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옥희 위원   송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허옥희 위원님께서 송영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승진 위원   김원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한승진 위원님께서 김원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한 것을 지켜보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다선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감 역시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난 사무감사와 다르게 상임위원회별이 아니고 전체를 둘러보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한 가지 활동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저희도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경험 있는 재선급에서 위원장을 맡아주면 훨씬 더 우리 의회와 특별위원회의 무게가 잡힘으로써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원주 위원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후보자는 가만히 계십시오.

○박윤정 위원   지금 상황에서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기에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박윤정 위원님께서 나름대로는 위원님 개개인의 신상과도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개인 의사 보호 차원에서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후보자는 가만 계세요.

○김호성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김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   김호성 위원께서 제시한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두 분이서 서로 조율해서 조율이 안 될 경우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천하신 허옥희 위원님의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현재 처음으로 강력한 추천을 해 주셨는데 비밀투표 전에 후보자 간 조율하는 방법도 좋겠다 하는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는 박윤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그러면 두 분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임 방법에는······.

○송상준 위원   후보자가 추천이 되었으니까 서로의 소감 이야기는 들어보고 서로 생각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소견 발표?

○송상준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안도 받아들여야 할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자기 좋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추천이 되었으면 우리가 투표의 방식을 정하고 혹은 소견을 듣는 것은 입후보가 정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추천권을 주었을 때 추천이 두 명이 되었다. 그러면 먼저 당사자들께 묻고 그분들께서 입후보를 하실지에 대해서 묻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당사자들께서 입후보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음 절차로 소견도 듣고 그 다음에 투표 절차를 또 이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한승진 위원님, 이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과 동일하고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1차적으로 추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신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투표 방법까지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추천받은 순서대로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것까지도 위원장이 못 합니까? 선수에 의해서 하시라고요.

○김원주 위원   추천받은 순서대로 하세요. 의회 규칙에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추천받은 순서대로 해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직권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게 의회 규칙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군가를 추천했으면 저는 그분들을 입후보에 올려서 소견을 듣기 전에 먼저 당사자분들한테 "다른 위원분들의 추천이 있는데 입후보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죠.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 시간에도 추천받았는데 아니면 애기들 울어버립니다. 이것 뭐 추천받았다고 흥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견 발표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송상준 위원께서 소견을 듣고자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승진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추천받으셨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되고 안 되고는 소견 발표를 통해서 갈음할 수 있어요. 한승진 위원님, 제 이야기 맞죠? 기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그러면 후보직 사의를 송영진 위원께서 표명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추천의 권한만 있지 계속 후보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서운한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위원장 김원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섭 위원   김윤권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승섭 위원님께서 김윤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위원장 직함을 한 번도 안 달은 위원님이 누구신가요?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저는 위원장님 재가를 얻고 말씀드렸어요. 송상준 선배님은 재가를 안 받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원주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정섬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정회를 하고 두 분이 조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이 자리를 양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자체가 이미 짜가지고 들어온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더라고 제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다 기록이 되는 내용이긴 하고요.

○정섬길 위원   기록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주   예, 의회가 하여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먼저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위원님들에게 선발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이끌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이 되면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첫 번째로 잘 이루어내고 그다음에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잘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섬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섬길   참 이게 부위원장 뽑는데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저도 큰 경험을 하고 정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까 같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단 앞섰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성 위원   위원장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나요?

○위원장 김원주   필요하면 출석 요구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필요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해 보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사회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사회는 당연하게 공개될 수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 성함과 직함이 명기되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위에는 출연기관이 뭐 공단 말고는 딱히 아니어서 지금 다른 출연기관들도 사무감사 때 출연기관장들이 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원주   출연기관장들도 다 출석합니다.

○이미숙 위원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현장에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자주 가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현장업무 넣고 싶습니다. 시장님까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장님 부득이하게 못 오시면 부시장님 대동해서 진북동·금암동 건산천 지금 썩어가는 하천 거기에 현장 업무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참고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피감 대상을 보면 다 있는데 시장하고 부시장 부속실이 있잖아요. 정무보좌관하고 비서실하고 원래 여기는 행감을 받지 않는 곳인가요? 정무보좌관실, 비서실, 부시장 비서실 이 세 군데는 빠져 있는데 여기도 전주시 예산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피감기관 부서로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감사 개요에 보면 전주시 소속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으니 하부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전체는 다 피감기관으로 봐야죠.

○김윤철 위원   허옥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혹시 피감기관 대상 명단에 부서명이 누락됐다면 금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토록 하고 그 요청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복지환경위원회 출연기관 중 전주사람 복지재단은 아직 명단에 빠져 있는데 이게 작년에 출범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추경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피감기관에 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건지 그런 기준이 없다면 당연히 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번 회기 끝나는 25일 날 계획서를 다시 추가해서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제안하기는 그렇고요. 25일 금번 임시회 폐회 전까지 행감부서에서 중재를 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까지 제안되는 사항은 위원장님 재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 간에 워크숍이나 특감에 대한 정보도 얻고 하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원주   좋은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행감에 처음 임하는데요. 행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3년 전인가 모악산에 가면서 한 가지를 봤거든요. 그 당시에 완주군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완주군에서 언제 언제 동안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전주시의회에 이것을 제안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정말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수집코자 활동을 하실 거라면 기왕에 시청 지정게시대에 우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동별로 두 장 정도 잘 보이는 지정게시대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게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