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방정희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기획팀장 임철주 팀장님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유미경 팀장님입니다.
  환경농업팀장 김동선 팀장님입니다.
  소득개발팀장 손승완 팀장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농업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에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농업·농촌 활력 증진이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원, 농작업 안전기술 보급, 농업·농촌 활력 증진,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인 실질 소득 향상······.

○위원장 김남규   그것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그리고 방정희 소장님께서는 권고사항이라든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과정 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소장님, 현재 전주에 농촌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450명 정도······.

○김은영 위원   거의 전주지역 분들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렇죠.

○김은영 위원   대부분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다양합니다. 수도작 벼농사부터 시작해서요. 배, 복숭아, 포도 전주에서 경작하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화훼까지도 다 되나요, 나무 작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 농촌지도자 대상에는 화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일부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대부분 밀집지역들이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지만 농촌동이 많은 지역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농업인 교육 지원 9600만 원인데요. 지금 국비가 1900만 원, 시비가 7700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보건소에서 도비가 40% 이상이 안 되면 예산을 받지 않는다 해서 모 사업을 지금 받지 않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농업인 교육 지원하는데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적어도 50 대 50 매칭은 되어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거의 7 대 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저희 전체적으로 농업인 교육 지원해서 예산이 9600이고요. 세부사업으로는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은 50 대 50으로 다 매칭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국비가 1900이고 시비가 7700이라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죠. 이제 교육 분야의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매칭이 50 대 50이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도 물론 국시비는 50 대 50 나와 있어요. 나머지 자체 교육비는 우리 전주시비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만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교육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래도 우리 전주가 농도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나 장수 그런 지역 정도는 저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농업인들은 되니까 또 전체적인 인구수에 비해서는 비율이 조금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주시의 한 2.8%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 농업 분야가 많이 위축되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하니까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국비 확보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비라는 것은 시비로 다 했다고 하지만 농업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전주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께서 폭넓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어디도 알려주시고······.

○박선전 위원   761페이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식재배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전액 삭감이 되고 권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현재······.

○위원장 김남규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요. 소리를 크게 하시고 소신껏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지금 저희 농촌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작업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양이나 육묘하는 과정이 거의 벼농사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소식재배라는 것은 이양할 때 모 수를 적게 잡아서 심는 겁니다. 적게 심고 그것을 튼튼하게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식재배를 하다 보면 육묘상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묘 수를 적게 사용하다 하니까, 그래서 육묘상자를 줄이면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줄이면서 농업 경영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술 지원도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기계나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농기계임대소에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 사업소에 소식용 이양기를 구비해서 임대를 해 주는 방향을 권고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아주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그냥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작목반 안에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활용을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이후로는 농기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도 있고 또 농가들이 제날짜에 이양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오거나 다른 농가들이 임대를 해 갔을 경우에는 날짜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작목반 안에 농업인들끼리 서로 이양하는 날짜를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위원장 김남규   소장님, 잠깐 개요설명이 왜 이렇게 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희 위원회에서 이기동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직영을 하라." 이런 식으로 민간경상보조같이 흐를 때는 또 다른 작목반에서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핵심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왜 이것을 했는가 참······.
  계속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기계가 고장 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목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전문가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낮고 기계를 효율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벼 소식재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려서······.

○박선전 위원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농민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나름대로 의존하는 의존도가 참 높아요.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과연 우리 농민들의 기대심리에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계가 도입이 돼서······.
  물론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저기해서라도 지금 지급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운영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그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농민들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 의지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전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활성화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사업이 겹치는 것들이 간혹 있어서요. 예를 들면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다가 "부서 이관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민간이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 자원 활용 기술시범이나 우리 밀·콩, 그다음에 전통문화 계승 활동 지원,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 시범, 진로탐색 농촌 체험장 운영 지원 이게 다 신규사업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가 있어서요. 저희가 국비에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전혀 안 하지는 않고요. 그동안에도 연도별로 사업을 차등 있게 추진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도 계속 현재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탐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신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응모를 해서 내시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은 국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셨다니까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농촌체험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럼 늦게 뛰는 대신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전통식품문화 계승 사업도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있었기 때문에 국비 사업 확보가 됐겠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이기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받은 만큼 그것보다 더 노력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759페이지에 여성 농업 정보지 공급이 있어요. 농업을 그냥 여성 농업, 남성 농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보지를 따로 발행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지금 신문이 농업인 신문하고 여성 농업인 정보지로 해 가지고 농촌 여성 신문이 발행되고 있어요. 저희 여성 농업인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여성 신문을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까 여성 농업하고 무슨 신문이라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농업인 신문이요.

○이남숙 위원   농업인 신문, 그러면 농업인 신문 들어가고 여성 농업인 신문이 2부가 들어가겠네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농업인 신문의 구독 대상자는 대부분 농촌지도자 회원들 위주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여성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 회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보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급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제작하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중앙에서······.

○이남숙 위원   중앙에서 만든 것을 비용을 대신해서 내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렇죠. 저희가 시비 지원해서 회원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비 전체 다 회원 되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아니면 일부 자부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현재는 무료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효과성은 좀 있어요? 신문을 읽거나 하는 부분 새마을신문이나 이런 신문들 보면 매일 오는 신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에 의한, 그다음에 월별에 의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여기 여성 농업인 정보지 공급뿐만 아니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또 농사를 짓기 위한 기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따로 나가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 호미가 필요한 게 아니고 호미의 단가를 1000원으로 치면 쇠스랑이 1만 원이면 이게 필요한데 여성 농업인의 금액이 이거니까 이거하고 남성 농업인의 금액이 이거니까 이거하고 그래서 한 집에 호미가 두 개 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가정에 국한해서 해야지 굳이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분배를 하다 보면 질적인 농업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 농업인 농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뭔가 개선이 있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인데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정부에서 간단한 관리기나 그다음에 파종기 이런 간단한 소농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 친화형 농기구라고 딱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를 남성, 여성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이 활용하기 쉬운 농기계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동에 가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연령이 거의 75세 이상 80세의 고령인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여성 친화형 농기계, 파종기를 저희들이 보지는 않아서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령화에 의해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저희가 편하게 명칭을 여성이 사용하기 편한 여성 친화형 농기구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라는 의미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고령화에 맞는 농기계 이런 것들을 보급해 줘야지 그것을 따르지 않은 행정의 편리,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내려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는 농사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 정도의 비율이 있어요? 전주시 인구 대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현재 전주시 인구 대비 농업 인구가 2.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배 농가, 복숭아 농가, 포도 농가 다 다릅니다. 배 농가 같은 경우에 한 270농가 정도 되고 복숭아도 그 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복숭아나 배 같은 경우에는 과수에 필요한 농기계들로 사고 있고······.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2.8%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전주시민의 일원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급을 할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인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농업 정보지 공급, 여성 농업인 기계 보급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들이 한 가정 안에서 올바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농기구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좋은 정보지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성 농업 정보지라고 따로 나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한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식농 교육 관련해서 세 개 과정이죠. 세 개 과정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콩이나 그다음에······.

○강승원 위원   아니, 세 개의 과정이 어떤 어떤 과정인지 세 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저기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세 개 과정은······.

○강승원 위원   세 개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 개 과정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세 개 과정은 제가 지금 잠깐만요.

○강승원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과정 제목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못 해서요.
  세 개 과정은 전통 식문화 과정이라 해서 식생활······.

○강승원 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식문화 과정하고요.

○강승원 위원   전통 식문화 과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푸드 과정하고요.

○강승원 위원   푸드 과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리고 전통 장류 과정으로 해서 세 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대상자는 전주시민 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민 전체 누구나 희망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교육 과정 계획이 세워지면 전주시 홈피, 그다음에 저희 센터 홈피 또 일간지 같은 데 홍보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저희가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그냥 홈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저희가 교육비, 교육재료비, 강사비, 이런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

○강승원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세 개 과정 해서 한 1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한 개 과정마다 10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전체 과정에 210명 정도······.

○강승원 위원   전체 과정에 210명인데 과정별로 70명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210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과정별로 70명씩 나누는데요. 거기서 필수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0명씩 한 과정당 두 개의 반으로 나누거든요, 필수 과정하고 심화 과정. 그러다 보니까 21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 개 과정으로 구분을 지으면 방금 말씀하신 심화 과정, 기초나 필수 과정 이렇게 나누시면 이런 부분에 이해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분.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렇죠.

○강승원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심화 과정이나 필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런데 필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강승원 위원   기초 과정 끝나고 넘어갈 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과정별로 1660만 원씩 N 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강승원 위원   우선 모르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 딱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라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짧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위원장 김남규   3년, 2년 이렇게만 얘기하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한 업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균특으로 내려와서 그런가. 이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내려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위원장 김남규   공모를 했으면 과장님이 사인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고 세 개 반이면 세 개 반 바로바로 얘기하고 몇 명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옛날 같지 않고 녹슬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좀 긴장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웃음)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몇 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회용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니, 일회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남규   옛날에는 생활개선 중심으로 했는데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한식계하고 협조도 이루어야죠. 전주시에 음식계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장류 사업하고 또 특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쪽에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 사업이냐고 본 위원은 물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한 3년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관광"이 또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것도 도비가 50%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비가 내려온 연유인가? 그냥 주는 예산인가, 신청한 예산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지난 3월에 해서 저희가 10월에 내시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밀하고 콩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럼 이게 우리 밀 그리 가는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밀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밀 밟기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약간 추가질의인데요.
  우리 밀, 우리 콩 활용 관광상품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2개소가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현재는 딱 2개소를 정하지는 않고요.

○송승용 위원   산출기초가 1000만 원 곱하기 2개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아요. 2개소인데 저희가 내년 1월에 계획서를 세워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콩 작목반하고 우리 밀 작목반 두 군데에다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콩 작목반하고 우리 밀 작목반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송승용 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시범 있잖아요. 이것도 2개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2개소가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이것도 역시 저희가 우리 밀하고 우리 콩······.

○송승용 위원   우리 밀하고 우리 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송승용 위원   진로탐색 농촌체험장 운영 지원 이것도 2개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이것은 1개소입니다.

○송승용 위원   산출기초에 2개소로 올라와 있던데 2000만 원 곱하기 2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2개소 여기 체리농장 하나하고요.

○송승용 위원   체리하고, 전주에 체리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체리농가가 한 네 농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 농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체리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분 농장하고 한 군데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송승용 위원   추가로요?
  이거 자본보조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시 신규사업 원칙이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규사업으로 5 대 5 매칭에 대해서는 잘 안 받는 거였잖아요. 거의 다 기조국에서 잘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살아서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여기가 지금 4000인데 현재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빠져있지만······.

○송승용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오류 난 거네요? 시비가 2500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안 오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도비 1500하고 시비가 2500하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1000으로 잡혀 있어서 총 5000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도비 매칭······.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시도비요?

○송승용 위원   이게 체리하고 하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많이 운영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까운 저희 관내에 농장들을 학교 학습과 연계를 해서 농업, 농촌도 알리고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송승용 위원   체리가 선택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장주의 의욕도 좋고요. 그리고 또······.

○송승용 위원   그럼 4개소 중의 하나가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2개소인데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서 하나가 정해졌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예산을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분이 진로탐색 체험장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1개소는 체리 말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송승용 위원   작목 분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분야요? 저희 지역에 많은······.

○송승용 위원   혹시 우리 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우리 밀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전주지역에 딸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아직 확장적이지는 않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식문화 개선 활동 지원은 균특으로 내려와 있고만요. 균특으로 내려와 있고 지역 향토음식은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고만요. 이거 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에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의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농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때 신청한 거고 3월 중에 신청을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내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지금 체리 이쪽 식문화 개선 활동 지원사업은 균특으로 시에서 신청을 한 거고 지역 향토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시범도 도에다가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도에서는 이 사업 꼭지가 전주시 말고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사업 꼭지가 저희 시 말고도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른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대를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도에서 총사업비 중에 사업 신청량을 봐서 14개 시군 중에 사업에 따라서 2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3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시군의 사업에 따라서 다 개소 수를 달리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송승용 위원   애초에 도가 매년 수요조사를 파악하는데 그동안 전주시는 응모를 안 했다가 이번에 신규로 응모를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니, 전주시가 응모를 했는데······.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응모를 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하기도 했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내시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과를 가지고 지금 40분 이상을 하고 있어요.

○강승원 위원   방금 소장님의 답변 중에 체리농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체리농장이 네 군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체리농장이 한 네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두 군데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뇨, 체리농장 중에 한 농가가 지금······.

○강승원 위원   한 농가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나머지 세 농가는 규모도 작고 이제 막 시범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에 같이 배우는 농가들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농가는 체리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복숭아를 짓기도 하고 있고요. 다른 작물을 현재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리는 부수적으로 조금씩 심어서······.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 농가는 앞으로 체리에 관련돼서 더 힘을 쏟거나 그럴 역량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현재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분이 잘 성공해서 하면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도 성장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지도 않은 네 농가인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참 좋죠. 소외될 수도 있는 나머지 농가 부분 자체를 한 사업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윤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763쪽 전주 명품 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종합경기장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틀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50%인데 이게 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00을 올렸다가 2000이 삭감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동안에 저희가 전주 명품 복숭아 직거래장터를 몇십 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관행대로 그냥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농가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좀 바꾸고요. 그리고 전주 복숭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력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자 위원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종합경기장에서 1박 2일로 그대로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부담이 전주농협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작년에 보니까 복숭아 젤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외국의 망고나 이런 것처럼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게 지속하려고 하는 저기는 아니었나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 거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 부분은 농협에서 복숭아 젤리를 상품화하려고 그때 시범 시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한 부분이었거든요. 금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저희가 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는······.

