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7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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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19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영향으로 여느 때와 다르게 오늘 하루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과장님들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예결위원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규 부시장입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입니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신계숙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산 심의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엊그제 전주여고 학생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 엄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착한 소비 운동도 진행하고 대한민국 동행 세일전도 곧 진행하는 와중에 저희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준비를 쭉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갑자기 움츠러들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그런 걱정 때문에 심사 기간도 줄여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이 퇴청하기 전에 민원은 아니고 결산에 관해서만 혹시 할 말씀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시장님은 바로 퇴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어제도 예결위원님들한테 회의 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잠시 정회해서 회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뒤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가 있어도 되겠어요?

최명철 위원   집행부는 나가라고 해야죠.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잠시 퇴청했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현창 기조국장님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핵심만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2조 2865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조 3940억 중 수납액이 2조 3314억 원, 결손 처분액은 73억 원, 미수납액은 5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2조 2865억 원 중 지출액이 1조 8482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98억 원, 집행 잔액은 585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과 재무결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요서 3쪽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17종에 738억 원이며 채권은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239억 원입니다. 채무는 매년 갚아 가지고 392억 원이 감소한 933억 원입니다.
  4쪽 성과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등 4건에 9억 206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집행 잔액은 1672만 4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또한 오늘 예결위 일정이 하루인 관계로 각 부서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부서의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은 전주 지역 코로나19 추가 발생으로 집행부에서 방역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2019년도 전주시 결산 전체를 묶어서 질의 답변해서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퇴청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언제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2차 추경 때 각 구청 민원 예산들을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거부했잖아요? 안 올라왔잖아요. 각 구청에 도로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 맺은 걸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예산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반납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로 유지······.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그런 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건데 대체 방안이 있는지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그간에 결산할 때 보면 개선·권고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개선이나 권고 사항이 나오면 국장님은 볼 것 아니에요, 예산 부서니까?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하라고 하고 집행률을 높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아왔던 기금마저도 다 삭감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역대 위원님들이 권고하고 개선했던 것에 역으로 갔어요,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 문제라든가 도로 유지 관리예산에 대해서 풍족하게 세우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매년 상향해서 세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도 2019년 대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좀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3회 추경도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계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고요.
  결산검사에서 나온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처리 사항을 조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일부 재원의 한계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기금을 당겨 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기금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못 처리한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부담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해도, 잘해 보자고 한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추후에라도 특별히 그런 개선 사항이나 권고 사항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까 구청 예산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수정을 거부해서 안 올라왔는데 정말 그런 부분도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서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순서대로 기획조정국부터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직렬이 있고 과별이 있지만 국장님들을 다 모시고 하는 건 그렇고 기획조정국이 있으면 기획조정국 내에 공보담당관실이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부터 과별로 하셔야지 국장님 다 앉혀 놓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위원장 김남규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국만 말한 것이에요.

최용철 위원   다른 분들은 나가 계시고 직제순대로······.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맞습니다.
  일단 다른 국은 퇴청하셨다가 기획조정국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일단 직속부터 먼저 하고 기획조정국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잘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질의를 하려면 누구인지······.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얘기해야 나중에 얼굴을 보면서 질의하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마스크 좀 벗어주시죠. 얼굴이 예쁜데 저렇게······.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해서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시민안전담당관까지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남규   예, 통으로······.

최용철 위원   208쪽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마을정비, 세천 정비 그것인데 사업비가 작년에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는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는 1개소로 원당동 추동
  마을 정비고 그다음에 세천 정비는 전미동 진기마을하고 우아동 용하마을입니다.
  그리고 소개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 시영아파트 그리고 재해 방재시설 정비로는 낙수정 구거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산동 태고사하고 발우사 인근에 석축이 있고 재난 응급 복구가 있는데 이것은 교동 자반마을 주택 철거하고 전미동 가면 전주철교 및 언더패스에 배수펌프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일부 돈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같은 페이지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2억이나 되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집행 잔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집행 잔액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기동 위원   보조금 반납금인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것은 저희가 안전점검비를 하는데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국고보조금 반납금 아니에요? 2억 20만 원,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못 찾으셨어요? 208쪽······.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찾았습니다. 당초에 호우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지급이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 올린 금액하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 피해요.

이기동 위원   피해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피해를 조사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국고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 사정이 돼 가지고 적게 된 거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예산액이 2억 2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2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 예상 규모를 국가에 올렸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그 금액부터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또 4억 9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로만 보면 우리가 예비비만 사용하고 평소에 잡았던 2억 2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반납한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다고 보면 뭔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있는 부분부터 써야 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농작물 피해나 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 사용보다는 그렇게 해서 국비에서 일부 반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를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세부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도 그대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것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진안전시설물에 대해서 1개 시설당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00만 원 이상 들어 가지고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50% 해서 1억 570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정산 과정에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 시설물에 약 3000만 원 또 시설안전공단 인증하는 데 한 15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최명철 위원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에서······.

○위원장 김남규   쪽도 불러 주시고요.

최명철 위원   전체 예산 현액에서 집행 잔액이 800만 원으로 거의 50%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아시겠지만 인권담당관실이 기존에 감사담당관실 인권팀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권담당관실에 행정직 공무원 외에 인권옹호관이라고 하는 상담 조사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이 기타직 보수로 별도로 지출되다 보니까 결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편성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과다 계상되거나?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 부서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직속 부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6쪽 간단한 건데 수치상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원 업무노트 제작이 있는데 19-20년도에 업무노트 제작이 안 됐나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월됐던 이유는 납품이 지연돼서 1월 6일에 돈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회기를 넘겨 가지고.

