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65회-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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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교통본부, 생태도시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 본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전을열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허광회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책추진단 엄성복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 등록하는 건수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금년까지 6000대가 늘어났습니다. 평균 5년간 보면 한 3.2%, 1만여 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대 정도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그만큼 1만 건에 대한 민원을 더 처리해야 됩니다. 보험도 매년 촉구를 해야 되고 또 검사도 2년에 한 번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차량 이전 등록을 한번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하러 오신 분들도 많아 가지고 신차 등록하는 창구를 보니까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대기시간이 한 삼사십 분 되더라고요.
  거기 등록하시는 분이 일도 잘하시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는데 민원인이 갔을 때 기다리는 시간만 한 삼사십 분 걸리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아닐까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금년 7월 인사에서 창구 9명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특히 신규자들로 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인원을 거기다가 한 명 더 배치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인력 보충을 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자체적으로 인원을 한 명 더 배치해서 지금은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할 때 신차든 중고차든 이렇게 할 때 서브 인원이 한 명 정도 있어 가지고 바쁠 때마다······ 항상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밀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인력을 서브로 보충하셔 가지고 신차를 도와주든······ 창구 말씀드립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을 하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간소화가 될 것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인력 보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업무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시 넘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차?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자동차 임시번호판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것은 직접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임시번호판이 회사에서 나오면 15일간 달 수가 있습니다. 신규 번호판이 나가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꼭 거기에서 수거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업무가 많은데 꼭 그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수거를 안 하면 아마 임시번호판이 특수 폐기물이라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호성 위원   거기 등록사업소 앞에 보면 번호판제작소 있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 업무를 위임하면 되잖아요, 수거하는 것은. 굳이 그 창구에서 받다 보니까 번거롭더라고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것은 완주군 같은 경우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업무를 간소화해서 제작소에서 받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폐기를 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완주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제작소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세 군데에서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다 익일 날 회수해서 폐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추후에 업무만 간소화돼도 그 창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리고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업무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호성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는 408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행정처분을 한 260건 정도 처분했는데 2019년도 들어서 700건 이상 처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내버스가 불친절해서 처분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을 강화한 겁니다.
  강화한 이유는 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회사로만 부과를 했는데 회사 플러스 운전자까지 양벌 처벌을 했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많은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를 1년에 4번 부과하면 운전자 운전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10명이 운전자격증 취소 대상이 돼서 거기서 4명은 청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5개사에서 전부 다 확산이 돼서 더 이상 결행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 보셔서 알겠지만 평소에는 한 20건 이상 민원 접수가 됐는데 최근에는 두세 건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 지금 시내버스 담당자로 계시는 분이 제가 사무실까지 몇 번 가봤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노사관계는 어떠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노사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노노갈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노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지금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갈등이 심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보기가 안 좋아요. 시민들이 볼 때도 너무나 안 좋은 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보니까 노노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노노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년간 우리 행정에서 중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3일하고 4일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기업노조 3개 노조의 1일 2교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에서 시프트제도라고 해서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으로 해서 동시에 노조끼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노갈등도 현재 해소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노노끼리 워크숍을 가신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 워크숍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호성 위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노선 보시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전주시민도 이용하고 완주군민들도 이용하는데 전주시민이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가는데 완주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BRT로 해서 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지원금 적자 원인도 완주군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의 적자 원인이 됩니다. 408대 중에서 50% 이상이 완주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간선제로 하려고 하는 이유고 이서는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고 2021년도에는 구이, 소양, 2022년도에는 삼례, 봉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시군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럼 앞으로 많이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내버스도 적자 운행노선이 많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렇지만 시민 불편해소 때문에 완주군 곳곳마다 들어가셨는데 완주군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완주군에서 매년 55억 정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한 150억······.

김호성 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김호성 위원   앞으로도 완주군 노선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규모 공공시설추진 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십니까?

정섬길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우리 서신동 바구멀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2012년에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2012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차량대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과연 2020년 7월 입주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혹시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일단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가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변화는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저희가 법률적으로 사후평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만 믿지 말고 앞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우리 전주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자체에서는 정부 차원만 믿지 말고 우리 전주시에도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우리 따박골도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정섬길 위원   태평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영향평가 처음 받을 때 시점하고 아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차량등록 때 그쪽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부 차원만 하지 말고 우리 전주시에서 대책을 한번 더 세워보시라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그 방향을 만드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검토를 자주 해 주시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성능 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정섬길 위원   개선하지 않은 시점하고 성능 개선을 하는 시점하고의 차이는 얼마만큼의 불법주차가 있는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실적으로 성능 개선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수가 성능 개선하면서 그만큼 늘어났고 일부분 불법주차가 만연됐던 부분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구에다가만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데가 많습니다. 시민의식이 없다 보면 불법 주정차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능 개선을 계속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능 개선을 했을 때 우리가 주차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세비를 안 내려고 불법주차를 주로 안 할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불법 개선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다는 건 그럼 지금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점은 아직 안 하셨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순차적으로 일단 성능 개선을 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단속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이동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성능 개선을 했으니까 우리 불법 주정차가 많지 않도록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 위원   교통안전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내 곳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의 도로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곳도 즉시 조치가 안 되고 흉물스럽게 남았을 때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분리대도 자연적으로 중간에 빠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데도 있고 이것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할 때 사전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관리가 되면 좋은데 현재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민원신고 위주로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업체에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분들이 살피고 설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민원 접수에 의해서······.

김승섭 위원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단가계약 하는 업체한테 가서 보수를 하거나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살펴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또 거기도 분리대가 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승섭 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한번 잡고 흔들어 보니까 그냥 이게 빠져버려. 견고하게 설치가 될 수도 있지만 시공을 잘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왜 제가 자꾸 흔들어 봤냐? 빠져있는 거예요. 칸으로 막아져 있는 게 2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끼워봤어요, 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흔드니까 또 빠져버려. 그래서 내가 다시 끼워 넣고 한 이틀 후에 가 봤어요.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설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제품이 안 좋거나 그런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전주시내에 그게 설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재 저희 규정은 두 종류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끔 해놓은 곳, 완전 폐쇄를 해놓은 곳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뛰어 넘어가면서 걸치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요. 미리 걸쳐도 그게 견고해야 되는데 견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는 저렇게 생겼고 아주 미관상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내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깨끗하게 한 방향으로 가야 한 해에 다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망가진 데부터 고친다면 한 가지로만 계속······ 어떤 모양도 마찬가지고 견고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에 디자인 부분이나 규격 이런 게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전수조사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나눠서 합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다 보니 제가 보니까 업체별로 종류가 틀린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김승섭 위원   업체별로 종류가 시설하는 그 규격이 틀린 것 같고 규격이야 맞겠죠. 그런데 생김새가 모양이 틀려서 아주 그런 게 보기 싫어요. 일괄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감안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하여튼 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요즘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면서 인도 그리고 자동차 진입을 막는 볼라드 설치가 많았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자동차 주정차를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가 많아지면서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해당하는 보행안전시설물 구조·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라드를 설치하면 30cm 전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시청 앞에만 보더라도 볼라드 설치만 되어 있고 안내판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볼라드는 최근부터, 그 이전부터는 굉장히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거의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전주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구조·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볼라드 설치할 때 규정을 지켜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정비를 하면서 문제점이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그간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시설을 하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도 진행 중인 견훤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를 막기 위한 게 행정적으로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이겠죠.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본 위원도 길을 걸어 다녀 보면 여기는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유모차,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를 위해서 턱이 없는 구간들이 차를 세울 것 같으니까 다 볼라드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볼라드 이전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건데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그 미터도 1.5m 안팎인데 굉장히 좁은 곳도 있어서 훨씬 통행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민의식 차원이라고 하지만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경우에 볼라드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걷어내는 방식인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주정차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 길은 볼라드를 어느 어느 부분에 식재하는데 식재할 때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 주정차할 것 같으니까 볼라드를 박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사실 도로에 대한 계획, 볼라드를 어디에 설치하고 추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좀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신 겁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는 전체적인 인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최근에 겸용도로 정비를 하면서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당겨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 경험으로 자전거도로를 수없이 많이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저희가 시설을 해놓은 볼라드 그리고 도로부서에서 설치한 볼라드, 아까 안전시설도 말씀하셨는데 볼라드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왜 이 위치에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지금은 규격이 다 바뀌었으니까 규격 바뀌기 전에 화강암이나 이렇게 넓게 설치된 것들은 다른 지역도 이미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걸 싹 걷어내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고 일단 어쨌든 시의 원칙은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자전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전거보험 3억을 시민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 보면 사고가 몇 건이나 났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올해 가입 분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것이 174건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자전거 탄 사람에 대한 보상이죠? 안 그러나요? 대인, 대물 배상도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닙니다. 대인입니다, 대물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대물은 빠지고 대인이 가능하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자전거 관련 사고에 보상이 되는데 진단이 4주 이상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본인도 보상이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나는 되는 거고 그러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상대는? 그게 대인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본인을 위한 보험 아니에요. 그러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사고당한 사람.

