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교통본부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교통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유경수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재수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 순으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업무 등을 감안하여 차량등록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들이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매 상가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매 상가 앞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상가 그곳에 일단 현수막을 게첨해서 차를 사러 오신 분들이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무보험 차량이 전주시에 대충 몇 대 정도?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금 무보험 차량이 한 727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

○양영환 위원   727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무보험 차량 727대가 지금 도로를 누비고 다니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무보험 차량이 우리가 일명 속된 말로 대포차가 제일 많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이제 개인 사채 빚 독촉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 대포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포차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이런 사람들은 대포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들이 지금 727명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는데 아직 소재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도로의 무법자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사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잖아요. 저번보다는 많이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 전주시에는 대포차가 돌지 않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셔서 대포차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중장비, 건설기계장비가 촌에 가면 아무 데나 있어요, 동네에 막 한두 대씩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랄지 안전교육이랄지 자격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22개의 중장비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6811대의 중장비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주로 단속에 걸리는 유형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단속 유형이 사업장 표시 안 한 4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개인이 중장비를 사 가지고······ 아까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들 돈 좀 있는 분들은 자기 산을 가꾼다고 해 가지고 장비가 1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개인이 임대를······.

○양영환 위원   불법이 아닌지 아는데 불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개인이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고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이 샀을 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동네 내려다보면 만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을 우리가 매매나 이런 것 할 때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촌에서 같은 동네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어떤 사람은 병원 가고 서로가 보험처리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중기······ 에 대해서도 보험 들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홍보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앞으로 화물주차장을 시공할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송상준 위원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2층에 등록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들어오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어떤 분이 설명회 하는 날 하셨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는 업무인데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냐?" 뭔 얘기냐면 부동산 개념의······ 그런데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이나 변경이나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행이 가능한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성인한테 대리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행정사한테 대리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 뭐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행정사가 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사? 다른 사람 아니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다른 사람은 무료로는 가능한데 돈을 받고 대리를 해주는 행위는 행정사법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사 말고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작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작년에 신규로 늘어난 것이 한 7300대 되고 금년에는 1만 301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규 등록?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신규 등록은 면허를 보면 2만 4000건 정도가 등록신고를 하는데 그중에 전주시에 늘어난 차량이 그 정도 됩니다. 7300대가 늘어났고 금년에 지금까지······.

○위원장 김진옥   작년하고 올해 폐차한 현황도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폐차 말소를 1년에 1만 1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월까지 97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말소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전주시 것만 따지면 1년에 한 8000건 정도가 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규 등록하는 게 2만 4000건 정도 되는데 폐차하고 말소한 건 전주시 것만 8000대?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금년에 2만 4000대를 신규로 등록했는데 전주시 차량은 한 57% 정도, 1만 3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33%는 우리 도내 것, 타 시도 것은 저희들이 신규 등록 업무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전자노선도가 제가 아직 버스를 안 타서 보지 못해 가지고 전자노선도 지금 메인화면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런데 아쉬운 게 메인화면 내에 저희 전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자노선도 LED 화면에 노선도 외에 다른 홍보 자료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목적이 노선도이기 때문에 다른 걸 뺐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기는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도 이것 의자 위에 놓는 천 하나를 해도 로고 찍어서 주잖아요. 만들어 주는 회사 로고를 찍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최소한 전주시라도 하나를 넣어야 되지 않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건 현재 그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빠져서 그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주시 로고는 들어갑니다.

○김은영 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오른쪽 상단에 전주시 로고는 들어갑니다.

○김은영 위원   로고로만? 전주시라는 글씨는 안 들어가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주시하고 로고 다 들어갑니다.

○김은영 위원   오른쪽이면 여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간 나오는 데 있죠?

○김은영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쪽에 해서 로고 들어갑니다.

○김은영 위원   시간 나오는 데 이쪽 아래쪽으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거기도 들어가고 밑에 현재도 들어갑니다. 위아래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김은영 위원   꼭 이것 로고 좀 넣어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외부 손님들도 있고 또 저희 전주사람들도 타고 이러니까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적은 아닌데 안타까웠던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셨습니까?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버스의 한계가 내릴 때 말고는 위치가 딱 내리는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글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전체 노선도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어도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처럼 우리가 칸이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또 뒷자리만 가능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니까 좋기는 한데 사실 그 앞에 원래 LED로 나오는 것 말고 조금 더 전체 노선도 써 있는 것 말고는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어쨌든 그것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안을 얘기할 수 없기는 한데 좋긴 했지만 그건 아쉽더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글씨 크기를 현재 승강장 길이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게 하면 다 나옵니다마는 크게 하면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두 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약자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예술승강장 조성사업, 우리가 유개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평균적으로 길이마다 다른데 8m에서 12m 정도 되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예술승강장은 보통 얼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5000만 원에서 6000까지 갑니다.

○서선희 위원   저희가 국외연수로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느꼈던 것들이 뭐였냐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것 이외에는 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강장을 승강장 기능 이상의 것은 하지 않다라는 거죠. 시설을 최소화하더라. 의자 놓고 지붕 놓고 이 이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안 한다,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들이지 않는다, 그 비용을 아껴서 다른 데에 투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 있는 승강장을 전주시 전체에 하는 것도 문제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책방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하는 방식으로 자꾸 추진이 되어야 우리가 필요한 데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승강장이 보기 좋은 곳이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실제 기능만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았다. 그래서 이 승강장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답변드릴까요?

○서선희 위원   아니요, 답변 주시지 않아도 돼요.

○송상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승강장을 기다리면서 그걸 읽는 게 아니라 뭘 봐요? 핸드폰 봐요. 효율성에 대한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
  외부에서 말하는 예술승강장을 보기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앉아서 읽는다든지 그걸 본다든지 그걸 통해서 상식을 얻는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투자하는 비용은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지금 도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2억 정도 해서 저상버스 기능개선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 특히나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공모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4억을 확보했고 이런 게 시 예산으로만 전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맞습니다마는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체형 승강장을 만들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투여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술 있는 승강장이 전체 1142개 중에서 현재 28개를 했고 4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도 안 되는 승강장이고 이 승강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예술성이 가미되고 스토리텔링이 가미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한 번 하면 유지보수도 있고 그러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발열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LED가 있는 데는 전주시 홍보영상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고장날 것은 없는데 유지보수는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앞으로 신설은 않고 유지보수만 하는 비용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신설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4억이 확보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하고 미세먼지하고 뭔 상관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해서 밀폐형승강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우리가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그 명칭은······.

