문조사? 서울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집 위탁받았던 단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성폭력 관련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단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다시 정정드리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대답을 드렸는데 올해 한 번 성폭력 교육 실시했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나요, 어디 예산으로 하셨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외부강사로 무료강사······.

○서선희 위원   무료강사?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서선희 위원   참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참여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저희 단원들이 171명인데요.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762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해서 3억 5000에서 1억 5600 이 정도 50% 이상이 증액을 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1억 60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 4개 단이 합동으로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서도 4000만 원 반영해 주셔 가지고 4000만 원 반영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6000 내년에 반영된 것이 있고요.
  또 1억 정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올해는 에코시티하고 혁신도시를 갔는데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약 1500 이상의 주민들이 공연 관람을 오셨더라고요. 또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공연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찾아다니는 공연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 홍보 공연이라고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외부기관들에서 초청을 받아서 외부 출연하는 공연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연에 집행되는 공연비보다 외부출연료 수입이 더 많고 또 전주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극단 같은 게 수준이 높은데 우리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것도 한 6회 정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1억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 아시다시피 예술단원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공연비는 매년 수년 동안 그대로 같은 수준으로 반영되어 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1억 정도 증액 반영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말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인건비니 출연료니 초청비니 다 여기 1억 6000에 들어가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1억 6000에는······.

○송상준 위원   증액한 부분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3·1운동 100주년 합동공연에 대한 공연비가 6000이고요. 1억은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연 그것이 올해에 비해서 4000 정도······.

○송상준 위원   찾아가는 공연하면 비용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주로 무대 설치, 음향장비 임대, 악기 운반······.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는 음향 이런 게 없어서 다 임대하나요, 그때그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밖에 야외공연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에코시티 가서 했다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거긴 무대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무대 있는데 야간에 하니까 무대 장식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송상준 위원   2018년, 17년 공연한 거하고 19년 예산 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오늘 중으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17년, 18년 공연 실적이요?

○송상준 위원   예, 초청공연 간 거, 우리 어디 찾아가서 한 거, 그다음에 19년에는 무엇무엇 해야 하는 것인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219쪽 농지용 실태조사 지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매년 5000필지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농림축산부 공유지가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비가 좀······.

○서선희 위원   기금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게 지금 국비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번에 기간제를 통해서 농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여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산에 대한 자료 말고요. 실태조사 현황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186쪽 문화정책과 세입 역사문화도시 문화재 경관조성 6억이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고요. 이 안에 이제 한옥마을 관련된 문화시설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서선희 위원   시설비예요, 운영비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운영비는 그 밑에······.

○서선희 위원   시비로 붙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시비 5 대 5 매칭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문화정책과는 전주문화재단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문화재단 2019년 사업계획서는 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문화재단 운영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놨다는데 일찍 안 갖다놔 가지고 볼 기회가 없어서······.
  6억 7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간 여기 설명서를 보면 간단해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막 6억씩, 7억씩 이렇게 예산을 높여서 세우셨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저희 전주문화재단은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라고 하는 미션을 저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권과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2019년 예산에서 6억 정도가 증액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연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 한벽공연장이 그동안에는 판소리 전용공간으로서 작동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동시대예술 공연을 위한 전주 예술인들의 수요가 늘었고 그래서 15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이제 재사고하면서 동시대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균형을 갖는 공연장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소공연장이 있는 65개 공연장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문화도시의 품격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열악한 상황이고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좀 늘어난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송상준 위원   자산취득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송상준 위원   뭘 취득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피아노를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복예술공장이 다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A동이요. 그래서 예술놀이터 B관이 이번 6월경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플러스돼서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마을조사가 4년 동안 이루어져서 끝을 냈기 때문에 그 마을조사 보고서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신규사업 하나가 1억 정도가 들어가서 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마을조사연구 활용.

○송상준 위원   그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가요,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아닙니다. 마을조사는 실제로 시민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말씀을 해 주시는 구술조사 사업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스토리텔링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동네 그런 사업을, 그래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 마을조사사업은 이번 해를 마무리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활용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해도 좋을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 기간이니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부족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다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같이 자세히 설명한 것을 하나씩 주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고 설명을 하면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막 자세히 설명한 것을 저렇게 두껍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6억, 7억씩 예산을 더 세우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은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여기는 국만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하는데 뭘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저희들이 드린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5000만 원 이상 내역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자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요. 돈을 막 30억씩 이렇게 주는데 간단하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재단'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자세히 뭘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 사업계획서를 넣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로 해 가지고 추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질의도 적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질의도 덜할 것이고 빨리 끝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1월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문화재단 안 오죠? 업무보고는 안 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아까 여기 예산을 하면서 팔복동에 제2의 어린이놀이터 개관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출연기관 하면 관리 잘 하나요? 민간위탁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나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의심스러움도 있고, 의심스러울 것까진 없지만 합당하다고 썼겠지만 제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람 관리 운영하는 것도 엉터리고요. 갑질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를?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대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에 민원 부분이라든가 기타 운영 부분은 추가로 더 각별히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30억씩 주면서 보고랑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받기도 해야 하지만 사람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갑질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용납하게 하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알고요. 그런 것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팔복예술공장 2019년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2018년도 출연금에서는 2018년도 이렇게 표현한, 2018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사실은 팔복예술공장 하나만 놓고 보면 2018년 예산에 비해서 2019년에는 오히려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팔복예술공장 하나만 놓고 보면요.

○서선희 위원   이월금이 어디에서 온 이월금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이월금이 아니고요. 감액이 된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10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인건비를 저희가 벌었기 때문에 팔복예술공장 자체 인건비는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개관을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운영비, 사업비들이 제가 좀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에 기타수익은 어떤 수익을 기타수익으로 잡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기타수익은 저희가 카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타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입장료는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입장료는 저희가 현재는 부분 개관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대관료가 있습니다. 대관료하고 카페 운영비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세입은 별도 수익으로 잡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 수익하고 우리가 주는 출연금하고 어떻게 상쇄하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상쇄가 아니고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에 플러스합니다, 수익 벌은 것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벌은 것으로 카페 운영 재료들을 다 구입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세부사항을 한번 주십시오. 여기에는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위원장 서난이   전반적으로 그냥 전주문화재단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승광재랑 삼도헌이 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비로 2000만 원 올렸는데요. 삼도헌 같은 경우 원래는 수익시설로 운영했던 곳이라 2700만 원 세외수입이 잡혔던 곳인데 전주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게 맡겼을 때 협약서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안 했을 건데요. 제가 알기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삼도헌과 승광재 사용은 불법점거인 상황인 거예요, 행정절차 이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승광재나 삼도헌은 공공관리비나 운영비가 나오는 것들은 다 직접 지출하시나요, 부서에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000만 원 다 직접 지출하시고 실제 그러면 거기에는 공공관리비만 들어가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000만 원 안에서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공공관리비로만 1년에 2000만 원을 쓴다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러니까 공공요금하고요. 시설 유지보수 그런 수준에서만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내용적으로 운영하는가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공간인데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행정절차 이행도 안 되었고 실제 승광재만 사용하기로 한 것을 삼도헌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고 그거 안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직접 부서에서 집행하던 것을 그나마 출연기관에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넘기기는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3년 동안 하는 질의예요. 그런데 개선됐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좀 간과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행정절차 없으면 예산이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최종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팔복예술공장과 마찬가지로 승광재도 문화재단에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삼도헌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관계는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삼도헌 넘어올 때 같이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닐 텐데요. 제가 당시에 문화경제위원회였고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됐는데요.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한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019년 출연금 관련해서도 10억 해서 이게 만약 국가에 산정이 되면 총 200억 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전주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죠? 전주문화도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문화 관련된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19개 도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하는 거고 선정이 되었을 때 75억부터 사업 내용에 따라서 2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금 응모를 했고 거기에 현장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올라가서 전부 다 심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예비도시 선정 발표를 하는데요. 예비도시로 선정되게 되면 1년 동안 문화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본 도시가 선정됩니다. 본 도시로 선정되면 200억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지금 10억 예산을 편성한 거고 10억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예비도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문체부 컨설팅단이나 심사위원들에게 다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현재 통보는 못 받은 상황이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당초는 11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심사위원단 구성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주나 12월 말 올해 안에는 선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10억은 다시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5개씩 선정을 정부에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선정이 안 돼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다음에도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5년간 계속 해마다 5개씩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래서 응모하는 것은 사실 인건비가 안 들면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실제 이건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체 10억 내용 중에 운영비 정도는 3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7억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본 위원의 말씀은 사람을 뽑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예비도시로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도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모를 또 계속 도전하시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지 도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문화재단에서 세계문화현장 탐구로 직원 연수가 네 팀이 가는 사업이 있어요. 직원들만 가는 사업이죠? 네 팀 총 8명.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저희 전주문화재단이 시민들과 같이 문화사업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해외 문화 현장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했고요.
  팀으로 엮어서 그러니까 한 팀 안에 있는 소속된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팀 경계를 넘어서 내부 연대도 이룩하고 실제로 탐구보고서를 미리 준비까지 해서 다녀와서 성과 공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저희가 지금 정규직은 18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규직 18명인데 정규직 대상으로 가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정규직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현재는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현재 60명인데 1년에 8명씩 진행을 하는 건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취지는 동의하지만 실제 인력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인력 규모를 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 하실 거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위원장 서난이   이상입니다.
  전주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자면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에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 심지어 기채 발행한 것을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이자 물어줘 가면서 이런 것들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시설 쪽의 예산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 뽑아놓고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사업이 전주시에 몇 군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 뽑아놔요.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사람 뽑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는 '그냥 이거 보고 도장 찍어라. 세 번 망치 때려라.' 이런 취지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산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 문화도시사업 10억 요구한 것은요. 저희는 그렇게 집행을, 만약에 되면 하겠습니다. 12월에 예비도시가 최종 결정되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렸던 건데 예비도시가 되게 되면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고 예비도시가 만에 하나 탈락한다면 이 10억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말에나 되는데 다시 수정예산이나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까지 할 일이 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계속 해야죠. 사업기간 내내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1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비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1월부터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무슨 사업을 추진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컨설팅 얘기를 해 놓은 상태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사람을, 인건비를 뽑지 마세요.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만약에 선정이 안 되게 되면 이 예산 그대로 남깁니다. 추경에 삭감시킬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운영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되게 근본적인 질의인데 송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답변이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국장님은 답변이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장님, 제 뜻은 뭐였냐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예비도시로 됐을 때 평가기간인데 그렇지만 떨어졌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저희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손 대지 않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문화특별시를 추진하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출연기관으로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문체부 입장이 공공기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고 또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것 플러스 도시활력사업 뉴딜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이지 어떻게 출연기관이 민간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라는 것이 주요한 요지입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혹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특별하게 설명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주셔 가지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문화도시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가 제1번입니다. 그래서 전주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지만 저희 문화재단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은 MP를 뽑아서 마스터플래너가 있고 그들이 우리 전주 안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다 엮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약간 관리하는 입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민간단체들과 시민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들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관리가 저 밑에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특별시 되면 국가 지원에 특별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시 그런 것처럼 국가예산 지원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특별시 관련해서는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도 막 문화특별시를 시장님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정말 문화특별시 되면 우리는 광역이나 그런 시처럼 국가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묻혀가는 거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특례시도 법안이 통과돼야 혜택이 있듯이 저희도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특별시 관련 법이······.

○송상준 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법이 통과되면 법 안에 예를 들어서 문화특별시니까 특례 형식으로 뭘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크게는 세종시가 특별시로 되어 있고요. 제주자치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특별시 하면 특별법으로 일단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이 있을 때 보조금 비율을 일정부분 정량으로 달라 그런 것을 아마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입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 쪽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전주문화재단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다 하고 전주문화재단을 차라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가 완료되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이번 해에 완료됩니다. 12월 말까지······.

○서선희 위원   저번에 완료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왔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자료가 발간이 됐고요. 이번에 10개 동 자료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언제 자료가 발간돼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12월 말입니다.

○서선희 위원   말이에요? 마을조사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다 완료가 됐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잠깐 시간이 있다고 하니······.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1억 되어 있는 건데요.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을술사를 양성해서 그 마을조사된 기록들을 그 마을술사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 마을민들과 잘 나누고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을술사 양성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마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을 교사들과 같이 할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을 이야기 자원의 시각화 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동네의 마을조사 결과가 나온 이야기 자원들을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콘텐츠 발굴사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활용사업을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의견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마을에 살아요. 오래된 마을에 몇 대가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야깃거리가 그 동네 외에는 신규 아파트 짓는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동네를 가면 반절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동네도 큰 동네거든요? 그런데 반절이 없어지고 반절이 집이 비고 제가 제일 어려요, 어려. 마을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마을의 이야기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에서 그런 마을의 기억들을 남기는 작업으로 이 조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4년에 걸쳐서 33개 동을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송상준 위원   그것은 잘 했다고 보고 인정하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길래 어떻게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거기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촌에 공론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길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10개 동은 특히 사라져 가는 마을이 있을 수 있어서 95개의 작은 마을들까지도 중심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안 계신 곳에 자료를 드린다거나 뭔가 같이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계신 분들과 이 내용을······.

○송상준 위원   그 동의 동사무소나 도서관 이런 데에 책자를 보관하는 것 정도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긴 했는데 좀 미진해서, 피아노 부분 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김원주 위원   예산 성립해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삭감되었을 때 임차 운영한다고 하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임차 운영에 관한 예산 따로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사실 임차를 하게 되면 대관을 하는 주체가 임차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소명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말씀을 드린 바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래요? 아닌데, 한벽문화관 자체가 좀 시설이 노후되었다 이런 지적 있었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한옥마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지원해서 지금 한옥 부분 경업당이나 화명원은 이번에 보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김원주 위원   그 관련된 내용 따로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 부분은 저희의 별도 예산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보수는 지원과에서 해 주셨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입니다.
  경업당하고 화명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착수를 했고요. 지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일시 중지하고 내년 초까지는 경업당, 화명원······.