송상준 위원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지금 이 보험이 나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상대 대물이나 대인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서 있는 놈을 받았어요. 같이 운행을 할 때는 교통법을 따지겠지만 서 있는 차를 내가 받았어. 그래 가지고 차가 변형이 생겼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거기는 대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송상준 위원   안 되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상대를 받았어. 상대해 주나요, 받친 사람을?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저희가 다친 경우에는 되는데······.

송상준 위원   그것을 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인, 대물을 지금 이 보험이 본인 자신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는 것은 본인이건 상대건 자전거에 받치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건 다 해당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이게 대인이 가능한가요, 보험 성격상?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자전거 관련 사고면 해당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본인이 실비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중복 관련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보험회사는 이중으로 지원을 않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실비보험은 관계없이 저희가 들은 것은······.

송상준 위원   이것은 우리가 따지지 않아요. 보험사에서 따지는 건데?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중복 관계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복으로 주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것은 만약에 제가 다쳐서······.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보험을 들었어, 다쳤어, 입원했어. 그러면 내가 들은 보험회사가 내가 입원해 있으니까 오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건 전혀 관계없이 실비보험을 들었으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않잖아, 관계없이가 아니라······.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중복됩니다.

송상준 위원   중복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실비보험은 이제 여러 군데 들었으면 합해서 나오는데 거기하고 관계없이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네.
  또 하나 물어봐야겠네.
  자전거도로 사업 2019년도 예산이 40억이네.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린대로는 후반기에 막 서둘러서 착공을 했고 시설을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 대충······ 장승배기는 발주를 12월, 다음 달에 하네. 그렇죠? 여기 내용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공사 하나도 안 했나요, 장승배기 쪽?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계속 반대 의견이 있고 해서 의견수렴하고 다울마당 회의해서 방향이 잡아져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발주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어디 방송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답을 "예산이 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이런 식이야. 그렇게 대답하면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는 그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들었어요.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 섰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 전주시가 BRT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중앙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중앙선을 이용해요. 그러면 중앙선의 화단을 없애든지 한 차선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차폭을 다 줄여야 돼요, 이삼사 차선을······.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 정책은 BRT를 올 초 상반기에 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자전거는 후반기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했냐면 한 차선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만약에 그것을 계획대로, 자전거 다울마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3차선 하나는 BRT고 하나는 자전거도로고 한 차선으로 이 수많은 차를 받아내야 되냐? 이 자전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끝까지 옳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다울마당 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설명회가 먼저 반영이 되나요, 다울마당에서 하는 것이 반영되나요? 순서는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다울마당에서 먼저 논의했을 것 아니야? 그놈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주민설명회가 그전에 단계가 있었고 논의되고 그다음에······.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왜 주민이 원치 않은 것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한 차선을 없애는 건 잘못됐다. 주민설명회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의 답이 다울마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울마당에서 정책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여론수렴을 들어보려고······.
  그러면 다울마당 의견이 먼저인가요, 주민의견이 우선인가요? 실행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지만 주민의견하고 조화롭게 해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주민이 100% 다울마당의 의견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다울마당에서 정책이 결정된 거니까 결국은 수정을 조금씩 했어요, 믹스를 시켰어. 외국말 쓰지 말라고 했지? 서로 보완을 반반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이 그러길래, 우리 전주시 전체 도로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정확히는 모릅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 덕진구 합쳐야 한 60억 정도 해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4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요. 구조물까지 설치해서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는······ 저희 집이 전주 끄트리잖아요, 호남제일문 있는 데니까. 거기서 예전에 시내까지 출퇴근 시간 정도에 오려면 약 25분이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줄을 40분 서 있어요. 줄을 서서 움직이지 않아요. 신호등도 한 번에 받을 놈을 서너 번 받아야 지나가요, 한 신호등을. 거기에다 대고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BRT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예산은 40억이라는 돈을 도로에 깔고 효과는 없고 원성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 지금 40억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인도 겸용도로 정비하는 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송상준 위원   20억은 정비고 20억은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기린대로 장승배기 15.5km에 20억을 쓰는 거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장승배기로에 해당하는 5억도 방향이 당초에는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그냥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을 더 못 믿어. 지금 이 감사라는 게 막 잘못했다고 혼내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변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비교시찰로 해외를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 네다섯 군데를 가서 제가 관광버스 타 가지고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 나라는 자전거가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흔히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막 주장을 해도 의구심이 많이 있길래 제가 팔복동 전북은행 앞에서 의자를 놓고 하루 종일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3대 지나가.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끌고 힘없으니까 철물점 사러 가는 것은 5대, 모자 쓰고 사이클처럼 타는 사람은 3대 지나가요. 공단 출근시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6시까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전주시청에서 기린대로로 해서 호남제일문까지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사진을 보면 알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도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없어져, 그러면 막 찾아, 뚤레뚤레 하면 인도로 올라가, 인도로 또 가, 그러다 사거리는 또 없어져, 또 한참 차 막히면 거기서부터 생겨. 그게 뭔 얘기냐면 도로의 교통흐름을 감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도로라고······ 그리고 자전거 앞에 가면 차가 뒤에 가고 또 자전거 가운데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3대 지나가는 도로에다가 위험하다고 구조물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어. 그게 다 돈 낭비다 이 말이죠. 돈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형편 따라······ 예전에 민선 3기 할 때 해놓은 게 있어요. 인도를 넓게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다 그어져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제 지역구에서부터는 그게 다 있습니다, 저 끄트리까지.
  그럼에도 자전거도로를 놓고 옆에다 다시 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제가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틀렸나 하고 외국에서 보니까 정말 외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거의 주가 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야? 돈 쓰기 정책입니까?
  비단 어쨌든 간에 해버린 곳도 있고 할 곳도 있는데 꼭 예산이 섰으니까 그만큼 다 써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용역 해서 과업지시서 줘서 이 돈에 맞춰서 써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구조물을 하는 거예요. 외국도 보면 그냥 라인만 그려놨어요. 필요할 때는 자동차가 그 길도 쓰는 거여, 비워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비워놔라 이것 아니에요, 자전거가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도로에 전주시에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간은 장승배기로 같은 경우에 도로 현황이 안 나와서 겸용도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반차를 둬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기린대로나 장승배기나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BRT를 해야 하는 중점 도로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점 사업 지역이여.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정말로 다른 차들이 시내버스나 자가용이 다니는 그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래서 저희가 지체되더라도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도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봐서 지금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사람이 합리적이어서 그것 주장을 많이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아까 BRT 사업도 있고 해서 더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예산 절감도 하고 교통흐름도 막지 않고······ 조금 자전거 타는 데 위험하긴 하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좋아야지,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 정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산은 10원을 쓰더라도 시민이 주로 다 좋아야 되지, 어떤 특정 층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린대로를 선택했는데 선택의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기린대로는 시의 상징적인 그런 도로로 보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돼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아마 상징적인 의미에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제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 등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의견수렴 절차도 있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20억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로는 가련광장에서 호남제일문 가는 부분은 저번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원래 차후에 확장될 도로였는데 거기도 사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한참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잠깐 있었는데요.

