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9월 17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승수 시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규 부시장입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입니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송방원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신계숙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종식되어야 할 텐데 국가적으로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 중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로 또 대안을 들려주시고 늘 때론 채근도 해 주시면서 시정에 관한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광범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위기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점들을 채근해 주시고 꼭 예산이 잘 통과돼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바쁜 업무가 있으시니까 퇴청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장마에 또 코로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나 수고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모든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전 의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청사가 주차장이 최고로 비좁아서 계속 싸우고 사고 나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사 자체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랑가 모르겠어요. 종합적인 것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2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청을 다시 짓는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죠,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전주시가 외곽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지만 구도심으로는 자꾸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청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그림을 크게 그려본다고 할 적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LH, 그러니까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짓는다든가 문광부는 청년몰이나 문화단체의 타운, 행안부는 시청, 그런 총망라한 부서를 통해서 다목적으로 우리 시청을 짓는다고 생각할 적에 저는 충분한 국비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번 1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종합타운을 세울 수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저번 예결위 때 공공청사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하시면서 그때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라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에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올려라 이렇게 권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설계까지 나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 정도면 공공청사가 필요한 수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설계용역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종합타운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본청과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맑은물사업본부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시장 김승수   예, 전반적으로 수요하고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결위 요청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5000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키워서 진짜 우리 청사다운 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위에다가 청년몰을 해줘서 내줄 수 있는 방법 하나, 또 우리가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문화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의회공간, 행정공간 그렇게 해서 종합타운을 할 적에 국비를 따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큼은 조금 더 세워 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알 적에 '이야, 전주시가 뭔가 새롭게 한번 해 보겠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요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을 이번에 판단하고 이 시기가 넘어서 그다음 단계 때 방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죠.

○시장 김승수   그럼 만약 이번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예산에 증액을 해서······ 왜냐면······.

○박병술 위원   지금 추경에 돈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크게 세우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그게 수십억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본 수요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시장 김승수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있다고 보고 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그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퇴청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총괄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4%가 증가한 2조 31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인 543억이 증가한 2조 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54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60억 원, 특별교부세 29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국가 총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를 220억 원 대체 발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386억 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08억 원, 현안 및 필수경비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취소·변경된 행사사업 집행잔액 등 90억 규모의 세출예산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분야별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한국형 뉴딜사업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복구 등 현안사업, 공모사업 등 필수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01억 원, 전주사랑상품권에 19억 6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31억 6000만 원, 전기차 구매지원에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에 13억 원, 관광사업체 지원에 13억 원, 전세버스 종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3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4억 원, 주민센터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현안사업으로는 버스 운송사업과 재정지원에 40억 원,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에 8억 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복구 및 도로 유지보수에 10억 원, 공공청사 종합계획수립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등 보조의무사업으로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에 20억 원,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에 10억 원, 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주요사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승용   예산안 개요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일정이 3일로 짧아서 각 부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정석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 추경된 사용승인 2건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폭염에 관련된 도비 고정형 그늘막 설치 등이 9400만 원, 무더위 아이쉼터 등 해 가지고 4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여기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 문제인데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승용   안전담당관님한테요?

○박병술 위원   예, 담당관한테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송승용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도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이 방역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 주셨지만 시민들이 방역할 적에 마스크나 방역재료 소독이나 모든 부분들을 안전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기금에서 썼나요, 예비비에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소속된 부서에서 그냥 갖다 쓰는 것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번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총지출을 한 게 약 14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 관련해서 나머지 비용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타격, 저희들이 12개 위험업종에 대해서 금지를 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 등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과 함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기타 예비비에서 사용할 경우에 의회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예비비도 의회 동의 없이 사용하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은 기금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는 기금은 어차피 사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사후 보고로써 의회에······.

○박병술 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할 적에······ 기금이야 시장님 허용을 통해서 상관없는데 예비비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비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안전담당관에서 긴급을 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안전담당관의 승인 없이 그냥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비비 차원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래 어느 정도의 금액은 모든 건 입찰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비비 갖다가 무조건 막 몇억짜리 마스크를 사버렸는데 괜찮냐 그 얘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 기금으로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기금 말고 예비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박병술 위원   안전담당관에서 이것이 긴급을 요하냐, 안 하냐, 그 사항을 안 받고 쓰냐 그 말이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박병술 위원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원칙적으로는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이렇다고 하니까 좀 외람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본예산이 서야 되는 예측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짧게 우리 안전담당관님의 마음가짐을 듣고 싶어서······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급한 일이 있고 계획적인 일이 있잖아요, 과 특성상?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라는 게 예산하고 직결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해결을 하려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사회단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과 지역주민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있을 때 안전담당관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송상준 위원   하나를 선택한다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또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하는 목적도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지역주민들은 세부적으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꼭 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한다면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연이 예산 증액이 되고 그러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장이 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좋은 시설이든 혐오시설이든 그 지역주민이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이 있었을 때 단호히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최현창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먼저 이번 기획조정국 예산안은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한 예산이고 필수 예산을 최대한대로 우리 코로나 극복이라든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해당이 없는 부서 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십니다. 그분들은 퇴청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4차 추경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회 추경으로 끝나는 건지 4차 추경까지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덧붙여서 전주형 재난기금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140억 가져왔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263억 5000만 원 중에서 한 50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건지 그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정부 4차 추경을 7조 6000억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재원은 정부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매칭 해서 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알릴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형 재난기금 할 때 재난기금에서 갖고 온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을 그대로 쓰고 다음 재난기금은 내년이 됐든 필요하다고 하면 적립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또 편성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일단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난기금이지만 그 금액을 채워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것은 본예산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같은 재원으로 썼습니다. 세출 조정 90억이 됐는데 그걸 포함해서 행사경비랑 다 세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소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 주무관께서 순직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발의까지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예산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인데 이미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는 금요일에 셧다운으로 해 가지고 또 모든 기업들도 지금 삶의 질을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 직원 복지를 위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가족의 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직원 PC 셧다운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잘렸습니다. 잘렸다는 표현은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덧붙여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5분발언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워라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경이 올라올 때는 정말 짜고 짜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 시청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사랑의 날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특히 금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특별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수요일만큼은 직원들이 업무를 놓고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비인데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해서 시스템 전산개발비로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아쉽게도 삭감액 조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상임위에 열심히 설명을 잘못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총무과장 유경수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가 업무 피로도 완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금방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끝나고 난 뒤에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직무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춰져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도 계시고 어차피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은 한번 여기 예결위에서 논의도 해야 되고 상임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마치고 112페이지 해외시찰 지원 문제, 제가 분명히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공무원 위약금 물어낸 것, 타 지역에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였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저께 시간이 짧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아마 셧다운 때문에 가족사랑 그 문제로 해서 놓쳤는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약금을 개인적으로 물어낸 금액도 산출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정읍시는 300만 원 정도, 남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익산은 여행상품권을 지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타 시군, 또 타 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나가면서 그전에는 해외라도 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자료 제출 시한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오늘 중으로······.