○이윤자 위원   호응이 없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협에서는 상품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올라갔다 깎여서 그 이유가 그냥 관행대로 하는 대로 하자는, 이게 상임위에 올라와서 깎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당초 예산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전주 명품 복숭아를 도심의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직거래장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 복숭아가 되게 유명한데 활성화되도록 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해 가지고 목 타실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 지원 자부담 근거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콩나물콩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최용철 위원   자부담 근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40%로 잡은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6 대 4로 해서 지금 자부담을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시비 같은······.

○최용철 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 많이 하시니까······.
  시비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763페이지예요. 명품 복숭아 지원 형태는 조금 틀리죠.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시비와 자부담 비용이 50 대 50이에요. 과수 기능 봉지 지원 시비와 자부담 비용이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원 형태가 똑같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
  764페이지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똑같아요. 그런데 시비와 자부담 비용이 50 대 50, 기후변화대응 안전생산 지원 그것도 민간사업보조인데 50 대 50, 소규모 저온창고 지원 시비하고 자부담 비용 50 대 50,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설 지원은 7 대 3이에요.
  그런데 지원 형태가 한 군데 빼고는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그러면 시비하고 자부담 비용은 다 틀려요. 거의 50 대 50이 많죠?
  추진 근거를 보세요.
  농촌진흥법 제15조1항 똑같아요. 제27조2항 똑같아요.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제6조 그래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살펴봤어요. 제6조,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도 없어요. 해당 없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자부담을 결정하는 게 부서에서 사전에 뭘 한 것도 없고 추진 근거는 똑같고 지원 형태 그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어떤 농가는 40%를 부담해야 되고 어떤 농가는 50%를 부담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의 보조율 적용을 일부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50 대 50으로 사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콩나물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주콩나물콩······.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전액 지출하는 부분에서 자부담 비율을 공동으로 주지 않는 이유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사업의 특이성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을······.

○최용철 위원   그것에 따른 근거가 뭐 있어요? 특이성이라는 근거, 자부담 비율에 대한 근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근거는 따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019년도 콩나물콩 재배농가 지원이 8 대 2 매칭이죠.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럼 2020년도에 또 6 대 4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21년도에는 5 대 5로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농가는 5 대 5로 주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까 이윤자 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성격 행사도 5 대 5로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작물은 7 대 3, 어떤 작물은 5 대 5, 어떤 작물은 6 대 4라고 하면 그것은 시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통으로 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렸으면 하겠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전주 복숭아가 명품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전국적으로 전주 복숭아 하면 유명합니다. 맛도 뒤지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만 알 수 있는 명품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글쎄요.

○양영환 위원   말만 명품이지, 저는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복숭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나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면 우리 행사 중에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복숭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명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주 즉, 경기장에서만 알아주는 명품 복숭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증액분 2000만 원 잘렸어요. 그게 왜 잘렸어요? 명품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거 잘리면 농협에서도 같이 5 대 5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3000만 원, 아니면 농협에서 5000만 원 그대로 자부담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 예산이 줄어들면 농협 예산은 그대로 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2000만 원을 농협에서도 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빼지 말고 하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당초대로 5000만 원 하라고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주시 행정에서 협박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들 생각은 3000만 원 들이고 싶겠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농협에서는 이미 6000만 원을 명품 복숭아 사업으로 확보했다고······.

○양영환 위원   왜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농협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 번 가봤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농협 행사예요. 농협 조합장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원들은 거기 가면 들러리 역할이고 그렇죠?
  혹시 가까운 옥천에 포도축제할 때 한번 가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는 아직 포도축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혹시 이런 축제할 때 어디 가보셨어요?

○위원장 김남규   삼례 딸기축제······.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삼례 딸기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만큼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말만 명품이지 명품은 전주시도 아니고 종합경기장 내 명품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주 명품 복숭아가 유명하면 우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농협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농협 조합장 행사가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관심 없습니다. 얼굴 비추러 가는 거예요. 동네 삼천동 지역 이것도 외곽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장에게 요청해서 정말로 명품화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돈 2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자체가 이런 행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행사 않고 돈 안 주고 방송국에다 좀 줘서 "이렇게 행사하니까 찾아가세요." 하면 다 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진짜 전주 명품 복숭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잘······.

○양영환 위원   소장님, 이번 행사부터 전주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농협은 우리 보조 역할이 돼야, 거꾸로 지금 농협이 주가 되고 우리는 보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번이라도 이것들 제대로 치러서 하다못해 어저께 서울 강남에 홍보를 하고 이런 명품 복숭아 홍보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국에서 알아준다는 명품 복숭아가 우리 경기장 내 명품 복숭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치러서 그래야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와서 한쪽 귀탱이에서 조그마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큰 데 잡아서 종합경기장 안에서 하든가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와서 그냥 꼬치 먹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만큼은 우리 소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 2000만 원 살려주세요. 이번에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위원들도 '이번에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명품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번에 예결위원님들께서 복숭아축제 2000만 원 살려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전주 명품 복숭아가 빛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저는 이 2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서 전주 명품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우리 농민들도 큰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안 팔려서 복숭아 물러서 못 팔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번에 하여튼 계획을 잘하셔서 제발 전주 명품 복숭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답을 해 주실 때 콩 작목반, 우리 밀 작목반, 그리고 장류 과정 이런 부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명품 복숭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럼 이것에 의해서 명품 복숭아를 음식 식문화를 개선해서 쨈을 특이하게 만들어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콩 그런 부분만 있어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숨어있는 향토음식점을 기반해서 지원해 주는가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에서만, 단일 상품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연결이 돼서 소비자가 정말 믿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복숭아 이틀 딱 하고 끝나······.
  그러면 그것에 따른 추가적으로 상품 홍보를 위한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자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 밀, 우리 콩 여기에서 딱 끝나게 되고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이틀 딱 준비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설치 환경개선사업도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농가가 218세대 정도 된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2000요.

○이남숙 위원   2000이요?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환경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추진한 지 10년이 넘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0개소도 할 때 지원 공모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렇죠, 1월에 저희가 계획 세워서 공고한 다음에 대상자 신청받아서 심의위에서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처럼 시설에 대한 연한은 반드시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자부담 비율이 딸기는 30%밖에 안 돼요. 면적이 넓어서 비용으로 따져봤더니 그런 차이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작물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이거하고 보리하고 쌀하고 딸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딱 나타나야 딸기도 살고 보리도 살고 쌀도 살잖아요. 그런데 쌀, 복숭아 단일상품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연계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766페이지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한 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딸기농가 중에서 한 개소를 택한 건가요, 아니면 우량 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한 개소에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딸기농가가 총 몇 개 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한 70농가 정도 됩니다.

○송승용 위원   70농가 중에 한 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딸기농가가 70농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논산이나 이런 데에서 딸기 육묘를 사 옵니다. 그 돈이 연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 와서 심는데 문제는 저희가 우량 딸기묘를, 좋은 딸기묘를 주문해도 현지 농업인들이 좋은 것을 갖고 사실 저희 전주 농업인이 받는 것은 그것보다 낮은 묘를 구입해서 심거든요. 그런데 사실 딸기 농사에서 90% 이상이 딸기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딸기 농사를 짓는 것은 70가구 정도 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딸기를 짓는 것은 70가구 정도 되고 딸기묘라고 해서 씨 개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딸기묘는 종자를 심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종자를 심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러니까 70가구 다 종자가 필요합니다, 묘가.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딸기묘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딸기농가에 딸기묘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생산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보급을 위해서 한 개의 농가를 선정하는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 개 농가에 2억 1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송승용 위원   이게 돈으로 보면 상당히 큰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상당히 크지만 저희 전주 딸기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우량 딸기묘를 공급받아서 심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송승용 위원   딸기와 관련돼서는 약간 핵심사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과장님, 작목반에다가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김남규   지금 작목반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예산 요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송승용 위원한테 70농가라고 말하지 말고 작목반 내에 씨앗을 키우는 종묘 사업의 돈이 논산이나 삼례로 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동료 위원이 이해를 잘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소장님이 항상 준비를 잘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 문제 하면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인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예산부서나 우리 소장님이 반영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서 사업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덜렁 해 놓고 예산 세워지면 이렇게 할 것이고 안 세워지면 말고 또 세워지면 어떻게 지원할 건가도 결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예결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다 매칭사업들이잖아, 그런데 1억에 대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50%, 우리 시비 50% 그렇게 1억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주 위험스러운 이야기지만 5000만 원이면 할 것을 1억을 세워요. 자부담을 안 넣어도 돼요. 아니면 또 1억짜리의 사업인데 자부담을 안 해. 잘못하면 이 사업은 부실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 자부담하면 나중에 사업계획서 하고 나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니까 사업 완료하고 난 뒤에 사업 어떻게 완료됐는가 서류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자부담분은 교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부담분을 입금한 통장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도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자부담을 먼저 선지급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하고 보조금은 각기 따로 저희가 지출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입금 통장이나 서류를······.

○최명철 위원   우리가 자부담에 농업인들이나 이래서 사실 제가 언론에서도 봤지만 자부담을 다 부담하지 않고 지원받은 것만 가지고 해 가지고 결국은 자부담을 안 냈다는 것은 보조금을 빼먹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부담을 안 넣고 사실 이런 예가 돼서 형사처벌 받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하는 만큼 제대로 자부담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질의하고 싶은 고품질 우량 딸기묘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특히 이 자부담은 서류상 자부담이 아니라 자부담이 같이 매칭이 돼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도의원 할 때 도비 20%, 시군비 80% 할 때 제가 대단히 뭐라고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20% 주면서 시군 보고 80% 자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냐, 도에서 저는 50 대 50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도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그렇게 부담할 때는 정말로 우리 소장님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한 꼭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769페이지 도시농업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자부담이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자부담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하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여기 20개소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20개소가 다 완벽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지금 저희가 이제······.

○강승원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3년간 여기는 지금 해당 학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위원장 김남규   방정희 소장님께서는 자료 요청한 것을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양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주푸드에서도 똑같이 하우스를 지원하는 2억 5000이 똑같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예작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는 원예작물 위주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위주가 아니라 원예작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푸드도 똑같이 2억 5000을 들여서 같이 하는데 이 사업성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주푸드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편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전주푸드 같은 경우에는 100평 이하의 소규모 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전주푸드는 100평 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저희는 100평 이상의 하우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심는 내용물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원예작물, 그다음에 푸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푸드도 원예작물인데 소규모 하우스입니다. 50평하고 100평의 소규모 하우스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평 이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는 100평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100평 이상 10개소면 200평, 300평이면 제가 볼 때 10개소가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최대 보조금 지급 기준은 이상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너무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최대치를 규정해서······.

○양영환 위원   최대치가 어느 정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최대치가 300평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00평이면 이걸로 10개 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저희가 50% 있고 보조······.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자부담 있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부가세 환급금이 따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00평 이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푸드에서 하고······.

○양영환 위원   푸드에서 하고 아니, 이것을 같이 한 데에서 해 버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푸드 같은 경우에는 푸드 납품 농가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농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푸드 하면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하세요.

○박선전 위원   767페이지 돌발해충 공동방제하고 768페이지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이 두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두 가지 항목의 차이가 뭐죠? 76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그다음에 768페이지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이 돌발해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 돌발해충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작목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 복숭아, 포도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 화상병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선전 위원   신기술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신기술 보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약으로 해서 트랩이나 페로몬 트랩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대상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대상은 저희 과수농가······.

○박선전 위원   수도작이나 원예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박선전 위원   똑같이 밑에 배 화상 그 부분도 과수농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금방 박 위원님이 말한 병충해하고 신기술 보급은 전체 13명 위원들한테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황권주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송해인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님이십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와 그리고 체육진흥 및 농업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관련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사항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 소관과 출연기관의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질의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473쪽 예술교육 국제포럼 개최 각 부서에 전부 다 국제포럼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주가 국제포럼을 가지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하나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주시 문화정책의 큰 방향을 전통문화와 함께 예술교육 쪽을 잡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을 전주 혼자만의 힘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던 세계 유수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예술교육이란 어떤 예술교육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몸짓, 영상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종류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아이들이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교육청에서 추천해준 학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원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교육청에서는 제도적인, 그러니까 피아노라든지 정규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피아노도 예술이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술교육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배우지 않는 게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학교 가는 길에 예를 들어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소리로 만든 지도를 그린다라든지 아니면 염색이나 드라이플라워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든지 아무튼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국제포럼을 하는 것은 이게 연중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는 1박 2일로 개최를 했고요.

