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5월 22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하고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 한호수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완산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더 전주다운 목표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수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적 경비 삭감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승철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중인 해당 질의는 업무가 비슷한 덕진구청 소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구청은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도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밖에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덕진, 완산 생태공원녹지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질의인데 최근 생태공원에 대한 혁신도시 기지제부터 세병호 에코시티 또 요새 풀이 웃자라고 있고 여러 가지 근린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 같아요. 민원은 제일 많은데 예산 요구는 어떻게 하는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생활공원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 때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많이 못 섰기 때문에 해야 할 텐데 덕진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이 완산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 덕진이 올해 공원 분야에 11억, 녹지 분야에 8억 해 가지고 19억을 2회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반영이 전혀 안 됐고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지구 공원이 한 82만 평방미터 늘어 있습니다.
  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해 놓다 보니까 이용객이 엄청 늘어났어요. 민원도 많고 해결해 줘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상반기에도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고 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 집행할 예산이······.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아직 반절도 안 남았는데 얼마 정도 유지관리보수로 많이 들어가겠는가, 몇억 정도가 소요되는가 예결위원들 전체 있는 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최소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원 녹지 운영하려면 공원 분야에 한 5억, 녹지 한 3억 정도 해서 반영되면 운영하는 데 수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완산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시죠? 교육 가셨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완산도 마찬가지로 완산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완산도 한 5억 정도······ 공원 5억, 녹지 한 3억 그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잘 청취했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아니, 덕진이나 완산이나 방금 공히 5억하고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거자료 있으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들이 작년 운영은 바로 보면 그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내가 어느 정도 근거라도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추경 요구할 때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19억······.

○강승원 위원   19억 그것은 말씀하신 거고 최소한 5억하고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분 다 빼고 나서 이 정도는 정말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 공원업무 유지관리하고 제초 민원 그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자료 좀 꼭 주십시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상임위 심의 때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19억 얼마 청구를 하셨는데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기조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5억, 3억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새로 정리하셔 가지고 심의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님한테 전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위원장 김남규   전체 위원님들에게······ 위원님 지역구의 공통 관심사라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연일 행정이 애쓰시기는 한데 저는 전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완산도 정책숲 가꾸기, 덕진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산림 가꾸기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 수시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거기에 딱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녹지직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대부분 수주를 주죠? 하청을 줘서 일을 하시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혹시 김천 가보셨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못 가봤습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원녹지전문가팀이 딱 꾸려져 있어요. 그분들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녹지도 완전 정말 거기를 다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전문가로 딱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정팀을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 집단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외주를 줘서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나무도 제대로 가꿔지지 않고 그냥 단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현장 방문해서, 물론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완산구, 덕진구에 아예 공원관리팀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나무도 수목을 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든지 가면 이게 도시 전체가 공원화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건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한전에서 전선을 설치하려고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애쓰게 가꿔준 나무를 진짜 벌목을 위에 가지치기······ 머리 깎으면 들쑥날쑥 깎아놓은 것처럼 해 놨는데 그 옆에는 공원녹지팀에서 나무가 예쁘게 깎아져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무가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이번 기회에 조금 상의를 많이 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예 이런 집단에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만, 나무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있고 걷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완산구청 따로 전주시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따로 그다음에 생태공원 따로 공원관리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잡목은 잡목대로 자라면서 저희들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니 처리해 주라는 민원만 계속 받는 상태가 되는 거고 저희들도 구청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잠깐 나가서 그 부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담당하셨던 과장님들도 앞에 계시긴 한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담팀이 있어서 완산, 덕진팀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이분들은 변동사항이 없이 정말 이 아름다운 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여기 송천동에는 어떤 나무가 이 환경의 기후조건에 맞는가 이런 것까지 딱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런 민원에서도 좀 여유로울 수도 있고 이 예산 들어간 것에 비례해서 아름다운 나무 심기 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특히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감합니다. 저희 녹지직들은 나무를 잘 가꾸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대충 이것 누전된다고 잘라버리고 그것도 못 자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김천은 안 가봤는데 작년에 서서울호수공원을 견학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녹지직, 토목직 다 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입니다.
  거기가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 세병호가 한 20만 평 됩니다. 거기 관리인력이 34명에 1년 예산이 11억입니다. 공원이 얼마나 잘 가꾸어지는지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희 공원 관리인력 11명입니다. 111개 공원에 예산 19억. 사실상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이걸 가꾸면서 도시인들의 휴양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도 남은 수종을 어떤 걸로 심어야 미세먼지가 잘 흡입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서 인원도 보충하고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해서 그냥 한 가지 해결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충 "작년에 이만큼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데 가 보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임시방편으로밖에······ 민원처리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또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서가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하고 그것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최일선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민원들, 또 우리 시민들 민원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또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예산마저 삭감되는 시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9억, 저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나무를 천만 그루 심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심을 때 관리까지 계산해서 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무만 심어 놓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격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기존에 서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무 심고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과장님 정말로 동감을 해요, 완산이나 덕진 공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풀, 잡초 이것은 기본이고 예산이 없으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강력히······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도로하고 공원녹지만 잘 관리하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의원 6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지금 시기적으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제초부터 시작해서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말로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남규   예.

○양영환 위원   사실 이런 고통은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해서 예산이 공원녹지에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번에 한번······.

○위원장 김남규   예결위원님 여러분!
  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겠지만 특히 생태공원녹지과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맨몸으로 뛰어야 하고 1일 사역인분마저도 할 수 없는······ 결국 인부가 배치되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기지제 부분도 문제가 많이 와 가지고 혁신도시 민원인들로부터 예결위원장한테 왜 풀도 안 깎고 유지관리가 안 되냐고 요구 수준이 높더라고, 국가기관이 많아서 그런지요.
  거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하여튼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제초작업도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토끼풀은 왜 안 뽑냐? 저희들이 사실상 토끼풀 뽑으려면 인력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건 제초, 예초기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근로 자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0명 요청을 했습니다.
  세병호, 혁신도시에 배치해서 잡초 제거하고 그러려고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 민원이나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는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완산 458페이지, 덕진 48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완산은 안 계시는구나.

○위원장 김남규   예, 완산은 교육 갔습니다.

○박선전 위원   생태공원녹지과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 양 구청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의 관리라든가 대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권고를 한 사항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양 구청에 똑같이 5억 삭감됐는데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또 올해는 무더위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호우가 예상되는데 또 호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도로의 파손 부분이라든가 절개지라든가 또 이런 많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삭감되고 방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호우 및 설해대책은 물론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눈이 안 와 가지고 재고도 많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호우피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올여름 장마가 끝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삭감된 예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과에는 도로 유지보수하고 도로시설, 주 사업이 그건데 도로시설은 사실 늦춰서 해도 되고 시기적으로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3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중에서 4개 부분을 단가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나 인도 유지관리, 보수 그다음에 덧씌우기도 하고 인도 보수도 하고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27억 섰습니다. 작년 대비 한 6억 정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억을 요구했는데 기존 27억에서 5억을 삭감해 가지고 2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단가계약하고 도로 유지보수, 작년부터 민원 들어온 것이랄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개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22억이 있으면 18억에서 나머지가 4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단가계약을 하반기에 하려면 최소한 9억, 2번 정도 해야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한 4차에서 5차 정도 나눠서 하는데 한 차수당 한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22억에서 18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단가계약 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과하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코로나 여건상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 아무튼 최소한으로 해서 33억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5억 정도는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해결이나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호우는 대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포트홀이나 또 도로 부분 파손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우가 많이 되고 포트홀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고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위원님들도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포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노선을 하면 전체 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 놓으면 일부 하고 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이게 뭔 상황이냐 이렇게 민원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재고를 많이 쓰고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더라도 올해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놈으로 구입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만 조금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단가계약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민원은 단가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단가계약이 안 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입찰이나 새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별도 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단가계약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 별도로 발주할 사업들도 또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은 5억만 있으면 올 연말은 아무 문제없이 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러니까 최소비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유지비용이 한 6억 정도 필요하고 단가가 9억 정도 해서 그 정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들이 6억 정도 추가로 더, 5억이 삭감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 정도 예산이 되어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그전 해에 도로 유지관리비용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국 때문에 작년 예산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최소한대로 유지관리비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최명철 위원   과장님, 5억 삭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6억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을 삭감하라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더 필요한 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했더라면 오늘 이 안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청장님 나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건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로 굴착하고 나서 그 위에 인도를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 굴착을 했던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심의회를 합니다, 시청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 우리 시청 내에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든 다른 유관기관이든 개인이든 도로굴착 10m 이상을 하려면 도로관리심의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포장방법이랄지 포장을 차도 같으면 한 차선을 한다랄지 인도 같으면 전폭이랄지 아니면 일부분 한다랄지 그런 부분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다 결정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허가를······.

○최명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누가 가지고 하냐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러니까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사업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굴착······.

○최명철 위원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최명철 위원   우리 건설 허가만 내주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원상복귀는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원인자가 해야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 제가 어제 사진 찍은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특별하게 문제가······ 이게 한전주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 한전주가 집 창문 앞에 서 있는 곳이 우리 전주시에는 엄청 많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골목에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전주가 물론 전기가 필요하지만 혹시 이런 곳들을 행정적 지도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데 한전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한 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장소, 이를테면 옆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상황이 있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민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 집 앞에 있는 것이 다른 집 앞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소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형성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도 없고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가끔 받고 그러는데 아무튼 공터가 있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통신주든 한전주든 한전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옮길 데가 없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최명철 위원   옮길 곳만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도 한전주나 통신주 가능하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러죠.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완산구뿐만 아니라 덕진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덕진구도 얼마 전에 한전주를 옮긴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 구청이 얼마든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소성변형 위험도로 포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지금 느닷없이 튀어나왔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에 소성변형이 많이 있습니다.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 앞이랄지 신호등 앞에 보면 대로변, 특히 광로, 진안 가는 안덕원 방향이랄지 그다음에 팔복동 쪽 대형차량이 다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성변형을 별도로 하려면 돈이 한 2배 이상 들거든요,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데는 아스콘 절삭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와 가지고······.

○서윤근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이제 도의원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서윤근 위원   도의원에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미리 갖다 줬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도의원님이 그런 상황을 관내에 아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 의원님한테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그런 데가 있으면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꾸준히 5억씩 오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꾸준히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윤근 위원   그런데 굉장히 별나잖아요. 기존에 오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예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과거에 많이 왔는데 조금 소규모로 와서 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5억 정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포장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도비를 준다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서윤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도비가 내려와서 소성변형 구간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게 대부분 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름에 뜨거울 때 과적이 나면 변형이 생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과적 단속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과적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안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양영환 위원   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물론 과적 단속할 인원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인원도······.

