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22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53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김승수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저희 추경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예결위원님들도 시장님, 국장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하는 말로 생각하고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 한 분씩······ 시간은 20분이에요. 3분 지났고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5분에서 7분 사이에 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만 얘기하죠. 두 꼭지도 아니고 한 꼭지씩만 핵심만 얘기해서 예산과 관련된 것을 중심뿐만 아니라 시정까지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3일 차인데 해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전날 저 대신 우리 부시장이 참여해서 간부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초청으로 제가 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갔었고 또 가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반성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부족한 점들을 잘 채워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예산뿐만 아니라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결위원장이고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3선을 하신 이기동 위원께서 무거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겁지는 않고요, 올해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업무 내용과 과 부서 배치 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전주시 정책의 일관성이 약간 틀어져있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는 듯한 눈치가 보여요.
  그중에 하나가 덕진공원의 아이들 사업인가요?

○시장 김승수   예, 청소년놀이터.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다루어질 내용인데 행복 실태조사에 관련된 업무예요. 그런 부분들은 전주의제에서 2016년도부터 쭉 연구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전주시의회에서도 행복 조례를 추진하려고 상반기부터 쭉 추진해왔던 업무였는데 올해 부서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시장 김승수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그 업무를 진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지원단에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사한 내용들을 진짜 우리 전주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굉장히 들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부터 한번······.

○시장 김승수   예, 제가 부족하지만 현재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40여 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잘해서라기보다는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국제포럼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지표조사를 저희가 거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 이걸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 분야가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정 전반적으로 다 총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고 일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저희가 한번 행복지표조사를 했는데 이게 매년 적어도 2년 간격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은 짧게 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시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최명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물론 시장님의 뜻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하면 전문성,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시급한 현안사항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실은 많은 데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작고 강하게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도 보면 업무분장이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애매하게 예를 들어 업무분장을 가르마를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번에 조직개편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전주시청이 협소한데 또 다른 데를 임대해야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위원님 말씀은 일면 제가 수긍합니다.
  방금 전에 이기동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진공원의 놀이터는 덕진공원 담당 부서도 있고 또 놀이터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겹쳐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시티 이런 경우는 실제 저희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동물복지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은 이미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시민이 탄생한 것처럼······ 반려 생명들이 수만 개 되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을 대규모로 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비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꼭 시도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고 자꾸 키우는 것보다는 비어 있는 곳에 일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희 의원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가 양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원님들은 비판과 견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실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시 전반적으로는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필요한 거고 또 지역구로 따지면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일을 행정에서 파악을 도저히 못 하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못 고르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서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견제,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마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 요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실 시장님 알다시피 저는 지역구에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대다수가 사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역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시장 김승수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가야 될 큰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을 가지고 전주의 추진동력으로 삼아서 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전주시 공무원의 대표로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미래 비전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 미래 비전과 또 공무원 조직을 끌어가는 일들과 현재 닥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장님은 66만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최명철 위원   어떤 일에서도 한쪽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을 잘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거꾸로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어차피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또 어렵지만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견지에서 이번 예산을 바라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 과에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그 과에다 세웠으면 그 일을 하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돼도 크게 저기 하시는 것 같고 더군다나 전삭이 돼도 큰 의미를 안 두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건 이름뿐인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쭉 하다 보니까 양 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의 맥락 같은데 그 부분에서 산출하는 근거나 그런 부분이 서로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전주시내에 같은 구청이 존재하면서도 서로 소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예결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것, 작거나 크거나 그걸 떠나서 그런 소소한 부분도 신경 써서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공무원들이 예산 없이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 살려달라고 일언반구도 없이 그건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늘 겪는 일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이 똑같은 일인데도 예를 들면 예산이 다르다던지 물론 수요는 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산출근거가 다른 점들은 분명히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 구청장 회의도 하고 또 기조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과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 얼굴 봬서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주시 복지 예산 중에 아동을 위한 복지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요?

○시장 김승수   저는 정확히 숫자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복지 예산 중에 특히 아까 시장님의 역할이 전주시의 비전을 위해서······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인데다가 특히 전주시는 더 최저인 부분이 많고 최근에도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행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에 대해서도 최근에 가까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풍부하게 챙겨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위한 발전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평화동에 학교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나 도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특히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그런 쪽에도 더 많은 비전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전국 처음으로 야호아이놀이과를 만들었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고 할 텐데 통합돌봄도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늘 놀이터처럼 계시는 데가 경로당인데 607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전주에 공식적으로 1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뭉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위원   양 구청에 지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시장 김승수   예, 다 과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교통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과중된 부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회복지도 아니고 교통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 김승수   공원녹지.

○양영환 위원   보면 녹지나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문제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나 공원 그다음에 도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의 공무원들이 제일 회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과장이나 발령을 내주셔야 이렇게 되지, 실제적으로 발령 내면 한 6개월이면 어떤 분은 일찍 올라가버리고 하면 연계성이 없으니까 사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아까 녹지나 공원 그다음에 도로 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있고 또 의원과 공무원 간에 마찰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깊이 고려하셔서 또 그쪽에는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구청 가면 직원이 120번 전화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인을 내보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대한방직터 개발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일단 공원녹지 쪽 전에 위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예산 말씀도 그렇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천만 그루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누더기 도로가 많이 있어서 전 예결위 때도 위원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원녹지 관리하는 예산 또 도로 보수하는 예산들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잘 충원해서 특히 공원녹지 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방직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반대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주가 신도시면 신도시답게 구도심이면 구도심답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대한방직도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주 현대적이고 멋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체에서 들어온 안을 이게 사실 수조 원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시에서 가지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지난 선거 거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경우도 있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업체 측에서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박선전 위원   시장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대한방직 관련 또 우리 현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 소리만 들으셔도 지긋지긋하시죠?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저희도 지긋지긋합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진행 중인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 종합경기장 문제가 시끄럽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방직도 어떤 개발 관련해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우리 시장님이 여러 번 피력하셨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종합경기장에 관한 부분도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구나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대충 밀어 넣고 가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시장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어떤 현안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주가 야구장도 정말 필요합니다.
  육상경기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전주가 드디어 스포츠 콤플렉스를 제대로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스포츠가 산업인데 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걸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스포츠타운이 꼭 필요하고 전주는 만들어두면 얼마든지 흑자로 할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많은 비난도 받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시장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부 비난도 있고 또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시민들도 그렇고 이걸 롯데한테 다 줬다, 김 시장이 롯데 개발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 뺏길 땅 잘 지켜냈고 팔복예술공장처럼 야구장 또 1종 육상경기장 건물을 충분히 잘 지켜냈고 또 전에 했던 것을 보면 롯데가 전에 규모보다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에는 서신동 백화점도 유지하는 걸로, 폐쇄하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폐쇄했기 때문에 폐쇄한 것까지 감안하고 기존의 땅보다 훨씬 더 줄여서 임대 방식으로 간 것은 어찌 보면 롯데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롯데를 훨씬 더 많이 배척하고 양보를 많이 받아낸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 백지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사실상 저희는 차선에 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양해 부탁드리고 이것하고 약간 종합경기장 저쪽에 스포츠 콤플렉스는 중앙투자심사까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쟁점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땅을 계속 시민들께서 묶어놨기 때문에 벌써 그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도의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고 도도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종합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그곳은 내년에 일몰제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박선전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종합경기장 현 개발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하고 저희하고 똑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힘듭니다.
  어디 한쪽만 가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고 의원들 간에도 사실 의견이 집약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보는 시각도 달라 보이는 것 같고 참 불편합니다.

○시장 김승수   위원님, 이제 거기 기본구상 용역은 롯데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를 저희가 구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 부지 이외에 다른 데를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니까 자꾸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얘기인데 저희가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58.5%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60.8%, 전라북도는 60.6%, 그런데 전주시만 47.9%입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국장님 전부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전주시가 이렇게 조기집행을 열심히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님들께서 열심히 조기집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시책일몰제가 2019년 4월 19일부터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맑은물사업본부도 했는데 32. 몇 프로인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닌가 싶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께서 하반기 때는 집행이 다 돼서 계속 이월돼서 장기미집행 되는 금액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최용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도 계속 조기집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국가적 경제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강조는 했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서 직접 챙겨서 간부회의에 매주 챙기든 해서 조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윤자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이윤자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요즘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30만 원을 주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7세까지 10만 원씩을 주고 하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윤자 위원   태어나서 이렇게 주는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30 여성들 있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이라든가 결혼한 이후에 딩크족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시장 김승수   위원님, 그 점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잘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녀가 5명 있는 가족들이 꽤 많습니다.
  5명 있는 가족들은 50평짜리 살아도 방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 자녀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고 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족도 저희가 잘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물론 다자녀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같은 경우는 계획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한테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근본적으로 하면 결혼도 빨리 하려고 할 것이고 아이도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위원님 그것 계획을 잘 세워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할게요.
  시장님, 아까 종합경기장 문제가 나왔는데 시장님 외국에 있는 중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상인이 일본이 아니라 롯데마트, 롯데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면서부터 갑질을 제일 많이 한 곳이 바로 롯데입니다. 왜 하필이면 롯데인지 모르겠어요.
  종합경기장 문제도 우리 신세계나 현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사실 저런 것을 제한하면 훨씬 더 우리 시민에게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께서 꼭 롯데가 아닌 정말로······ 태국에서 저번 주에 롯데마트 오픈을 했는데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으로 갑니다. 유독 중국하고 한국에서만 한국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위원님, 제가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제가 롯데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저는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진짜 좋은 기업들이 와서 우리 전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롯데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계약돼서 계약을 해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계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롯데로부터 저희가 우위를 확보해서 많은 양보를 받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롯데를 끌어들여서 전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예.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방정희 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6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55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액 3억 1671만 6000원 중 3억 171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이며 1500만 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반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6억 558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71만 6000원, 전문농업······.

