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희숙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완산구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과 나눔의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누수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예산과 관련 2019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 유지보수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국도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사는 도시 완산구를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2020년도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엽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덕진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장님이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 업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양 구청장님이 바쁘시지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에는 구청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하겠는데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양 구청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를 했다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럽니다. 집행부 일부 퇴청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길 바라고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양 구청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것 전에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던 적이 있죠? 지금 올해 연말까지잖아요. 이 사업 다 끝났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직 통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청취불능)

○최명철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최명철 위원   지금 12월 말까지 한시적이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이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2억 5000 정도······.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2억 5000이 세입이 증가가 됐네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은 시정명령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세입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안 됐고 계속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양 구청에 단속 건수는 얼마나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저희가 소방서에서 단속이 넘어온 게 한 300여 건.

○최명철 위원   덕진만요, 아니면 다 합쳐서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다 합쳐서요.

○최명철 위원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아니, 덕진은 350건 정도······.

○최명철 위원   현재 다 시정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절차 이행 중입니다.
  시정명령하고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치유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최명철 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재 시에 인명 대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실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거꾸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까지 해서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불법을 눈감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더군다나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결국은 주민들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계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불법을 저질렀는데 눈감아줄 수도 없는 거고 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많은 집들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데 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때문에 단속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강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난 과는 자연스럽게 퇴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공간이 협소하니까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855쪽 행려자 구호 부분, 요즘 행려자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무래도 동절기라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양영환 위원   정확하게 규정해서 행려자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정말로 차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문제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행려자는 연고자가 없는 분들을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적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연고자가 있는가 없는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일단 경찰서에서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를 파악해서 가족들한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저희한테 인계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인계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귀향 여비가 필요하면 귀향 여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숙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활쉼터 쪽으로 하고 아프다거나 하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이 예산 가지고 행려자가 가능한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충분합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160인데 저희가 한 50여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160인데 50여만 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귀향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병원에 가면 그분들은 저희가 의료급여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 예산은 순수한 귀향 여비만 16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차비 없다고 부산까지 가고 그런다면 누가 태워주나요, 여비만 딱 줘서 끝내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니요. 저희가 차표를 끊어서······.

○양영환 위원   돈은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차표로 끊어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현찰로 주는 경우에는 가지 않고 다시 또 노숙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주로 차표를 직접 끊어 가지고 차에 탑승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네. 160만 원 날마다 보면 돈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니, 월평균 한 5명 정도를 저희가 잡아서······.

○양영환 위원   5명이라고 하지만 귀향 않고 아까처럼 쉼터, 일꾼이랄지 아니면 병원이랄지 보내버리면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잖아요. 결국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수급자라든지 뭐가 다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여기에 귀향 여비 플러스 병원 이송하는 차량비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지금 차표를 끊어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전에 보면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충분히 아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그래도 잘하시고 계시는고만, 차표 끊어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양 구청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경로당 화재보험료,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가 어디를 하는 건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것은 저희가 단독주택 형태의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동주택이 아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명철 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 완산구는 112개소입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120개소.

○최명철 위원   그럼 이것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는지요? 화재보험료, 가스안전점검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화재보험료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넣으시라고 하는데 넣으신 경로당에다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안전점검 관련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는 못 해주고 돌아가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빠지는 경로당 이런 데서는 순차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돈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112군데, 120군데 중에서 화재보험료하고 안전점검을 보통 몇 군데나 선정해서 하고 계시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는 화재보험료를 40곳으로 선정했고 가스점검 관련된 것은 100개소.

○최명철 위원   그럼 가스점검은 거의 다 해 주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명철 위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권유해서 넣으라고 하고 그러신다고 하지만 안 냈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계도를 충분히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안 넣어준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해서 못 넣은 곳은 자체적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은 의무사항이라서 넣는 보험인데 거기서 만 원만 추가하면 경로당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오늘 예산서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올해 아시다시피 각 경로당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다 넣어줬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6개월에 한 번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필터 교환은 1년에 한 번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세척이라든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달하면서 각 동별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끔 내려보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 운영비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최명철 위원   아니면 우리 전부 다 부담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3년 동안 그걸 하게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최명철 위원   그건 무료로 A/S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 비데나 정수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가서 여쭤보면 거의 필터 교환을 안 해요. 그냥 드신다고 그래요. 오히려 필터 교환이 안 되면 그냥 먹는 물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정수기나 비데 같은 것은 아예 교환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건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안 하신다니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가서 여쭤봐요. 정수기 필터 교환했냐고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계도하시지 말고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다 해주고 했던 것이 결국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예산들을 세워서라도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세워지려면 돌아가면서 다 교체를 해준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행려자 구호 부분에 보면 행려자 이송료가 20만 원씩 2회가 양 구청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가? 우연치 않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생활복지과.

○양영환 위원   퇴청해 버렸어?

○덕진구청장 김종엽   행려자 발생 건수는 똑같을 수가 없고 예산은 똑같이 세우는데 예비적으로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보다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나갔다니까 뭔······.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경로당 쿨루프 보급사업 그것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선전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론 쿨루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실내온도 저감을 위해서 특수 페인트를 칠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요즘 단독주택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잘 안 돼서 지붕에다가 씌우는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위원장대리 김동헌   슬레이트.