○양영환 위원   반응이 어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예술교육을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예술교육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체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주시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저희 사업을 굉장히 우수사례로 높게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올해 했으니까 우수사례라고 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처음 해서 우수사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술교육지원센터도, 팔복예술공장에 2단계로 조성한 사업 대상지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이 정부에서 앞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외빈 초청여비 그런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외빈은 몇 분이나 초청을 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개국에서 세 분 초청을 했고요.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예술교육이나 예술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갔던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 사례를 벤치마킹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에 많은 예술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번에도 한 70여 명 참석을 해 가지고 내용을 공유했던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은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종합티켓판매소 이게 어디에서 무슨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전주시내에서 소규모로 공연을 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분들이 공연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홍보가 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종합티켓판매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크고 작은 행사를 다 이쪽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점진적으로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행사까지 다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오거리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티켓판매소가 기존에 있던 장소에 그냥 티켓판매소로 명칭을 가지고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예산에 수립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내년 한 2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거리에서 공연하는 분들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꼭 버스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킹을 포함한, 예를 들면 각종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김은영 위원   이게 티켓을 파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판매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도 하고 티켓도 판매하고······.

○김은영 위원   그럼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여기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전주시가 국비 18억이 넘는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통놀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주시내에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고 한옥마을 내에 청명헌하고 한옥마을 역사관 야외마당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금 한곳에 보강을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8억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시비 매칭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고요. 시비 매칭에 대한 시설비를 청명헌과 한옥마을 역사관 야외마당에다가 시설 일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국비 18억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김은영 위원   18억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윤자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471쪽 문화재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올해 6억 5900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도되었는데 거기 보면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이런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받은 결과는 어떻게 종결이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고요. 특정인 한 분만 어떤 혐의가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그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사무국장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사무국장이 현재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는데 기소된 분은 직위해제가 아니고 그냥 사표를 받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수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당연히 시키려고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재단 내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횡령을 하거나 해도 그런 조항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지금 당사자에게 적용할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를······.

○이윤자 위원   당사자에게 적용 조항이 빠져 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직위해제 할 수 있는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들어가 있는데 당시 제도를 정비할 때 담당자가 세 가지만 하고 끝에 한 가지는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 조항이 없다고 하면 문화의집 민간위탁도 그러면 같이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 사무국장이 빠져 있다면 우아문화의집하고 삼천문화의집이 거기도 경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거기는 또 어떻게 해 놓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재단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요. 재단은 저희 출연기관이고 문화의집은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다섯 개의 문화의집 중에 문화의집 두 개의 관장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윤자 위원   거기도 아직 종결 안 났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도 지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고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 두 개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재계약 연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연장 안 한 것이 일부 삭감 2억 3000하고 권고사항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무국장이나 대표들이 횡령을 해서 뉴스에 보도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사표만 받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거기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자동으로 단체가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횡령하고 나서 받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죄의 여부를 다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벌금을 물리든지 추징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이 네 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섯 개입니다.

○이윤자 위원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조사를 받고 횡령으로 문제가 있는데 문화의집이 꼭 필요해요? 문화의집이 앞으로도 필요하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문화의집은 다섯 개가 있는데 문화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생활문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어디에 역할을 한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생활문화 영역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생활문화요. 그러면 지금 두 개는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다섯 개를 다 직영으로 하지 왜 두 개만 직영으로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운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면 좋을지 결론을 낸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내년 상반기에 TF팀을 꾸려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과정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윤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현재 문화재단 그 직원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기소 중이라면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관련 관리감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 단체의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차적으로는 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이차적으로는 전주시도 해당이 되겠죠.

○최명철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직원 하나만 문책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의 책임자는 문책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게 아니고 한 분만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보면 굉장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경미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쨌든 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가 있다고 경찰에서는 봤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서 사직 처리를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사직 처리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여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의 여부를 판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전년 대비 10억 37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재단 운영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지금 30억 4000이 아니고 36억 6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4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건데요.

○최명철 위원   추경까지 합쳐서는 지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재단 예산이 36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7억 정도 상향이 됐는데 일단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인력이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팔복예술공장 등 일부 사업장에 사업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40억 8000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매년 계속 증액분이 앞으로는 문화재단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재단에서 출연금과 보조사업을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부분 유지를 하고 있고 보조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팔복예술공장에 카페 써니 운영 해 가지고 12월에 수입이 1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혹시 인건비 나가요? 카페 써니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써니에 네 명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네 명이, 그러면 여기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주는 건지? 카페 써니 운영하는 사람만 네 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정확한 방식은 그러니까 재단의 인건비 내에서 나가는 거고 수입으로 얻은 비용은 다시 재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활용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네 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한 달에 830만 원이에요. 833만 원 그렇죠? 그러면 833만 원이 수입이라면 인건비가 네 명이 근무한다면 완전 적자 아니에요?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카페 써니의 수입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카페 써니에서 나온 수입은 재단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833만 원으로 해서 1년에 1억의 수입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명의 직원들로 운영한다면 833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놓았잖아요. 재단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네 명이 근무하면서 한 달에 833만 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 커피숍을 운영해요. 직원 네 명 줬어. 네 명을 두고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적자라고 봅니까, 이익이라고 봅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선 근본적으로 팔복예술공장이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해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800만 원 가지고 네 명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적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급여를 보면 대표이사 1명이 월 478만 원이에요, 쭉. 관장·국장이 410만 원, 팀장 304만 원, 팀원 20명 201만 원, 팀원 2명 운영직인데도 한 달에 188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재단은······.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무튼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40억 800만 원은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함씨네밥상 여러 문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우리가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세 드는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그분이 나갈 때 좋은 집을 얻어서 정말 돈 벌어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유야 어쨌든 쫓겨 나가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최명철 위원   그리고 함씨네밥상을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한옥마을지원과장께서 답변을······.

○최명철 위원   한옥마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들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한옥마을지원과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문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같이 느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문제의 핵심을 지금 알고 계세요? 왜 지금 이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내가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르고 있다면 내가 다시 이야기 좀 해 드리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문제점 시정할 계획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충분히 시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어느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함씨네밥상을 갖다가 관리감독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문화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으로 하죠.
  이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문화 계승이 어떤 의미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그 내용인가요?

○이남숙 위원   예, 조성 말고 전통놀이라는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것들은 어떤 의미로 계승하기 위한 거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남숙 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 말고요. 계승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같이 이어가자는 의미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공간이 물론, 여기 한정 지어서 국비를 받은 거예요? 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여기 역사관하고 청명헌하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국비 사업은 예를 들면 그동안 잊혀져 있던 전통놀이나 현재 계승되고 있는 전통놀이를 다 복원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게 주 업무고요. 거점을 하고 있는 도시를 전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거점을 두고 이 사업을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니 실내나 실외에 놀이공간 조성할 때 시가 일부 매칭을 해라 이런 문체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매칭한 거고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오케이를 한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조금의 보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전통 계승'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 빠져있는데 바깥에서 야외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놀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서 노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외로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야호아이놀이과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들이 1억씩 잡혀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야호아이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에서도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개선할 때 놀이터 개선한 데 가서 보니까 밑에다가 친환경 나무라고 해서 좀 깔아놓고 정글 좀 해 놓고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좋은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들이 있으면 이왕이면 전통 계승이니까 어린이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학교 환경개선. 그러면 실내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위한, 전통을 위한 놀이 아이템이 있으니 이것은 같이 해 보자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출연기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그 계획에는 아이들을 위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이런 것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대부분 전통놀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남숙 위원   충분히 되어있다고 하면 2020년도의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만들 필요는 없고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장소 제공도 안 되고 좁은 주차공간 거기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통이란 이런 거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이런 협동심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 국비를 받았으니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정말 계승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후배들한테 또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되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서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문체부에서도 전통놀이가 많은 국민들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전 국민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로 굳이 그쪽에서도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속 사업이라고 하면 추후에 '전통'이니까 이어서 많은 아이들, 그리고 사실 전주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한옥마을을 전주시민들이 찾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전주문화재단 삭감조서에 보니까 삭감 금액이 정확하게 6억 5900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자체수입이 6억 59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삭감 내용의 취지로 보면 앞으로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이, 예산 반영을 못 하겠네요? 그만큼 계속 빼야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저희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자체수입으로 얻은 것도 일부 사업비로 반영해서 하고 있어서 세입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일부 특정 사업 두세 개 정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두세 개 사업을 합치더라도 6억 5900은 안 되는 거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삭감 취지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출연금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총요구액이 40억이잖아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큰 틀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고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고지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려 있는데 저희들은 각 사업을 따로 조정해서 실행예산이라고 할까요?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6억 5900은 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조금 과다하다는 얘기가 무슨 표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너무 많이 잘린,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어떤 특정 예산 이 사업, 이 사업······.

○송승용 위원   상임위에서 자른 것을 과하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문화정책과의 예산들 대부분이 민간행사 보조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축제들도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번 보조금 심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항상 해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총액을 정해주는데 그 금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는데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진 선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보조금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혹시 삭감되는 단체나 축제에서 불만이 없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보조금 심의를 8월부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저조하게 받은 단체,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단체를 중심으로 일몰을 하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그동안 풀예산으로 지원돼서 몇 회씩 했던 단체들은 신규로 넣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쳤는데요.
  6억 5900만 원 자체수입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재단이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한벽문화관 운영하는 데 비용하고 팔복예술공장 운영하는 데, 시민놀이터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얼마씩인가요? 이것은 지금 수익만 여기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한벽문화관을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부분은 재단에서 답변드리도록······.

○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답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부분은 답변을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그러시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승원 위원   운영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자체수입이 나고 있는 기관들의 운영비를 문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승원 위원   예.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한벽문화관의 경우에는 4억 8000의 운영비가 들고 있고요. 팔복예술공장은 11억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시민놀이터 같은 경우는 시민놀이터 임대료 이런 것들이 약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다 합쳐서 시민놀이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시민놀이터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강승원 위원   아니, 사업비 말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임대료 부분은 5000만 원이고요. 인건비는 시민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과 기간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제가 합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계산을 다시 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체수입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이것으로 전부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부분이 삭감됐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체수입은 얼마니 이런 부분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쉽고 설득력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삭감하기는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니······.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저희 전주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수익은 오히려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세 기관 전체적으로 약 18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수입은 6억 59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승원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만 가지고는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8억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한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자체수입 플러스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더 보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6억 5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더 힘든 부분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제야축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올해 추경에 원래 제야축제 예산은 2000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행사운영비로 한 1500 정도 해서 보통 3500에 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8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내년도 1억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예산이 불꽃놀이 및 미디어파사드 해 가지고 2500이 잡혀져 있어요. 환경에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꽃놀이가 가장 주범이 되고 있는 것들의 하나인데 불꽃놀이를 넣으면서까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저희들이 풍남문에서 그동안 제야축제를 했는데 현재 풍남문이 배불림 현상으로 지금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일단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전라감영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서 행사를 했을 때 타종행사를 미디어파사드로 하려고 하고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 왔던 거였습니다. 별도로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시민 참여 부분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기는 한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미세먼지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개간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한데 굳이 여기까지 불꽃놀이 대신에 다른 것들을 좀, 문화잖아요. 정말 이런 행사를 다양한 문화로 여기 보면 무대 시스템 3500이나 들여서 하시는 고만 이것에 대해서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돈을 들이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와해시키는 사업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불꽃놀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어쨌든 적게라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오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불꽃놀이는 한번 쏘고 나면 환경오염이, 그리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한 발 쏠 것을 두 발, 세 발씩 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이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대 시스템을 이렇게 좋게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공연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길놀이도 마을 축제식으로 하면서 그 근방 전라감영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액은 아니고 불꽃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문화재단 18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운영비가 세 군데 합쳐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수익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물론 문화재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하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태여 예를 들어 커피숍 운영 같은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민간한테 줘버리면 할 수 있잖아요. 왜 구태여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전혀 수익도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행위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네 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과다하게 지금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는가요? 그렇게 대답하셨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은 아까 6억 9500이 세입에 맞춰서 삭감했다고는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깎은 금액이 6억 9000으로 세입이 같았다는 거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세입 부분을 깎았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깎은 것이 좀 과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6억 5900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이다 그러면 부족분을 이번에는 수입이 4억이 줄었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예산은 4억을 또 플러스해서 줘야겠네요? 문화재단의 수입 감소에 의해서, 증감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들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깎은 6억 5900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깎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깎았다고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세입에 대해서는 안 깎았지만 세출도 마찬가지죠. 세출도 그만큼 수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출에 대해서도 깎아야 되죠. 40억 요구를 했는데 수입을 뺐어요. 그럼 그대로 되면 결국은 수입이 포함되면 46억이 되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만큼 빼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은 상임위 삭감을 받고 판단했을 때 아까 자체수입 6억 9500을 깎은 게 아니고 출연금의 40억 8000이고 자체수입이 6억 9500이어서 총예산이 47억 4000입니다. 출연금에서 6억 9500을 잘랐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자체수입을 잘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서 수입이 있는 만큼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문화재단 대표 같으면 내년에는 수입을 팍 줄여버릴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모순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문화재단의 수입에 의해서 우리 시 출연금의 증감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창출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여기 카페 운영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편리성을 봐주기는 하지만 왜 구태여 이런 돈을,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줘요, 직원들 쓰지 말고······.
  그래서 이런 방만한 운영들을 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특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40억이 넘는 예산이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문화재단이 역할을, 사실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가슴에 와닿고 문화재단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은 사실 처음에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민원을 줬던 사람이 거꾸로 반대야, 내가 지금 우리 황 국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의 정점에 국장님이 서 있어요.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튼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위원님, 제가 그런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좋을까요?