○송상준 위원   지금 밀폐형으로 만든 게 그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아닙니다. 그건 내년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이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밀폐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예술 있는 승강장 조성이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시내 갔다 오더니 왜 우리는 그런 승강장 않냐고 그래요. 이것 전주시 1142개를 다 하려면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열악하게 사는 분. 보이는 식이 아니라 어제도 차 없는 거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세금을 내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다 해 달라는 소리를 위원님들도 수없이 들었을 걸? 왜 우리 동네는 그런 것 안 만드냐고, 그런 승강장 해 달라고, 비 뿌리고 춥다고.
  그럼 1142개 다 할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예쁜 곳만 하나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면 주고 이렇게 가서 협의회에다······ 어차피 잡은 김에 이것 하나 물어봐야겠네. 이것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서비스·경영 추가 버스에 해줄 것 다 해줘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잘하고 못 하고 해서 평가해 가지고 벌칙을 줘야 하는 거지, 보조금을 수없이 주니까. 보조금을 수백억 주는데 못 하면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제재를 가해야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잘하면 돈을 더 줘야 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10원도 안 줬을 때 무엇을 더 잘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유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수백억의 보조금을 주면서도 무엇의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내에서 쫀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문제를 삼아야죠. 그게 원칙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상준 위원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 전주시 도로관리, 덕진구의 도로관리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버스들이 사는 도로관리 비용이? 몇 푼 잡혀져 있는지 아세요? 몇 억도 안 돼요. 2억 7000, 3억씩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용역을 해야 한대.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인후동에도 예술 있는 승강장이 지금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진안, 장수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추위를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승강장이 아니던데 어떻게 설치가 됐다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술 있는 승강장은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밀폐형으로 해서 안에 에어커튼이라든지 달 수 있는 곳은 밀폐형이 11곳이고 나머지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그곳은 추위를 피할 수 없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금년 겨울에도 추위가 올 걸로 예상이 돼서 43개의 방한텐트를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18개 했습니다마는 비닐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아서 금년에는 철재로 튼튼하게 해서 확대해서 43개를 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곳이 이용자가 참 많은데 그런 추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꼭 추진해서 겨울나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계속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용객이 많은 곳에 승강장을 더 그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용객은 없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경우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오래 기다릴 확률이 높은 공간이죠. 그리고 사실은 버스가 가장 많이 안 다니는 곳들이기 때문에 회차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추위에 가장 많이 기다리는 공간은 보통 농촌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심택시랑 같이 이용하긴 하지만 실제 모심택시가 아닌 공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거기서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가보면 어떤 형태냐면 버스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앉아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의자 같은 것 몇 개 갖다 놓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겨울을 대비하는 건 이용객이 많은 공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의자도 갖다 놓으시고.
  그런데 정말 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오히려 약자들이 있고 버스 회차를 가장 오래 기다리는 공간에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모심택시 관련해서 주말 이용도를 설문조사해 보셨죠?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모심택시 설문조사 결과 가소마을이라든지, 재전, 왜망실, 봉암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주중에만 운행합니다마는 주말에도 운행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까지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말에는 하루에 지역별로 해서 12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반절로 줄인다고 하면 4000만 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보니까 보통 병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일요일보다도 토요일은 오전 진료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토요일까지라도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탄소 발열의자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계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발열의자들이 몇 프로나 다 설치됐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유개승장강 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760개 중에서 93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70개 정도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또 겨울 되잖아요? 한 동네에서도 발열의자가 있는 곳,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그래요. 아까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승강장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건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걸로 진짜 많이 다투고 있거든요.
  특히 발열의자도 저쪽은 진짜 그늘도 아닌데 왜 저기에다 설치해 놓고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러면서 겨울 되기 시작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이것 조정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 먼저 하십니까?" 그러면 "승강장에 사람이 많이 타는 곳." 이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찍는 곳과 또 환승하는 곳이 다르고 그렇죠? 카드를 찍을 때는 맨 처음 타는 곳에서 찍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탄 곳이 찍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카드를 찍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잘 아는 분들이 기사님들인 것 같아요. 실지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사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정말 필요한 그런 곳들은 그분들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초창기에는 발열의자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카드를 많이 찍는 곳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해서 금년은 각 동별로 균형 있게 하고 있고 특히 농촌동에 대해서도 현재 발열의자뿐만 아니라 유개승장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 작년도에는 발열의자를 시에서 1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편성한 사례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중교통 평가해서 포상금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작년에 한 56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2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발열의자 가격이 얼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김은영 위원   지금 3년 동안 계속 똑같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발열의자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전주에서 유니온씨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2개소밖에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발열의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이 2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5개 사에 근무시간이 여덟아홉 시간으로 조정이······ 1일 2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실행하는 회사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언제 권고를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1일 2교대는 2014년도부터 노동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서 노사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노사 합의가 됐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됐습니다마는 당정협의로 해서 처벌 유예를 금년 12월까지 시켜줬고 또 탄력근무제를 발표함에 따라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전일여객이 금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국노총에서 임단협 하는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갖다가 발표함에 따라서 격일제로 다시 임단협이 협상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지난 11월 8일에 임금협상이 체결됐는데 정부에서 탄력근로제를 발표함에 따라서 1일 2교대를 않고 우리 한국노총은 내년 6월 30일까지 격일제로 하자라고 합의가 됐고 임금도 현재 12만 원 인상, 5.6%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전일여객도 원상복귀가 됐다 이 말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일은 현재 계속 하고 있고 전일여객은 한국노총이 없습니다. 민주노총하고 기업노조가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회사에 한국노총이 그렇게 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전일여객은 계속 하고 있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그런 인센티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버스들이 자기들 이익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뭐 하라면 계산 때려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아까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이런 때에 주는 거예요. 이런 때 줘야 정책적으로 따라올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평가는 이걸 평가해서 거의 나눠먹지, 이번에 니가 1등 해, 니가 1등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전·경영·서비스평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 인센티브를 많이 해야 다른 데도 따라올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버스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사측은 돈에 대해서는 하여간 계산이 세계 천재적이에요. 돈에 대해 뭐가 있다고 하면 얼른 그 정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야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안 되는 이유도 격일제로 했을 때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인력관리를 통해서 부수입을 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노동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바꾸게 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들 좀 시키시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데도 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정책적인 대안이고 하나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교통 사업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인데 먼저 유개승강장 같은 것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그걸 방어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원인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 하려고 매번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마스크 보급하고 승장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생시키는 원인을 차단시켜야 되는 건데 제일 내부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차량, 매연, 비산먼지 이런 거잖아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핵심적인 사안일 겁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알뜰광역교통카드 시범사업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이게 1250원 기준으로 해서 40번 그러면 5만 원, 10% 추가적인 혜택을 줘서 44번을 탈 수 있는 건데 시범운영 중에 44번 중에 다 탔거나 이런 게 몇 프로나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10월부터 11, 12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데이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4회 이상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44회 다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세종시나 울산에서도 똑같은 시범과정을 보면 실제로 44번을 다 못 쓰고 남는 경우에는 소진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남는 경우에는 소진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상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해서 쓰기는 하지만 남은 것 소진이 되고 그 피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더 쓰는 사람들은 굳이 44번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아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아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도록 한 달에 타봐야 어차피 100번 이상 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탈 수 있는 것을 더 확대시켜 놓고 인센티브를 줘야 그분들이 타지, 못 탔을 때는 소진시켜 버리고 더 타고 싶을 때는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해야 그나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사람도 그걸 자꾸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시범기간으로 월 정기권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2019년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정기권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든가 1일권 아니면 일주일권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고령 운전자분들이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오래된 차들을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어서 자진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나 이런 걸 줘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주시에서도 시행할 고민이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다울마당에서 그 제안이 나와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홍보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납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추진해 나가야······ 알뜰광역교통카드도 자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또 아까도 보니까 등록 차량이 2만 대인데 폐차하고 말소하는 경우는 900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차거나 아니면 세대당 평균 보면 1.5대, 가구당 평균 내면 한 집에 2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차량을 폐차했을 경우에 교통카드를 더 지급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자동차를 없애야 광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문제점인데 지금 버스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버스 적자폭 메꿔주면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게 1일 2교대를 더 확대하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것도 적자 요인으로 발생해서 그건 또 우리 시 세금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까 벽지노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요는 없지만 꼭 가야 되는데 벽지노선 적자 폭도 다 메꿔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효율성이냐 이런 문제제기도 주고 그래서 버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간선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제공무원 공모하셨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제공무원을 공모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제공무원이고 정책추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서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을 제도로 입안하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의회에서 또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왕 그런 문제를 풀 것 같으면 힘을 실어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공모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모를 했고 응모도 했죠? 뽑았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어제 면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렇게 면접을 해서 뽑은들 그 사람이, 그 정책조직이 어떠한 힘을 갖고 그걸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기존에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정황이나 눈치 보다가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회에도 같이 공감하고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지간선제 문제니, 벽지노선이니, 마을버스 문제니,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골치 아팠던 문제를 한번 힘을 실어서 같이 해보자라고 추진했어야 저는 그게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공모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버스정책추진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간선제라든지 마을버스 노선개편들을 아울러서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시민교통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느끼고 그다음에 안전·경영·서비스평가에서 인센티브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일여객이 1일 2교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가점이 분명히 붙고 예를 들어서 결행을 많이 한다든가 파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데는 잘 주고 못한 데는 못 준다라는 것이 안전·경영·서비스평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2년째인데 내년까지만 하고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인센티브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효율적으로 그걸 줘야 되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런 정책추진단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전주시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버스 문제, 대중교통 문제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전에 인사를 뽑는 규정이나 이런 건 지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힘을 가지려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더 소통하고 공감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버스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추진했더라면 오히려 저는 더 좋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문제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 없이 추진해서 오히려 추진단이 만들어져도 그냥 기존에 그런 정도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번 기회에 넘어가면 버스 문제 절대 못 잡는 겁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후에라도 버스 문제나 이런 건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또 시민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서로 열어 놓고 소통하면서 이걸 추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혹시 거기에서 어떤 정책제안을 하면 시에서 반영해서 하나요? 그 정도 힘이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차 얘기가 나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트램.

○송상준 위원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거기에서 그걸 하자고 하면 여기 지금 자문단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매스컴으로 간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트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은 현재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라든지 최근 5년 동안 트램 사업을 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는 사실상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 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참여를 했는데 23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1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트램에 대해 계속 추진해 왔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언론에 나온 상태고 언론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현재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침에 뉴스가 그거예요? 자세히 안 보고 살짝 봐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덧붙여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어제도 왜 집행부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야만······ 의회를 거쳐서 한 번만이라도 협의를 하면 좋을 것을······ 어제 사회적경제지원단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사람부터 뽑아서 가야 되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들 예산이 서야 가는 것인데 인사를 부탁하는 건 여기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인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했어야지.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기 싫어도 간담회 하자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는 거기서 정책추진단이 했다고 해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받아들이나요? 이만큼도 자기가 불리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의미 없는 추진단이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동안에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추진할······ 갈등을 가지면서 해 봐야겠다는 의지도 그동안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래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 못 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을 토의해야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제 사회적경제지원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은 이미 너도 해, 해놓고 해야 가는 사람을 선정해간······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하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책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 많잖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의 주시할 겁니다.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받아들이는 버스회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이······. 우리 의지만 갖고 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행정에서 의지를 많이 갖고 했습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버스 사측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돈 퍼주잖아요. 없는 것 만들어서 아낌없이 퍼주잖아요. 서비스가 변화 있습니까?
  지금도 밤늦게 가다가 손님 없으면 돌려서 가요. 한 사람 타면 "여기서 내리세요."하고 가요. 서비스라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만큼 중요하고 더 위원님도 관심 있는 사안이고 전주시 버스 문제는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특별수당 서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장애인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용 대상자가 누구누구 탑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제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장애인부터 해서 어르신, 어린이 다 포함해서 우리 전주시에 한 15만 6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1급 장애인이 한 66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콜택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2200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콜택시, 이지콜로 명명을 했는데 이지콜은 45대가 있고 셔틀버스는 현재 3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금년 추경에 셔틀버스 1대가 예산에 포함돼서 금년 12월부터는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탑승이 가능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65세 이상 가능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게 우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에 보면 명시는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그것을······ 65세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다 이용이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이든지 우리 교통약자 증진조례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자체 규정이 있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자체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타면 현재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명 이상이 탔을 때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고 특히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규칙을 보면 그런 대상자들이 탑승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이라기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자체 규정을 했을 때 우리 장애인 단체가 11개 있습니다. 11개 단체의 회의를 거쳐서 했고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관행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수급자나 기타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 규정에서 한정했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1급에 한정된 건 사실인데 지금 자체 규정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협회는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약자분들이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분들이 탑승하고 그럼 그분들이 누구냐?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히려 장애자들 중에서 현재 조례에 보면 3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급이라도 휠체어를 안 탄 3급자도 사실은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타야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급뿐만 아니라 4급도 사실은 3급에 준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조금 못 미처 가지고 4급이 된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버스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버스가 3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3대가 있는데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특수 장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일반 저상버스 높이보다 현재 특장차나 장애인버스에 탑승할 때 높이가 오히려 우리 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가 더 높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냐면 휠체어도 타지만 또 전동스쿠터 이런 분들이 탑승했을 때 버스의 높이하고 휠체어 탔을 때 높이를 하면 한 1m 50, 60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타면 공포를 느낄 정도로 높이가 높다는 얘기죠. 위험하고 탑승자가 불안해한다. 오히려 시내버스, 저상버스는 높이가 한 30cm, 50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버스는 높이가 높다고 그래요. 내가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 높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버스가 나올 때 별도로 개조한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박선전 위원   나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최저상버스로 해서 규격화돼서 나온 것이고 현재 2017년도에 셔틀버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할 때 리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경사도가 30도 정도 되면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탑승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그러는가 모르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니까 그 부분은 점검을 부탁드리고 저상버스 중에서 제가 한번 탑승을 해 봤는데 오히려 시내버스 안에는 계단이 없던데 왜 저상버스는 실내에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저상버스에는 일반인이 탈 수 있고 장애인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만든 이유는 일반인이 타고 그 밑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장애인버스에 일반인이 왜 탑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게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시에 타는 거지, 장애인 전용버스가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1대 증차계획이 있죠? 그게 언제 나오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12월 중에······.

○박선전 위원   그럼 버스도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규정에 맞게끔 설치해서 나오기 때문에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지장이 없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장이 없고 이번에 나오는 건 리프트로 대형버스가 아니고 소형버스로 나오거든요. 소형버스 같은 경우는 슬로프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리프트로 해서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나 장애인협회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제가 조사해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장애인들 위주로 그 버스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신체상 다리를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탄다면 결국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셔서 진짜 교통약자가 누구인가, 그 차를 타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아까 제가 조례나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보지 않은 상태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반문을 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조례나 규정에 맞게끔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관행에다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용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에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이 있잖아요? 현재 전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대략 몇 대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411대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대개 시내버스 수명이라고 할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차령이라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내구연한이 9년인데 6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10년 이상 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10년 이상 된 게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대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10여 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대폐차 지원에 들어가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는 차령이 9년인데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타고나면 10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11년까지 타다 보니까 차가 노령화가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령이 9년 안에 대폐차를 할 경우에 2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전에는 차량이 노후화가 됐는데 근래에 나온 차량들은 보면 11년 타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년, 11년 타더라도 대폐차비를 안 주고 9년 됐을 때 대폐차할 경우에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대폐차 신청하는 비율을 보면 1년에 한 20일 정도 되는데 한 10대 정도는 11년까지 타고 한 10여 대 정도는 9년까지 타고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오래된 버스일수록 대기오염 배출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CNG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오염은 9년이 됐든, 11년이 됐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한발 같이 앞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차원에서 전기버스 도입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얼마 전에 "2020년까지 전주, 군산, 익산 3개 도시에 전기 시내버스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30% 정도인데 216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그것에 대해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전기버스 도입에 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기버스는 전라북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6대를 전주, 군산, 익산에 보급할 계획인데 그중에 전주시가 45% 해서 한 36대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전기버스 1대에 한 5억 정도 갑니다. 5억 정도 가는데 일반 시내버스가 한 1억 2000 가는데 추가적인 보조금이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3억 6000에 대한 보조금이 되면 업체에서는 운영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방침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경유버스 연간 연료비가 한 2500만 원이고 CNG버스 연간 연료비가 2200만 원이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전기버스는 연간 9300만 원······ 연료 사용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국비, 도비 지원할 때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나마 좋은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기버스를 구입하려면 우리 시내버스가 CNG를 한 번 충전하면 450km 갑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는 한번 충전하면 200km 정도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이미숙 위원   도에서 충전소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른 시에 뺏기지 말고 적극 노력해서 많은 걸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이미숙 위원님이 전기버스 얘기하니까 정말 그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으며 시민에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서비스·경영평가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이 3차 연도까지 진행하고 이후에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후에는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왜 격년제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1년에서 3년 정도 해봐야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3년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3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자료수집이 서베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인센티브가 목적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센티브 목적이 아니고 경영·안전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 형태라든지 내부적인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경영·서비스평가를 하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2억 5000 중에서 1억 9000이 운전자한테 갑니다.
  한 64% 정도가 운전자한테 가고 사측에 가는 것은 나머지 6000만 원인데 그것마저도 그게 사측으로 그냥 다 가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사실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센티브 받은 돈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인건비 인센티브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센티브를 주면 회사에서는 수익금으로 잡힙니다.