김윤권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슈가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네, 마네 하다가 어쨌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답변 속에서 장승배기로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김윤권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도 한번 중단된 적이 있는 것 같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 두 군데를 봤을 때 그리고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용률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쪽 도로가.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가 20억을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 타당성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이제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 겸용도로, 우선도로 해 가지고 한 410km 정도 되는데 대부분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쪽에 개설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서부터 가련광장 거기를 시공하고 있고 장승배기로는 어쨌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김윤권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어차피 다 아는 얘기가 굳이 오갈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 전주시가 자전거도로로 나가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20억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자전거 도시로 가겠다고 해서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크게 중점으로 잡은 사업이 어쨌든 양쪽 다 그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여타의 중복된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만들어 놓고 사용이 적다 이런 문제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지만 예산이 미리 세워졌으니 어쩔 수 없다, 선 예산 후 마무리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사실 자전거도로는 우리 시가 만들었다, 도로가 몇 미터다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린대로 20억을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 정비가 또 20억이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김윤권 위원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준비된 도로들이잖아요. 저희가 보수나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카카오바이크가 2019년 9월부터 운영이 됐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7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카카오바이크 이후에 도로신설이나 보수에 대한 민원이나 실제 저희 정비 사례가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한테 특별히 그런 카카오 관련해서 시설 관련 민원은 없었고요.

김윤권 위원   전주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7월부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바이크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1회에 1000건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카카오바이크 300대로 인한 운영 횟수가 1000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3만 건이거든요. 그리고 7월부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의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반응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실제 어쨌든 우리가 카카오를 하고 싶었건 하고 싶지 않았건 그런 거랑은 논외로 치고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건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에서 그에 따른 실질적인 노력들이나 시민들의 삶을 배려하는 정책이 사실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카카오 들어오고 한 시점하고 그런 것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크게 시설 부분은 개설하고 겸용도로를 정비 쪽에 맞춰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자전거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기린대로도 하고 여기 이용시설 정비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실제 저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7월부터면 벌써 몇십만 건이 훨씬 뛰어넘는 이용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송분담도 조금 이따가 여쭤볼까 했었지만 어쨌든 자전거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전거정책과에서 발 빠른 대처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백제대로 롯데백화점에서 진북터널 쪽 가는 길 거기 자전거도로를 타면 롤러코스터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진짜 롤러코스터거든요. 내가 엉덩이를 받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롤러코스터고 여기 팔달로랑 영화의거리도 자전거 타고 가면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나 있는데 자전거도로 사이에 배전반 딱 있고 그러면 기린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내놨는데 버스진입로가 필요하긴 하니까 어쨌든 자전거도로 따라가다 보면 버스랑 부딪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사용은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일제보수 추경을 더 세워서 마련한다든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제 욕심에는 예산을 완전히 한 번에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질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반대의견도 있고 사업 타당성을 봤을 때 예산이 줄었잖아요. 줄을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이것에서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럼······ 자꾸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쨌든 마련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사실 도로가 너무 편리하니까 사용하는 거고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도로를 안전 위험으로 계속 내몰아지는 문제도 연계가 되니까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이 저희가 있고 양 구청 건설과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자전거정책과인데 자전거도로에 관련돼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만큼 사업을 여러 저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정섬길 위원   우리 서신동에 제일비사벌아파트 승강장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문제는 서신동 승강장은 언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거였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문제는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지주용 승강장인데 거기에 따른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앞에 있는 상가나 임대 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유개승강장이 설치됐을 경우에 영업에 지장이 된다라고 해서 꾸준히 반대를 했습니다.
  인근 상가가 총 18개 있는데 각 상가를 방문했는데 각 상가별로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침 일찍 가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승강장 프레임을 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주가 나와서 방해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섬길 위원   이 문제는 상가 주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동의합니다.

정섬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상가의 상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승강장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민하고 상가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나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내년에라도 빨리 이 승강장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승강장 나왔으니까 추가질의를 해야겠네.
  우리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승강장이 총 11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가림으로 가릴 수 있는 승강장이 802개가 있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따서 하는 승강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해서 국도비를 딴 예산이 4억 편성됐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승하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승강장에 2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문화예술도시로 해서 했는데 종류가 지금 특색 있는 승강장이 32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의 콘셉트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152개소, 802개소 그럼 350개. 그럼 약 300개는 뭐예요? 그냥 일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반인데 지금 지주용 승강장인데 그런 지역은 지역 여건이 승강장 설치가 없는 경우 아까 서신동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라든지 도로 여건상 승강장 설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여 곳은 지주용 승강장으로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비가림 승강장이라는 건 위하고 옆에만 가리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면 거기서 에어컨, 히터 빵빵 나오는 승강장 아시죠? 한 이삼천만 원 들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에어컨 나오는 승강장은 부분적으로 현재 호남제일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에어커튼하고 에어컨하고 구분이 되는데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하는 데 길이마다 다릅니다마는 1m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이삼백 정도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전체 얼마나 드냐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승강장 길이마다 다릅니다.
  10m짜리, 20m인데 표준치로 해서 일반 유개승강장은 한 2000만 원 들어가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모른 체하는 거지.
  그러는데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제일아파트를 가면 잘해 놨어요. 아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환승장으로 해 놨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환승으로 해 가지고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 할 때 했죠? 그것도 2000여만 원 이상 들어갔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동네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승강장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비가림도 안 되는 데 했으니까 왜 저렇게 안 해 주냐고 원성을 더 사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똑같이 자르려고 하고 정책적으로 하는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섞이게 하는, 다수가 불만 섞이는 것 하면 비슷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이것 또 얘기를······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외국을 가는 것 보고 배워와서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거잖아요. 아까 자전거도 그렇고 제가 외국에 가서 승강장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가림만 있어요. 우리같이 열을 해 가지고 따뜻하게······ 거기에 몇 분이나 앉아 있는다고 저는 그것도 사치라고 봅니다. 저는 발열의자도 사치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 몇 분이나 앉아있겠다고 거기를······ 물론 다리 아픈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외국은 그렇게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도 거의 없어요. 비가림만 위하고 옆에 있어요, 정말 수수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봤더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니까 돈을 안 쓰는 데는 안 쓰는 거예요. 써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면 안 쓰는 거예요. 신호등도 한 150mm 관 휘어서 거기다가 달아놨잖아요. 외국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300mm, 500mm짜리 해 가지고 그놈으로 모자라서 걸어 가지고 하잖아요, 수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얼마나 들겠어, 그것? 그냥 자재비까지 하면 돈백만 원뿐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하나 하는데 수천만 원이지만. 승강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비가림만 딱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의자 몇 개 놓고.
  우리나라는 발열의자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어컨, 히터까지 만드는 건 좋은데 다른 승강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 불만이다 이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촌동이나 동산동 아니면 송천동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쪽 지역은 앞에 있는······ 아까 말씀대로 상가에서 많이 반대해서 승강장 설치를 못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강장을 이렇게······.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럼 찬성하면 그 많은 1152개의 승강장을 다 2000만 원씩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승낙을 한다면 1152개 승강장을 이삼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여? 저는 그게 예산 낭비다 이거지. 승강장에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미가 없다. 잠시 머무르다가 길면 몇 분이잖아요. 3분, 5분 이쪽저쪽······.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전차라든지 아니면 선진 외국처럼 2분, 3분 간격으로 정시에 오면 당연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이 길게는 20분, 30분, 40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충분히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거기 관할을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과장님, 버스 안 타보셨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타고 다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승강장 20분 배차면 우리가 5분 남겨 놓고 나오지, 20분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15분 기다리다가 집에 있다가 5분 남겨 놓고 나오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저감시설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한 4억 이상 따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 차원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미세먼지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미세먼지 그것 정부에서 또 공모해서 안 주죠, 한 번 주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계속 현재 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해마다 계속 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예산을 계속 공모를 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는 4억 예산 편성을 했고 계속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한 번 왔지, 계속 오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계속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같은 시에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준다고 이것은 내가 못 믿어져서 하는 소리예요. 믿는 얘기만 해야지, 그럼 우리 이 과장님하고 나하고 신뢰가 깨져. 어거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얘기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를 공모했는데 동일 시에다가 계속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두 번 와서 4억으로 2000만 원 하면 20개 하네. 그렇게 한들 아까 1150여 개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랍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00%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도시 전체 균형을 맞추고 특히나 장애인은······.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것을 하냐, 않냐? 우리가 뭐 하면 예전에는 그냥 나무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변해가듯이 자꾸 그렇게 말이 변해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그런 데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조금만 보태면 집 지어요, 거기다가 돈 조금만 보태면 집이라고. 그렇게까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또 옆하고 비교만 돼도 또 왜 거기만 하고 우리는 안 했냐 해 가지고 불신만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제일아파트에 있는 것 떼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도 버스승강장이 한 30개 이상 있는데 그쪽 사는 사람들은 여기 콕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없으면 안 들을 이야기를 맥없이 만들어 놓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할 때가 됐다. 화려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 위원   공사나 또는 물품을 구입할 때 한 군데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우리 시민교통과 이강준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하고 32쪽에 보면 이름이 똑같은 분이 수의계약 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은 두 군데예요. 입찰을 부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피치케이블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섭 위원   유니온시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유니온시티하고······.