○위원장 송승용   오늘 중이 아니라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송승용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라는 시한을 항상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우리 지방교부세가 지금 반납이 된 건가, 삭감이 된 건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국세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교부되는 교부세를 삭감해서 저희도······.

○박윤정 위원   삭감하면 그 삭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정 비율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주로 소득세, 법인세, 주세, 영업세 등 국가가 걷는 국세를 일부 자치단체에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저는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반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걸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에도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된 것에서 세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줄어든 이유도 내용이 어떤 쪽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것은 총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해서 그걸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 세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저도 감은 가는데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우리 지방채 발행이 220억 정도 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경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투자사업을 지방채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의무적 부담에 대한 경비사업이랑 여기에······.

○박윤정 위원   그 경비사업이라든가 대체된 투자사업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113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시청 공무직노조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보니까 한 50% 정도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50%의 예산으로 행사의 성격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원이 집결되는 행사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갖다가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사로 바꿔 가지고 추진하려고 절반 정도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아직 행사의 규모나 성격 이런 것은 정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50%를 삭감하고 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이것은 공무직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삭감······.

○허옥희 위원   아니,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의 예산은 50%를 삭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계획성이 없어 보이고 사실 이 행사를 대체해서 공무직노조원들에게 어떤 행사와 비슷한 성격을 띨 수 있을 정도의 충족을 시키겠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인원이 집결되는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과감히 전액을 삭감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형식적으로 무조건 사람 모이는 행사들은 50% 삭감하거나 이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절 세운 예산을 가지고 노조하고 합의가 됐다면 본예산의 취지에 맞는 행사가 약식으로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창의적 행정역량강화 돈을 본래 3500에서 1억 15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상향 조정할 적에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요? 112페이지 3500에서 1억 1500 올리다가 8900 깎았고만. 8900 삭감한 내용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송승용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의적 행정역량강화에서 8900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겁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고객감동 직원 역량강화교육 중에서 청원힐링캠프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청원힐링캠프 운영 예산 전체를······.

○박병술 위원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세운 것이냐, 이후에 세운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시키지 않으려고 깎아버린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세웠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 때문에 힐링캠프 운영이 안 된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힐링캠프 운영을 집단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집단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나?

○총무과장 유경수   약 50에서 100여 명 정도씩······.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일단 삭감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되네요. 알았어요.
  회계과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1억 5000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봐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님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은 어느 정도 협의안을 내 가지고 구상이 이루어져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우선 1억 5000 갖고 맑은물하고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대해서 지금 청사가 본청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지어 가지고 37년이 지났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기본구상을 하면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구상 규모나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 사업소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본청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똑같습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는데 어디다가 중점두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이것은 1억 5000으로 미리 뭔가를 한번 해보기 위한 플랫폼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예산낭비를 하지 않지 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억 들여 가지고 행복주택도 넣고 LH와 다목적 이런 것을 다 넣는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본구상이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박병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기본 그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 용역에서 이런 안으로 가는 것 도출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행복주택 규모는 어떻게 갈 건가, 어떤 복합시설로 가야 맞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억 5000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보는 건데 그럴 바에 1억 5000이 헛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를 이 장소에다 그대로 지을 것이냐,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함께······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억 5000 가지고는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틀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본구상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규모라든가 안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을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여기서 여러 안이 나올 수 있어요. 1안, 2안, 3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이 타당하다 했을 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은 논란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용역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시민들 합의를······ 우리 의회에서 합의도 못 얻으면 또다시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우리가 본청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맑은물이나 농업기술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거기는 기본구상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돌려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2청사 옮긴다고 용역 한다고 1억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옮긴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억······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기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제하고······.

○박병술 위원   본청사 만든다고 1억 세웠는데 5000 가지고 본청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본청은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 어느 규모로 갈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본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기본구상 1안, 2안, 3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5000 가지고 가능하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충분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건 그냥 "안 됩니다." 하더니 이번에는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하면 좋지만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억 5000 가지고는 맥없이 또 돈만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욕심을 내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의지가 명확하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 본청만 생각하지 말랑게요. 의회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의회는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가능하다?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구상 도면까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술 위원   그건 절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연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고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다시 재생할 것이냐, 재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사업소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과연 이 돈 가지고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것 갖고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태까지 용역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비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됐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총사업비에 정해져 있는······.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2청사 한다고 1억 한다고 했는데 이것 5000 가지고 과연 본청, 의회까지 다 하겠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 가능하고요.

○박병술 위원   돈만 헛되이 하지 말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왕에 할 바에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고 명분 있게 하자 그 말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했다시피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충실한 용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5000만 원이 설계······ 맞춰서 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본청사를 어떻게 해결할 1안, 2안, 3안 이런 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

○박병술 위원   좋아요. 더 이상······ 검토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자면 아까 답변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삭감된 것이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되면 예산이 적을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을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예산을 오늘내일 해야겠네. 어느 정도 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건지, 가면 이번에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나요? 1억 5000이 충분히 검토된 금액인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내부적······.

○송상준 위원   여기는 대우빌딩, 현대해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정도 기본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으로 하고 어떤 대안으로 어떤 모형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 수준이 나오는 거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줘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깊이 들어가는 예산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어느 안으로 갔으면 쓰겠습니까?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2안으로 도출이 됐다 하면 그때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한 삼사 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본청사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 본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옮긴다고 한다는 것은······.

○송상준 위원   이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이전 필요성이 있는 건가는 검토를 하죠.