○양영환 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한테 이것을 거시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소성 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양 구청 공히 5억씩 깎여서 이렇게 배정됐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아까도 잠깐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양 구청에서 정말로 일하는 기관들은 제가 볼 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강력히 대응을 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더 좋고 저는 여기에다 돈을 5억 더 얹어서 10억 정도 예산을 챙겨도······ 지금 전주시는 완전히 거의 다 도로를 보면 거북이 등이에요. 그런 것이 아직도 많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인도도 마찬가지고 차도도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차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선 당시 땜빵해 놓고 그다음 옆에 떨어지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말든가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은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또 저희 의원들도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아까 도로민원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민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 못 한다 하면 의원은 무능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하여튼 이번 2회 추경, 물론 코로나 19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의 안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원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치는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시민의 불편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을 참작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 건설과장은 아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오전 중에 주무계장한테 말해서 필요한 사업을 금방 양영환 위원님이 말했던······ 또 다른 위원도 말은 않지만 대표적으로 했다고 한 덕진, 완산 공히 완산은 안 오셨으면 주무계장이라도 말해서 오전 중에 자료를 깔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판단이 서니까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상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현재 평화보건지소장은 임기만료로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보건소장은 답변대에 서서······ 이따 과장님들께서 다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 첫 시험대니까 예결위원들에게 말씀을 간곡하게 해줄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다 말을 할 거예요. 또 질의응답이 있지만 소장님으로서 꼭 부탁하고 싶은 예결위원들의 첫 상견례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코로나와 보건소가 관계가 많으니까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짧게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더 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번에 코로나 19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품 사용량을 보고 또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2차적으로 대유행이 가을 정도에 한 번 예견됩니다. 9월, 10월 정도에 예견이 돼서 저희가 이 질환이 다시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 마스크와 비접촉 체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도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축을 하는 과정인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시에서도 비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5억 정도 해서 한 50만 장에서 60만 장 정도 마스크를 비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할하고 치료를 해주는 센터인데 저희가 이번 추세를 봤을 때 정신건강상담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신건강상담 건수가 5월까지 봤을 때 21건 정도 그렇고 자살상담 건수가 1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도 나왔는데 경기도권에서 우울 정도가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팔십몇 퍼센트 해 가지고 자체조사에서 나와서 전주시도 많이 증가할 것 같고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전주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3504명을 정신건강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이 91.4% 정도가 우울하다고 대답을 했고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대답한 시민이 31.85%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지면 이런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 거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주시가 조금 자각을 하고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주시 착한마음 주치의 치료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상에서 올해와 내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올해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해당되는 고위험군도 늘고 또 그다음에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전주시민들이 많을 걸로 생각돼서 하반기 사업만 하더라도 1억 5000을 저희가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모자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75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보건소장에게 보고 잘 들었고 세 분의 과장님과 함께 오후 2시까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나 자료를 갖다가 예결위원들 전체한테 다 유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장님에게 코로나 19 방역 대비라든지 또 향후 발생할 아까 보고 내용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장님한테······ 과별로 하기 전에 혹시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서윤근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마스크 방역물품 5억 1400만 원 맞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5억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비용으로 4억 8000 잡았고 비접촉 체온계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본예산이 1400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5억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비축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고 활용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대유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될 때는 이번에 보니까 마스크 비축을 저희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시민이 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량이 한 48만 개 정도에서 오륙십만 개 정도 저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시민한테 한 장씩 줄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위험군인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건지 생각을 해 봤는데 두 번째 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하고 또 꼭 필요한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번에도 취약계층이 55만 3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한 35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6개에서 8개 정도 마스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면 한 3주에서 4주, 5주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대유행이 되고 급박하게 코로나 19가 퍼져서 사람들이 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방어를 해서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한 달 정도는 보호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예비 비축용이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굳이 보건소 예산을 통해서 마스크를 확보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한 1만 개 정도가 보건소에 비축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내소하는 임산부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10개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을에 쓰려고 비축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의 마스크로도 취약계층이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현재는 1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데······ 현재는······.

○서윤근 위원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복지환경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나눠드리고 저희 보건소 오시는 임산부들에게 나눠드리고 저희가 또 해외입국자나 아니면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 자가격리가 되는 분들에게 해 가지고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가격리 그다음에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임산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는 복지환경국에서 알아서 한다?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저희도 동이나 다른 데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마스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요구가 오면?

○보건소장 김신선   예.

○서윤근 위원   보건소 자체 계획은 현재 딱히 없는 거네요?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제가 탓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에서 더 적절한 수요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게 계획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여러 군데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드리기도 하지만 요구사항이 있을 때 동물복지과나 의료기관, 보건소 이런 곳에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수요처는 적절하게 과에서 찾는 것이고 보건소는 일단 확보하는 부서로써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까 5억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거나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혼자 따로 하기는 그렇고 아마 시청 생활복지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그쪽······ 여러 재난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드려야 될 대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의할 것이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협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예, 마스크가 8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스크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소는 KF94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94 마스크가 8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구매현황을 봤더니 2500원부터 해서 최저가가 1000원으로 구매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단체로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잘했을 때 800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000원에서 8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체온계가 200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00개는 어디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제 비접촉으로 체온을 재야 될 곳이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시설 같은 데에 배부를 할 거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체온계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지금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개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현재 체온계가 없이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아침에 보면 관광시설이나 업소 등에 체온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입구에서만 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금 묶어서 방에도 배부를 해야 되고요.

○강승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굳이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안 들어도 추후에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야 될 상황이어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남숙 위원   오래전부터 직영을 생각해 왔다고 하는데 혹시 직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북대병원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트렌드도 바뀌고 또 이번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착한마음 주치의 사업을 계획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한번 직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제 생각은 직영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직영으로 전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게만.

○김은영 위원   방금 이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도 업무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쪽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살 방지라든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인력도 확충이 지금······.

○보건소장 김신선   8명 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3명이었는데 8명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고 또 착한마음 주치의 이것도 전담해서 그쪽에서도 활동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직영을 해 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덕진보건소가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체에 대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한 가지의 큰 축이 정신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덕진보건소도 설립하면 건강증진과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팀이 더 활성화돼서 보면 지금 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정신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여를 시키면서 덕진보건소를 잘 이용해서 한 층이나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을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긴 하겠고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쪽 예산은 다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있다. 이것은 꼭 풀어줘야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아까 잠깐 들었을 때 1명당 30만 원이 드는가 봐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전화 오는 분을 다 하지는 않고 저희가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보면 저희가 경증, 중증, 고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은 저희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각자 우리 국에서 하는 치유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줄 거고 저희가 30만 원을 소요하게 되는 것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설정하게 된 이유가 정신건강이라는 게 질환이 발견돼도 병원 치료를 받는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비용도 문제가 있고 또 정신질환이라는 자체에 의해서 병원에 접근도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선별검사를 해서 질환이 되기 전에 고위험군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잡아서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더 질환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아니면 치료를 해주자 해서 30만 원을 잡은 거고 30만 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번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보통 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만 5000원, 2만 5000원 정도인데 개원의들께서 이번에 코로나 19로 시민들이 다 불안하고 우울할 거니까 한 30% 정도 자기 부담금을 할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은 개원의 쪽이 한 1만 칠팔천 원에서 2만 이삼천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0만 원이면 한 15회,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 병원을 가서 약물치료를 받고 정신건강전문의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를 연결해줄 건데 그분들 1회 상담비용이 한 1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상담비용을 할인해 주시겠다고 해서 7만 원 정도 하면 30만 원이면 4번에서 5번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두세 번부터 해서 예닐곱 번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네다섯 번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에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지금 500명 정도 예상한 근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올해는 아니고 작년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울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산후우울증, 노인우울증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경증과 중증 말고 고위험이 25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19로 더 불안해질 거고 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치료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2배가 아닌 훨씬 많은 숫자가 저희한테 잡힐 거고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1년에 500명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번 12월까지 500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1년에 500명, 12월까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6월 1일부터 사업해서 12월까지 하는 게 500명입니다.

○김은영 위원   500명 예산을 잡았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250명이었다는 얘기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홍보도 안 하고 지금 코로나 19가 없는 상황에서······.

○김은영 위원   6개월 예상이 500명이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7500으로 삭감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1억 5000, 500명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1억 5000을 다 살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저는 정신보건 전공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올해 4명으로도 모자라서 4명을 더 확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신건강센터가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직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자살예방센터라도 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한 이유가 자살예방센터가 워낙에 예민한 거잖아요. 물론 전문가가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면 전문가들도 자살예방 업무를 거의 안 보려고 많이 회피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가 하지만 이 자살예방센터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정신건강에서 저희가 제일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은 전주시민의 자살인구가 줄어드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살예방만 직영을 고려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윤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 김신선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께서 의욕이 넘치시는 건 알겠지만 직영을 하는 부분은 소장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소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영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의욕이 앞서시는 건 알겠어요.
  보건소장 맡으시고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위원들도 소장님 의견이 직영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비쳐지니까 다른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첨부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보건소장님은 전부 다 직영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알코올중독센터도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도 직영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마 오늘 처음이죠? 그래서 긴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윤자 위원님이나 금방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건 아니고 그러려면 뭐하려고 민간위탁 주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직영 처리하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은 그렇고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자살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는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9 이전과 19 이후 상담전화가 오는 건수가 대폭적으로 늘은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신선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자살 관련이 아까 112%가 더 늘었고요.

○양영환 위원   코로나 19 이후에?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5개월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화 받으시면서 상담하시는 분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요즘 경기가 어렵고 죽고 싶다는 것이 전주시에서 노래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주치의 치료비 지원도 해서 자살도 예방하고 전주시민의 애환도 달래줘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7500으로 삭감을 시켰어요.
  올해 5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삭감은 물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 보건소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자살은 순간적인 충동이잖아요.
  지금 전주시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몇 위나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24.7%인가 되면서 순위가 한 육칠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전주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죠?

○보건소장 김신선   전라북도에서 6위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라북도?

○보건소장 김신선   전라북도 내에서 임실, 남원 이렇게 각 시별로 했을 때 저희가 6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전라북도는······ 우리가 좀 크게 놀게요.
  전국에서 전주시가 자살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예방은 열심히 해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짜 자살이 예방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전력을 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양영환 위원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누가 자살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을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해서 1인당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냥 직영만 앞세우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자살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아까 작년에 2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페이지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선 위원 질의하세요.

○최명철 위원   여기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사업 같은데 총사업비가 13억 5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4억 90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매년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이 끝납니까? 13억 5300만 원 다 사용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2021년 이후에 4억 9000만 원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이 사업 평가가 끝나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원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총사업비는 13억 5300이고 21년 이후에는 4억 9000만 원 하고 나면 다시 총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금에서도 오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기금에서 100%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계속 이 사업이 내려오면······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명철 위원   이 기준도?