○김원주 위원   거기는 피아노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김원주 위원   한벽문화관 관련해서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벽문화관은 저희는 또다시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차량이 드나들 때 진출입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 통제시스템을 먼저······.

○김원주 위원   그 마당에는 야외공연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차 통제시스템은 기린로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 아니면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통제가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하고 한벽문화관 내에 있는 누수펌프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워낙 이 피아노 말씀들을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 5000 들여서 피아노 들이면 이거 몇 년 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만약에 스타인웨이(Steinway)급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잘 관리할 경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설 노후문제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관 자체는 초가집인데 초가집에 원앙금침으로 시집 온 격일 수 있어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극장이 규모가 300석 미만인 소극장이기는 하지만 바닥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실제로 공연하는 분들이 와서 이 정도 공연장이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최근에 조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화명원이랑 경업당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체험이 줄면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그걸로 조명으로 예산 변경해서 조명도 좀 다시 구비를 했고요. 그래서 초가집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가 있는 게 적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이제 과장법을 쓴 거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과장님, 아까 그 길에다가 주차통제 무엇을 한다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차 관제시스템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인건비를 줘 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거기하고는 틀리고요. 한벽문화관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로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그 시스템을 설치한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거기가 차단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 증액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천년전주 문화포럼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사유서에 보니까 "삭감 시 전주시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산출근거를 보면 포럼 운영이 1600, 발간비용이 500 또 포럼운영 간담회가 9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천년전주 문화포럼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주문화재단의 직원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 예술인, 전주의 문화활동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전주문화 진흥을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들 그런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문화논총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논총을 내지 않고 네트워크하고 포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들이 좀 산발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주문화논총이라는 것을 이 포럼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그걸로 집약해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주문화논총이라는 창간호가 나왔는데 이것을 내년에 삭감해 버리면 창간호 만들어지자마자 정책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예술인들과 문화운동가 이런 분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시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승용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이유는 뭔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단순히 설명이 부족해서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네트워크라고 모였다가 그냥 의견 주고받고 모임 끝나고 그리고 결과물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결과물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덧붙여서 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미진하게 해 가지고 과거의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설명 잘 하면 살려주고 설명 못 하면 생각 없이 깎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남에게 융화를 시켜서, 그러면 거기서 뭐해요? 관리할 필요도 없지. 문화재단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뭐하러 인건비로 60명씩 줘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8명이나 되는 위원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듣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거지······.
  여기 문화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예산이 여기에 진짜 많아요. 위원님들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문화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윤정 위원   박윤정입니다.
  439쪽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에서 증감이 8300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해마다 국비와 도비가 비율별로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비율별로 내려온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명자성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국비가 30%, 지방비가 35%, 자비 35%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율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때가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국고가 84억이고 도비가 49억, 시비가 39억으로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39억 원이 35% 부담률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도비하고 시비는 합쳐서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는 비용이 같고요. 국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 투자액은 49억이 됩니다, 5년 동안······.

○박윤정 위원   5년 동안 49억이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윤정 위원   저번에 결산했을 때는 도비가 49억이고 시비가 39억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데 그 당시에는 왜 39억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도비와 시비는 49억으로 같은 비율입니다.

○박윤정 위원   같은 비율이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윤정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주에 도시관리계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거기만 통과되면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박윤정 위원   입찰공고 나서 이제 건립한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건 특정종교라기보다도요. 종교시설 자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저희 지역의 4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단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진행은 치명자성지인 천주교가 먼저 진행을 했지만 향후에 기독교와 불교계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정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 뒤에 진행하게 되었고요. 원불교는 장소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해서······.

○박윤정 위원   그렇죠, 원불교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반대라기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업 발굴할 공간과 그다음에 논의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다음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여기 치명자성지에 들어온 종교단체에서 그분들의 분담 금액이라든가 분담 방법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해마다 시비 얼마씩 내듯이 여기 자부담 분담 비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통장에 이 돈이 들어와야만이 국비가 내려가고 우리 시비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보조금 통장을 부담하는 단체가 천주교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천주교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유지재단으로 한다고 하면 한 천주교만 갖고 있는 것이 여기 들어오신다는 게 기독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원불교는 지금 약간 유보라고 하지만 한 부담자를 한 곳으로 정한 것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기독교는 기독교성지화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보조금을 탄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불교는 또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종교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이 시설이 종교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명상공간, 그리고 정원 어쨌든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시민들 같은 경우 숙박이나 회의실 할 때 전주시민들한테는 어떤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세계평화전당을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계획은 현재 다른 종교단체 모두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윤정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뭘 하겠다 세부적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설계만 갖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종교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진행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어떤 형식을 할 건가 그런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437페이지 공연예술 이게 구 동산동 동사무소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몇 년도까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공간은 동산동에 있는 그 공간이 맞고요. 현재 국비 지원으로는 계약할 당시부터 3년 동안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되고요.

○송상준 위원   3년은 100% 지원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3년간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되고 내년이 4년 차입니다. 그래서 4년 차는 국비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세우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가 몇 년도까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5년 차까지 지원이 되고 6년 차부터는 자립입니다.

○송상준 위원   6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을. 그때 3년 전에 "5년 뒤면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예산 상관없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 시행 초기에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을 당시에 5년 동안 국비 지원이······.

○송상준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5년 뒤면 어떻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6년 차부터는 이제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동산동이 문화복합센터잖아요. 동산동 동사무소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서신동 동사무소와 동산동이 전주시는 2개가 복합센터잖아요, 문화복합센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돌려줘서 주민들이 좀 쓰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5년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문화재단 이런 데서 관리를 하니까 약속은 주민들한테 배려를 한다고 해 놓고 조금 빌려쓰고 어린 아이들이 연습 좀 하려고 하면 지금도 그것을 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그래요. 꼭 제발 5년 뒤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선 그 지역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풍물교실하고 난타교실 2개는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송상준 위원   그러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게 하고 있고 5년 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송상준 위원   의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고 문화재단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동사무소 소속으로 시켜서 문화공간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죠.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고 이용도가 바뀌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그때 이것을 실시했던 모 국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5년 뒤에는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내년이 4년 차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438페이지 문화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4페이지 밑에 보면 역사전통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짧게 하자면 한옥마을 위주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438쪽에 있는 문화시설 개선은······.

○송상준 위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한옥마을 위주로 그런 것을 다 정비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노후된 문화시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송상준 위원   아니, 그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 개선사업도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공예전시관을 이것도 그쪽에 다 예산이 중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앞서 있는 예산들처럼 문화의집 5개 공간하고 전주문화원 그다음에 창작예술공간 이런 데를 유지보수 하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내일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개관한다고 되어 있더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를 또 보수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보수를 지금 마쳐서 한 거고······.

○송상준 위원   한 거고 지금 이거 내년 예산안이면 또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한옥마을에 있는 공간 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집이라든지 작은 생활문화 공간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아까 설명하기를 "한옥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의 노후시설을 한다."라고 했고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금방 문화시설 개선사업도 보면 15개소 전주공예품전시관 등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여기가 공예품전시관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송상준 위원   오늘 다 보수해 가지고 나오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가 15개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옥마을 외에 문화의집, 작은 생활문화 공간 다섯 군데······.

○송상준 위원   여기에 오늘 보수해서 개관한다는데 이렇게 저렇게 써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잘못 써있는 것인가 중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써놓은 것인가 그런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예품전시관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는 아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14개소.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박윤정입니다.
  추가로 439페이지 국내 문화예술 교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우리 2019년도 세입·세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8100만 원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81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한국예총 전주지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도시가 제주 서귀포시인데 2년에 한 번씩 교류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박윤정 위원   행사라면 국내 예총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는 여행경비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017년도에 한 번 갔다 왔고 올해는 서귀포에서 전주를 방문해서 예술제 기간에 서귀포 회원들하고 문화 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다시 전주에 있는 예술인들이 서귀포에 가서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경비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왜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안에 바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어떤 비용으로 해서 내려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에 똑같이 17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예산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제가 찾아봐도 여기에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800만 원이라······.

○송상준 위원   800만 원이라 그렇지······.

○박윤정 위원   설명서에는 없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윤정 위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서도 같이 보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자매도시 했다고 해서 여행경비까지 저희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예총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도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합니까, 예산이 많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저희는 놀러가는 경비라기보다는요.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하는데······.

○박윤정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 교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선진지 해 가지고 올해 해외연수도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도 가서 그쪽에서 배울 것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럼 자부담이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지원 예산의 10% 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박윤정 위원   10%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보통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많지 않은 금액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8페이지 사립 문화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몇 개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비를? 사립 미술관, 박물관 증개축비 일부 지원 2억.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립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증개축을 하거나 수선을 할 때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몇 개소인지 확정은 하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대상은 사립 미술관이 3개가 있고 박물관이 2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위원장 서난이   그럼 5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5개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각자 기관의 건축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자면 우리가 자꾸 조례를 만들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사립에서 우리가 굳이 개인적인 전시관 내지 미술관을 보조해 줘야 되냐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법원도 이사하고 하면 전주시 미술관이 없으니까 해 줘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몇 년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기다 크게 좋게 만들 것인데 사립 미술관, 전시관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여유로운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미술 분야는 국내외적으로도 보면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내에도 15개의 미술관······.

○송상준 위원   제주도도 가면 많이 그러는데 그건 본인들이 전시관이든 기념관이든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지 그런 데까지 하면 또 다른 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은 이제 사재를 소장작품을 공공재로 내놨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다 다 기부채납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공공재로 사회에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다가 내놓는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서난이   사립 미술관 조례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규정하도록 하고 거기 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까요?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를 보면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 미술전국국악경연대회, 또 완산전국국악경연대회 이렇게 있어요. 국악경연대회 중복되는 게 서학동 갤러리 미술축제, 서학동 예술마을 거리공연 이런 것 예술축제로 하나로 묶으면 될 것을 돈을 이렇게 찢고 저렇게 찢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국악경연대회나 또 국악 홍보 그런 예산도 있고 네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사습이라는 국악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 묶어서 그렇게 잘 하면 될 것을 조금씩 다 찢어서 보조금을 왜 이렇게 주는지 그것도 민간보조예요. 이게 그래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건데요.

○송상준 위원   예, 해마다 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9월부턴가 시민을 상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분과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본 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올린 겁니다. 물론 일괄해서 유사한 행사라든가 공연 같은 것을 함께 묶어서 하면 좋겠지만 소규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하는 공연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대사습은 전국대회고 이것은 전주 대회다? 자체 소규모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자체 대회입니다. 소규모로 해서 내가 시에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해 주면 이 부분을 하겠다 해서 자신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행사가 되게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유사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체육파트도 그렇고요. 문화·체육파트들이 각각 단체별로 행사를 치르면서 시비보조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9월에 신청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틀을 놓고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 행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냥 이거 묶을 수 없나요? 주최 측이 틀리니까 양보를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동별은 아니지만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기에는······.

○송상준 위원   하기는 장애인 11개 단체가 돈 달라는 거나 똑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유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6페이지 한옥마을 촬영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촬영대회를 하는 건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시지부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해마다 격년제로 한 번은 한옥마을 관련된 사진 촬영을 하고 또 한 해는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사진 촬영대회를 합니다. 한 단체가 사진 촬영대회를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옥마을 관련돼서는 한옥마을 명소 곳곳을 찾아서 사진대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서 시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나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횟수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대상이 첫 마중길 사진 촬영한 것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한옥마을 촬영하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갈 망정 전주시사진지회에서 한다면 해마다 예산에 섰어야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해마다 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 작년 예산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명이 틀려 가지고 지금······.

○정섬길 위원   그래서 한옥마을 촬영대회를 2000만 원 예산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년에는 한옥······.

○정섬길 위원   내년 것을 2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올리신 거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올해는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거고 내년에는 한옥마을을 주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섬길 위원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나중에 책자 발간도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입상작 선정된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책자를 발행해서 배부를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는 지금 동호인이 400명 정도 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입상 상금도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엊그저께도 제가 갔더니 상금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냥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진작가분들이 이용해서 쓰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심사하고.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문화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447페이지 국제영화제 개최해 가지고 6억이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6억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20주년 관련해서 JCP라고 전주시네마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주년이 돼서 좀 크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송승용 위원   무슨 지원을 하는 거죠, 영화 제작 지원은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좀 유명했던 '노무현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 편당 1억 이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승용 위원   국제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한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3인 3색처럼 지원······.

○송승용 위원   영상위원회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영상위원회는 영화 촬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거기 제작 지원 있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는 소액이고요, 단편영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제영화제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제영화제는 해외 출품할 영화들······.

○송승용 위원   영화제에서 영화 제작 지원하는 영화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제작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 편, 네 편 이렇게 합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다른 영화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부산영화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얼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거기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제작 지원 비용은 제가 금액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2018년하고 2019년 있잖아요. 예산 비교표 해 가지고 저 한번 줘보시겠어요? 6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 내용하고요.
  아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마치면서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예를 들면 초과근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화제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실화해 주는 인건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448페이지 독립영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부 다 독립영화 관련한 거죠?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기초 워크숍, 가족영화제, 단편영화제 전부 다 이거 독립영화 관련된 예산들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단체는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 워크숍은 독립영화협회로 가고요. 가족영화제하고 단편영화제는 시네숲이라는 민간단체로 지원이 됩니다.

○송승용 위원   신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네숲.

○송승용 위원   시네숲?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승용 위원   시네숲도 단편영화 하는 데인가요, 독립영화 하는 데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해마다 독립영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영화 쪽에 지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기초 워크숍'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에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민미디어센터라고 해서 영시미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송승용 위원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지 않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좀 고급진 교육입니다.