○위원장 김남규   소장님, 잠깐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단 질의응답으로······ 세입·세출로 넘어가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만리장성같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세출과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셔서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계가 하나인가요?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기계는 하나가 아니고 저희 안전분석실 설치사업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농진청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비, 시비 해서 5억입니다. 작년 12월 연말에 추가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이 5억으로 해서 잔류농약 분석하는 장비와 기계를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고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을 320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장비가 필요한데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에서 2억 5000 정도 그 사이에 있고 나머지 분리기라든가 측량기 같은 것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5억 툭 던지듯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구입할 목록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예산 올라온 것이 그전에 시정질문이 서난이 의원이었던가요? 그것과 연관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 사업은 2017년도부터 농약안전분석실 설치를 저희가 추진했고 작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 본예산에 있는 사업비로는 10개소가 다 마감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농진청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2개소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됐어요. 거기 중에 하나가 저희 전주가 선정됐습니다. 서난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분석실 설치해서······.

○서윤근 위원   예, 연계는 됐으나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건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전부터 저희가 센터에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것 운영은 누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운영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전문인력이 지금 4명 정도······.

○서윤근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 행안부에서 안전분석실 설치 관련한 시군에 지금 전문인력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인력 2명하고 그리고 시료 채취하는 인력은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을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다음에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아직은······.

○서윤근 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방정희 소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배부하지 않았는데 서윤근 위원님하고 13명의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자세히 산출기초를 오늘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현장에서 수고하시죠? 그런데 일단 기본현황 자료가 잘못된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자료까지 하나하나 수시로 잘 점검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기본현황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보니까 801건이고 2019년도에는 1166건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1166건에 801건이면 거의 300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받아들이는 수입료를 보니까 2100만 원, 2019년은 2200만 원이에요.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이제 농기계 임대 기종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형이고 간편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낮고 콤바인이나 기종이 큰 중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반기 중형농기계가 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마 그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술교육도 똑같이 26회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인원이 한 80명, 60명 정도가 더 적게 교육이 되어 있어서 이 교육의 미실시가 적극적이지 않았나? 홍보가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계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건수도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 차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를 구입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이제 농업인들 중에 여성 농업인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여성 농업인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장비나 기구 같은 경우에는 힘이 달리다 보니까 기구를 운영하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딱 관리기, 파종기, 탈곡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정했고 저희가 작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기, 파종기, 탈곡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목별로 수요에 맞는 것에 대해서 기계 구입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수확기도 고구마 수확기나 수확기 종류가 다르거든요, 양파 수확기 같은 것.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에 비례해서 균형 있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확기는 다 똑같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작목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는 게 있고 얕게 들어가는 게 있고 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차이는 있는데 양파 수확기는 거의 다 비율이 똑같으면 일주일 전후에 싹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이제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해줄 때는 미리 예약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수확기가 많이 있으면 다 임대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먼저 신청해서 선정된 농업인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농사를 짓는 여성들을 위한 농업기계 구입을 한다랄지 그것도 1억이나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기계도 보니까 53종 101대, 관리장비 11종 19대 해 가지고 되게 많은데 1억이면 몇 대 정도 구입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지금 저희가 8종 해 가지고 15대 정도 신청을 해 놨거든요?

○이남숙 위원   예산 통과 안 했는데도 신청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받을 때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국비를 저희가 신청할 때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해서 15대 정도를 구입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주면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그 기계에 대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남숙 위원   또 우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담당은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여성 우대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긴 한데 이것도 5헥타르 미만이어서 이게 보통 1만 5000평이라는 거잖아요, 1헥타르에 3000평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고 여성을 위한 이런 부분도 많아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우리가 아침에도 그 부분을 말했지만 니 일이니까 이런 걸 안 해, 우리 일이니까 우리만 해 하다 보니까 각각 따로 놀아요. 그런데 제목만 다르고 예산은 다 비슷해요, 예산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질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찔끔 주고 저기 부서에서도 양쪽으로 찔끔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농업인 생생카드하고 연계시켜서 친환경 농업기계 구입을 했을 때 배부하는 것도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안전성······ 다 하여튼 오늘 2시나 3시까지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 구청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있고 문화관광체육국까지 있어서 좀 오늘이 빡빡한 날이네요. 안건 배치를 국별로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좀 빠졌다가 넣었다가 해 주세요.
  (장내 정리)
  다음은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희숙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완산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 김종엽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덕진구청장직을 맡게 된 김종엽입니다.
  앞으로 덕진구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님은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도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덕진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덕진구는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 행정, 사람 우선 안전 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 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양 청장님은 아까 시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지금 생태공원녹지과나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폭주와 인력들의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회피하는 부서가 될 정도로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현명하게 위원님들의 민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소통, 업무 처리 이런 것이 잘 되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양 청장님에게 약 5분간 예산을 떠나서 과장님들하고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 예정이고 여름철 당부말씀 또 지역 활동도 못 하고 예산심의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양 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회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요.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자리에서 나가시는 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최락기 청장님은 아직 정년이 많이 남으셔 가지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선에 청장님으로 나가시면 국에 있을 때하고 구청에 있을 때 또 다른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사실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본청이 우선이지, 구청 우선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실감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들은 우리 본청에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와 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많은 예산들을 요구합니다, 구청에다 해 달라고.
  그런데 그 예산들은 거의 다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 버려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장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각 동에서 민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민원사업이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있고 관련해서 전체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만족스럽게 다 원하는 대로 편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완산구청도 그렇고 덕진구청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민원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해서 이번 1차 추경에서도 그런 예산들, 특히 또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수정예산까지 권고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양 구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은 보고체계가 조금 원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물론 일말의 민원도 반드시 회신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진행 상황이라든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쭉 보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양 구청 자료를 보면 청장님도 잘 들어보시면 완산구, 덕진구에서 주요사업 설명서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같을 수 있는데 안에 간지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에서도 넣고 쭉 해 놨어요. 그런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쭉 내용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의 주요사업 설명서하고 그냥 쭉 일괄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S라는 것 아시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양 구청에서도 이런 자료 하나 가지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 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완산구 주요사업 설명서를 이 하나만 놓고 보면 잘 만드셨어요. 덕진구청 하는 것 보면 이것도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무를 진행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예결위원이나 상임위에 자료를 할 때 서로 한두 번 정도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같이······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은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만 만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는 이렇게 보면 과별로 해 가지고 다 하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자원위생과도 이렇게 하시고 다 하셨는데 보면 가족청소년과 소관도 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혹시 모르실까 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다 행정지원과 소관 괄호 이렇게 쭉 다 하시고 내용을 일괄적으로 쭉 하셨어요. 보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자체도 표준화를 못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전주시에서 가장 전문가들만 모셔놓고 업무를 준비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잘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 좋아하시는 청장님들이니까 한번 계실 때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배우면서 했던 부분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예결위원장이 양 청장님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긴급성과 속도 처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수요 전수조사를 해서 예측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담당이 있는데 시설비와 자본예산이 따로 있는데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부족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외로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청장님과 덕진청장님은 현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청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여 구청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고 민원봉사실이면 민원봉사실 이런 순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적시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덕진구청 과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경로당시설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위원장 김남규   지금 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라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김남규   그럼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박선전 위원   지금 3000만 원씩 양 구청에 추경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전수조사가 정확히 돼서 이 금액이면 다 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신규 경로당이 두 군데 정도 등록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존 노후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라든지 시설 환경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3000이면 좀 부족하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완산구청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에 있는 경로당 숫자와 비교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물론 한 곳 경로당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물품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양 구청의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전수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물론 여기서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도 투입이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 받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르신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많으니까 좋은데 최소 3000을 더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위원님들한테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럼 그게 에코시티하고 효천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덕진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완산은 광신프로그레스하고 효천지구······.

○위원장 김남규   대개 300만 원 예산이죠, 기능보강사업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어린이는 이해가 가는데 민감계층이란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에 보면 어린이는 이해가 가요.

○위원장 김남규   154쪽 상단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감계층은 어떤 계층을 민감계층이라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실외활동이 많은 영유아를 말합니다.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 말고 또 어떤 애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실외활동이 많은 영유아 가정에서 해당이 된다고······.

○양영환 위원   영유아 가정?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양영환 위원   영유아 가정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영유아 가정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거여, 아니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여, 아니면 아까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거여,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맞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뭐고 가정어린이집은 뭐예요? 같이 안 보는가요?
  지금 어린이집이 277개소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뭐고 가정어린이집은 뭐냐고? 그다음에 사회법인 어린이집 구분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 국공립 해 가지고 법인까지 해서 277개, 그러죠?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144개소, 가정어린이집.

○양영환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전주에 144개소밖에 안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저희 완산.

○양영환 위원   완산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완산구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랄지 아까 영유아 총인원이 9685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대상은 실질적으로 8620명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냥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되지, 민감계층은······ 또 다른 내용이 여기를 보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하고 아동 9685명 이렇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이라고 하면 아까 영유아,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우리 완산구 어린이나 영유아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가정어린이집은 144개소에 1870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민간은 93개소에 4341명이고요.

○양영환 위원   합쳐봐야 6000명 좀 넘는데 9685면 나머지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양영환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다 합쳐서 277개소에 1870명,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아까 몇 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가정어린이집이 144개소에 1870명.

○양영환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144개에 숫자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합쳐서 6000명이여. 나머지 9000명의 숫자는 보고 내용에 9685명은? 나머지 2000명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국공립, 법인해 가지고 총 합해서 8604명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숫자가 다 안 맞어.
  144개에 1870명이고 아까 또 하나는 4321명이면 합쳐봐야 한 6191명이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영유아 1명당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7개나 8개 정도 지급하는 것이라서······.

○양영환 위원   7개나 8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마스크를 7개나 8개 정도 지급하는 거라서······.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 지원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7개나 8개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 9685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게 도시비 매칭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9000 얼마는 덕진 자료라네요.

○양영환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럼 덕진은 맞나요?

