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덕 운영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근무평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직급 체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충원 방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홍보팀에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행사라든지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나 다른 현장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는 활동이야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잘 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개개인의 어떤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은 저희 지역에서도 언론에 내주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보팀에 사진 전문기사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비록 의원 개인 일이지만 지역활동에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문에 나든 안 나든 이런 홍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하는 활동도 많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의원들의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그런 사항들을 현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력 한 명을 더 충원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저도 11대 의회 들어서 선배 의원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때로는 의원 복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의원총회 때 간담회장에서 의장께서 의정활동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개괄적인 부분도 툭 던지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 장수군, 임실군의회, 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 있고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도 현행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부분의 열악한 환경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촉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비 갱신 적용 시점이 임기 개시 7월 시점인가요, 1월 시점인가요?

  본 위원도 그동안에 관심을 못 갖다가 우리가 연 자동으로 가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서나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할 때는 연 3.5%인가요? 2.5%예요, 3.5%예요? 공무원들 인상 폭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 회기 100일을 초과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장님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식으로 의회 안을 집행부에다 전달한 단계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국외연수 비용 이 부분도 현재 1인당 250만 원으로 그동안에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현재 예산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의원님들 각종 세미나나 그런 부분, 또 연구회 활동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단위 표기가 '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 텐데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의회사무국의 특성이 있어서 이것을 의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마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전문위원실 여기도 운영 전문위원이 계시고 전문위원 직원분이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가장 1차적 역할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충실히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꼭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 의안에 대한 말 그대로 검토를 하고 보충을 하고 보고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그 의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서 제출되는 것이 검토보고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사무국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전문위원실은 의회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의회사무국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지금 실제 우리 존재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비춰봤을 때 걸맞을 만큼의 충실성과 내용성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는 안건,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사무국장이 전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받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경험상 보면 전문위원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이 사실 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교감도 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미흡한 부분도 더러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문위원들 교육을 통해서랄지 안건을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능력을 함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관성화되어 있고 이것이 1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드러내 놓고 보자면 본질적으로 인사권의 문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겠죠, 이 문제가. 그것을 다 알죠.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전제에 대해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완전히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이렇게 돌리면 인사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형식화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놓고 우리가 항상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과 변화된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언급됐습니다마는 의정2팀이라는 기구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9대 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의정2팀이 하나하나의 의안들에 대해서 모든 의안들에 다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나마 보조로나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어떤 판단에 대한 결론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어떻게 계획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틈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꼭 의정2팀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의 충실성과 내용을 담기 위한 의회사무국 차원의, 물론 운영위원회 차원의 의원들의 차원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판단과 고민을 한번 담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사무국뿐만 아니라 의장단과 사전에 협의해서 전문위원들의 배치 부분은 논의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논의를 해서 우수한 인력이 전문위원에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하고요.

  개별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각 사안별로 뭐가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또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적시할 수 있도록 회의 때 말씀해 주시면 더 의원님들께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2팀 연구원들의 안건에 대한 참여는 사실상 전문위원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요. 사실 의정2팀 연구원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그런 대안들 언론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홍보팀 인력 갖고는 부족하다. 또 정확히 업무의 핵심도 알아야 홍보도 가능하고 해서 바쁘지만 또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의정연구원을 활용해서 각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실제 참여하게 해서 홍보 보도 내용을 제시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홈페이지를 방금 보니까 며칠 전에 올라온 게 하나 있네요. 그것을 매번 챙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온 것들은 좀 매일은 아니더라도 사무국에서 쭉 검색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광장에 지역 주민께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요청사항입니다. 어떤 모 의원 보니까 9월 달에 올라와 있는데 답을 달아야 될 텐데 그게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시나요?

  지정을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올라온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 생각은 34명의 의원들에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또 통상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시켜서 저는 34명의 의원들 간에 상호소통에 대한 어떤 공간이 없어요. 물론 의원들끼리 카톡방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부 인트라넷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의원들의 일상적 소통,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함께 당연히 공유할 수 있는 우리 34명의 각각의 의원들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올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온라인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것은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 부분인데 성명서가 나왔어요. 저는 성명서 그때 문자를 못 봐 가지고 동의, 부동의 답도 못 하고 나중에 신문 보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온라인망이 있으면 이런 데 올려가지고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답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라 의장단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정공통경비를 통해서 뭔가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각 의원별로 저는 그게 필요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물품구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각 의원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사면 낭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복 관계는 일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동우회에서······.

  그 의원 체육대회 전에 체육복 하얀색으로 나왔던 것은 전주시 체육회에서 했던 것을 그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 공통경비에서 해 보려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저도 몰랐어요. 전주시 체육회에서 그것을 여름에 구해 놨다가 그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시 체육회도 질책을 했는데 계절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주시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 때 주려고 했던 부분 같아요. 그것을 이번에 좀 늦게 나와서 책상에다 그것을 놨던 것이더라고요. 우리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승원 위원님.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가나자와시 관련해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쑤저우시 관련해서는 쑤저우시의 소극적인 자세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자료에 보면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쑤저우시에서 저희 전주를 방문하셨고 그 이후에는 교류한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국 쑤저우시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교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쪽에서 어떤 예산이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교류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국제교류 자매결연도 맺고 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쑤저우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소극적으로 견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존경하는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 중심에 전주시가 있잖아요. 쑤저우시는 중국에서는 선진문화나 경제 부분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자와시에서는 우리가 문화를 많이 접목시키는데 일본에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자와시 못지않게 쑤저우시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2019년도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쑤저우시에, 긴 기간 필요 없어요. 쑤저우시와 전주시 의회 간에 교류 활성화 추진단을 한번 파견할 용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중국에서 전화로 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중국인들의 특성은 입관시가 무진장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서 눈으로 보고 서로 간에 손 잡고 스킨십하면서 대화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전화 갖고는 이것 추진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