○최명철 위원   하지 마세요. 내가 하게 되면 다 이야기가, 내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아니, 제가 오전에 들은 것과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명철 위원   그것도 정확히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운영에 관계된 문제고 그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적절치가 않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아뇨,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사실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최명철 위원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 내용은 어쨌든 예산 관련 내용이 아니니까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 답변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예산 관련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그럼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저희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방만 운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팔복예술공장의 경우에 직원들은 지금 여기 인건비에 나와 있는 정규직 직원이 아닙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월 122만 원씩 받고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방만 운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인건비 급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52주 260일 상근직으로서의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함씨네밥상은 분명하게 저희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의 위탁기관이고 함씨네밥상이 전주문화재단이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큰 간판을 원해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대형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혼례 할 때도 식사를 함씨네밥상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나 많은 것을 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함씨네밥상에 관련된 전주문화재단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양측의 말씀을 꼭 들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무국장 조사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김동헌   사무국장 조사 건은 예산이랑 관련 없는 얘기니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산이 관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부분이 사무국장 조사 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장대리 김동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만하시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오해가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책임자로서······.

○위원장대리 김동헌   별도로 설명을 하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헌   정회를 해 드릴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정회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따로 설명하시겠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회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482쪽 전북 돋보기 누가 있나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기 하는가요? 올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전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건데 그냥 소개가 아니라 공연, 연극을 함께 섞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지역 작가라 하면 어느 작가를, 작가가 사진작가도 있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전체를 망라합니다. 미술작가, 사진작가, 음악······.

○강승원 위원   전체 예술인들을 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예술인들을 다······.

○강승원 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공연이라고 하시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연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겁니다. 연극 공연 같은 것을 하면서 이 작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연극 공연을 하신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무대 앞에서 마임 형태의 공연이나 연극 공연을 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482쪽 친구야 한가위 달구경 가자 예산이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하는 행사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동안 풀사업비로 지원을 받던 사업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풀사업비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었냐고요, 어떤 사업을 풀사업비로 지원해 줬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금란전통예술보존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풀사업비로 올해도 400만 원이 지원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서 하는 행사예요? 할 때 위치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완산체련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완산체련공원에서요. 정월대보름 한가위축제를 우리 전주시 각 동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서너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너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작년, 재작년 이 행사 하나도 못 했죠? AI 때문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동에서 한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따로 민간이전해서 이 행사를 또 해야 돼요? 그 행사도 매년 취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전주시에서 민간보조를 또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는 AI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것은 대보름 한가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달구경과 비슷한 행사인데 이 행사를 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역 색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면 달집태우기라든지 대보름 보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세시풍속이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단체가 어디라고 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금란전통예술보존회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하면 이것도 줘야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지역사업은 아니고······.

○최명철 위원   아니, 지역사업에서도 하게 되면 정월대보름축제 하듯이 한가위축제를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비 성격으로 주고 그랬으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쨌든 지역 색을 띄는 사업들은 몇 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국제영화제에 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제 총괄하시는 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총괄 감독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집행위원장······.

○박선전 위원   집행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집행위원장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이사회에 위촉하면 이사회 의결로 선임이 됩니다.

○박선전 위원   영화제의 성공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도 현장에 가보기는 합니다만 과연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3억이 삭감됐는데 3억이 문제가 아니고 3억을 더 줘서라도 진짜 국제영화제다운 영화제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는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제가 느끼기에 내부의 시선과 외부 평가의 온도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미 전주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화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주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두 개의 시선을 시민들과 접점을 넓혀가면서 영화제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의 축제로 발돋움해 가려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제영화제에 걸맞은 위상을 가지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위원장부터 집행위원회가 진짜 나름대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해서 국제영화제다운 영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까지 계시지는 않잖아요?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들께서 더 있으라면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서배원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겠지만 집행위원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영화제 관련된 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영화제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로서가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가는······.
  부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지적이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잠깐 말씀드리자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최근 한 삼사 년간 굉장히 혼란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도 그렇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런 상태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굉장히 약진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영진위 평가를 2회 연속 1등 했고 아마 올해도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과의 접점을 얼마만큼 더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노력해 나가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3억이 삭감됐습니다만 20회를 기점으로 부천영화제나 부산영화제가 규모나 내용 면에서 굉장히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할게요.
  영화제 행사기간 중에 유명 배우라든가 스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출연에 따라서 흥행 여부도 조금은 좌우하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주도 예를 들면 정우성 배우라든지 허진호 감독이라든지 잘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전주영화제가 추구하는 색깔이 대안영화,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영화인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유명인들을 부르자면 게런티와 연결되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는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유명한 배우들은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박선전 위원   예산에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484쪽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어떤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영화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영상위원회라고 효자4동 상림동에 영화 촬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상위원회의 직원들 1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 경비 운영비는 여기에 들어가나요? 경비 서는 사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윤자 위원   경비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윤자 위원   거기 경비를 내년 6월까지 하고 CCTV로 돌리면서 경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전주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예를 들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윤자 위원   그럼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쪽저쪽 되는데요.

○이윤자 위원   10명 중에 한 명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비 인건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인건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경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놔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었지 현재 정책이······.

○이윤자 위원   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거기 상림동은 다른 데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잖아요. 처음에 영화촬영소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한 명 오고 그 동네 한 분이 하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결정된 건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영화제작소 운영하고 뒤에 보면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틀려요? 영화제작소가 있는데 독립영화의집을 다시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영화제작소는 10년 전부터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후반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후반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 보정이 있고 영상을 보정해 줘야 되는데 영화제작소는 영상을 보정해 주는 곳입니다.
  독립영화의집은 이런 기능을 포함해서 전주에 독립영화가 크게 많이 있으니 예를 들면 이러한 기능을 집적화하는 겁니다. 영화인들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독립영화관도 만들어 주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영상위원회가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괄해서 거기서 관할할 수 있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SOC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자 위원   다시 건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독립영화의집을 건립해서 영화 관련 산업들과 기관들이, 영화인들도 한곳에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게 제작소하고 이거하고 해서 필요로 해서 지금 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광산업과 페이지를 불러주시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굵고 짧게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예,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에 관련돼서 2015년도부터 2024년 투입될 총예산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기관하고 관광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양영환 위원   거기에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공원이 지금 입장료를 안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한 20년 되었어요.

○양영환 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차장도 30면 이상 되면 다 돈 받고 그러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덕진공원은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남원 춘향로 같은 데는 관광을 위한 거시기인가요? 아니, 다른 데는 다 수입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전주시는 가뜩이나 예산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고민도 한번 안 해 보고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명품을 만들어 놓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만 돌려주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입장료에 관련된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냥 돈만 투자해 놓고 전주시민을 위한 휴식처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타지역 같은 데는 조그마한 데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전부 입장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경기전 외 입장료 받는 데 또 있나요? 관광객 1000만 명, 2000만 명 오면 뭐 해요? 입장료 없이 다 돌아다니는 거, 그런다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제대로 된 관광명소를 만들든가 그래야지 연화교 하나 부시고 새로 지어서 이게 관광명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목교를 놓았잖아요. 오목교를 23억 들여서 놨는데 지금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시작은 아주 과감하게 잘해. 그런데 결과는 뭐냐, 어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덕진공원도 언제 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입장료 폐지가 된 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런 계획, 이제 꾸미고 있어······.
  그럼 동물원도 우리 젊은 애들이 쉴 수 있도록 그냥 돈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동물원은 왜 돈을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들이었고 일반 공원 형식의 성격을 띤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광지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전도 최근에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정비되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입장객 수도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아까도 잠깐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전주시는 유일하게 명품 복숭아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전주시 축제예요. 그리고 전주에서는 지금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옥마을 1000만 명 오고 2000만 명 오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복 빌려 입어서 전주시 한복장사 돈 버는 것이 한옥마을인가 아니면 불법으로 운행되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 수입을 잡는 것이 거의 없어요. 축제 쪽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전부 다 퍼주는 축제, 행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덕진공원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동네 공원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돈 300억 이상이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관광상품화를 않는다고 보면 차라리 이 돈 들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는 게 나아요.
  이번에 예산 보니까 이거 SNS 홍보는 왜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SNS 홍보는 아무래도 덕진공원을······.

○양영환 위원   전주시민을 위한 홍보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덕진공원을 차후에 관광지 또······.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SNS 홍보 4000만 원이 누구를 위한 홍보, 무엇을 위한 홍보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예산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가 한옥마을 외에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덕진공원을 지금······.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SNS 홍보를 한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진공원을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알리는 홍보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시민을 비롯한······.

○양영환 위원   전주시민들이 덕진공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시민뿐만 아니라······.

○양영환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국내, 국외 전부 다 이렇게······.

○양영환 위원   그럼 그런 관광명소를 4000만 원 들여서 SNS 홍보를 하는데 전주사람 외에는 덕진공원을 모르잖아요. 아까처럼 명품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을 잡아서 전주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조성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뭐 하려고 낭비하냐고, 조성하고 나서 SNS 홍보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동시에 추진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덕진공원만 가지고 입장료가 타당한지 어쩐지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북부권 동물원이라든가 저쪽까지 같이 하면서 입장료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관광객 부분이 경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을 과연 입장료 징수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고민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과연 직접적인 전주시 세입이 뭔지 하는 부분, 과연 거기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부분까지 토털해서 봤을 때 가장 고민된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과연 전주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떨어진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늘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북부권 덕진공원까지 같이 해서 일차적으로 입장료 부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경기전 수입이 올해 것만 얼마나 돼요? 입장료 수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잠깐만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자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랑 국장님, 이런 SNS 홍보 사업 다 좋아요.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않고 홍보부터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주시 세외수입을 잡으려면 앞으로 이런 것 고민 않고는 전주시는 조금 있으면 공무원들 월급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전주시에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전부 퍼주기 사업의 예산이에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가 있는 덕진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첫째, 이렇게 입장료가 없으면 사람이 궁금해서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다만 어느 정도 입장료가 있어야 안에 볼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간다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도록 어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 개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 얻는 수익도 있을 것입니다만 직접적으로 뗄 수 있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 더 묻고 싶은데 전주 덕진공원을 작년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이용률 한번 알 수 없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018년도에 저희가 덕진공원하고 동물원······.

○양영환 위원   아니, 덕진공원만. 동물원은 어차피 입장료 받는 데기 때문에 관계없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덕진공원은 182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거 182만 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거기에 AP가 설치되어 있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AP라는 게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빅데이터······.

○양영환 위원   핸드폰을 이용한 빅데이터 그런 것 말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믿어도 되는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현재 기술······.

○양영환 위원   182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품바 이런 것도 보면 품바 하면 딱 어디 떠올라요? 음성. 전주 품바는 누가 알지도 못해. 이런 보여주는 행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좀 제대로 된 예산,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다 퍼주다시피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의 다 반절 없어져도 돼. 다 위탁하고 뭐하고 하면······.
  이런 부분은 꼭 심사숙고해서 덕진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입장료에 관련된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추가질의인데요.
  여기 조성사업비 비율로 봤을 때나 이것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야기를 놓은 것 같은데 지금 2020년 요구액을 보면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것 추징 근거를 보면 전라북도 시군별 대표 관광지 선정 매칭을 봤을 때도 덕진공원에 전라북도 권한이 많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 사업은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도에서 대표 관광지로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크게 보면 관광 기반 계획해서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관광 진흥 계획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반 계획 쪽에 도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관광산업과에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최용철 위원   물론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세수적인 측면에서도 하시라는 말씀은 있는데 관광산업과에서 이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최용철 위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광산업과에서 조성사업으로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관광객 이동 경로 분석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P를 설치해야 됩니다. AP가 한 2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년 회선료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것은 지금 삭감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빅데이터 분석 비용이었는데 스마트시티과가 빅데이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은영 위원   그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이건 스마트시티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광산업과에 보면 SNS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소통과에서 전주 홍보 광고판을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시외고속터미널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비를 들여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 관광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 쪽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강남터미널에 저희 홍보 전광판이 붙어 있는데 전주 전체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에 오시라고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관광 오시라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업무상 딱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저희 관광산업과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다? 전광판 외부에 사용하는 것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홍보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기보다는 추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그동안에 공모를 통해서 했었는데 올해 도에서 공문이 와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구청과 외식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7개 업체가······.

○김은영 위원   예, 그것을 하는 것은 요즘 다 좌식 의자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의자로 바꾼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기존에 바꾼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7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현재 음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7개만 해 줘서 될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규모가 80석 이상이어야 되고요. 관광식당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야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되어서 80석 이상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식당······.

○김은영 위원   식당으로 등록돼서 80······.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현재 80석 이상급 규모여야 되면서 이것을······.