김승섭 위원   피치케이블하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여성기업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피치케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탄소 발열의자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삼 년 전까지만 해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었고 근래에 와서 등록이 된 회사가 있는데 피치케이블 같은 경우는 탄소 발열의자의 종류가 8가지 있습니다. 8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는 또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한데 1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 대해서 우리 피치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 220 정도 되는데 타 업체 같은 경우는 300, 많게는 350······ 가격 차이에서도 한 80% 이상 싸고 해서 지역업체고 또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그것은 저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제품 또 나라장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달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우수'자란 명목 하나 붙여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또 무조건 거기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비교 분석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를 장려하고 지역업체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서로가 유념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원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승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게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은 발열의자 설치 이 업체가 사실 전주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발열의자. 그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잘한 공사, 뭐냐면 발열의자 설치 전기공사 또 승강장 유지보수 공사, 에어커튼 전기공사 이런 작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뒤에도 보면 방한텐트 제작설치도 철거 및 보관 시행 그런 아주 작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여러 영세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과에서는 여러 업체, 특히 영세 업체 해서 골고루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촉박한 상황에서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교통안전과 과장님, 여기 28쪽에 보면 동남부권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잠깐만요, 제가 바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당초 우리가 계약한 면적보다 더 많이 시공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면적 기준 대비 공사비 산정이나 지체상금을 일부 감액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시에 이것 공사비 여기가 대성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다 합쳐서 109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업체예요, 아니면 잔디블록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디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봉황씨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잔디블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가 전체를 다 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러니까 잔디블록 설치 그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사업주가 여러 분야로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한 사업주 이 봉황만 들어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시설 부분은 봉황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자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지적한 부분인데 보도블록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설치했던 건데 제가 그 당시에도 가봤고 한 달 전에도 가봤는데 저는 이것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보다 더 못한 보도블록을 시공했다고 보는데 이쪽에 뭐가 부족해서 또 소송을 걸었는지 이 소송에서 전주시가 지면 안 됩니다. 이것 납득을 잘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보도블록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부분보다 더 요구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나 면적 이런 걸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또한······.

이미숙 위원   그렇기도 했고 잔디가 전혀 생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부실하게 작업을 한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시에서 소명을 잘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기 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여기 주차요금 받기로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대성 공영주차장이요?

이미숙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무인시스템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무인시스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진입부하고 도로 구조상 무인시스템 입구에 설치를 했을 때 버스나 이런 부분이 야간에 거기를 막았을 때 빠져나가는 부분의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요금 유료화를 빨리 서둘러서 진입로 문제 해결을 하셔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빨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0면 이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3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한옥마을로 오기 위해서 주차해 놓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료잖아요? 저는 그것은 무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63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는 반드시 유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올 1월 1일에 개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이렇게 안 되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개선하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곧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정책과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이미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도로 보이시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잘 안 보이는데요.

이미숙 위원   안 보이시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쑥고개로예요. 최근에 효천지구가 들어서서 여기가 6차선 도로인데 자전거도로인지 이게 3차선이 있고 옆에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이게 쭉 심어져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일부 쑥고개로에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그전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없어져서 오늘 아침에 다시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오다가 이 인도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게 자전거도로예요, 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쪽에 저희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걷고싶은도시과도 물어봤더니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걷고싶은과 담당인 줄 알고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효천지구 개설과 함께 쑥고개로 전체 앞을 LH에서 정비해준 적이 있어요. 전체 도로를 다 깔아주고 새로 정비를 해 줬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효천지구는 다 겸용도로로 정비가 잘 되어······.

이미숙 위원   아니, 건너편에 그 도로 말이에요. 그게 쑥고개 도로예요. 왕복 6차선 도로인데 LH에서 효천지구 준공하면서 도로까지도 다 새로 정비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전거정책과나 도로과하고 소통이 됐다고 하면 투수콘 깔면서 같이 자전거도로 옆에도 깔았으면 이중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길래 "이쪽도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이것은 전주시 자전거도로과인데 우리하고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소통했더라면 우리 돈 들이지 않고도 자전거도로 그쪽도 잘 정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쓸모가 없다고 하면 폐지를 해서 일반 차도로 쓰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 구간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 현장은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자전거도로 맞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전용도로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쑥고개고 완산수영장 앞에 6차선 도로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자전거 전용도로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자전거도로인지 일반 차도인지 아무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자전거도로면 본 위원은 빨리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면 자전거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폐지를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효천지구 쪽에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협의가 왔을 때 그쪽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 여기 이쪽이 범위에 들어갔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돌면서 왔는데 완산보건소하고 전라감영길이 쭉 차도가 있는데 옆에 자전거도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철공소 같은 철재물들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도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또 인도에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 적치물을 피하다가 차도로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사고 날 뻔했어요, 오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옥마을과 연계한다고 하면 그 구간도 시급하다고 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건소 앞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숙 위원   예, 보건소 앞길과 전라감영하고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가 아예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 길은 저도 한번씩······ 현재 임시 포장을 해놓은 상태고 인도가 거의 없어 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좀 보행자도 위험한 환경이고······.

이미숙 위원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인도에다가 적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저희가 사업하는데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떤 세심한 관리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이강준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성지구가 지금 도시개발이 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영진 위원   다음 주에는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할 계획이고 7일에는 SK증권 호남본부가 금융도시 첫 번째로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혹시 만성지구 가보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가봤습니다.