○서선희 위원   인건비와 함께 수익금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인건비 빼고 사측으로 가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이제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료비가 한 15%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해서 필요 경비가 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이 가는 거예요. 시민에게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사측은 사유재산, 사측 경영, 개인 경영의 목표가 아니고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써의 목표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사립유치원 보조금 유용 사태 겪어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진짜 쓰레기 대란 사태 겪어보면서 많이 압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막으니까 또 주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을 위해서 권한을 준 겁니다. 법적으로 권력을 준 건데 그 법적인 권력을 보조금 주는 데 활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받는 사람은 그게 경영 따로 보조금 따로입니다. 경영은 내 거고 보조금은 당연하고 그래서 지원금 받고 또 사기업 쪽에서 기부받고 이러면서 그걸······ 막말로 성인용품 샀는데 그게 문제냐? 명품 좀 샀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막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제가 버스위원회에 한 번 참석했는데 사측도 오고 노조 측에서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렇데 인센티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느낀 겁니다. 노조 측에서 참여한 위원회의 발언에 대해서 사측, 즉자적인 반응을 보면서 인센티브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로 쓰여지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나? 이래서 정말로 그게 우리 시내버스 경영평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의 차원으로 한다면 그건 인센티브가 붙지 않아야 되죠. 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보조금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인센티브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노측에 인건비를 붙이는 거라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인건비 붙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 돈이 아닙니다.
  보조금 줄 때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인건비에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은 착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공권력의 권력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운영비를 지불하고 그런 데 잘 쓰이고 있는지 보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격년제로 자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됩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익자부담에서 현재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이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버스요금을 통제하고 두 번째는 비수익노선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하루에 버스 운행을 하는데······.

○서선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계상해서 시내버스에 주잖아요. 우리가 적자노선 주고 있고 그게 보조금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수익자부담으로 지금 버스 문제 답 해결하지 않은 것······ 그것 시내버스가 운영하겠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보조금을 계상할 때 그 사람들이 공의 영역을 잘 부담하고 있는지 자료 수집, 평가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들을 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발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는 거지, 그것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 법적으로 계상되는 것 우리가 안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경영평가가 주가 아니라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센티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준 돈에 대해서 회사는 받겠죠. 그 돈이 수익으로 잡힙니다. 우리가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수입과 지출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운송수입금이 2018년도에 523억이 현재 잡혀 있는데 인센티브로 해서 예를 들면 10억이 갔다, 그러면 523억에서 533억으로 되는 겁니다. 그만큼 10억이 우리 버스보조금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서 그 인센티브가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버스 재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자료가 보조금 주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이나 비용에서 한계가 있는 건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외에 모든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차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사고 문제라든지 그런 것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가감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료 평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대답을 참 잘하셨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100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여. 인센티브를 10을 주면 보조금은 90이 되고 이놈 플러스해서 100을 준다 그 뜻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게 확실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이런 것 금방 말한 업무파악이나 이런 걸 안 해도 100이 오죠? 인센티브 외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지만 그걸 안 해도 보조금 100은 주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성의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또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해 보려고 인센티브를 줘.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아도 보조금에서 깎여. 그러면 이걸 안 받아도 100이 오는데 뭐더러 굳이 거기에 협조를 합니까? 않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뜻이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우리 시내버스가 공동 배차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또 공동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현재 10억을 받았는데 다음에 보조금 10억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타 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으려고는 합니다. 왜? 수익금을 갖다가 공동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았으면 예를 들면 한 8억 정도는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고 2억 정도만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현재 우리 시에서 노리고 하는 것이지.

○송상준 위원   그 말을 다시 설명해 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수익금이 지금 공동수익금이 들어오면 5개 회사로 해서 411대로 해서 N분의 1 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회사가 5개 있어도 돈을 벌어들이면 그 돈을 싹 합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합쳐 가지고 공동 배분합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다 합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공동 배차하기 때문에 수익금도 그러고 공동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여? 그럼 회사가 뭔 필요야?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 내가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다 낼 것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 소리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노선은 한 10%에 불과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익노선만 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간에 알력이 있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고 해서 공동 배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공동 배차를 했는데 따라서 수입도 우리가 똑같이 벌어들인 돈을 공동 배분하자 해서 공동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시공위)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동 배차하기 때문에 공동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1년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 회사별로 해서 배분하고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공동 배분하고 어떻게 역학 관계가 주어지냐고? 지금 하는 중에 그걸 설명하셨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오면 회사로 가는 거거든요. 회사로 가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어디 회사라고요? 공동으로 들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송상준 위원   이건 회사로 가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인센티브는 특정 회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수익으로 잡히는데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수익이 덜 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적게 받고 여기에서는 수익이 더 났기 때문에 더 받는 제도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뭔 소리여?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12억 그러면 5개니까 2, 2, 2, 2, 2 이렇게 갔어요, 회사로 여기 인센티브를 줬어. 그러면 그만큼 뺀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2를 뺐어. 그럼 2 남은 놈을 가지고 나머지 4개 회사가 또 나눈다 이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전체 수입으로 회사에 별도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송상준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들어온 돈이 있으면 그 회사로 돈이 들어왔는데······.

○송상준 위원   공동에서 뺀다면서요?

○서선희 위원   보조금에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조금에서 빼는데 전체를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송상준 위원   뭔 소리여? 금방 뺀다고 그랬잖아요. 빼면 그 나머지 돈은 4개 회사가 또 나눠 가져요, 뺀 놈을?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선희 위원   아니, 천천히 설명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서선희 위원   N분의 1로 나눴어요. 우리 공동수익금, 사람한테 들어온 수익금을 전체 합해서 총차량 대수를 N분의 1로 나눴어요. 그 뒤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센티브는 개인회사로 들어가는데······.

○서선희 위원   인건비로 가는 것 빼고 나머지 회사로 들어가는 인센티브는 나눠진 총수익금에서 N분의 1로 나눠진 수익금에서 토털 금액이 주어지면 이 수익금이 줄고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이 인센티브 금액만큼?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을 가면 100인데 인센티브가 가든 안 가든 와도 빼서 100, 안 오면 줘서 100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한테는 안 나와요.

○송상준 위원   그럼 경영 뭐더러 다 보여줘?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거지.

○서선희 위원   가만히 있어도 100이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게 차량이 5개 사가 예를 들면 차량이 100대가 똑같다 하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00대가 있는 데가 있고 80대가 있는 데가 있고 차량 대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로 나누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우리가 120대가 있든 50대가 있든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져.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500원을 벌었어. 그래 가지고 5개 회사가 똑같이 100씩 나눈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인센티브로 어느 회사가 10을 받았어. 그러면 다 나눈 데서 나만 110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깎아, 그러니까 또 100이여. 그러면 그 나머지의 밀린 100은 여기서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4개 회사가 나눠가져요, 이걸 어떻게 해요?
  또 5개 회사가 나눠가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제로가 되고 여기는 나머지 10을 가지고 4개 회사가 나눠 가진다면 누가 뭐더러 그것 해?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라니까. 설명을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을 분석해 보면 제가 설명한 것이 맞거든. 과장님 말씀만 듣고 설명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인센티브에 대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지급하고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위원님이 제기했던 건 버스별로 각 경영 상태나 서비스 상태가 어떤 건지 봐야 되니까 평가하게 니네 자료 내놔라. 안 내놔요.
  그러니까 니네 자료 내놓고 잘해서 실제 경영이나 서비스가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평가하면서 실제 회사가 어떻게 됐는가도 평가하고 그리고 잘한 데를 인센티브 주면서 평가자료를 받고 축적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제기 하는 건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굳이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평가해야 되냐? 당연히 평가는 해야 되는 거고 자료 내. 그럼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걸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효율성에 대한 거고 어차피 지금 3년 지나고 나서는 격년으로 쭉 진행할 거고 인센티브를 매년 지급할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5개월 동안 버스특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전에도 용역을 평가한다고 예산 들여서, 수없이 용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보조금을 더 주는 일만 있었어. 그걸 평가해서 사측이 뭘 반하고 분위기를 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하나 변한 건 없고 우리가 예산만 더, 보조금을 주는 일만 벌어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지원자문단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산을 버려가면서 해야 하냐? 3년 뒤에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는 일만 생길 텐데.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하고 버스심의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노측에서 뭐라고 하니까 대표 한 분이 딱 버티고 앉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다들 버스를 못마땅하게 하느냐, 내가 돈 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짜증만 내면서 시에서 돈 준다고나 해야 와야지, 왜 깎는 소리만 하냐고 나는 이런 데 앞으로 참석 않는다 하고 가 버렸어.
  그분 지금도 안 하나요? 그 회사 사장님이 지금도 않는가 모르지만 그러고 가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배짱이에요. 이것 하면 뭐 해요? 즉 말하자면 "내 버스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데 니네들 뭔 상관이여, 돈이나 주면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져?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제가 거기 앉아 가지고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런 건 그게 아니다, 뭐다." 항상 집행부는 그 사측을 변명하는 발언을 해. "그래요. 위원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목해 볼게요." 제가 12년, 13년 의정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좋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를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과장 자리에 와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 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계속 어떤 분이 와도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하면 회사 측을 변명하는 이런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한다고 했어. 그냥은 못 올리겠죠.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올린다고 해서 보조금 더 주자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용역을 해, 그래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더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줄 것 다 주잖아요. 심지어 벽지노선 마이너스된다고까지 타든, 안 타든 저희 동네 한 명, 두 명 탑니다. 벽지노선이 20명 기준인가요,? 그것 꼬박꼬박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않잖아요. 왜? 마을버스 속 뜻은 그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측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전주시 벽지노선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전체 노선이 얼마예요? 2억뿐이 안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적자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송상준 위원   적자노선, 벽지노선 합쳐서 얼마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 다 포함해서 2018년도에 한 280억 정도 듭니다.

