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55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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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어느 구간에 화장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마지막에 매운탕집이 있죠. 있는 데 거기에서······.

○서선희 위원   매운탕집 지나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나서 밑에 수변하고 매운탕집 있는 사이에 거기에 그 매운탕집에서 땅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훨씬 더······.

○서선희 위원   매각하는 걸로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 땅을 제공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기부채납은 아니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땅까지 주는데······.

○서선희 위원   우리가 사유지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거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이 이용하겠죠. 사유지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데크 옆에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 질의할까요.
  거기 지금 재판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재판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선희 위원   그 부지가 재판 부지 같은데······.

송상준 위원   재판하고 있잖아요. 전주시 땅이다, 개인 땅이다 거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 부지는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제일 마지막 집이라면서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도면 설명)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재판 부지는 아니고······.

송상준 위원   여기 이게 재판하는 땅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재판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 집주인이 장난 삼아 했는지 모르지만 한두 달 전에 "아이고, 시에서 여기에다 화장실이나 지어주면 좋겠네." 그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여기 짓는 돈이 서 있길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어떻게 보면 같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데가 마땅히 없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탄소산업과 출연금 탄소기술 산업화 연구소기업 지금 농생명 연구소기업 예산 세운 것하고 비슷한 취지인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서선희 위원   제가 국비, 도비 받아서 연구 개발한 것, 기업 지원한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연구 개발한 결과물들이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이 기술을 활용하나요, 상용화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지금 특허 가지고 있는 61건은 국가 공모과제를 따면서 거기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기업한테 이전해 줘서 기업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상용화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년도까지는 그 특허를 기업에 이전한 실적은 없고 17년도에 1개 기업에 이전했거든요. 그리고 18년 올해는 6개 기업에 이것을 이전해 줬는데 이 특허 61개는 몇 년 동안 해 온 거고 사실상 기업들하고 테크대회를 해보니까 기업들이 최신 필요한 기술을 기술원에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을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예산하거나 그럴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자체 기술을 연구하는 비율이 많아져야 국비 따는 기술 연구개발의 비율이 낮아져야 된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것은······.

○서선희 위원   연구소기업을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책정하고 여기에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기업은 참여 안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수시로 테크대회하면서 기업이 최근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기술원에 요구하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기술 연구방향을 함께 정한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64페이지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를 왜 출연기관에서 진행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가 직접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시가 하기보다는 그쪽이 지금 2년간 해 왔는데 잘하고 있고 또 기관 유대 관계도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해외기업까지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홍보비가 5000이에요, 2억 중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홍보비는 현수막이나 언론이나 해외까지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번에 추경에도 특교세로 내려온 거 하면 3억 5000 세운 것에 2억까지 해 가지고 5억 5000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특교세 2억은······.

○위원장 서난이   사무국 운영까지 다 하시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특교세 2억은 드론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1억은 사무국 운영 그러니까 지금 협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제박람회를 월드컵경기장 내에 특별전시장을 조성한다는 거는 지금 원래 상설체험장이 있는 데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상설체험장이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인들이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전주를 알고 있는데 체험을 많이 오고 견학을 오는데 너무나 시설이 협소하고 또 낡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여서 저희가 특교세를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65쪽 대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남아하고 중국 겨냥해서 하는 사업 아니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것은 해외시장 진출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현지 무역관계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2개국에 회사를 선정해서 저희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엮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중국인인가 외국 직원이 계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것 담당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분은 주로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을 계속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중국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엑셀러레이터 운영도 그 비슷한 내용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엑셀러레이터는 일단 ICT 관련해서 우수 기업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기술력과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은 저희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력은 제공하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자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지원을 지방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 사이트를 모집해서 투자 사이트에 론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17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위원장 서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공모 탈락하신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탈락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없어졌다고 하시면 안 되죠.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18년도에는 공모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17년도부터 18년도에 론칭한 기업들과 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왜 그렇게 표기하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국비 직접 지원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삭제는 당연한 거고 일단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공모를 처음 시작했고 2018년도에 국가 공모 떨어져서 직접 전주시비로 이미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계속 시비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게 국가산업과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용역이 강한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소차하고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를 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고 각 부처에서는 산자부에서는 수소 관련해서 R&D를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차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토부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교통, 난방을 활용해서 수소 기반 시범도시를 앞으로 3개 도시를 선정해서 키우겠다고 했고 환경부에서는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보조사업으로 수소버스 시범도시를 앞으로 6곳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정부 방향이 수소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자동차에서 수소버스를 이미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여러 가지로 공모나 아니면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기반 시범도시로 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R&D사업인지 이 용역이 그것에 맞춰 있는지 국가산업······.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수소 기반도시로 가기 때문에 아직 산자부하고 국토부, 환경부가 용역하고 있어서 그 용역이 한 5월 정도 되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로드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수소차 부산, 광주 다닙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런데 전주도 자동차 그쪽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주는 자동차 기지로 가겠다고 해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완주군하고 저희가 수소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위원장 서난이   지금까지 수소 충전소 하나 안 만들어놓으시고 이제 무슨······.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아니,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자산취득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이 왜 삭감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당초 구두로 약속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을 내려주기로 해서 일단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동물들을 새로 들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규어하고 늑대는 이미 한 마리씩 빌려 왔었습니다. 거기 두 마리는 돈을 갚아야 하고요. 기린 한 마리 남은 것이 갑자기 폐사를 했어요. 이 기린을 할 때 암수를 같이 사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 태국하고 매입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 거랑 같이 매입해서 기린을 입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린이 왜 폐사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사람도 돌연사하는데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폐사해서 조사가 나와 봐야 압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79쪽도 그렇고 덕진도 있더라고요. 경로당 클린 게시판 설치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로당에 게시판을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구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직 안 왔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게시대를 해 가지고 그때 쓴 품목 같은 것 그런 것을 투명하게 거기에다 공개를 하겠다. 그런 것을 운영하겠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관리비, 운영비 많이 주니까 그냥 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2분 회의중지)
(0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진   송영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어울림센터 등 리모델링 30억 9300만 원,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의하였고 수정예산은 심사하여 크라우드펀딩 전주 엑셀러레이터 운영 2억 등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체육산업과 시민체육대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간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와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승섭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양도식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 농업기술센터장조한춘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