송영진 위원   만성지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영진 위원   버스 노면표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버스는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만성지구 내에 버스승강장은 택지개발 조성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가 단지 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굴곡노선으로 해서 지간선제하고 마을버스를 하고 있는 추진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거리가 길어지고 운행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간적인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한 일이백 미터 정도는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야 한다. 그게 우리 시민교통과하고 또 버스를 정책하는 연구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 지간선제는 굴곡노선은 가급적 줄이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이라든지 농촌지역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선만 운행해서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승용차라든지 택시처럼 빨리 갈 수 있도록 할 정책입니다. 그 문제는 마을버스가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제가 우리 엄성복 단장님, 김상범 팀장님하고 작년부터, 올 초에도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주민들과도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신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버젓이 있습니다. 노면에 버스주차 표시도 다 되어 있고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안 다닙니다.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버스정류장이 없다고 하면 없으니까 걸어 나가서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파트 앞에 단지와 시티프라디움과 풍경채아파트 이런 사이에 주도로에 버스정류장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버스는 안 다닌 지가 1년 반 이상이 지났어요. 앞으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날에는 진짜 교통약자들은 한 명 애를 업고 한 명 애를 잡고 이삼백 미터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노선을 늘리면 어디는 시간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노선을 늘리면 어딘가는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주시는 이렇게 도시개발만 해놓고 버스가 다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냐? 더군다나 올 3월에 중학교 하나가 개교를 합니다. 그럼 혁신도시에 초등학교가 과밀이 돼서 중학교가 한 학년에 13반씩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혁신도시에서 만성으로 학교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3월에도 우리 전주시가 엄청난 민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고려하셔서 지금은 마을버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다각도의 채널을 이용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버스정류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정류장은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니는데 한두 달, 6개월은 버틸 수 있겠는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발 관심 갖고 봐 주시고 좋은 대책으로 주민들이 편안히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정 위원   이강준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제가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현황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징금은 208건이고 과태료 건수도 491건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 봤을 때 이 건수가 줄어든 건가요, 늘어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 김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과징금은 회사한테 부과해서 과징금의 부당이득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하는 차원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벌로 해서 하는 과태료 부과인데 결행이라든지 승차 거부를 했을 경우는 회사한테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금년 4월부터 회사만 부과할 게 아니라 운전자도 준수사항 미준수로 해서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운전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104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1년에 4번 과태료 부과가 되면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취소 대상자가 10명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징금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됐지만 버스가 불친절하고 아니면 위법행위를 많이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103건이 부과됐을 경우 그 금액이 다 징수가 됐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됐고 일부는 현재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곧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과속이나 무정차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과태료를 지급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근절되지 않은 것도 과징금, 과태료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이삼십 건 민원은 보통이었고 차량 결행하는 것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쇄도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삼 건 정도 접수됩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3월부터 배치했고 다른 업무를 전혀 못 하고 그 업무만 하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해서 현재 시내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보면 아직도 과속, 무정차, 불친절, 욕 이런 게 많이 들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물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물론 있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많이 좋아지고 일부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위법 행위하는 기사는 꼭 위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삼진아웃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00%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한테 과징금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을 업체를 보면 분리가 되잖아요. 어디 업체가 얼마 있고 얼마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 페널티나 이런 걸 줍니까,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과징금은 회사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페널티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현재 결행이라든지 아니면 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삭감하고 줍니다. 따라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확실히 그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쉽게 근절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대응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교통과에서 개선하고 나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인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더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만성이랑 앞으로 또 동남부권도 조성이 계속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이 나무그늘, 그러니까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 때문에 나무식재를 최소화해서 한 삼사 년 진행을 했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다 보니 여름 폭염철에는 주차장 전체가 너무 뜨겁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왜냐면 시멘트 발열과 자동차 열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계속 저희가 생태주차장 만드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블록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무식재를 해서 나무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저희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일단 나무식재라든가 그다음에 그늘쉼터 이런 부분도 같이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면 항상 사실은 이게 기준이 달라서 나무를 10그루 심으나 20그루 심으나 조성한 게 되니까 면적에 따라 면수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계속 주차장이 유지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해야겠네.
  대성주차장은 600대 이상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 가지고 귀엽게 키워 보려고 기 안 죽이려고 달라는 대로 용돈도 다 주고 기를 살려서 돈이 얼마 들어가도 썼어요. 다 예쁘게 곱게 키워 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네.
  100억짜리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작은 것 10억짜리를 10개 만들 수 있고 20억짜리는 대개 20억, 10억 사이인 게 5개를 만들 수 있어요. 금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이 나무식재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놨으니까 아까 그 얘기는 거기 민원이 있다, 누구 있다 이것저것 봐주다 보니 지금 이게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유료화 말씀인가요?

송상준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저기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1월에 개방하고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한옥마을 주변 연계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의회에서 그놈을 받으라고 결정을 내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그것을 말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귀엽게 키워 보려고 이 말 저 말 다 들어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1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수입이 없으면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특별회계로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투입을 했으니까 재정은 빨리 회수를 해야만이 다른 데다 또 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것 다 우리는 우리 동네 사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 모든 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말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아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저희가 일단 30면 이상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내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600대를 받치는데 30면 이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시행을 않고 있냐 이거지. 물론 7월에 오셨으니까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내년 1월부터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수입을 잡아서 또 재투자를 하는 거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다 민원 들어준다고 해서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고맙다고도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없는 민원을 해결해 봤지만 필요할 때만 하지, 그렇게 하면 고맙다고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할 따름이지.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덧붙이면 우리 화물터미널 주차장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동부대로를 끼고 주차장을 할 계획을 초기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장동 에코르아파트 옆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있잖아요. 저도 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수없이 설득도 해 봤는데 결론은 안 됐잖아요. 반대로 하자라는 논리인데 그건 그 나름대로 또 민원은 처리해 보도록 하고 거기를 축소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지금 동부대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IC들도 가깝고 또 봉동과 익산에 공단도 가깝고 하니까 우리가 또 국가공단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팔복초 앞이 지금 서부 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팔과정로, 그런데 그놈을 북전주역을 넘어서 동부대로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국가공단 들어오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이라고 들었어요. 그것 들어가면 야전, 감수마을이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첫 계획에 국가공단 들어오려고 할 때 사실 그 마을들을 이전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가면 상당히 없어져요. 차라리 거기를 끼고 거기다가 화물터미널을 축소해서 하든지 아니면 2차로 하든지 그래야만이 내가 보기에는 공단의 활성화도 되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관내에 화물차가 4000대가 넘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면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는 동서남북 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톨게이트 부분에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동 화물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추가적으로, 현재 이 사업은 또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70% 예산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교통안전과 보면 특별회계에 불용액 금액이 많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얼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재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박윤정 위원   예, 불용액 금액.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에서 2018년도 불용액이 9억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많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많습니다.

박윤정 위원   과장님, 불용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작년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하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소되고 행정경비 부분에서 일부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 과장님께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지금 저희 사업 불용액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체납?

박윤정 위원   체납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체납 부분은 저희가 불용액이 아니고 일단 결손 해서 처분된 부분이 한 9억 5000 정도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기 도래,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무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당일 연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압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봐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회를 해서 압류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박윤정 위원   압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를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때 차도에서 인도로 진입할 때 90도 각도로 들어가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 아세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자전거가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갈 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들어가라고 안전교육을 따로 시키는데 그것 모르세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건 확인해 보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단차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턱낮춤 시공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시공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하고 시공할 때 신경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민원을 해줘야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격세지감인데 과거 1년 예산 5억, 직원 3명 팀제 시절 아시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위원장 김원주   지금 과 체제로 되고 몇 분 계시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11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직도 4배 가까이 불어나고 했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선으로 들어가다 한번 자빠당 하면 얼굴 깎이고 무릎 작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시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위원장 김원주   한번씩 그러면 다시는 자전거 타기가 싫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개인도 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단차를 극복하려고, 지금도 시내 다녀보면 많아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초긴장을 하고 타고 다녀요. 야간에는 라이트를 해 놓고도 라이트 벗어난 지역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데 늘 지나고 보면 늘 거기에 언제나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단차 있는 곳을 콘크리트로 메꿔놓은 것도 있죠, 사선으로?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선으로 메꿔놨는데 이게 한 살이 안 돼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위원장 김원주   한 살이 안 되면 군데군데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관상도 흉하고 보기 싫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도로를 재포장할 때 이 경계석하고 맞춰주든지 또는 경계석 공사를 할 때 도로 노면하고 맞춰주든지 그게 안 되어 있는 지대라면 누군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신경 써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데만이 아니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는데 아예 그냥 경계석도 파인 경계석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 경계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올 때도 한 30cm, 차도 쪽에서 인도 접근할 때도 한 30cm, 그럼 내려서 이동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심정이 그렇지 않아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많이 되어 있으니 직접 한번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저도 다니다 보면 좀 불편한 구간들이 많은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무결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신도시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천동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17년 11월에 매각된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조건부 매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대형마트 부지는 2017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1차 때도 들어온 업체가 없었고 2차 때 전주농협하고 동경하우징하고 선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경하우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거기까지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계약과정은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최초 매각공고 금액이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최초 매각공고 금액이 28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금액은 230억 8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액은 한 58억 정도 차이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20%, 58억 정도 나가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매각 당시에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때 국장님은 양연수 국장님이었고 과장님은 퇴직하신 조석원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58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됐네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제 낙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된 거죠.