○보건소장 김신선   예, 기준도······.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기관 할 때 전라북도 보건의료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신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 60만 장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유행이 와 가지고 다시 마스크 소요가 없을 때에는 취약계층이건 아니건 일반계층이건 이 계층 자체를 떠나 가지고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비축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 제가 5분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초에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와서 질의를 했다가 이 예산이 또 보건소로 갔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는 그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유행했을 때 대응이 되지 않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황에서 봤을 때는 마스크 비축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조금씩 사고 있고 해서 두 번째 안을 생각해서 이렇게 수량을 산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 재난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보건소 쪽에서 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헌 위원   왜 제가 그걸 시민안전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재난은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고 미세먼지도 재난이에요.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담당관실에다가 이걸 요청을 해 놨었는데 지금 이게 보건소로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은 복지환경국 사업으로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다 대처를 했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선별적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없을 때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해소해 주려고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의도한 거지, 누구 딱 잘라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 이런 선택적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계획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약국 가면 공공마스크들을 최대 3장까지 구입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어차피 복지환경국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구상을 안 하시면 안 되겠지만 유동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없을 때를 대비해야지, 지금 있을 때는 계획 구상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누구한테 줘야겠다 이런 것 할 때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면 진짜 돈 있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 수량이 가능했던 이유가 800원 잡아서 60만 장이 나오는데 전주시 인구가 65만에서 66만이고 거기서 1세에서 4세까지 움직이지 않는 인구 빼고 또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구 빼면 800원으로 잡았을 때 60만 장이면 1매는 아주 부족하긴 한데 급할 때 1장씩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또 60만 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김동헌 위원   계획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 공장이 다시 생산량을 올려 가지고 정상화가 될 시기 그 사이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갖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쉬운 게 저희가 물론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된 건 맞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보건 쪽까지 삭감에 손을 댄 건 일단 굉장히 아쉽기도 한데 특히나 헌혈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급박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헌혈 쪽까지 손을 댔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더 추가는 못해줄 망정 헌혈에 대한 홍보가 계속 되어야만 되잖아요. 다급한 것까지 손대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유보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유보액이 지금 30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10%. 300에······.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손대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재량으로 오히려 헌혈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이게 홍보물······.

○김은영 위원   홍보물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위기상황이니까 헌혈 쪽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KF94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8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는 2000원에서 2500원에 구입을 하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9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0원으로 한 것은 이런 위기상황이 끝나고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800원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내봤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추정을 해서 800원으로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대량 구입하니까요.

○강승원 위원   개당 추정을 해 가지고 800원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예산은 지금 4억 8000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60만 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KF94가 유통되는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는 50% 정도 다운이 될 거다 지금 그런 계산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코로나 있기 전에는 900원에서 1000원 그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량 구입해서 800원 정도 예상했고 지금 저희 마스크 생산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알아보고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KF94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비접촉 체온계 관련해서 200개 필요한 분이 어디 어디 필요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저희가 그전에도 비접촉 체온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수입이 막히다 보니까 체온계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서 비접촉 체온계가 들어오면서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 거의 선관위로 해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다 하나씩 나눠줬었고 구청에서랑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비접촉 체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200개 체온계 구입하는 것은 어디다가 딱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데 다중이 이용하는 데······.

○강승원 위원   확보 차원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공공기관 큰 데는 이미 열화상 카메라로 대처를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지금 열화상 카메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아니지만 우선 나중에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갖고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저희가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경기장 같은 데도 경기하면서 저희한테 비접촉 체온계를 주시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빌려줬다가 다시 저희가 회수하고 또 필요한 데에 빌려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여유분을 왜 보건소에서 이걸 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도 하고 바쁘신데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한다는 자체가 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의료 쪽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게 비축입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여유분이 아까 1만 장 정도 있다고 하셨고 10만 장 있다고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1만 장 정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비축했던 부분이 나갈 때는 공급이 될 때는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보건소 방문한 산모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이중으로 나간 사람은 이중으로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축이지, 공급이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겠다고 했던 이유도 비축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체온계는 보급을 해서 나눠주고 시민들이 보통 보건소에 전화하거든요, 체온계 빌려 달라고.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 놓으신 것 같고 마스크는 구입을 하시면 어디 과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비축을 해 놨다가 위급한 상황에 쓰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전주시 착한마음 주치의 치료비 지원이 상임위에서 50% 깎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가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고위험군이 250명 정도라고 아까 이야기······ 작년 통틀어서 맞죠?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2019년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250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임위에서 반절을 깎았던 이유는 250명이 1년분이에요. 코로나로 따지면 6개월 안에 나으실 수 있는 분이 한 2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요.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에 의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 1년 동안에 250명 정도 됐으니까 금액 삭감을 반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어려운 점이나 이렇게 해도 될 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이제 고위험군이 250명 정도 나오고 저희가 처음에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울감 정신상담을 했다는 인원이 1만 2600명 정도 나와 가지고 16.2%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1000명을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상반기가 지나다 보니 저희가 그걸 500으로 올렸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위험군이 작년에 250명 정도가 됐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1억 5000을 세운 이유는 코로나가 좀 안정기가 되면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해도 1억 5000, 내년에도 1억 5000 그렇게 올린 비용추이 계산입니다.

○최용철 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의료비 지원 그쪽하고 또 다른 방법이 뭐였죠?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상담심리센터에다가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 가지고 가서 상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병원을 꺼려하는 시민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심리 치료비로 해 가지고 7만 원 정도 선에서 그게 상담비가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비싼 곳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고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 그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상생협약 차원에서 그쪽 센터에서도 30만······.

○최용철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생 협약한 기관이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지금 이것은 2회 추경이 끝나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은 정신 개원의가 26명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가 18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희망을 원하는 센터가 18개소 들어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약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최용철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코로나에 의해서 30%인가 50%인가 경감해 주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아직은 협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그냥 30만 원 지급해 주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아니죠. 한 사람 앞에 30만 원을 잡았는데 환자분이 고위험군이었을 때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인 것도 알겠고 금액이 30만 원을 병원비를 냈을 때 개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의 목적은 고위험군한테 30만 원 일괄 지불해서······.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아니죠. 상담센터에다가 지불하는 것이고 개원의한테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하면 관에서도······ 하고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김남규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착한마음 주치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우울증 걸리면 이게 나쁜 마음입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주치의가 착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저희가 착한마음 주치의라고 했거든요.

○김동헌 위원   주치의라고 하면 의사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동헌 위원   심리상담센터도 의료자격증이 있나요? 아니죠?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죠. 주치의라는 명칭을 심리상담센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의료비, 치료비 지원이면 이것도 역시 의료행위로 해당이 되잖아요?
  사업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사업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착한마음도 그렇고 누가 보면 오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주치의와 치료비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진짜로 개원의만 찾아간다고 하면 이 말이 맞는데 또 다른 곳도 같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업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동헌 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김남규   명칭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상임위에서도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다 준공됐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센터 위탁 준 것 있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니요, 위탁은 없고요. 저희가······.

○양영환 위원   중화산동에 있는 그게 뭐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로 다 흡수돼서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위탁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흡수······.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니요, 위탁이 아니고 임대······.

○양영환 위원   그때 당시에 보건소 자체에서······ 알겠습니다.
  그때 임대해서······.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근무를······.

○양영환 위원   그것이 이제 준공이 다 됐고만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양영환 위원   준공이 돼서 보건소에 흡수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안 보여요. 뭔 일 있나요? 아까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퇴직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의사?

○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누가 임시 파견 나가 있나요? 거기 보면 의사 분이 한 분 계셔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쪽 부분 예방접종을 저희 완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도 무방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불편하잖아요. 완산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평화동 분께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동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완산보건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예방접종 같은 것 하려면 보건소 가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데 접종이 폐렴구균 백신 그다음에 소아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고 상태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3차 공고는 나가 있는데 아직 희망자······.

○양영환 위원   지금 2차 공고 나서 없고 3차가 만약에 없으면 계속 그냥 공고만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적극적으로 알아볼 일이 아니라 뭐가 안 맞으니까 지금 누가 쉽게 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위원장 김남규   예, 인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의사전달은 되었을 걸로 생각하고······.

○양영환 위원   저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편리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니면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예요. 일단 의사가 아니면 보건소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어떤 대책을 반드시 세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니면 우선 임시의사라도 거기다 배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보건소장께서 면허증 있는 의사에 대해서 신속한 배치와 행정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 지금 전주시에 대학병원, 예수병원, 종합병원 다 해서 음압병동은 몇 개 동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현재 1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11개가 제2회 코로나라든지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률이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음압병동 이용률.

○보건소장 김신선   현재 전주시에 입원환자는 없어서 거기가 다 비어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대유행이 온다면 음압병동도 물론 중요한데 생활치료시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의 양성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덕진보건소 공사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50%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거기에 이번 코로나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부에 설계변경을 해서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응급으로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초반에 3월에 아마 국가에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했을 때 지원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쪽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워킹스루라고 부스를 2개 샀습니다. 덕진 선별진료소에 있는데 그걸로 2개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검사를 대량으로 해야 될 때 워킹스루 부스 2개와 음압텐트를 이용하면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은 저희가 분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환자가 들어왔을 때와 일반시민을 분리하기만 하면 돼서 저희가 덕진진료실에 동선을 분리하는 것을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첫 마중길이 있고 동부우회도로에서 오는데 거기가 워킹스루 하기가 의외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에서요. 그래서 그런 동선들까지도 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빨리 속도를 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이제 끝날 때 돼서 질의하고 싶어요.
  국비라서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음압구급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을 한 이후에 제대로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력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음압은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의료장비가 시설되어 있는 차잖아요. 그럼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 내에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은 보건소 직원이 이용할 거고 그 차의 목적은 지금 저희가 보건소 앰뷸런스에는 음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병원까지 가거나 이송할 때 칸막이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음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방어할 수······.

○최명철 위원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인력은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소 직원이 운전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데 그 안에서 음압시설을 누군가는 의료장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건소장 김신선   아마······.

○최명철 위원   그런 인력지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이 차가 구입이 되면?

○보건소장 김신선   예, 충분······.

○최명철 위원   충분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생각에는 음압이 아마 어려운 조작이 아닌 걸로······ 우리 환기구 돌리는 그런······.

○최명철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앰뷸런스 운영하는 직원이 해도 상관이 없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제 생각에는 운전기사 하시는 분 그리고 버튼······ 그런 특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력이 있으면 되고 아마 운전하시는 분 기사 정도의 인력이 있으면 되는 걸로······.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입장하시고 위원님들, 맑은물까지 하고 점심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송준상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오우수 분리와 하수시설 정비로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문 급수과장입니다.
  남종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께서는 5월 22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하수과장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저희 직관로 사업 있으시잖아요? 하수관거 사업.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김은영 위원   이게 2035년까지가 원래 계획인데 2025년 안에 하겠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2024년까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2024년까지 공정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기본계획이 있고 하수정비계획이 있는데 하수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거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일부분 들어 있는데 5년 단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국비를 따오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행정절차가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그놈이 반영되어야만 국비가 승인된다는 뜻이에요.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조건을 만드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다 끝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놓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종류가 거의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도심지구는 하수관거, 그러니까 과거에 합류식이 되어 있었죠,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간 것을 오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이 하수관거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촌이나 이런 데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한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거기 내용에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프로 끝났다 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거지······.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하수 쪽에는 직관로 사업이잖아요? 정화조를 빼고 직관으로 연결하는 사업.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게 하수관로 사업이에요.