○위원장 김남규   덕진은 지금 출장 중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완산 한번 볼게요. 맞는가? 완산은 지금 수치가 맞는가요?
  하여튼 덕진, 완산 공히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아까 7장, 8장 계획도 없이 하는 것보단 7장이면 7장, 8장이면 8장 그런 계획에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가정, 민간, 법인, 국공립을 개수와 어린이집으로 딱딱 분류해서 곱하기 아까 오륙 매로 되어 있는데 오륙 매에서 산출을 정확히 수량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가격까지도, 요새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이들에게 안전성이 뛰어난 것, 그게 민감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산출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경로당시설 지원사업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보면 소요예산이 3000만 원으로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억 5000이에요. 기정예산으로 2억 2000이 잡혀있고 추경에 30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1억 9000에 1억 6000이 기정으로 잡혀 있고 30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예산을 추경에 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추경에 더 예산을 해주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혹시 수정예산으로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강승원 위원   그래요? 수정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3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완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 신규가 600만 원이고 두 군데, 기존 노후 경로당 150만 원에 16개소예요. 그렇죠?
  덕진은 300만 원이고 5개소에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5개소에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배 같은 것을 할 경우는 면적에 따라······.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근거가 신규 같은 것 300만 원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노후 경로당 해 가지고 15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기존 지출된 평균치로 저희가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평균치로 그냥 3000만 원 맞춰 가지고 저기 하신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행정위원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시설 지원사업 하는 이유가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이라든지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과장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산에 올리실 때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시면 더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고 하는 위원의 말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2억 2000을 다 쓰고 3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돈을 다 쓰고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분기별로 저희가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금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로당 지원하는 게.
  제가 그때 결산검사위원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바뀐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랬다고 말씀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들도 괴롭힘을 안 당하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이 경로당은 내용연수가 지난 게 있다 해서 산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산출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계속 바꿔주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행정에서 예산을 수반할 때 그런 부분은 산출 근거가 있게끔 꼭 디지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까도 자료에 오륙 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스크. 그런데 막 7장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녹취에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신중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아까도 여쭤봤냐면 지금 과장님들이 서로 바뀌시고 또 밑에 계장님들도 바뀌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100만 원이 필요한 부분, 200만 원이 필요한 부분 다 다르겠죠.
  그래 가지고 그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각 3000씩 맞춰 가지고 마치 형식적으로 해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마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꼭 지원해야 할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올려주시라는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산구 자원위생과 보시면 환경관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서 삼천천 청소차량 차고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통해 차량 이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이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스콘 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아스콘 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 아스콘 종류는 찾아보니까 가열, 중온, 재생 아스콘, 고무 아스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아스콘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목적 자체가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청소차량 차고지를 갖다가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현재는 거기가 자갈로······.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산먼지 등을 방지해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시려면 아스콘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아스콘을 써야 되는 건지? 그걸 알고 계셔야 여기에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도로공사를 보면 도로 포장할 때 보면 아스콘은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굵은 아스콘을 포장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접착이 안 돼요. 제대로 접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차가 다니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스콘이 우선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업, 공사를 진행할 때 그럴 때나 아니면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접착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이분들이 수고하고 고생을 하시면 마음적으로라도 정말 거기에 합당한 아스콘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은 그냥 아스콘 포장공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아스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정확히 알고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더구나 추경에 7000만 원을 하셨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작년에 차고지 입구 쪽만 해 가지고 2000만 원 들여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쪽으로 해 가지고 포장공사가 안 되고 자갈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강승원 위원   그럼 거기 가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가봤습니다.

○강승원 위원   가보셨는데 지금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입구 쪽만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입구 쪽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좋았다고, 왜냐면······.

○강승원 위원   가보지는 않았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일단은 아스콘을 깔아놓으니까 먼지가 안 나고 안쪽으로는 자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하고 탑승자들의 휴게공간이 있어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2015년도부터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콘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좋았다고 했으면 좋았다는 아스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 부분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환경에 관련돼서 특히 청소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요즘 환경하고 미세먼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무리 이 부분을 그냥 예산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돼서 활용성이 있고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놈을 찾아주는 게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자체를 세우실 때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깔았던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콘 종류하고 앞으로 추후에 포장할 아스콘 종류하고 어떤 종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오늘 중으로 저기 해서 주세요, 기존에 깔았던 부분하고 저기 한 부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양쪽 구청 공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덕진구청은 자원위생과장이 없어요?

○위원장 김남규   예, 지금 해외연수.

○양영환 위원   그래요? 우리 이번에 오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처리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을 양 구청이 똑같이 세웠어요.
  지금 완산구에 불법쓰레기가 1년에 몇 톤씩 생산되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연간 500톤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447톤이었고요.

○양영환 위원   현재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현재까지는 264톤인데 사업 규모는 493톤으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이 예산이 거의 덕진구 같아요, 완산구가 더 큰데.
  과장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압롤박스를 구입한다고, 그게 우리 구청에서 쓰는 압롤박스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압롤박스가 파손이 돼 가지고 새로 구입······.

○양영환 위원   우리 구청 것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아니요, 덕진구청.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 것이 지금 압롤박스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리 감시용 CCTV를 달거나 블랙박스를 달아도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것은 예산 낭비죠? 지금 단속용 CCTV로 단속을 몇 건이나 했어요, 양 구청 공히? 단속용 CCTV나 블랙박스로. 실적이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덕진구청 계장님 뒤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작년에 예산 대비······.
  (○집행부석 - 올해 8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 대수는 몇 대예요?
  (○집행부석 - 지금 관제형하고 블랙박스형 합해서 216대 있습니다.)
  8건이면 설치비용 대비 그게 맞는 건가요? 270대가 있는데 8개 했다면 하나씩 잡아도 1년에 270명이 넘는데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과태료 100만 원을 냅니다하고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어떻게 실효성을······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힘든 얘기지만 밤에 우리 구청 직원 차량의 블랙박스를 잡아서 과태료를 매길 때 그게 제일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항상 본예산에도 보면 아까 관제용 CCTV나 블랙박스가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옛날에 자꾸 올려서 일을 못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이 예산 세워서 우리가 버리면 치워준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릴 때가 됐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완산차고지에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거기도 다 불법쓰레기를 선별해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고 또다시 외주 처리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반 청소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양 구청이 공히 논의해서 꼭 제대로 된 단속 아래 주민의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 구청이 공히 논의해서 불법쓰레기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포장을 하되 지금 거기 민원이 뭡니까?
  주로 보면 침출수 민원이에요. 그게 불법쓰레기가 오면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데 농로나 아니면 삼천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꼭 양 구청이 같이 공유해서 정말로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 부분은 저희 전체 시의원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활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고 양영환 위원님이 대표로 말했으니까 관제용 CCTV를 더 지능화해서 잡는 횟수가 많아야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삼천차고지에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임시 야적을 하시는가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쭉 밑에를 보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자료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왜 완산구는 26만 4000원이고 덕진구는 28만 원이죠, 비용이? 그 부분을 한번 덕진구는······ 우선 완산구청부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은 단가계약을 했고 덕진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 했을 때 26만 4000원이고 수의계약 때 28만 원이면 우리 의원들 말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서로 소통들을 안 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덕진구청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집행부석 -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제도 있고 전주도 있고 한데 그때그때마다 단가는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톤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억 3000만 원이고 이건 5000만 원이고 지금 나와 있는 자체로만 봐도······ 그런데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1만 6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가요, 차이가? 그렇잖아요?
  (○집행부석 - 좀 낮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를 때도 있고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전주시 전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석 -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건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은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그냥 입찰이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서로 구청 간에 여기 관련된 업무를 가신 분들이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면 시 입장에서 좋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집행부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하고 수의계약 차이라면 앞으로 입찰하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금액대로 따지면? 우리 이희숙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제가 뭐가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 완산 쪽에서는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26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덕진구도 부가세 포함해서 28만 원인가요?
  (○집행부석 - 예.)
  이 부분은 산출근거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 구청 담당 직원들은 강승원 위원님이 산출기초와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178톤이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493톤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사업 규모가 493톤인데 하나도 안 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지금 이건 연 493톤이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근거로 한 것을 여기다 적어줘야지, 같이 금액을 적어서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178톤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1만 6000원을 계산해서 보니까 톤수가 284만 8000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작은 1만 6000원의 차이가 시비가 300만 원 이상이 더 나가는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덕진에서 더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금액을 28만 원하고 완산은 26만 4000원하고 그래서 덕진구 자원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간지 하나 넣는 것 가지고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산구는 사이사이 간지를 넣고 덕진은 일괄적으로 하나로 넣었다 이런 것, 작은 미비한 부분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더구나 예산이에요. 돈 10원, 20원도 줄이고 아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만 60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필히 소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추가적으로 이남숙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이 말한 대로 이 자료는 이따 오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퇴청하시고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는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주셔야만 합니다. 덕진, 완산이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양 구청에서 지역 민원에 시달리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 없이 생태공원녹지과 아까 시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인력 확충 문제랄지 지금 예산 대비 민원이 훨씬 많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도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있는 속내를 드러내 줘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의원들도 일하기 힘들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는 완산생태공원녹지과 국승철 과장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김남규   며칠 전에 제가 서학동예술촌 입구 정자 있는 데 나무 있는 데를 가봤는데 그곳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랜드마크에 조각물을 만들든 서학동예술마을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곧 착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해서 옮기든지 해서 그 지역이 서학동예술마을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 들어갈 예정도 있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하고 토의해서 양영환 위원이나 그 동네 이남숙 위원이나 해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정확히는 모르고요.

○양영환 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서학동 싸전다리 바로 건너면 구 파출소 자리.

○위원장 김남규   구 파출소 자리, 교대부설초등학교 초입입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임상철 과장님 가시기 전에 여쭤봐야겠네.
  메타세콰이어 있잖아요? 4000만 원이면 다 해결합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저희 구간이 98주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완산구는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는 없······.