○송상준 위원   평상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5분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봤을 때 모든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안 이것을 도출해 내는······ 규모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송상준 위원   그 용역서가 나와서 보면 조금 전에도 말한 우리 본청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들이 있는 데든지 활용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싹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려고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을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정을 했다가 예결위 부결이 됐잖아요. 이번에 행정위로 바꿔서 한 사유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초에 청사 업무는 우리 기조국 업무였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 청사관리팀이 옛날에는······ 다 관리를 했었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은 아시잖아요? 우리 현안사업, 항공대라든가 전주대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부서에 민원이 있어요. 우리 대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받았는데 왜 시에서는 마냐? 이런 과정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거기서 추켜잡았고 그래서 저도 청사문제 해결을 해야 하니까 같이 논의는 했어요.
  같이 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예결위에서도 저번에 권고를 해 가지고 우리 본청사 문제까지 다 같이 가야 한다 하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맞다, 맞고 향후에 우리가 본청까지 다 해결하려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본 위원도 노후된 청사에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이 또 상임위로 바꿔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대 문제가 풀어져야 전주대대도 추가로 이전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고 발표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영진 위원   순서가 예결위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한 다음에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결과에 대해서 시가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미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간다고 아주 멋있게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부결되고 또 와서 갈지 말지를 용역해봐야 된다,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송상준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비대위나 이런 데서 지역구 의원하고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대위 몇 명하고 시청 간부 공무원 몇 명이 상의해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고 맑은물사업본부가 있는 효자동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어야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꼭 비대위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진짜로 평생 그곳에 농사짓고 사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맑은물사업본부가 있는 효자동 주민분들 의견도 경청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영진 위원의 말에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의 신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전주시의 여러 가지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우리 농산물시장을 간다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결국은 못 가게 됐어요.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송천동 쪽에 의견이 있었지만 하여간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긴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일은 신도시과에서 하고 청사를 처음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산관리하는 모든 걸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도 좀 신중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만 가지고 덜렁 그것을 신도시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리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기관을 옮긴다는 쪽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 두세 군데가 가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아닌 전주시 청사 관리를 재검토해보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 본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회기에 부결됐던 예산안이 물론 급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공공청사는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고 기조국 회계과 사안인데 왜 우리 도건위로 상정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그때 그러셨어요. 물론 에코시티, 대대 이전, 항공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실 때 공공청사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기조국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본부는 용역을 할 때 분리발주를 하실 겁니까, 5000, 1억 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고요, 같이 하는데 맑은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용역이 주가 되는 거고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맞는 건가 이 용역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분리 안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저는 아까 우리 박병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5000 가지고 전주시청 통합청사에 관한 로드맵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구상이 나올 것이냐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본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전에 진행했던 옆에 인근 건물 매입을 다시 시도한다거나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의 용역예산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청사의 어떤 로드맵이 결국은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데 과연 5000 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본청사와 합쳐서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은 통합발주를 하면서 먼저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본청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 안을 도출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 모든 면에 대해서는 본청을 하면서 또 하나의 임차를 주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본청사 문제를 주차장 문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어떤 게 좋은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싹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전주시 전체 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맞다, 1안, 2안, 3안이 이렇다, 이런 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먼저 갖고 의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 수정예산안에라도 넣어 가지고 이 기본구상을 그 단계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가 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11대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예결위에서 우리가 권고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가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고 공공청사라 함은 결국 우리 전주시가 추구하는 게 통합청사잖아요. 통합청사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이지, 어떤 사업소가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단적인 부분만 가지고 반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결국은 그런 전체적인 통합청사의 로드맵이 아니고 이건 일시적인 땜질식 단면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사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통합청사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오면 또 새로운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금방 기조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117페이지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운영을 취소한다고 하셨고 전국 평생학습 연차대회 온라인 개최라고 책자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 제15회 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코로나가 하반기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준비한 것을 중단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금 외에 잔액을 다 삭감 요구한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준비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일부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약간하고 연차대회는 지난주에 행사한마당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총연합회에서 관계자하고 와 가지고 지난주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난주에 행사가 끝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지금 당초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행사장 안에서······.

○최용철 위원   3050만 원 썼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차대회는 15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연차대회 1500만 원 쓰고 나머지 쓸 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나머지는······.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세우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 부분은 준비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했던 연차대회 1500만 원하고 홍보비 490만 원 썼고 나머지는 그 행사에 들어갈 체험재료비를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하려고 공연비도 500만 원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지금 비빔밥축제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예결위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선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순천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날짜도 10월 23일에서 26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위기단계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시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장을 하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10월에 순천시에서 박람회를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것도 대한민국 행사도 지금 연기하는데 전주시는 왜 이걸 꼭 집행하고 그걸 또 선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순천에서 10월의 여정이 광역행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가 됐고 그 부분은 저번에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행사 한마당은 준비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행사 현수막 같은 것 홍보 차원에서 49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일정이 8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계셨을 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동안 전주시에 코로나가 2월에 조금 나오다가 잠잠했어요. 그런데 8월에 재확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취소하면서 그동안에 썼던 매몰비가 발생한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8월에 하기로 했으면 이것에 따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몰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회에다가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절차와 과정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전에 상황을 수시로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최용철 위원   8월에 평생학습한마당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현수막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한마당 한다고. 부서에서는 의지가 없었던 거고 8월에 못 한다는 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매몰비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거니까. 그런데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보고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우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 이게 지금 초경이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졌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것은 지금 연령이 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만으로 10세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출생 연도 기준이 11세부터 만 18세이기 때문에 10세부터 되겠습니다. 연수로는 2002년부터 19년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데 그동안 받아야 할 학생들이 몇 명에 얼마고 그걸 볼 수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월 1만 1000원하고 연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만 1000원 그다음에 연 13만 2000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197명 지급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2000명이 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8월 말 기준으로 파악해 봤더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여학생 현황 파악한 것 저를 줘보시고 이게 지금 한부모,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전부 다 지원이 포함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자기가 결손가정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여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차별이 없도록 이것 지급하는 단계도 잘 조절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약간 이게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확인사항이에요. 사립학교 강당 및 체육관 건립사업에 도비, 시비, 자비가 필요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시비를 이번 추경에 넣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넣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학교 두 부분은 결산추경 때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새로 집어넣는 거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늦게 줬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올해 결산추경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박병술 위원   결산추경 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학교 두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예, 두 군데를 결산추경 때?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도서관 유지보수비 균특이 왔는데 균특 내역 좀 보내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균특하고 특별교부세하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수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번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김봉정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예산을 넣을 줄 알았더니 못 넣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뭔 내용인가 아실 거예요.
  지금 남부시장 천변에 있는 주차장이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이번 추경에 못 들어갔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얼마나 돼간 못 들어간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번에는 추경 재원이 너무나 적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불요불급할 경우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그쪽에는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예산이 제일 많이 섰어요, 다른 데보다도. 지금 다른 데는 마이너스 예산으로 섰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국도비는 물론 들어갔겠지만 시비 자체는 별로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비 합쳐져서만 있는데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거기는 지금 걷고싶은도시과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구청 생태도시과하고 한 번 만나서 미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태하천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옛날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를 보강해서 하천에 비가 범람하더라도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완벽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식이······.

○박병술 위원   처음 사업 시작할 때가 언제였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생태하천사업이 삼사 년?