이기동 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예산 절감액이 3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출 잔액 37만 7140원이 있는데 지출 잔액의 의미가 뭔가 궁금해졌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남은 금액이 337만 원이고요. 절감액을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이기동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 절감액이 3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사고이월 돼야 하고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지출 잔액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절감은 연초에 10%를 절감시켰고요. 그 10%를 제외하고 2700으로 계약했는데 2662만 2000원에 계약되고 나머지 잔액이 37만 7000원이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이나 이렇게 표기돼야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동 위원   지출한 것이 없는데 지출 잔액으로 표기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계약 차액이나 이렇게 표현돼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총금액은 2700으로 했지만 계약 금액이 2600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지출한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계약서상의 금액만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낙찰 차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출 잔액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2700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지출 잔액 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집행한 게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실무자들이 작성하면서 그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기획조정국 소관 통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페이지와 관계없이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나 도특 이런 것이 후반기에 와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볼 때 처음에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예산 규모도 우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모 사업을 연초에 대응하면서 중간에 갖고 옵니다.

양영환 위원   돈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고 사전 절차를 거치다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뛰다 보면 시설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절차라든가 협의 과정이라서 사전 절차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된 굵직굵직한 사업도 때로는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럴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우니까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우리 자체 사업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굵직굵직한 우리 사업도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뭐냐면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 아마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나 예측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분에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천 사업 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옵니다.
  따오다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우리 시비가 없어서 조금 매칭을 하고 그 사업 과정에서 그전에는 어디 안길 포장이나 그런 것은 단순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당해 세우는 예산은 당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예전과 같이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해 세운 예산은 당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청원 업무노트 제작이 있는데 청원이 관리하는 업무노트하고 우리가 받는 업무수첩하고 다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똑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청원 업무노트 제작' 해 가지고 계상됐다가 예산이 많이 남는 걸로 이월시켜 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회계연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12월 말까지 집행돼야 하는데 집행을 못 하면 이월시켜야 합니다, 회계법상. 그래서 이월시키다 보니까 1월 6일에 돈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2월 26일인가 그때 납품해야 하는데 부득이 납품을 못 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고 1월 6일에 납품돼서 1월 6일에 돈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청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번에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험은 들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험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 잘하고 유도선도 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주차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뒤에 받침이라고 해야 하죠? 안전망 이렇게 하는 것도 밤에나 비 오는 날 퇴근할 때 보면 색깔이 거메서 거기에서 넘어진 걸 두 번이나 봐서 "노란 선이라도 페인트칠을 해 달라." 그렇게 했더니 간단한 것도 안 하니까 이런 큰일을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비 올 때, 깜깜한 저녁에 퇴근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차량의 주차도 바가 잘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또 이것에 빗대서 예산이라는 게 물론 복지 쪽이긴 한데 1월 거의 20일 넘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기를 시작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12월 연말 전에 세워서 제날짜에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 잘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비 오면 비가 새던데 쾌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청사를 83년도에 신축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보수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건물이 오래되면 하자가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해마다 거의 10억 가까이 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있던데, 아무튼 보니까 해마다 관리 비용이 증액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유지 관리 보수비에 대해서는 매년 4억 정도 세워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화장실이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청사 다른 걸 한다든가 해 가지고 9억에서 1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보면 시청사 임차료가 좀 남았어요. 코로나 정국에 힘입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해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돈은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시청사를 여러 곳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해 주는 건물 임대인이 없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 청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시는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라서 그런가 보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노력 좀 해 보시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기조국장님이 해법을 찾아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교육청소년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남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게 몇 쪽인지······.

이남숙 위원   233페이지인데요.
  청소년·아동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서 19억이 삭감돼서 1억이 남아 있고 건립을 위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아중리에 했던 예산이고 그때 우리가 지특회계로 확보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평화권역에 없어서 진행하려다 부지 매입비 차액이 너무 커 가지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또 우리가 올해 사업으로 도의원님들한테 아중리하고 똑같이 지특회계로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도 병행해서 이것은 반드시 건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중앙 방송에서 나왔던 아동 폭행 있죠, 청소년 폭행? 그 문제가 평화동 청소년이에요.
  송천중학교에서 6개월 동안 그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위탁이 됐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동조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8명 이상이 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도 학교 출결 일주일, 아니면 봉사 120시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걔들의 욕구는 뭐냐면 놀 수 있는 공간, 분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그 학교 전체에 피해가 되는 거고 부모들, 가족들까지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신 기조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서울에 있는 풍남학사요. 시설관리물은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지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풍남학사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누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섭니다.

양영환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서요.

양영환 위원   예산 서요? 그런데 예산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따 보시고요. 국장님, 그만 보셔. 과장님, 급히 안경 벗을 것이 아니라 풍남학사가 상당히 오래돼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수랑 많이 해 줬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 줬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시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요.
  225쪽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 지원 예산 1380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지출액이 3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사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렴 시민감시관이요?

김동헌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계약 관계나 그런 걸 청렴 감시관이 참여해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계약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다 보니까 회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도 편성할 때 회의 횟수를 축소해서 편성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밑에 보면 시청사 임차 관련해 가지고 청사 임차료는 어차피 계약서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 2000만 원이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수시기구 대응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들어가지만 공간을 봐 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절감된 겁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언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례없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여러 번 걸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맑은공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동물원, 동물복지과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은 과와 국을 생각하면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결산검사 개선 사항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이 미집행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어울림센터 유니버셜디자인 체험관 건립이 전년도 이월액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까지 남았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신가요?

최용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18년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지 대상 선정 문제로 지역주민의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부권 복합복지관 말씀하시죠?

최용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작년에 최종 용역 결과 롯데마트 옆에 구 효자4동, 그러니까 현재 효자5동과 수병원 사이 지상에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로 최종 확정됐고요. 용도를 변경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2018년도 12월 24일에 계약했죠? 용역은 2019년 9월 16일에 완료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자리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초에 서부권 히스토리가 기존에 용역을 통해서 위치 선정을······.
  당초에 위치 선정 용역이 먼저 진행됐어야 하는데 바로 기본계획실시용역비가 세워져서 그 용역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위치 선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 조사를 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이 부지는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다시 용역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위치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단순한 이견을 떠나서 타당성이 더 있고 예산적인 거나 접근성, 이용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우위에 있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민들한테 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 타당하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용역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당시에 위치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최용철 위원   제가 결산검사 했을 때 기억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이견이 있었다는 걸로,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첨예해서 미집행한 것 맞잖아요?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어울림센터는 저희가 기존에 월드컵경기장 웨딩 장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고자 당초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논의 과정 끝에 그 시설은 체육 공간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하기 적절하다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방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방수 부분은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일반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해야 할 부분이어서 그때 진단해서 방수 부분도······.