○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35년까지 해야 전주시에 있는 거의 많은 것들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현재 상태에서 하수관로 사업은 35년 계획에 100% 잡고 있죠. 그런데 도시변화가 생기면 100%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제 기존에 냄새나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주로 노후하수관 이 사업은 또 별도로 있어요, 하수정비······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수관거 사업에서 오우수 분리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법으로 20년 단위마다 다시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 별도로 기술진단을 또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나오면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 화나신 것 아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최용철 위원   목소리가 너무 사나우셔 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화난 것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인간한테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로 김은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할 때 하수요금도 있고 음식물 처리비용 이런 게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르는 다른 동은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동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거나 상수도를 놓을 때 하수관은 같이 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같이 쓰는 공동······.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소규모 처리시설이요.

○최용철 위원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 데 비해서 지금 구도심이나 여기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큰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관로가 묻혀있기만 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들, 아주 근접거리는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50m도 안 되는 거리에는 하수관이 묻어 있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저는 특히 풍남동 거리나 요즘 석조로 까는 도로들 있잖아요.
  그것 하는 데 보면 통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깔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아스팔트하고 또 틀리게.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그렇게 일원화적인 사업을 못했냐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비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돼서 그런 게 묻어졌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구도심이 형성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미 상수도가 급하고 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다 도시가스 묻어져 있는데 다시 또 파서 하는 그런 어려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 같고 저희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은 예산 확보 내지는 먼저 구도심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공공처리장으로부터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요.
  대부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압력으로 해서 물이 통과되는데 하수도는 자연 유수가 되어야 돼요. 자연 유수로 하다 보니까 가장 깊게 땅을 파야 되고 또 땅을 파다 보면 도시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전부 상수도관이 얽혀 있어서 작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슬러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자연 배수가 되려면 고저차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년 안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짓말하는 꼴이 되거든요. "몇 년 안에 할 겁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 아까 김은영 위원이 35년 이야기했던 것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딱 잘라서 "24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의원이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조금 어렵고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더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해서 면담을 하면서 현장 가서 금방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곧 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하면 그게 보통 행정적으로 보면 1년, 2년 걸려버리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조급해 하면서도 거짓말로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했고 그분의 일정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려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개인적으로 의회 석상에서는 저하고 마지막일 것 같고 특히 우리 김성문 과장님도 그러시죠? 아무튼······.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남종희 과장님도······.

○최명철 위원   남종희 과장님도 그러고 아무튼 전부 다 서운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도 내가 구청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교체를 한다든가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할 때에 인도나 도로를 굴착하게 되잖아요.
  어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구청하고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건설과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농로를 개설하는데 측량을 해요. 그 측량비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냐 서로 그러더라고요. 이건 결국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도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구청도 전화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도 전화했는데 그런 업무 협조가 돼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그런 민원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소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원을 다루는 부서, 구청하고 저희 맑은물사업은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하수 그런 사업처럼 큰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예산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될 때 애로가 있어서 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민원의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나 상호 부서 간에 업무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후배들한테도 잘 얘기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송방원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며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박용자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복지과 양영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어제 농수산물센터에서 물건을 사서 로컬푸드에다 납품을 해서 판매를 했다. 우리 전주 로컬푸드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안 해야 맞는데 혹여 없는 물품이라면 로컬푸드에 진열하면 우리 전주도 그럴 소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진짜 제대로 검토해서 서민들 눈속임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 연일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긴 하시는데 이번에 또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우리 전주시가 교육청에 지불해야 될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죠? 개월수로 하면 삼사오월까지 대략 얼마나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연간 250억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연간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연간이면 250억 하면 3개월 나누면 70억 정도 되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한 5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이 50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50억까지는 다 안 됐고 지금 학생 가정 내에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민단체까지 다 해서 했는데 크게 많이 못 팔았어요.
  그래서 학생 가정 내 농산물 가족꾸러미 사업을 한 결과 대상자가 유치원생까지 다 해서 9만 1000명으로 됐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8만 8000명에 대해서 지금 꾸러미를 배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준비하는 택배비나 포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30억 정도는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8만 8000명 외에 학생수 비례해서 꾸러미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3차 추가 신청분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라도 배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한 학생당 한 달 비용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10만 원까지는 아니고 개인별로 나눠보니까 인당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아니, 꾸러미 말고 아이들이 물론 거기에는 간식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긴 한데 얼추 10만 원가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꾸러미는 얼마씩 계상이 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꾸러미는 택배비 포함해서 3만 2000원이요. 택배비가 2100원, 2200원 그랬거든요. 그래서 2만 9000원 정도 상당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포장이나 천막 이런 준비 비용을 빼고 한 2만 8000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3만 원 정도의 꾸러미가 전주시에서 지불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만들어진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렇죠. 거기에는 전체 이번에 나간 예산이 도비가 24%, 시비가 26%, 교육청 예산이 50%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합해서 한 3만 얼마 정도의 꾸러미를 만든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간식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는 3분의 1 축소가 됐는데 꾸리기 위한 택배비 포함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는 되네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꾸러미 배달이 왔는데 뒤에 보니까 임산부까지 친환경 꾸러미가 있거든요. 양배추가 썩었다랄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꾸러미가 온다랄지······ 물론 전주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고 꾸러미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는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무조건 주문하신다고 해서 다 했는지 그런 것들까지 수요가 파악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이 10가지 이상 들어가고 지역의 로컬가공품도 이제 금액을 맞춰서 전주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을 한 가지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이나 보리를 섞어서 넣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가지 클레임 걸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포장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가공품도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싱싱하고 좋은 걸 보냈으나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눌리거나 깨지거나 클레임이 한 30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푸드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임산부하고 아이들 급식으로 내보내는 꾸러미하고 안에 물품이 똑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아니죠, 다르죠. 이제 계절적으로도 다를 수 있고 금액도 다릅니다. 임산부 꾸러미는 기본이 4만 원짜리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남숙 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학교는 이것도 코로나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하면서는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생산농가를 위해서 학교급식에 의한 이런 것 중단 사태로 인해서 그들 농가까지도 같이 살리자는 의미였잖아요. 생산농가에 도움이 좀 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럼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러미를 시작하기 전후 해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을 여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것까지 마련했다고 하면 이게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신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이 있는 것까지 그 아이들이 이걸 받아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3만 원, 4만 원짜리 꾸러미를 열심히 여기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소진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서 상온에 방치해서 썩어나가서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까지도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저희도 이제 여론을 파악해 봤는데 시민들이 전주푸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걸 학교에서 먹는지 몰랐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도 꾸러미 안에 예를 들어서 검은콩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았다고요.

○이남숙 위원   행정은 좋은 얘기만 들리는 것 같고 저희 의원들한테는 나쁜 얘기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썩은 걸 보냈냐, 이런 걸 보냈냐 저는 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고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래도 별문제 없이 이런 일부 소소한 민원을 제기한 것 외에는 소상공인도 살리고 생산농가도 살리고 또 학교에서 제대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까지도 됐는데 이왕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쪽은 우리 음식 하는 푸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도시락 배달처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바뀌시자마자 코로나 터지시고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바뀌기 전에 이런 과가 있었나 싶었던 얘기 들었던 것 애쓰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드릴게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4300명이 나오게 된 기준이 뭐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농림식품부에 2500명을 신청했는데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그래 가지고 4300명을 내려보내 주셨는데 출생아 수만은 3000명 기준으로 하고 거기 플러스 대상자가 임산부다 보니까 금년도에 출산을 하였거나 임신을 한 임산부라서 사실 모두 다 신청을 하면 4300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현재까지 660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반납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현재 농식품부에 아직까지의 방침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니까 그때 가봐서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전체 다 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임산부들이 혜택을 다 받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00% 다 농림식품부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추정성도 있지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덧붙여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거고 신선채소 안정지원은 연동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6차 산업 지원사업은 해썹 하는 건데 향후에 운영비나 이런 계획 없이 짓는 예산만······ 물론 신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사업은 말씀하신 저온저장고와 뒤에 신선채소 생산 연동하우스는 현재 저희 전주시내에 친환경 농가로 활동하고 있는 농가가 39농가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농가가 35농가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하고 싶어도 저온저장고나 연동하우스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쌀은 전주시내 학교 납품이 좀 남는 상황인데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 어떠냐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이것을 자부담 포함해서 시설을 하면 이 두 가지는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라 별도의 관리비용이 필요 없고 잘 관리될 거고 소규모 6차 산업화는 여기는 지금 해썹 가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인리에 하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봉마을에 김부각 공장인데 지금 홈쇼핑까지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규모가 오래되고 낡고 좁고 해서 국비사업을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던 거고 올해 그게 도비사업으로 전환돼서 한 건데 이 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지금 가공장을 신축하고 설비 건조기 3대를 사는 부분이라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곳을 목표로 해서 시비나 도비가 매칭 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국비사업에 여러 업체 공모사업이었어요. 19년도 12월의 공모사업이라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부지나 이런 부분도 자부담하는 데서 하는 거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부지를 샀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지를 그곳에 샀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아니요. 당초에 삼천동에 산 걸로 저희는 보고 왔는데 최근에 여건이······.

○최용철 위원   부지를 산 주체가?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여기 회사에서 샀어요.

○최용철 위원   회사에서 산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도 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업체에서요.

○최용철 위원   그것에 따른 추후 발생 금액은 없다고 속단하시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운영비는 필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고장 나거나 해도 시비나 도비가 들어갔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맞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아니, 이제 신축의 경우에 10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걸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어쩌는지, 중간에 팔거나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관리하고 기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관리라는 의미가 어떤?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제대로 그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쓰는지 안 쓰는지······.

○최용철 위원   만약에 그걸 불이행했을 때 우리 행정 조치할 수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러죠. 해야 되죠.

○최용철 위원   근거 자료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아니, 5년 동안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 농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겠다는 걸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고 자부담 비율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걸 한 곳을 해주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잘 운영하다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겠죠.

○최용철 위원   이걸 세우고 나면 도비, 시비는 다 써져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러니까 지금 신축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대로······.

○최용철 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현장에 나가죠. 그리고 신축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권을 시에서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행사를 마음대로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최용철 위원   부기등기라고 하면 대장상의?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이제 전주시 앞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처럼 10년 동안 관리해야 돼요.

○최용철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흉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체품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애초에는 만약에 채소를 넣어놓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흉작이 돼 가지고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 채소지만 다른 품목으로 그곳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시민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그 목적성 외에 다른 부분을 했을 때 시나 도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명문화된 서류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항상 그 목적에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관리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을······.