○박선전 위원   요즘 불법으로 일반주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지붕개량이라고 해야 되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붕 공사······ 패널 공사.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요즘 일반주택들이 많이 하잖습니까? 1m 높이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그 이상 높이면 불법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로당 지붕도 물론 실내온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붕으로 씌우면 어때요? 지붕으로 씌우는 작업을······.
  지금 쿨루프는 여름에 하는 것이지만 경로당을 보니까 덕진은 21개, 완산은 그래도 적네? 완산은 아파트가 많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신 경로당이 저희 완산은 13개였고 덕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신청에 의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박선전 위원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을 씌우면 영구적으로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께서 삭감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니까 그건 시설보강으로 실질적으로 유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붕형 그런 옥상으로 해주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강시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게 더 영구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쪽으로 한번 더 예산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런 쪽에 필요하신 분들은 시설보강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완산 기준 866쪽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어린이 보육도우미 지원관계는 기존에 지원단가가 1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라는 것은 운전원이나 취사, 기타 사무원 등 업무 보조하는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2020년도는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한 명만 지원했던 것이 저희가 2019년에는 68명이 대상이 됐고 내년에는 108명으로 해서 20만 원 해 가지고 1억 3500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혹시 최근에 소요 사태 없었어요? 듣기로는 특정 분과만 지원한다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 내용은 어디 지침으로 갖다가 기준으로 정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정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부터 조정해서······.

○위원장대리 김동헌   도에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도비 30% 지원사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럼 이걸 시에서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권고라든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대상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19년도에는 전체 대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도 사업부터는 특정 분과만 지원하게끔 변경이 됐고 사업 금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특정 분과한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럼 왜 특정 분과만 수요조사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수요조사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지금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래요? 제가 어디서 제보 듣기로는 특정 분과 대상으로만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들리던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결정돼서 내려온 건 없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도 지침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도에서 따로 내려온 지침도 없었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가로정비를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노점상들 장사하는 구역이 법적으로 어느 어느 구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허용 구역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렇게······.

○양영환 위원   허용 구역을 정해놨는데 허용 구역이 어느 어느 구간이라고 말뚝을 박아놨다든지 이런 표식이 있냐 이 말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노점 허용구간이라는 그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담벼락이나 적정 장소에다가 구간······.

○양영환 위원   덕진구도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있습니다. 저희는 모래내시장 바닥에 라인을 쳐 가지고······.

○양영환 위원   거기는 모래내시장밖에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저희 쪽에는······.

○양영환 위원   허용 구간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모래내시장만 허용 구간이 되어 있고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현재 전통시장 내에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완산은 몇 군데예요? 덕진은 딱 한 군데 거기고 완산은 지금 할 수 있는 허용 구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6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은 1군데인데 완산은 왜 이렇게 많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삼익수영장, 서부시장, 서신2지구, 중앙성당, 평화1지구, 매곡교 이렇게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덕진은 모래내 한 군데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덕진은 근무하기가 상당히 편하시겠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이 어느 구간에 딱 일정하게 정해졌다는 게 어느 정도 그때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구간에서 벗어나서 장사하는 것은 단속을 일체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매곡교도 우리 이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사람 인력으로 단속을 못 하는 것이에요.
  차선을 다 막아 버리고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장사를 하는 구간인가 모를 정도로······ 중요한 것은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의 태풍이 지나가듯이 쓰레기가 서너 군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량제봉투는 단 한 장도 구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장사해서 돈 벌어, 쓰레기 무단으로 버려서 돈 벌어, 전주시는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구간을 딱 그어서 여기 이상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대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생선박스나 그런 것이 재활용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생선박스는 대개 나무가 많잖아요.

○양영환 위원   아니, 스티로폼.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마 우리 송 과장님이? 생선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다 소각 처리해야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장사하고 나면 진짜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점에서 돈 벌어, 불법 쓰레기 해서 돈 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만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 어느 지역을 물론 지정을 해 줬으면 그 구간은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같은 것을 딱······ 요즘 우리 차 단속을 항상 하니까 그러지만 그 외 지역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불법쓰레기 양산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고생하냐?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바로 소각장으로 가지도 못 하잖아요. 그것이 차고지로 가서 차고지에서 다시 선별해서 또 소각장으로 일부 갈 것······ 대부분 소각장으로 갈 것이 없이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전부 돈 주고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 구간을 딱, 아까 모래내시장이면 모래내시장 장사하는 허용구간, 거기도 골칫거리인 노점상, 옛날 이병하 의원 있을 때부터 유명한 장사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노상폐기물 처리비용 같으면 여기서 꼭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보면 다 우리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시민 혈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간을 정하고 또 우리가 쓰레기 단속도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위생과에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다 잡아내. 그대로 보는 대로 즉시 스티커 발급해 버리고 과태료 발급해 버리면 무서워서 못 한다고, 그런데 그런 걸 않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CCTV 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네, 다 쳐다보고 버려버리는 거지. 이미 시민들은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이 과장님, 후임 과장님 오시면 야무지게 좀 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혹시 과장님, 인도 같은 데에 전신주 같은 것을······ 간판 같은 것 점용 문제는 어디 소관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광고물 관련은 건축과입니다. 스티커 부착 말씀?

○위원장대리 김동헌   아니요. 전신주 같은 것을 인도에 박아 놓는데 이것을 구청 허가 없이 박아놨을 때 담당 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건설과.

○위원장대리 김동헌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지원위생과잖아요,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지금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저희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예산이 있기는 한데 왜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못 잡잖아요, 주민들이 아닌지 다 알잖아. 못 잡는 것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불법카메라 종류가 있어요. 관제형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관제형은 모니터가 사무실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김은영 위원   그럼 확인해도 결국은 벌금 부과를 못 하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확인이 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람이 그냥 갖다 버리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사실 저희가 블랙박스형은 힘든데 차량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 차량······.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누가 거기에다 넣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감시카메라로 해서 불법투기 벌금을 지금 얼마나 걷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147건에 1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CCTV 1대 값도 안 되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런데 CCTV는 사실 저희가 불법쓰레기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을 하고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나 경고 이외에는 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그런 기능이 더 큽니다.