최용철 위원   보조금 반납 내역은 뭐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셜 그 부분이 도비가 일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유니버셜 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어울림센터 안에 어차피 유니버셜디자인이······.

최용철 위원   도비가 4000만 원 미집행돼서 반납?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전년도에도 이월됐던 것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가야 했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유니버셜 외에도 국가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아이들 교육비, 어린이집에 대한 반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연동시켜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계속 반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반납되고 있음으로써 저출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없애기로 해서 엊그저께 전주시 아파트 5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도로 건너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살펴보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거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자체에서 수요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려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삼천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 하나 건너서 하고 있고 기존에······.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아이들의 수요가 필요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자리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볼래요?", "해 볼래요?", "해 볼래요?"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마 그건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저희가 "해 볼래요?", "해 볼래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의사를 타진해서 설명드리고 사업을 설치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설치할 때 50명 정도의 인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두 군데 인원이 몇 명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한 군데에서 20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한 군데에서 20명이라고요? 50명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처음에 할 때는 50명이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공간이 나올 수도 없고요.

이남숙 위원   처음에 할 때는 50명 기준으로 해서 쉴 수 있는 이런 걸 했는데 20명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닌데요. 면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50명 기준으로 해서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는데 면적이 안 된다면서 20명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많은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미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사업이긴 하지만 전주시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굳이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화동 4단지, 1단지에 7평짜리 아파트만 있으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 놓고 거기에 굉장히 낙인감을 주고 있는데 돌봄센터는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없게 하는 거잖아요.
  아동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그 부분은 5분발언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물론 일부 비율로 일반 학생들한테도 오픈되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까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들로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남숙 위원   삼천동이나 이런 데에 생긴 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몇 미터 이내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다음 질의하실 분?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것은 바로 질의하여 주시면 추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문화정책과 소관 남천 송수남 기념전시관 5억, 관광산업과 명품김치산업화 4억 5000, 체육산업과 체육시설 관련 공단 전출금 3억 5000, 예술단운영사업소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4억 4000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73쪽 남천 송수남 기념전시관, 전년도에도 이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산 의견서 보니까 유품, 유작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향후에 계속 진척이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걸 계속 이월시킬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유산과 관련해서 유족들 간에 현재 법정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는 있지만 전주시에 기증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했고 유족들 간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용철 위원   2018년도에 어디 갤러리인가에서도 이 작품을 전시했는데 재작년부터 계속 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년도부터 이월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2018, 19년도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2년 된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전시관은 어디에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시관은 현재 한옥마을 초입 쪽에 보면 김치문화관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는 공간하고 서학동에 생전에 고인이 기거하셨던 주택이 있고요. 또 거기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유품과 유작에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시관에 대한 명확한 게 정립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속하게 노력하셔 가지고 이월되는 게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이월이 계속 안 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김남규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 스터디하면서 생각났던 것을 마무리하면서 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이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위원장 김남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300페이지요.

○위원장 김남규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보조금 반납을 거의 90%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남규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요. 국장님이 새로 와서 스포츠 쪽은 잘 모르니까 이영섭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매달 8만 원씩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것인데 회원을 모집해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아프면 주로 집에서 하려고 해서 많이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저희가 좀 더 장애인들한테 집중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스포츠 강좌라고 하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내가 이용한다고 하면 월권을 끊어주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처럼 저희가 등록해요, 태권도장이든 운동하는 분들이 도장에서.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장애인분들이 그걸 보고 그 학원을 다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범위에서 매달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률이 높은데 장애인분들은 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학생들이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도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도 바우처 사업을 하라고 많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신청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된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프로그램은 보통 태권도, 농구도 있고 시중에서 하는 운동은 도장이 신청하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학생들이 이런 것이 조금 약해서 저희가 고덕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친구들끼리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문화바우처 사업.

이남숙 위원   바우처 사업은 문화바우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의 90%를 반납한 것은 더 많은 홍보랄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까 태권도하고 농구라고 하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한다랄지 해서 반납을 안 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반납해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정부에서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홍보하는데도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분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태권도나 이런 데에 껴서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사람 빼고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2017년도도 이렇게 실행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 예산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18, 19년도도 반납액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장애인들만 몇 분 모아서 태권도나 농구 중에서 어느 시간대를 활성화시켜서 이 프로그램은 이들만을 위해서 해 줘라." 해 가지고 다는 아니어도 장애인이 주로 신청하는 곳이 있는 쪽에는 신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 안 나가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들은 다 소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영섭 과장님께서는 이남숙 위원께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정확히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다 끝났죠?

○위원장 김남규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가시기 전에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질의드릴게요. 국비가 맨 처음에 몇 년도에 내려왔죠?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한 3년 됐죠?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지 때문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했을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도동 쪽에 해야 한다고 해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랬는데 제2 공공청사 문제로 인해서 재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와 있어요. 일상감사도 하셨을 거고 경관심의도 하셨다고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다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정책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위치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장소가 변경됐는데 최종 사업지가 확정돼서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김치 가공 공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최종 사업지 확정할 때 행정위원회하고 소통을 안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 확정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의원 2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처리하셔 가지고, 전통문화유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를 확정했는데 또 변경해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도 많이 남을 거고 또 선정할 때 몇 년 동안 못 하셨다가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통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재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시가 지정한 향토문화재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시 향토문화재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자체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작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실제로 향토문화재가 존재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께서는 짧게 마무리 발언······.

이남숙 위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짧고 짧게······.

이남숙 위원   실내체육관 다 반납했는데 왜 반납됐는지 궁금해서요. 개보수 지원이 전년도에 이월됐다가 이번에 반납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실내체육관은 현재 전북대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효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스포츠타운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반납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다시 받을 수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산 절차상으로 보면 신축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법들은 저희가 새롭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최무결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생태도시국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서 최적의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와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335쪽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전년도 이월됐던 게 집행하고 1956만 4000원이 남았는데요. 용역 결과 나온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금년 9월에 최종 마무리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1956만 4000원이······.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집행 잔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별로 계시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신계숙 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 신계숙입니다.
  언제나 65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단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보조금 반납 건이 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자활 사업에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갭이 있고 또 퇴사하고 나가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인건비적 성격이 더 많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위원장 김남규   사업비 비율과 인건비······.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는 사업비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자활 사업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와서 보면 청년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홍보의 과정에서부터 공고 부분을 낮춘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해서 보조금 반납이, 하여튼 세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첫 질의입니다.