○송승용 위원   대상이 전문가들인가요, 대상이 누군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대상은 일반 시민인데······.

○송승용 위원   일반 시민이면 똑같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일반 시민이 아니라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영화인들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기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영시미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갑자기 독립영화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길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단편영화제는 삭감이 됐고요.

○송승용 위원   상임위 삭감 취지가 그거였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시네숲에서 가족영화제하고 단편영화제 2개가 지원이 되니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은······.

○송승용 위원   시네숲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단체 연혁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여기도 독립영화 하는 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그 3개 자료 한번 저 줘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 있잖아요. 시네숲 연혁이랑 같이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8쪽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노후장비 교체 지금 장비가 한 8년 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가 2010년도에 개관했는데요. 그때 구입하고 한 번도 장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는 거면 9년째입니다.

○김호성 위원   이게 한 10년도 못 가는 거예요? 장비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호성 위원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종합음향편집실 내에 한 세트입니다. 1개가 아니고 오디오 입력이나 녹음, VR 관련된 것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광산업과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과 함께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거면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먼저 준비하기 전에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전통문화전당, 도시재생센터, 또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혁신센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회혁신센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 없이 지금 설립해 놨어요, 예산도 지금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그것을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한국전통문화 5층 같은 데 비어 있어서 영구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급하거든요, 지금. 그런 데를 같이 공생해서 가면 좋을 것을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 그게 남의 일도 아닌데 전주시 산하 전주시민을 위한 조직인데 그런 공간들을 조건부로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마치 내 집 내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물론 장소가 있어 가지고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요.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전당 5층이라는 자체가 사무실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기보다 사무실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무실로 쓰는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어요. 그렇게 합당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 전당에서는 사용하는 걸로 승낙을 했다는······.

○송상준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일단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원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고 총괄하는 국장님이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개별적으로는 사용했다 그러고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간을 서로 나눠쓰는 게 지금 전체적인 추세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게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의원들이 거기를 추천했냐면요. 시민들이 저기 무슨 건물······.
  아시나요?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로 관리운영 하기로 지금 계획을 지은 건물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국가에서 지정이 지금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시에서 끌어안고 무엇을 할 것인가, 가보면 1층 같은 데도 어부지리잖아요. 상가 거기에다가 놓을 게 아니에요. 전주시민을 위한 알뜰한 공간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퍼넘겨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건물을······.
  그런데 실은 주민들이 우리들 오가면 저거 무슨 건물이냐고 물어봐요. 시 건물이라고 그러면 "맨날 불 꺼져있고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항상 불이 켜지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홍보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 덧붙여서 이거 물어보면서 하려고 했어요.
  예산이 한 4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답변해도 되고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원장님이 하실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입니다.
  제가 평소 저희 전당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은요.
  저희가 월요일 17일 2시에 전주공예품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리모델링을 다 마무리하고 인원 세팅을 해서 신규 인원을 좀 선발하느라 그 금액 인건비가 상승했고요.
  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5명이 전환을 하는데요. 그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증가 요인이요.

○송상준 위원   지금 그러면 4억 6000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증액분 4억 6867만 9000원 중에서 공예품전시관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769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 비용······.

○송상준 위원   공예품전시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공예품전시관을 전당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송상준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게 3억 576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 전당에서 순수 증액 비용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정규직 전환금액이 1억 8000입니다. 추가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사람을 더 뽑는다는데 공예품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공예품전시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공예품전시관 운영 인력을 추가로 뽑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명 뽑는데 3억 5000이나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3억 5000이 다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 포함 운영비······.

○송상준 위원   이거 여러 가지 문제 돼 가지고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리모델링을 좀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항상 이렇게 껑충 뛰어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또 무분별하게 뽑아서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송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면밀하게 보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거기를 다시 혁신센터랑 같이 쓰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사회적경제지원과 과장하고 협의해서요. 5층 임대료하고 쓰기로 되었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요.
  2400만 원으로 임대료를 얘기했었고 전주시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3000만 원 임대료를 얘기했고 실제 행안부에서 국비 3000으로 임대료로 쓸 수 있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전당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진행이 무산돼서 이게 영구적인 임대공간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약 공간이었어요, 임시공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이 인건비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왜 모두 9개월분밖에 산정을 안 했습니까? 추경 때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추경 때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9월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차피 인건비는 다 정규직으로 지금 정규직 14명, 직원 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비용인데 굳이 인건비를 9개월분으로 끊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예전에도 한 번씩 예산 없다고 본예산 때 인건비나 운영비 당연히 나가는 고정비용을 70%만 세워주고 9개월분만 세워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다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예품전시관이 다음주 월요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인력들을 채용해서 내년 3월까지 비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제위촉직으로. 그래서 전당에서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건 지금 공예품전시관 14명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서난이   전체 전당 직원이 9개월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는 전체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전체 예산 증액분이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온 거면 저희가 4억만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체 실제 12개월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월 치까지 해 가지고 하면 정규직 전환계획이 12개월로 계상이 돼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반토막 내서 갖고 오고 추경 때 예산 부족분이라고 또 올리게 되는데 그럼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이거 1년 치로 다시 예산 제출해 주세요. 1년 치 얼마 증액됐는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바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당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설명했죠? 그 상황이 맞아요, 다시 재검토해서 들어가게 한 것이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임대료 받고 5층 임대 쓰는 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결정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결정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공문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453쪽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슬로시티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슬로우포럼·어워드를 매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슬로시티로서 국내에는 단연 저희가 앞서가고 있고 모든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는데 막상 사실 전주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44회, 올해도 40여 회를 다니면서 '오손도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슬로시티 확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슬로시티가 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사업할 때요. 슬로시티 인증받은 도시처럼 사업하지를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슬로시티적인 행정 사례를 취합해서 보고회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1월 8일이면 보고회를 가질 텐데 그때 보고회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슬로시티 기반구축에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억 5000 중에서 포럼·어워드에 1억 4000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손도손 그게 한 3000 소요되고 또 고3 이번에도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교육도 하고 전통문화 체험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런 데 돈이 주로 쓰입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가 뉴질랜드로 의원들 연수를 한번 갔는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 Church) 2006년도에 지진이 났었는데 지금 무너진 성당을 고치기로 10년 동안 시민이 토론을 했답니다. 이제서야 복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우리 전주시 행정이요. 마중길 사업이 2015년도에 첫 삽 떴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지금 다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고요. 자전거길 작년에 첫 삽 떴어요. 자전거길 복원한다고······.
  행정이 슬로시티 시스템으로 가야 슬로시티가 되는 거지 행정은 계속 빨리 가고 하루아침에 뭔가를 바꾸고 우리 전주시가 전에 있었던 길도 바로 뒤집고 그런데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니까 기반을 구축한다고 돈을 몇 억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예산이 교육인 거잖아요. 행정 예산 집행이 그냥 교육이에요. 슬로시티 교육을 어디 학교에서 따로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도시가 그래도 시정 방향이 옛 것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도심 보존이라든지 새로운 문물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구도심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첫 마중길도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슬로시티적인 행정으로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제적으로도 전주가 슬로시티에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금년에는 기관 표창을 받기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축제도 똑같아요.
  슬로시티 우리 인증받은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정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 내 도시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축제도 똑같습니다. 비빔밥축제를 전주시민이 얼마만큼 즐기는지가 중요해요. 전주시민은 돈 받은 단체만 나와서 보고 나갑니다. 30분 후에 싹 사라져요. 35개 동 나오는데 퍼포먼스 30분 후에 싹 사라집니다. 돈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축제는 지역주민이 즐기지 않는 축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억 들여도 의미가 없어요. 왜 축제가 커지지 않냐면 주민이 즐기지 않아요, 즐기는 지점을 모르니까. 주민이 즐기는 지점을 행정이 모르고 있어요, 돈 넣는 지점은 아는데. 돈이 어디로 가냐면 단체로만 가고 있거든요. 단체에 돈을 줄 방법은 정말 잘 알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골라내는 것은 정말 잘 합니다. 주민이 즐기는 것은 하나도 몰라요. 주민이 전혀 즐기지를 않아요.
  10억씩 들이는 행사가 돈 받는 개인, 돈 받는 단체 이걸로 축제를 하니까 축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즐기는 것은 내가 전주를 슬로시티로 인정하고 내 삶이 슬로시티로 변하고 행정이 슬로시티로 변하고 그냥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게 슬로시티입니다. 어디 학교에서 슬로시티를 가르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사업 내용 하나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축제 같은 경우도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실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있고 슬로시티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슬로우라고 해서 모든 게 느리다는 것보다는 슬로시티 탄생 자체가 패스트푸드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본성을 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좀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으로 슬로우푸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인식이 안 되고 그낭 '슬로시티, 슬로시티'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접근하기가 그렇고 공무원들 자체부터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념부터 기본 생각부터 해 보자. 사람이 빠름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본성을 좀 찾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아마 생태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 전반에서 깔려있다고 보는데 패스트 반대 개념으로 슬로우를, 우선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이 좀 필요하다, 안 한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보조이전인데 어디 단체에다 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국슬로시티본부에다 줍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서울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줘요, 서울에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포럼·어워드를 진행할 때······.

○송상준 위원   서울에 있는 본부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전주 와서 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금년 1억 4000에 들어가는 포럼·어워드는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오손도손 프로그램은······.

○송상준 위원   슬로시티본부는 몇 도시를 관리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에 15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한민국의 15개 도시나 지정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얼마나 주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까 기반구축 예산에서 1억 1000을 지급합니다.

○송상준 위원   1억 1000을 거기다 항상 주는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슬로우포럼·어워드 행사를 하는 한 거기에다 추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시민들이 슬로시티를 느끼게끔 해야 한다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오손도손 프로그램은 전주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주문화원에서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거기에다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억 1000은 본부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슬로우포럼·어워드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가 없고 국제연맹하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고 어워드 부분에 국제부분 시상이 2명이나 두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

○송상준 위원   1억 1000 말고 1억 4000은 그러면 순수 시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시에서 집행합니다.

○송상준 위원   집행을 하면서 슬로시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교육도 시키고 안내판 홍보, 슬로시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전주역 앞에 마중길을 10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행사를 몽땅 집중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슬로시티 차원에서 "무슨 슬로시티가 뭐 맞아 죽는 것······."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뜻이지. 그러니까 그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된 지가 몇 년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8년 됐는데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이만큼도 못 느끼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가 슬로시티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전주시 어디를 가봐도 전주시의원 생활을 8년이면 그동안 내내 한 사람인데, 제도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슬로시티를 느낄 만한 전주시 어디를 가본 적이 없고 느껴본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슬로시티가 어떤 물체가 딱 있어서 다리를 놓거나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이것 결과보고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축제 결과보고서를 미리 드려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총부수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왜 상임위에는 안 줬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상임위에 드렸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다 한 번씩 드렸는데······.

○김원주 위원   올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마 그게 4월에 상반기여서 그랬었나 봅니다. 상반기 행사라서요.

○김원주 위원   상임위 예산심사 때는 안 보여서 상임위 무시한 처사 아닌가 싶어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죄송합니다. 그때는 한지축제가 깎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갑자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무슨 걱정이에요? 그거 예산 깎으면 되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랑 지적한 바로 충실히······.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적하고요.
  여기 소소하게 '한지문축제'라고 급하게 막 만들었네요. '화' 자도 뺴먹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죄송합니다.

○김원주 위원   깎일 줄 몰랐으니까 상임위는 패스하고 책자 주면 살려주는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작년에 저희가 한지축제를 조직위가 개편이 되면서 그런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특히 많이 강조하셨던 한지산업관도 해서 작년에 신문 일부러 오늘 깔아드렸는데 다이어리 업체라든지 독일의 회사라든지 그런 수의계약, 판매계약도 맺고 또 몰빵데이라 해서 한지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4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천년전주한지 전통등 만들기 대회랑 친환경 건축용한지 전시 및 한지체험을 별도로 하는데요. 이것을 한지축제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통등 만들기 대회 이것은 민간 공모사업으로서 개인단체한테 4월 초파일에 참좋은절에서 한지로 연등도 만들고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친환경 건축용한지는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축제 때 같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00만 원 친환경 건축용한지는 한지조합에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축제 안으로 들어오면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고요.
  아까 서선희 위원님도 행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육성이나 한스타일발전전략포럼 이런 것들을 해요. 전주시 안에서 실제 민선 6기, 7기에 한옥으로 지은 공공건축물이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옥으로 지어진 공공건축물······.

○위원장 서난이   한지 활용을 공공에서 얼마나 쓰는지 계속 얘기했었는데 명함 만드는 거 빼고는 전주다움 딱 한 번 한지 만들었는데 비용 많이 들어서 한글로는 못 한대요. 그래서 영문판 외빈 왔을 때는 드리는 판을 만들었어요. 공공에서도 안 쓰면서 이렇게 전략회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한지 소비를 위해서 어제도 수협중앙회······.

○위원장 서난이   한지 소비를 행정도 안 해요. 공공도 안 하고 한옥 건축물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의원님, 건축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한옥으로 짓냐······."는 얘기를 하는데 행정이 견인하는 역할도 못 하면서 어떻게 민간한테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예산을 풉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상장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임명장이라든지 그것을 모두 한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각 기관 다니면서 한지 소비를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10만 장이 넘게 저희가 직접 판 것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4개 대학도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졸업장이라든지 대학 내에서 쓰는 것도 한지로 하겠다 그런 협약 준비를 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스타일이 한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지, 한옥, 한식, 한복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과에서는 한옥 분야는 직접 하지 않고요. 한식하고 한지하고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옥은 안 하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이런 운영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연 및 해외 전시랑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들이 왜 국도시비들이 다 잘리고 시비만 남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원래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이렇게 있었는데 국비가 원래 예산 과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수용비를 도와 협약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 올라왔을 때도 이러한 것이 정상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다 해서 금년에 외교부에서는 내부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공모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이쪽 예원대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직접 거기서 공모로 했습니다.
  시로 내려 보내서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공모를 했고 도에서도 독자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지센터에서 했습니다. 하기는 다 여기서 하는데 시행 주체를 시에서 다 묶어서 하다가 각자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실제 국비 지원은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작년까지는 국비를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려보내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직접 공모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작가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위원장 서난이   선정과제 끝났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작업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정 끝났고요.