○김은영 위원   전주시에 그런 음식점이 7개밖에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입식으로 해야 되고 전라북도관광협회에 관광식당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총음식점이 7개밖에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저희가 구청하고 외식업 조합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7개 업체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한다든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가 대형음식점으로 관광 쪽에 등록된 데는 다 해줄 수도 있겠네요? 조만간에 형평성에 의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자부담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다 하기도 하려는지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기도 하지만 신청을 해서 등록도 하고······.

○김은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대성동 주차장에서 전주 한옥마을까지 왕복 가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몇 대가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하나는 대성주차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 통해서 그쪽하고요. 오목대, 기린로 이쪽하고 그렇게 두 대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두 대 보면 결국은 버스 임차 용역비가 대부분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버스 임차 용역 그렇습니다. 1년간······.

○박선전 위원   물론 시간의 배차 간격은 잘 짜여져 있겠지만 그 탑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9월까지 해서 이용객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해서 보니까 1일 평균 한 192명 정도 됩니다.

○박선전 위원   한 대당?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일 207명 정도 됩니다.

○박선전 위원   2018년도?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선전 위원   지금 대성동 주차장을 이용한 지가 언제인데 2018년도부터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018년도에 이용객이 한 7만 5718명 정도 되니까요. 그걸 365일로 나눠보면 207명이 이용한 걸로 나옵니다.

○박선전 위원   한 달에 207명?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1일······.

○박선전 위원   1일 207명이 많은 숫자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박선전 위원   1일 한 대가 207명이면 대충 하루에 한 대당 몇 회를 왕복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16회입니다.

○박선전 위원   16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16회인데 거기······.

○박선전 위원   207명을 16회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버스가 학원 버스입니다.

○박선전 위원   작은 버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학원 버스······.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제 효과 면에서 과연 셔틀버스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름대로 이용객 수가 많다면 예산을 증해서라도 더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셔틀버스에 잠깐 부연 설명······.

○위원장 김남규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192명 정도 다닌다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올해 9월까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대성주차장에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대성주차장에서······.

○양영환 위원   1일 192명 그게 평균치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평균치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금, 토, 일 특히 토, 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평일에는······.

○양영환 위원   평일 이용 실적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평일 이용 실적은 낮습니다.

○양영환 위원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평일은 낮고 그다음에 목, 금, 토, 일이······.

○양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료를 받네 안 받네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주차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치명자산 있을 때도 한쪽은 차가 텅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우리 서학동 일대에 차를 받쳐놓고 오목대, 이목대로 바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휴일인데도 그러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 조정해 줘야 돼요. 평일에는 차 한 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보니까 유류비까지 전부 다 대주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류비까지 다 대주고 차 임차료가 한 대에 7000만 원꼴 들어가니까 1억 4000인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평일에 한번 보세요. 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떻게 다니는가, 이거 1년 그다음에 이것도 비수기, 성수기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줘야 된다고요.
  아까 그냥 평균치로 192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차가 거의 빈 차로 다니고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해 줘야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국립무형유산원 쪽이 유료가 아니다 보니까 대성주차장 쪽까지 가는 관광객들이 예전에 치명자산 그쪽보다는 줄면서 지금도 주말에는 가득 차긴 하지만 평일에 이용하는 부분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영환 위원   저 조금 전에도 다녀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 4000 예산 낭비할 게 아니라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평균치 192명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하루 이렇게 이용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성주차장 생기면서 서학동 일대는 완전히 불법주차가 난무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용도 않는 것을 차 1년에 임차 7000만 원씩 딱딱 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 예산 낭비죠. 이것은 반드시 이번 예산 때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김은영 위원님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공문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외식업 조합에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8월 27일에서 9월 3일까지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번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해 가지고 20개 업소를 해요. 물론 작은 업소인 거예요. 여기는 관광인 거고 거기는 관광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내가 복지나 예산 쪽이 아니었으면 음식점을 개선하는 데 중소로 나눠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여기 도비도 30%죠? 비율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도비가 18%고요. 시비가 40%, 자부담은 42%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여기는 조금 더 다르기는 하네요. 중소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12%밖에 안 돼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18%······.

○이남숙 위원   왜 이렇게 적게 받아요?
  이거 같이 공문 내려온 거예요, 따로따로 공문 내려온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부서가 다릅니다. 도에서 내려온 부서가 저희는 관광 쪽이니까 관광총괄과에서 왔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비는 18%고 나머지 시비가 42%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40······.

○이남숙 위원   40%?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자부담이 42······.

○이남숙 위원   자부담이 42,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에 2614만 2857원이 지급돼요.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업소당 20개 업소인데 7000만 원이 되는데 시비가 40이면 비용이 8000만 원에 여기는 사삼십이 2억 정도가 또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음식점 개선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은 아까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송년회 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식당을 가서 보면 입식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요. 좌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입식으로 놓을 수 없는 시설만 그러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냥 무조건 "우리 시, 도에서 이런 부분의 식당을 지원해 주니 개선하겠습니까?" 하면 이게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또 복지환경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식당 화장실부터 개보수 시작해서 맨 처음에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잘 보완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려오면 수요조사해서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도 이것은 30인데 여기는 18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하고요. 절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일곱 개 업소가 신청이 된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직 정식으로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나중에 받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만 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하시려고 한 데가 일곱 개소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도 2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 등록된 그분들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시설비가 나가니 할 거냐 해서 거기의 수요만 되는 거지 정말 음식점이 잘되고 관광객이 와서 찾아가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회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책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뭐냐, 전체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이 예산을 금방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충분히 하셔서 정말 그 업소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활성화가 꼭 필요하고 더불어서 장애인 시설까지도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식당이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꼼꼼히 살피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업소인지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시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내가 받은 만큼 이런 부분에 환원해야 되겠다 이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91페이지 지역기반 공정관광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공정관광 조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요즘에 관광이 단체 여행객에서 개별 여행으로, 그리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관광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관계를 더 지향하는데요. 그리고 관광객과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같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공정관광이고요. 도시보다는 농어촌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한승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주형 공정관광을 내년부터 만들어 가보자, 양에서 질로 그래서 관광의 흐름을······.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공정관광 콘텐츠를 공모해서 프로그램화하고 또 공정여행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하겠다는······.

○송승용 위원   공정여행가가 뭔가요? 공정여행가를 양성해서 공정여행가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공정여행가는 공정관광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지역에 변화를······.

○송승용 위원   가이드를 양성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내가 만드는 특별한 여행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서 공정여행가 가이드를 양성한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게 해서 공정 이론교육도 하고 이런 데 잘되는 여행지 답사도 하고 그러면서 여행 상품도 개발해서······.

○송승용 위원   여행 상품 프로그램 운영이 여행 상품일 거고 그게 1500이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분들이 공정여행을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컨설팅 부분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창업 컨설팅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송승용 위원   그게 콘텐츠 공모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시상금이 500만 원씩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거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내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전주형 모델을 만들고 그게 잘 추진되면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그러면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시·회의산업 육성해서 1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전시·회의산업 유치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로 전시·회의 유치 포럼 및 팸투어, 또 일반보전금 밑에 외빈 초정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전시나 회의를 유치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컨벤션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공간의 특화를 하기 위해서 중소형 학회 중심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중소형 학회, 국제행사, 그리고 나중에 컨벤션시설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치 업무를 해 왔다고 마케팅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유치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올해 민관 합동으로 서울의 한국과학기술회관에 가서 전주지역의 호텔이랑 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가졌고요. 마이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토론회도 가졌고 그리고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이라든가 아태 하모니카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활동도 펼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떤 전시회나 회의 유치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에서 유치를 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고 했을 건데 성과가 나타나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016년, 17년보다는 올해 팀을 만들고 해서 한 4건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1억 6000 들여서 4건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4건 해서······.

○최명철 위원   됐어요. 그만 하세요.
  또 하나 질의할게요.
  더불어서 옆에 보면 전주관광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전주관광 활성화 마케팅해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안내지도나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예술광장 생기면 덧붙여서 업데이트해서 물론 지도 만들고 홍보물 만들어야겠죠.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사업은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요.
  물론 요즘 같은 스마트관광시대에 온라인 스마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도 많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내 달라고 하는 문의도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관광 활성화 마케팅을 위해서 전주 명소나 주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예산들이 그렇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가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옥마을을 예로 들면 한옥마을 관광객은 내국인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감소 인원이 내국인하고 외국인은 얼마나 늘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외국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국인은 얼마나 줄었고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1000만 관광객 이러고 홍보만 하던데 혹시 내국인 수는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나 줄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내국인 같은 경우는 연 40만 정도 줄은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3만, 16만, 18만 그리고 올해는 한 20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관광객 수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비나 마케팅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안 되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과연 예산 대비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우리 홍보 마케팅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방법을 다시 찾는다든가 맨날 하던 똑같은 행사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올라왔던 예산 증액해서 그대로 올라온 거죠. 그렇잖아요? 방법이나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기존의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을 하면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전주지도를 온라인화하고 있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명철 위원   여기는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여행지도고 안내책자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서 온라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목이 다르고 그러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방향을 말씀······.

○최명철 위원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올라오면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니까 관례적으로 해 주는지는 몰라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 필요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 홍보하면 뭐 해요? 차라리 안 해도 그 정도는 올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주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홍보 안 해도 올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티투어 해설사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차이점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문화관광 해설사는 도에서 TO를 줘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티투어 해설사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크게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티투어 해설사를 모두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원화하고요. 다만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수습 활동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0개월여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원화해서 조금 더 알찬 전주관광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 쪽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겠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제가 최근 전주관광 안내지도를 잠깐 부탁했어요. 그걸 부탁한 이유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자꾸 업데이트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지도에 반영하는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반영할 만한 데가 있는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팔복예술······.

○양영환 위원   팔복예술공장 들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그다음에 반영할 만한 곳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외연 확장으로 업데이트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좀 특색 있고 그런 데 있으면······.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에서 영업하는 가게가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

○양영환 위원   제가 그때 한 560여 개 된다고 상인회장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문 닫은 가게가 130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한옥마을 지나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한 집 걸러 한 집이 거의 다 임대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지도를 보자고 한 것은 지도 자체가 한옥마을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연 확장할 만한 곳이 전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 4000만 원씩 줘 가지고 만들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박아놓으면 더 싸게 많이 박을 텐데 매년······.
  그래서 그런 외연 확장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도 발행된 것이 그 당해에 소진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어떤 때에는 모자랍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때'가 어떤 때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우리 전주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보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시에서 우리 전주의 관광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보내 달라고 하길래 얼마만큼 보내주길래 어떤 때 부족하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몇천 부씩 보내 달라고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여행단체나 여행사, 그리고······.

○양영환 위원   그런 것도 몇천 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에 지도를 제작하는 게 몇 부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한 20만 부 정도······.

○양영환 위원   1년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20만 부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도를 1년에 20만 부 박는데 어떤 때,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도를 요구할 때는 다 소진이 되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 관광안내소나 문화시설들에 일반적으로 비치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차적으로 소비를 하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저는 점심 식사 이후 대부분 한옥마을을 돌아서 여기 시청을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아니면 관광객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가, 관광객 손에 지도가 들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옥마을은 구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도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열면 다 나오잖아요.
  아까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곳은 팔복예술공장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외연 확장할 곳은 없고 저는 이 지도 제작하는 것도 때로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 타 지자체처럼 변화가 팍팍 일어나서 거기에 삽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전주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4000만 원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지도 제작하는 데 투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지도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만큼 소요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관광객······.

○양영환 위원   과장님, 우리 SNS 이용하면 보고 싶은 거 다 나오고 뜨고 싶은 거 다 떠요. 애들이 지도를 안 찾아요. 한옥마을 한번 다니셔 봐요. 저는 점심에 자주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 전체의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도를 커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한옥마을관광안내소에서 지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경기전하고요.

○양영환 위원   경기전에서 1년에 얼마나 몇 부가 나가는데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찍어만 놔버리지 도대체 어디에서 지도가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예산만 세워서 지도 찍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손 놔버린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알아서 가져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올해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런 예산을 왜 올리는가 모르겠다고요, 어떨 때 보면······.
  아까 SNS 홍보 1억짜리 외국인 상대 1억, 국내 4000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도가 얼마만큼 어떻게 소진되는지 자체가 아예 파악도 안 된 상태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게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파악을 좀······.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런 자료는 솔직히 없죠. "있을 텐데"라고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최근 3년 치 그 자료 만들려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지도나 이런 거 할 때 아까 외연 확장을 시켜서 진짜 지도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많이 찍어서 확장을 시켜야겠죠, 전주는 맨 그 자리니 아까처럼 팔복예술공장 하나 넣으나 마나 똑같아요. 지금은 인터넷 딱 들어가면 거기서 툭 뜹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내비가 있어요, 내비. 어디 가고 싶어서 팔복예술공장 찍으면 내비가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굳이 4000만 원씩 들여서 큰 변화도 없는데 다량으로 찍으면 얼마든지 싸게 구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진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관광객이 어느 지도, 홍보지를 많이 가져가는가를 때로는 파악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또 이만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아낄 것은 아끼고 쓸 때는 과감하게 쓰고 그래야 한옥마을에 찾아오고 그러지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제는 과감한 행정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모험도 하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구태여 의연하게 옛날 복지부동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움직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한테 한번 과감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예산 올리시지 말고 한번 전체적인 맥락, 흐름 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열린 관광도시 전주 조성 그다음에 외국인 여행자 관광거리 조성, 관광거점 전주 홍보 마케팅 이쪽 라인들이 새로 신규 사업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거기에 중점을 둔······.