이윤자 위원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하는데······.

○위원장 김남규   몇 쪽인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도록.

이윤자 위원   339쪽이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절감됐네요. 어떻게 해서 절감된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낙찰 차액도 있고요. 낙찰 차액에서 10%는 저희 사업비에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 10% 해서 이렇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낙찰 차액은 10%가 아니고요.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했고요. 낙찰 차액이 600 정도 있었고요.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서 1100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600만 원은 왜 생기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원래 공고할 때 90% 정도 선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윤자 위원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거진 다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2건의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다 국비적 성격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김남규   339쪽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요.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모정?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모정입니다. 사회혁신센터 옆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한 건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운동기구 1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위원님들 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모정은 안 하잖아요? 모정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요즘 더위가 옛날보다 심해서 현장의 여건마다 모정을 설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으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모정을 설치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그다음에 많은 더위 때문에 경로당 안에 공기청정기, 에어컨 틀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모정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한다랄지 안 한다랄지 해야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정을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곳, 겨울에도 사용 못 하죠. 5월 한 10일, 9월이나 10월에 한 10일 해서 20일 정도 사용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설치 않는다랄지 해야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어디 동네는 설치해 줬는데 왜 우리 동네는 설치를 안 해 주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정 하나 설치해 주는데 800, 900 이렇다면서요?

김은영 위원   3000.

이남숙 위원   3000이에요? 죄송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규모별로 좀 다르고요.

○위원장 김남규   하여튼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모정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사업하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특히 재생 쪽에서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교통본부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346쪽 공공형 버스 행복콜 버스요.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행복콜 버스는 마을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이라든지 차량을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액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화물 공영차고지는 2015년도부터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동에코르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2019년도 6월 24일에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출입로를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해서 202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결산서에 다 되어 있고요. 그 내용만 여쭤본 게 아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형 버스는 조례 제정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조례 제정은 다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 8월이나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요. 현재 전기차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버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버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냥 시민버스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5인승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1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회의를 참여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서에서 조례 다 제정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보다는 협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은 잠정 중단돼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방향으로 틀 건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동에코르아파트로 진출입로가 됐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큰 차가 다니게 되면 위험하고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고을로로 진입로를 바꿔 달라고······.

최용철 위원   부지는 바꾸지 않는데 출입로만 바꾸면 주민들 이견이 없을 거라는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주민들은 완전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유통단지는 매매단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화물단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직배송단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효는 안 되고 진출입로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화물자동차는 원래 지입 차량이라고 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의무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해 주겠다는 것은 화물자동차가 주변에 많고 도심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맞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국을 운행하다 보니까 전주시 차량만 거기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외지 차량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외지 차량 위주로 전주 시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외부 차량들이 외지에 가지 못하니까 전주시 내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전주시 화물차도 전주시에 주차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물 차고지는 주소지에 등록하도록 안 돼 있고 전국 어디서나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최용철 위원   지입사가 있잖아요? 지입사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고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입 차도 있고 개별 차량도 있고 용달차도 있기 때문에 100% 지입 차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없는데 지금 잠정 중단돼서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차고지 입구만 바꾸면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로서는 진출입로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확정은 지을 수 없으나 변경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걸 할 때 처음부터 시민들과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345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액 잡아 놓은 것은 그대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술 있는 승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술 있는 승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술인과 사전에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목공사를 하면서 전기라든지 소방, 통신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전년도에도 그대로 있고 이번에도 또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만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저상버스 승강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면 뭐라고 설명하긴 그렇긴 하지만 버스가 거기에 딱 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그렇게 딱 대서 올라오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턱만 더 높아요. 턱만 더 높아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높은 데를 턱 내려가셔 가지고 다시 버스를 올라오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상버스 승강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는 데에 어려움이 많더라 이거죠.
  서학동 같은 경우에는 턱이 너무 높으니까 그 턱 아래에 이만한 나무를 놨어요. 나무를 놓고 턱받침을 빼서 안전하게 하고 아니면 이번에 이 공사를 하길래 그런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 비례해서 버스를 타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버스 베이가 보편적으로 한 200m 이상 돼야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도로 구조상 50m 정도 버스 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m짜리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래 승강장은 아예 버스 베이를 없애 버리고 자동차 도로하고 직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우빌딩 앞을 현재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점차 시행하고 있고 현재 승강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갭이 보편적으로 한 25cm에서 30cm인데 더러 50cm 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수조사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줄을 서다 보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빨간 점등이 들어오거나 녹색 점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고리에 '비어 있음'이 있는 부분을 다 떼어가서 민원을 넣어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불에 따라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한 줄 서기를 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데도 등이 없으니까 계속 서 있는 상황이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폭염 저감시설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존해 있는 것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불필요한 사항은 뭔지, 기존에 잘못된 건 뭔지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영주차장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승강장을 최근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사전 전수조사 안 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하기 전에 현재 진행되는 곳부터 파악해서 더 이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버스터미널 폭염 저감 설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있는데요. 여름에 에어컨 설치를 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터미널 승강장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터미널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 벽에 전부 다 에어컨을 새로 설치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설치한 비용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저감·회피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4억을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술 있는 승강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술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이월된 겁니다.

이윤자 위원   지연돼서 이월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의 한 60% 남은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로서는 다 집행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이 몇 퍼센트 설치됐어요? 348쪽.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초등학교가 73개소고요. 전체 다 됐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작년에 남은 금액이 올해 다 집행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것도 집행되고요. 올해 13개소인가 해서 초등학교는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초등학교는 다 설치됐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이윤자 위원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위에 보면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에서는 집행 잔액이 많네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1개교에 2명씩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잔액이······.