○송상준 위원   거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280억은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도 그 사람들이 적자 날 일이 없는데 맨날 적자 난다고 죽는소리 해요. 그리고 또 용역 해서 더 줄 것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불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본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나는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자문단 예산 줘가면서나······.

○서선희 위원   지금 토털 수익금을 놓고 N분의 1로 배분하고 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버스회사에서 버스 유지만 하는 거예요. 버스 구입하는데 우리가 일부 보조해서 가지고 있고 9년 동안 보조해 주죠? 버스 운영하지 않으면 버스 운영, 내가 차 줄이겠다든지 시 정책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폐차시킨 대로 증차시키지 마시고 그 부분을 시가 운영하세요. 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해 보고 공영 버스회사 만들어서 그렇게 똑같이 운영하는 게 시민에게 훨씬 더 이익 아닙니까?
  이것 회사 운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이렇게 몇십 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안 했다, 이건 진짜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를 일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반대한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적자분을 보조하는데 반대한대요. 그게 계산이 됩니까? 저는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적자분은 보조할 건데 왜 반대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가 공립 버스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변경할 때가 됐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국비를 14억 6000만 원 확보했고 또 시비 포함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워크숍 때 사측과 충분히 토론도 했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측에서 수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표준운송원가가 1년에 한 8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606억 원입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유치원 문제를 보면서 정확히 직시했습니다. 뭐냐면 국립, 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이익보전을 위해서 국가가 반계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왜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사측의 답을 요구합니까? 마을버스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사측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사립유치원의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들은 게 아니고 설명을 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측의 답변을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사측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말씀하십시오.

○서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측에서 일정 부분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과장님이 그전에 사측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측의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정에서 국립유치원이 필요하면 국립유치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립 버스회사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을 생각해서 시민에게 필요한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국립유치원을 국가가 설립하지 않는 것을 사립유치원하고 얘기했는데 사립유치원이 해도 된다, 그 지역은 해도 된다, 여기는 해도 된다 그것 묻습니까?
  일정 정도 묻지도 않고 국가가 그 의무를 반계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이런 사태가 나는 거고 지금 그걸 물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묻지 않아야 될 걸 묻는 겁니다. 일정 정도 사측의 이익보전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건 그 사안에 대해서도 버스를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쟁은 아닙니다.
  버스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행정에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소통해서 같이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사측이 버스업체 주체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체여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이게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잖습니까?
  아까 적자노선, 지간선제 도입, 마을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할 때마다 옳고 그른지 꼭 필요한지 이게 우리 전주시 재정 적자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고 지금 여기서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문제는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폭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투여되는 전주시 재정이 상당 부분 많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투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해법을 찾아서 그건 사측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만 진행된다 공유는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뀌어지거나 변동이 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상황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을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영제를 할 것인가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고 특히나 버스정책추진단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즘 TV 뉴스 화젯거리를 보면 버스 기습 파업에 대해서 뉴스가 화제 되던데 파업하게 되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이 봅니다.

○양영환 위원   파업할 때 미리 알려주나요? 아니면 파업하고 나서 나중에 알려주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예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는 그 정도의 정보도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버스가 안 와 버리면 오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파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걸······.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잠깐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차가 몇 대 빠져서 연락 오면 한번 나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BIS 거기에다가 버스 파업 중이라고 노선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정보력을 통해서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파악합니다. 바로바로 BIT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언론에 자막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갔잖아요. 홍보비가 없어서 그러죠?
  하여튼 앞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제 보니까 또 주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위원님들이 막 하니까 방송에서 굉장히 떠들던······ 3개 방송 다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버스나 화물차, 차고지 차를 원래 허가 내줄 때 차고지 증명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저녁에 시간 나면 그냥 골목길에다 받치려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차 같은 경우는 1.5톤 미만 그다음에 승용차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그 정도는 이해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덤프트럭이랄지 아니면 4.5톤 이상 트럭이랄지 아니면 버스랄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다 주차 주범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 차고지가 그냥 아무 데나 놓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차고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차고지가 인근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거주지 몇 킬로 반경 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차고지 거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차고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예로 우리 화물자동차가 4085대 중에서 2700여 대가 차고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 800여 대가 삼례라든지 봉동 그쪽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차고지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텅텅 빕니다, 방치차량도 많고.
  주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덤프트럭 단속은 또 어디서 하냐면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중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는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항상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맨 민원이 그것 아닙니까? 가운데 지시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것 박아달라고 해쌌고 그러니까 교통안전과에서 보면 그런 것 문제가······ 하나하나 갖다가 하면 그냥 도미노 식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허가 내줄 때나 이럴 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기본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 허가 내줄 때부터 당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내주지 말아 버려야 되고 차 등록을, 완주군에 있는 차가 전주시에 받쳐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전주시에다 허가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면도로에 가 있어. 심지어는 포클레인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이면도로는 전부 다 불법주정차여.
  그러니까 허가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없어지는 것이지, 허가 내주고 방치하는 것 그때 단속하면 또 단속도 다 틀려요.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통본부 처음에 허가 낼 때부터 그런 부분을 딱 막아줘야만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저는 일본을 잘 모르겠지만 일본 가니까 거의 길거리에 주차가 없더라고. 거기는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도 대형차만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 이면도로에 주정차는 해소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구청하고 시청에서 합동으로 하고······.

○양영환 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허가낼 때부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근 시도에도 차고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양영환 위원   인근 시도 했으면 차고지 그리 가야 할 것 아니여?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것 승용차······.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마무리 짧게.
  지금 노송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시청 앞으로 옮겨 가지고 방치된 것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거기다가 방치시키는 거예요? 한옥마을 관광객들 비 맞지 말라고 내놓은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아니고 앞에 청년상상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현재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정식적으로 허가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고 지나다니다 보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예쁘게 해서 하든가. 누가 보면 그게 구두닦이 박스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시설을 지어서 해 줘야지, 예전에 있던 남부시장 가설매장이랑 똑같아요. 그런 형국이 되니까 보기 싫고. 하려면 깔끔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는데 외관상 그렇다고 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만 할게요.
  속기를 남겨야 할 일이 있으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복되니까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이 화물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거기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와서 그 사무실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날 다울에서 설명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꼭 명심을······ 공간이 있으면 기사님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간을 써야 된다. 그러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여기 쟁점사항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 대표님이 엊그저께도 찾아와서 자기네는 불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친환경 녹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녹지 주차장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따른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얘기하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현재 특별한 기준은······.

○서난이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잔디식재나 아니면 잔디블록이나 조경식재나 어느 수준이든 조금만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다 친환경주차장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하려면 친환경주차장에 아주 조금이라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적어도 저희는 이걸 지켜나가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시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어쨌든 김승수 시장님께서 민선 6기부터 생태도시에 대한 표방이 있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사실 상위법상 문제가 없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그늘막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무식재를 통해서 그늘막주차장을 원래 조성했던 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건축법 42조가 바뀌면서 그늘식재 규정이 바뀌게 되니까 그만큼의 나무 확보를 하지 않고 주차장 면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확보를 위해 해 줬는데 공영주차장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공영주차장도 다 사실 그늘식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아시겠지만 대시보드의 열이 1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에 기내 폭발들이 일어나잖아요, 라이터나 음료수 캔이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아쉬운 게 우리 한옥마을에 있는 대형주차장 두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공사 때 너무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유료주차장이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옥토주차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전주시가 거기서 국제영화제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임대료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원래 그냥 비포장 깔았잖아요. 그때 대규모의 면적을 그 공간 안에 깔 때는 적어도 그런 협의는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기를 다 아스팔트로 깔아 놓고 하는 것은 대형주차장이 생길 때는 시가 협조를 요청해서 그늘식재나 정말 친환경 녹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은 그늘이 없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당초에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그늘식재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첫째는 친환경주차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시고 친환경주차장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다 그늘식재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것 그리고 몇 면 이상의 대형주차장 기준을 만드시고 그런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늘식재가 될 수 있도록 공사할 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로 차선 도색할 때 반사율 기준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황색이나 흰색 선 칠하면 흰색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로 칠할 때 240mcd(밀리칸델라) 그리고 재도색 할 때는 96mcd(밀리칸델라)는 나와야 이 반사율 때문에 선이 보이는 건데 실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나왔을 때는 재도색할 때 7mcd(밀리칸델라)밖에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도 느끼는 게 정말 비올 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서난이 위원   구체적인 기준은 법적 기준에 있을 텐데요. 저는 법적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기준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관리감독으로 검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다 통과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통과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도색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보통 몇 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또 민원이 들어와서 차선이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가서 재도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계시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순찰을 통해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도색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20억짜리 규모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3개월에서 보통 6개월에 재도색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는 못 하겠죠. 관리감독이 어렵고 예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사 단위별로 몇 개월 이런 리스트랑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미 권역별로 공사를 하니까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관리감독이 좀 돼서 빗길 사고 위험이 40%가 넘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장마철 이전에 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일제 공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고 사실 저희들이 전주시내 차선 도색을 전체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요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반사율 같은 것 등을 저희들이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저희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시설하는 데 공사 설계변경이 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다 증액들이 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감사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로 감액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에 지대가 낮아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성토를 갖다가 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쪽 효천지구에서 나오는 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성토를 했는데 설계할 때 깎기로 설계를 해 가지고 땅을 깎아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과다 계상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감사 지적을 받아서 다시 설계 변경해서 감액을 시킨 사안입니다.

○김은영 위원   감액을 하라고 했는데도 설계 변경 시에는 다 증액됐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부분은 감액하고 다시 추가로 또 설계 변경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제 그 부분은 감액이 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전체 주차장 하는데 전체 금액······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증액이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증액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면 또 물가상승분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 협의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증액이 돼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것 입찰할 때 경쟁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데가 입찰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또 증액이 돼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부터 감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조율을 하는 것도, 그렇죠?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런 증액들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된 첫 번째 원인이 시일이 경과가 돼서, 6개월이 넘어서 그걸 정산해 주느라고 그런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부족한 시설을 채우는데 증액이 된 거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서 협의 과정하고 민원 부분에서 인도신설이라든가 석축시공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 등 해서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김은영 위원   그럼 그쪽 인도는 다시 다 공사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인도가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인도를 내부에 신설하는······.

○김은영 위원   내부에 인도가 전혀 없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래서 주차장 내부에 인도를 신설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럼 맨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건가요? 인도가 없이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만 만들어 놨었다는 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주차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인도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김은영 위원   이건 대형주차장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전혀 감안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인도 신설 부분은 장애가 없는 시설, BF 인증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도를 갖다가······.