○최용철 위원   운영비나 이게 또 적자 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쉬운 얘기로 전기료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기면 시도비 주고 그랬을 때······ 신규사업 발굴하셔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과정하에서 뭔가 개인한테 자부담 했으니까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 끝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모든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다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고 지원을 해 주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은 어떤 일정기간 되면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영환 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되면······.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보통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5년, 신축의 경우에 10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품목 다양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친환경 농가가 36호?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39.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가 예를 들어서 푸드에 가입된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총 몇 호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친환경농가요, 아니면 일반?

○양영환 위원   친환경농가에 일반농가까지 포함해서······ 아까 친환경 39 나왔으니까 일반까지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일반농가는 지금······.

○양영환 위원   등록을 해야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한 번씩 납품한 농가로는 900농가 정도 되는데 꾸준히 하는 농가는 350농가 정도······.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로컬푸드 시작할 때도 350농가, 지금도 한 350농가, 그러면 꾸준히 늘어나지를 않네요? 지금 우리 직매장은 늘어나는데 농가는 그대로 350? 인구가 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농가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양영환 위원   질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제 여러 품목으로 나와야 되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러 품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장수사과랄지 임실치즈랄지 이런 것이 만약에 전주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가요? 그냥 우리는 수수료 10%만 정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전주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7개 군 단위와 제휴푸드라고 협약을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그쪽에서 받아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정리를 어떻게 하냐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10% 수수료······.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수수료는 10%면 어떻게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10%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잡죠.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 10% 수수료는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면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이 전주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장수에 오면 아까 10% 수수료 떼면 사실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주기도 팍팍한데 그냥 그분들 것 팔아주는 역할밖에 우리는 못 해요.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사무실을 놓고 사무실을 거쳐서 나가서 당신들도 전주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그런다고 우리가 장수에 납품한 것도 없잖아요. 아까 7개소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수수료 10%, 우리 전주 것은 몇 프로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10%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걸 팔아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우리 매장 지어서 장수 것 팔아주고 임실 것 팔아주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는 수수료를 낮춰주든가 아니면 장수 것 10%면 전주는 한 7%나 5% 이렇게 낮춰줘야 우리 전주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장수에서 농사짓는 것도 10%, 전주에서 농사짓는 것도 10%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는 결국 뭐예요? 타 지자체에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대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7개 지자체에서 들어온 것이 1년에 들어오는 양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굵직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고 소소한 것은 우리 전주 농가에서 로컬푸드에 내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작은 채소 10%, 타 지자체도 10%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우리 전주 농가는 5%를 해 주든가······.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전주 농가 것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어차피 전주 농가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맞죠. 그래서 전주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10% 기준으로 둔다면 전주에서는 로컬푸드 세워서 다 전기세 내가면서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전주하고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편의를 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 보면 전주 농가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손해지.
  그분들도 10%, 우리도 10%면 더군다나 가격은 그분은 상당히 고가의 가격이고 전주는 사사로운 채소나 이런 가격인데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지금 몇 년째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주시에서?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주시 농가의 수수료를 인하시켜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오는 품목에 대해서 인상을 시키든가 그렇게 차등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것과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여기도 자부담 50%가 되어 있거든요. 17농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수품목은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복숭아하고 배입니다.

○최명철 위원   두 종류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두 종류만입니다.

○최명철 위원   17농가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제 농가가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자부담 못 하는 데는 이제 못 한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사실 많은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또 뒤에 보면 달걀 지원도 있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할 때 다른 과지만 실은 계란 저온창고를 지으면서 자부담을 다 안 해 가지고 사실 형사 처벌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일들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자부담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공금횡령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처벌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고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절실하게 원하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부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어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혀 자부담을 낼 수 없는 그런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 내에서 사법 처리받고 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또 아예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농가의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제 농촌소득금고나 융자사업도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자부담을 또 안 하면 사업이 난립되고 신청자가 많아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보태는 것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고 각 동에 우리 전체 과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로 그분들이 내가 올바르게 자부담을 해야 그 기계나 장비가 내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가면 왠지 모르게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잘 운영이 되는······ 아까 5년 동안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강세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약간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날씨 변화로 인해서 냉해 피해가 심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선전 위원   (청취불능) 수도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조사가 아마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지면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지원을······.

○박선전 위원   국비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국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지원이 될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조사하는 중이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완료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월 2일까지입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 10일까지 완료하신다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품목별마다 다르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선전 위원   종류별로, 아니면 품목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품목마다 달라서······.

○박선전 위원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농가들에게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추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청년의 숫자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나이로 해서 40세 미만을······.

○박선전 위원   40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농업인을······ 그러니까 제가 연령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육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육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제 공모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신청량보다는 청년농업인의 인기가 좋아 가지고 지금 신청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선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2018년도는 8명, 2019년도는 3명밖에 안 됐는데 20년도는 현재 8명?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8명입니다. 4명 예산이 서 있었는데 추가로······.

○박선전 위원   그럼 우리가 세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1인 기준으로 봅니까, 청년농업인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나이를 기준으로······.

○박선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대가 아니고 숫자 1인으로 보냐 이 말이죠. 딸기농가를 가보니까 청년인 한 분이 딸기농사를 짓고 있던데 그건 세대로 볼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1인으로 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서 나름대로 우리 전주 인근에 농가들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이 어려운 현실로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청년농업인을 많이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토양개량제하고 그 뒤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어떤 기준을 두고 여기 보면 농가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땅의 면적이랄지 이런 것은 안 보고 그냥 신청에 의해서 주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제 전주시를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3년 주기로 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3년 주기라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3만 6193포대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토양개량이 충분히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땅의 면적이 일정 부분 초과가 되면 신청이 안 된다, 이것 좀 해결해줘라, 어떤 농가는 되고 내 농가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정 기준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신청농가라고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유기질비료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자부담 50%를······.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농가 기준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되는 것인지 아닌 건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유기질비료는 물량이 많아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해서 다 주고 유기질비료는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 있고 국비도 배정에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잘 돼야 토량이 개량돼서 산성화된 토양이 유기질비료가 돼서 그것에 따른 과수도 많이 생산될 거고 하는데 먹는 것 따로, 치우는 것 따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많이 따오든지 대부분 다 보면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닌 전주시에 농사짓는 농가를 면적을 계산해서 국가에서 아예 내려보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야지.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타 시군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달라고 도에도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못 주는 농가들도 전화하고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예 농지면적이 넘어가면 못 받는 사항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못 받아도 그냥 원 가격을 주고 다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원 가격은 살 수 있죠. 보조사업은······.

○이남숙 위원   대신 그 양이 모자라지는 않고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 차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직 풀어주지 않은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여기 보시면 국비가 800원에서 11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원을 못 받고 산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자동개폐기만 신청했다가 추경에 갑자기 양액시설 및 관수시설을 또 한다고 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있다 보니까 올해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또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산이 7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자동개폐기만 1헥타르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4월이죠? 예산 올라왔을 때는 5월에 만들었을 거니까 일이삼사월에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작년에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워 놓고 그다음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이게 저희 국비 내시들을 해서 바로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좋은데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세워 놓고 거기 변동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물량을 너무 많이 해서 소진을 못 해서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앞에 모든 예산들의 삭감이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이 7억 추가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학생들이 줄기는 했어요. 그것이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인데 혹시 수업료나 입학금을 학교로 직접 지원이에요, 아니면 그 가정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학교에다가요.

○이남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복이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일반에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아니면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신계숙 단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 19 사태 위기 속에서도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사회연대지원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김태훈 교통안전과장과 신종수 자전거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 전주시내 다 하기에는 적은 예산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이남숙 위원   엊그저께 교통사고가 1건 났어요. 2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긴 한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스쿨존 사업이 몇 가지 예산에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은 등교 때 주로 학부모들인데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도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고 물론 이것이 봉사자 배치이긴 한데 이런 배치가 안 됐고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배치가 안 돼서 그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이런 예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안전시설이랄지 노면표지랄지 이런 것들······ 그럼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깎아서 여기 부분의 부족분을 메울 수는 없었는지요? 깎아진 예산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원래는 여기서 1억 정도 깎아 가지고 다른 스쿨존 관련한 예산에 투입을 해야 맞는데 저희 국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컨대 화물이나 택시기사들 이번에 지원하는 이런 재원으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기서 1억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해요?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어린이한테 써도 저기한데 굳이 삭감된 예산을 어린이면 어린이 예산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다른 데로······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택시나 아니면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재난에 준하는 거야 국가에서 다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전주시에서 재난기금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중복이랑 이런 것은 다 제외되고 지급되는 건가요? 전주시 재난기금에 따라서 제외되고 다 지급이 되는 건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중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도 중복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국가재난금 4인 가족 100만 원, 전주시 재난기금 52만 7000원, 그다음에 택시나 화물차에 따라서 50만 원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단지 소상공인이 받는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 차이네요? 오히려 그냥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택시나 화물을 소상공인이라고 안 치잖아요.
  여기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지 않은 것, 한정되어 있는 곳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운수업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계속 중복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중복 지원하도록 전라북도 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1000명 정도인데 이것도 잘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지금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꾸준히 신청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약간 바뀐 것은 전에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던 것을 일부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국비를 쓰고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얼마나 돼요? 2019년도에는 얼마나 반납을 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도 돈 이것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하나도 지급을 안 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니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최무결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개발과 보존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혁신도시 미세먼지 악취저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혁신도시 주변으로 김제, 완산 지역에 축산 냄새 악취 부분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혁신도시에 완충녹지나 그다음에 공원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유휴부지 안에다가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아까 축사 때문에 발생하는 냄새 이런 얘기는 없고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냄새를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는 건가요? 숲을 만들면 그 축사에 의한 냄새를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이 사업이 근본적인 미세먼지나 악취 냄새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생태적인 방법의 한 부분으로 식재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저감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그만큼 시민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당연히 숲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숲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얘기인데 저는 이것을······ 총사업비가 25억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도 원도심도 아니고 말 그대로 혁신도시라고 하면 최근에 인위적으로 설계해서 조성한 신도시인데 상대적으로 공원부지도 많고 그런 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혁신도시에다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한 방안으로써 25억을 들여서 숲을 조성한다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이 예산은 국비 50%가 들어 있는 예산이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군산 박주현 의원이 산림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콕 찍어서 위치를 혁신도시로 잡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붙는 세금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 이런 건 사실상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혁신도시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낫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혁신도시 외에도 저희들이 도시숲 사업이나 바람길숲 사업 등 여러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식재사업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혁신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나무식재 규격이나 규모들이 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혁신도시 경계 부위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담장 외곽부에도 보면 식재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 대답하기가 조금 궁색할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이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차라리 하여튼······ 저도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원칙을 갖고 이 사안을 대한다고 한다면 당장 노송동이 됐든 원도심에 정말로 한 뼘짜리 숲이라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혁신도시라는 것이 아까도 반복됩니다만 최근에 설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또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숲을 만드는 게 참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한 뼘의 작은 공간이라도 식재를 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울림 정원이든 쌈지정원이든 여러 형태로 작은 공간이라도 찾아서 식재는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위치별로 도시숲 사업이든 여러 형태로 해 가지고 식재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조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서윤근 위원님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혁신도시 내에 완충녹지대하고 공원 그다음에 가로, 이전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그러한 대상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찾아 가지고 식재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평화동 같은 경우에 기존 공원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포클레인이 와서 싹 뽑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무를 식재했어요. 식재를 하면 그래도 나무뿌리에 붙어있는 흙은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내기도 아니고 듬성듬성해서 나 가지고 내가 도대체 몇 그루의 나무가 죽는가 해서 사진을 계속 찍어서 봤는데 한 삼사일 지나니까 나무가 누렇게 다 말라비틀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 뒤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서 악취 저감숲을 만든다고 하면서 새로운 나무를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나무들을 뽑더라 이 말이죠. 물론 그 나무가 옛날 과거에 잘못된 식재로 인해서 뿌리 혹처럼 생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계속 파먹어서 도로가 울퉁불퉁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베어내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깊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냥 그렇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서윤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왔다고 하니까 잘되는 곳에 굳이 또 거기 나무를 다시 파서 새로운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완산구청에서도 정책숲 가꾸기로 해서 덕진구 관내 산림에 20헥타르, 2132헥타르,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40헥타르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 돈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태도시국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약이 돼서 나무가 한 숲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에 맞는 나무를 심지만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엉뚱한 나무, 바람길을 막는 나무를 심는다랄지 미세먼지 저감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여기는 또 미세먼지 바람길을 막는 나무를 심는 달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구청에서 정책숲 가꾸기로 하는 부분이 산림청에서 산림 내에 덩굴 등에 관리하는 별도의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위치나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식재하는데 지금 그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해서 될 수 있게끔 하겠고 구청하고 서로 업무 연계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민원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나무를 심지 말고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우리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예를 들면 송천1동의 주민 이름을 이남숙으로 쓰든지 해서 여기는 이남숙이 와서 수시로 물도 주고 가꾸고 하면 아이들 정서상으로 좋기는 할 텐데 무조건 그냥 땅 파 가지고 큰 나무만 식재를 하고 그 뒤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리, 그리고 나무 식재가 과거에 삼사 년 전에 심어졌던 나무는 그때 수종에 어울리지 않은 그냥 보기 좋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이 나무가 300년, 400년, 500년이 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고 도시공원처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드시 공원녹지과랑 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공사를 할 거니 너희는 어떻게 공사를 할래?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맞죠? 17페이지 보면 연도별 10억으로 총예산이 잡혀있는데 오타난 것 같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공원, 녹지, 공공기관 유휴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공공기관 유휴부지는 나중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식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공공기관에 자리 잡아져 있는 농수산대나 그다음에 농진청 이 부분에 경계 외곽 부위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이 지금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 안에 식재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혁신도시 계획을 할 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만들어 놓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들어 놓은 부분에다가 식재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공공기관 유휴부지라는 것은 또 언젠가는 건설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도서관 짓는 것 아시죠, 혁신동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대표 도서관.