○박선전 위원   없나요? 아무튼 금년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시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상철 과장님, 저도 38쪽 에코시티 공원 유지관리.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위원장 김남규   퇴임하신 양연수 청장님한테 생태공원녹지과 최종범 씨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했어요, 고사목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인수인계가 6월 30일에 끝났죠,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로 넘어왔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위원장 김남규   전수에 대해서 지금 에코시티 측은 고사목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공원 유지관리 거기에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보고받았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지금 에코시티가 9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여기 엽순공원은 야외무대 보강사업이 도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에코시티도 공원에 조명탑 문제가 어디에 유인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1억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빠져있다 이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그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무대하고 조명하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 모정도 설치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정에 나와있거나 시에서 설치를 해준 것들에 대한 효과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정이 또 있어서 그다음에 노송동에도 조립식 소형마을 모정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많은데 그것의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한 모정이 계속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 건축과장 유상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정 관계는 중노송동 모정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남숙 위원   모정이 또 다른 곳도 두 군데가 있네요. 중앙동하고 노송동에 따로 있고 소형마을 모정도 따로 있어서, 생태도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도 노송동 조립식 소형 마을이 2개가 있어서 2개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건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노송동 모정은 신설하는 거고 지금 중앙동 모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붕이랑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지붕 보수공사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여긴 설치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도시비 해 가지고 2억이고 그다음에 중노송동 여기도 도시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2억이에요. 이것 목이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건축과는 2000만 원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럼 이게 각각 다른 모정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생태하고 건축과하고는 각각입니다.

○이남숙 위원   노송동인데 지역이 다른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치가 틀리죠.

○이남숙 위원   그럼 생태는 어디에 위치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남노송동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모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건축과는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전주 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쉼터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 두 분, 두 과에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5200만 원 반환했던 이유가 왜 반환을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이게 2016년하고 2017년 도 지원사업인데 3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다른 데로 목을 바꿔서 변경해서도 할 수 있으면 반납을 않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이월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이걸 간절히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사전에 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을 하기 전에 도저히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 말씀······ 맞네요.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2쪽에 덕진동 연화마을 도로확장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덕진동 연화마을 도로확장은 기 확장해서 포장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으로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사가 1년 전에 1억 2000인가 예산 들여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길이가 아니고 폭으로 확장을 했어요.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강승원 위원   그때 한 부분이 5m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사업 내용은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이번 7월부터······.

○강승원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년 조금 지났나요? 그런데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폭을 다시 5m에서 7m로 넓히겠다는 뜻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낭비 아닌가요? 과장님, 그것 관심을 갖고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는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건데 일부 구간의 확보가 지금 덜 되어 가지고 그놈 맞춰서 확보를······.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보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폭이 5m였는데 다시 7m로 넓히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전에 5m 했던 부분은 1억 2000이나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마을 입구를 넓혔는데 다시 7m로 넓힌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아무리 특교세라고 하지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구간이 7m가 안 되고 5m로 된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7m로 맞춰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셨나요, 본 위원한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것은 안 했고 그전에는 제가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을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불편하다고 하는 시간 정도가 걸렸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폭을 다시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더군다나 예산이 2억입니다. 그걸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물론 제가 기억이 없어요. 들은 기억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하는 특교세 이 부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연화마을인데 충분히 제안설명이 안 되어 있고 특교세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사전조사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라서 전임 과장이 했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에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는 모든 민원에 인원 충원도 안 되고 있고 힘들다고 위원님들이 격려했으니까 앞으로 힘을 맞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신임 국장이 되신 신계숙 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 때 사회적경제지원단장으로 발령받은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김동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전주시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도시재생 또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행복한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저는 324쪽 이기동 위원께서 시장님한테 행복실태조사 정책개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특이한 부분만 다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행복의 경제학 행복실태조사, 각 부서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총괄 부서는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이기동 전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까 시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실태조사 관련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향후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개발을 할 때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총괄은 하되 이기동 위원님이랑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국과 그런 데 총괄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같이 정책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그간 지속가능협회에서 지수를 냈잖아요. 경제, 문화, 행복 그런 지수들을 전주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다 행복하고 관련 있고 또 그간 호릿지 여사를 비롯해 행복의 경제학이 올해 4회째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가 5회째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5회째 본예산에 서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남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올해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경제학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행복실태조사를 총괄하게 되는 건데 행복지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지표개발을 했습니다.
  12개 영역, 92개 지표를 개발했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도 올해 5년 차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행복실태조사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내년까지 행복지표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행복실태조사가 끝나면 정책개발은 총괄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봤는데 전당 회의실에서 할 때 모두발언 국제회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3개의 섹션을 나눠서 전당 A동, B동, C동에서 했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계속 했던 사람들, 조선희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스태프들이 그 원탁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왜 자기들끼리 리그전을 하냐 이거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어서 지표와 관련이 있으면서 넓게 갈 생각들을 해야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이게 슬로시티와도 관련이 있죠. 느린 저녁이 있는 삶과 행복과의 지수 관계, 그런데 이 지수와 지표가 있지, 사람의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소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부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전체를 총괄해서 행복지수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정책으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는 잘하고 있지만 확산과 재확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사회적경제지원과에다가 업무 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예산을 성립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거의 형식적인 업무밖에 될 수가 없어요. 행복실태조사를 왜 하죠? 결국은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작업인데 이 실태조사만 하고 여기에서는 정책개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모든 업무가 시작돼야지, 이것은 시장님이 지금 행복도시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만 만들어 놓고 말겠다 이런 형식밖에 안 돼요.
  그동안 상반기 때는 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갑자기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야 이 용역을 실시한다는 건 의미가······ 그동안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도 일을 하려고 안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게 된 것은······.

○이기동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 조례연구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도 기획조정국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서로 핑퐁만 했지, 업무를 잡으려고 안 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상반기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게 된 것도······.

○이기동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상반기에 저희 부서로 업무 배정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적해 주시는데 상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거냐,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할 거냐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도 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하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됩니다, 행복의 경제학하고도.
  그래서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왔고요.

○이기동 위원   물론 행복의 경제학하고 분명히 연관은 돼요. 최종적인 용역에 대한 목표는, 행복실태조사에 대한 목표는 전주시민의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 전주시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슬로시티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슬로시티에 엄청난 지표조사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어떤 식으로 지표조사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좀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그것도 거의 형식적이에요.
  우리 소관 국에서 업데이트만 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슬로시티에 엄청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행복실태조사도 분명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을 기획조정국에다가 하라 이런 의미로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움직일 것 같아서.
  이것을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정확하게 우리 삭감조서 내릴 때까지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지 기획조정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 삭감조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기동 위원   안 하셔도 돼요, 길어지니까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지나갔는데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드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남규   예.

○이남숙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 참여예산으로 도시혁신센터에 모정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이번에 다른 데 모정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크기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 최고 한도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는 3000이에요.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저도 좀 지나갔는데 앞에 마을기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을기업에서 행안부 지정 11쪽 있죠? 책자로 11쪽에 행안부에서 2개 마을 소가 지정됐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량에 보면 사무장을 3명으로 쓴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제도는 2개 마을기업에 3명의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19개 기업에 22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전주가 2개 기업에 3명이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비 마을기업은 도에서 선정하고 있지만 인증 마을기업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중앙부처는 행안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업 지정된 데 세 군데도 행안부에서 인증된 마을기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2개가 됐는데 사무장은 3명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개 기업인데 3명의 사무장이 배정됐습니다. 한 군데가 2명, 한 군데가 1명 그렇게······.

○이윤자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규모가 커서 2명으로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전주농부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규모가 더 큽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농부하고 하나는 또 어떤 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한옥마을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겸 마을기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계획추진단 관련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공동체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마을계획추진단이라는 부분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마을계획추진단은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조사를 하고 거기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는 지금 몇 군데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올해까지 12개 행정 동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9개 동을 완료했고 올해는 3개 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인후동하고 금암1동하고 서서학동이요.

○강승원 위원   마을계획추진단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지금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

○강승원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계획추진단 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덕진······.

○강승원 위원   현재.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은······.

○강승원 위원   마을계획추진단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을 말씀하시는가요? 거기는 덕진동.

○강승원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혹시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했나요? 현재 2019년도에 마을계획추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동이 어디냐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은 아까 서서학동하고 인후1동하고 금암1동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진동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그 동 하나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올해는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마을계획추진단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덕진동 하나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은 올해는 덕진동만 있고 작년에 노송동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중앙동이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마을계획추진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리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적극적으로 지금 마을계획······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로 대규모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나중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을 때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노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도시혁신센터에 공동체활성팀하고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추진하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보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숙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서로 소통이니까. 맞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이제 원 사업의 취지가 주민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해 주는데······.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방향의 정립이 잘될 수 있도록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되도록 하는 게 시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강승원 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고 꾸준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강승원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공동체육성과에 도시혁신센터가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다는 것이죠. 도시혁신센터나 공동체육성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밑으로 전달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예전에는 거점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풀뿌리 위주, 주민 위주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중요할 때는 해당 동장님이나 지역구하고 활동하는데 이런 것이 틈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김성남 과장님, 맞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소통해서요.