○김은영 위원   결국 제가 보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도 말했지만 CCTV를 쳐다보면서 버린다. 왜?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주민들의 민원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드리는데 혹시 다른 것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불법투기에 대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지금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봉투 같은 것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보면 이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투기를 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본인한테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확인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분명히 찾아야 되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곳에 모아놓지 말고 모아놓다 보니까 별별 것이 다 나오게 되는데 차라리 폐기물을 장소를 정하지 말고 집 앞에 내놓는 게 어떻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집 앞에서 직접 수거하시는 걸 말씀하시죠?

○김은영 위원   직접 수거, 음식물처럼······.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본인 집 앞이면 안 내놓을 거잖아요. 전화해서 분명히 가져가라고 할 텐데 어떤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너무나 무작위로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아무튼 힘들고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덕진구 같은 경우에도 20리터죠? 2장 지급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9500명한테 지급을 하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에게 20리터 봉투를 지급해요. 수급자의 가족 관계가 대부분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가족이 대부분 수급자이신 분이 1인 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리터 봉투를 지급하게 되면 혼자 사시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가시고 노인복지관에 가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20리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삼사 개월 이상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니까 그냥 한두 개 먹으면 무단투기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하는, 길거리에 놓여있는 것들을 차라리 그걸 없애 달라고, 재활용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문제다, 여기에 더 집단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차라리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일반 쓰레기봉투 말고 그런 것들을 따로 해서 한다고 했더니 하얀 봉투를 시범적으로 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20리터 말고 20리터를 한 장 주고 10리터를 2장 주든지 이걸 시범으로 해봐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리터를 파시는 분들이 매매를 합니다, 봉투를 안 쓰고. 1000원이면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봉투를 안 받는 일반인 분들한테 칠팔백 원에 판매를 하고 당신은 어차피 가서 불법투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봉투가 너무 커. 그래서 삼사 개월 쓰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버렸던 것들이 음식물이 묻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파리가 꼬이기도 하니까 그냥 안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흔들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통장님들이 특히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가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봉투 나눠주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20리터를 다 접어서 나눠주러 가시면 병원에 가시거나 안 계셔서 이 봉투를 나눠주는 시간대는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1인에 20리터 매월 드리는 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리터짜리로 할 게 아니라 10리터짜리를 2개 해서 20리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의 행정이 조금 더 어차피 주는 것에 대한 편리함이 있는 거고 법을 지키고 있는 거고 무료로 받으시는 분은 그것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받는 만큼 나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면 진짜 대한민국은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는 거여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활용 청소차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완산구는 32대예요. 덕진은 몇 대예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지금 청소차량이 총 19대고 그중에서 재활용차는······.

○이남숙 위원   총 몇 대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재활용차라고 구분할 수 없는 게 지금 재활용 쪽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19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32대가 완산구는 다 포함된 차량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차량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가 19대분이 완산구고 여기는 32대분의 운영비인 거예요? 2020년 연중 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길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노면까지 전부 합치면 저희도 29대가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는 29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3대 차이로 금액 차이가 있는 거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남숙 위원   여기 덕진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이드브러시, 메인브러시 이런 것 구입하면 사실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하는 차원에서도 청소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노면청소차 소모품입니다.
  노면청소차가 브러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철 브러시이지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소모가 됩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지난번에 청소차량도 하고 그다음에 완산도 역시 물 세척하는 차량을 구입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비만 있는 건지, 차량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이 전주시내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청소차량 같은 경우 저희는 이번 수정에 노면청소차하고 압착차를 하나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에코시티하고 만성지구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지역을 청소해야 할 노면차는 필요하고 또 한 차량은 대폐차를 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에 올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차량이 만약에 2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긴 한데 운영지원에 있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량 또 안전,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브러시 사는 것들, 여기도 사이드브러시 사는 것들의 금액이 많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한 달에 1개씩 사나 봐요. 그러죠? 사이드브러시가 12월이니까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쓰레기봉투 지원은 충분히 한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차량을 운영 지원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또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먼저 우리 이남숙 위원님의 좋은 지적······ 조례를 개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종량제봉투는 음식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을 종량제에 넣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불법폐기물 양이 덕진구가 덜 나오나요? 완산구보다 더 나오나요? 처리를 보면 완산구는 285톤 그다음에 덕진구는 465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덕진구 961, 완산구 874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서 덕진구는 465톤에 1억 3000, 완산구는 불법폐기물 처리 수수료 285톤에 8000만 원. 이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완산구가 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자꾸 신도시 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가 신도시 쪽이 늘어나면서 불법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불법쓰레기가 줄어야 하는데 그리고 완산구는 지금 1년에 285톤 처리비용이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원래 당초에 1억 3000을 올렸었는데 8000만 원만 계상이 된 거고 올해 삼천 차고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어요. 삼천 차고지에 있는 쓰레기를 포장 때문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쓰레기를 총 603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억 5200 정도가 들었는데 갈수록 불법쓰레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불법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더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래도 지금 에코시티가 늘고 만성지구가 늘더라도 차이가······ 아까 603톤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차고지 있는 것도 저희들도 날마다 지나가면서 뻔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덕진구 정도, 그러면 보통 우리 완산구에 발생량이 평균 어느 정도? 지금 한 100여 톤 뺐다고 해도 한 500톤 정도는 불법쓰레기가 나오겠고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돈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덕진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저희는 올해 했던 것 2회 추경 다 필요했던 것을 토털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던 것이고 아마 완산도 부족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를 빌려서 보면 2020년도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 효천지구도 늘어나고 그럴 판인데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어떻게 과장님이 감당하시려고? 이런 부분은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어야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8000 하고 추경에 7000 해서 1억 3000 총예산액이 섰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아니요,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한 1억 5000 정도 세워야 하겠고만, 이런 데 보면 여기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저희가 불법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어서 1억 5000 정도는 필요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 뜯어고치고 거시기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제일 중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서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우리 환경미화원이랑 전주시청 공무원, 특히나 고생하시는 우리 자원위생과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마음고생을 덜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안 하면 추경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다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산 세우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 정도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하고 시하고 관련해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야 맡겨진 임무에 맞춰서 열심히 근무하시면 되지만 과장님 정도 되면 시하고 그런 부분을······ 불법 투기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을 자꾸 세워야 된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불법쓰레기 발생이 자꾸 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거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동반······.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담당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과장님은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보니까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덕진구청은 594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이가 지금 덕진구에 있는 청소차량 자체가 연한이 오래돼서 검사를 자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아까 말씀하실 때는 32대하고 29대인데 어디서 이런 부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기검사가 200만 원이에요. 완산구는 6만 2500원씩 해서 32대, 덕진구는 594만 원이라고 토털로 그렇게 하셨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나오는, 근거자료가?