○위원장 서난이   2019년 예산인데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올해 2018년도가 그랬습니다. 2019년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2019년도도 그 자체에서 공모를 하면 작가가 직접 공모에 응하고 그러면 시비를 그 작가한테 주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시도 전주시 예산으로 또 따로 공모를 합니다. 외교부 예산으로는 금년에 미국을 했고요, 2018년도에. 전주시 예산으로는 캐나다를 했고 도 예산으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그렇게 2개의 국가를 했습니다. 각자 나라와 위치는 다릅니다. 시비로 보태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100%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약간 추가 질의인데요.
  재외공간은 개소가 정해져 있고 그 개소에 따라서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국비가 나눠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비는 1개소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가 가령 2억의 예산이 섰다 그러면 우리는 2개 국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내부적인 계획을·····.

○송승용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개소로 지정되어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시비로는 1개소 캐나다만 했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는 몇 개소가 지정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도비로는 2개 직접 수행을 했고요.

○송승용 위원   국비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국비는 1개 미국······.

○송승용 위원   내년 19년도 예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단정지어서 "국비는 몇 개소 할랍니까? 도비는 몇 개소 할랍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작년에 5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외교부에서 외교공관한테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5억 5000을 토탈로 가지고 희망하는 재외공간에서 신청을 하면 외교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몇 개가 선정됐는지 공모를 했는데요.

○송승용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이번 도비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안 올라갔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안 올라간 사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안 올라갔습니다.

○송승용 위원   안 올라간 사업을 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잘렸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018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 협약······.

○송승용 위원   아니, 저는 1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다 내시가 와서······.

○송승용 위원   19년도 예산 도비, 국비 다 안 올라갔고만요. 현재 반영 안 됐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반영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내시가 돼서······.

○송승용 위원   그럼 전주시 단독사업이고만요, 현재 1개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의궤 반차도는 어떤 거? 의궤 반차도는 지금 한 해에 1개 국가 전시하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1개라고 하기보다도 일정한 물량이 있었고요. 그 예산에 맞게 물량을 맞춰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1개라고 하기에는······.

○송승용 위원   아니,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의궤 반차도는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제작이 되어있잖아요. 의궤 반차도 제작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5차 연도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국장님, 의궤 반차도 제작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50면인가 되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44면인가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해서······.

○송승용 위원   44면인가 했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연차사업으로······.

○송승용 위원   해외 전시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완료된 것을 해외에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도비, 국비 섰어요, 안 섰어요? 이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건 국비가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2억씩 서는데 그것을 직접 센터로······.

○송승용 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직접 교부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국비가 안 섰는데 직접 교부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는 추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안 섰는데 국가 직접사업이라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국비 직접지원 사업은 원래 예산안에 표기해 주시잖아요? 도비 직접지원도 다 표기하잖아요. 그러면 표기 왜 안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것은 한지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선정받은 것이라서······.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한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전주한지에 대해서 축제도 많이 하고 우리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지 만드는 생산시설 구축사업도 하고 그리고 전주한지가 명실공히 전주의 보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년에 서거 50주년을 맞는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중한 작품 복원에 우리 종이 한지가 사용돼요. 작품은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라고 하는데 한지가 우리가 아까도 해외에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 한지가 채택되지 않았어요. 어디 지역에서 채택된지 아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의령 신현세 작가 한지가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신현세 한지공방에서 제작한 한지가 쓰여요. 그 경남 의령에서 채택될 동안 전주시에서는 한지 행사도 보고 다양한 위상을 높여가고자 전주한지의 맥을 이어온 것을 많이 모습을 선보이는데 이것에 채택되기 위해서 가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샘플을 같이 보냈고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런 샘플을 이태리 연구소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실험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용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령이 선택됐고요.

○박윤정 위원   그럼 의령에서 제시한 것하고 여기 전주에서 제시한 작품 비교한 것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번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비교한 것이 있는가······.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경남 의령에서 채택이 됐어요. 저희가 한지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축제도 많이 하고 전주의 위상이랑 그걸 하고 있는데 경남 의령에서 그것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못 됐나 이것을 또 바로바로 시행해서 비교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것을 계속 대처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대처하고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료로 주고요. 그리고 저희 전주 한지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월에 다시 또 재심사해서 그때 또 제출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루브르박물관의 의자라든지 로마 바티칸 교황친서라든지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 물론 100% 다 안 한 것은 아쉽지만 노력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 한지 우수성 알리기를 우리 국내 전주시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좀 많이 아쉬운 것 중 하나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난번에 국내에 있는 한지 전문가들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지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는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됐는데 안 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샘플을 봐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것을 고르다 보니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 한지 닥나무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닥나무 생산량은 사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없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예천이나 문경에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우리 전주 전통한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런 면에서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아중리하고 중인리에 닥나무밭을 만들어서 재배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수확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게 3년, 2년이면 바로 수확이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018년도까지가 3년 차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수확을 할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제조방식하고 전통한지 보존하고 이런 축제성, 그러니까 홍보 형식으로 보여주기 식보다도 제대로 된 한지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전주시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한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통문화전당에 온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 예원예술대학교 한지과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한지과를 신설을 했고요. 한지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보니까요. 사회교과서 제작을 해서 한 5000매 정도가 전주초등학교에 배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지 수의, 한지 방직 마스크 해서 지금 제작에 들어갔고요.
  또 어제 전국 신협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시하고. 그래서 신협의 900개와 우리 한지협회에서 MOU를 맺어 가지고 시하고 3자 공동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지보급화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당의 한지지원센터에 신협 사무실을 1개소 개설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전폭적으로 한지 배포하는 데 한지가 홍보되고 쓰임새가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있는 동안은 한지가 활성화되고 또 세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경남 의령에서 채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형식으로 보여주기 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여기서 보니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조차도 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도 타 도시에 갔을 경우 한지 양말, 한지 스카프 이게 전주의 전통이라고 주는 선물밖에 없어요.
  이거 활성화를 진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홍보용으로, 축제용으로 그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기획전시관에서 광주에서 열렸던 수묵비엔날레에 전주한지를 손수, 기계지가 아니고요. 수제한지를 제작해 가지고 수묵비엔날레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기획전시실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또 작가들 와가지고 우리 전주한지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서로 토의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전통한지를 보급시킬 수 있느냐 좀 계량화돼서 한지에 브랜드를 붙였으면 좋겠다, 한지의 특성에 대해서 작가들이 볼 때 많이 번지는 것 그다음에 중간 정도 번지는 것, 번지지 않는 한지의 특성을 자세한 설명을 해서 한지를 브랜드화 시키고······.
  특히 어린애들이 한지를, 전부 컬러시대이기 때문에 크레파스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묵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모든 스케치북이 양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지 스케치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지 스케치북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전문가용, 비전문가용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보급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전통한지가 나오는 것하고 기계한지가 있잖아요. 기계한지 같은 경우는 약간 단가를 낮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소장님이신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원장.

○박윤정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진짜 이것은 전통한지만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계한지도 우리의 한지잖아요. 이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스케치북 할 때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급이 되잖아요. 하나의 기초부터 가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한지를 대표라고 하는데 닥나무밭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이때쯤 되면 또다시 수입을 한다고······.
  아까 의령 이런 데가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부족했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천이나 이런 데서 사온다는데 다 그 근방 옆 도시잖아요. 의령, 예천 다 그 근방이잖아요. 풍부한 닥나무의 재료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입 닥나무 사다가 무슨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만 하는 소리예요.
  한지패션, 문화패션 이런 거 하면 뭐해요? 한지를 만드는 원료가 없는데.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그것을 안타깝다라고 모든 주관을 하는 사람이 안타깝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이걸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 것보다 비싸게 수입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농민이, 대답은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슬픈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실제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재배를 여섯 농가에 한 1만 8000평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1만 8000평이라고 해 봤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흑피가 6300kg이고 그것을 다듬어서······.

○송상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아야 그중에서도 좋은 재료를 갖다가 한지를 만들어야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똑같이 냈는데 왜 그쪽은 선택이 됐겠습니까?
  닥나무 활성화를 꼭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고 이것은 수매를 비싸게 하면 돼요. 쌀 수매보다 비싸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데 행사하는 데 이리저리 찢고 숨겨서 몇 억씩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통한지하고 기계한지 말씀하셨었는데요. 기계한지 같은 경우는 수입산 펄프랑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전통한지입니다. 그러면 전통한지를 지금 전주에서 만들고 있는 데가 천일, 성일, 용인, 대성 한 4개입니다. 한지원까지 5개입니다.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닥나무가 현재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천 쪽에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계약해 가지고 중인리하고 저쪽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직은 좀 모자랄 겁니다. 소규모로 생산하는 5개 생산시설에서만이라도 우리 전주에서 생산하는 펄프 닥나무 가지고 해서 기계한지 말고 그야말로 전통한지만이라도 순수한 전주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닥나무 재배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삼천천 뚝에다도 심어보자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법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에 한지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 아니면 얼마나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약재배해서 2500킬로인데 우리가 한지제조시설을 지으면 거기서 600킬로는 직접 사용을 하고 한지업계에다가 1900킬로를 싸게 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지업계에서 그야말로 오리지널 전통지만 만들면 사실은 수익성, 영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한지랑 같이······.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생산하려면 재료를 몇만 평을 심어야 가능한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그걸 하지.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뭔 필요 있습니까? 지금 1만 8000평 계약재배 한다면서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상준 위원   예.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2헥타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섯 농가에 2헥타르는 우리 그 한지회사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 군데에서 제작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2헥타르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그러면 한 10개 정도 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약 20헥타르 정도 재배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20헥타르인데 지금 2헥타르 했다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엄청 부족하네. 1헥타르가 3000평인가요? 1헥타르가 3000평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2헥타르는 6000평뿐이 안 되는데 여기는 1만 8000평을 했다고 하면 6헥타르여야 하는데 뭐가 틀리네?

○위원장 서난이   이게 부서가 친환경농업과였나요, 농업기술센터였나요? 닥나무 재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닥나무 재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하고 해서······.

○송상준 위원   확실한 자료로 해야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막 원고 써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20헥타르면 12만 평이니까 모자란 데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재료를 좋은 것을 해 줘야 좋은 한지가 나오죠.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서난이   저희가 전당이랑 같이 관광산업과 진행을 좀 했는데요. 실제 원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저희가 상임위는 아니고 예산심사 위원님들이기는 하시지만 23억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구조의 실제 사업비가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예요. 굉장히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국도비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너무 잘해 와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 지원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 전주시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후자였어요.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회의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자체사업을 하지 않았고 한지 R&D사업만 그나마 좀 활성화되게 잘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여기 또 오셨고 출연기관 중에 9개월 인건비 서 있는 것은 전당밖에 없습니다. 다 12개월분이 세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신뢰가 없는 공간인데 의원님들께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인 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항시 듣는 말이 전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당이 좀 활성화되어서 홍보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전당의 역할이 전주시민을 우선 품고 전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의 인건비 지원 정도하고 사업비는 2000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는 국비, 도비 해서 한 45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관계되는 그 인원이나 연구인력들이 이제 전당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큰데요.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체험이라든지 전당의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좀 귀찮게 하더라도 자주 만나 뵙고 상의드리고 정말 전당이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도 이제 답보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전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관광산업과와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455쪽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도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보상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도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1600, 3000만 원 해서 1억 3000 이게 지금 시티투어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6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이거 인건비 인상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관광 해설사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도시관광 해설사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라는 것은 도시관광 해설사가 되겠고요.

○박윤정 위원   도시관광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박윤정 위원   그럼 문화관광 이거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문화관광은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전주시는 이 정도 규모로, 현재 28명입니다. 28명 규모로 해설사를 운영하라 해서 거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요.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관광 해설사를 별도로 시티관광 해설사를 만들어서 현재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17명인데 이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그 내용이 2개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똑같은 내용의 사무관리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사무관리비는 해설사 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되겠고요, 보상금은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씩 활동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실비보상금이라 하면 그 옆에다가 '시티투어 해설 운영, 운영, 운영' 다 그렇게 쓰면 이게 저희가 부기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600만 원이 사무경비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치? 6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6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이 있고······.

○박윤정 위원   자연증가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자연증가분이 있고 그다음 의복 해설사 옷이 교체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600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의복 교체는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정기적으로 몇 년 만이라고 딱히 정해지진 않고요. 해설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남루해져서 떨어져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하면 그때 교체를 합니다.

○박윤정 위원   의복 교체도요.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이게 1년에 한 번 책정되고 아니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책정이 돼요. 이 교체권도 기간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2년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예산을 2년에 한 번에 다 교체할 정도로 여유가 아니고 또 상태가 괜찮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박윤정 위원   이분들이 노동을 해요? 의복이 많이 터지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해설만 하는데 의복이 찢어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래도 보통 한 이삼 년 가면 여러 가지 상태가 좀 남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기간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지금 과장님은 2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년마다'라는 말은 2년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기준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2년마다 다 서는 것도 어렵고 상태가 실제로 괜찮은 것도 많고 그래서 꼭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새로 해설사를 모집했거나 또는 2년이 안 됐어도 불가피하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남루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때그때 교체하는데 600만 원에서 얼마 들어갔고 자연증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해설사 부분의 피복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관광객들이 와서 첫 번째 인상을 보는 게 관광 해설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유니폼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고요.
  봄, 여름, 춘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춘추복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보통 네 벌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옷이에요.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 누가 와서 개인이 입었던 것 세워놓고 해설사들이 공통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입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복이 하복, 동복하고 춘추복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총 45명이거든요? 28명, 17명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있다 보니까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좀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45명이 시티투어 해설사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열일곱 분.