○최용철 위원   예, 대표 도서관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공원 조성해 놨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기지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또 공원이 일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물론 다양성으로 도서관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되고 우리 도서관이 들어온 건 중요한데 나무 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원이나 녹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굉장히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공기관 유휴부지는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혁신도시 미세먼지 악취저감숲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강승원 위원   악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축산 그다음에 비료공장 거기를 통해서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 자체가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악취 관련된 민원이 17년도에 830건, 18년도에 1081건 이렇게 축산과 분뇨, 비료공장 관련된 악취 부분 때문에 지금 산림청 국감 때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물론 미세먼지는 저기하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나 그런 걸 보니까 공원, 녹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자꾸 그렇게 등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특정지역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악취와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예산 사업명적인 부분은 산림청에서 부기적인 그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예산 쪽으로 잡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나 악취 관련된 부분이 같이 오는 부분을 일정 부분 수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저감 시키겠다 하는 것이 기본 목적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혁신도시나 만성지구가 어느 정도 다 자리 잡아져 있는 상태에 안에 그 부분은 식재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 큰 부분에서 공원이나 완충녹지대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에 식재가 별로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식재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이 사업의 기본 취지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실질적으로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강승원 위원   맞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한옥 건축 지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상봉   올해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신청을 4건 해서 배정도 4건 돼서 도비 지원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추진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조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법 조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한옥을 지으면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조항의 내용을······.

○건축과장 유상봉   예. 신축, 증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한옥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모든 신축과 증개축에 대해서 전주시는 다 지원할 예정인가요? 해 왔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서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서윤근 위원   기존에 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처음인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올해 처음입니다.
  도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해서 결정하면 시는 계속 따라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분량에 맞춰서 지원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방침을 잡았어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그냥 도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니까 따라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이 예산을 올린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주시에서 한옥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하면 계속 앞으로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전반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도 지원사업이나 시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 파악하고 있는 게 신축 2건하고 증개축 2건 외에는 없나요, 전주시에?

○건축과장 유상봉   올해 신청 건은 현재 4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을 시에서 받았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어떻게 공모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전에 동사무소에 물량 파악해서 받아서 이번에 다시 배정된 물량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용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먼저 공공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보고드리기 전에 시에서 특히 항공대하고 전주대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질책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도시사업과장을 하면서 크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신도시과가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 이전을 2014년도부터 2019년도 1월 14일까지 어렵게······ 정말 사연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도동으로 이전을 2월 14일에 하고 잘 아시다시피 송천동 대송장례식장 옆에 1982년도에 전주대대가 창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천동에 있는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또 도도동 항공대 옆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군부대 이전이라는 소음이랄지 이런 것에 주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반대 대책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대안사업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대형 아웃렛 매장, 농산물 도매시장, 도시가스 공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도동 항공대 옆으로 이전하는 걸로 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이 그게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데 7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도도동이 먼 거리고 그리고 요즘 쇼핑문화가 온라인 이런 시스템이 되고 지금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자체가 도매업하고 소매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은 가능할지언정 또 직접 시민님들께서 구입하는 소매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시청사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하는 청사가 있고 저희가 검토한 것은 현장 위주로 하는 검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아닌 농업에 관련된 기관 이런 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러고 효자동에 있는 맑은물사업본부가 장소가 협소하고 또 시설이 오래됐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전계획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항공대 옆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활용할 때 맑은물사업본부를 이전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청사라는 문구도 썼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비대위에서는 그 어려운 사업을 도도동 쪽으로 다 갖다 주는데 전주시에서는 왜 이쪽에다만 희생을 시키냐 그래서 정말 표현을 안 해야 될 2청사라는 표현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비대위에서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대위한테 끌려다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주대대 이전을 2023년도까지 국방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2024년도부터는 국방계획에 의해서 군산, 익산, 전주, 완주 통합 예비군대대를 해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2023년도까지 이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현재 송천동에 있는 전주대대를 국방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한 1년 동안 시간적으로 늦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늦췄을 때는 2023년도까지 송천동에 있는 전주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아닌 대안사업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수립하게 됐고 또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저희가 물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대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는 시설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공공청사 이전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1억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부지면적, 또 청사의 규모, 불필요한 면적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항공대 이전, 전주대대 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랑 농업 관련 시설을 옮긴다고 했는데 직원이 얼마나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체 직원은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다 합쳐서 400명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용철 위원   농업 관련 시설까지 다 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용철 위원   현재 기본구상 했던 데에 우리 부지 중에 시 소유지가 얼마나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시 소유 부지는 없습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공유재산 관리해 가지고 김치가공센터 거기 시 소유지 그 부분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옆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용철 위원   공공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0명의 직원이 출퇴근 및 민원업무들이 발생했을 때 도심 외곽에 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도동과 항공대 이전, 전주대대 부분 이것은 있지만 민원인들이 지금 맑은물사업본부를 가거나 400명의 직원이 어떤 민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에서 끝을 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리 여건상.
  청사를 시 소유지가 거의 없는 부분에 그것도 우선 거리 접근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 토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의 실효성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주시에서 김치가공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생겼을 때 도도동 주민들을 위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현안사업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주고 한다면 그분들도 이해를 했을 텐데 국비가 엄청 밀려있다가 김치가공공장 하나 덜렁 한다고 하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뭔가 할 때 소소한 거지만 농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계속 어루만져주는 행정을 했더라면 도도동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김치공장은 항공대 옆으로 아주 소규모로 가는 거고요.