○완산구청장 최락기   연 1회 점검하고 있고 저희는 대당 6만 2500원.

○강승원 위원   연 1회 점검하시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럼 덕진구는? 덕진구도 연 1회 검사하실 것 아닙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도 이제 정기검사하고 종합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 수수료하고 저희 차량대수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별로 정기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저희 차량 그렇게 해서 594만 원이 나왔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검사 수수료가 대당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승원 위원   완산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6만 2500원이라고 딱 정해서 나왔는데 덕진구는 그 금액이 정해져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제 차종별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작지만 그래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건 저희가 경유차가 있는데 연식에 따라서 최근에 생산되는 것은 개선부담금이 없는데 과거에 차종이 오래된 것들은 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16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차고지 공공요금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완산구는 30만 원인데 덕진구는 40만 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미세하게 저희가 거기서 쓰고 있는 컴퓨터······.

○강승원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30만 원을 하든 40만 원을 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서로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30만 원, 10만 원을 더해서 무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을 때 그건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죠, 완산구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이게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강승원 위원   그리고 롤러브러시가 뭐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린 노면청소차 그게 전면에 있는 게 있고 사이드에 있는 게 있고 그래요. 도로에 물을 뿌려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강승원 위원   그러면 메인브러시는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메인브러시가 롤러 가운데에······ 차가 사이드에 브러시가 있고 가운데에······.

○강승원 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앞쪽에 있는 것이 메인, 옆에 있는 것이 사이드 그렇게······.

○강승원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는 메인브러시가 필요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아니, 롤러브러시로 해 가지고······.

○강승원 위원   아니, 완산구에는 롤러브러시가 있잖아요. 롤러브러시하고 메인브러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서요, 서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같은 거예요.

○강승원 위원   같은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롤러브러시하고 메인브러시가 틀리냐고 방금 질의하는 부분이 같은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원래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롤러브러시라고 되어 있고 메인브러시 명칭은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명칭 같은 것이 없나요? 그냥 편하게 롤러브러시라고 해도 되고 메인브러시라고 해도 되고 그러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롤러브러시가 메인브러시하고 같은······.

○강승원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롤러브러시하고 메인브러시의 사용방법이나 그런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명칭 자체가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완산구청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지금 슬레이트 지원대상은 저희가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하는데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면 현재도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슬레이트 지붕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계획 자체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슬레이트가 지금 저희가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슬레이트 추진 근거를 보면 종합관리대책이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인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현재까지 쭉 있는 상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게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건 자부담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강승원 위원   자체 부담으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완산구를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총 75동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덕진구는 70동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사업물량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강승원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완산구는 딱 찍어서 75동이라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건가요, 내년도 것이? 딱 75동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75동을 하겠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와 있을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산이 내려오면서 지원 규모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강승원 위원   75동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럼 덕진구는? 계획이 내려오지 않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 산출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국도시비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정도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업비에 따라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사업 물량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강승원 위원   완산구에 총 75동, 철거 50, 비주택 15, 개량 10 딱 정해져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떤 대상으로 75동인지 그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75동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당초에 내려올 때 계획서에 의해서 내려왔고요.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량이 뭔 뜻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지붕 고치는 것, 지붕개량. 그러니까 지붕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고쳐야 되잖아요.

○강승원 위원   그게 원래 개량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개량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여기에 개랑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헷갈려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개량이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검색을 해봤어. 개랑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했더니 개량이 맞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한 부분도 아무리 사소하지만 체크를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잘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저희들 노면청소차량이 거의 새벽에 도로 청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노면청소차량이 사이드 쪽 청소를 할 때 승용차 같은 게 있을 때가 꽤 있어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새벽에 승용차를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승용차가 스스로 비켜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승용차를 비켜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은 청소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요,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쌓여있으니까. 그리고 그 승용차를 놓는 사람은 항상 놓아. 그렇죠?
  그래서 청소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민원을 수시로 받아요. 특히 노면차가 지나가는 길 쪽에 인력사무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꼭 그곳에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계도를 하든지 불법스티커를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는 세우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가 청소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청소하는 사람이지, 차 스티커 붙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협업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한번 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왜냐하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청소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는 청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담배꽁초가 나중에 쌓여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리고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동반을 동원해서라도 환경관리원 청소가 안 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관리원 동원해서 청소해 주는 것까지는 감사한데 어차피 그건 불법차량이거든요. 거기에 대면 안 되는 차들이 많아요. 길 노면이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든가 주차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청소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차량들은 분명히 이동해야 된다. 그래야 노면청소를 깨끗이 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나 마나 똑같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우리 상임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때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을 100원에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 제작을 160원에 하고 라벨지를 61원에 해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덕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를 받으면 신고가 완료됐다고 해서 대형폐기물 부착하는 필증이 있는데 그게 1장당 인쇄비를 160원으로 예상을 해서 7000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걸 또 라벨지로 해 가지고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또 별도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1만 2000장이 필요한 걸로 해서······.