○박윤정 위원   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 해설사 그분들도 같은 피복비 여기 6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 밑에 따로 있습니다. 열일곱 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피복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은 시간제로 하거든요. 보통 8시간 기준에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체가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행사실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필요했을 때 단체로 워크숍 같은 것을 한다던가 초청했을 때 하는 부분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 있던 사무관리비는 1년 동안 시티투어 도시관광 해설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소모품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면 여기서 보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다, 기타보상금은 뭐다, 사무관리는 뭐다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부기가 잘못되었나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면 저희들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의 인건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오전에 했습니다만 예술단사업소에 있는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 예술단사업소에 있는 그 직원들 그다음에 관광 해설사 이런 부분들 기타보상금으로 그에 들어가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예산편성 지침으로 되었는데요.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하고요.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회의 때 전통문화전당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다같이 계신 데에서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싶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짧게 해 주십시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19년도 예산이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출연금만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총예산이 23억 3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9개월 치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 출연금으로. 3개월 치 나머지 부족분은 자체수입이 저희가 7억으로 내년 예산을 했습니다. 7억 예산은 공예품 전시관에 3억, 전당에서 이월금 모든 체험 및 여러 가지 수입을 4억 해서 토탈 7억 잡았어요.
  그래서 그 수입금을 부족한 인건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경으로 잡은 것은 내년에 혹시 기간제 전환이 있을 시에 1억 3000 정도 추경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아까 수입 이런 것을 그렇게 대체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잡아 가지고 세워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 2억이 저희 출연금만 가지고 전당에서 편성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전당 19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건데 그 부분은 이사회 승인받고 해서 자체로 예산 세입 잡아서 쓸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아까 수입 모자란 7억은, 3억은 공예품 전시관에서 그렇고 4억은 이것저것 해서 플러스 수입까지 합쳐서 4억을 갖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또 자체 사업비에도 편성돼서 쓰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예산에 안 잡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당 사업 전당이사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는 따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온 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출연금도 주니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재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재단도 마찬가지고 출연기관은 출연금 주면 자체 세입 잡아 가지고 자체 이사회가 또 있으니까요. 세입 잡아서 세출 1년 예산해서 이사회 승인받고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 수입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재편성해 가지고 써버리면 진짜 10억이 들어왔는지 5억이 들어왔는지 3억이 들어왔는지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 평가는 저희들 자체도 평가하고 있고 재단 자체로 이사회 있고 감사도 있고 하니까요.

○송상준 위원   일단 하여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469쪽 문화유산 긴급보수 이게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4000만 원요?

○서선희 위원   예.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전주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이 당초에 앞쪽에 있는 시설에 정확히 정해져서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 것 말고 긴급하게 보수할 돈입니다.

○서선희 위원   한 군데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앞에 있는 시설 이외에?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서선희 위원   그 밑에 동고산성 토지 매입 발굴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동고산성에 서문지 위쪽에 포도밭이 한 14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서문지 위에 포도밭을 저희가 발굴을 하면 동고산성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포도밭을 저희가 한 칠팔 년 전부터 계속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전혀 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고산성을 국가문화재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도문화재입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포도밭 주인을 설득해서 이제 판다는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면 정확한 동고산성의 형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5쪽 3·1운동 표지석 조성 전체 삭감됐죠? 4500만 원.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왕의 도시, 민의 도시 프로젝트' 이것도 전체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김호성 위원   제가 이것 소명 내용은 봤어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3·1운동 표지석은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3·1운동 관련해서 3·1운동 기념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맡은 것은 3·1운동 표지석을 4500만 원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맡았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냐면 지금 3·1운동 표지석이 신흥고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예수병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민교통과에서 시내버스정류장을 특색 있게 꾸미는 게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그 시내버스정류장을 3·1운동과 관련된 시내버스정류장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표지석을 기념비같이 돌 같은 것을 세우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 됐어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그런데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이게 왜 된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삭감이 됐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내버스정류장을 3·1운동 관련한 그 시설로 바꾼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왕의 도시는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왕의 도시, 민의 도시'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 위인들 동상을 해 놓고 관광 자원화로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동학 관련해서 전봉준 장군 동상, 그리고 또 태조 조선왕조의 본향이라고 전주가 하기 때문에 이성계 동상 해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건립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상임위에서 동상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 가지고는 태조 이성계 왕 동상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도 10여 년 전에 이미 건립했는데 이것도 한 2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동상을 그 정도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왕의 도시, 민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보면 장소를 옮길 예정도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아직 장소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아직 동상을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가 전봉준 장군 동상은 전봉준하고 관련된 흔적이 있던 곳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성계 장군 동상도 오목대가 이성계하고 추억이 있는 곳이라 오목대나 아니면 어진이 경기전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전 광장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일단 이 동상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도 계획이 된다면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 세종대왕님의 동상이 광장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경제 소속 상임위에서 말씀도 하셨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전주에서 내리면 제일 중앙이 어딜까? 이 생각을 한번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걸 건의합니다.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예산만 세워지면요. 저희 위원회 구성해서 충분히 공론화시켜서 사업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할게요.
  지금 제안 들어온 데가 전주역 첫 마중길 쪽, 전주역 내려서 거기 왕의 도시로 해 가지고 한번 하자는 제안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첫 마중길을 중심으로 태조 이성계 동상 크게 하고 나머지 왕들까지 해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첫 마중길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전주역 광장 앞에······.
  그다음에 아까 세종대왕 상이 20억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밑에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장 아래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빼고 동상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은 이 사업비를 빼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봉준 동상 서울에 하는 것 그거하고 감해서 했을 때 8억 올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세종대왕 상도 있고 하니까 과연 8억 가지고 태조 이성계 동상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계속 상임위 사업을 말씀드리기가 면구한데 이게 프로젝트잖아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왕의 도시, 민의 도시' 사업 정도가 아니고 아까 거창하게 20억 발언도 나오시고 우리가 요새 랜드마크 노이로제인데 어찌 됐든 한옥마을 관련한 정리 안 된 여러 이야기들이 많기도 하지요. 관련해서 한번 좀 어떤 장소도 아직 미정이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밑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왕과 민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성계, 전봉준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와 연관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들 다 발굴해서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한 동선을 그린다든지 이런저런 그림들을 미리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어떠세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저희 부서에서도 단순하게 동학하고 태조 조선왕조만 생각해서 두 분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어찌 보면 동상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장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으면 옷 한 벌 만들어 내잖아요. 조그마한 인연 있으면 끄집어내서 살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제가 보니까 무리한 욕심을 부리신 것 같아요. 이성계 동상 하나만으로도 전주를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학농민의 전봉준 장군은 정읍이 특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로 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전봉준 장군 동상도 동학이 정읍이 물론 주된 저기지만 전국적으로 동학하고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많고 전주도 동학하면 전라감영에 집강소도 설치했고 또 실제로 화약일도 전주 감영에서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허옥희 위원   2개의 동상을 세우면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성계 동상을 세우면 동상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동시다발로 동상이 '왕의 도시, 민의 도시 프로젝트' 명은 좋습니다만 프로젝트명도 좀 바꾸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 한다면 혹시 예결위에서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를 본향으로 하는 성씨는 많이 있습니다. 전주 김 씨도 있고 전주 최 씨도 있고 저는 해당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성계 장군하고 전주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좀 심도 있게 고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성계 장군은 함경도 출신입니다, 함경도. 여기는 할아버지 이산의 묘가 있고 위화도회군을 하고 와서 잠깐 들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주 이 씨의 본향이니까 만약에 동상을 세우신다면 전주역 광장이라든지 세종대왕의 고조부 되시잖아요. 할아버지 되시니까 손자 동상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과에 좀 고증하셔서 그렇게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생각해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논의하고 만약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질의 더 있으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주부성 복원 지금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분 토지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저희가 당초에 이 꼭지를 달 때 부성 성곽 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당에 구부러진 길 그쪽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고 같이 꼭지를 달았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은 저희가 시굴이나 발굴 조사비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토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서선희 위원   여기 부기명만 토지 매입으로 들어가고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시굴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시굴은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전당에서 보면 일심회관이라고 그 뒤쪽에 전당 옆쪽에 유료 주차장 하나 있죠?

○서선희 위원   예.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그 옆쪽에 발굴을 했는데 성곽 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일단 시굴을 트렌치(trench)만 넣어본 상태고 내년에 예산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거기하고 경기전 안쪽에 풍남초등학교 코너 쪽 있죠? 그쪽도 좀 저희가 트렌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시굴을 해 봤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총사업비는 330억인데 이게 토지 매입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그렇죠.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전주성곽 복원이나 문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풍남문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저희가 두루뭉술하게 풍남문은 어차피 국가문화재고 전주부성 중에 하나가 풍남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개발계획에 부성이랑 전체를 다 넣어서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것 세우고 나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비 100% 해서 부성 복원하고 건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서선희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왜 부정적일까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복원사업은 문화재청 그쪽에서······.

○서선희 위원   원래 부정이에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복원에 대해서는. 하도 시 지자체가 거의 다 성곽 복원이라든지 문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막 들이대니까 복원보다는 흔적 남기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1913년도에 전주부성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시굴하고 발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성곽 일부하고 문 하나 정도는 더 복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중이죠.

○서선희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박화성   예,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한옥마을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한옥마을 삭감내역에······.
  쌍샘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현재 18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작년에 2억 썼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서선희 위원   작년에 2억 쓰고 올해에 3억 쓰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내년에 3억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올해 사업분이 뭡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지금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세워 가지고 내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 바로 용지 보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억 5000 남았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바로 용지 보상을 하기에 부적합한 금액이어서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작년 2억이 뭘로 책정이 됐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작년 2억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변경 용역과 실시설계 하고······.

○서선희 위원   실시설계 끝났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실시설계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선희 위원   같이 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지금 진행해서 늦어도 내년 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용지 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해당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전체가 700제곱미터인데요. 그중에서 용지 보상하는 면적은 시유지를 제외하고는 480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는 또 시유지 외 지장물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보상을 또 해야 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편성 권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못 아들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지원과에 5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요. 공통이 특성화 사업비로 1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차별성 있게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7500만 원을 통합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5개 시설에서 하죠. 하는데 이제 그 시설 사업비를······.

○서선희 위원   개별로 주지 않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차등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가능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봐야죠.

○서선희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효과가 큰 데를 먼저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건 맞아요. 사업이 올라와야 사업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산 7500이든 750이든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줘서 우리가 그중에 2000만 원짜리 사업 보고 3000만 원짜리 사업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것을 보고 적합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

○서선희 위원   여기에서는 전체 삭감하고 추경에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그때 예산을 봐야 되는데 7500을 통으로 세워놓고 지금 사업계획을 짜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5개 시설이 사업계획서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돈에 맞춰서······.

○서선희 위원   1500짜리 사업계획서를 낸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냈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관 같은 경우는 길거리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거의 2500만 원 넘게 냈는데 길거리 공연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1500만 원에 맞춰서 길거리 공연 횟수를 줄여 가지고 낸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 드릴까요, 괜찮겠어요?

○서선희 위원   나중에요.
  이게 477쪽 한옥마을 관련 행사 추진이 인건비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행사운영비요?

○서선희 위원   예.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차 없는 거리 운영 원주민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몇 명이나 운영이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3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한옥마을 원주민 한옥수선비 지원이 가구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한옥수선비는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담장 보수라든가 이런 데는 800만 원, 경미한 것은 30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올해 다 썼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일곱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잔액만 조금 남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올린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해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부응해서 이걸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2012년도까지 한옥수선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51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옥수선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수선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2010년, 2011년 이런 데는 한 해에는 47건 정도 수선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수선해야 될 시기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너무 많이 올린다는 것도 또 안 맞고 보조금 사업이라요.

○서선희 위원   이분 중에는 한 번 수선비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재수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10년 이상 지나면 가능합니다.

○서선희 위원   10년 돼서 재수선받는 분들도 있겠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가능합니다.

○서선희 위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년 넘으신 분들도 사업비가 허락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분들이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주택입니다.

○서선희 위원   주택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옥마을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체육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상임위 삭감 첫 마중길배 생활체육 여성족구대회 '첫 마중길배' 이거 여성족구협회에서 이 이름을 지은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족구협회에서 지은 내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497쪽 남북스포츠 교류 그게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요즘 정부 수요에 맞춰서 남북스포츠 교류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 하겠다는 사업은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프로권투나 아니면 저희들이 한옥마을 아이스하키부가 있는데 아이스하키부는 2개밖에 없대요. 수원하고 저희 한옥마을 아이스하키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남북 교류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고 주변에서 이런 것만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권투는 한다고 목을 이렇게 정확히 짚지 말고 풀로 잡아놓았다가 쓰면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바꿔쓸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정식 종목 명칭은 안 정하고요. 남북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 이런 식으로 풀처럼 지은 내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교류 스포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2억 세워놓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494쪽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2000이 감액됐는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감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감된 사유는 처음에 시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작년에 비해서 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체육대회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재원이 조금 일반적으로는 약간 현재 저희들이 실링액 금액 준 것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대회 유치심의를 하면서 약 1억 정도를 감시켜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쭉 전국대회 유치심의를 할 때 인라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가 그때 하면서 2000만 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회 대회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번이 18회고 17회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전국대회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17회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어져온 사업 대회이기도 하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어찌 보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이기도 할 것 같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저희가 가보니까 인원도 많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관련해서 이 심의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예산 관련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거 최종 권한은 지금 하신 대로 다른 예산하고 같이 총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우리가 기본적인 전국대회유치심의위원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김원주 위원   거기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해 가지고 여기서 아까 저번처럼 권고해 가지고 일부 올릴 수도 있고 최종적인 권한은······.