○위원장 김남규   제가 지난번 덕진동 도지사 관사를 우리 어울림합창단하고 갔을 때도 그 일에는 해당 의원님이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강승원 위원님은 연락이 안 됐는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슴속에 무척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책자 22페이지 보면 도시혁신센터 내 모정 설치라고 해 가지고 위치랑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라.
  그런데 그쪽이 실외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모정을 만드는 추세가 아니에요,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우리 버스승강장 잘되어 있는 데 있죠? 저희 전주시청 앞에도 버스승강장이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정이라는 개념보다 주민의 휴식공간, 커피랑 이런 걸 할 수 있고 거기서 다육식물이나 이런 것도 가꿀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휴게소 개념으로 만들지, 예전같이 우리 전주시처럼 모정 설치 이렇게 해서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드릴 테니까 끝나고 오시면······ 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은 모정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또 24페이지를 보면 새뜰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지금 새뜰 조성사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지금 최초에 한 것이 팔복 새뜰사업이고 그다음에 승암 새뜰사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선정된 도토리골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총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서학동 빗물 그것도 새뜰사업의 일환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것은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뜰사업 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죠? 취약지역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어떨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별개로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팔복동하고 승암은 올해 안에 물리적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결산검사를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분명히 국비랑 이런 걸 정말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새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취약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무허가 건물도 많고 기반시설이 들어가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지역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계속비이월이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전주시에서 너무 딜레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국토부에서 지금 새뜰사업으로 몇 곳이 선정되어 있죠? 국토부와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같이 합니다.
  전체 하는 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최용철 위원   약 30곳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만큼이라도 기반시설은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본 위원장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도토리골 사업을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도 돌봄과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돼서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이 그걸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이게 하드시설 위주에서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그리고 또 수익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서학동은 국수를 만드는 할머니들이 수익형으로 가야만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수익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아까 낙후된 지역들의 활기를 불어넣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인풋 대비 가스라든지 다른 빈집 정비만 하고 있지, 그런 쪽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자 이런 것이죠.
  이미 그것은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김성수 과장님께서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서학동예술마을도 언제부터 시작해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서학동예술촌이요.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만 알려고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4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40억 정도라는데 서학동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서학동 아트스페이스에서 교대 앞까지 해서 갤러리 중심으로 두 축이 움직이더라고요. 맞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기존의 촌장들이 지금 진창윤 씨도 사의를 표명하고 또 심홍재 씨가 그전에 있었고 그전에는 또 누가 있었고 이렇게 보이지 않은 갈등들이 있고 자기 사업들을 거기다가 숨겨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색해 가지고 원만하게 사람들이 소통이 잘되게 해야지, 요새 서학동예술촌에 돈이 들어가면서부터 약간은 젠트리피케이션도 생기고 거품만 생기는······ 그래서 과장님은 한옥마을을 만들면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완산구청장과 생태도시계획과장을 만나서 말했는데 서학동 교대부설초등학교 있는 데 시유지가 80평 있더라고요, 모정 있는 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남규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서학동 바로 싸전다리를 건너서 예전 국도 3호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그게 랜드마크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미리 정비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수목작업을 하다 보면 환경단체의 저항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청장님한테도 말했으니까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권주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송해인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686억 50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56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액도 1673억 49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억 57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페이지를······ 세입과 세출 순서는 다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주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8억이 지금 사업공모가 안 돼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공모를 할 때 용역비는 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용역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비를 안 세워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공모할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것이지, 별도로 인쇄비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공모가 미선정된 이유가 왜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당초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10개 도시를 문체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등수 안에는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인 역량이 갖춰져 있다, 문체부 위원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이 대부분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문화적으로 역량이 밑에 있는 도시들을······.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모를 하면 우리 전주는 그렇게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은 원래 목적이 그런 취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응모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외에 다른 사업들은 또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최명철 위원   아무튼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지만 사실 여기에 응모를 하기 전까지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하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이 물론 도전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같이 우리 전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인프라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우리를 선정하는 데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저희가 전략과 전술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쨌든 당시에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조금 앞에 것 한번 할게요. 지역문화컨설팅 해 가지고 삼천동 일원에서 하는 사업 있죠? 거기에 막걸리, 마을술사 사업 하는데 지금 추경에 4000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콘텐츠 개발하고 마을술사 운영 그리고 그 외 진행비가 있는데 마을술사 운영 이게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조사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33개 동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33개 동에 4개년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전주시와 문화재단이 함께 했던 사업이고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해당 동에 마을을 해설하고 또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자, 그런 의미로 마을조사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콘텐츠 개발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마을술사는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마을술사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이윤자 위원   몇 명을 모집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각 동별로 목표는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동별로 모집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이분들이 마을을 가꿔가는 데 앞장서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33개 동에 4개년 걸쳐서 한 자료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마을조사 내용이고 책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가 파일을 다 올려놨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게 책자가 굉장히 두껍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한 동당 책자가 좀 두껍고 양이 많습니다.

○이윤자 위원   한 동당 하나씩 나왔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윤자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추가질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남규 위원님.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마을술사, 한옥마을해설사, 생태박물관 가면 생태해설사도 있는데 관광해설사, 도시시티해설사 너무나 많은 해설사를 배출해 놓고 이분들은 장롱 자격증이 될지, 이것이 있었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시가 너무나 많은 해설사를 키워내면서 활용을 못해 가지고 약간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상임위에서도 계속 요구한 바와 같이 마을조사 사업이 2차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동에 마을조사를 양성해서 그 마을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해설 또 어느 정도 방과 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자는 것이 1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음 사업으로 또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 문화정책과에 정말 질의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예산을 보면 종합티켓판매소 설치 지금 1억 2000이 계상됐는데 혹시 장소가 어디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인디밴드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토의하면서 정리를 해왔던 사업이고 이분들이 2013년도부터 계속 대중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줄기차게 시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랄지 몇 군데 장소를 그분들이 요청해서 돌아봤는데 결국은 안 되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오거리 문화광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거리 문화광장에 티켓부스가 설치되면······ 현재 오거리 문화광장에 버스킹이랄지 이런 공연들의 활성화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거리 문화광장 그 안에다가 새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작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는 앞으로 지원이? 지금 이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럼 결국 분명히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것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운영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디밴드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졌고 이분들을 포함해서 이 공간을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1명 내지는 2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 인건비 정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분명히 설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또 계속 투입이 될 건데 이건 정말로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또 하나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훨씬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구태여 종합티켓판매소 설치를 거기서 할 바에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게요.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1억 세워줬다가 추경에 또 7000 해서 지금 1억 7000인데 예측 불가능한 수시 발생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민간단체가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몇 개 단체에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고······ 1억 7000의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해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서 있었고 그다음에······.

○최명철 위원   해마다 17년, 18년도에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17년, 18년도는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규모가 이 정도 다 세워졌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17년, 18년 여기에는 왜 기투자액 돈이 안 나와 있냐고? 그간에 얼마 해 줬다는 것이 예산 조서에는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주요사업 설명서에요?

○최명철 위원   아니, 여기 17년, 18년도에는 예산이 1원 하나 안 세워진 걸로 나와있어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이게 소규모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하는 거고 풀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풀 성격을 그간 해 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해 줬는데 여기는 따로 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1억 7000을? 소규모 예산지원 말고. 그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서는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풀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똑같이 1억 7000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시 한번 또 하나, 제야축제 하루 행사하는 데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성대하고 아주 멋지게 하고 싶죠, 어떤 행사나. 그런데 준비과정도 있겠지만 불꽃놀이는 3700만 원, 무대시스템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 행사에 1억이 투자되는 예산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야축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행사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서 있었지만 행사할 때마다 부족해서 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운영비가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를 한 번 할 때 3000에서 3500 정도를 했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풍남문이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최명철 위원   AI.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AI도 있었고 작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안전사고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를 들면 충경로나 아니면 시청광장이랄지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와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최명철 위원   우리 제야행사를 AI 때문에 못 했던 적도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2017년도에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작년에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작년에도 정월대보름 행사나 모든 걸 다 시에서 중지시켰습니다. AI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시에서는 제야행사를 했는데 다른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고 또한 행사를 못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 예산의 적절성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야축제 정말 하루 행사에 1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계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지역문화 인력배치에 대해서 문화의집 5개소 있죠? 여기 보면 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 중에 지역문화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아하고 삼천 문화의집이 광역수사대에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최근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내사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윤자 위원   그럼 내사 중인데도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 죄가 있다, 없다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50% 시비로 대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국비 반절 시비 반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냥 국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윤자 위원   그리고 뒤로 가면 문화시설 개선에서 문화의집 5개소 여기는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문화시설에 2009년도 이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지진에 대비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하는 데 한 건물당 2500만 원 정도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문화시설 15개소에 지금 문화의집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안전진단을 위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공예품전시관이랄지 다른 시설물입니다, 솔내문화복지관이랄지. 문화의집은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의집도 있는데 문화시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했고 안전진단 안 된 것이 4개가 남았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고충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은 고충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보면 본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럼 지금 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건도 시행하지 않았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동문예술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 현재 도에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응모를 해서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5개 연도에 지원을 받았었고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대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현재 시비는 3800만 원 정도 서 있어서 재단에 출연을 해줬고 그다음에 작년, 올해 각각 1억이 와서 여기에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4 대 6으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8개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7년, 19년 공모 선정이 됐다고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기간에 17년, 18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남아 있는 잔액을 가지고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저희들로써는 본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추경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7월에 추경예산이 실시가 되면 이때 거점공간 3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7개를 언제 할 건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너무나 계획이 졸속으로 시행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 사업도 원래 2017년도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거기에 따른 우수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사업도 이미 계획이 잘 세워져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남숙 위원   우리가 어느 부서나 보면 국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후반기에 갑자기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건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인센티브를 받든지 공모를 해서 받든지 하는 사업을 보면 그러면 졸속사업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프로그램이 가는 거나 아니면 필요한 그들한테 물품이나 현물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 이중삼중으로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복지로 보면 복지에 중복적 시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문화의 시혜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말 철저하게 그다음에 문화놀이카드도 했을 때에 정말 앞에 부분도 보니까 거기도 카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또 DB가 구축되어 있어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 추경에서 조금 금액이 조정된 이유는 예를 들면 발급률에 비해서 불용률이 많다고 국가에서 지적돼서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국비가 줄으니까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의 연말 정도 돼서 "안 쓰는 사람들 빨리 쓰세요."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아이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문화놀이카드를 보면,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곧 있으면 방학이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문화카드를 받는 아이들이나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이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계획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실행을 할 때에도 정말 중복되는 사람들 없이 고루 시혜가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문화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이것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감액한 것 말씀하시죠?