○이남숙 위원   그런데 단가가 달라서요. 완산구는 100원으로 되어 있고 덕진구는 61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정도 필요해서 산출기초를 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것 100원하고 61원의 차이는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납부필증이 같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왜 금액이 다른지를 여쭤본 거예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같은 걸로 라벨지를 만들지 않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여기 덕진이랑 완산이랑 같이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필증 제작은 또 왜 하는지 라벨지는 뭔지에 따른 거고 여기도 납부필증인데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 건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면 납부필증을 붙인 것에 한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당연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래서 납부필증이 필요하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다르다는 거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거기에 따른 금액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양 구청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양 구청 공히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식품공중 위생관리라는 업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나뉘는데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식품을 주로 다루는······.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공중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이제 공중은 이용, 미용, 숙박, 목욕업, 위생용품 처리업 이런 것이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위생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현재는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그런 부분이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냥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렇죠.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음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이용업, 미용업도 마찬가지고 그 외 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이나 이미용, 숙박,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2년에 한 번씩?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한 해는 숙박, 목욕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해는 이용, 미용, 피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위생에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업이나 대상 업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검열을 나가셔야 되겠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분은 몇 분 계신가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고 직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협회가 있잖아요. 혹시 협회에 의뢰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협회에서는 회원들에 한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는 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청구는 하시겠네요? 다섯 분이서 사실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렇죠. 그분들이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해당 협회에 관련된 그리고 본인이 관리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회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덕진구는 거기에 관련된 팀이 몇 분 계신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지도팀이 현장 포함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똑같이 다섯 분씩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자원위생과 마무리 지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일단 우리 불법쓰레기가 많이 양산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완산구청에 집게차가 몇 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집게차 1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에는 몇 대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도 1대.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 제가 지역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완산구는 집게차 1대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집게차 1대로 환경관리원과 저희 기동반이 함께 쓰고 있는데 새벽에 주로 환경관리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로 쓰다 보니까 낮에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게차가 2대 필요한데 그리고 집게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구입을 해서 2021년도 12월에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같이 쓰다 보니까 너무 고장이 잦아 가지고 집게차를 1대 더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하다 보면 집게차가 1대 와서 불법쓰레기 싣고 차고지로 가서 차고지에 내려서 차고지에서 분리하면 제가 보니까 집게차가 하루에 한 번, 좀 적다면 2번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완산구를 다 커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바지를 잡고 늘어져서라도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세워서 쾌적한 환경, 쾌적한 전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필요한데요."라고만 하면 안 되죠. 필요할 수록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이것 1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집게차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 예결위 때 해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에 집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의원들도 상당히 민원 처리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덕진구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질의도 않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완산구에서 집게차를 꼭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있죠? 지금 이천몇 년도부터 원룸을 지으면 허가상 의무적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건축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너무 앉아있으니까 뻥하니 불쌍해 보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잘 아시죠? 이천몇 년도부터 새로 신축할 때는 반드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산구나 덕진구 공히 허가 기점에 의해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분리수거함이 없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 많다는 말이에요. 혹시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봤어요, 양 구청 덕진구나 완산구 공히?
  원룸 허가 낼 때 반드시 분리수거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없애 버리고 앞에다가 우리 전주시에서 놓은 분리수거함에다가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 것이 허다하고 비일비재한데 혹시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는가? 우리 송 과장님, 많이 아시니까 한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에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게 없는 경우에는 계도 공문을 보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양영환 위원   2008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반드시 분리수거함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원룸을 깨끗이 쓰려고 분리수거함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아까처럼 제작해서 잘 갖다 놔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우리 전주시 불법쓰레기가 양산된다고, 그 앞에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과태료가 없나요, 송 과장님? 만약에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계도만 해야 되나, 법적으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정확히 한번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그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고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완산구에 물어보면 더 모를 것이고 우리 송 과장님도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2008년 이후에 다세대나 원룸주택을 지었을 때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만약에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불법쓰레기가 양산되지 않도록 양 구청이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덕진구 김종엽 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집게차 필요하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필요합니다. 완산 할 때 덤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덕진구청장 김종엽   말하고 싶었는데······.

○강승원 위원   전주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전 중에 구청 소관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생태녹지과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교통사고나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가로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심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대부분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빨리 심어주라고 하는데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심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보식을 하면 생육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을쯤에 하는 것이······.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연 한 번만 심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총괄 모아서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보통 봄, 가을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 보통 가을에 심죠.

○이윤자 위원   그럼 봄, 가을에 2번 심는다는 얘기네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이윤자 위원   아니, 두 분이 얘기가 틀리시네.
  그리고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게시대 앞에 나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거신 분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차를 몰고 가거나 하는데 옆에 그냥 나무에다가 걸어놓는데 너무 잘 보여요, 불법으로 해놓은 데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가로수 가지 말씀이시죠?