○최용철 위원   김치공장 같은 것들을 시에서 도도동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줬더라면 꼭 청사를 옮겨야 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곳에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여기 항공대하고 전주대대하고 2개 군부대시설을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나큰 지역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항공대가 가는데 도도동이 반대를 했잖습니까? 정말 화형식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을 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데 창고형 매장이 갈 수 없는 어려움, 이런 현실을 하다 보니까 맑은물사업본부가 물론 먼 거리인데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대책은 양쪽 구청에 있는 민원실에다가 창구를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농업 관련 시설은 다 현재 외곽에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으로 가는 시설이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밖에 나가 있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 청사는 지금 외곽에 다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클러스터에 대한 이 시설은 사실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맑은물사업본부가 먼 거리에 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직원님들이나 뭐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곳에만 설명을 드리자면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삼성강남아파트 삼거리까지 실질적으로 차량에 미끄럼 방지, 차선분리대, 차로 조정, 과속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냥 횡단보도에도 사람 발이 빠질 만큼의 구멍이 뽕뽕뽕 뚫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여기하고 다른 저기이긴 하지만 건축과 도로 정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몇 번 얘기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도 한꺼번에 구간 구간 할 수 없어서 그쪽 할 때 거기는 통행량이 많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시급할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물론 도로 포장면 보수는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상시 업무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공단이나 경찰서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사고의 원인이 신호 주기 있잖아요? 횡단보도 거리가 굉장히 긴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 신호 주기가 너무 짧아, 예를 들면 28초. 그래서 성인 걸음으로 걸어도 한 다섯 걸음 정도 남겨놓고도 못 건너가는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초만 늘려도 교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쫙쫙쫙 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신호과속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호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란불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냥 3분 이내에 코너로 쫙 빠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파란불 한 번 있다가 조금 가면 바로 빨간불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평화동 쪽에서 오시는 많은 민원분들이 특히 평화동은 그런 구역이 많아. 교도소에서 나오는 쪽부터 신호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쭉쭉쭉 안 빠져서 흐름이 더 심하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신규 아파트가 또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나오는 차량, 삼천동으로 빠지는 차량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것들까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는 진짜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횡단보도예요, 그냥 차도도 아니고. 거기 사람 발이 푹푹 빠진다니까요. 성인 발이 빠질 정도로 파여 있어서 제가 사진도 몇 번 찍었어요. 이런 도로입니다, 시급합니다, 아이들 발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했더니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급성이 뭔지 어떤 것이 뭔지를 적절히 파악해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것은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이왕 하실 때는 전문가들을 해서 쭉 흐름을 타서 쭉 빠지고 멈춰지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개선하면 차량 흐름까지 원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까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기획준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코로나 19 영향에 따라 행사성 사업과 국제행사 예산 일부를 삭감했으며 국가 관광거점도시 지정에 따른 관련 예산 대응 등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비 확보가 3년 동안 4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11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확보된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인데 국비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비가 올해 10억이 확보가 돼서 54.5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문체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해서 건축비가 들어가면 2년 정도는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100억 이상이면 남아있는 국비 확보는 문제가 안 된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전체 국비 지원액은 165.5억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지금 360억이 남아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토지매입비 포함한 가격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로 재원 조달하는 데 큰 문제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트램도 한 300억, 그다음에 충경로도 140억 이상 들어갈 것이고 또 종합경기장, 특히 우리 제2청사에 715억 아무튼 이런 억이 아니라 조 단위까지 나올 정도로 큰 예산들이 지금 예견되고 있는데 독립영화의 집 건립하는데도 360억이라는 돈이 차후에 재원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산 투자라는 것이 어쨌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거고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 정해서 갈 텐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획된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지금 문화정책과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남숙 위원   벽화 트리엔날레 삭감 사유를 보면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작가활동비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작가들이 활동하면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작가들은 그냥 별도의 작업을 자만마을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해외에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와서 같이 우리 국내 지역 작가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해외작가 초청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오는 경비를 일부 삭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 작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행사성은 아니고 국내 작가들하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별도 축제처럼 그런 행사는 아니고 이제 운영비가 행사운영경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벽화를 20개에서 30개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작가마다 맡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몇 년 기한 이렇게 있고 새로 도색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내용에 있다시피 트리엔날레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항상 이 자만마을에서 트리엔날레 행사를 하는 건가 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자만마을은 달동네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의 외연을 좀 확대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한 거고 통영에 동피랑마을이나 부산에 감천마을 못지않게 우리 자만마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유명하게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작가들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자만마을에 주는 혜택은 뭐예요? 그냥 벽에 그림만 그려주는 수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해서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혜택이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돌다 보니까 담장이 낮아 가지고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집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치대에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그림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그 집 안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가볍게 입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정말 자만마을이 벽화마을로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아니면 일상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흘리는 쓰레기랄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그들이 편하게 돼야 이런 행사가 원만히 잘 되기도 하고 정말 자만마을이 "그래요, 오세요." 우리들도 그들이 와서 뭔가 혜택이 있으면서 우리 동네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살고 계시는 분은 한옥마을처럼······ 그래서 한옥마을도······ 계속 이사를 가는 것 때문에 이사 가지 말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만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동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자만마을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민공동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 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통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몇몇 중심이 돼서 자만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깊이 관심을 가져서 진짜 이게 전주시 한옥마을로 이어져서 축제가 쭉 이어지는 그런 걸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안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추경 부분에서 3억만 삭감되고 기타에 보면 11억 있는데 7억 3000도 삭감된 그런 것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를 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하지만 무관객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부문에 초청돼서 경쟁부문에 올라와있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시상까지 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영화제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편 정도 저희들이 감독의 동의를 받아서 영화제 기간 내에는 온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이 끝나고 6월 9일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하루에 서너 번 정도 해서 장기영화제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작품들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영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 써있기로는 인건비 편성 2억이랑 그런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여기 삭감액은 저희들이 3억을 넣었고 이것은 현재 시비 30억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외부에서 초청하는 거거나 아니면 대규모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화제 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액을 한번 내봐라 해서 3억 정도를 해서 삭감을 한 거고 이후에 영화제 행사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해서 추가적인 삭감 부분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3억에 대한 계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추가적인 삭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국비를······.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약간 풀비 개념으로 놔두라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9억 5000 정도. 그런데 국비가 이전에는 작품에 대한 그리고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한 대관이나 이런 것만 가능했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을 해주면서 인건비랄지 경상경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의 시비를 대응해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추가로 될 수 있는데 현재 영진위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지 못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국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다 자르고 있는데 국제영화제는 미리 계약했던 것도 있고 해외 작품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금액이 3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줄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전체 삭감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영화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고 국제 경쟁 이런 경쟁작에 의해서 심사만 하고 있지만 거의 정상적인 사업 궤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청하거나 또 돔을 건립하거나 리셉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다음 결산추경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최용철 위원   작년이나 예전에 결산추경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초에 영화제 개최를 4월 말에 하려고 했지만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하면서 단기 스태프들이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가 있었고 저희들이 또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어떤 서버 구축이랄지 웨이브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 협약사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된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3억을 한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3억보다도 더 이상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최용철 위원   삭감에 대한 여지는 있으나 비용추계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위기상황이 생겨 가지고 비대면으로 국제영화제를 하거나 또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온라인 영화제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입한 거거든요. 무관객 영화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처음 국제영화제 성격을 띠고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가는 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영화제를 우리 국내에 있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영화제도 전주국제영화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제 기간 동안에 잘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완산동 구 충무시설 문화재생 있으세요.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문화재생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는 구 벙커를 저희들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에 응모를 해서 문체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9개 도시가 선정돼서 문체부에서 일괄 용역을 진행했고 어떻게 가꿔가겠다는 용역을 했고 올해 5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원래 당초계획은 2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문체부에서도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5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또 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공간을 무상사용 승인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간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어떤 식의 공간으로 활용?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용역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은 팔복예술공장처럼 실험적인 공간을 하라는 것이 용역 안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체험부스나 문화공간으로만 그냥 사용하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 안에 20개의 격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 용역 안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 안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가 지금 자부담이 올해 들어오지 않고 지연됨에 따라서 이걸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예요. 삭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은 당초 사업이 지난해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성지화사업단에 다시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2018년부터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자가 다시 재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아직 하나도 시행이 안 된 상태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올해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만 있어도 올해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워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게 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됐나 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7년도는 국비 확보하러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18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요즘 코로나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코로나, 코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음식점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에서 추진을 해서 각 시군이 대형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수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 도에서 1회 추경 때 썼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작년에 수요가 잡힌 물량에 따라서 그만큼 시군비 매칭을 하라는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비 18%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도비가 18%고 시비가 다소 많습니다. 42%,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집에서 공부하면서 다 나눠봤어요. 여기에 가구당 자부담 포함해서 4285만 원이 한 업소에 지원이 되는 꼴입니다, 평균. 그러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7개소니까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7개소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고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 7개소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양 구청과 그다음에 양 구의 외식업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소가 있었고 이 부분이 작년이 되었고 올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물량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만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공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선정도 안 되고 미리 예산 확보를 해놓고 아까 과장님이 7개소라고 얘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수요조사 해서······.

○최명철 위원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사업규모에 딱 7개소로 목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여기 더 늘려서 지원해주고 그래요, 위에 승인 7개 업소만 하기로 했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고 수요조사에 따른······.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소가 여기 예산을 산출근거에 넣어놨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7개 업소를 지금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그 자료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따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자부담을 빼면 2571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자부담 포함해서 4285만 원이면 일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데도 60만 원 해 줍니다.
  그런데 1개 대형업소에 428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꿀 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4인 기준 100만 원 테이블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습니다, 아주 고급 호텔이 아니고는.
  그러면 100만 원 잡으면 40세트면 대형업소라고 할 때 160명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큰 업소여야 됩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일단 작년 기준이 80석 이상이었고 우리 도에서 추진계획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말씀드리면 주 사업이 말씀하신 테이블 교체입니다. 그리고 또 홀이나 주방에 화장실 이런 시설개선도 포함이 되고 그게 한 70%가 되고 보조사업이 메뉴판이라든가 집기류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80개 좌석 이상 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80석 이상······.

○최명철 위원   물론 다른 곳도 집기를 사고 한다지만 이유야 어쨌든 큰 목적은 입식테이블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정말 제가 봐도 과다해도 엄청나게 과다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게 도에서도······.

○최명철 위원   도비 겨우 18% 준 걸로 가지고 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이 도비를 50% 가져왔다든가 그리고 자부담 30%, 시비에서 20% 줬다면 제가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도비 18% 준다고 도에서 하는 행정 무조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18% 받으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도에 규칙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도비가 18%, 5400만 원 내려왔으면 우리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5400이면 1억 800만 원으로 사업을 만들어야죠. 그러잖아요, 매칭을 맞춰 가지고. 아니면 똑같이 50 대 50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때에 과장님, 지금 정말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모르시죠? 국, 과가 달라서 전혀 모르고 계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사업체들을 위해서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관광사업체들한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했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제가 관광거점육성, 신도시사업 추진이나 지금 질의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나 이런 예산들, 홍보마케팅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사실 다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첫 브레이크가 이건데 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퍼센테이지는 시군에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명철 위원   그게 매칭 비율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한 업소당 평균 4285만 원이면 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 7개소, 그래서 거기에 7개소가 이 사업의 정확한 물량은 아니다라고······.

○최명철 위원   정확한 물량이 아닌데 어떻게 산출근거를 빼냅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이 산출근거 자체도······.
  아무튼 이건 나중에······ 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대형음식점이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책정됐다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것 시설개선의 주요 중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주 사업이 그러는데 이번에 소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들어온 것 심사를 제가 한번 보러 갔어요. 실질적으로 이미 반절 이상은 다 하셨어. 그리고 일부분 방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다랄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조리기구 있는 데 그런 쪽에 시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과다책정이라는 게 뭐냐면 견적서를 받은 데가 딱 외지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만 무지하게 비싸게 되어 있어.
  그리고 전주시내에서 했던 것들이 의자 1개당 1만 5000원, 테이블 1개당 5만 원, 그래서 보통 한 세트당 10만 원 정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으면 대형음식점이니까 50만 원짜리를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 비교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어떤 저기는 경기도에서까지 이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지역에 전주시 돈을 주면서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을 전주시에 풀어라 해서 3개월 동안 전주시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이런 대형음식점이나 소형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전주시에 이런 의자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심사를 할 때 이런 데에 비교견적서를 가져오는 것에 한해서 심사를 받아주겠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조건을 명시하시라는 얘기죠?

○이남숙 위원   예, 그래야 어차피 전주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소상공인이니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현장심사를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서류를 낼 때 비교견적서를 보니까 의자 구입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비교견적서를 받아오신 분, 비교견적서가 아니라 거기는 700만 원이니까 단일견적서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싼 것도 아니야, 훨씬 비싸게 가져왔어. 그러면 이분은 심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다책정인 거고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장사를 하시는 의자 업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이 대형음식점의 시설개선에 같이, 그러면 윈윈이잖아요. 전주시 혈세로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대형음식점에 시설개선도 되지만 그 돈이 결국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시는 이런 제작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까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심사를 통해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진행해야 되고 이게 시설개선하고 관광협회에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돼야 이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는데 견적서를 낼 때 이왕이면 전주시 것을 이용해서 하자고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말씀하셨을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모 의원님께서 금액을 4000 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72만 원꼴이거든요.

○최명철 위원   자부담을 뺐어.