○김은영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테마여행 10선은 문체부에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 부안, 고창이 7권역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지자체 부담금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업비에 넣어서 편성이 돼서 지금 1억 900을 사업비에서 쭉 빼 가지고 다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없어진 게 아니라 재편성해서 다른······.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희 전주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액을 사업비에 편성했어요. 그래서 사업비에서 빼가지고 1억 900을 해서 군산시에 4900, 그리고 부안군에 6000을 부담금으로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58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전주에 관광안내소가 몇 곳이나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다섯 곳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섯 곳 이게 운영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900만 원 증 되는 것은 관광안내소의 공공운영하고 우편요금 인상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해설을 예약하는데 지금 전화 또는 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프로그램 전산개발 500만 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에 해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비용 50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설 예약?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양영환 위원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약간 동떨어질 질의일지 모르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한옥마을해설사 사무실 가봤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오목대 관광안내소 안에 있는 것?

○양영환 위원   예, 가보니까 어때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도시관광해설사가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편사항들을 제가 듣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불편사항 듣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냉장고나 에어컨이 오래돼서 거기 서비스 수리를 한 것이 있고 또 마당에 물이 차는 것이 이번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게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이번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번에 그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는가요? 그렇게 불편함을 알고 있는데 뭔 예산 추경?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추경이 아니라······.

○양영환 위원   뭘? 아니, 지금 비를 뿌리면 마루에 비가 다 뿌려지고 신발 하나 제대로 놓을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혹시 남자 해설사 있는지 알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남자 해설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남자 해설사분이······.

○양영환 위원   해설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넓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좁습니다.

○양영환 위원   좁으면 대책이 뭐예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관광안내소 운영 이런 것 아까 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까 말씀하신 몇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했고 그다음에 해결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어디를? 관광해설사들 쉼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공간을 확장하는······.

○양영환 위원   지금 해결한 게 뭐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아까 물 뿌리고 마당 젖는 것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뭔 공사? 위에 처마 뭘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냉장고나 에어컨······.

○양영환 위원   혹시 수유실 가봤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수유실 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유실 가보니까 에어컨이나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던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수유실을 제가 물어봤어요. 수유실 이용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그러니까 한옥마을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고 와봐야 애들 하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는 거예요. 한옥마을 관광객이 바로 뚝 떨어진지 아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 하나 대비도 못해 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아니, 일단 아까 말씀하신 쉼터에 에어컨도 오래돼서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다음에 수유실에 선풍기 한 대 없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냉장고랑 에어컨은 있는데 오래돼서······.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를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해설사예요. 그러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장 해설하고 돌아왔을 때 제대로 쉴 공간이 없고 또 남녀가 같이 있어. 그럼 남자 해설사를 뽑지 말든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한 예산들만 올라오고 제일 기본적인 예산도 안 올리면서 무슨 예결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충당할 것은 충당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라든가 본예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더 부족할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해설사들 쉼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오목대 안내소 뒤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전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에서 웰컴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목대 밑에 저희들이.
  예전에 기마부대가 사용했던 마방 자리로 해서 지금 웰컴센터를 확보하려고 국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국비는 아직 확보한 것이 아니고 확보를 노력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웰컴센터 부분이 증축되면 해설사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의 주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전주에 대해서 모든 정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팔복예술공장이라든가 기타 서학동예술마을 정보를 알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웰컴센터를 짓기 이전에 아까 시급한 것, 전주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고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분들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저도 보니까 휠체어도 사실 밖에 나가 있어야 할 부분들이 안으로 다 들어와 있고 좁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봉투가 뺑 둘러싸여 있고 그런 것들,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고 이게 불합리하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고만.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그마한 부분부터 해결하겠고 공간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웰컴센터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공간 확보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웰컴센터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공간이 수유공간하고 그다음에 해설사공간이 또 하나 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해설사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공간이 날마다 빈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들은 얘기고 직접 눈으로 본 건데 바꿀 용의는 없는가요? 기존에 있는 남녀가 같이 공용해서 쓰고 있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문화관광해설사 공간하고 그다음에 도시관광해설사 공간하고 두 군데로 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눠져 있는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한 10명씩 상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설사들이. 그런데 너무 좁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고 제가 가서 봐도 참 이게 전주의 현실이구나를 느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신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설사들이 두 부류로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도시관광해설사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게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국비, 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을 확보하는 데 어렵다 보니까 저희 전주시 관광객이 많고 문화관광해설사 정원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게 된 게 도시관광해설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원을 늘려줘라, 그러면 아마 도시관광해설사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아까 조그마한 공간에서 도시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가 나눠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관광과 문화관광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왜 그러냐면 서로 그분들 나름대로 격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주체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정원을 점차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도 계속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올리겠고 그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행복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웃는 낯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대해야 그들이 좋은 이미지로 가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안내하시는 분의 언어랄지 불평불만인 얼굴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 전주라는 이미지에 오점을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열린관광지 조성지원 사업으로 오목대 권역에 또 사업을 해요.
  오목대 권역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열린관광지 사업은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어린이들같이 관광 약자들이 편하게 관광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휠체어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약자분들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데크사업을 해요. 알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관광지를 응모할 때부터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보면 금방 제가 최근에 했던 사업도 그런 거예요. 다 돼서 포장하고 줄긋기까지 딱 해 놨는데 그다음 날 다시 파더라고요. 그래서 오목대 데크 보수하고 그다음에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할 때 구청하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각각각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두 예산을 합치면 더 좋은 데크가 나오고 더 좋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실행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요청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예, 해설사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설사분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해설사분들은 해설사로 하기 위해서는 100시간 넘게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을 받지만 해설사가 되고 난 후에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만 하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도 주관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원광대학교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꾸준히 관리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 대표적인 관광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다른 관광객들이 올 때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자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설명서 53페이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전주전통 한지제조 닥나무 수매에서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수매에 2600만 원, 닥무지 시설 임차료 40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닥무지 시설 임차료라는 게 뭐죠? 이건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닥나무 닥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삶아야 됩니다. 삶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빌려다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설치해서 그것을 삶을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빌리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빌려서 반납할 때까지······.

○강승원 위원   기간은 상관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승원 위원   그럼 1년 내내 빌려도 상관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그쪽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한식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56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전주시에서 자부담도 있지만 시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한식조리학교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선택된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모집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7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기준이 적합한가, 부합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아무런 관여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제 행안부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첨언.
  닥나무를 지금 수매한다고 했잖아요? 전주시에서 예전에 닥나무심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닥나무 심어진 것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주 오래전에······.

○양영환 위원   아주 오래전에 최락휘 국장 때 닥나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최락휘 국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전주대학교가 국비를 받아서 진안 쪽하고 임실 쪽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일부는 심는 장소가······.

○양영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학산이고 어디고 닥나무를 심는다고 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전주에서 안 심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락휘 국장님 있을 때 저희 한지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닥나무잖습니까? 그래서 닥나무 식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최락휘 국장님이. 그런데 단년도 생산이 아니라 3년 이후 생산부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매가 들어갑니다. 올해가 3년 차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수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심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게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심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농가에 위탁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식재한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심어진 곳이 대충?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왜망실하고 중인동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닥나무 한지제조시설이 어디에 들어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흑석골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연말쯤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아까 닥나무를 중인동하고 왜망실하고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 한지박물관이 들어설 자리 그 주위에도 좋은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동이나 이런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닥나무를 더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닥나무 수매해서 지금 이 한지는 어디서 뜨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일단은······.

○양영환 위원   삶아서 만들어서 어디서 지금 한지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을 한지를 떠서 그런 게 아니고 닥피 상태로 닥나무에서 처음 벗기면 흑피가 되고요, 그다음에 벗기면 청피, 백피가 되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어릴 적에 종이공장 옆에서 자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 상태로 해서 우리 한지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 한지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을 쓸 수 있는 전통한지업체는 5군데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분들은 이제 그것을 사게 되면······.

○양영환 위원   그분들은 한지 살 돈이 없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상징성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크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산 닥나무가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예전에 중국산 그다음에 태국산, 지금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에 해서 저가인 닥을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지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비자······.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지를 아까 5개 업체에 지원해줘요. 그러면 지원해서 한지는 우리가 받아서 또 쓰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끝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면 한지업체에서는 좋은 품질의 국산 닥나무로 쓰게 됨으로써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양영환 위원   아니, 품질 향상은 그 한지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다 벗겨서 어떤 제품 생산되기 전······.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정가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할 일 없이 장사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한지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료가 국산이 아니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산이 지금 문경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라오스 쪽에서 펄프 상태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닥나무 원료 자체가 전주에 없다 보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개 업체에서, 문경에서 국산 닥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수입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집중으로 공격을 어디서 받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통한지 제조시설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외부에서 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닥나무 자체가 전주 것이 아니고 국산 것이 아닌데 왜 전통한지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지제조업체들이 국산 닥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없기 때문에 문경 같은 데서 좀 가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서 그분들이 쓰는 원재료를 문경에서 들여오는 그 가격 정도로 해서 비교해서 그분들이 국산 닥을 사용할 수 있게 닥 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주시에서 일종의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 준다면 아까 국산 닥나무를 이용해서 전통한지를 만든다는 자체는 이해를 하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예산을 세워서 공장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 줘버려야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요?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가요, 업체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산 닥을······.

○양영환 위원   이게 상징성으로 안 보여요. 우리 전주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보면 전주시에서 이놈을 이용해서 장사할 리는 만무하고 아까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2600만 원치 닥나무를 사서 이 제품까지 하는데 4000만 원 들어.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다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국산 닥을 쓸래야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외국산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부터 아까 닥나무가 생산됐을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닥나무는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매를 해서 회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적정 가격에 그분들이 사다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나무를 위탁해서 심었으면 그분들이 저렴하게 어떤 가격에 맞게끔 사서 쓸 수 있도록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굳이 우리가 수매를 해서 어느 상태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거기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가서 직접 닥나무를 백피하기는 굉장히······.