허옥희 위원   아,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계약이 됐네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계약이 아니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에 사용개시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전에는 택지법에서 택지 환매규정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착공을 안 하면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범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 가지고 99년도 12월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금 택지법에서는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사용개시일을 줬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대형마트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에코시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옥희 위원   2017년 1월에 대형 유통 3사가 더 이상 대형마트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사양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주시에서는 17년 11월에 대형마트 부지로 매각을 한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계약서상에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라야지, 어떤 법 해석에 의해서.
  저는 전주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서가 법 위에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게 법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일 내에 신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사실 여러 차례 저희 과에서 제가 와 가지고도 빨리 대형마트를 착공하도록 촉구 공문을 2번 보냈고 전에도 2번 더 보내고 이런 것 크로스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대형마트를 유치하려고 동경하우징에서 노력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 인터넷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홈플러스랄지 롯데마트랄지 그런 데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안 들어온다고 했고 이마트가 들어오려고 금년도 4월부터 했는데 임대 창고 면적 문제, 그러고 임대료 문제인데 이마트에서는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안 들어오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고 연매출을 300억이 이마트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 안 된다고 이런 의견을 줬답니다.
  그러면 동경하우징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임대료를 한 30억 정도까지 하다가 다 내려놓고 지금은 한 14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이마트에서는 대형마트에 참여를 않는 그런 쪽으로 거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지 않게 되면 동경하우징이라는 회사는 58억 정도를 싸게 매입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쪼개기, 또 분할로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전주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없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는 이 필지가 지금 3648평인데 이 부지 자체는 처음부터 대형마트 외에 쪼개기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들어올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특혜의 논란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이마트에서 최종적으로 동경하우징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동경하우징에서는 자기가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분인데 심의위원회는 주민대표하고 일자리창출과 부서 우리 시 2개하고 전문가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층수랄지 이런 걸 조정하고 아까 다른 용도로는 앞으로도 이것은 쪼개서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은 동경하우징이 언제나 한 삽 정도를 그 땅에다가 부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끝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동경하우징에서 다른 대형마트에 최종적으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주민대표님들하고 동경하우징에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를 해서라도 대형마트는 당초 계획대로 들어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이 계약이 지금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만 들어올 수 있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계약서 제3조 대상 토지의 사용을 보면 에코시티 대규모 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에 선정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이 사업계획은 뭐냐면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마트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설령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마트 용도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제2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보면 1항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 계약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단 C5용지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있음. 여기서 C5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A사가 매입한 토지입니다. 왜 유독 여기만 분할할 수 있다 괄호 열고 이렇게 해 놨는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4년도 1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여기가 지금 대규모 창고형매장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정책상 또 여러 가지 했을 때 창고형매장까지는 불허용도를 저희가 2017년도 3월 23일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형 대규모 점포는 불허를 하고 대형마트, 현 토지······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토지에 대해서 대형마트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개발계획을 변경······ 처음에는 대규모 창고용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다가 그때 당시에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진위여부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건부 매각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이 땅의 대형마트를 2017년도 1월에 유통 3사, 즉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더 이상 출점하지 않겠다, 1월 23일에 이런 보도를 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전주시의 많은 토건업자들은 이걸 입찰해 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A사는 "내가 하겠습니다."하고 이것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때 당시에 농협하고······.

송영진 위원   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전주농협하고 A사하고 같이 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참여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미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A사와 B농협은 이전에도 모 유통센터를 짓는데 A회사의 자회사가 이 농협에 유통센터를 짓습니다.
  법인등기부 확인 결과 A사와 자회사 C회사는 동일인들이 중복돼서 임의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그건 우연일 수 있죠. 지역에서 공사를 맡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입찰보증금을 넣는 날 A사와 B농협이 같은 은행에서 같은 담당자를 통해서 같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가로 A사와 B사의 사업제안서입니다. 비슷한 점 있어요? 비슷한 점 없습니까? 똑같죠? 글씨 크기도 똑같고 심지어 목차 또한 똑같습니다. 순번도 똑같고 글씨 크기도 똑같습니다. 보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보입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사전에 담합 의혹이 강력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확인되지 않은 의심점이 많이 가는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죠. 그러죠,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규정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들어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같은 글씨체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제안서를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 제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3번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보공개법에 기준하여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1조, 21조에 보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인의 이익보다 공개하여 공익이 크다고 하면 자료를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권은 시민이 의원에게 준 권한입니다. 아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또 대의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의원의 자료요구권인데 이 회사는 본 의원이 세 차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참······.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출을 원했을 때 저희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회사가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는 자체가 송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좋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제5조 계약의 해지 내용에 만약에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됐을 시에 전주시는 유찰금액 차액의 57억 7000만 원 정도를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지사유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게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걸 포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이 편익성을 갖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해지가 맞는가? 설령 해지가 안 됩니다만 해지가 맞는가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볼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당연히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되죠. 또 들어와야 하고 지역업체가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나서서 토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마트를 짓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지금 대형마트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A라는 회사는 이 땅을 매매 이후에 개발 의지가 있었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더 면밀하게 꼼꼼히 챙겨 가지고 착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경하우징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보통 땅을 체비지를 받고 매매를 하면 사업의 의지가 있다 하면 그 기업은 최초로 지질조사부터 할 겁니다. 본인들이 여기 보시면 당당하게 12월까지 8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영화관도 하고 마트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2017년 11월 23일에 매매를 했으면 적어도 땅 밑에 바위가 있는지 물이 흐르는지 지질조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또 이 부지를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실시용역이라도 설계를 했어야죠, 어떻게 짓겠다. 기본 아닙니까?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자도 아닌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특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57억까지 공개경쟁입찰 2번, 수의계약 2번, 유찰해서 최종 최초 공매 금액보다 57억 정도를 싸게 샀습니다. 이건 본 위원 사견은 행정의 묵인, 비호, 협조가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바보가 손해 볼 짓 하면서나 몇백억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두 번째, 본 위원은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공개를 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조사한 결과로만 보면 A사는 자회사 B회사에서 C농협까지 유통센터 국비, 도비, 시비, 2016년에 벌써 서로 간에 수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법인 등기 A, B에서 확인 결과 등기 임원들이 중복됩니다.
  세 번째, A와 C농협이 대형마트 부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같은 경쟁에 있는 농협에 가서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담당자를 통해서 23억씩 입금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C농협의 조합원을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가 우리 시 농협에서 로컬푸드 맞게 들어갈 거라고 조합장이 1년 전에 말을 했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 국장님은 퇴직하셨고······ 저는 이런 제보를 받고 나서 시의원으로서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는데 이걸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이 회사가 처음부터 개발의 의지가 있었냐? 개발의 의지가 있었다면 지질조사부터 했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행정의 묵인과 때로는 안일함, 전주시가 200억, 3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계약을 합니까? 해지사유에 당연히 넣었어야죠. 해지사유에 이런 부분이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완공되어야 될 건물이 지금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의 계약을 할 때 시 자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과장님, 안 물어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자문결과······.