○김은영 위원   그럼 설계부터 잘못된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 설계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되셨다는 얘기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때 당시에는 인도가 없어도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은 결국은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은 공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공사였고 여기에서 어떠한 일정 부분의 이익금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설계부터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문제가 정말 많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도 사전에 설계할 당시에 철저하게 검증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당분간 금액 들어간 대비 끊임없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한옥마을 대성주차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맞아요. 이게 거의 4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이고 전주시에서 대형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100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시점이 12월 6일 정도 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지금 명칭은 동남부권이었는데 바뀌었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으로······.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 대성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한 다섯 가지 꼽아볼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더라도 일단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여기 주차장을 세 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 너무 실망했어요. 100억짜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가 보니까 정말 꽝이었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 시장께서 친환경주차장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이걸 보면 지금 주차장 주차구역이 다 포장되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노란 부분 이런 주차구역이 뭘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친환경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점토블록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게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잔디블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할 때 친환경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점토블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블록 자재를 선택할 때 이런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구매했어요. 자재 구매를 하는데 이 포장자재 비교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수의계약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게 다 지금 거의 친환경 보도블록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무튼 세 번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점토블록이에요. 점토블록 공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점토블록 세 가지가 두 번째로 단가가 높아요. 1헤베당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소위 친환경 보도블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점토블록에 비하면 반절 가격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다가 깔 인도블록을 여기 사이즈를 다 제시하고 금액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정을 했는데 규격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블록이 원래는 76사이즈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교안에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재구입은 두께 66m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다 이것 하는데 비싼 걸로 했느냐? 똑같은 친환경적인 것이면 그래도 가격이 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위원님, 이것 저희가 깎았습니다." 깎았다고 해서 저는 여기는 시공비도 들어가는데 시공비도 받지 않고 싸게 했다, 그래서 단가당 5만 2000원에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 어쨌든 규격이 다른 거였어요. 가격을 깎아준 게 아니라 원래 주차장 표준규격은 76mm인데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은 60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점토블록을 까는 것 규정 규격은 76mm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깔려 있는 것은 60이라는 거죠. 그래서 싼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76mm짜리가 6만 원이었는데 그걸 시공비까지 다 깎아서 5만 2000원에 했다고 했는데 정작 사이즈가 달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당초에 친환경 점토블록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시공에 뭔 문제가 있냐면 점토블록을 시공할 때 사이사이 식재 구간구간을 이처럼 넓게 해야 됩니다. 넓게 해야 이런 식물들이 잔디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식재 구간이 있긴 있는데 너무 좁고 살 수가 없어요.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 공사 자체도 잘못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현재 잔디가 일부 고사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 공사업체에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식재하는 시기가 7월, 8월에 식재를 해 가지고 금년에 굉장히 무덥고 건조한 이런 상황이······.

○이미숙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공한다 하더라도 식재 구간구간이 어느 정도 넓어야 잔디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심어져있다 이거죠,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업체에서 시공한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순천에 있는 같은 재질로 시공한 곳인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은 잔디가 잘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다시 전체적으로······.

○이미숙 위원   왜 이걸 두 번 일을 하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조달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쉬움이 큰 게 지금 남부시장이나 덕진공원 주차장에 깔려있는 게 판석형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깔려있었더라면 정말 미관상도 좋았고 환경적으로도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도 50%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토 같은 경우는 물론 원재료가 황토가 10% 정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말은 물론 친환경적이기는 하나 이 대형주차장에 쓸만한 점토블록으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이게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일단 한번 추웠다가 얼고 해빙이 되면 쉽게 파손이 되고 깨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여기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이게 색상이 이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때가 타서 시컴해져서 정말로 보기가 싫대요.
  그래서 정읍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3년 만에 다시 교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형주차장에는 비효율적이다는 것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블록이라고 하면 돌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이사이에 구간을 많이 둬서 여기에 잔디를 심어서 이 잔디가 비가 오면 잔디 안으로 해서 빗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여름에 반사율이 덜 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사이사이에 잔디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녹화율이 30% 이상 유지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환경잔디 조성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점토블록을 잘 선택하긴 했지만 너무 고가였고 그리고 실용적이지 못한 걸 우리 대형주차장에다 접목시킨 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문제점,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널널하지 않은데 이렇게 고급 점토를 여기에다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처음 설계 당시에 도면을 보면 그 도면에는 주차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쉼터가 3곳이 있고 또 휴게소가 있고 관광안내소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처음 설계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다 변경이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로 우리 한옥마을에 여름방학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무지 더운 날 넓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거나 또 대기하고 있을 때 어떤 쉼터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늘막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그늘이라도 쉴만한 곳이 있는가 가서 보면 전무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두세 곳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규모가 적습니다. 한 2m 내지 3m 정도 조그마한 쉼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쉼터라든가 여름철에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대비를 해서 이쪽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잠시나마 그런 데서 쉬어갈 수 있는······.

○이미숙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어쨌든 버스를 타든 도보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보행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안에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저희들이 우선 현재 인도를 지난번에 설계변경해서 일부 개설을 한 상황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처럼 인도를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론 2014년도, 2015년도 당시에는 자전거정책에 대한 게 미흡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넓은 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자전거 거치대 놓을 만한 곳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가서 보면 굉장히 허접합니다. 급히 한 거라 급조를 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자전거 파킹해 놓은 자리 바로 뒤에 저는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전혀 없고 자동차만 쫙 주차하면 주차구역 뒤에 이러한 인도블록처럼 생겨있길래 저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자전거 보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급조되었다는 것, 자전거 보관대 여기도 다시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습니다. 엉망이에요.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게 인도가 있어야 되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자전거길이라도 해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자전거 보관대를 해놓고 자전거 다니는 길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진들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보완하시고 또 하나는 과장님, 이게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전통담장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안을 전통 한옥담장으로 높게 쌓아서 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한옥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높은 담장은 돈 많이 들여서 쌓을 일이 아니라 밖에 운전하고 가면서도 밖에서 "저기가 주차장이네." 훤히 바라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휀스를 쳐서 거기에 한여름에는 장미넝쿨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무슨 성을 쌓아놓는 건지? 이것 누구 작품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휀스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입구에 한옥마을을 상징하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을 상징하는 전통담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권고됐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요즘 우리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담장 허물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 답답함이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주차장 출입,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차선 진입도로 큰 도로변에서 우회전······ 이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하는 바로 옆에 사실은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우리가 땅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서로 땅을 전주시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가서 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부지인데 그 누가 봐도 공공성 있는 건물을 보기 좋게 매끄럽게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원래는 여기까지 부지 확보가 됐더라면 참 보기 좋은 주차장이 됐을 텐데 그리고 이게 주출입구예요. 그럼 대로변에서 여기 부출입구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하려면 대개 차량이 여기 마을 들어가는 차량도 있을 거고 이리 들어가는 차도 있을 텐데 이 건물 때문에 여기도 확보를 못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논의를 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물론 부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어떤 사유로 제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 부분은 설계 논의 당시에도 배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잘려져 있는 것은 우리 그쪽 경계 부분에 수도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로 해서 당초 설계를 했던 거고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사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실제 부지매입비가 총 62만 8000······.

○이미숙 위원   부지매입비가 과도하게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 짜졌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계획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20억이고 나머지는 다 공사비였어요. 그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짜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이 변경돼서 오히려 역전돼서 부지매입비가 거의 67억이 들어갔잖아요. 나머지가 부대비용, 공사비용인데 처음 구상할 때부터 계획을 잘못 짰다는 것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현지 상황을 보면 아직은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치명자산에 있는 임시주차장, 여름에 최대 몇 대까지 주차했었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치명자산이 한 714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장 많이 올 때는 몇 대까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 800에서 900대까지?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면 그 정도까지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정말 비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 네 가지 사항을 잘 접목시켜서 준공 전에 어느 정도는 재정비해서 해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친환경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많이 들어갈 게 아니라 나무도 많이 심고 가서 보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꽃들도 많이 심고 한여름에는 관광객 비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말로 특색 있는 우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꽃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관광객이 오면 "아, 정말 좋은 주차장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늘막도 많이 조성해 줘야 될 것 같고 쉼터도 조성해 주고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완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는 이것 대형 프로젝트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공짜로 하면 안 된다. 요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초기에 계획서를 보면 땅 값을 20억 잡았다고요? 처음 계획서에 잡을 때는 토지비용을 얼마나 잡았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90억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토지비용이 얼마?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처음에 60억 잡혔었답니다.

○송상준 위원   토지비가 60억을 잡았어요?

○이미숙 위원   초기에 20억으로 잡혔어요. 처음 당시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차분 20억 잡고 2차 분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총사업비가 95억이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60억, 공사비가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건 찾는데요. 20억짜리가 60억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은 토지 매매 장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마 그런 사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 거예요. 우리가 그 토지 설계가에 뺄 때 20억 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매매를 60억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거래가 얼마나 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공시지가가 지금 저희들이 평당 79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매입가가 79만 원인지는 제가 이미 계산을 해서 알고 있고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요? 지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전하고 답으로······.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공시지가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평당 79만 원, 80만 원 가까이를 샀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67억이라고 볼 때 80만 원 가까이를 샀어요. 8500평이니까 78만 8000원, 그러니까 80만 원 가까이를 샀는데 전과 답이에요. 그런데 전과 답이면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기에 거래가가 60억을 주고 샀다면 이건 분명히 무슨 장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데다가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 외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30억을 가지고 헤베당 나눠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벽돌 사이즈 틀리게 한 것도 감독 않습니까? 누가 감독을 했습니까? 자재비 6만 원, 시공비 1만 3000원 해서 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7만 3000원인데 아까 30억 가지고 2만 8140제곱평방미터로 나누면 1평방미터당 12만 5000원씩이에요. 공사비가 7만 3000원 써 있는데 12만 5000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책자를 보고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그렇게 써 있어요. 사이즈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60mm로 되어 있지만 76mm짜리 벽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벽돌을. 그런데 60mm짜리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이즈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지. 재시공시켜야죠.
  그리고 이런 데는 현무암판석으로 써도 충분합니다. 이것 반 가격 가는 걸로 해도 충분해요. 그냥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공사비는 건축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토목, 전기, 통신 거기에 또 농지전용부담금도······.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평당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12만 4000원 그런 비용이 헤베당 얼마씩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걸 나눠봐야겠지. 그렇죠? 이것은 지금 블록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머지에 한 5만 원 정도 받고 비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 주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동남부권 주차장 조성 실시계획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3번을 선택한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여기 밑에를 보면 562 곱하기 524 76mm짜리 폭을 쓴다 이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60mm로 했으면 다 뜯고 재시공시켜야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뜯고 재시공시켜야지.

○서선희 위원   변경 계약을······.

○이미숙 위원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했다는 거지, 60짜리로.

○송상준 위원   아, 설계변경을 했다?

○이미숙 위원   변경은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변경을······.

○서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설계를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건 실시설계······.