○양영환 위원   그분들은 아까처럼 기계를 안 빌려도 닥 삶는 기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문경이나 펄프 상태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닥무지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따로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 5개 업체는 아까 닥무지 삶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닥무지를 닥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5개 업체가 다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닥 펄프를 아예 사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아까 닥무지나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맞지, 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년부터 생산되는 닥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독려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해야 맞지, 제가 봤을 때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게 일이 복잡하고 또······.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서 258페이지하고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국은 대상이 외국인만 되는 겁니까? 인센티브 1인당 1만 원씩 지급해 주신다는 것이요. 아니면 국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외국인만 대상이 됩니다.

○박선전 위원   외국인?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여행사가 신청을 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여행사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박선전 위원   여행사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관광객을 사오는 형국인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조건이 5명 이상이어야 되고 전주시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해야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1000만 원이 이미 소진이 됐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4월에 소진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또 지금 미지급하고 있는 금액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지금 2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까지 4000명이 올해 12월까지 방문한다고 보면 4000명이 우리 전주시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분들이 쓰는 어떤 비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통상 여기에 머물고 1박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개인적으로 쓰는 것까지 합쳐서 정확히 추계는 없습니다만 여수 같은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2.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래서 지금 원래 시비보다 증액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아무래도 한옥마을이 지금 국내 관광객보다는 외국 관광객의 증가액이 15% 이상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다른 관광객의 유치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도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까지 방법을 찾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좋은 개발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하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충경사 예산이 1억 9000 서 있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충경사 자체가 지금 전주시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79년도에 충경사가 건립이 됐고 전주시에서 2000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양영환 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그럼 완전히 그게 전주시 소관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전주시 소유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그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전주시 소유인데? 전주시가 소유하고 우리가 보수해주고 다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행사하는 이유는?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상의하는 것은 없고 장소 협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수 내역이 주로 뭐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충경사에 보시면 관리사라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우가 한번 오고 난 후에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일단 물만 안 새게 보수를 해둔 상태라 어차피 그 건물이 오래되고 쓰지도 않은 건물이라서 그것 철거하고 그 앞 건물의 기와가 이탈된 게 많아서 기와 보수하고 그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에 관리동은 철거한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철거하고 그냥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주차장으로는 안 쓰고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하고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건물을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위에 기와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 기와 교체 작업한다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앞쪽 건물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그걸 기부채납 받고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저도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것 같고 충경사면 이철승 사당,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이건 전주시 소유 건물이 아니고 이철승 사당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또 하나, 지금 해설사가 혹시 거기까지 가신지 알아요? 관광과 가버렸어?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거기도 안내는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설사들도 처음에 거기를 가다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까 요즘 안 가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거기 동네 사람이라도 운동 가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거기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 알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은 충경사 문 열려 있는 기간에는 개방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도 임진구 계장 있을 때 사정사정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이 항상 닫혀있었어요. 지금 한 달에 15만 원인가 20만 원 주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으로써 지금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문 열어 놓고 그것도 동네에서 서로 한다고 말썽이 생겨. 하여튼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정비를 하셔서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잠시 머물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일단 시급한 게 보수고 충경사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연계해서 역사박물관이 지금 전주시 거예요, 어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전주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역사박물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지금 거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잘 되어 있는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역사박물관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중에······.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관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많이 해서 하루에 200명 이상이 오는데 미안하게도 역사박물관은 그런 체계가 안 되고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연락이 안 돼요.
  학예사가 두 분만 계셔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귀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지 않으면 방금 거기를 갈 수 없다는 거지. 제가 봐도 학생 가는 것을 구경을 못 했어요, 삼천동에 가보면.
  오히려 거기가 어찌 보면 만남의 광장 격인데 가서 보면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도움 요청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이 더 불성실하고 학생들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생태관은 공모를 해서 이용 좀 하라 해 가지고 아주 잘된다고 칭찬을 자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엊그저께 선생님들 일고여덟 명 있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관리감독해 보셨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자연생태박물관은 전주시에서 직원이 직접 가서 직영을 하는 것이고 역사박물관은 민간위탁 중인데 한 기관이 지금 15년째 민간위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 안일한 면도 있고······.

○양영환 위원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3년에 한 번씩이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지금 15년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한 기관이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서 15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5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민간위탁, 이제 저는 17년도에 왔을 때 16년도에······.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미 되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양영환 위원   거기 민간위탁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역사박물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양영환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자기들 그냥 월급 받고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받아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한테 직접 온 민원은 없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들은 바 있죠? 들은 바 있으면 그 대책을 세웠어야죠.
  어저께도 선생분들이 정말로 전주시 행정이 웃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침 오늘 기회가 되면 꼭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아무리 민간위탁이라도 우리 전주시가 관리감독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여.
  오늘 이 시간 이 업무가 끝나면 센터장이라도 불러서 직접 한번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가 대표로 한번, 우리 김용태 과장님, 한옥마을 지키느라 애쓰시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아까 한옥마을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책임인가? 이유가 뭐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관광객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관광객이 왔을 때 쓰는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인들끼리 왔는데 과거에 각각 꼬치를 사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사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박선전 위원   비싸다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런 정도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박 같은 경우도 인근에 게스트하우스가 최근 2년간 우리 한옥마을 내에 있는 객실이 850개인데 그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격도 저렴한 곳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을 내에서 그나마 한옥마을 내에 있는 외연이라는 것은 거의 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빈 땅들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비빔공동체와 함께 작지만 가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김용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데 아까 과장님 입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게스트하우스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정말 여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래요.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의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우리 한옥마을지원과도 있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한옥마을이 진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옛날처럼 복원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위원님께서도 한번 한옥마을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비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고 진짜 우리 한옥마을의 전통과 멋과 맛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 투어를 직접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꼭 초청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방책을,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한옥마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몰라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한옥마을 민박 종류가 많은데 민박에 관련돼서 전주시에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 한옥마을지원과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공모하는 한옥체험업 관련 공모사업이 최근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 이후에 공모사업에 대한 한옥체험업 홍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한옥마을에서 새로 민박시설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은 시설이 참 깔끔하고 그러던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개조해서 민박시설을 활용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설이 누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박시설이 적을 때는 어차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개선점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혹시 거기와 관련돼서 전주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저희가 한옥마을숙박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숙박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옥마을 민박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건 아시고 그리고 그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전에 과거에 민박을 했었는데 방이 작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자발적으로 하시고 그러고 그분들께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베갯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호텔 수준으로 바꾸려는 노력들도 계몽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베갯잇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그냥 우리 전통의 베개로 한번 베개를 만들면 그냥 좀 오래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베갯잇을 겉에 씌워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한옥마을 내에서는 화기에 관련된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민박에서 조리할 수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로를 건너서 건너편 쪽은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조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박인데 약간 휴게 형태로 자유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해먹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 정도 본인들이 해먹을 수 있게끔 서비스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불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분들이 이제 조그마하게 일회용 버너나 이런 걸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한옥마을 골목길 정원조성 사업이 있고만요.
  이게 방점이 골목길인가요, 정원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이쪽이 한옥마을 한옥전용지구입니다.
  한옥 중에서도 가장 한옥다운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최부자댁하고 동락원하고 승광재 사이에 있는······.

○송승용 위원   삼도원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삼도원, 승광재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이에 있는······.

○송승용 위원   삼도원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여기는 삼도원이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금방 주소 찍어봤는데 삼도원이던데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삼도원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그곳이 지금 한 70년대에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송승용 위원   거기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건물을 폐쇄하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평수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까대기식으로 달고······.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뭘 여쭤보는 거냐면 정원을 조성하는 거냐고, 아니면 휴식공간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휴식공간 겸 정원입니다.

○송승용 위원   정원이라고 하면 전통정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정원?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28평인데 쌈지공원 형식입니다, 힐링공간.

○송승용 위원   쌈지공원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위치를 왜 여기로 잡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미관상 안 좋은 곳도 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그전에는 안 판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싸게라도 팔고 교통정리 하고 가겠다.