○박병술 위원   그때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재발되지 않게끔 기왕에 10년 됐으니까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전체적인 것은 싹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밑에 예전에는 그냥 바로 위에다가 했는데 아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이번 추경······ 결산추경에 가능하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내년도 본예산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언제 가라고?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먼지 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살수차로 해서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여. 여자들 구두 뾰족한 것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더 문제라니까. 발이 부러지고 삐고 그래 가지고 하소연도 굉장히 들어왔을 건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줬는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김봉정 과장님이 추후 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다른 예산들이 많이 있길래 들어왔나 했더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 확인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130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추가에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연매출 2억인 소규모에서 3억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전북청년명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1개 업체가 올라왔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만 하고 말 것인지, 그리고 한 특정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먼저 카드수수료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배경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려서 대상자를 확대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많아져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명가사업은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것은 각 시군별로 1개씩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들이 공모신청을 하면 거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2개 선정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 1개 정도 선정해서 이번에 선발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연매출 3억 정도도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연매출로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 수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에 10인 이하 그다음에 일반 도소매의 경우에는 5인 이하 종업원을 소유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사업목적성에 연매출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고 덧붙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4차 추경안에 3조 8000억 원 정도가 소상공인 지원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중으로 도와주면 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전북청년명가 육성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이 됐으면 적어도 이 사업설명서 내에는 투자내역이 있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도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김봉정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희망근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4464명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국비를 181억 받았고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지방비 중에 4%는 도비고 6%가 저희 전주시······.

○박선전 위원   아니, 예산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현재 2020년 8월 3일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43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희망일자리가 여러 분야잖아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된 종사자들은 많이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언뜻 듣기에 하루에 60명도 그만둔다, 50명도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대체하는 인력이 되어 있나 아니면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걸로 더 추가 모집을 해서 투입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모집하고 배치했을 때 이삼일 근무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만뒀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접수받은 사람들을 안내했고 그분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하는데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또 모집해서 그분들을······.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공백 되지 않고 설사 낙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투입이 돼서 4000몇 명의 희망일자리 종사자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인원 충원이 안 됐을 경우 예산이 여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3개월 예정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더 필요하다든가 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여러 가지 꽉 막힌 숨통을 열어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박선전 위원님.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이 남을 확률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4464명인데 4323명 해서 한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든가······.

○위원장 송승용   기간 연장을 통해서 다 소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부서에서도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간에 잔여예산이 9억 정도인데 12월 안에 반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과에 구분하지 마시고 신성장경제국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면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지금 6월 신청분이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나름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충족되는 겁니까, 아니면 1만 2000건 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 사업은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 2000건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외에도 부족한 예산이 또 있을까 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국가 3차 추경 때 별도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고 계시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복지환경 업무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긴장감과 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지원과 때로는 고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일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복지환경국 앞에 2개 과 소관 부서 과장님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기획국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재난기본소득 50억이 지금 남았잖아요? 이 처리를 지금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그러거든요.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남은 재원을 어디로 돌리냐가 아니라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으로써 쓸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쟁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적당한 과정이었냐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썼는데 긴급한 사태였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썼고 그다음에 일부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남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그런 회계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소진했다는 겁니다.
  그럼 재난기금을 향후 어떻게 다시 충당해 나가겠다는 게 현재 전주시 계획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50억이 잔여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잔여예산 50억이 재난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재난기금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당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50억을 일반회계로 할지 기금으로 돌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조국에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해당 소관 국장님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하시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난기금이요?

○위원장 송승용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실 재난기금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위원장 송승용   소관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처리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 국에서 총괄해서 집행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써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재난기금 일부를 사용해서 잔액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아마 재난기금이 소진되고 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에 있어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물론 재난기금의 총괄적인 부분들은 기조국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법적 충당비율만큼 하도록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난상황에 있어서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것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논점을 잡는 건 아니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없는데 전주시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비는 삭감됐고 채권은 발행이 됐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원래 지방채를 20억 발행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하고 30%까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6억으로 하고 시비는 6억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다른 어떤 사업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 과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으로······.

○박윤정 위원   전체적인 걸로 여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원의 여력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고 나머지 재원을 일반재원화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경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설명서도 없고 채권은 발행됐고 궁금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참고로 국장님, 국에서 시비가 삭감되고 채권으로 발행된 금액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윤정 위원   거기 주요사업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윤정 위원   146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박윤정 위원   그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라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서 이번에 아동보호 전문요원을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채용해서 아동학대 대응체제를 전면 개편하고자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네 명 채용했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네 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고 국비 80%, 도비, 시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1년 이후 예산이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 올릴 것인지, 없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채용되고 내년에는 아직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박윤정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올해 추경으로 이게 처음 내려와서 저희는 9월 14일 자로 채용돼서 2주 교육 갔다 와서 업무에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 관련돼서 국비 딴 것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가 있는데 지금 8억 3000 삭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고······.

○김현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고향나들이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던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못 갔던 부분이 산정되어 있을 건데 산정된 인원하고 2021년도에 또 선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못 갔던 분들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하는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같이 합산을 해 가지고 8300 삭감된 부분하고 함께 이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시는 현재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일이 월 그때 막 생겨서 인원을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도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도 것도 이번에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삭감은 안 한 상태이고 시는 시가 알아서 삭감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는 시비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삭감했고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할지는 도가 구체적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 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산정돼 가지고 못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선발된 인원이 못 갔으면 내년도에라도 같이 합산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겠지만 이분들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여기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도시비, 도시비가 복지국이 제일로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예산이 합당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아닐 것 같다, 선심성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국도시비, 도시비 중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없는데요.