○송상준 위원   아, 벽돌을 관급으로 했나요? 자재비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관급으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사줬던 관급으로? 60mm짜리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 76mm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 공사는 60mm짜리로 했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자재는 관급으로 사줬다 그 뜻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네. 524 곱하기 524, 76하고 여기는 420에 60으로 하면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헤베당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네. 그러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설계에서 추가적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크게 크게 해 가지고 그러면 헤베 공사비도 적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기에 설계하고 이놈을 적은 놈으로 사줘 가지고 그 대신 공사비는 헤베가 늘어나니까 공사비를 더 줬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면을 내가 보면 변경 2차예요. 그러니까 초기 도면을 갖고 와. 이것 변경 2차라고 써 있잖아요. 초기에 있는 설계서를 갖고 와 가지고 1차 설계, 2차 설계를 왜 바꿨는지? 이것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2차 설계라고 써 있잖아요.
  초기에 설계 허가를 받을 때 그놈을 가져와서 왜 2차 설계를 했는지 그래서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어 가지고 왜 공사를 했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벽돌을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 헤베수가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담장을 정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한옥마을인가요? 그게 전주시 담장인가요? 한옥마을에다 그렇게 해 놨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보자? 그 담장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게 예산낭비인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에 상관없이 경관위원회에서 주차장을 하라면 하는 것입니까?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메시휀스 같은 걸로 쳐놔도 차가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차후적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그럼 그것 다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싼 돈으로······ 메시휀스로 하면 그놈 10분의 1도 안 들어요, 담 치는 데.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예산을 낭비해서 아까 가림막을 하고 비에 안 맞게 하고 거기에서 치명자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넘어가게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여기 주차장을 금으로 막더라도 주차 1대고 그냥 대충 해도 주차 1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1면당 1500만 원씩 들었고만. 주차 한 면당 1500만 원씩 들여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산을 막, 오늘 오전에도 봤죠? 버스 그것 왜 줘야 하냐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 돈 아끼면 우리 의원들 집에다 나눠주나요? 우리가 삭감하면 나눠주는 것 아니잖아요. 전주시 재정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쓰는데 1500만 원짜리 그것 고급주택 담장도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예산 낭비같이 쓰니까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지적을 해서 문제를 삼고 이것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집 지으면 담 그렇게 쳤어요? 1500만 원짜리 외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의원 한 것이 정말 13년 가도 많이 저기해 보진 않았는데 정말로 내가 의원을 왜 했는가, 시를 위해서 내가 뭐했는가 안타깝네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공사 하나만 해도 시에서 하는 공사 매일 아침마다 거기 가서 1시간씩 있다 옵니다. 오늘도 있다 왔어요. 왜? 하다못해 블록이라도 틀어지면 노인들 걸려서 다칠까 봐.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높으니까 내리세요." 나 이렇게 해요. 우리 공무원 감독은 한 번도 안 와요.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100억짜리,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전주시 전체 도로관리의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메시휀스로 담 치면 그게 담이 안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데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한옥마을······.

○송상준 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하기 뭐하니까 여기서 자료 싹 한번 주세요. 초기의 설계 내역서 이것 한번 줘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차, 2차 설계변경을 뭐 했는지 그것도 줘 보시고.
  공시지가 이것은 제가 알아서 뽑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공시지가는 평당 53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헤베당?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평당이요.

○송상준 위원   헤베당 17만 원 정도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죠? 헤베당 17만 원. 그러니까 53만 원이여. 그것을 78만 원씩 80만 원씩 샀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따지면 평당 53만 원이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따지면 비싸게 산 건 아니네. 공시지가가 53만 원이면 80만 원씩 샀으면 얼토당토하게 비싸게 산 건 아니여.
  일단 알았어요.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니까 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저번 시정질문에 우리 지역에도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도 투융자심사 거치고 공모사업이 결정됐어요, 시비는 붙지 않았는데. 그런데 장소를 우리 서신동 주민이 모릅니다. 어디에 놓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 서신동 주민이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장소일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그것은 국비가 아무리 붙어도 안 됩니다. 주민 의견수렴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의견수렴을 안 해요. 국비 공모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도배를 했어요. 모 의원은 확정이 아닌데 확정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의 오해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때 사람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어떤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러면 적어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동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 시설에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시설이 들어왔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서신동 지역에 공원 관련해서 또 민원 발생했는데 동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공영주차장 그런 오해들,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오해들이 그런 거고 또 제가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랑 우리 이미숙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입니다.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이 단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업명을 정했을까?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시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녹지 주차장이라는 사업명을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차난 확보 계획이라든지 실제로 이 사업이 목표한 바를 사업명으로 정해야 되는데 친환경 녹지 주차장이라는 사업명을 정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야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인사발령이 되셨으니까 실시설계에 대해서 시공만 막고 지금 포화를 막고 계신 거예요, 시공 때만 오셔 가지고. 그런데 이 100억짜리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주차장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조경에, 주차장 계획에 설계 들어갈 때 친환경 주차장일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봤을 때 그것을 다 따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 주차장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혀 없는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식재하고 그러면 주차 면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당 투입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위원님들 면적당 주차 면수 투입 금액이라고 하자면 비슷하지만 외곽에 그 100억짜리 주차장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과다 투자됐다라고 보면서도 오히려 친환경 주차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설계 형태는 취하면서 돈은 안 아끼면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전주시가 생태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용역을 해요, 생태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각 사업이 그 용역하고 다 따로 놀아요. 이게 사업이 용역을 했으면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마다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생태도시로서. 그런데 주차장은 따로 하고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은 따로 하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 설계를 놓고 저는 이제 도시건설에 와 가지고 그 설계도면을 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런 도면을 뽑았을까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되고 아까 이미숙 위원님 재료비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처음 설계업체 원도급 계약 내역서 한번 주시고 비교해 보시게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친환경 황토블록 계약 업체가 있잖아요. 전주시에 관급자재로 들어간 자료 전체 한번 요구해 주시죠.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조달해서 관급자재로 납품받은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선희 위원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전주시에 또 다른 사업지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영 위원   과장님, 계속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다. 인도를 확보하지 못했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인도 확보가 돼서 금액이 더 추가가 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인도블록층이 투수층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인도블록은 투수층이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인도블록이 투수층이 아니에요? 투수층을 모르세요? 뭐냐면 빗물이랑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블록은 투수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투수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투수블록으로 되어······.

○김은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인도블록이 나중에 설치되었어요. 그렇죠? 혹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운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그냥 흙 위에 씌우신 것 맞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왜냐면 잔디가 살지 않고 자꾸 죽고 이런 문제들이 혹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형식적인 거고 지금 블록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투수층이 아니라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투수층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동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때문에 화두가 돼서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아까 담장 얘기가 나왔는데 뒷면은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나 이런 것이 다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이미 어차피 지어졌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 걱정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동네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네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어차피 그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실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온다니까 막 대단히 밀려오는 것처럼 지금 요구사항들이 아마 두루두루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무엇을 해서 팔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전에 처음에 할 때 몇 분이 다니시면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거나 아니면 지금 민원 받으신 것 없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관련 없는데 주민들에 대한 배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만약에 그쪽에 잡초라든가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꼭 되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저희 의원들 맞아 죽습니다.
  또 하나, 거기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치명자산 쪽으로 건너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 주차장 앞에서 승암교까지 인도를 다른 데는 보면 인도 개설하면 무조건 자전거도로 가운데로 만드는 게 기본이드만, 왜 거기는 그런 고민을 한번도 않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그쪽에서 나와서 건너서······.

○양영환 위원   걷고싶은도시과하고 상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인도를 쭉 해서 승암까지 연결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그쪽에 작은 교량이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연결해서······.

○양영환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교량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교량은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만약에 교량을 이용할 때는 내려서 다닐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교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인도 개설하면 그럴 필요성이 없잖아요? 기존에 인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걷고싶은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양영환 위원   그때도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그때 당시 협의를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은 꼭 지역주민들의······ 제가 별로 반갑지도 않은 동남부권 주차장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불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엊그저께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역전앞에 뒷길 45도, 쉽게 말해서 개구리 주차장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구청에서는 관심도 없으니까 시에서 물어보라고 하드만. 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적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개구리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한 적은 없고 대부분이 구청 건설과에서 조성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허가 내준 적도 없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의 말씀이 주차장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인도가 넓은 데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인도가 넓은 게 아니라 담까지 다 차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
  그리고 도로는 이미 파도를 치고 있고 전주시에서 옛날에 SK 그 길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포장까지 예쁘게 해 가지고 차선까지 싹 그려줬어요. 그게 시에서 허가 내 준 거예요? 그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거기다가 포장해서 도색까지 해 줬다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도를 개설할 때 구청 건설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죠? 주차단속 해야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원래는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장을 언제 했는데 할 수 있도록 해요? 개구리 주차장 한 지가 언제가 돼요? 언제 했어요? 최근에 했는가요, 아니면 수십 년 전에 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개구리 주차장은 저희들이 인도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허가 안 내줬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허가 내주면 개구리 주차장이 불법 기예요, 아니에요? 다 불법이죠? 단속해야죠?
  전주시에서 뭐라도 마크, "이건 개구리 주차장 허가 지역입니다." 이렇게
  써 놓는다든지 덕진구청장, 완산경찰서랑 덕진경찰서 써 놓는다든지······ 정상적으로 허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단속을 해야 맞죠?
  그다음에 시내 보면 중간중간에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허가 내준 것 아니죠? 다 불법이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노상주차장······.

○양영환 위원   써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평화2동에 푸른마을 아파트 옆에 보면 언제적 했는가 모르겠지만 완산경찰서장 그다음에 전주시장 해서 딱 하나 간판이 붙어있더라고. 그 외에는 간판이 없어요. 거기는 주차장 하면서 선을 그어놨어요. 거기는 내가 인정을 해요, 우리 완산구청에서 허가 났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푯말이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개구리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허가 안 내주면 허가날 수가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노상 말고 개구리 주차장 얘기예요. 노상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개구리 주차장은 시에서 협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주차난······.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가 다 배려버리고 그 인도를 나중에 어디서 보수해 줘야 돼요? 전주시에서 보수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제대로 통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부 다 예산낭비예요.
  또 만약에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 허가를 내줬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전주시내를 다 개구리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했던 것이 우리도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서울처럼 부분부분 해서 입찰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돼, 입찰자들한테. 우리는 세외수입 잡고 그래야지, 지금 주차장이 엉망이잖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관리하면 주차선을 해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마을별 주정차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 마을별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고 어떤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갖다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역은 한쪽 면 주차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획이고 제 생각은 뭐냐면 혹시 서울 같은 데 가서 길거리에 주차해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차해 보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구간구간을 끊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1년에.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그래서 시에서 가격만 어느 정도 조정해서 같이 입찰을 보면 지금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 양쪽 구간은 항상 차가 대 있어요. 그런데 구간 죽어서 어차피 불법주차 하는 것 우리 세외수입 잡고 관리하라 이 말이죠.
  그쪽에서 차라도 반드시 대게 꽁지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불법주차를 못 잡잖아요, 그만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입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6차선이나 이런 구간에는 한쪽만 시범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해볼 수 있다. 무조건 주차단속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양영환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합시다.
  지금 렉카차가 주차단속을 했어요. 물론 구청 관할이었지만 렉카차가 지금 전주시 어디에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설관리공단 어디에 박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차에 어디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견인차보관소에······.

○양영환 위원   견인차보관소가 어디여?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팔복동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봐봐, 우리 과장님도 관심 없었어. 견인차보관소가 동물원 안이 견인차보관소인가요? 동물원 안에 견인차가 있어요. 2대가 몇 개월 됐는가 저 안에 보면 보일락말락 한 데다가 2대 받쳐놨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지금 전주시에 견인차가 6대인가 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2대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현재 총수량은 4대로······.