○김은영 위원   방향을 맞춰보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금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 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외국인 여행자거리 벤치 설치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거리에 벤치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목표로 삼는 것은 방콕에 카오산로드라든가 호찌민의 데탐거리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통문화전당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전통문화전당에서 객리단길까지 한 850m 되는데요. 그쪽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한옥마을 말고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길 주변에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콕이나 호찌민의 그런 사례들처럼 외국인 여행자들이 전주에서 이야기하고 전주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그런 중심거리가 되는 로드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지문화축제 있잖아요. 우리 고유의 한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 같은데 한지에 대한 문화축제가 이것밖에는 없나요, 다른 축제는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축제로 하는 것은 한지문화축제가 유일하게······.

○박선전 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선전 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성과가 별로 없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올해 23회째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체질 개선, 그리고 한지의 본질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축제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권고해 주셔서 비엔날레 부분으로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이 상당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전시면 전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한지 관련하는 업무가 전통문화유산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 쪽 요소보다 전통문화적인 요소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나 이런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전주 한지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상임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금방 어떤 방법 면에서 약간 변화를 줘 가지고 새로운 선제적 개발을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문화축제가 23회를 맞이하면서 한지가 좀 강조되고 한지의 본질,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화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축제의 이벤트적인 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년부터는 한지가 보이고 한지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한지축제가 아니라 한지예술제면 예술제, 한지와 관련된 정말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첨언······.

○위원장 김남규   예, 첨언하세요.

○양영환 위원   현재 전주에 한지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장인이 네 분 계시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장인이 있는지는 아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일곱 업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에 순수한지가 일곱 업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전통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일곱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곱 개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양영환 위원   서학동에 한지박물관 만들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통한지생산시설······.

○양영환 위원   예, 거기서 생산까지 같이하는가요? 아니면 거기는 그냥?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생산까지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올해는······.

○양영환 위원   올해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국비 반납 위기는 넘겼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명품김치 산업화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016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고 김치가 음식의 기반·기초가 되는 사업이어서 이런 김치를 주류로 해서 부안의 젓갈, 지역의 식자재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명품김치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동안 부지를 물색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양영환 위원   부지 선정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항공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부안의 젓갈과 전주의?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의 김치 그다음에 전주에서 생산되는······.

○양영환 위원   김치를 만드는 가공공장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안의 젓갈, 전주의······.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에서 생산되는 배추 그다음에 김치에 들어갈,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완공됐을 때 운영 방식······.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이 있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을 영농법인이든 해서 건물은 시가 소유하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는 '명품'이 전부 다 붙는 고만요. '명품'을 붙였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일반 김치 담는 것이 명품이에요, 아니면 어떤 명인을 진짜 전주에 장인들을 고용해서 명품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 맡겨서 명품화를 만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명품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에 김치 명인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두 분 계십니다.

○양영환 위원   두 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법인에 맡기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양영환 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공되었을 때 아까 법인 할 때 이 두 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명품김치를 만들려면 손맛이 있어야 명품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양영환 위원   젓갈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해요? 배추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고, 그런 사업 구상이 명인을 포함한 법인화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도 고민 않고 공장 짓고 있다고 봐서는 만약에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도 명인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제가 김치명인을 만났는데요. 전주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답니다. 그 명인이 정읍으로 지금 출퇴근한답니다. 무슨 사업을 해요? 저는 김치명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 말 듣고 명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명품김치산업 하려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주는 것보다도 그런 명인을 활용해서 진짜 명품다운 김치가 나와야 '이게 전주에서 온 명품이다. 우리 전주만의 명품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전주 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시작해야지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 생각하고 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명품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정말로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전주시에서 특히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어차피 이렇게 야심 차게 하니까 우리 황 국장님이랑 해 가지고 진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봐요. 진짜 명품다운 명품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옥마을 명품 빼고는······.
  그래서 우리 전주에 이런 좋은 안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위탁이니 뭐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야 명품김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법에 의해서는 법인이라든가 앞으로 개소가 되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 소프트 부분은 지금 레시피 개발을 하는데 명인분들 도움도 받고 있고 세계김치연구소라든가 해서 아까 레시피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하면 늦기 때문에 바로 레시피 개발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맛디자인이라든가 찬드림 같은 공장을 활용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개발도 하시고 우리가 명인, 장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하면 뭐 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김치는 손맛 아닙니까? 손맛.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아니면 그분들을 고문으로 모시든가 해서 제대로 된 명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을 하는 게 뭐예요? 김치 명인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전주 대표 식당·음식점 홍보하고 명인, 명가, 명소를 육성하고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비빔밥 육성사업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여서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 명인·명가 육성사업, 그리고 대표 식당과 음식 홍보사업, 비빔밥 육성사업,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특히 음식 분야에 관련된 세계 26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포럼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가 언제 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012년도입니다.

○이윤자 위원   2012년도에 26개 들어가는 데 들어갔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네 번째로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도시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음식창의도시는 26개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게 세계적인 거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억 5000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3억 5000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육성한다는 것은 명인·명소를 발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키워내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비빔밥축제와 더불어서 명인, 명가, 명소 분들이 비빔밥 행사 때 참여하셔 가지고 당신이 명인, 명가, 명소가 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그런 스토리를 입혀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비빔밥축제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비빔밥축제를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비빔밥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단지 그것만 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명인, 명가, 명소 육성은 2000만 원입니다.

○이윤자 위원   이게 따로따로 재정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오늘 이야기하는데 계속 한옥마을이 많이 나와서 한옥마을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나 변화되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기존에 못 담았던 시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잘 담으셔 가지고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498페이지 전주음식매거진 제작 그게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주요설명서에도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를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뒤에까지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 거기서 전통놀이 문화관 운영비로 1억 9859만 8000원 해 가지고 내역이랑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먼저 전주음식매거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가 음식의 도시이면서도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나갈 때 소개 자료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음식에 대한 소개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도 저희가 국문판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전주맛'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해외에도 소개하고 전주를 방문하는 해외 사람들한테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1년에 두 번 정도 국문, 영문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요. 저희가 지금 방안은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놀이 부분은 전당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전당 김선태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8억 7000만 원, 시비 매칭 금액이 2억이고요. 본 공간에서 세대 간 전승,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체험, 이벤트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 인건비, 운영비가······.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주신 게 인건비, 경비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공간은 현재 한옥마을에 있는 청명헌을 실내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요. 야외에는 한옥마을 역사관 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최용철 위원   아까 청명헌은, 그러니까 야외공간에 전통놀이 문화공간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혹시 한옥마을 내에 전통놀이 문화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지 아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한옥마을 내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한옥마을지원과에 좀 여쭤보셔 가지고, 현재 국비 받아 가지고 한옥마을 전통놀이 문화시설이 있어요, 외부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경비 이렇게 올라오셔 가지고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통놀이 그것 모르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청명헌 이번에 새로 한다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473페이지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해 가지고 2억 올라왔는데 기존에 전통놀이 문화공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청명헌이나 이렇게 또 올라오셔 가지고 그게 같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동안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 연도부터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쪽 운영은 저희가 담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는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금······.

○최용철 위원   신규사업이고 기간제로 해서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맞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하시겠다는 거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어디 위치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위치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아뇨,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전통놀이공간을 저희 전당에서 운영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명헌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한옥마을 역사관을 야외마당으로 조성한다는······.

○최용철 위원   지금 뒤편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국비인가 받아 가지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어디에 있는지?

○최용철 위원   정확한 위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문화정책과에서 18억 받았고 2억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올해 2억······.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이 문체부에서 전통놀이를 확산시키고 이걸 지역마다 축제화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록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전승할 것이 문체부에서 필요한데 자기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면 좋을 건가 하다가 우리 전주의 전통문화전당이 있으니까 이것을 문체부 사업 수행을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해서 19억을 준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주 것 같이 가는데 풍성하게 해서 2억 정도 매칭하면 어떻겠냐 해서 2억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돼서 왔던 사업이고 이게 자꾸 설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설명은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록에 남아있던 거, 지금 하고 있던 거, 또 현대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거 실내하고 실외 공간도 필요할 거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리 전통문화전당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온 건데 올해 와서 장소를 어디 할 것인가를 계속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인관부터 보다가 같이 와서 하는 게 청명헌은 실내공간으로 괜찮을 것 같고 야외공간으로서는 한옥마을 역사관 마당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문체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나간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있었다는 말씀은 당산나무 밑에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예전에 조성을 해 놓고 그대로 활용도 않고 일회성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었어요. 당산나무 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고 부서에서 지금 다른 부지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세우시고 청명헌하고 한옥마을 역사관 마당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는 그냥 방치해 놓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야외공간은 꼭 한옥마을 역사관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 놀이가 어떻게 발굴될지 모르지만 한옥마을은 이런 야외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축은 한옥마을 역사관으로 하되 소리문화관도 될 수 있고 부채문화관도 야외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옥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발행해 가지고 장소를 컨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존에 해 놨던 것은 방치해 놓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연속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최용철 위원   선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모호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분명 넣었는데도 대책도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통문화전당에서 전통놀이문화관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당에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중심축을 거기다 두고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매거진은 아까 한 번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매수도 없고 횟수도 딱 두 번으로 결정되고 5000만 원씩 2회,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떤 사람도 매거진 제작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내주실 때 몇 매에 어떻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1억을 주든 더 증액을 시켜주든 하지 이렇게 전주음식 매거진 제작······.
  전주시에서 음식으로 홍보하잖아요. 인터넷 홍보도 하고 요식업 조합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작으로 해 가지고 하면 영문에 딱 기울여서 하시든지 기존에 있던 그게 있으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금액은 적어졌지만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도 많이 설득하시고······.
  제가 전방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삭감되고 나면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오셔 가지고 살려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그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매거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비빔밥축제 있잖아요. 각 동에 배분돼서 지급되는 금액 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게 얼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25만 원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물론 타당한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각 동에 가보면 그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부족하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빔밥축제를 왜 합니까? 작년에 무형유산원에서 했지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전시적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비빔밥축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색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이 없이 동에서 알아서 스스로 하라고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대로 그냥 묵인한다면 계속 불만, 거기에서 그냥 타의적인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행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물론 지금 4억 5000 시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출이 되겠지만 동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조정은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이번에 비빔밥축제를 치르면서 저도 의견을 듣고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유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정혜사 화장실 신축 어디 쪽에 해요? 위치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들어가면 왼쪽이요.

○김은영 위원   왼쪽에 지금 이동식으로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거기 위치에?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은영 위원   그냥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식을 보수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예 지어버리는······.

○김은영 위원   지어버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512쪽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무리 공직자로서 마지막 예결위 자리인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

○위원장 김남규   그래요? 최용철 위원님이 옛날부터 요구하더라고, 지역구 사람인가 좀 챙기시더라고······.
  그러면 넘기고요.
  그러면 전통문화과는 퇴청하시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사업소······.
  (장내 정리)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김용태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상임위에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하는 대신에 수정예산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593전주별시 행사가 있는데요. 1593전주별시가 임진왜란 중에 지방에서 실시한 과거시험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조금 긁어 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으셔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3500만 원 그대로 하고요.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이 한 50팀 정도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해도 20만 원에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국 단위 행사인데 시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을 1500만 원 정도로 들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올렸고요. 기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저희가 1593전주별시 행사가 끝나면 유가행렬하고 그다음에 내가 급제됐다고 해 가지고 왕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사은숙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주민하고 급제자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협찬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으나마 500만 원 반영해서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연수원이 개관해서 운영한 지가 몇 년째 됐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우리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운영한 지는 3년째 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2011년이면 거의 8년이 되었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거기의 세입이 어느 정도로 오고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1억 3000만 원이요. 그러면 아까 별시는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향음주례라든지 많은 기업인들이 오고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거기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정체입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인원이 다섯 명이어 가지고 사실상 1박 2일 행사를 하면 직원이 다음날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간 55팀이나 60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인원을 증원시키거나 시설을 확장해서 크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주택을 사서 확장해 가지고 연수원의 규모를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일단 부지의 문제는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통과해야 하니 그렇고 지금 관복이나 의관이 낡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기업이라든지 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죠.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를 많이 와서 전통의례체험, 향음주례를 하고 있는데 관복, 의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낡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의 교체 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점검을 해서 한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관정제 관련해 가지고 쓰는 비용이 정상적으로 전통 의복을 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했을 경우에는 한 벌에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황권주 국장님께서 국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세입이 많은 부서예요.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는 부서고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와서 전통 의복에 대해서 향음주례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는 데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전주시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혹시 수정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께서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민원 넣은 거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이남숙 위원   그게 일반 민원인이 한 6개월 넘어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고 제가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수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내 홍보판에 대해서 글자의 오류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인데 '천년기념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의식 있는 시민들이, 전주의 문화를 찾는 많은 분이 "그래도 여기에 수달이 살고 원앙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정을 요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답변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처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데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떨어진 데 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산책 삼아서 국장님이 라운딩 한번 쭉 돌아보시고 글씨도 한번 봐보시고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는지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시면 한번 전주 관련 한옥마을 일대에 혹시 글씨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정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한옥마을 공유 운송차 운영 여기에 여섯 명의 운전요원이 있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파트타임 형식으로 두 대만 운영을 하는데요. 한 대에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요.