이윤자 위원   포기한 데가 많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윤자 위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3400 정도 남았네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시민교통본부 소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 비상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수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신성장경제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신성장산업과 전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경제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 경제 발전을 고민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선 7기 전주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탄소산업과는 명시이월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준공 시기 미도래부터 시작해서 절대공기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조기집행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신성장경제국 소관 일괄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신성장국 다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최용철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청년청 건립이 있거든요. 명시이월 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청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올 1월에 내부 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3월에 기본안은 마련됐습니다. 옥성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처음에 결정됐는데 지난주에······.
  계속 검토해 오고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에 발주해서 기본구상용역은 7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미소식당이라든지 옥성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여기에 청년예술인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당도 있고 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건축비가 당초 125억 드는데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어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넣고 4층에서 3층 규모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요.
  기본계획구상 그리고 건축계획 등을 통하고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은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옥성 주차장으로 하는 건 전면 안 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주차장은 지하로 일부가 들어가고, 당초에는 그곳을 전부 청년청으로 쓰기는 그렇고 건폐율의 58% 정도는 저희가 차지하고 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됐고 이후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1층은 오픈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우선은 지하로 주차장이 30대 정도 들어갑니다.
  테이블웨어 클러스터가 되면 60대를 한꺼번에 공사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는 가능하게 하고 우선 주차장은 지하에 30대가 들어갑니다.

최용철 위원   3층, 4층 규모로 청년청을 어디에 할 예정이신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옥성 주차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옥성 주차장 그대로 한다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다만 옥성 건물이라든지 미소식당을 매입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빼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술인 공간하고 겹치는 부분은······.

최용철 위원   3층, 4층 규모로 하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3층으로.

최용철 위원   3층으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처음에 4층으로 계획했을 때는 4층에 예술인 공간이 들어가는데 그 공간은 빼는 걸로······.

최용철 위원   옥성 건물이 노송동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여기 바로 경원동이요.

최용철 위원   그 건물은 원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최용철 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걸 했고 저희는 옥성 주차장 내에 청년청을 새로 짓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옥성 건물에 또······.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도시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최용철 위원   가칭 야호어린이 그것도 그 건물로 검토하고 있고 보통 보면······.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청년청을 건립한다고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졌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용역을 맡길 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정책이 도시재생 부분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갈수록 더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 때문에 더뎌진 건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더뎌진 게 아닌 거 알아요.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음에는 청년청 건립이 명시이월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몇 페이지인가요?

이남숙 위원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하는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이 축소됐다든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유독 커서, 전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고 예산을 그 금액 대비해서 똑같이 세웠다가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중앙에서 당초 내려왔던 것하고 계획이 변경돼서 그놈을 반납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화재알림시설 설치 같은 것은 전통시장에 다 설치하잖아요. 겨울 같은 때 보면 상가가 아니고 노점상에서 난롯불 같은 걸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추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개선은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화재알림시설은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그분들에게 지도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장엔정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것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화재알림시설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더 관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상가 바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전열기구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전선을 따오시더라고요.
  상가 앞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필요하다랄지 전기난로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전선을 따갖고 오면서 코드가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조치 같은 것들이 같이 개선되면 좋겠다. 어차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대부분 시설에 대한 겁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이분들이 전기를 빼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에 얘기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리 수준에서만 끝나는데 나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인들이 자부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걸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에요, 자기가 신청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놈을 국비에 매칭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신청을 않게 되면 저희가 설치는 안 해 드립니다.
  다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설치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불이 나면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불이 나면 전화 통화를 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유선으로 통보하는 상황인데 화재알림시설은 불이 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소방서에 연결돼서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남아서 반납된 거예요, 아니면 다 설치가 됐는데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업을 하고 남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설치가 다 되어 있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설치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다는 아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우리 시장에 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다 하고 내려보냈는데 자부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사전에 저희가 신청할 때 수요자를 다 파악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수요를 파악했는데도 금액이 남은 것은 기존에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보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87.5%라든가 이렇게 잔액이 떨어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했지만 차후에 공사할 때 마음이 변해서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통시장 야시장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야시장이 처음에 엄청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많이 비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야시장은 지금도 비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야시장에 가서 보면 3년 전에는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였는데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도 가 보면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게 아니라 야시장은 원래 부산하고 전주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야시장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전주 남부시장이 야시장으로 특성화가 있었는데 다른 데도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도 아무래도 오는 관광객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가게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야시장은 가운데에 있는 매대 있잖아요?

이윤자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매대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매대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매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문화행사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지원비고요.
  실질적으로 야시장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현재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야시장이 있다 보니까 먹는 장소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행사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주변 화장실이라든가 요깃거리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것이 추경 때 인접해서 공모에 응모돼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가운데에 있는 매대가 야시장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야시장을 할 때 서브 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상인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시장의 화장실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윤자 위원   예, 남부시장에 가 보면 화장실이랑 뒷골목 같은 데가 정리는 깨끗이 잘됐더라고요. 옛날에는 골목이 엄청 지저분했는데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야시장 운영하면서 상인회에서 청소하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있잖아요? 19년도에는 영세소상공인을 어떤 기준으로 했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처음에 할 때는······.

김은영 위원   1억?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8800만 원이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8800?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러다가······.