송영진 위원   자문결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담합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겠죠, 해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결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계약서를 잘 보고 해야죠.
  담당 공무원께서 계약해지 내용에 이런 부분을 넣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혜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A농협과 A사의 여러 정황을 보면 담합이 의심됩니다. 남은 기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특혜 논란이 동경하우징이 안 될 수 있도록 당초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을 할 겁니다. 미비하고 착공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하고도 많은 상담을 했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과정에서 진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충실히 설명해 주신 실무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대가 말하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남은 기간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송영진 위원님께서 행정의 특혜와 사전담합 의혹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후에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이런 조사들을 할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무튼 이 대형마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마트랑 직접 접촉을 안 했는데 지금 동경하우징에다만 맡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가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한번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그러고 동경하우징에서는 바로 이마트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건축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님들이, 특히 에코 주민님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대형마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도 저희가 소통창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모호하게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씀들보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전주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계약서상에 없었다, 합의서상에 없었다라는 이유들을 대거든요.
  만약에 내 돈을 들여서 280억짜리를 판다거나 산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허술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도시사업과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담합이나 행정의 특혜가 있었을 시에는 이 계약이 해지되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는 그런 상황은······.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시에······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갖춰진 자료들도 있고 해서 이런 의혹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지금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들은 전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아까 담합이나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후임 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의 소견이시고 지금 소관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행정은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책임의 주체가 없어져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의예요. 담합의 의혹이 밝혀지거나 행정의 특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이에 대한 조치는 취하실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후임 과장인 저도 책임을 져야죠.

허옥희 위원   조치를 취하실 거죠?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사실이라고 하면 조치를 취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은 담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허옥희 위원   저희도 당연히 담합이 아니길 바라는 의미가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주시가 마트를 짓겠다고 해서 지금 몇 프로 할인해서 30% 정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0%.

김윤권 위원   20% 할인으로 60억 정도 혜택을 줘서 마트를 짓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2019년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행정에서는 공문을 두 차례 정도 보낸 것 외에 아직 마트를 특별히 만나거나 그런 노력은 없다고 하셨는데 에코시티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60억의 땅값을 할인해서 부지를 제공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에코시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마트를 지어주겠다고 해서 2019년까지 마트를 짓겠다는데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사실 이 업체에다가 적게 해서 특혜를 주려는······ 아니고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주시가 60억을 할인해서 부지를 줘서 2019년까지 마트가 들어오게 했으면 아까 애초에 이마트가 임대료랑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예를 들면 동경하우징에서 감당을 해서라도 가져와야지. 왜? 60억 혜택을 받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58억이라는 돈을 계약을 할 때 줬었습니다마는 이 부지 자체를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아까 특혜 의혹이 됩니다.
  이 부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형마트만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특혜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사실 대형마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쇼핑몰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가 사업성이 전혀 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 사업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형마트 3사가 2017년 6월에 신규 점포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혜택을 받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기회를 삼아서? 그럼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그 기업에서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쨌든 에코시티를 만들 때 거기에 마트를 짓겠다라고 한 것도 에코시티가 시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에코시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애초에 에코시티 개발할 때 학교도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마트마저도 2019년도에 꼭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시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시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전주시가 우리한테 하는 게 뭐냐? 전주시는 또 우리를 버렸구나.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대형마트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앞으로 더 정말 위원님이랑 같이 상의를 자주 해서 어떻게 됐든 동경하우징 자체 브랜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60억의 그것을 에코시티 주민들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의 첫 번째, 왜 단 C2지역, C5용지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있음이라고 단서 조건을 달았는지 저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단서 조건을 두 군데만 달아놓으면 저희도 아까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쪼개서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단 이곳 지역만. 우려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 계획 외에, 그러니까 부지 외에 다른 부지로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꼭 약속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생활적 편의를 빨리 요구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하나로마트가 들어와도 되고 자체 브랜드를 생산해도 되는데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 건강한 것들을 사서 먹는 거고 다만 자체 브랜드로라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대형마트 수준의 조건을 맞춰서 동경하우징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행정이 시민들의 삶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실망을 안겨줘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어서 다른······ 에코시티 공공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도시사업과요. 어쨌든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공공청사가 한······.

김윤권 위원   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 공공청사 용지로 크게 했는데 전주, 완주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공청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여러 기관에다가 했는데도 일단 매각이······.

김윤권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매각할 필요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솔직히 여러 가지 저희가 에코시티 전체 매각을 못 하고 있는 토지가 주차장 부지 17개하고 이 공공청사 큰 필지하고 우체국 용지하고 또 파출소 부지가 있고 소방서 용지가 4개 있습니다. 지금 다 이런 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를 왜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상가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앞에 공공청사 입주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앞에 상업용지를 환지 또는 체비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공공청사가 2만 3000평 정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안 살아난다는 그런······.

김윤권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주차장은 앞면만 저희가 임시포장을 해 가지고 매각 전까지 그래서 한 140여 대 정도 편익을 주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사례별로 한 겁니다.

김윤권 위원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일 것 같은데 해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럼 매각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요즘에 저희가 힘듭니다. 하루에 몇 번 전화가 옵니다.

김윤권 위원   그 땅을 매각해야 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빨리 매각을 해서 주변 상권을······.

김윤권 위원   대다수의 에코시티 시민들은 그 땅을 매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제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주차장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용도로 쓰길 바랐는데······.

김윤권 위원   그러면 요구가 상충되는 부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바라지 않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파트 쪽에서는 덜합니다마는 상가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윤권 위원   상가에서는 저도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코시티가 지금 공실도 크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시와 에코시티가 제시한 장밋빛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약속된 것과 지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바라지 않는데 그럼 진행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저희는 이 토지를 매각을 위해서 너무 적은 면적으로 분할해서 매각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매각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 3000평이나 4000평 정도 규모가 들어오는 장래계획까지 생각되는 공공청사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아까 요구가 있어서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매각을 반대한다고 플래카드가 다 걸려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것은 아니고 여기 세병호 앞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가 있는데 그 용지가 지금 시에서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로 사야 되는데 안 돼서 여기에 공공청사를 한 3필지 정도나 4필지 정도 일부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빙빙 돌아가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사실 그거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원래는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생각 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팔고 거기를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타 다양한 개발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2단계를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땅을 팔아서 해결하자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일반회계에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확보를 못 해서······.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에코시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시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팔아서 급한 대로 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개발이 끝나면 그에 상응하는 복합커뮤니티 매각 비용이 1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토지매입.

김윤권 위원   토지매입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애초 계획은 개발이익금 정산하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니 공공청사를 먼저 팔아서 이 돈으로 매입을 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공공청사도······.

김윤권 위원   다 파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돈으로 이 돈 메꾸는 건데 이 돈을 원래 나중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정산이 끝나면 매입비를 시가 실제 다른 곳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100억 정도의 부분을 에코시티 주민들이 정주여건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으로 기금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제가 너무 깊게 설명을 하는데 전체 2014년도 대물, 저희가 아파트랄지 주는 돈이 그때 당시 감정평가 했을 때 11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단계 때문에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사업이에요, 부지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김윤권 위원   부지개발이 1단계밖에 안 됐으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체적으로 2단계까지 저희가 2014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대물로 했을 때. 그때 마이너스가 한 1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단계는 준공이 됐고 2단계는 기존 항공대 부지는 내년부터 공사를 하잖습니까?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 자체가 정산을 한 이후에까지는 갈 시간이 없어요.