○최명철 위원   토요일, 평일은 세 분씩 하면 이분들이 주 몇 시간 근무를 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 15시간 근무 감안해 가지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15시간······.

○최명철 위원   주 15시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교통 통제요원분들도 주 15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같이 세웠거든요. 같은 범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대에 세 명이면 평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루 하고 이틀 쉬겠네요? 3교대 하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시간별로 조정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명철 위원   평일 5시간인데 그러면 1시간 반씩 이렇게 지금?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2시간이나 3시간씩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 단위로······.

○최명철 위원   평일 계속 돌아요? 5시간 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또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늘릴 수도 있고요.

○최명철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예요? 노인 일자리······.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다면서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대부분이 한옥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통제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차는 우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한옥마을 진입로가 11군데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한옥마을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하시고 그분들이 한옥마을 내로 오실 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의 근로자 보수가 그러면 한 달에 4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섯 명이 한다면 연 700만 원 되겠네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로자 등 보수해서 4400······.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 교통 통제요원분들도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연에 한 700만 원 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이게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어르신분들이라서······.

○최명철 위원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몰라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5만 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주차 통제요원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만 하지만 여기는 평일도 하고 주말도 하잖아요. 그것은 어르신들의 시간 일정을 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공유 운송차 운영 1000만 원씩 해서 두 대잖아요. 2000만 원씩 두 대 해서 4000만 원이잖아. 2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2000만 원 한 대당······.
  임대료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뇨, 매입 비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거 취득하려고 새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차는 없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최명철 위원   그럼 여섯 분 뽑았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직 안 뽑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돼야 저희가 바로 작업을 진행······.

○최명철 위원   여섯 명을 한 달에 한 60만 원, 50 몇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여섯 명을 한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인원을 제가 볼 때는 한 대당 세 명이 아니라 두 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인건비를 좀 상승해 주는 게 낫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것은 저희가 일하시다 보면 교통 통제하시는 분 중에서 일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이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최명철 위원   하루에 5시간 운행하면 한 사람이 2시간 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3명까지 나눠 가지고 평균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1시간 반 조금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것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 연계될 수도 있는데 우리 관광산업과에서도 한옥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옥마을 활성화 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한옥 수선비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활성화 참여사업해 가지고 담장사업으로 또 2억을 해 놓았더라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이 2003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한테서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연 2억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한옥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이행강제금 부분만큼은 주민분들한테 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2억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민간보조로 됐는데 민간보조금 5000만 원은 어떤 규정으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되지 민간보조는 또 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 내에 있는 주민단체가 꽃밭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자생단체나 주민 조직이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은······.

○최명철 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가구를 하려고 그래요? 한옥마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몇 분들의 의견은 주민 주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민박이 많으니까 정원조성사업도 좋고 골목길에 담장 조명사업이라든가 조경사업 이런 것도 좋다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금방도 예산이 세워지고 나중에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이라는 것이 순서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절차를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2억의 예산을 세우면서는 정확하게 사업 근거와 사업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풀사업비 성격으로 저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연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최명철 위원   그럼 대상이 몇 가구예요? 한옥마을 내 대상을 몇 가구로 예상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 전체 대상 가구는 현재 있는 분이 1160명입니다.

○최명철 위원   몇 가구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 2억 가지고 사업을 한옥마을 내 각자 집에다가 담장 주변 화단 및 테마 조성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에 2억이면 몇 가구를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가구 수로 하기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꽃밭 정원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원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계절 꽃을 식재하게끔 꽃을 구입해 가지고 나눠드린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600가구면 600가구 정원 있는 분들은 다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여튼 지금 막연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처음에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517페이지 한옥마을 콘텐츠 운영 있잖아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 콘텐츠 운영이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세웠는데요. 저희가 한옥마을에 1000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걸로 홍보가 돼서 참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한옥마을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한옥마을 홈페이지 4개 국어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다가 공연도 할 수 있는 공연 플랫폼도 집어넣고······.

○송승용 위원   산출근거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체험 부분까지도 우리 한옥마을에 공예품 가게가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체험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체험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예품 가게뿐만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품질인증제를 하고 있거든요, 민박하고 음식점하고. 품질인증제로 선정된 업체까지도 체험지도에다 넣어서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 홍보 리플릿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한옥마을 유튜버 발대식을 지난 11월 말에 했습니다. 유튜버들을 통해서 한옥마을 체험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한옥마을 홈페이지라든가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유튜버 운영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유튜버가 몇 명입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30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카카오 채널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카카오 채널에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캐릭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수시로 캐릭터 이벤트 행사를 해서 구독자 30만 명 정도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한 2300명 정도는 와있는데 거기에다가 캐릭터 홍보물을······.

○송승용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한옥마을 콘텐츠팀 신설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 콘텐츠 발굴 및 확대를 통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콘텐츠팀을 신설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많은 분이 한옥마을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한옥마을 콘텐츠는 여기서 총괄 지휘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산업과나 유튜버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자체는 한옥마을 지역 내에 있는 것 총괄입니다.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한옥마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유튜버 운영은 없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닙니다, 유튜버 운영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도 들어와 있어요. 카카오 채널도 들어와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전주시 블로그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튜버는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콘텐츠팀을 신설해서 보니까 팀원이 몇 명입니까? 총 근무 인원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두 분입니다.

○송승용 위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두 분이 근무하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승용 위원   이 팀에서 지금 그러면 한옥마을 콘텐츠와 관련돼서 총괄 지휘하는 겁니까? 이거 대부분 외주 줄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국장님.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이것은 외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것은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해야 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외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송승용 위원   콘텐츠팀 주요 사업이 뭡니까? 콘텐츠 운영 1억 6000 빼놓고 또 뭐가 있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 품질인증제도 콘텐츠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국어 홈페이지를 지금 새로이 제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콘텐츠 내용물을 다 모으는 사업을 합니다.

○송승용 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직원이 하지는 않잖아요? 다 외주 주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송승용 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한옥마을 콘텐츠 업무분장하고 이 부서만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라고 해서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한옥마을 원주민 한옥수선비 지원 이게 주택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 포함?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단독주택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한옥마을에 원주민이 몇 가구나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원주민들은 1160분 중에서 550분 정도······.

○양영환 위원   가구 수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가구 수요?

○양영환 위원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513세대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원주민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여기는 원주민이라고 하면 원주민에 대해서 딱히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한옥으로 만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주민이 지금 몇 가구나 되냐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원주민은 550가구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주택 수가 몇 개나 돼요? 한옥마을 안에 몇 가구나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 안에 있는 주택은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원주민이 550이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소는 두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원주민에 한해서 매년 10명씩 보조해 준다 그 내용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2000만 원 한도로 하면······.

○양영환 위원   10가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명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10가구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는 10명씩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 자료에는 10명씩······.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10가구, 집을 기준으로 지원하니까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매년 10명을 10가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10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잘못 기재한 것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옥마을의 오래된 주택을 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원주민으로 볼 수 없잖아요. 원주민 분류를 몇 년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신 분들을 한옥마을이 생기기 이전, 한옥마을이라고 칭하기 이전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통상 2000년대 이전부터 사셨던······.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이 언제 시작되었죠, 2003년인가? 한옥마을이라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2000년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00년 기점으로 2000년 이전에 산 사람이 원주민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550가구라는 거예요? 550호······.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550호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2000년 이전 원주민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은 아니죠.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잠깐 갔다가 오신 분까지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고택을 산 사람들도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은 원주민으로 지칭하면 안 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지원이 가능해야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수단일 수도 있지만 민박을 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불법을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분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불법 얘기가 나왔는데 한옥마을의 불법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거의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거의 다는 아니고요. 한 130건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1300개에서 130건이 불법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한옥마을이 전부 다 합법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단속할 수만은 없잖아요?

○양영환 위원   자만마을에 대해서 아시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부산 감천마을인가 거기가 혹시 몇 프로가 무허가고 몇 프로가 허가인지 아세요?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옆에 육교를 달아내고 이목대가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오목 육교입니다.

○양영환 위원   오목대 옆에 이목대라고 안 했는가? 자만마을에 있는 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오목 육교로 넘어가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육교인데 넘어가면 이목대 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목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천마을은 장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무조건 규제만 하는 거예요. 전주같이 규제를 많이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못 가게 바리게이트를 쳐버리든가 육교를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 뭐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주시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감천마을도 지금 무허가가 많지 않습니까? 활성화시켜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전주는 규제의 틀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만마을 가면 여기 뭐하러 와? 그냥 정리 안 된 똥 냄새 맡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관광객이 자꾸 오고 그러는데 오목대교 건너가 버리면 거기는 무허가 건물, 이렇게 구경한다고 갔는데 "이게 전주의 표본, 무허가 건물입니다."라고 써 붙여 주든가, 아니면 감천마을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관광객이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주의 위탁비 보니까 1억 8100만 원이라는 돈들이 쭉 나오고 1억 4000 보면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것이 전주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데는 위탁만 하지 수입에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자만마을 불법 무허가니까 다 없애야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영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자만마을은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죠? 아닌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자만벽화마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뜨다 보니까 행정하고 주민단체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뜨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런 부분이 생겨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거기 새로 지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옛날에 있던 건물들이에요. 그것을 아까처럼 무허가 건물이 갑자기 난무했다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옛날 고가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외부에 있는 지도들은 정말 눈으로 찾기, 조그맣게 써 있어.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덕진공원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오목대를 찾아서 이목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라도 강력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자꾸 외연 확장을 시켜줘야 한다니까요.
  승암마을도 지금 뉴딜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쳐서 승암마을로 가서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걸어오면서 승암마을 거쳐서 유등마을 거쳐서 자만마을 거쳐서 이렇게 오목대로 들어오는 어떤 빌미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딱 어떤 규제의 틀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전주 오면 한옥마을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수나 그런 데로 가서 여기는 잠깐 눈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가 어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전주가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조금 뭐 하면 민간위탁 줘버려. 민간위탁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세외수입 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일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제는 틀에서 벗어나자니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양영환 위원   말만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한옥마을에 여행객들이 오시면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태조로하고 은행로만 가십니다. 한옥마을 내에서도 여행객이 집중되는 곳하고······.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내에서도 빈부의 차가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빈부의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로하고 은행로로 몰린 여행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향교로 가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행객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방 여기 사업비에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지만 향교길 정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린로변 향교 뒤쪽에 보면 거기에도······.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지 아는데 저희들이 옛날 비교견학 갔을 때 대구 사람이 하신 말씀이 "전주 한옥마을 아냐?"니까 잘 안대요. 한옥마을 가서 민박을 했대요.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대요. 두 번 다시 한옥마을 가고 싶은 마음이······.
  대구 사람 얘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들었어. 한옥마을 가서 밤에 자면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옥 체험한다고 가니까 완전 냉방에다가, 왜 그러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변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관광객이 찾아오지 한옥마을 한번 거쳐 간 분들은 거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한시적이라도 관광객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라 이 말이죠, 제 얘기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저희가 말씀하신 차원에서 민박집들 품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인증제도······.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민박집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자만마을이나 유등마을이나 승암마을이나······.

○위원장대리 김동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   외연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틀림없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향교길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오목대길 같은 경우도 오목 육교를 뭘로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그런 고민을 시장님하고 담판 짓고 한번 얘기해서 동선을 한옥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서 아까 사대마을도 있잖아요. 사대마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사대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치명자산 옆에 있는 게 사대마을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승암마을 옆쪽 말씀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치명자산 건축 짓는 데 옆에가 사대마을이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 유등마을은 아세요? 모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자만마을 옆에 있는 게 유등마을이에요. 그쪽을 돌아다녀 봐야 알지. 그래서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넓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넓게 봐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옥류마을······.

○양영환 위원   예, 옥류마을······.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그래요.
  (웃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처럼 예산을 세워서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제대로 좀 쉬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상임위 삭감된 거 물어볼게요. 태권도 왜 삭감됐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오픈국제태권도대회인데 2018년도에는 태권도가 국비를 했다가 국비가 강화되면서 전라북도 하나로 가면서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는 우리 도비가 5000에 시비 2000을 갖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가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 후에 2500을 더 받아 가지고 도비가 중간에 7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올릴 때 도비 7500에 시비 2억을 올렸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 도비가 5000에 시비 2000에다가 올해에는 도비를 7500에 시비를 똑같이 2억을 올렸는데 2500이 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변화가 없었는데 왜 증액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도비는 그 후에 2500이 더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국비가 전년도에 삭감되면서 노력해 가지고 그 후에 도비를 따 왔는데 본예산으로만 대비하다 보니까 늘은 것같이 느껴져서 2500이 감된 것 같은데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참가자비도 전부 해외에서 한 400명 정도 오는데 한 사람당 15만 원씩 받고 참여자도 2000명 이상 돼서 예산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합니다.