○최용철 위원   자부담은 1700.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잘못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근본은 그렇잖습니까? 이게 관광거점도시고 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형음식점에 차량이라든지 버스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이게 심의를 거쳤을 때 70점 이하면 지급이 안 나갈 거고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써달라는 얘기시니까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애쓰시고 계시지만 또 이게 매칭비율이라는 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대 위원이 했던 것을 마치 잘못한 것 같이 지적하고 그러면 상당히 회의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빼면 2571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428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괜히 이런 것을 잘못하면 위원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철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관광거점 홍보마케팅 비용하고 그다음에 293페이지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물론 약간 내용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설명서는 29페이지하고 34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는 295페이지하고 293페이지요. 293페이지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6억하고요.

○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정명희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35페이지에 있는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마케팅 예산은 작년에 수립해 주신 예산이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특수한 상황으로 단일 보조사업이 아니고 다수의 사업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편성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세워주셨던 부분들을 감하고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35페이지는 지금 감 되어져 있는 예산이고 29페이지에 보여드린 예산은 이번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올려드리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책자로 보면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예요.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전주관광 활성화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정명희   예, 31페이지에 있는 활성화 마케팅 역시 저희가 작년에 수립한 홍보마케팅 예산이었고 이번에······.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홍보를 잘하면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활성화 마케팅을 따로 하고 홍보마케팅이라고 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가? 그것도 전체 다 시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하겠다, 여기도 보면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홍보관 운영을 하겠다, 언론매체 홍보를 하겠다 이것도 다 어차피 홍보용으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마케팅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 가지고 딱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리 저리 나눠서 한쪽으로 예산이 몰려 있으면 깎일까 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활성화가 될 건데 이렇게 홍보 따로 하고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따로 하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자료 31페이지, 예산서는 294페이지 관광활성화 마케팅은 올해 본예산에 이미 서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건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되기 전에 본예산으로 수립이 돼서 전주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이었고 29페이지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은 1월 28일에 관광거점도시로 전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 홍보에 대한 시비 예산 투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되었고 지역관광거점도시로 네 군데 기초지자체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투입되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원 들여서 만들어질 것을 예산을 하나로 퉁쳐서 200원짜리로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이 각각각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팸플릿도 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이 지향하는 것이 국내, 국외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관광거점도시는 특히 목표가 분명합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전략이나 홍보방안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영문으로 된 홍보물은 삭제 금액이 다 올라와져 있던데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 부분은 수용태세 개선부분이고 그것은 문체부에서 필수적으로 관광거점도시들이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열린관광도시 전주 조성부터 시작해서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이런 것들이 너무 다변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딱 해서 정말 홍보물도 제대로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고속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설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합쳐서 정말 빛이 나게, 전주 하면 정말 가고 싶은 곳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맞춰서 또 써야 되다 보니까 돈을 조각조각내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러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하나로 추진해서 정말로 잘 만들자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잘 알겠고 뒤에 열린관광도시라든가 외국인 여행자 관광거점거리 조성,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마케팅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거점도시로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관광거점도시 매칭사업으로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관광거점도시가 되고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이게 조금 빠른 활성화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세워진 예산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덜했을 텐데 아무래도 관광거점도시가 되고 난 후에 코로나 이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관광 셔틀버스 운행이 있어요. 하루에 20회를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남은 기간입니다. 하반기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타깃을 바꿔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다음에 그래도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해서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252만 명입니다.
  252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유학생, 산업체인력, 다문화가족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하반기에 한 20회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역은 여러 군데로 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외국인 많이 사는 곳으로 해서 가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타깃이 되겠고요.

○김은영 위원   이 버스는 관광버스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 전주 내에 차를 구입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전주 내에 여행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런 업체를 이용하실 생각이시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32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해마다 해설사를 쭉 육성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정도나 육성을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해설사분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도시관광해설사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들이 비슷하고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통폐합을 했고 지금은 쉰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유럽 언어 쪽, 프랑스라든가 독일어 이런 쪽에 외래관광객들이 오셔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유럽 언어를 이번에도 두 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기금을 육성사업비로 부족하게 받아서 시비를 그만큼 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금이 그만큼 더 내려와서 국비를 증가시키고 시비를 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론 관광거점도시로써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여러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내 해설사들보다는 각종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설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영어 열두 분 계시고 중국어 다섯 분, 일본어 네 분 그리고 저번 주에 일단 면접을 해서 일본어가 두 분 더 채용될 예정이고 유럽 언어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 편인데 중국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해설사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동남아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오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국적 관광객의 추세를 파악해서 언어권별로도······.

○박선전 위원   우리 해설사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가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니, 들어갑니다.

○박선전 위원   얼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 달에 최대 15일 그리고 하루에 6만 원이고 그다음에 품위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5만 원을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말 그대로 많지는 않네요? 봉사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원래 자원봉사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1일 5만 원이었는데 1일에 1만 원씩 올라서 올해 6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애쓰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자주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가 외국인들을 안내할 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떤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둬 가지고 그건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치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삭감조서 보니까 5000이 삭감됐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박선전 위원   삭감이 돼도 지장 없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지금 영문홍보책자 부분에서 5000만 원이 균특사업인데 도비 2500, 시비 250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문판 전주맛 매거진을 처음으로 제작했었는데 국문판만 제작한 관계로 그놈을 해외마케팅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영문판을 새롭게 제작해서 공격적으로 해외에 전주음식을 홍보할 계획을 했었고 단순히 전주음식에 대한 맛집 소개나 단순 국문번역판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에 맞게 전주음식의 맛과 역사를 소개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 음식창의도시에 대한 홍보 자체도 결국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잖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지금까지 음식에 대한 외국판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야심 차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에 대한 영문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외국인의 시각에 맞게 멋있게 제작해서 전주 맛과 역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이 부분은 해외 대사관이나 국내여행사 그런 부분에 배부해서 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전주가 음식창의도시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런데 이런 홍보 자체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의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거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기전, 풍남문하고 풍패지관이 객사를 말하는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에 4명이 더 있어요? 풍패지관 거기도 4명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이윤자 위원   어떻게 4명이 교대를 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이건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4명이 배치되어 있어도 한 분은 야간에 하면 그다음 날 쉬고 그다음 날 세 분이 근무하고 한 분은 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서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야간은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12시까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고 그다음 날 들어가서 쉬시는 것이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전, 풍남문, 풍패지관 다 그렇게 24시간이라는 얘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다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라감영 복원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윤자 위원   거기에도 지금 할 계획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를 네 분 선발을 해 놨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감영은 언제 오픈이 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저희가 지금 동쪽 부지에 7개 건물은 완료를 했고 지금 주변환경정비하고 감영 앞에 인도 부분만 정리를 하면 6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준공은 그때 되고 준공식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생활방역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원래 계획은 3월인가 그랬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원래 계획은 3월이었는데 외행랑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기초석이랑 그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놈을 정밀검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사업기간이 딜레이가 된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금방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현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 사업에서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한옥마을에 지금 쌍샘 공사를 하는데 주요 토지주분들이 네 분인데 세 분은 보상을 했고 한 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사업이 한옥마을 관광 차원에 있어서 시급한데 이걸 삭감하면 되냐? 그대로 남겨두고 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분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 보상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줘라 그런 차원에서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듣고 집에서 쭉 보다 보니까 보상협의 이견 및 보상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보상이 대충 얼마라는 걸 다 알고 이미 산출근거에서 계상을 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1억 5000도 안 되니까 그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는 건지 삭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계속비 사업인데 예산 관계상 올해 5억이 편성됐는데 3억 5000 정도는 보상하고 그리고 지장물 철거하고 이런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1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최명철 위원   한 사람 것이 1억 5000이 더 넘게 소요가 돼서 그러한 부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얼마 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2억 5000 정도 모자랍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2억 5000이 더 모자라면 4억을 부과······.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3억 8000에서 4억 정도가······.

○최명철 위원   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걸 보면서 대체 어떻게 계상을 하고 물론 이견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러면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분께서 지금 우리 보상······.

○최명철 위원   잘못 산출한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감정평가도 주민분들이 추천을 한 분 하고 행정하고 같이 더군다나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분들께서는 보상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우리 시에서 한 명 하고 주민 한 명 추천해서 탄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래서 2명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2명이 했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가격 차이가 아니고 네 분 중에 세 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보상을 했는데 한 분은 그 지역에 대한 애착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상비가 저희가 보기에는 인근지라든가 주변에 매매상을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나요, 과장님.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그분이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상비는 감정평가액이 3억 8000에서 4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1억 5000만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3억 8000이 있으면 그 돈을 다 보상해줄 건데 그 돈이 없어서 1억 5000을 삭감하면 따로 또 3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더욱 노력해 가지고 그분이 협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추경에 2억 5000 정도를 더 반영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투자된 금액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이영섭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으신데 저도 전주시 테니스협회장을 7년 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체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대회도 많이 치르고 그랬는데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지금 전라북도 수영연맹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가 너무 안 됐고 우리 전주 시비가 1억이고 전라북도 수영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도비 확보가 2000만 원뿐이 안 됐다는 것은 매번 그런 이야기를 아까도 도비 매칭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도의원 할 때 이 부분을 도의회에 있으면서 무지하게 지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니들 생색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군비 부담을 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역시도 사실은 너무 도비 확보가 조금 됐는데 우리 시에서 전라북도 수영연맹에 1억이라는 돈을 다 주면서 전체 예산이 1억 2000인데도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 대회는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 수영연맹에서 하고 싶어도 이게 주관은 대한수영연맹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전부 유치금으로 중앙으로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일을 전라북도 수영연맹에서 해요.
  그래 가지고 이 대회는 저희들이 20여 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가장 어린애들이나 학부모들이 오는 대회로 15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제일 좋은 대회예요. 그래서 저희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엄청 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혜택이 저희 전주 쪽에 많이 오더라도 언제나 보면 전국대회가 도비 금액이 조금 부족한 듯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명철 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게 일부적인 일은 전라북도연맹에서 하지만 주관 자체는 대한수영연맹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은 못 올려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이 있으면 도비를 조금 더 따와야 한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아무튼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적하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지금 사업량이 감소해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이남숙 위원   보통 10월에 행사가 많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아니, 저희는 꼭 특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사업량 감소했다고 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들이 실내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월, 3월, 4월, 5월 해 가지고 한 13일 정도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정기공연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줄었고 그 부분에 대한 액수들, 소요예산들을 한 90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3일 정도 만이네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이남숙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냥 10월에 행사가 많이 치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3월에 새 연도를 맞이해서 이런 공연들이 많은데 그걸 비준해서 예산이 축소됐는지 과소하게 축소가 됐는지 과다하게 축소하게 됐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공연들이 그때그때 월마다 일반적으로 이루 어지는데 그 부분이 축소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예술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연이 없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들이 꼭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용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윤 의사과장은 교육으로 부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유현 행정전문위원입니다.
  임현완 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공종택 문화경제전문위원은 연가 중입니다.
  홍의찬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   국외연수 반납 (청취불능)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건 아마 수정예산에······ 월요일에 나올 겁니다. 월요일에 끝나고 수정예산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