○이윤자 위원   게시대 앞에 가로수가 딱 서 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나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뽑고 그냥 민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만 해서는 안 될 정도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하여튼 표지판이랄지 게시대랄지 가리는 나무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뽑는 것은 어떤 절차를 해서 뽑을 수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가로수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윤자 위원   뽑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이윤자 위원   절대 방법이 없어요? 위원회가 열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그건 그 지역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식을 하는데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옆으로 이식은 가능한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다른 지역으로 이식한다는 것이죠.

○이윤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로수 현수막을 거신 분들이 돈 주고 거신 분들은 안 보이고 돈 안 주고 그냥 옆에다 건 분은 보인다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전주시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만 남았고만요.
  저희들 지역민원을 항상 보살펴주느라고 고생이 많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었는데 공원관리부서에 사다리차가 없이 관리를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올려서 진짜 제대로 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 구청장님, 어때요? 이번에 집게차에 이어 사다리차······ 왜 그러냐면 그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족보에도 없는 것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구청장님의 역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꼭 차량을 확보해서 공원 관리를 그냥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건설과,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월드컵경기장 지하차도 열선 설치가 삭감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와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6억 5000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서 의견은 없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뭐였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쟁점이 유지관리비였는데 전기료와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백화점 앞 지하차도에 열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선은 유지관리비나 전기료는 좀 들지만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면 눈이 온다고 해서 전 노선을 바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어야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시작하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열선을 설치해 놓으면 눈이 오면 바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일단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녹이는 시설인데 사실 유지관리비는 좀 들지만 여러 가지 사고예방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전주시내에 열선이 설치된 데가 몇 개 노선이나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덕진은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설치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완산은 몇 군데나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완산은 10군데 있어요.

○송승용 위원   10군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전기요금이 10군데에 3000만 원.

○송승용 위원   한 노선당 얼마씩 들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구역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적으로 300만 원꼴 된다고 보면 되니까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덕진은 설치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부서에서 부정적인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자체 시비로······.

○송승용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뭐냐면 약간 열선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게 아니고 열선을 자체 시비로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비나······.

○송승용 위원   완산은 10개가 있잖아요. 지금 덕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완산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까 롯데백화점 앞에 지하차도만 했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진입로에서 건축주가 설치한 것이죠.

○송승용 위원   그러면 완산 10곳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곳이 전주시에서 설치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대부분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치한 것이 많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전기세를 전주시에서 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관리는 전주시에······.

○송승용 위원   왜 그렇게 되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송승용 위원   허가를 냈을 것······ 그러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설치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원칙이?

○덕진구청장 김종엽   입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아파트 입구 경사가 급하거나 하면 아파트에서 도로에다가 열선을 깝니다. 건축허가 때부터 심의를 받았는데······.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양 구청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열선 설치를 민간자본 할 때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도시국장이었을 때 열선 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월드컵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행버스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속도도 굉장히 세게 가는데 아까 말대로 눈이 오면 금방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터널 입구로 들어가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열선에 따른 유지관리비, 특히 전기세 그런 것 때문에 꼭 그렇게 설치해야 되겠느냐······.

○송승용 위원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저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송승용 위원   앞으로 전주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전기료가 들어가니 차근차근하자는 게 전주시 양 구청의 의견인 건가요? 차근차근하자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고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블랙 아이스 사고로 해서. 그게 어쨌든 간에 제설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칙을 세울 때 비용이 들어가도 안전문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이 원칙이 있는 거고 비용이 들지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자. 그 원칙이 있지 않으면 설치된 곳이 아파트 진입로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만 설치를 한다. 그런 원칙이 있지 않으면 이 열선과 관련돼서는 해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양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덕진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리 제설작업을 해도 경사지가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수병원 뒤에라든지 그다음에 아중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교량 같은 데는 굉장히 밑에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전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겨울에 잠깐 지나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고 1년 내내 그걸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잠깐 겨울 동안에 이용하는데 우리가 전기세까지 내가면서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런 분들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전주시 입장에는 굉장히 열악한 몇 군데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타 도시의 사례는 어때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타 도시도 전주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열선 설치는 각 지자체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강원도 같은 데는 열선 설치된 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밑에 있는 지방은 전주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막 설치한 데도 있고 전혀 안 한 데도 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우리 효천지구 같은 데 교량 가설할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효천지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타 도시 사례하고 그다음에 제설비용하고 전기비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간상?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지금 설치된 데는 가능한데 앞으로 예상되는 데는 사실 전기료는 산정이 어렵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송승용 위원   열선 전기료를 미터당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열선을 보면 계약전력으로 해 가지고 기본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요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요금은 설치 용량이나 아니면 효율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한전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해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타 도시 사례 수집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

○송승용 위원   바로 오늘부터 축조를 들어가잖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10개 위치하고 전기세 각 구간 몇 미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전주시에서 열선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완산하고 덕진구청장님, 한번 리스트를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타 도시 사례를 일단 덕진에서 만드는 것······?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료는 어떤 용도가 다르잖아요. 농업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요금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선전 위원   최저 금액으로 해야지. 협의를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열선도 있고 제설도 있고 흙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염수를 분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지금 완산에는 염수장치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금산사선 하나 있고 동부우회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염화칼슘으로 염수가 들어간 것은 한 1만 톤 정도 들어가는데 큰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빙될 시기에 자동적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러면 그것을 열선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더 효율이 괜찮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효율 면에서 본다고 치면 열선이 더 낫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열선이 더 나은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관리비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염수장치가 낫고 효율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열선이 낫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진 의사과장입니다.
  강유현 행정전문위원입니다.
  임현완 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공종택 문화경제전문위원입니다.
  홍의찬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열린 의회 구현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바짝 긴장한 것 같아요.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수첩만 제작하지 말고 큰 노트는 제작 안 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큰 노트는 시에서 제작하는 걸로 업무용 수첩을 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은 포켓용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무슨 수첩인지 알고 있는데 큰 노트를 제작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 수첩 큰 노트 딱 하나······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노트 한 권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수첩 조금 절약하고 큰 노트로 바꿀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시에서 제작하는 노트가 우리 시 집행부 주소 현황 그다음에 의회 주소 현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못 받으셨다면 그건 저희들이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할게요.