○박선전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은 설명을 안 했고 막판에 삭감조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답변할 기회조차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것은 아니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똑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끝나고 많은 성명서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직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돼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조직위원장님에 대한 문제는······.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 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SNS상이나 태권도 관계인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예산 대비 빛이 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국비 이야기하다가 도비 7500, 시비 2억이 됐는데 이유야 어쨌든 사실 1개 대회에 3억 25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 하는 것도 이것은 재고를 해볼 만해요.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이에요. 물론 이 대회의 인적 관계자들이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추후에 이 대회를 치르면서 저번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실은 저도 선물을 담아 가지고 반납했었어요, 받지 않는다고.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년 대회에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어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최명철 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신동에 와가지고 욕 그렇게 많이 얻어먹으면서까지 아무튼 말끔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왔지만 서부권 생활밀착형체육센터도 어제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의사들을 반영하려면 분명히 예산의 증액도 필요할 거다. 앞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꼭 여기에는 포함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38페이지 아시아넷볼이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넷볼이 일반 농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공을 잡으면 끄트리에서 골인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이 여성들한테는 부담된다고 해 가지고 농구를 약간 변형해서 구역제로 섹터를 못 움직이게 하는 영국에서 된 농구의 변형 형태거든요. 7인제로 된······.

○박선전 위원   전라북도나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 전주시는 한 20개 팀이 있는데요.

○박선전 위원   전주시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런데 주로 여자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넷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대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넷볼이 그전에 국비를 한 번 타 가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이번에 9500이 시비로 됐다가 2500이 감된 상태고 그리고 다른 것은 해외에서 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숙식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넷볼은 그래도 여기에 오면 숙박비는 본인들이 가져오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꾸로 국내 참여자 한 팀을 저희들이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대회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국내에서 지금 몇 차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것은요.

○박선전 위원   처음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시아선수권대회라요.

○박선전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전주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보통 국제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도는 것이라 작년 싱가포르대회 때 저희 전주가 낙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대회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한번 해 볼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계속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설명서 20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네요. 예산서 54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료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에서 일차적으로 재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현재 국비는 농협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바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금액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라든가 이래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 있지 않습니까? 과수농가의 낙과라든지 수도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벼라든가 이런 것도 그랬을 때 여기 보험에 혜택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일차적으로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전하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박선전 위원   다행입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해 봤던 건데 다행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우리 밀, 우리 콩 지원사업이나 우리 밀 촉진 지원사업들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일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더라고요. 같은 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우리 밀 관련해 가지고는 차액 보전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밀이나 우리 콩을 수매했을 때 대개가 영농법인에서 수매 가격을 대출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 밀 소비 촉진사업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우리 밀 소비 촉진사업은 영농조합법인에다 줘서 실제로 우리 밀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우리 밀 음식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우리 밀하고 우리 콩이더라고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결국은 상품화를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들을······.

○김은영 위원   우리 밀을 가지고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2개소 하는 데 그게 우리 밀하고 우리 콩이었거든요. 전혀 모르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은영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매가격에 대한 차액 보전하는 거하고 실제로 영농조합법인하고 해서 유치원에 빵 종류라든지 국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시식해볼 수 있는 사업들 체험 프로그램하는 거······.

○김은영 위원   여기는 영농조합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밀이나 우리 콩에 대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음식관광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빵이라든지 국수, 라면이잖아요. 물론 우리 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밀가루 제품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김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을 어린아이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국장님은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보시니까 더 아실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 책자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550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있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이것도 지금 국비 사업인데요. 실제로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화한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로 해서 퇴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주농협이나 북전주농협, 원협 조합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만 663t을 지급하는데 이 지급한 유기질 비료 가지고 땅을 개량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건가요?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영양분이 보급이 안 되냐고요? 땅에······.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는 농가의 농작물을 제대로 발육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요.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우리 전주시에 481농가에 1만 663t이 딱 계량화, 수치화돼서 주는 건지 아니면 덜 요구가 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이게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농가들이 희망조사,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신청하는 수요 더하기 저희가 향후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할 당시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실제로 국비 확보를 점차적으로 많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요구하는 게 여기도 친환경 농업 유 기질 비료 해 가지고 시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600t을 또 요구를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마 그것도 국비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남숙 위원   아니, 시비 50에 자부담 50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센터에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센터가 농촌진흥청 계통을 밟아 가지고 별도로 나가 있고 저희들은 농식품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농업 부분을 다 통합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자체를 별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내년에 이 조직이 합쳐지면 국장 선에서 아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우리 밀 농가부터 시작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판로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국가한테 얼마든지 수요를 조사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양질의 비료를 받아서 땅을 개량화시켜서 산성에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비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2억을 예산안에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예요? 국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굳이 시비를 들이고 "너 일부를 자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또 세워놓게 되는 거고 여기 유기질 비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면 다른 비료도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것들이 공유가 돼야 조금 더 싸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헛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볏짚을 환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소규모 육묘장이라고 해서 저희 육묘를 해서······.

○김은영 위원   소식재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뇨, 현재 소식재배는 시범단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육묘 재배하는 육묘장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결국 경쟁력 제고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아까 금방 소식재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것은 시험으로 해서 올해 떠오르는 작물 재배법인데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량종 중의 하나······.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금 해서 강하고 좋게 만든다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량종 쌀 경쟁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시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저온창고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업무들이 겹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을 할 때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업무를 서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부탁드렸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줄기 보조사업은 크게 농림식품부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농식품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이나 농진청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품종이라든지 밭작물, 논작물, 규모라든가 품목들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겹치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김은영 위원   그렇죠, 겹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같은 농가를 똑같이 또 두 번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차피 이쪽에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종자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곧 통합이 돼서 한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충분히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경관농업지구 경관작물 시범파종 보면 7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재배를 시범파종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항공대대 주변으로 해서 경관농업지가 한 12만 평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올해까지 부지를 다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진척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산 땅들이 대개 방치되다 보니까 너무나 잡초가 무성해져서 혐오스럽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실제적이고 체계화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잡초 무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좀 하고요. 자운영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시험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내년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시범파종이라는 것은 잘되면 계속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전주에서 매입한 땅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이 보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나 질의할게요.
  임실에 항공대대 35사단 이전하려고 했던 땅 있잖아요. 매입한 거 알고 계세요? 임실군에······.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거기는 제가······.

○최명철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르겠어요? 이 과가 아니고 기획조정국 소속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쪽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임실군에서도. 그것은 차치하고 16만 6253㎡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이 면적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경관지구로 개발하려고 한 데는······.

○최명철 위원   그렇게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16만 6000㎡ 전체에다가 시험재배 한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뇨, 현재는 전주시에서 땅을 구입한 데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가 너무 잡초가 무성해져서······.

○최명철 위원   5만 평이면 3.3㎡로 하면 거꾸로 18만㎡예요,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하면 3.3㎡로 나누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이 전체면적 아니에요? 비슷하고만 5만 평 같으면 18만 평방미터예요. 그렇지 않아요? 16만 6000㎡는 전주시에서 다 매입한 땅 면적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5만 평이라면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6만 평방미터에다 다 시범파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16만 평방미터를 하는데 경운, 배수로, 비료, 종자 파종을 하는데 3에서 11일 동안 2회 해서 이게 가능해요, 5만 평을? 그렇게 따지면 여기하고 매입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파종을 하는데 수백 명이 붙어도 5만 평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70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이 돈을 예산 요구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지금 거기가 경지 정리된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주시에서······.

○최명철 위원   경지 정리됐으면 깨끗하겠고만 과장님 말하고 또 틀리잖아······.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 항공대대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공사 나머지들이 자갈이라든지 큰 돌들이 많이 난립해 있어 가지고요. 이런 정지작업들도 하고 있고 일부는······.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까 5만 평에 대해 했는데 몇 평방미터에다가 이 시범파종을 하냐고요? 아까는 5만 평에 매입한 땅에서 다 한다고 했다가 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전혀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최명철 위원   "사실은, 사실은······" 하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 인근 농민들하고 저희가 자주 만나는데요. 지금 그분들의 땅이 놀아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뭐라도 심고 그러는데······.

○최명철 위원   농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이 정도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무튼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63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청년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는 최장 3년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오면 3년간?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3년간 지급을 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도별로 얼마, 똑같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연도별로 1차 연도에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2차 연도는 90만 원, 3차 연도는 8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0만 원씩 줄어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지원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작년에 12명분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럼 작년에 12명 하면 올해 또다시 12명을 선정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12명씩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12명을 3년간 같이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실제로 해마다 신규 모집은 하고 있고요. 3년씩······.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해마다 12명씩 신규 모집하는 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 기존에 누적되는 분들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젊은 청년들이 농업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전주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양영환 위원   전주가 도농지역이라 완주나 임실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힘들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받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 못 짓겠다는 중도 포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3년간 있으라는 법이 딱 없잖아요. 오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그럼 환수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주가 사실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청년 농업인들도 인근 농촌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래도 인근 농촌지역에 가면 전주보다는 혜택이 더 많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일단은 땅값 부분에서도 좀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땅값도 그렇고 예를 들면 주택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주에서 유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중도 포기자도 많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중도에 포기자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첫 사업이 18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18년도부터 사업한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저는 뭐냐면 굳이 인원에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타 지자체보다는 전주가 열악한 현실이니까 10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자립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꼭 우리가 12명에 100, 90, 80이 아니라 10명을 해서라도 조금 더 주더라도 정말로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이 사업은 사실 국비 보조가 7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국가에서 12명 딱······.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 12명이 아니라요.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도 사실······.

○양영환 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100, 90, 80 딱 정해서 나오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하고 똑같은가요, 이런 조건이?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저희는 사실 청년 농업인이 많지 않아서 이 예산을 항상 다 집행 못 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집행액이 남으면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반납하면 페널티나 그런 거 먹는 건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수요자 희망조사를 하고 계속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래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없으면 저희는 남기는 수밖에 없죠.

○양영환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워크숍도 자주 하고 있고요. 소통을 해서 추가적으로 농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송매체나 다른 홍보 수단이 있나요? 아까처럼······.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전문가로 해서 정기적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어떤 사람들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청년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도 작물에 대해서 소통도 필요하고······.

○양영환 위원   지금 지원받는 청년이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까지는 작년에 10명 정도였고요. 올해 서너 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열세 명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추세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고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결국은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자기가 땅을 어디서 빌려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빌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결국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의 자제나 손주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 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는 또 다른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후계 농업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영 위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이용해서 다른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후계 농업인은 농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만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농지 구입비 같은 것도 3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효천지구 전주푸드 직매장 들어서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효천지구 전주푸드는 활성화가 잘될 것 같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전주푸드 직매장이 2개소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희망을 품은 직매장 사업인데요.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 저희가 사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간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효천지구에 직매장을 하나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철저하게 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농가 교육, 그리고 농촌 체험이라든지 도시농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제대로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솔직히 저희가 송천동에 들어설 때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들어갔는데 너무 외진 곳이었고 또 완주 용진로컬이 바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전혀 되지 못했었잖아요. 효천은 완주의 로컬푸드나 이런 쪽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우선 효천지구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지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했던 것들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직매장을 좀 알리는 것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직매장을 알리는 것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완주푸드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어찌 보면······.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저희 쪽이 청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주푸드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주만의 뭔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미진한 점 챙겨 가지고 제대로 잘해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남숙 위원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567페이지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가 있고요. 뒤 페이지 가면 농로 및 농수로 정비해 가지고 도 참여예산이 있어요.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비용은 직접 수행이니까 직접 수행, 민간보조, 출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사업이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도 참여예산은 사업을 어디 하는 건가요? 568페이지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도 참여예산은 도비가 80%, 저희 시비 20% 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디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도에서 장소까지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확정 내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받았는데요. 10개소 정도 농촌지역으로 해 가지고 삼천동, 배미실, 동산지역, 전미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 과정이 안 적혀져 있어서 정확히 사업을 어디서 시행을 하는지 앞부분에는 적어져 있는데 삼천마을에는 농로 포장이 있는데 그러면 삼천동이면 여기에 금액이 모자라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전주푸드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을 때 계수조정 할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전주푸드를 잘해 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효천 직매장을 해 준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추후에 전주푸드가 없어져도 그 건물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사업 잘되라고 밀어준 게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효천점 건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많이 느끼고 있고요. 공감하고요. 제대로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서 실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매장 2층 농가 레스토랑 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 우선 직매장부터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고 희망하는 거 직매장부터 하고요. 레스토랑은 연차적으로 세부 검토가 더 필요한 거라고 사료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세부 검토라 하면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것에 2020년도 안에 이게 다 지어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계획은 2020년 하반기에 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 변경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철 위원   예, 저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했던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토지 수용할 때도, 이 사업을 수용할 때도 문제시했고 간담회에서도 문제시했던 것은 농가 레스토랑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희 행정위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7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최용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를 반영할 때 빔으로 지을지 아니면 철골구조로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7층도 감안한 설계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 계획은 지금 4층까지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최용철 위원   설계 공법이 지붕 마감을 하게 되면 뜯어내고 돈을 또 들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빔으로 지을 때는 빔을 내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