○송상준 위원   특히 도시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도시비에 있어서 1000원 해놓고 시비는 1만 원, 그러니까 몇 배가 된다 이거죠. 형식적으로 도비 조금 받고 시비 부담,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보면 엄청난, 7조 이상이 되는 도와 1조 중간 넘는 우리 전주시의 예산 배치 현상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지, 시가.
  그런데 꼭 이 내용을 보면 특히 복지가 많아요. 여기도 보면 200억만 해놓고 시비는 1200 얼마, 내용이 그래요. 한 300 해놓고 시비는 1200만 원, 4배, 5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효율면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차후적으로 5 대 5 정도는 되어야 한다, 6 대 4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룰을 하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는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 자체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준 사업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갈 것을 도에서 단 5%라도 지원해 주면 굉장히 우리 시 재정에 작지만 그나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업별로 도에서 자체로 만든 지침에 의해서 도비 자체 보조사업들은 비율 차이가 있더라고요. 10%부터 50%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14개 시군 사업 중에 똑같이 한다는 게 우리 시가 수요가 많고 비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 자체에서도 도하고 여러 방향 속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은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인들한테 내가 이번에 먼저 하는데 도에서 1000만 원 해 준다고 했으니까 5000만 원 필요하니까 시에서 4000만 원 좀 대줘,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에서 5 대 5 정도는 되어야······ 1만 원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5000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도 5000원 이 정도······ 6 대 4까지는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막 8 대 2, 7 대 3 이런 것은 전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부담스럽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이해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되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전반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이기섭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자원순환과가 그렇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삭감이 되는 개념인데 자원위생과는 쓰레기라든지 또 폐기물 처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가 돼서 서 있잖아요. 꼭 필요할 것이겠지만 우리 이기섭 과장님이 자원순환과로 와 가지고 잘해 보려고 보니까 토론도 하는데 그런 게 효과적인 것인가? 그런 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염려, 우려스러웠는데 본예산 가서도 그쪽에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행동, 요구에 대해서 우리 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조율을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이 가능한가요? 열정을 가지고 하더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민들의 기준에 맞게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언제까지 지켜보면 피부로 느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제 생각은 내년까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럼 과장님이 내년에 다른 데 옮겨서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자리에 사오 년 계실랑가?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예산적으로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쓰레기 쪽 매립장도 그렇고 청소 쪽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노력의 흔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신계숙 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박현영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19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요즘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사회연대지원단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단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던 것 같아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된 적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 상임위나 의장단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 위원님들 각자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점은 좀 아쉽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1월 1일부터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500억 원으로 발행할 예정에 있고 주로 수혜자들은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사행성 업종에 대해서는 쓸 수 없고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할인율이 10%입니다. 국가가 8% 지원을 하고 도에서 1%, 저희 전주시비가 1%입니다. 개략적으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위원회가 위촉된 걸로 아는데 위촉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위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공모 중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모는 하셨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회요?

○최용철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회는······.

○최용철 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자문수당 설명회 홍보, 상황실 운영비 해서 5900만 원이 잡혀 있고 운영 대행업체 수수료 해 가지고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운영 대행업체도 결정이 됐다는 거고 그것에 따른 자문수당을 한다면 자문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른 예산도 잡혀있다는 건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운영수수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전북은행으로 해서 지금 협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나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공모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역화폐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조례 3조에 의하면 상품권 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심의나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회에서 역할이 지금······.

○최용철 위원   물론 의회에 설명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까지 이야기하고 끝낼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조례에 맞지 않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는 일찍 세웠어요, 그렇죠? 6월 정도에 조례를 발표하셨으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선행 조건을 했으면 분명히 위원회를 만드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지금 저희들이 절차 이행과정에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심의를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대행업체 전북은행하는 것 그것 할 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3배수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최용철 위원   시장이 상품권 정책에 대한 걸 할 때는 심의의결 위원회인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하고 함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시장님하고 몇몇, 그리고 여기에 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의원은 누구 내정되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두 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신이 안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단장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위원회와 상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일정 부분······.

○최용철 위원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본예산에 안 하고? 이미 발표해 놓고 추경할 때 예결위원들한테 던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비 매칭분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저희 시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300억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에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200억을 더 매칭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보존율 시비에 대한 이번에 국가예산하고 매칭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의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럴 때마다 집행부하고 갈등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걸 시민들한테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뭔가 설명도 없고 발표는 해 버리고······ 모바일로 해요? 뭘로 하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모바일앱으로 합니다.

○최용철 위원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카드하고 모바일앱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다 거의 꾸려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나 위원장단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세한 분들, 서른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못 했던 부분은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나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있었으나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급히 반영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의회를 배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역화폐 문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재난기금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됐다면 홍보가 됐을 거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을 물론 국가예산을 따와야 되는 차원도 맞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국가예산 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화폐가.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경에 올라와서 급하게 해야 될 만큼 이걸 더 서둘렀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서둘렀으면 재난형기금 줄 때 당시에 그때 미리 서둘러서 지역화폐 문제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다음번부터는 이런······ 큰 사업이잖아요. 시비가 6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66억 정도 계속 들어가게끔 예산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발행부수에 따라 틀린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아까 위원님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계상을 하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할인 보존율이 시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이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발행했던 기관들, 예를 들면 자치단체들 벤치마킹도 많이 했었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국가에서 8%를 주니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올해는 500억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용철 위원   충분히 입장 알았으니까 마치면서 한말씀 드릴게요.
  조례는 만들 때 그 목적성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분명히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원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빨리 인지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192쪽 소규모 재생사업, 설명서 세부내역 20년 제3회 추경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마을계획추진단 역량강화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이게 3개 동이 하고 있죠? 혁신동, 서신동, 송천동?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마을계획은 3개 동이 하고 있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것 이어서 여쭤볼게요. 마을계획추진단의 설립취지?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원래 취지는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성과를 많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뿌리가 공동체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송영진 위원   동의하시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동의합니다.

○송영진 위원   예전에 간담회나 공청회로 했던 부분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게 공동체의 취지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마을계획추진단에 올해 600만 원씩 지급이 됐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사업계획할 때······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단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단장님이 복잡해 하시니까······.
  과장님, 그러면 세 곳 모두 다 잘 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세 곳 모두요?

○송영진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소규모 도시재생 이 사업 말씀이신가요?

○송영진 위원   아니, 마을계획단.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 있길래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지금 운영비 집행 부분 말씀?

○송영진 위원   아니, 계획단이 잘 되고 있냐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저희가 점검하기로는 올해 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실행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역량교육 시키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굳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계획이라는 것이 다양한 주민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의제도 발굴하고 계획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파악할 때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한 집단, 리더들에 의해서 마을계획단이 아니라 마을갈등단이 되어버렸어요. 인지하고 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일부 동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송영진 위원   그렇죠? 일부 동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 못 하고 다른 동은 물론 잘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마을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좋은······ 저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하게 스크랩을 짜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비토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이나 하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욕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하실 거면 제대로 예산도 늘려주시고 특히나 특정한 리더, 특정한 집단이 자기네 사유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관 부서인 공동체과에서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지를 시켜서 진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서로 자기의 생각도 게재하고 의제도 발굴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가봤자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 하던 사람이 통장도 하고 통장하던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 가지고 여러 명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코로나도 있지만 굉장히 표류해 있다.
  그래서 해당 주무 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열심히 해요.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진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이것도 할 거면 예산도 더 늘려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시겠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많이 도와주세요.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내가 금방 나갔다 오느라고 (청취불능) 나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 말씀이시죠?

○박병술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저희가 올해 5월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는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균특으로 돈을 2억 갖고 왔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병술 위원   돈 2억 갖고 왔고만, 아, 1억······.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3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서서학동 것은 뭔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서서학동 같은 경우는 서서학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주민자치회관이 있잖아요. 거기 2층에······.