○김원주 위원   그 심의와 별개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거기에서 의결을 마친 것이니까 존중을 해야지만 그 외에 거기서 약간 놓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죠.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생활체조 전임 지도자 481쪽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놓치는 부분 같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한 달이면 얼마씩 받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40만 원이면 하루······.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1시간에 새벽이나 보통 저녁 때 많이 하거든요. 시간당 2만 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예결위에서 하다 보니까 비보이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보조강사가 5만 원입니다. 또 우리 경로당에 가서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1시간 하고 3만 5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밖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 분들 같은데 뜨거운 여름이나 요즘 추운 날 돼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생활체조 광장 유지보수비 700만 원 잡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전체 전주시내 65개소 1년에 700만 원 가지고 보수할 수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 보수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가장 생활체조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닥이라든가 무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기존에 700에서 7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지만 예산 형편상 그대로 전년하고 동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거 상임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점들은 우리 생활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한 예로 중국 같은 데를 보면 이 생활에 밀접한 체조광장이 전북 공원 같은 데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가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 생활체조 하는 곳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름에 먼지도 많이 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더 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수당도 수당이지만 생활체육 강당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체조는 48개소에서 체조 지도자님이 강사를 뛰고 있고 또 배구, 요가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 광장에서 지도자들이 수당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줘야 강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뛰는 거지 너무 열악하죠? 지금 수당이,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김승섭 위원님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체육인이기는 하지만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그 부분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15년부터 한 번을 올리지 않고 이 관계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이라도 올려서 체조하시는 분이나 광장 여러 종목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86, 487, 488페이지 보면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나비골프대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골프대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골프대회만 왜 이렇게 시장배가 많은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아까 그라운드골프나 나비골프나 파크골프나 다 종류별로 '골프'라는 것이 붙어서 비슷하기는 한데 그 형태도 틀리고······.

○송승용 위원   어떤 형태가 틀린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일반골프는 저희가 다니는 골프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는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던 땅바닥에서 망치처럼 생긴······.

○김승섭 위원   게이트볼?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치는 것이······.

○김승섭 위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틀립니다.

○서선희 위원   다른데 비슷하다는 거죠.

○김승섭 위원   비슷합니다, 비슷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틀립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치면서 이렇게 삥······.
  저도 구경만 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런데 네모진 걸로 돼 가지고 그쪽으로 구멍을 쳐서 통과시키는 건데 좌우간 종목이 별도의 종목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나비골프도 틀린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나비골프는 공이 아주 가벼운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목으로 하는······.

○송승용 위원   파크골프는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일반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는데요. 파크골프는 현 골프하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한 반절 정도 축소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대회 장소는 어디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 장소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스포츠인데요.

○송승용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장소는 마전교 밑에서······.

○송승용 위원   마전교 밑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 밑에서 현재 장소가 없어서······.

○송승용 위원   나비골프대회는 장소가 어딘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나비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종합경기장, 화산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라운드골프대회는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완산체련공원 안에 맨 끝에······.

○송승용 위원   그러면 골프와 관련된 것은 딱 하나네요? 생활체육골프대회 이거 딱 하나고 나머지는 이름만 연관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뇨, 그거 별도의 종목이에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도 여기 와서, 종목이 별도의 종목이라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종목이 별도의 종목이고요, 협회가 다 개별적으로 있고 사용하는 공이라든지 기구가 다 틀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7쪽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있잖아요. 그것 내년에 처음 하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 있는데 볼링은 한 18일간 하는 데 사업보조로 70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족구대회는 보시면 이틀 하는데 5900만 원이나 나가거든요. 이틀 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편성을 할 때······.

○김호성 위원   시상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뇨, 족구대회나 이런 경우는 볼링에 비해서 참여자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부장관기나 대통령배니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은 그런 좋은 대회를 유치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왜 많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심판이나 참여자를 하면 심판이나 이런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김호성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전국볼링대회도 인건비 들어가고 족구대회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싶은 것은 시상품이 아마 더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상품이요?

○김호성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상품이 많다기보다 약간의 개인 물품을 주기는 하는데요, 시상품은 현재 저희들이 1400만 원 잡혀 있고요.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18회는 하지만 풀로 18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호성 위원   볼링대회는 시상품이 안 잡혀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볼링대회는 지금 저희가 시상품은 안 잡혀 있고요. 유치비하고 장소 사용료, 대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볼링대회는 시상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 전국대회들은 작은 기념품 정도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501페이지 덕진체련공원 풋살장 설치 건이 있어요. 덕진체련공원 풋살구장이 지금 두 면 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박윤정 위원   두 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 면을 더 선다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 옆에다가 한 면을······.

○박윤정 위원   장소가 나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빈 공간에 저희들이 한 면을 기존에 있던 현재 풋살장 옆에 공간에다가 장소가 나옵니다. 현장 나가보면······.

○박윤정 위원   그래요? 우리 에코시티에 세병호가 있죠. 체육시설이 있죠. 거기에 농구장하고 풋살장이 있잖아요. 지금 풋살 인구가 폭발적 증가에 따라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덕진체련공원에 풋살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지금 민원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세병호에 풋살장 너무 좁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세병호에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것은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균특사업으로 일부씩 이런 것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그쪽에다가 올리면 우선순위도에 따라서······.

○박윤정 위원   그럼 지금 오늘 예산 여기 하면서 하니까 이 민원이 들어오고 풋살장을 더 늘려달라는 것 우선순으로 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501, 502페이지를 볼게요. 솔내생활체육관 족구장 설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해서 거기까지 족구를 하러 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산체련공원 사업을 했잖아요. 종목의 형평성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야외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골고루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야외에서는 배드민턴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데 족구장도 집중적으로 서너 개가 있어야 거기서 서로 대회도 하고 하지 한두 개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지금 다 없애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인가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쪽 우리가 청사 직원들 행사했던 데도 그렇게 되어있던 데를 싹 없애서 결국은 축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집중을 해야 거기서 대회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집중을 해야. 그런 것을 봤을 때 솔내 여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 해 놓고 야구장 해 놓고 축구장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족구장을 해 놓아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덕진체련공원 쪽에 족구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집중 편성을 하고 오히려 거기가 야구장이 있으니까 그 뒤에 공터로 어린이 리틀야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구를 하러 오면 아이들도 같이 하게끔, 가족이. 그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 주는 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사견이야······.
  그러니까 굳이 거기가 그렇게 심각성 있게 배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성도 있고 애절하게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의 고민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렇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족구장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해 달라고 해서 했으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족구장은. 그러니까 아까 차라리 리틀야구장을 하는 게 낫겠다, 집중 선택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거기 축구장 잔디 때문에 관리하는 데 돈 상당히 들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많이 들죠.

○송상준 위원   그 잔디 관리비용이 여기에 있어요, 예산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송상준 위원   관리운영비가 거기 있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축구를 하면서 U-20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조구장을 하려면 천연구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당연한데 그때도 그 아이디어를 줬었잖아요. 우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있는데 운동장에다가 깔아주고 사용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러면 관리운영비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제안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려면 인조잔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활축구로 바꿔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차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서로 소통을 해 봐서 운동장을 정식적으로 하는 데를 잔디를 팔아요. 잔디 팔고 거기다 인조잔디를 해 줘야 생활축구인들이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해 보고 502페이지 축구박물관 설치 용역설계 6억 이렇게 해 놨는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6000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6000 해 놨는데 축구장 하면 또 야구 해 달라 하고 배구 해 달라 또 농구 해 달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시에 이렇게 축구박물관이나 스포츠 이런 총괄 박물관을 월드컵경기장 주변 쪽에다 해 보는 게 오히려 용역을 할 때 한 종목에 그렇게 제한돼서 하지 마시고 체육인 박물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거기서 여기 보면 6개를 한다는데 실만 막으면 2층으로 하면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갈 수 있고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전국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전주시에 어차피 예산 용역을 세워서 해 보는 소리예요. 거기에 많은 공터가 있으니까 모든 스포츠인들의 박물관을 거기다 해 보는 그런 용역으로 확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전에 가보니까 수원하고 서울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에 축구박물관을 만들 때 요즘에는 애들도 거기서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 가상스포츠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꼭 축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전주시에 체육회관도 없으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체육인들이 참 좋죠.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또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고 탁구도 그렇고 전주농고 배드민턴 역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현재는 저희들이 축구박물관으로 거기는 용역이 서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확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용역을 해서 일이천만 원 서서 그 방향이 옳다고 하면 추경에 아예 세워서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세웠으니까 축구만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다른 종목 금방 또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축구박물관이 설치되면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계획은 그만한 장소가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VIP 저쪽은 사람이 가장······.
  저희들이 현재 옛날 웨딩홀 자리 있죠? 현재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웨딩홀 자리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거기다 어울림센터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어울림센터도 들어가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잘 됐네, 어울림센터 포기하고 그거 해요.
  (웃음소리)

○김윤권 위원   축구박물관을 하게 되면 시비로 전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북현대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까지는 시장님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서 전북현대도 참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저희들이 용역 이런 내용이 안 나와서 용역을 세워 가면서 우선 형태를 잡고 현대하고 많이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접촉을 좀 잘 해주셔서 좀 크게 어울림센터 자리까지······.
  (웃음소리)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어울림센터는 별도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울림센터는 들어있고 이쪽 편에 남아있는 그 안에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구상하신 부분은 어울림센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부분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어울림센터 좌측변에 지금 드론축구장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부지가 월드컵경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내년에 지금 정밀안전진단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승용 위원   이게 몇 월에 끝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내년도 상반기에 끝납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도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4개월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거기는 두 달이면 끝난다고 하던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저희들이 3월에 추진하면 한 6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6월 정도요?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언제 들어가게 되나요, 축구박물관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설계용역이요?

○송승용 위원   예, 안전진단 끝나고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안전진단 끝나기 전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예요.

○송승용 위원   안전진단이 만약에 불가판정 나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안전진단은 지금 의무적으로 이삼 년마다 돌아가면서 시설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월드컵경기장하고 3개의 시설의 안전진단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박물관 설치하고는······.

○송승용 위원   현재 복지환경위에서 어울림센터 삭감조서 단서조항이 뭐냐하면 '전액삭감 (누수 문제와 정밀진단 완전 해결하고 국비 확보 후에 예산 반영 요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감 취지는 뭐였냐면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누수 문제가 잡히면 어울림센터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취지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3월이면 안전진단이 끝날 거다. 끝나고 나면 한 5월 정도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축구박물관도 같은 연계선상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축구박물관 부분은 물이 새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용역하고는 별개로, 안전진단하고는 별개로 용역은 이제 이런 형태에서 방향 같은 것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추진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쪽은 누수 문제가 걱정이 없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쪽은 누수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진단하고 상관없이 그냥 간다는 거죠, 이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송승용 위원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나타나도 그냥 간다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보강실시를 해야죠.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497쪽 남북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저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남북 교류사업의 중요성이 있다고 계속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프로복싱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런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와서 정확히 날짜는 안 정해지고 해서 정확한 이름 없이 같이 풀처럼······.

○허옥희 위원   계획서 나와 있죠,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풀로 세운 것이라요.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용역비가 내려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내시로만 해 가지고 2억 내려왔습니다.

○서선희 위원   내시로 왔어요? 그게 지금 내부 시설 종목에 수영장이 들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서부권은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들어가려고 대부분 생활밀착형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해서 하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계획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장은 안 그러던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는 서부권 할 때 수영장을 같이 정확히 무엇이 들어간다고는 안 했지만 수영장이 동네 체육시설로 들어갔으면 쓰겠다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걸로 잡아 있습니다. 수영장이 큰 수영장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이 예산을 세울 때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는······.
  서신동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몇 미터 앞에 덕진수영장이 있어요. 덕진 수영장도 적자예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또 만들어. 소형이지만 우리 전주시가 소형 해 가지고 인후동 삼호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 소형으로 있다가 다 없앤 거 알죠? 모르나요? 있었어요.
  인후동에 가면 삼호아파트 앞에 그런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50m인가 수영 라인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스포피아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어요. 수지도 안 맞고 관리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사람도 몇 명 안 사는데 저보고 맨날 젊은 사람들 만나면 수영장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철이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
  덕진구를 커버하는 수영장 하나인 덕진수영장도 적자로 1년이면 돈이 시에서 수억씩 갖다가 퍼붓는데 여기다 또 만들어서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수영장은 다용도가 안 되는 겁니다.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서신동은 다리만 건너면 수영장이 있어요. 그것은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신동에 제가 자주 가는데 사람들이 수영장 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돈이 완전 썩어났네······." 이렇게 말을 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들어갈 때는 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유아용풀 수영장 정도······.

○송상준 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유아용은 각 집의 목욕탕에서 하면 돼요. 수영장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예산 봐봐요. 소금물 분류하는 기계를 하는데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돈을 10억이 들어가냐, 20억이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 그래. 그거 해 놓고 관리비가 더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이 뭐라고 해서 공청회 듣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리 건너가면 덕진수영장이 있으니 가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게을러서 못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 서신동같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노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말이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여러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송상준 위원   서신동 사람끼리 얘기하면 서로 싸워요. 밖에 사람 말을 들어야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래도 저희들이 공청회 가보면 당장 필요한 사람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송상준 위원   하여간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꺼내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소신껏 금방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봐요. 그렇잖아요? 완산수영장도 적자예요, 덕진수영장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또 수영장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명심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여러 의견을 많이 검토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가슴에 명심하라고요. 대답을 해야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가장 주민이 가는······.