김은영 위원   또 1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1억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3억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월된 금액이 올해는 다 소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모자라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웠고요. 그래서 지급했고 현재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에 대한 것을 6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8800이었던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처음에는 8800만 원이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넘어섰고 지금은 추경까지 가야 될 만큼, 3억으로 올린 이후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3억으로 올린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올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임시예요, 아니면 계속 3억으로 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코로나 때문에 3억으로 올렸는데 그건 도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봐야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3억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이후에는 도와 저희가 협의해서, 시군이 다 같이 하니까 협의해서 그 금액은 정해질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송준상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 사업과 우·오수 분리 및 하수시설 정비로 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해도 3년에 걸쳐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전주시 전체 노후 급수관 교체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하수관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로 보면 80% 정도는 현재 정비되고 있고 향후 35년까지 100% 계획을 잡고 있는데 노후 관로라고 하면 시내만 하는 게 아니고 외곽부까지 하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리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35년까지 되고요.
  노후 상수관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비율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이 있는 지역에 누수가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 시비로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 전체를 놓고 지금 구도심이라든지 외곽 지역이 나뉘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정비하게 되는데 시내부가 그래도 상수도사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한다든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총괄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비기본계획에 나온 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물론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라도······.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금액을 실무진에서 어렵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전체를 블록으로 봤을 때 139개의 블록인데 현재까지 60개 정도를 제외하고 정비한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을 끝으로 저희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사실 부위원장님이 말씀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저도 가시기 전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면 오수관하고 우수관 구분을 못 해서 뚜껑을 잘못 열었는데 가스에 분출돼서 빠져 가지고 한 사람 사고 났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가서 보면 똑같은 뚜껑에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뚜껑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 그 구분을 뭐 때문에 칠해 놨는지 그리고 칠했으면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색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우리 시설물 중에 상수관 그다음에 하수관, 오수관, 통신, 한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철로 덮여 있고 과거에는 플라스틱으로 한 데도 일부 있었고 선이나 철로 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주철로 해서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주시는 오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색깔을 말씀하시는 것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과거에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데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색깔 칠한 건 식별하기 위해서 과거가 아니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칠해놔서 '저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참 좋구나.' 했는데 칠했으면 그래도 3년에 한 번 칠한다랄지 해야 하는데 거의 표현하면 한 달도 안 돼서 하늘색으로 칠해졌던 부분이 없고······.
  제가 다른 데를 갔더니 오수관, 우수관에 따라서 뚜껑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뚜껑이고 거기에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관은 네모진 걸로 되어 있다랄지 오수관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때문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하수구마다 빗물 내려가는 쪽에 보면 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가을 되면 거기에 낙엽이니 돌이니 다 들어가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도로 공사하면서 분명히 우수관 빠지는 것이 3개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싹 덮어 버렸어요. 내가 공사하는 분한테 따졌더니 분명히 없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런데 이미 덮여서 없어요.
  그리고 상가들도 보면 거기에 차량을 받치기도 하니까 움푹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 안에 많은 침전물이 쌓이니까 "도로 포장하면서 거기까지 메워줘 버리세요." 해 가지고 다 메워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물들이 지하수로 빠지는 통로가 한꺼번에 다 낮은 곳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첫 번째, 제안하신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제안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하수구 뚜껑에 대한 말씀은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의 구청에서 유지 관리만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안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뒤집어씌웠다가 빗물이 많이 왔을 때는 돌려서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 지형상으로 보면 애로는 있는 것 같죠.
  이를테면 인근 산에서 오물이 내려온다든가 주변 쓰레기가 같이 들어온다든가 청소가 안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청소도 맞물려서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양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랄지 그럴 때는 하수, 배수 뚜껑들이 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촘촘하게 한다랄지 물만 내려가게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판한 뚜껑인데 비가 오면 압력에 의해서 살짝만 기울이면 물만 거기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저도 봤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우리도 모든 시설들이 질적인 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누진제 있죠? 지금 20톤이 기본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주택의 경우 2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720원씩 부과되고요. 20톤이 넘게 되면 차등 부과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20톤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수도요금을 절약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누진세를.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누진율이 있어 가지고 연 3000만 원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안되지만 탕에 물 받고 이런 것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기본적으로 해야 해서 너무너무 누진이 많이 나간다는데 전주는 20톤인데 다른 데도 20톤으로 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누진율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요. 누진율이 적용 안 되는 자치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똑같이 단일 요금으로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기요금은 이제 누진세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듯이 수도요금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뭐든지 많이 사면 적립 포인트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세가 붙어서 더 많이 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자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도 의회에서 인상도 하고 감면도 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자체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약간 비싸다고 저는 봅니다.
  약간 올려져 있는데 이건 용담댐을 끌어올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서 관을 설치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현재는, 송수관이라든지 도수관이라든지 급수관 이런 것이 하나씩 돼 있는데 저는 복수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시티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만성지구 많은 도시가 외곽으로 형성되고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전주에 배수지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지역에서 용담에서 들어오는 지선이 크게 2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나눠지고 나눠지고 해서 10개의 배수지에서 각 세대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로 인구수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5년 단위로 정비하게 되는데 이게 불균형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예산이 절감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상수도 요금이 약간 높은 편에 있고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를 단일화 요금을 해서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검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용담댐에서 들어오는 원수를 전주시에서 쓰는 게 하루에 1억이라고 말은 들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윤자 위원   예,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누진율도 많이 받고 하니까 전주시민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단순히 원수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단순히 원수를 끌어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도세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런 것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자립도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큰 목적은 유수율이 목표입니다. 유수율이 현재는 80.1%로 되어 있는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상수관과 하수관은 공동으로 매립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최용철 위원   신도시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신도시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천지구라든지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배수지를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배수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과거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물이 안 나온다, 수압이 낮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용철 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료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이야 잘 보시겠지만 제가 결산검사위원장도 했지만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산서 자체가 보기에 용이하지 않은데 모든 시도가 이렇게 쓰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저도 이번에 이걸 처음으로 접하거든요.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결산서를 접해 봤는데 저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 결산서 서식하고 만들어져 가지고 저도 난해하긴 한데 세입을 본다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기타 계량기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기타 세외수입이 있긴 있으나 그것은 금액이 미미하고 크게 보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최용철 위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받지만 우리가 설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자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하여튼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예산을 더 세우는 거고 그런데······.

최용철 위원   세입과 세출에서 지금 얼마가 남는 금액이 돼요?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저희가 통상적으로 1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보통 하수도 세입에서 지하수 수입이 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800억 정도, 하수도 요금이 600억 정도······.

최용철 위원   직접 답 못 해 주시면 세입과 세출 해서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 남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송방원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며 의정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업 기술력 증진 등 농업 생산력 향상을 중점으로 다방면의 농업 기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애쓰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22억, 말 산업 육성 지원 5억 6000이 집행 안 돼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납입해야 됐으나 자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 수립 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포기한 건지, 말 육성 사업은 철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 당시에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말 산업은 반납했습니다, 사업 포기로.