○박병술 위원   옛날에 드림스타트 있었던 자리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맞습니다.
  거기 2층에 일부 구간을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제가······.

○박병술 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뭔 내용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껀덕지가 없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그마한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시작하고 준공되면 의원님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않고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서도······ 물론 나도 잘못이 있을랑가 모르겠어. 사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알아야 물어보지. 그러지 않아요? 사업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송영진 위원님······ 하려면 크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 버리고 맥없이 줄 둥 말 둥 하려면 이런 것들을 뭐하려고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서로 분열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 가지고 좋은 사업 같으면 막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중간한 사업들은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주 사업이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여기는 아까 주민자치회관 2층 리모델링 그 부분하고 완산공원 밑에 취약지구 그쪽에 나무, 꽃 같은 것 심고 환경 개선하는 거고 주민들 간에 간단한 축제, 행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계획추진단 역량강화 교육하는 내용이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서서학동은요.

○박병술 위원   추진단장이 누구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박영진 단장님이세요.

○박병술 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모할 적에 누가 이걸 제안했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마을계획추진단과 시와······.

○박병술 위원   추진단에서 추진해서 선정돼 가지고 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돈 2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겠고만. 주 키포인트가 나무심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아니에요. 아까 주민자치회관 2층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체활동공간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6000만 원이요.

○박병술 위원   리모델링 6000만 원, 그다음에 육성사업이 3000만 원, 청춘 골목 조성길 1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소요예산 1억 2000이네요. 나머지는 뭐예요? 왜 2억이라면서 1억 2000이냐고? 우선 1억 2000 하고 내년에는 8000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아니요, 이건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이 다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 금암동하고 세 동네가 하는가 본데 이것을 찢어놔서 큰 효과가 나올까요? 효과적인 것이 있겠냐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그래도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3개 동에서 희망을 했고 센터와 시와 마을계획추진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에 선정 됐거든요. 보통 지자체에서 1개 되기도 어려운데 저희 전주시에서 3개 동이 돼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자잘 자잘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마을신문 만들기, 뭐하기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크게 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그 지역이 발전된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2년만 하고 말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이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까지 하고 안 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병술 위원   1차 한 번만 지급하고 만다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공모에 선정이 되면······.

○박병술 위원   공동체에 지급할 적에 본래 이렇게 많이 지급을 안 했잖아요. 더 적게 지급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이것은 소규모 도시재생 국토부 별도고 저희 온두레공동체, 공동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1000만 원 이내에서 300, 500,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짧게 짧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야심 차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기왕이면 갈등, 분열이 안 되게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깊은 내용은 얘기 못 하겠지만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예산 부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만 산출기초로 나와 있거든요. 시비 8000 부분은 제가 세부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래 주시고 사업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단기성으로 끝내지 말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뭘 하나 해도 확실할 것 아니겠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김종성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모집공고 띄웠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모집기간을 8월 19일부터 8월 27일 18시까지 했어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어떤 모집공고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아까 전주사랑상품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발행위원회 위원님 공고하신 거요?

○최용철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일까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인터넷상에 보니까 전주시 공고에서 2020-1903호 전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말고 또 공고를 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것은 운영대행사 평가할 위원을 공고한 거고 발행위원회 공고는 그 이후에 공고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언제 하셨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9월 초에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접수 마감이 언제였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일까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발표하시고 아무튼 그것 좀······ 지금 인터넷상에는 안 뜨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인터넷상에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프린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전주화폐 진행경과 있잖아요. 최용철 위원님한테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여기 전체 예결위원님들한테 진행 경과해 가지고 소상하게 해서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김종성 과장님한테 잠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마을기업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가 어디 어디죠? 188.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이 현재 7개소인데 곡천향토체험마을 영농법인 그리고 합천영농조합법인,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노송밥나무, 전주농부협동조합, 유한회사 물왕멀공동체, 아이워크코리아협동조합 그리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마을기업은 거의 협동조합에서 다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책정한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 전주시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마을기업을 도에서 공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마을기업 육성하는 자체 세부자료를 알고 싶고 그러면 지원금액의 얼마큼을 부담해 주는 가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죠? 어느 정도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7개소에서 최초 시작한 게 원래 6개인데 1곳이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7개소가 됐다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7개 있다가 올해 신규로 하나 추가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8개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지정된 마을기업이 취소된 마을기업도 있었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지정 취소된 마을기업이 2군데 있는데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선발됐던 데가 2013년도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취소된 원인이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취소된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이 마을기업이 육성돼서 저희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리면 더 좋은 거예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면.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지정 취소된 이유도 알고 싶고 유통망 확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고 교육 지원이나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역주민하고 함께 성장해서 지역공동체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건데 이런 협동조합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유통망을 하고 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책정된 것에서 더 알고는 싶은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조금 전에 마을계획추진단, 하여간 국가공모에 의해서 또 도에서 지정한 것 우리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윤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을 주는데 왜 없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위에서 세우면 세우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주시 예산을 책 한 권을 다 들여다보고 지원하는 것, 특히 민간보조, 자문보조 이런 걸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아까 부른 곳 중에 곡천마을 이런 게 저희 지역인데 사업을 안 한지 오래돼요. 그런데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낭비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냥 어제 했으니까 오늘······ 어떤 책자를 보면 예산하고 내가 꼭 비교해볼 건데 주요사업 설명서가 작년치, 오늘치 그대로 써서 글자 한 자 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 액수만 틀리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잘해보겠다고 해요. 내년에 보면 또 그대로 올라와. 그러잖아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이쪽 국비 공모사업 이런 걸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현장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저희 눈으로 매일 보고 듣고 하는 이야기거든.
  우리 과장님, 여기 몇 년 됐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4년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오늘 대답이 4년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들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일을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관리를 해봐야 한다 이 말이죠.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임을 줘서 그런 걸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아니면 취소시켜서 예산을 중단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올 본예산에 그대로 또 올라왔겠네.
  다른 건 몰라도 제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 안 돌아가는지를 저는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이 예산 때 이야기를 내가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4년 전 대답을 똑같이 해. 물론 다른 몇 과에 대한 사업성을······ 똑같이 그러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
  올해 본예산 때는 체크도 해보고 정말 그러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럴 때잖아요,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시기적으로 체크할 때니까 꼭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현재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마을기업 했던 데 있잖아요. 탈락했던 사유도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 문제는 아마 저희가 볼 때 본예산 가서도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여기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윤정 위원님한테는 따로 요청하신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를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봐요.
  역세권사업에서 우리 서학동예술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어떤 것이 진짜 예산이에요? 도무지 추경예산으로는 어떤 예산인가 알 수 없어. 현재 서학동예술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얼마 있어요? 마이너스 10억에다가 또 10억이 올라왔고 어떤 것이 지금 예산이에요? 여기 있는 추경예산 책자에 진짜 돈이 어떤 돈이에요? 220, 296페이지는 마이너스고 294페이지는 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난리고······ 금액이 얼마 있는가를 모르겠어. 누가 지난번에 나한테 설명해 주기로 약속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그건 놔두고 지금 역세권 14억이 균특이 마이너스됐다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이전했다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이건 당초에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14억 8800을 지금 청년주택이라고 행복주택을 우아1동주민센터 옆에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시행 주체한테 이 예산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목 변경이 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목 변경이 있는데 균특사업을 목 변경 해도 되는가요? 균특으로 돈 들어온 것을 목 변경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균특은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큰 틀로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건 깊이 모르시고 우리 국승철 과장님이 아주 잘 아시니까······ 우리 민간위탁 82개 중에 기타 민간위탁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전주시가 최초로 야침 차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전주시 도시재생을 거기에서 모두 관장하고 총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민간위탁 거기도 보니까 하나는 올해 생겼더라고, 작년엔가? 이게 몇 개로 나눠지냐? 사회혁신센터, 그렇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저는 이것의 색깔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사업도 민간위탁 거기를 보니까 주거복지센터가 20억, 도시재생센터가 10억, 사회혁신센터가 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민간위탁을 줬어요. 물론 그 사업에 맞춰서 국가공모사업에 그것이 관철되면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주시의 정책방향이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 삼원화하는 것인지? 어떤 행정이라는 게 흐트러져 있어도 참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처럼 잘 관리해서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도 되고 행정관리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막 이놈을 몇 개로 나눠.
  그래 가지고 주거복지는 주거복지과 거기에서 하고, 그렇죠? 또 아까 사회혁신센터는 우리 박현영 과장님 거기서 하고 이렇게 오합지졸로 되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서 현장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도 일부분이고 그중에 제 지역에 있는 새뜰마을도 일부분이고 새뜰마을이 재생을 최초로 한 지역인데 됐나요? 70% 해놓고 손을 안 대요, 마무리도 안 돼요, 대안도 없어요,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관철도 안 되고 시행도 안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놈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 승암마을 거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서학동예술촌도 마찬가지고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검토해 봤나요?
  내 분야 쪽 아니면 손을 안 대야 하는가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본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정책적으로 해서 확대 간부회의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게끔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여?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또 다른 것 벌리고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분배만 되지, 결정적으로 딱 이것이라고 우리 김승수 시장님 오신 지금 7년 차 가는 마당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디 하나 마무리되는 곳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개인 소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방향이라고 할까?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연계성 때문에 하나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국가 공모사업할 때는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라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있는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딜사업이 4개소가 있고 새뜰마을도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별로 또 기초센터가 있고 사실 기초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행정과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는데 기초센터에서 그런 걸 잘 융합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센터에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센터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서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많이 되진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이 잘 협의······.