○송상준 위원   대답을 하라고요. 가슴에다가 명심하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는 100번이라도 명심해야죠. 저는 명심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2015년도에 우리가 서신동 수영장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번 했었을 때 용역 내용이 뭐였냐면 전주를 5개 생활권으로 나눴을 때 우리 서신동이 포함한 동이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이 체육시설이 6개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주요시설이 수영장이에요, 주요시설이. 도심 안에 수영장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시설이 수영장이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 을에 완산수영장이 있어요. 세계대회 유치가 가능한 완산수영장이 있습니다. 저는 서신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우리가 동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처음 계획 나왔을 때 110억으로 처음 계획했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체육 수영장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위에서 수영장을 제척시켰어요. 왜냐하면 2개의 수영장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이 남는다. 과잉시설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전주시가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용역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소를 도내기샘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도내기샘이 현재 공원의 40% 정도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누가 이용하냐면 새벽부터 밤까지 그 공원은 늘 사람이 이용하는데요. 새벽에 어르신들이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조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저녁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농구하는 공간은 딱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밀해 가지고 거주지하고 가까우면 농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아이들이 움직여요.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면 다 유료시설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저는 전주시가 60억, 70억을 들여서 기금 20억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들어가려면 7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50억 이상이 들어가고 도비는 안 들어오는데 시설을 들여서 무료로 써야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유료만 씁니다. 거의 클럽 들어갈 거예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저는 우리 시설에 들어오면 가까이에 어떤 주민이 싫어하겠어요? 가까이에 시설 들어온 거 어떤 주민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전주시 시설의 고른 배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원은요, 명백한 시설입니다. 시설 위에 시설을 얹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합니까? 전주시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서신동 같은 데 유휴공간이 단 1%도 없는 서신동에 공원 2개가 그나마 사람들을 모으고 운동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 공간 아니면 사람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그런데 그 공간에 건물을 짓는대요. 원래 있는 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은요. 손을 대지 말라는 시설입니다. 손을 댈 때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민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에 그 부지를 넣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었습니다. 주민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요. 행정이 끌고 가면 주민의 여론수렴도 똑같습니다. 여론수렴도 행정이 계획하면 여론수렴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영장 시설을 요구할 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완구 의원님이 어떤 서명을 받은 줄 아세요? 동사무소 총무를 통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통장한테 서명을 받아서 "20부 갖고 가면 너무 적으니까 100부 가져와라." 이랬어요. 여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행정인 거예요.
  저는 이 시설 계획은 기금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전주시의 피 같은 돈을 써야 되는데 고른 배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있는 시설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 서신동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획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간 참조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체육산업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권 체육관 관련돼서는 이제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예산안에 없으니까요.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전주시민체육대회 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이것을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같이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담당과장님하고만 말씀드려 봤는데 이것이 통합으로 하기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통장이면 통장님,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하려고 하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려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좌우간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시민체육대회에서 이분들도 들어오고 전체 같이 하면 현재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승섭 위원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가 다 느끼실 겁니다.
  이건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시민체육대회라 하면 우리 전주시민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같이 즐거운 마당을 할 수 있어야지 실내체육관에서 전주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차 댈 데도 없고 그것은 시민체육대회가 아니에요. 동네 체육대회도 그렇게 않습니다. 추석 때 면민 체육대회를 해도 운동장에다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장한마음대회, 자치위원한마음대회, 시민체육대회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세 번 참여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세 번 다 가야 합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다시 제가 권고드리지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예전처럼 공설운동장에서 전 시민이 하루 전주시민의 날답게 전주시민체육대회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장소는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동에서 같이 해 봤었지만 옛날에는 동에서 주축이 되면 일반적인 전체, 새마을, 통장 오는 대로 해 가지고 전체 합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0명 그렇게 동별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에서도 동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의 조직이 통우회 별도로 놀고 그나마 체육대회라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여러 개가 합쳐서 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가 유일하거든요. 시민체육대회를 내용을 알차게 운영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전주시는 자원봉사 말이 스스로 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줘서 다 봉사를 시켜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길을 들여놨어요. 10원을 주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재선 때 체육대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경기장에서 하다가 그렇게 소폭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해소가 됐어요, 문제가. 지금은 상대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렇게 됐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도 만들어 가고 변화해 가는 거예요. 행사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주체육대회는 그런다 쳐요. 주민자치위원 행사나 통장 행사들이 자기들이 그래요. 집행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더 무대에서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불과 3년인가 전에 생겼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또 필요 이상의 예산을 세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 한 번만 하지 왜 또 하냐고? 귀찮다는 거야. 그것도 부스를 만들어 주고 돈을 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의원되기 전에 저희 동네 동산동 체육대회 하면, 시 체육대회 하면 한 달 전부터 선수 뽑고 재밌게 그렇게 했어요. 집에서 바리바리 음식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게 재미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죠. 통장들끼리 그 예산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쓰는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들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예산이 그 행사를 가서 보세요. 의도적으로나 어거지로 우리 동네 주민자치 행사하는데 6명인가 7명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 있는 집행부 요원들의 자기들 생색내기 식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 말한 대로 그 과에서 안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치행정과 이야기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장님도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민원이 있더라. 또 의원들의 의견이 있더라." 한번 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의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친환경농업과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기관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말한 대로 504페이지 고소작업차를 하는데 이거는 자부담 이런 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농기계가 50% 시비입니다. 자부담 50% 해서 올라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이것 보급을 해준 적이 있나요?
  (○집행부석 - 예, 작년하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집행부석 - 예.)
  알았습니다.
  509쪽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대학교에다 무엇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농생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교육부가 주관하고 전북대학교가 주관해서 원대, 전주대 그다음에 우석대가 학교 컨소시움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여기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다음에 익산하고 완주군이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전북대학교 주관해서 미래 농업인을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교육부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5000만 원이 다 시비라고 써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여기는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한 돈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북대학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겠죠.

○송상준 위원   제가 뭘 믿고 예산 세워줘요? 뭘 보고 자료고 뭐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전북대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플러스를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예산을 세우라고 설명을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 사업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고가 되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나 도에 공문이 왔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에 전주시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총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총예산까지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 예산을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에서 무슨 농민을 위해서 뭘······.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게 지금 총사업이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냐고요.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게 지금 스마트 농생명 분야에······.
  이게 총사업명이에요.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면 한 번으로 끝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게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예산을 여기는 3년 차다 뭐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간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아시죠?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09쪽 유기농산업 포럼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런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전문가 초청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쿠바가 유기농업이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쿠바에서 한 분을 직접 모셔다가 쿠바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 포럼을 저희가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직접 수행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 농민 중 친환경농업 짓는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현재 저희가 친환경 농업 하면 크게 친환경쌀하고 잡곡하고 하는데요. 현재 350여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대부분 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잡곡은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잡곡이 한 여섯 농가쯤 됩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515페이지 유치원 친환경쌀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도 섰던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네요? 관내 유치원에 친환경쌀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80개 유치원에 8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친환경쌀을 구입했을 때 차액 부분만 저희가 보조를······.

○정섬길 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더 신청을 하고 싶은 사립유치원 같은 게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건 교육청에서 명단을 선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접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교육청에다 이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립유치원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정섬길 위원   지금은 신청을 해서 못 받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사실 이 부분에 사립유치원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 증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많이 좀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 같아서요. 요즘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설유치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민감한 부분이어서 지금 그런 데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2000만 원 지원을 했으면 아이들이 친환경쌀을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정부 무서워서 지금 못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것은 아니고요.

○정섬길 위원   수요조사를 더 많이 해봐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쌀 먹일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513페이지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써 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여기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요. 매 5년마다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송상준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요. 지원 근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조례 때문에 조례 세워놓고 예산 못 세우는 조례가 수없이 많은데 굳이 농촌환경에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농촌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5년마다 8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난 2013년도에 만든 5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왜 만드냐면 모든 정부 보조금 예산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해 주거든요.

○송상준 위원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 받기 위한 기초자료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13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항상 예산이 3% 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거지······.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어쨌든 여기에 조례 5개년 계획은······.

○송상준 위원   그거라도 주는 것이 그 정도 된다?
  (웃음)
  어이가 없죠?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오니까 그거라도 2.8%라도 되고 그런다 이 말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어쨌든 그래도 5년마다 한 번씩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푸드라든지 스마트팜, 친환경 쪽에도 농업 부분이라든지 용역 부분을 넣어 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5년마다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항상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지금 완주하고 비교를 해서 대화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예산을 얘기하면서 완주는 500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저희는 어떤 상황에 있나요? 누가 대답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여간 뭐가 문제되면 이렇게 예산으로 갖다가 메꾸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자꾸 깊이 늪에 빠져들어가고 예산은 올라가고 왜 이래야 되는 건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지금 성과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완주가 작년에 300억을 했고요. 직원이 100명인 상황이고 전주에 직매장이 6개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주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직매장이 지금 두 군데 있고요. 농협에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육 지원을 해서 거기의 매출도 같이 올리게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친환경 부분을 35억 예산을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 부분에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서요. 한 80개소에 학교급식 외에 어린이집부터 복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공공급식······.

○송상준 위원   아니,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통계를 보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전주시는 많은 적자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올해 70억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통계로 해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70억이 이익을 했다는 거예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뒷마무리를 잘 해야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매출 규모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70억 매출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적자가 얼마냐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적자 개념으로 일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적자 개념으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편히 얘기하면 돼요.
  로컬푸드 없으면 전주시가 망합니까? 지금 완주 하니까 따라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실효가 없으면 안 하든가 뭘 해야지 거기다 적자 하면서 돈이 얼마예요? 거기다 올해도 플러스 2억 5000 추가로 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찾아서 예산을 더 세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할 것인지 이런 결론을 내려야지 사업 얘기만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작년보다 올해 뭐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얘기를 풀어가야지 2억 2000을 왜 올립니까? 2억 2600 예산을. 적자 메꾸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완주가 3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매출량으로 보고요. 거기서 순수익이 얼마냐면······.

○송상준 위원   저는 500억으로 들었습니다, 500억······.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희망적인 것은 2017년도에 45억 정도 매출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70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매출액이요. 10% 잡았을 때 한 7억 이상의 순수익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송상준 위원   7억 이상 순수익이 떨어진다고? 인건비 다 줘도 순수익으로 7억이 떨어진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아뇨, 저희가 70억 중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떨어지면 이것저것 다 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매출액에서 순수익을 뺐을 때······.

○송상준 위원   매출액 10%는 7억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관리운영비를 다 빼고 나서 얼마가 남더라, 적자더라."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매출 이야기는 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한 27억 정도의 출연금을 줬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은 20억 정도가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대안을 갖고 예산을 세우라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세워서 올리면 되는 겁니까? 출연단체는 무조건 돈 요구하면 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그게 2억 2000 정도······.

○송상준 위원   뭐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이 뭔가도 찾아가는 것이지. 못 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손수 농사지어서 가서 하라고 하든지 아무 대안도 없이 총책을 맡고 있으면서 그냥 "적자면 예산 더 줘라." 이게 뭡니까? 해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출연이니까 민간단체니까 출연이나 민간이라는 것은 전주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왜 해야 되냐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이번에 인건비하고 경비는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그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생산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성과가 완주와 항상 비교가 되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김현권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푸드플랜을 잘 끌어내서 완주나 전주 같은 경우에 전국의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해서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이런 부분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사례 발표를 했고요.
  푸드플랜이 2015년도에 만들어서 약간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지금 전국에서 아홉 군데 지자체에서 우리 전주시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게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100개까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문재인 정권이 100개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딱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도 고민도 해 보고 그래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완주군과 비교를 굳이 해 보자면 완주군에도 로컬이 6개가 있는데 좋은 자리만 있어요. 전주시가 전주시민에게 어필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장사의 1번 조건이 뭡니까? 위치입니다, 위치. 전주시 송천동 어딘가 지금도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예비군 훈령장.

○송상준 위원   상임위에서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 갔는데 저 혼자 찾아가지를 못해요.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찾아가지를 못해요, 한 번 가봤어도······.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전주시가 완주군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려면 목 좋은 데에다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출을 올리게 하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정부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왜 완주 치는 목 좋은 데마다 다 있어. 그러니까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 초기 투자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 우리가 1개소에 한 3.5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완주군 같으면 한 40억 이상을 땅 사주고 건물 지어서 협동조합에 운영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로컬푸드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센터장 강성욱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몇 번째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두 번째 센터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두 번째세요? 그러면 초기에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수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도 이렇게 해야 아무리 정책으로 갖고 해도 유통하고 위치입니다. 유통 마인드하고 위치예요. 그런 과감한 대시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위원님, 완주도 처음에는 초기 투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주도 이제부터는 초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 몇 년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2014년도부터 했죠, 저희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15년 12월부터 했으니까요.