○양영환 위원   챙기지 말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의회 마크 찍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 된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중복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중복 성격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왜냐하면 수첩 자체가 시에서 만드는 내용하고 그렇게 확 다르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안 되겠다? 시에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하시자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업무수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월별, 일별 날짜를 쭉 기록하는 것이고 현황 자체가······.

○양영환 위원   우리 의원들도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러면 별도로 전주시의회라는 표지를 넣어서 수첩을 만드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

○양영환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아름답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의회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예전에 속된 말로 흡연실이 많이 정화된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뭐라고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과거에는 주로 흡연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여러 가지 쾌적한 문제도 되고 해서 이쪽에 의원님들 손님 오시면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야심 차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들을 찾아온 손님들을 정말로 접대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의장 나오셨던 분들이 1인 1실 방을 만들어 준다, 2인 1실 방을 만들어 준다. 정말로 화려한 공약을 했었는데 다 빈 공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위원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밑에 가면 모유 수유하는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럼 우리 평의원들은 어디 가서 대화 좀······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한기가 들어와서 있을 수도 없고 좀 온화한 맛이 전혀 없고 누가 손님 모시러 가면 이게 휴게실이냐고 물어봤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런 개선이 지금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누가 한다는, 아니면 의회를 부숴 버리고 새로 짓는다든지 청사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우선 임시 땜빵식으로만······ 밑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었다가 또 수유실로 만들어 버리고 위아래로 바뀌었다 오르락내리락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아니면 같이 근무하시는 옆에 계시는 과장님,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실제 측량도 해봤고 거기 현재 연구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사무실, 6층의 도서관이 내려왔고 체육단련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1인 1실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가랑 같이 해보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은 만들지 못했고 현재 있는 계단을 담배를 많이 펴서 흡연장소로 사용했던 공간을 그래도 뭔가 쾌적하게 하자.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이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원칙적인 상황에서 만들었는데 그쪽 여건에서 돈을 투자해서 원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성상 비상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시 처방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야심 차게 했는데. 아니, 시청사도 지금 보면 대우빌딩, 현대빌딩 다 빌려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봐요? 1인 1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시에다가 줘 버리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삼성빌딩 얘기도 나왔었고 임대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의원님 사무실 만드는 것은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아마 전주시 같은 데가 없을 거예요. 다른 의회를 안 가봤지만 대부분 보면 개인실도 있고 우리는 개인까지 안 바라지만 그래도 2인 1실 정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의회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이게 어디를 왔다 가는가 모를 정도로 쉽게 말해서 의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오면 누구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게 전주시의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의회에서 6년 차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와서 과감하게 정리해 버린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까지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요 근래 들어와서 창문도 달고 했는데 저는 창문 달고 이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단 의원들이 진짜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을 전혀 고민 않는다는 얘기죠.
  보면 전주시의원 겉은 화려해요. 내부에 들어오면 진짜 이게 의회인가 싶을 때가 많다니까. 우리가 앞에서 의원들 활동상 이런 것 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가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나가버리고 이런 형국이에요. 위원장 방을 축소하든가 회의실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이런 회의실을 6층으로 올려버리든가 해서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않고 의장 선거······ 뭔 그런 행위 때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건물이 시청보다 2년 정도 늦게 건축되어진 건물인데 거의 30년 정도 세월이 지났고 1인 1실이 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저도 가 봤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신축한 의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국장님, 1인 1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회사무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와서 한 군데에 막 9명씩, 8명씩 있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편한 대화를 한번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내가 의회를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회 들어와 봐야 1층에 잠깐 앉아있다 가고 제가 볼 때 앉아서 1시간 이상 계신 의원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나가 버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한테라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의장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의회의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저는. 뒤에 분들 다 공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다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 의사국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양영환 위원   이 얘기만 여러 번 나오면 뭐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 상태에서 나름대로 측량을 다 했었는데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요.

○양영환 위원   공간이 안 나오면 이것 때려 부숴 버리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6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다행히도 내가 칭찬하지만 흡연장소가 그렇게라도 있어서 얘기했는데 흡연장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의원들이 진짜 편안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너무나 인상 쓰시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인상 안 써요.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 신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의자교체 그걸 조금 삭감했잖아요.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원하는 수량을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장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지금 우리 5층 소회의실을 보면 배치를 했을 때 책상하고 의자하고 배치가 같이 돼야 밸런스가 맞는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위원회 위원장실을 제외한 위원회 사무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위원회 회의실 이렇게 회의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의자 배치가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부족해서 철제 의자까지 갖다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의원님들 의자보다도 집행부에서 와서 하는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기자들이 왔을 때 의자가 너무 각기 달라 가지고 이건 꼭 교체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1개당 50만 원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그냥 50만 원을 계산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보면 살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최고 싼 게 42만 9000원짜리예요, 의자 자체가.
  일반 싼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놓으면 또 욕을 먹습니다.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가줘야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 70개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의자가 우리 의원들이 앉는 의자가 아니고 집행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책상은 유지보수가 별로 안 되지만 의자는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들이 앉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의원들이 의원들 것만 해 달라고 하기는 참 쑥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의자가 우리 집행부 의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집행부의 의자라고 하면 어떤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뒤에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의자 자체가 위원회 사무실 가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시키려고 같은 급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의사과장 고호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 회의실에 있는 의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자와 똑같은 걸로······ 지금 위원장님 계시고 그 옆에 우리 간사, 서기가 앉아있잖습니까? 그 의자 그리고 과장님들 앉아있는 이 의자, 이런 의자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앉아있는 자리하고 똑같이······.