○양영환 위원   2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이곳은 즉시 견인조치 합니다." 작년에 즉시 견인조치 몇 건이나 했어요? 한 건도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전주시는 이것 전부 다 보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사실은 즉시 견인조치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동식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차량으로 이동식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견인차하고 단속용 차량하고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돼요? 견인차는 견인차대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연락이 되더라도 견인차가 이 차가 단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차가 단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인을 갖다가 할 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즉시 견인은 찍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견인시키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려서 "즉시 견인 차량입니다." 붙이면 바로 연락 오면 싣고 가서······ 그런데 또 자동차보관소가 적죠? 하고 싶어도······.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견인차 보관소가 팔복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은 가져간 것이 없으니까 충분하지. 즉시 단속이나 이런 것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 눈 속이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저희들이 실지로 단속을 이번 12월부터 강화······.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납게 뭐라고 하니까 그냥 방송에 나옵니다, 단속 심하게 해 버린다고. 그런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어느 기간만 돼서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평상시 전주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처럼 위탁을 한번 줘서 운영해 본다든가 어느 한 구간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모험을 할 줄 몰라. 그런 것 시장님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여기 6차선이 넓으니 어느 구간은 입찰 한번 봐서 전주 세외수입도 잡고 관리도 그 사람들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여?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아까 견인차 저쪽에다 박아 놓고 나중에 녹슬면 차 바꿔 달라고 그렇게 아마 예산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얘기 한번 해요. 어차피 한옥마을도 우리 직원들 해서 괜히 인건비도 모자라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옥마을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그냥 위탁 줘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당신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면 돼. 요즘 잘하잖아요. 윙 하고 지나가면 다 피하듯이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외수입 잡고.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강력 징수라고 써 있어서 나는 얼마나 강력한가 봤더니 지금 전년도에 결손액이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17년도에 41억 결손······.

○양영환 위원   41억 좋습니다. 결손처리가 어떤 유형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없어야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결손처리한 내역이 아까 41억이라는 내역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대충 41억이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양영환 위원   주정차 과태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거의 다 주정차죠? 주정차 위반.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그 돈이 41억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 등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사람들이 다 5년 되면 의무적 결손처리인가요? 아니면 재산을 조회해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재산 조회해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지금 과태료 결손처리 하나도 않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예요? 차 1대 정도 움직일 정도가 되면 결손처리 않고 아예 차가 없고 얼마큼 재산이 없어야······ 결손처리 기준이 뭐예요? 아니면 과장님 마음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 예금조회라든가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결손처리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조회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미납자들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청 직원 한 사람이 계속?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10년, 20년씩 잡고 있는데 왜 이것만큼은 5년에 한 번씩 결손처리를 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재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올해도 결손처리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결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고 쉽게 결손처리 해서 1년에 41억씩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쉽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정도 내지 못하고 밥 못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손처리는 심히 고려해야······.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결손처리는······.

○양영환 위원   결손 않는 쪽으로 가야 돼.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신중하게 하고 있고 금년에는 결손액이 현재까지 한 11억 정도 하고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는······.

○양영환 위원   작년에 41억인데 올해는 11억이면 그래도 올해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손처리에 대해서 진짜 조심하라는 것이 뭐냐면 재산이란 그런 거예요. 이 정도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늘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손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동안에 과거에······.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알겠는데 결손할 때는 심사숙고할 정도로 해야지, 너무 쉽게 이걸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판단해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최소화를 시켜야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최소화해서······.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결손처리를 안 하면 나중에 차 사면 그 사람들이 압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손한 뒤에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로 추적합니다.

○양영환 위원   5년 동안 추적해서 결손처리가 된 사람 얼마나 다시 거시기한 거예요? 다시 세금을 받은 사람이 결손처리 하고 나서 5년 부과······.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17년도에 한 14억 정도 결손한 뒤에······.

○양영환 위원   결손처리를 그렇게 쉽게 하니까 그래요. 14억을 다시 회수할 정도면 앞으로는 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너무 쉽게 결손하지 마시고.
  5년간 관리 운영, 공무원들이 잘했지만 14억이라는 그것을 만약에 결손처리로 놓쳐버리면 40일이 그냥 우리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특별징수기간이 며칠씩이나 기예요? 2회를 했는데 징수내역이 51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더 연장시켜서 하면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특별징수기간은 한 두 달 정도씩입니다.

○양영환 위원   두 달에 51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인 거예요? 정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징수는 28억이고 정리가 23억인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결손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정리가 결손할 것이다고? 그러면 2회를 해서 51억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거기 정리는 결손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손처리가 23억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올해 11억 결손처리했다고 했는데 23억은 또 뭐예요, 정리했다는 것이? 뭣이 또 안 맞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정리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그리고 묵묵하게 뒤에서 일하는 우리 계장님들 바짝 긴장되고 오늘 하루 지나면 사무감사 끝나면 툴툴 털고 언제 그랬냐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나 서선희, 서난이 이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위원들도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겠구나.', '오늘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행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기존 틀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가 이것 위험부담을 갖고 진급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면 앞으로 전주시는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고 그러는데 고생들 하시지만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나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잔디나 이런 것 오며가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시장한테도 과감하게 주문할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일하다 잘못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도 아까 정리가 잘못된 이런 건 여기에서는 금방 한 것처럼 11억 결손처리 했는데 23억 이것 다 이해 가요.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앞으로는 이런 결손액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동남권 주차장 얘기예요.
  여기 자료를 보자면 이제 서로가 대화를 빨리 하게요. 15개 주차장은 돈을 받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여기 행감자료 81페이지에 보면 15개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현황이라고 써 있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 뒤에는 무료라고 해 가지고 이놈을 세어 보니까 62개에 4139대 그리고 열다섯 장소에 1454대를 주차하는 데는 유료주차장.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의 기준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유료주차장 기준은 위치라든가 주차······.

○송상준 위원   아니야, 그 위치를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지금 앞뒤로 다 뒤져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돼. 제가 여기 뒤적거려 놓은 주소를 싹 비교해 봤어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치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주차난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주차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심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현재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무슨 대답이여? 언제 받고 언제 안 받냐고 하니까 주차난 이런 것 본다면서요. 주차난이 심각하게 있는 지역의 주차장은 받아요, 안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받는 것으로 추진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이 뒤를 보면 심각한데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자꾸 끌지 말고 다 받아야 한다 이거지. 우리 공무원은 편익성, 형평성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에게. 공정성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
  어디 집 위치에 있으면 주차비용 내야 되고 어느 집 위치에 있으면 안 내야 되고 어디 누구 만나러 가면 내야 되고 어디 누구 만나러 가면 안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서신동 지하주차장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받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녁에 가보셨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거기 차 텅텅 비어 있고 밖에 한 바퀴 뺑 차를 다 받쳐놓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하기를 강하게 해야 해. 바깥에서 확실하게 해야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 서신동 지하주차장 하는 게 얼마나 큰돈이 들어갔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하기를 아까 15곳 1454대의 분량이 있는 데는 받고 62곳에 4130세대가 받칠 수 있는 공간은 안 받고 여기 15대 받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금년에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0억이면 그 뒤에가 3배여. 그러면 80억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점진적으로 되는 게 쉽잖아. 어차피 그렇게 하면 한 번은 맞습니다. 또 의원들이 와서 왜 받냐, 안 받냐 항의도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100억 가까이를 버는 돈이······ 1년이면 대성주차장만큼의 공사할 수 있는 돈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쉬워서 받치는 것이기 때문에 돈 1000원, 2000원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관리비용이라든가 거기 투자되는 비용을 따져서 수익과 지출을 따져서······.

○송상준 위원   그러죠. 예를 들어 여기를 보니까 13대, 8대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 앞을 보면 최하가 33대입니다. 33대 이상은 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유료화를 검토······.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대성에 686세대를 받치는 데도 안 만든다고 하는 소리가 답답하잖아요.
  88페이지 볼까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는데 5개는 앞에다가 유료든 무료든 쳐놨어. 3개는 무료도 유료도 없어. 이것은 뭐예요? 인후2동, 월드컵경기장, 평화2 주차장 여기는 11대, 186대, 19대 이것은 앞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가 없어. 그런데 그 밑에 서부신시가지, 홍산주차장 이 밑에는 또 앞에 써 있어요. 돈 받는다고도 써 있고 그러는데 이건 뭐대? 서류 정리를 안 해서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주차장만 월드컵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는 유료주차장이냐, 무료주차장이냐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이다가 아니고 서류를 정리할 때 월드컵경기장이지만 무료주차장이면 무료주차장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유료주차장이냐, 무료주차장이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조성했으면 완료가 된 것은 완료, 완료, 완료 써 있네. 그러면 그놈을 유료주차장에 배치하든가 무료주차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떤 놈은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놈은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네.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주차요금을 다 받아내요. 전주시에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이런 수익자부담은 부담 없습니다. 꼭 이것 다 받기로 한번 하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서 간담회를 해서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요즘에는 최하가 1500하고 2000만 원짜리 주차장 조성하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 면당 지금 주차장 조성비가 최소 20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예, 그렇게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아까 말한 대로 걸려서 착실히 내는 사람은 돈 가지고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차장 요금을 다 받아서 적어도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요금에서 나오는 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주차요금 받는 것에 찬성을 하고 이 동남부권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몇 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관리상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하고 약속한 건 뭐냐? 분명히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이제 그쪽 주민들은 한가한 날 저녁이랑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서로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생협약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나 보네요. 그분이 분명히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유료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준공하고 나서든 주민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미숙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주민들을 최소화한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주민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거나 바라지는 않았어요. 들어와 봐야 주민들은 다 피해예요. 뭐냐면 지금도 걱정하는 것이 공해문제랄지 요즘 미세먼지가 가뜩이나 그러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거기에 있지,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말씀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계획이 뭐일 것인가, 장사라도 하게 만들어줘라, 저희들이 안 가니까 요즘 왜 그러냐면 거의 준공시점에 가니까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요금 부담한다는 것은 과장님은 최소화시킨다는 말씀, "아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최소화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가서 주민들이 뭘 물어보면 시에서 이 동네 주민들께서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지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예상에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조례상 감면을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한옥마을같이 비표를 달고 지역주민들은 돈 받나요?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거기는 조례상으로 한옥마을 원주민들은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성동 마을 원주민들은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부터도 앞에 차 못 대게 해 버린다니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럼 저부터 당연하게 차 못 들어가게 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우리는 지역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조례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명심하셔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관련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규제봉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중앙분리대는 우리 도시의 얼굴이에요.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나 규제봉의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우리 시내 주요 노선의 도로들을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망가진 중앙분리대, 규제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 자주 봅니다. 이제 시내 곳곳에서 설치한 간이 중앙분리대가 우리 도심경관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도시 흉물로 많이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분리대나 규제봉은 우리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방지나 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시내 주요 도로에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리대, 규제봉이 사실 제구실을 못 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분리대에 설치된 휀스 또는 망가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분리대와 또 규제봉이나 또한 개보수를 한 곳에도 분리대가 각양각색이에요. 아마 그걸 보면 시공하는 회사가 달라서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빨간색에 흰 테두리가 있는 규제봉으로 설치했었는데 지금 전주시 교통안전시설 디자인에 의해서 흑갈색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일관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곳은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또 다른 곳은 다른 모양, 다른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성에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색깔 부분은 저희들이 전주시 디자인 부서에서 통일된 색깔로 점차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격도 가급적이면 통일된 규격을 사용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쪽에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요구드린다면 아무튼 우리 전주시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휀스나 규제봉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왕복 8차선이나 4차선을 구분해서 분리대나 규제봉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나 규모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해서 미관을 보고 하는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분리대나 휀스에 설치된 규제봉이 가급적이면 단일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해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가급적이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만약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쓰고 교체를······.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보는 즉시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마무리 좀 지어야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시죠.