○송상준 위원   3년 넘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3년이면 뿌리도 아직 정착 못 했는데······.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도 장사를 하면 3일, 3개월, 3년 이렇게 해야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완주하고 전주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완주는 잘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농촌의 내 텃밭에 두 도랑만 하면 1년이면 5만 원씩 낸대요.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수입이 된답니다. 그게 용돈이 돼요. 전주시는 그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하우스까지 돈을 줘가면서나 지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주에다가 하지만 전주는 많은 사람들이, 마트가 우리 동네만 해도 두 집 건너 하나가 마트예요. 그 사이에 전주의 로컬푸드가 있어요. 장사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건 소상인 죽이는 일이에요, 소상인 죽이는 일······.
  완주 마인드는 그 사람들은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트 없는 사각지대 모악산 이런 데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전입니다.
  전주시는 경쟁을 확실히 해 버리든지 송천동에 마트가 몇 개인데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주시 로컬푸드가 소상인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쪽 구석에다가 어딘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 놓고 무슨 홍보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10년, 20년 가도 전주시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런 정책이 잘못됐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나중에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충돌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중소상공인들이 보호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하긴 하는데 구멍가게나 이런 데를 같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상공인들이 가져와서 팔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지역산이 아닌 경우들을 검토해 보시게 되면 미약하지만 전주의 농업인과 유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10대 때 거기를 갔는데요. 유통의 대가인 모 의원이 있었어요. 정말 그분의 아버지로 몇 대가 유통을 하신 분이에요, 남부시장에서. 그분하고 거기를 갔는데 쫙 한 바퀴 돌아보더니 "우리 농민이 해서 갖고 온 것은 불과 20프로인가 30프로뿐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색을 갖추려고 하니까 막 여기 저기서 갖고 왔어. 그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딱 보니까 아는가 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의원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셔서 쭉 훑어보더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1년이면 몇 억씩 적자 내가면서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거 없으면 전주시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전주에 2만 1000명의 농가고 저희가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분이 1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 농촌이 집이에요. 농민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납품하는 몇 사람 있어요. 그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이거 로컬푸드 콧방귀도 안 뀌어요. 저희 집이 농촌이에요, 동산동. 그분들하고 매일 만나요, 매일······.
  하여간 2억 2600은 인건비 이런 문제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거는 하도 자료를 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를 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전주푸드가 처음 설립할 때 소규모 농가를 살리겠다 이런 거였어요. 지역푸드 살리겠다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저는 매장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인풋(input)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매장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송상준 위원님처럼 그런 약점을 가진 매장 위치를 선정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약점이 하드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푸드가 목표하는 것은 전주의 농가를 소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는 우리가 살리지 않아도 돼요. 대규모가 많지도 않지만 소규모 농가 할머니가 지어서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버는 구조를 만들자. 그것을 일정하게 우리가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그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어떤 데도 없거든요.
  푸드의 목표는 그것이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센터를 키워놓으니까 센터를 먹여 살리려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푸드에 소속되어 있고 거래하고 있는 우리 농가별, 작목별 소득 현황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푸드가 지향하는 것은 다른 공간에서 소득을 끌어오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하고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 이 방향으로 가야지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영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513페이지 농촌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설명 아까 드렸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푸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전주푸드에서 성분검사비로 1300만 원 세웠나요, 100회? 전주푸드 자체적으로 성분검사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

○위원장 서난이   책자에는 당연히 없죠. 따로 제출하신 내용에 있죠. 산출근거 주신 것······.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금년 예산에.

○위원장 서난이   예, 2019년 예산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성분검사비로 지금 잔류 농약 성분 검사하는 게 친환경농업 관련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그렇지 않고요. 가공을 하게 되면 영양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 조직화를 위해서요. 그런 비용들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잔류농약 검사비용은 아니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그런 것은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이것은 자체 가공 관련해서······.

○위원장 서난이   친환경 공공급식 들어갈 때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검사기계를 돌리거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저희가 따로 잡지는 않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245종 잔류농약 검사기계를 쓰기는 쓰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억 7000만 원 주고 얼마나 쓰셨나요, 한 2년 쓰셨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작년 9월부터 실제로 실행을 했었고요. 12월까지 썼었고 금년 1월부터는 품질관리원에서 245가지가 아니라······.

○위원장 서난이   320가지로 늘어났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320가지로 바뀌는 바람에 장비를 지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서난이   1년 정도밖에 장비를 못 썼죠? 2억 7000만 원 주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안전성 장비를 투자하게 되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야 완전한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245가지를 실행했고요.
  금년에는 추가 장비가 들어왔을 때 국가가 요구하는 320가지가 가능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혀 다른 얘기하시던데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해서 320종으로 장비를 구입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출하 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푸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서 별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또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장비가 또 필요하긴 하지만요.

○위원장 서난이   전주푸드 인증하실 때 전주푸드 인증은 지금 잔류농약을 320종으로 하지 않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그것은······.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전주푸드 자체인증 검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사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그것도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외부 의뢰비용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나요? 목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외부 의뢰비용이 성분검사비 같은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생산 구축비용에 성분검사비가 13만 원씩 해서 100건 그렇게 1300만 원을 안전성 검사비용으로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2억 7000 주고 이 장비를 사서 1년 정도밖에 못 쓰고 결국에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매년 1300만 원씩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이것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처음에 이것을 구축할 때부터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위원장 서난이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초기에 용역을 하셔서 푸드플랜 진행하실 때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준비가 미비하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갈수록 유지비용이나 여러가지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셨죠.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렇게 해서 전주푸드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전주푸드에서 온라인 쇼핑몰 구축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온라인 쇼핑몰 구축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확보량이 충분히 있나요,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판매가 온라인 쪽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고요. 저희가 또 태전그룹이라고 하는 약사회와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건 별도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기획생산체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감시켜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쇼핑몰 구축은 전주푸드 자체에서 서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고요, 서버나 이런 데는 지금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저렴한 비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푸드 자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는 실제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텐데요. 누가 그거 검색해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그래서 이제 태전그룹이라고 하는 데와 이미 MOU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주지역과 전북지역의 약사회, 약국에서 약사라든지 또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구입하는 몰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대를 하는 구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시민에게 개방된 형태는 아니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시민들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처럼 완전한 오픈마켓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하는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인터넷 판매는 저희가 거시기장터에 10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요. 전주농수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렇게 연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구조 및 보호비 지원 이거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528쪽 구조하면 지금 협력병원에 하는 거예요, 협력병원에?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요.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선희 위원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10개의 동물병원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협력병원 거기에서 우리가 보호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보호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가 최대 1마리에 12만 원까지 하루에 1만 원꼴 해서 12일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아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구조했는데 아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거기에는 저희가 포획비하고 일반치료비하고······.

○서선희 위원   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만약에 유기동물을 보호했을 적에 분양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치료비랑 해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분양해간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입양비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내가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면 입양비 1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인가요?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 밑에 나와 있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그게 지금 입양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입양하는 사람이 중성화수술은 안 하고 가는 거죠? 입양해 가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입양했을 적에 중성화수술을 요구하면 해줄 수도 있고요.

○서선희 위원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면 중성화수술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우리 중성화수술을 시에서 5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해 가지고 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거기는 입양해 가시는 분이······.

○서선희 위원   중성화수술을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중성화수술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중성화수술 해 주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사업비가 별도로 또 밑에 있습니다. 중성화수술비가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순수하게 동물병원에서 저희가 12일 동안에 보호를 하다가······.

○서선희 위원   보호비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보호비가 12만 원이고요.

○서선희 위원   책정이 되어 있고 유기동물 입양해 갈 때 가정에 우리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현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를 한다든지 예방약을 미리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서선희 위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쓰는 거죠. 치료를 하거나 10만 원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일단은 의무적으로 해 줍니다.

○서선희 위원   중성화를 의무적으로 해 주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유기동물이 일단 저희가 포획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동물이 아니거든요. 해충이 많다든지 병균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포함이 되고 1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것 비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 비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입양 안 해 가면 치료하고 방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TNR 중성화 사업해서 방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기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도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9일 지나면 도태 시키는 거, 그렇게 도태를 시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어떤 수의사가 이렇게 안락사를······.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동물병원 원장님이 직접 그 수의사시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안락사를 시키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대부분의 동물병원장님들도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도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서선희 위원   입양을 권고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한 달, 두 달까지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 계속 입양까지 해 주시고 현재는 저희가 약 1500마리 정도의 작년에 유기견이 발견이 됐는데 한 590마리 정도 저희가 분양을 했거든요.

○서선희 위원   나머지는 도태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여기도 물론 분양도 하고 또 본인이 찾아가기도 하고 작년에 안락사를 한 200마리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떤 지역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물론 급식소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어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펫맘이라고 해서 개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분은 "고양이한테 밥을 줘서 왜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펫맘 같은 분들은 내 스스로 사료를 사가지고 사료를 갖다가 집에다가 먹이로 주는 분도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해서 아직은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번에 길고양이 TNR 비용이 일찍 떨어졌어요. 한두 달 정도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나요, 이번에?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게 지금 국비가 내년에 저희가 요청을 더 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뒤에······.

○서선희 위원   사업량이 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1억 2000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TNR 비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중성 TNR 비용으로 사업비로······.

○서선희 위원   제가 반려동물 놀이터 저번에 5000만 원은 용역비였어요, 어떤 비용이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가 당초에 금년 예산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공원에 설치를 하려면 공원 변경 용역설계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서선희 위원   여기 장소가 공원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장소를 찾다 저희가 8월에 장소를 잡았어요. 위치는 대학로 지하보도 지나면 송천동 가는 길하고 동물원 들어가는 삼각지가 있죠. 옛날 차량보관소 거기 공원이 한 25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활용을 안 하고 관리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침 또 차량보관소가 다른 데로 이전해감에 따라서 120대의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그쪽의 공원을 관목만 옮겨 심으면 자연적인 놀이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쪽에 용역 설계 끝나고 지금 해당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시설비 5억이면 끝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가 5억은 일부는 내년 완산 쪽에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보려고······.

○서선희 위원   현재 이쪽은 끝나는 거죠?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이걸 유료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대부분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유료로 하는 데는 아직 없더라고요.

○서선희 위원   무료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 자리에 하면 민원 안 생길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화마을 주민들, 통장님들······.

○송상준 위원   연화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하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원······.

○송상준 위원   동물원 입구 거기도 보기가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가 보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뭐하지만 펜스를 쳐서 대부분이 펜스는 나무를 이용해서 저희가 좀 차광을······.

○송상준 위원   아니,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 이거지······.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아니, 그래서 저희가 펜스 친 다음에 그쪽에 관목을 심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펜스 치면 안 보이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관목을 키워서 아마 주변을 최대한 안 보이게끔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는 시민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자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연화마을도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게 또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의견청취 기간이니까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사람의 공간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아지들을 왜 키우지라고 일단 의문이 먼저 드는데 결론은 사람을 위해서 강아지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로 인해서 심리를 치료한다든지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활까지 되기 때문에 꼭 사람만을 위한 공간도 물론 좋지만 그런 공간도 만들어 줘서 애견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어떤······.

○송상준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공개적인 공간이고 주민들이 수없이 그리 걸어다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차량 저거 한다고 막아놔 가지고 그리 등산로도 막아놓고 해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인도의 연결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놓고 여태까지 시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동물원에서 쭉 와봐요. 인도 거기까지 와서 돌아서 그렇게 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현재 둥그렇게 되어있는 공원 안에만 저희가 펜스를 설치할 거예요. 아마 사람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연화마을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설득을 해야 되죠.

○송상준 위원   설득이 안 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아니,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송상준 위원   끝까지 안 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

○송상준 위원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혐오시설로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다가 오라고 해 가지고 동네 입구에다가 쭉 나무 심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라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주민들의 의견 충분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에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람이 먼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서 그거 공람해요, 어디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생태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고 있어요,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내일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원에 저희가 반려견 조성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거기는 외곽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낭비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대부분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펜스 플러스 어떤 휴식공간도 조그만하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관리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다른 도시에서 만든 공원보다도 저희가 가장 멋진 공원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섬길 위원   대도시에도 그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 외곽지역에다 만들어 놓는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 길 옆에다가 반려견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전주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 민원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10시부터 하절기는 8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일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사례를 보면 항상 반려견들이 하루종일 10마리, 20마리 와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당연히 24시간 운영은 안 하죠. 그것에 대해서 시간 제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하려고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 말씀은 애완견들을 키운다든지 보호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섬길 위원   거기는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거기가 지금 조성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예산도 물론 특이하게 잘해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실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여기에는 현재 하고자 하는 데만은 아니고요. 어차피 완산, 덕진 하나 정도는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일부 사업비가······.

○정섬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두 군데의 예산이 서 있던 목인가요, 지금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같이 저희가 남는 예산만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시용역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건비 2명 세웠는데 남는 예산으로 실시용역하고 용역했으니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인건비랑 몽땅 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올해는 인건비가 필요 없죠. 새로 만들어지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면 인건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가보신 데가 지금 애완견 놀이터가 대부분이 펜스만 쳐져 있고 휴식공간 애완견을 가지고 가는 견주들에 대한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늘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면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같이 가서 사람들도 한쪽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사람들도 한두 시간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하다 보니까 단순히 펜스하고 조경뿐만 아니고 그런 공간이 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섬길 위원   실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개를 가지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 온 거지 차 마시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뛰어다닐 수 있게 방향 설정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외곽지역에다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밀접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현재 선정이 된 곳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외곽으로 빠지면 좋은데요. 일단 견주들의 접근성도 필요한 거고 저희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이 차량이 통과하는 거고 그 지역주민이 보도로 물론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차량 통과가 경유지로 통과지역인 거고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다른 데에 비해 저희들이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소를 선정하려고 보면······.
  그러다 보면 걸어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벽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 자리를 선정했었습니다. 한쪽 뒤편은 산 아래 쪽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만 산이 있고 그래서 장소 선정은 그런 연유로 해서 그쪽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써 왔어요. 한 곳에다 한다는 비용을 써 왔어. '2인 1매' 이렇게 쭉 인건비까지.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닌 거다 싶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기 이것을 저쪽에 있다가 남으면 하려고······."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은 저쪽에 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덕진구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서부터 등산을 해 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요, 건지산을. 거기가 요지입니다. 등산 입구 요지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서난이   행정절차 끝나고 실제 설계가 실시돼서 다 지어지는 데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가 5월 말 이전에는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인건비는 나머지 부분만 계상하시면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12개월로 계상된 부분들은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위원장 서난이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출연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송상준 위원   아무도 아무 질의가 안 하니까 더 불안하죠, 그렇죠? 이거 어쩌자는 거야······.
  하자니 말이 길어질 것 같고 말이 길어지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않고 하자니 우리 원장님 불안할 것 같아서 조용필 노래 아시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가사 알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