최용철 위원   말 산업 육성 지원 5억 6000은 반납,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22억은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안 계시는데 의견서에 보면 처리 결과에 예산 수립 보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류예요, 불확실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22억이 결산검사 의견서 158페이지 보면 보류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수립 보류. 그런데 지금 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류가 아니고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맞죠? 포기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동물복지과, 반려견 공원 어떻게 한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예.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연화마을 앞에 설치하려던 곳은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 차 보관 장소로 쓰던 장소인데요. 주차 면적이 122대, 전기·수도·조경까지 다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적은 시비로 적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연화마을에서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2안, 3안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다른 데라도 필히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개똥, 개털로 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여론이 많이 나왔는데요.

김은영 위원   아직 설치를 해본 건 아닌데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김은영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무튼 어딘가는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김은영 위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것보다 이제는 반려견이 가족과 같은 거니까 친화적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80쪽,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 이거 아예 안 했나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작년에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금년도에는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반기에 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일괄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소관입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한호수 건설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숙 과장님이 조금 늦으셔 가지고 오는 대로 참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연초에 목표했던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일상에 밀착하여 맞춤형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승철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한 발 더 빠른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를 위해 퇴청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행정지원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가 87.2, 95.2, 82고 실적은 94, 100 해 가지고 달성률이 108, 105, 1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목표치가 100% 기준도 아니고······.
  물론 이것에 따라서 실적을 달성하겠지만 목표를 처음에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저희가 도전적으로 성과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성과지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목표를 보면 100%를 기준으로 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달성이 높았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른 데도 보면 처음에 실행할 때 목표를 100으로 잡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서, 그리고 사전·사후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과의 목표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87.2%, 95.2%를 잡아서 실적을 내는 건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그러면 전년도에는 85%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 82.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목표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과 목표를 성과 관리 과제나 이런 걸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도전적으로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남숙 위원   395페이지 첫 장에 정책 목표, 예산액, 결산액 이것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산구청뿐만 아니라 덕진구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산을 보면 목표치가, 대부분 우리는 목표를 할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이것에 따라서 달성률이 101, 102 돼야 하는데 목표치가 100%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도대체 목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잡았는지 여쭤본 거예요. 보니까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질적으로 목표는 100%를 달성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실적이 나오고 달성돼야 하는데 목표치를 아예 처음부터 100으로 안 하고 87.2, 95.2, 82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근거를 어떻게 잡고 목표를 설정했는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우선 저기 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마지막입니다.

이윤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39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있죠? 도 참여 예산이 덕진구는 다 썼는데 완산구는 남아 있네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도 참여 예산이 왜 명시이월 됐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1350만 원이 아마 됐을 거예요.

이윤자 위원   예, 1350만 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그것은 작년 정리 추경 때 서신동에 자율방범대 환경개선사업비로 1350만 원을 세웠었는데 출납 폐쇄기간이 예전 같으면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정리 추경이 너무 늦어서 절차 이행도 해야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서신동 자율방범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정리 추경이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덕진하고 달라서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양 구청 건설과를 보다 보니까 지출액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완산구청은 31억 정도 되고 덕진구청은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1회 추경(19년 7월)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7월에 특별교부세가 와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 이행이나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설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서면 사실은 그해에 공사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인도 공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로 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덕진구 송천동 솔빛중학교 같은 것은 전액 집행 잔액이 남아 버렸고 여의동 여산로 개설 공사도 전액 남아 버렸고 뭔가 계획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솔빛중학교하고 여산로는 특별교부세인데요. 솔빛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도 개설을 요청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개인 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못 하고 저희가 승낙받으려고 1년, 2년 계속 했는데도 안 돼서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솔내고등학교 인도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산로 같은 경우에도 특교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못 하거든요. 공사비로밖에 못 쓰는데 저희가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보상을 할 수 없어서 공사 착수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자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옆에 있는 태평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로 변경해서 올해 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진북터널 환경개선사업 1억 2000 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진북터널 환경개선사업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특수한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피시설을 추경에 가능하면 세워서 하는 걸로······.

이기동 위원   차피시설이 뭐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인도하고 차도하고 터널 내에······.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완산에는 어은터널이 섰고 그때 예산 하면서 추경에 저희 진북터널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북터널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다른 용도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진북터널이 길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렇습니다. 먼지도 많고······.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도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이기동 위원   어쨌든 완산구나 덕진구 공히 도로 유지 사업비도 5억 정도 명시이월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도로 유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인데요. 단가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새해 예산이 편성된다고 바로 집행을 못 하니까 저희가 전년도 치를 보통 한 2월까지 예산을 쓰게끔 이월해서 2월 정도까지 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끊임이 없이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다른 예산은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여쭤볼게요.
  양 구청 다 모든 경로당이 공기청정기가 100% 들어갔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들어갔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체 다, 100%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김은영 위원   공기청정기가 들어간 곳마다 종류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면 기능들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김은영 위원   예를 들면 미세먼지 때문에 넣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까지도 걸러질 수 있는 공기청정기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현재 들어갔던 공기청정기들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균까지도 정화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죠.

김은영 위원   아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지시가 돼 가지고요. 그때 예산이 내려와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죠.

김은영 위원   세균을 걸러내는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미세먼지만을 걸러낼 수 있는, 종류가 다 다른데도 전부 다 똑같이 미세먼지만 걸러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죠. LG에 따라 다르고 3개 회사 납품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죠.

김은영 위원   세균은 전혀 못 하고 미세먼지만 걸러낼 수 있는 청정기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김은영 위원   서서학동 경로당 신축 잡혀 있었는데 다 됐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작년 12월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하려는 시 땅에 개인 주택이 좀 들어갔어요. 설계해서 보니까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철거해 줘야 짓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해 줘 가지고 중지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중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리고 저희가 신축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시유지 침범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상의했는데 저희 시유지 땅 중 신축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12월 말까지 회계과에서 임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00 갖고는 힘들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결국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치인데 올해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산이 부족해서······.

김은영 위원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일단 부지가 먼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했던 시유지 땅의 임차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니까······.