○송승용 위원   일단 한옥마을 정비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제일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옥마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송승용 위원   정비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 그 대안으로 해서 정원을 만드는 거고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원을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목길 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아까 미관상 한옥마을 정비 차원에서 팔았기 때문에 골목길 정원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옥마을 전체를 보고 골목길에 정원이······ 요새 쌈지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기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적으로 여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송승용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한옥전용지구인데 그쪽이 도드라지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패널 같은 경우 위에 지붕 쪽에 시설이 돼 가지고 저쪽 기린로 쪽에서 보면 되게 보기가 싫어 가지고 그분이 매각 의사를 비쳐서 최대한 빨리 그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사실은 팔지 않았다고 하면 세우지 않을 예산이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가격도 비싸게 달라고 했고 팔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분이 파시려고 하니까 사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했던 부분이 뭐냐면 골목길 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걸 큰 그림으로 봐서 어디 요소요소에 필요한 정원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골목길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처럼 물론 비싸서 안 샀다가 이번에 싸지니까 사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빨리 사려고 했는데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 돼서 조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나중에 옆에를 보니까 여기 조성하고 또 안 맞아,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에 큰 그림을 보고 이 부분은 노후화돼서 차후에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골목길 부분도 아니고 정원이었던 부분도 아니고 단지 정비 차원에서 이분이 파시려고 하니 그래서 옜다, 그냥 공원이나 만들자 이렇게밖에 예산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공원이나 만들자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전에 미관상 안 좋아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지만 가치 있는 사업으로 골목길을 특화시키자, 골목길을 걷다 보면 골목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여행객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까지 다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조금 더 저기해서 체계적으로 어디 부분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세워놨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 하나만 딱 하지 마시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한옥마을의 큰 정원이 되어야지, 조각조각 정원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파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매매에 의해서 전주시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조각 공원이 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큰 그림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정원이라고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은 쉼터입니다. 그 공간이 28평밖에 안 되고 또 도로하고 접해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쉼터 기능밖에 못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다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직매장 운영 일부 삭감, 전삭, 전삭, 전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전삭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로컬푸드라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직매장을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천점과 경기장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바로 당일에 유통해서 안전하게 공급하는 매장을 말하는데 농민들에게는 출하처를 확보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서 안전한 먹거리를 바로바로 신선하게 공급받아서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 12월 말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직매장하고 레스토랑 관련해 가지고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검토를 하는 도중에 지금 저희가 송천동도 직매장을 임대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효천지구에 수요량 파악을 해서 많은 수요량을 예측해서 그쪽에 직매장을 개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보니까 공모하면서 우리 전주시 부지로 해서 신축하는 것을 어렵게 검토를 해서 임대시설로 하는 걸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시설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직매장이 한두 해 하고 말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인데 임대시설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효천지구에 전주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위에서 전주시 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신축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임대가 아니고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신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다 삭감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김은영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는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있거든요. 국비 확보 금액이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억에 도비 1억 5300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축비로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효천지구 내에 LH에서 사업하고 체비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결산 추경에 사업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아무리 시도비가 들어와도 지금 6억 5000이 확보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건물 짓는 것은 한 삼사 개월이면 짓는데 그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저희가 알아본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확보된 예산은 6억 5000, 그럼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해도 임대시설에서 17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을 임대시설로 했을 경우에 4억 정도 있고 월 임차료가 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김은영 위원   건물을 짓는 게 낫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건물을 지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효천점은 전주푸드가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공모 신청할 때 수요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경기장점과 송천점은 굉장히 빠르게 개설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위치 접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일단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효천점은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전주푸드가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효천점은 꼭 성공하셔서 전주푸드가 삭감되는 일이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삭감이 좀 되긴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우리 시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여성이 쓸 수 있는 예초기랄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 작업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선정됐었는데 지금 예초기 사업비가 도에서 선정되면서 내시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되는 부분으로 해서 농작업대 비용으로만 산정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1억 원치를 구입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각 부서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이 지원되는 게 정말 많아요. 이것 알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다소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성한테 지원하는 건 똑같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여성에도 작물별로 다르고 농작물 형태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사업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도 함께 역으로 참여해서 심사도 같이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장비가 이미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다용도 농작업대입니다.

○이남숙 위원   다용도 농작업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이남숙 위원   오늘 기술센터에서는 관리기, 파종기, 탈곡기 이걸 구입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 겹치지는 않는군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대개 자부담 부분이 50%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지금은 예전처럼 많이 농업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모든 사업에 대부분 50% 정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들만 지원을 하고 있고 대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나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할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생생복지카드 지원에 더 신경을 써서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하면서 많은 것을 들고 나르고 호미질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생생카드에 대한 지원이 더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5헥타르 미만이고 나이 제한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생생복지카드의 개념은 여성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건강관리나 여가활동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니까 이쪽에 농업기계를 하고 있으니 농업기계는 기계대로 그냥 한쪽에서 딱 하지 이것 기계, 이쪽에서도 기계 조금 하게 해서 창고를 마련한다랄지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작업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작업을 요하는 모든 농기계에 관련된 기구는 그쪽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런 사업, 아까 말씀드린 생생복지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더구나 기계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하기 위한 로스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대책이 마련되시면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 관련해서 국가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식품부 그다음에 도 관련 과 업무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제 기계를 보관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구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컨설팅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해서 동물병원을 연초에 10개소 정도 공모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들어오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고한 다음에 원래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양한 동물에 대해서 입양가구에 대해서 실제로 반려동물과 생활을 함께 잘하고 있는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입양된 개들을 갖고 하는 건데 여기 교육시설 임차료 이것은 뭐예요? 임차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집에 가서 해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훈련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정 부분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윤자 위원   지금 이것 시설을 어디다 정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요.

○이윤자 위원   예, 앞으로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훈련시설은 그때그때 필요한 가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임차료 6개월 해 가지고 600만 원이면 어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훈련시설이라고 함은 그때그때 저희가 맞는 마땅한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전주에 없으면 가까운 군산이랄지 이런 데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임차료 하는 부분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 시설을 임차해서 여기서 입양된 동물들이 거기에 수시로 가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입양된 반려동물과 함께 가서 주인과 동물병원······.

○이윤자 위원   그럼 이 컨설팅을 10만 원씩 가구에다 주는 거예요? 100가구 해 가지고 300.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가구에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는 시스템이고 가구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아, 가구에 직접 주지는 않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잔류농약 검사하는 설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에?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는 의뢰를 하고 있고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245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인증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335종 정도 그 기준은 검사를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은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료 채취를 해서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잔류농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비 보조 받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맞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쪽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하고 그쪽에서도 그 기계를 같이 사용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거기에 전문 종사원이 종사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검사 결과를 저희가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저희도 잔류농약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다라는 얘기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소비를 안 하는 농산물 이외에 거래를 하는 모든 농산물은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친환경농업과 다 끝난 거죠? 다 끝나 가지고 전반적인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1건의 일부 삭감과 5건의 전액 삭감이 있는데 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은 보충설명을 더 해서 꼭 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푸드가 생기고 지금 5분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 11건을 했는데 7건이 주의고 4건이 시정이에요. 물론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제 상반기 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도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 삭감 1건과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에서 꼭 살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까 직매장 관련해서는 그게 전체 한꺼번에 모아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시설비 보증금 이런 부분이어서 크게 보면 직매장 모아서 하는 것 1건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컨설팅 지원사업 두 가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직매장 관련해서는 전체 전주푸드통합센터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반기에는 정말 투명하고 전주푸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그와 함께 직매장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지금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침 차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새로 동물복지과도 생겼고 또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반려동물과 함께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동물복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를 하면서 그 이상의 인간이 복지를 누리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정말 쉽게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가족처럼 키우고 또 자기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교육이 필요하더라도 입양 후에 여러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굉장히 홀대하고 또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학대를 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정말 우리 생명도 존중받고 사람도 행복해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비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전주푸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배식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어떤 부분 배식을 말씀?

○이남숙 위원   식사를 반찬까지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엄마의 밥상도 있고 전주푸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전주푸드에서는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 공공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식재료 공급을 할 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검사는 실시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실제로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유전자 변형하는 식재료는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저희가 실제로 하는 시설은 없고요.

○이남숙 위원   검사는 안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표본추출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뢰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딱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어서 살펴볼 예정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 납품 기준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주푸드나 아니면 엄마의 밥상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유전자검사가 확인된 이런 것들의 식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주에서 또 이러한 식물들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유전자 변형된 많은 식재료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표시되지 않지만 몇 년 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가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농가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로컬푸드에 금방 납품을 했어도 새까만 녹조뿐만 아니라 새까만 논밭 이런 데서 할머니들이 미나리를 뜯어 가지고 로컬푸드 봉투에다 넣어서 바로 직매장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고발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전수조사는 못 할지언정 조금의 검사 기간을 간헐적이라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엄마의 밥상부터 시작해서 전주푸드가 서울 어디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서대문구.

○이남숙 위원   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우리 전주의 농산물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절하고 안 하는 농산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우리가 슬로푸드라고도 얘기하고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재료가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걸러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나 제가 또 봤던 일례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마련할 건지 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저희 푸드센터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세세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무상급식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50%가 바로 내려가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비 25%, 시비 25%, 고등학생은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매칭 비율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25 대 25, 매칭이 대충 50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추경은 6%뿐이 안 되고 교육청이 11%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전주시가 83%를 거의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늘 자료에······.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무상급식 부분은 전체적으로 286페이지 예산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많이 못 해서 빠진 부분 더하기해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모자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총사업비는······.

○최명철 위원   총사업비는 24, 26, 50으로 매칭이 돼서 전체 금액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

○최명철 위원   매칭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총사업비로 보면 비슷한데요.

○최명철 위원   뭐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초등학교, 중학교는 25%가 도비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25%,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0%, 시비가 30% 해서 총괄······.

○최명철 위원   지금 1회 추경에 18억 14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사업계획서 109페이지 보세요. 거기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추경에 18억 1400만 원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18억 1400만 원.

○최명철 위원   위에 보면 소요 예산에 추경 도비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1억 800입니다.

○최명철 위원   교육청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교육청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참고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4억 9800만 원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 800만 원이면 몇 프로나 돼요? 18억 1400만 원 중에서 6%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본예산에 저희 시비 계상을 못 한 부분을······.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본예산은 안단 말이에요. 밑에 추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추경에 보면 18억 1400만 원 중에서 도비 1억 800만 원, 시비가 14억 9800만 원, 교육청이 2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칭 비율이 추경으로 봐서는 우리 전주시가 83%라는,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질 좋은 점심을 먹이는 건 당연하고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보다 더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죠. 그런데 기왕 하면서 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 비율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추경으로······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돼서 똑같이 매칭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추경에서만큼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물론 교육청이지만 국비가 왜 이렇게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위원님 말씀이······.

○최명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기존부터 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50 대 25 대 25로. 그런데 고등학교를 작년 연말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부분하고 도비 부담 부분하고 계속 협상하고 딜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같이 25 대 25로 해줘라, 그 부분을 계속 요구했었던 거고 막판까지 하다가 3 대 2로 됐는데 그 부분을 기조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 세우면서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좋다, 3 대 2로 하되 우리가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이 조건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본예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 대 2로 확보해야 맞으나 예산 운용상 추경에 토털로 3 대 2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적게 서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알아요. 전체 금액으로는 매칭 비율이 맞는데 추경에서는 유달리 지금 우리가 매칭 비율이 전주시가 83%를 차지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100%라도 해줄 수 있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하지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사실 어차피 아이들 먹이는 돈이지만 누가 주든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까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다 못 해서 이렇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매칭 비율로 보면 너무 도나 교육청이 비협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