○송상준 위원   센터 직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름을 살짝 도시재생지원센터, 옛날에 이름이 그러다가 사회혁신센터로 묶어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격상 하나인데 왜 3개, 4개로 나눠져야 되고 거기에서 서로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저는.
  국가공모를 하려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든지 해야지, 또 만들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해야 되고 사회혁신센터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혼란을 하고 시 예산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민간 거기를 보면 10억, 20억, 5억 이렇게 줘서 관리가······ 직원 뽑아서 일자리 차원에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걸 시작할 때는 저도 야심 차게 우리 지역이 뭔가 낙후됐으니까 변화를 시켜 본다고 주민들하고 자랑삼아 밤마다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와!" 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네." 하다가 삼사 년 뒤에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실망, 전주시 원망만 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부분에 우리 국과장님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힘들죠, 과장의 힘으로는. 신계숙 국장님, 뭔 말인가 아시겠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매끄럽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아까같이 여러 목으로 해서 한 군데 센터로 들어가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영진 위원님이 말했듯이 불과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도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돼요,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시에서는 그런 선택을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눈을 봐야 되는데 누가 봅니까? 시의원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여도 우리는 건의만 할 따름이에요. 이것을 누가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당신네들 가봐요. 4파, 3파, 5파 역전앞에 역세권도 문제 되고 그 센터장 문제 되고 한 게 뭡니까? 다 자기들끼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 사라, 저 건물 사라, 이쪽에 해라, 저쪽에 해라 싸우다가 결국은 그렇게 못마땅하면 관에다가 문제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흐트러져서 아니면 제대로 4파, 5파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놈을 흩트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동을 지으면 관리동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관리동을 처음에 내 건물처럼 시작하기 전부터 이놈을 몇 사람하고 짜서 내 것 사유화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다른 조직에 들켜서 우리가 해야지, 너네가 해야지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만 낭비됐지, 관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서부터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시민교통과장입니다.
  배진성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석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일단 속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본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본예산에서 30억 삭감된 것을 30억 올렸고 10억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 적자 부분을 더 줬단 말씀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2억 4000이 또 있죠? 결론적으로는 42억 4000을 이번 추경에 더 올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억 4400만 원은 우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쪽은 시내버스고 이쪽은 전세버스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세버스 몇 대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세버스가 488대 있습니다. 488대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50만 원씩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시하고 화물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재난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재난소득에서 줘야지, 왜 여기서 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5 대 5면 5 대 5지, 왜 또 6 대 4여, 하여튼 도가 문제고만.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우리 기본소득에 남아 있는 돈 있죠? 거기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재난소득으로 주려고 하다가 남아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48억인가 50억. 거기서 이것을 줘야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사자들이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조국에서 총괄해서 그 예산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돈이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 돈이 맞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희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조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는 누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도비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배분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매칭하라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이 연도별로 2018년도부터 얼마씩 나갔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018년도에 310억 나갔고 19년도에 366억, 금년도까지 예산이 한 3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마을버스를 함으로 인해서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계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저희가 현재 16대가 도입되면 버스는 11대 감차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감차함으로 인해서 감액될 금액을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시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아직 추계는 저희가 정확히 안 잡았는데 초기비용은 그렇게 많이 절약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관리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적자노선 이것 경영개선 지원할 때 연 단위로 계약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연말에 용역을 해 가지고 표준원가 지원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최용철 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감소되는 것 맞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11대는 감차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까지 111억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됐어요. 연말까지 한 15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추계상으로는 누적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용역이 나오실 거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계약을 하실 건데 코로나 상황인 건 충분히 인지를 하나 그것에 따른 효과가 없으면 마을버스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시민들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계상을 하시고 11개 버스가 줄어들었을 때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전체 버스지원금 용역이요?