○이남숙 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연간 사용은 많이 하죠.

○의사과장 고호진   상임위가 운영될 때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연간으로 하면 한 100일 정도 이상 사용합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의자, 아까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간의 필요성, 이런 의자도 별로 많이 안 앉아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거기에 1년에 100일이라고 하면 3분의 1 수준이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물론 의원님들의 방도 중요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는 막 혼동돼서 얘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 시의회 건물 몇 년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87년도에 했으니까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천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천장은 시멘트로 되어 있죠.

○이남숙 위원   이게 시멘트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석고보드.

○이남숙 위원   예, 30년이 넘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친환경으로 안 되어 있어요. 아세요? 친환경으로 안 되어 있는 석고보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석면 밑에서 항상 일하고 얘기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본회의장이나 건물 하는 저기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한 건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깎인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자면 전체 싹 뜯어서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본회의장만이라도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저는 의자가 시급한 게 아니고 의자야 또 그걸 장시간 앉아서 하는 건 아니고 상임위 열릴 때 각 부서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천장의 개보수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시멘트도 다 저기해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여기서 365일 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창문을 바꿨잖습니까? 창문도 과거에 3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옛날 저기여서 전혀 단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조금조금씩 바꿔나가는데 천장이라든지 그 부분도 벽체하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여건상 안 맞으니까 못 한 거죠.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아이들이 보는 현미경으로만 봐도 여기 밑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청정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다 보니까 닥트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청정기라도 놓자 해서 청정기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 가지고 석면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뭔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같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있고 없으면 뭐해요. 의회는 이런저런 의자를 다 모아서 아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환경개선을 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눈에 보이는 똑같아야 된다, 일괄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의회 여러분들이 또 행정에 계시면서도 편안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문보다는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그래도 여기는 좀 깨끗한데 저희 상임위원회실은 많이 누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아까 청사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청사 관련 팀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진단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게 시급한지 지금 우선 당장 시급한 게 옥상에 물 새는 것 반영되어 있는······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게 아니고 청사관리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방수부터 시급해서 물 새는 것 때문에 그걸 했었고 그래서 청사 천장 문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전부 다 의회도 건강하고 의원님들도 건강해야 민원을 더 가서 알뜰살뜰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의회도 의자를 교체하는 문제에 특별히 저기한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 50만 원이면 조금 비싸네요, 국장님? 집에서 혼자 개인의자 50만 원짜리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보통 사무실 개인의자를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 칠팔십만 원 정도 가요. 일반 의자를 놓고 하는 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의자 자체는 거의 새까만 색의 의자인데 예를 들어 재질도 쇠 재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죽 부분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사놓을 때 너무 저가로 사놓으면 금방 망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가 싫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이 보통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있어요.

○김은영 위원   조달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사진수첩 제작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금 이게 우리 책상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컬러로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게 사진첩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넣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우리 주로 조그마한 A3 정도 되는 용지 있죠? 켄트지 정도 되는 것, 거기에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사진 다 넣는 것 있죠? 그게 사진첩이에요.

○김은영 위원   그걸 1250부를······.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대수가 바뀌고 전반기, 후반기 바뀌고 그러면 컬러로 해 가지고 전부 싹 배포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책상 유리 안에다가 넣는 거고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책상 위에다가 넣는 것 그걸 사진첩이라고 합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현황판 정비 7곳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금 우리 현황판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벽에다가 붙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김은영 위원   아니,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입구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죠. 1층에 우리 계단 올라오면 의원님들 사진 붙어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영 위원   그걸 지금 7곳을 어디 어디 설치하시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앞에 다 설치한 개수가 그 정도 돼요.

○김은영 위원   아, 7개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전체적으로······.

○김은영 위원   의회 로비 안에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거기만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연구실 앞에도 있고 사진이 붙어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2개 되어 있고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현황이 로비 1층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배치도가 행정, 복지, 문화, 도시 각 연구실 앞에 전부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계속 전반기, 후반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싹 바뀌는 거죠, 대가 바뀔 때마다······.

○의사과장 고호진   매년 7월에 한 번 바뀌어야 되고······.

○김은영 위원   그것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빼가지고 종이만 끼워 넣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맞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이 든다고 하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예결도 마지막인데 지금 우리 상임위 의원실 말이죠. 의자에 앉으려면 부대껴서 못 들어가요, 뒤에가 좁아서. 소파를 없애버리든가 공간 확보를 해줘야 돼. 지금 상임위에 딱 들어가면 소파가 6석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사람이 앉지를 않아.
  그런데 안에 여성 의원들이랑 같이 지나다니려면 의자 공간이 뒤에 좁아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연구실 얘기하는가요?

○양영환 위원   예, 연구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위원회실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예, 거기는 좁아서 들락거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소파를 축소시키든가 없애든가 활동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어차피 거기는 손님하고 접대하기 힘드니까 그런다고 공무원들을 자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차라리 그 소파를 빼버리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원들 간에 이게 좁아서 뒤에 비켜가지를 못 해요, 항상 미안하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똑같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철거하면 되는데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위원회별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옆에서 게걸음 안 걷고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하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기 의회 와서 더 시커메졌다니까. 그 뽀얀 얼굴이 얼마나 스트레스받으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스트레스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지, 그 뽀얀 얼굴이 이렇게 시커멀 정도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속이 타요, 속이 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