○양영환 위원   아까 질의만 하고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개구리 주차장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 없앤다든지 아니면 전주시내를 다 개구리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누가 모니터링 안 했는가요? 두 군데가 지금 덕진구에 옛날 SK 길하고 그 뒷길로 뭔 길이라고 그래야 돼? 첫 마중길에서 올라오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뒷길에 보면 지금 상당히 긴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SK 길은 그래도 정비를 하고 인도가 확보된 것 같은데 거기다 차선은 기가 막히게 딱 그려줬어, 칸칸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런데 거기는 관리도 않고 뒤에 산 밑에는 엉망이고 인도는 인도대로 어떤 데는 제가 볼 때 한 1m 정도 꺼져있는 데도 있고 이게 도로 훼손 역할밖에 못 하고 다른 데는 편도 1차선 전부 다 여차하면 찍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개구리 주차장 뒤에 또 차를 받쳐 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도 전주시에서 손 놓고······ 지금 손 놓은 지가 몇 년째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없애든가 아니면 전주시에서 "당신들 하시오."라고 푯말을 붙여주든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구청에서는 무덤덤해.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딱 던져 버리던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 관리를 하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관리가 아니라 합법적인 게 아니죠? 불법이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원래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면 인도에만 설치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에는 차도와 인도에 걸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전주시에서 만들어줍니까? "지역 어디든지 넓은 데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하면 만들어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원래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지껏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여?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금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소방서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도록······.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개구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정확히 하고 구청과 상의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어차피 불법주차하면 4만 원 스티커를 발급받잖아요. 그러느니 한 삼사천 원 주고 대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어차피 하는 것 그렇게 돼도 우리 전주시 세외수입 잡고 그런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자리는 그렇게 한번 입찰을 받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개구리 주차장 해서 다음에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옥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이것 안 봐도 되니까 우리가 가련광장하고 월드컵경기장까지 5.9km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송상준 위원   이제 고마운 것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 감독님들 오셔 가지고 여러 번 상의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행정절차를 그렇게 해야 현장을 보고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가련광장부터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지금 한방병원 사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송상준 위원   한방병원 사거리에서 추천대교까지, 추천대교 넘어서 팔복동 전북은행 앞까지 팔복동 앞에서 꺼내야 돼. 1구간이고 거기가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공고 사거리까지 삼양사 앞까지 이렇게 끊어서 거기를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조율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 우리 민선 4기 시절에 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를 커트해 가지고 무조건 했어요. 누가 그 스텐 도로 안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
  그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 봤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예산은 10억이 섰지만 팔복동을 우리 이 과장님이 자꾸 그러길래 내가 몇 번을 내 지역구네.
  그래서 차를 타고 천천히 가 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예산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놈 또 아끼면 이쪽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가 봤더니 어디 부분은 인도 폭이 넓어 가지고 아예 경계석으로 해서 블록으로 색깔도 틀리게 쫙 해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굳이 그놈을 놓고 옆에 차선이 많다고 해서 차선을 줄여 가지고 거기다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또 스텐 한 뒤로도 금 그어놨다가 한 번 사용한 적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타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러죠?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쪽으로 또 말한 대로 5차선 정도 되면 1차선 그렇게 하지만 민원들이 문제를 삼는 데는 기존에 있다면 피하고 또 더 넘어서는 기존에 있는 놈을 잘 정리해서 고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아끼고 보기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 당부를 꼭 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짧게 얘기 혀? 나는 길게 했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여러 번 만났으니까 제가 짧게 한다고 보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민원이 있는 데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줘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산악자전거 연습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중인동 체련공원 옆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중인동 체련공원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완산체련공원.

○김은영 위원   중인동에 있는 완산체련공원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가 언제 완공이 됐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작년 말에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완산체련공원 어느 쪽에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체련공원 저쪽 큰 도로변 밑에 있는데 거기 위치를 뭐라고 해야 되나?

○김은영 위원   축구장 안쪽으로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안쪽으로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산 밑에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산 경사지에······.

○김은영 위원   그럼 아이들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른들 위주로 해 놨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는데 산악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잘 타시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냥 어른들 잘 탈 수 있는 분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제가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순발력도 있고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산악자전거를 탈 때. 막 심하게 우리 둘레길 같은 길을 터서 해 가지고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랑 아이들이 와 가지고 타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기왕에 산악자전거 연습장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산악자전거 연습장 같은 곳에 부모랑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하는 것 기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저번에 갔더니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탈 수 있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산악자전거 연습장을 가족끼리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사하실 때 다른 부서에 협의 요청하거나 혹시 도로공사나 인도공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자전거과에서도 공사할 계획을 다른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 공간에 차선을 확보해서 유턴 차량을 만들거나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옆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는 유턴할 수 없는 도로가 됐어요.
  여기서 문제는 마을 진입로에 나오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도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쪽 도로 확보가 안 돼서 반대편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에 자전거 도색을 다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인도와 보도블록을 여기 구간의 파손이 너무 심해 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한 게 불과 1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예산 낭비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사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인도 공사하죠, 그다음에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할 거죠, 자전거과에서도 하는데 각자의 영역 안에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공사계획들이 서로 해서 최소한 일이 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금암광장 건이 어제였죠? 저희가 금암광장 관련해 가지고 공사계획을 듣고 그럼 여기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만드냐 이랬더니 부서랑 협의했다는데 그 도로에 일방통행을 만든 안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제 과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의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각 부서에서 도로를 설치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있고 금암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팔복동 방향으로 갈 때 직선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올 때 시청 방향으로써는 신호등이 4개가 걸려서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첫 번에 신호대기할 때 그때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덕진구청 방향을 직진으로 갈 때 우측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이 고민스러워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일단 금암광장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자전거도로 계획은 현재 확정된 게 없다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서난이 위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 협의는 본 위원이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도 동네를 돌아다니면 분명히 공사한 도로가 그다음에 또 파헤쳐져서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몇 차례 적발되면 사실 자전거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자전거도로는 우리 서난이 예결산 위원장님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한 70억 정도 섰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지금 보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여기 보니까 요추부 통증이나 염좌 이런 것도 보험혜택이 되는가요? 그때 4주 이상 여기 보면 사고유형, 보험 지급내역 보니까 염좌라 하면 어디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 기본이 염좌인데 허리에 요추부 통증 좀 약간 있다고 해서 보험 지급이 가능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어디가 아프던 상관없이 우리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서 초진 차트에 자전거라는 표시······.

○양영환 위원   자전거 초진 차트에 자전거라고 하면 되는데 염좌는 우리가 어디 살짝 부딪혀서 병원 가면 다 염좌예요. 그런데 이걸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가 지급하는 유형이 엄청나게 넓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발톱에 상처만 살짝 나도 가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겠고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염좌라는 것이 법에 4주 염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4주 이상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3억인데 지급한 내용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됐고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년 우리가 뭐 난다 해도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결국 보험료 3억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전주시민안전보험도 들어야 한다고 이런 대응이 나중에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보험금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가요? 전주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몇 명 정도 계상해서 보험금을 책정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자전거 타는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고 14세, 15세 이상 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 14세 이상 자전거 타는 분들 계상해서 보험금을 책정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보험금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3억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제가 잘못 올렸는데 전 시민이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14세 이상이 아니고 전주시민?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것은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사망자에 한해서······.

○양영환 위원   그럼 65만 전주시민을 계상해서 보험금을 책정한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만약 다음에 보험을 든다고 해도 또 65만 책정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걸 봐도 사고가 안 나면 만약 사고가 적으면 보험금이 다운되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음에도 예산이 3억이다? 그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 든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제가 볼 때는 3억이라는 돈이 과하게 계상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4주 이상 보험금을 타서 아까처럼 자전거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금년에 보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3년까지 봐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양영환 위원   후유장애는 그 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반보험들도 3년까지는 봐줍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이게 자전거만 들어서 후유장애 3년을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약간 과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준공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린대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저희들 보도자료에서 기린대로 자전거도로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지금 기린대로는 차선을 줄이고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지금 한벽교에서 가련광장까지······.

○양영환 위원   지금 차선을 줄여서 만든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차선을 줄여서 만든다고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원래 목적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시민 여론과 다울마당에서 전용도로는 어려우니까 인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겸용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내내야 결과적으로 인도 위에 다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10억인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10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10억인데 언제 이 예산이 책정돼서 끝난 거예요? 올해 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6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올해 끝난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올해 끝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 내용도 없는 돈 10억을 내버리는······ 원래 다울마당에서 진행하다가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래서 특별하게 무엇인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가련광장에서······.

○양영환 위원   거기서도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다울마당에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소나무 있는 데까지는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다 개설 못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다울마당에서 전용도로 위험하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쭉날쭉하는 공무원들의 모순된 생각 이런 것이 저는 크게 문제라고 봐요. 뭔가 한 가지 하려고 했으면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론에 밀려 다울마당에 밀려 그럼 공무원들은 뭐예요? 면피용으로 그냥 "그려, 나는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들은 면피하면 되죠, 다울마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울마당이 법정기구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이면 무조건 100% 따르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기존에 차선을 줄여서 계획을 갖고 갔었는데 다울마당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정리가 되면······ 법정기구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다울마당 때문에 늦어진 거죠?
  처음과 같이 하지 못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차선을 줄이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늦어진 이유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 여론, 다울마당 여론, 그럼 전주시에서는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평화동에 지금 만든다고 이런 것을 하필이면 장애인 많은 동네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갖고 있는데 다울마당에서 하지 말라, 주민이 여기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인도에다가 계속 내고 아까 가련대로인가 거기도 그렇게 되면 인도에 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 5.9km인가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2016년도에 서 가지고 그냥 여론에 밀리고 뭣에 밀려서 결국 혼나게 생겼으니까 얼른 정리하자고 해서 이번에 써버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하여튼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어차피 우리 전주시에서 계획과 비슷하게라도 일을 저지르든가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 여론도 중요하고 다울마당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욕이 진짜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울마당을 설득도 해야 되고 전주시장 방침이나 누구 방침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해 가지고 잘못되면 이것은 우리가 깨지고 혼났기 때문에 그냥 면피용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울마당도 법정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은 몽땅 갖다 놓고 추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 이런 것도 진행을 못 하면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다울마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 다울마당에서랑도 자전거 차로를 만들자라고 해서 차 가에쪽에다 만들까, 중앙에다 해야 될까, 중앙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상 특히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밀리는 구간이고 차선을 부득이하게 줄일 데가 없다라고 하는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못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했어야 이게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본래 도로가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걸 사람이나 자전거나 차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 취지에 맞았다고 봅니다.
  다만 워낙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고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곳이어서 거길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다가 선 그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쪽 옆 도로도 굉장히 좋은 인도도 깨끗한 곳에 파란 선 딱 그어 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미관상 좋지 않고 자전거도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확 하던가 아니면 이걸 인위적으로 어영부영 통합하는 방식······ 인도나 이런 걸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어차피 그쪽으로 타고 다니시니까.
  하지만 인도와 자전거를 보수하는 것이 자전거정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아닐 거고 실제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네트워크, 그런 기반구축 이런 걸 하는 게 자전거정책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건 참 좋은데 워낙 차에 대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저항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통해서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도 막고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더라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보다 더 그 취지를 살려서 정책과를 만든 취지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