○최용철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건 12월에······.

○최용철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또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야 계약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운행을 해봐야······.

○최용철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노선에 대한 적자금이 얼마인지는 부서에서 계상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마을버스 11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최용철 위원   예, 감차가 되고 11대가 없어지면 그것에 따른 적자노선 경영지원금은 이 정도 줍니다라고 답변을 어느 정도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1대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3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11대 하면 거기서 23억 정도 예산이 절약되는데 마을버스를 하기 위해서 초기비용이 약 47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버스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마을버스 들어가는 것 외에 8개 지역에 더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단지 마을버스를 함으로써 시내버스에 인건비 7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이 18개거든요.

○최용철 위원   저희가 마을버스를 하는 데는 적자노선인 지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적자 지역의 노선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흑자 된 노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자 되는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치는 지금이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과장님을 한 삼사 년 하셨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으로 오셨어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칠팔 년 전부터 마을버스 하자는 이유가 최용철 위원이 말한 내용 때문에 하자고 한 거예요. 버스 있고 또 마을버스로 만들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적자노선 내에는 벽지노선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적자노선, 벽지노선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벽지노선 들어가잖아요. 그게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300억을 줄일 수 있고 또 서비스도 좋고 주민의 만족도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들고 여기 11대 빠지니까 저쪽 18대 코스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대로 놓고 적자노선을 잘라서 마을버스를 주고 여기 지금 용역을 하는 황금노선 쪽에 지간선제를 연계하고 이걸 요구하는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뭔 소리예요? 300억을 마치 돈을 아끼면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을 300억이라는 적자노선을 주는데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경영의 합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1대 줄였으니 다른 코스를 만들어서 18대를 주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너무 생각하는 갭이 크다 이 말이죠. 단순한 논리로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마침······ 제가 그동안 칠팔 년 동안 주장했던 게 300억을 100억으로 줄여보자 이런 논리지,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여기 엄성복 추진단장이 있지만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해요.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틀리고 백번 천번 뭔 이야기를 하면 그놈 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방어대책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적어도 9월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본예산에다 이걸 넣어야 혀, 말아야를 이야기해야지, 예산집행 코 앞에 갖다 놓고 여기서는 이미 예산을 세워 놓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세워줘야 한다고 할 것이고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건 문제 있다고 자르면 또 오만 군데에서 전화 와 가지고 살려야 한다고 하고 이런 일이 몇 년간 반복되어 왔잖아요. 마을버스 부담으로 해서 몇십억, 사람이 몇 명입니까? 46명 뽑고 버스······ 아무리 국가에서 주지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기부터는 또 그게 우리의 부담 아닙니까? 50명 인건비가 장난입니까? 더군다나 적자가 백몇 억씩 난다는데 마을버스를 안 해야지, 마을버스 나름대로 또 적자 난다고 돈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마을버스는 미루세요, 이것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저명한 빌 게이츠가 2022년까지는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된답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 속에 마을버스 해놓고 재정 다 넣고 어떻게 하려고? 버스도 해결 못 하는데······ 150억 적자 났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전주시 예산의 반절 이상을 복지, 그 나머지 반절을 버스에다가 다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버스에 맨날 정책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주시청에서 금암대로까지 걸어가 보세요. 파인 데, 찢어진 데 도로 보세요, 거짓말인가? 몇 군데가 파여있어요. 그 보수 작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청 땅 나와서 금암동 로터리까지만 걸어가 보세요. 하여간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비교 증감해서 거의 하늘로 세모가 올라가 있어요. 삭감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 뭔 유지관리를 하기에 1억 8900이나 있는데 1700만 원을 꼭 여기다가 더 줘야 되는 건지? 그것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건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발열의자가 68개하고 에어커튼 60개소 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120개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미 시설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금년도에 시설했다고요. 20년도에 시설한 전기요금이 부족······.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 돈 가지고 발열의자를 싹 하고 관리비는 또 예산 더 세우자 이건가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놈을 하나 해서 관리비까지를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1억 8000 주니까 의자 싹 해놓고 전기세 없으니까 추경에다 예산 더 주세요, 발열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가니? 그렇잖아요.
  모든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코로나에다가 투입하고 있는데 발열의자 전기세 없다고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이게 급박한 현실이에요? 그럼 하나를 하면 하나가 1000원이여, 전기세가 100원이여, 그러면 11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나눠야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업자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차가운 의자 앉아 있다고 버스가 안 옵니까, 내가 얼어 죽습니까? 지금 이 난국에 전기세 없다고 발열의자 여기다가 1700만 원 올리고 싶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이게 꼭 발열의자 공공요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승강장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승강장 청소를 한 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주기적으로 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하는 거지, 꼭······.

○송상준 위원   (청취불능) 승강장 청소비라고······ 아니, 요즘에는 승강장마다 코로나보다 소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중삼중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 한 곳 봐요, 다 삭감이야. 심지어 우리가 도로관리 하라고 돈을 준 놈까지 다 하다가 코로나 예산에 투입했어요. 동네 가면 공원관리, 도로관리 하나 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의자 전기세 줘야 한다고 1700만 원 예산을 세웁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건 우리 시민교통본부 내에서 예산을 1700 삭감해서 공공운영비로 변형하는 겁니다. 예산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결산 아닙니까? 의자를 10개 할 놈 7개만 하고 전기세까지 해서 딱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오늘 10개 하면 10개를 해야 됩니까? 10개를 해 놨더니 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7개만 하고 전기세까지 딱 따져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내년에 또 하면 되고 그러는 거죠.
  시기적으로 이 난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메모는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 테니까 자세하고 정확히 잘 뽑아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시내버스가 현재 5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5개 업체에 2018, 2019, 2020년 8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 업체에다가 지원했던 금액을 목록별로······ 보조비는 보조비, 지원금은 지원금, 적자금이면 적자금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지급 예상액이 있을 거예요. 그건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추진현황과 예산지출 계획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여러분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싹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갖다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일까지 나올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시한은 내일 17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편하게 해 드리려고 뽑아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면 또 물어보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리고 말씀 도중에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 용역문제는 9월까지는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9월까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의아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한테 질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만들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추가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적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많이 안 타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감차하셨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삼사오월에 일부 감차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것에 따른 것도 흑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삼사오월 해 가지고 5억 정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가 그거예요. 어떤 핑계나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수치적으로 계상해서 어느 정도 담당 과장님이나 팀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버스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계약할 때 다음 연도에는 이런 상황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공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협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