김은영 위원   이거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부터 시작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법 과징금 해 가지고 징수율이 5.2%에서 많은 데는 52.5%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국승철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부과되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미진한 것이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같은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좌랄까 자동차까지도 파악해서 압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3억 원 이상만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앞부분을 살펴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미징수된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평화동 쪽에 쓰레기 CCTV를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어도 하나도 소용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민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뭐하느냐? 과태료를 하나도 과징을 않게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 결국 시 예산만, 방범용도 아니고 감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오히려 조작만 하는 결과가 되고 시 행정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 설치해 놓고 과태료 징수를 못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질타를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징수를 안 하는 건지, CCTV 질이 안 좋아서 사람 식별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양 구청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식별되기 때문에 부과하고 있고 사람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차량으로 버릴 때 번호판을 밑에부터 가리고 와 가지고 산더미처럼 버리고 가서 그걸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쓰레기 치워준 부분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미수납액에 대해 저희가 질타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긴 해요.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징수가 안 되면 저희는 질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자니 또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 건축법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신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건축물은 아까 말한 대로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옥외광고물 특히 플래카드 같은 경우 사실은 아파트 분양하는 대행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면 1장당 과태료가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체납자 중에는 최고가 5300만 원인 업체도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용역 대행회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했다가 그 용역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사하는 것과 연계되는 거니까 시랑 협의해서 체납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하고 분양하는 곳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분양하는 기관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시 사업 승인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자원위생과,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데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원룸이나 상가 지역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 한다고 해서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분류를 안 하고 전부 다 앞에 놓고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쓰레기들을.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떤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없애 달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그 일대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막 쌓이니까 차라리 없애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쓰레기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민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최적의 공략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CCTV를 다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쓰레기 있는 곳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 넣어서 현장에 나와서 싣고 갈 때 저도 옆에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분리수거함에 쓰레기가 난무해 있는데요. 추세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는 대체로 회수해 가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 달라는 것은 회수해서 쓰레기장이 안 되게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가족청소년과를 제가 뵐 기회가 없어서,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거의 참고 계시는데 요즘 어르신들을 뵈면 정말 우울증 걸린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경로당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양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경로당이 원래 5월에 문을 열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문을 닫았잖아요?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 지침으로 하는 건지 먼저 물을게요. 경로당 문을 여는 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경로당 문 여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오늘 그걸 질의하고 싶었어요.
  학교도 그렇지만 경로당도 문을 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에어컨을 틀게 되면 창문을 열고 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두되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예요.
  창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틀면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그리고 또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제는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라고 해요.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누출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현재로서는 공기청정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최명철 위원   사실 요즘 방진망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정집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와서 홍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진망을.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싶어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허 과장님, 명성 아파트하고 사평교 간 도로확장 공사 있잖아요? 다 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지금 보상이 다 끝나고 건물 한 동을 아직 철거 못 한 상태로 있고요.

박선전 위원   그건 왜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사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천상 이월돼야 하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어떻게든 이번 추경 때 철거라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사업비를 전혀 확보 못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서서학동 은혜경로당 신축은 기존에 경로당이 있어서 신축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기존에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경로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인가가 나 있지만 신축한 건은 김완주 도지사 이후로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신축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서학동 은혜경로당은 어떻게 신축하게 됐는지 그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도 와서 듣기에 3년 전부터 도에 계속 요청했었나 봐요. 작년 12월에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신축은 가능하답니다.

최용철 위원   이전 신축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이전 신축이라 하면 인근 지역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최용철 위원   똑같은 경우예요. 개인 소유인데 그 근처에 해줄 수 있냐고 했을 때 복지국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인가가 나 있지만 별도 신축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전 신축 가능하고요. 동시에 국비 확보 시 가능하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충당돼야 가능합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소유가 시 땅이 돼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 부지를 시 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근에 시유지가 있으면······.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라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는 이유는 전주시에 이렇게 비슷한 류의 경로당 신축 건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도에서 매칭해 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전 신축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시유지에 도비 특교세가 돼야 가능하답니다. 세 가지 다 충족돼야······.

최용철 위원   그럼 이건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2018년도에 결산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개선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내용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할 때 의원들하고 공무직 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의원한테 가서 말했고 또 다른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해 줬냐?" 이걸 가지고도 언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결산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분명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걸 의원들끼리 갈등이 없고 동사무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건 지원해 주는 물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서 의원들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안 해줬을 때 문제도 안 되고 또 같은 지역구에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이 문제로 골치 아프고······.
  저희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동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경로당별로 물품 구입이라든지, 내구연수 보는 것은 물품 구입이잖아요? 그걸 보고 저희가 올려주는 거거든요.

최용철 위원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지침을 어떻게 내리냐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게끔 유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구연수 지난 것은 경로당 보강 사업비를 의원들한테 줄 필요 없이 양 구청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딱 정리해서 해 줄 수 있는 것과 못 해 주는 것을 명확히 하면 구청에서도······.
  아마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김상용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개요서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원활한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예결특별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승섭

○출석공무원(48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최명규
  • 완산구청장황권주
  • 덕진구청장김형조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사회연대지원단장신계숙
  • 의회사무국장김상용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방원
  • 맑은물사업본부장송준상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박경규
  • 시민안전담당관김정석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 인권담당관김병용
  • 체육산업과장이영섭
  • 도시재생과장김성수
  • 시민교통과장이강준
  • 교통안전과장김태훈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농업정책과장강세권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 동물복지과장양영규
  • 완산구행정지원과장홍광표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나경옥
  • 완산구생활복지과장김재화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배정희
  • 완산구세무과장조현숙
  • 완산구경제교통과장강진호
  • 완산구자원위생과장양창원
  •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박칠선
  • 완산구건축과장한상율
  • 완산구건설과장한호수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최성식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이재수
  • 덕진구생활복지과장진교훈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성주원
  • 덕진구세무과장유희영
  • 덕진구경제교통과장배진성
  • 덕진구자원위생과장송탁식
  •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임상철
  • 덕진구건축과장국승철
  • 덕진구건설과장허운욱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남규
  • 부위원장김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