김윤권 위원   그건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정산 후에 저희에게 오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공공청사가 안 들어와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매각해서 이 100억 정도, 쉽게 얘기하면 땅을 팔아서 100억을 가지고 이걸 먼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는 100억을 손해 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추후에 2단계 할 때 정산을 하면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 자체를 에코시티에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거의······.

김윤권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찬성합니다.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모르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저걸 팔아 가지고 이렇게 와?'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주민들은 분명히 공공청사 부지를 파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파는 게 에코시티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걸 팔아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럼 매입비 1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정산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시한테 100억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개발이익이 장밋빛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정말 다시 한번 에코시티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쪽에 파출소도 주고 우체국 부지가 있는데 공공청사에다가 파출소 부지하고 우체국 부지를 그쪽에 배치하는 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뭔 얘기냐면 공공청사를 당초의 취지대로 최대한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도면을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신도시사업과장님은 좀 쉬시고 항공대 이전사업 관련돼서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또 과장님이세요?
  항공대 당초 이전계획 예산이 얼마였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처음에는 저희 항공대가 683억이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임실 탄약창으로 가지 못하면서 2083억으로 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이유가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처음에 35사단 옆으로 가는 걸로 했다가 거기가 안 되니까 임실 6탄약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 그런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영진 위원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못 갔고 도도동으로 왔잖습니까? 도도동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갔고 현재 있는 도도동, 그다음에 또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토공 치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송영진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제가 항공대 이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천마지구 개발입니다.
  거기도 과장님 담당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자꾸 담당이 과장님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대 이전 지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면서 비용이 발생되고 보상비가 지연 손실금이 발생돼서 천마지구 개발권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에다가 줬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작년 12월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마지구를 개발하는데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제 이렇습니다.
  임실로 가려고 한 항공대가 못 가서 도도동으로 옴으로 인해서 항공대 사업비가 1450억 정도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국방부하고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에 관련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국방부하고 전주시가 서로 협약을 하고 천마지구에 대해서 도시구역 지정 문제는 저희 과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대상지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천마지구 개발 가운데에 전주대대 부지 사업권을 에코에다 줬단 말이에요. 왜 줬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대 이전사업하는데 1400억 정도를 에코에서 더 부담한 거죠.

송영진 위원   왜 부담을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송영진 위원   왜 옮겼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임실에서······.

송영진 위원   반대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왜 지연됐습니까, 도도동으로 가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연된 것은 임실로 가지 못하는 기간이 지연된 거죠.

송영진 위원   지연되고 또 도도동으로 오는데 주민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많이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당초 2005년도 협약 내용에 항공대 이전부지는 전주시에서 해결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진 위원   법 좋고 조항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주시의 무리한 이전계획에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지연 손실금이 발생했어요. 맞죠? 원래는 내가 이사 갈 곳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사를 하려면 그 집에 며칠 이사를 가겠다, 계약이 된 다음에 가야 이게 맞죠. 그런데 이사 갈 곳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실로 옮기겠다고 했고 거기서 안 받는다고 하니 전주시에서 찾다 보니까 적정성 검토를 하고 도도동으로 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지연 손실금은 전주시의 계획성 없는 행정 때문에 주민의 동의 없이 가려다 보니까 이 손실금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35사단 이전을 93년도부터 검토를 해 오거든요. 2005년도에 협약 체결을 할 때 민간사업자를 할 때까지 35사단 이전 지역에 상당히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었고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저도 송천동에 25년을 살았어요. 현재는 다른 곳에 살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시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행정의 착오 또는 행정의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지연 손실금이 발생돼서 민간기업이 손해를 봤어요.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에게 가도 되겠냐 동의 얻고 보상계획이 나온 다음에 갔어야지.
  그런데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금액을 전주대대 땅을 개발 건을 주는 걸로 퉁친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천마지구 전체 중에 전주대대 부지는 5만 6000평입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가 핵심 노른자죠. 오송제공원도 옆에 있고 소리문화의전당도 가깝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공유부지, 공공의 재산을 개발할 때는 LH나 전북개발공사한테 줘서 공신력 있는 회사가 개발을 해서 이 느낌이 난 걸로 우리 전주시가 행정을 하다 이런 과오로 인해서 손실금이 발생하면 물어줄 것은 물어주고 또 더 이득이 남으면 공공기관에서 이득이 남은 금액만큼 다시 전주시민에게 재투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도도동이 한 14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왜 들어갔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영진 위원   주민들 때문에 들어갔어요, 행정은 아무 잘못도 없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도도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연약지반······.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왜 옮겼냐고요? 거꾸로 계속 따져보면 결국 행정이 주민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려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손실에 의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으니 전북개발공사나 LH한테 전주대대를 개발해서 차액금으로 물어줄 건 물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전주시민이 그 노른자 땅을 에코시티 손실금 보전한다고 준다고 하는 데에 동의하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현재 전주대대 있는 부지는 아파트하고 상업용지만 다 배치를 안 할 겁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요? 제가 거기서 25년을 살았어요. 거기는 이전해야 될 묘도 없어요. 군사시설이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 만들기, 아파트 짓기. 다른 땅들은 다 장묘 이전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갖다가 그냥 에코시티한테 줬어요.
  그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지 보상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기부 대 양여, 환지,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이 있어요. 도대체 에코시티한테 줘버린 이런 보상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저희하고 에코시티하고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되고 또 에코시티하고 저희도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2005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인연이 이렇게 돼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분명히 전주시민은 이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시 공유지를 갖다가 민간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줬다. 민간기업은 자기들의 이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지만 이 큰 틀의 사업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전주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에코시티는 초기자본 투입과 부대이전 지연으로 이자비용이 800에서 10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손실을 봤다는 정확한 자료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에코에서 손실이 나는 금융비용이랄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에코시티와 1차 정산했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정산은 않고······.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정산도 않고 땅을 또 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014년도에 감정평가를 대물변제 그럴 때 평가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에서 법인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랑 검증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 정산도 안 했는데 얼마를 어떻게 손실 봤다, 또 노른자 땅을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정산을 1차, 2차 하면서 가야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단계 기존에 항공대 부지가 되면 그때 정산을 전체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사단 항공대만 가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전주대대는 나중에 낀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닙니다.
  처음부터 항공대 이전까지 포함된······.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님은 왜 조촌동에 와서 다시는 이런 군사시설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현재 송천동에 있는 전주대대는 거기다가 놓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아파트가 한 6000세대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오랫동안 전주대대 이전을 요구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옮기는 것이지, 국방부에서는 기존 전주대대를 옮기는 것을 지금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조촌동민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주시에 실망합니다. 항공대만 오겠다고 해놓고 또······ 그러면 왜 농수산물시장은 준다고 말해놓고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납득이 안 가고 일단 에코시티하고 1차 정산내역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차후에라도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더 이상 특혜시비를 벗어나서 천마지구 개발이익은 다시 전주시민에게 올려줄 수 있는 대안을 우리 행정이 세우시길 바라면서 천마지구 개발 이건 전주시민에게 환원돼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천마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에 있는 교통난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과밀되는 개발계획은 수립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기업은 돈 벌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지역에 환원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송천동에 많은 숲, 제가 25년 살 때는 아파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개발, 무슨 개발해서 지금 스카이뷰로 영상을 보면 숲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놓고 뭔 천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까? 있는 숲이나 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래서 하나 더 요구합니다. 에코시티의 토지 분양 및 아파트 분양이랑 손익계산서 있으시죠? 이것 또한 추가로 저에게 자료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는 법인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지개발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평가한 내역이랄지······. 그러나 아파트의 분양이랄지 아파트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제출하기가 어렵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파트 개발에 관련된 건요.

송영진 위원   아니, 에코시티가 토지분양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손익계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 봤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파트하고 부지개발 그건 별개입니다.

송영진 위원   아파트 빼고 토지 개발해서, 본인들이 지금 피해가 얼마가 났으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 부분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피해 보상해 달라 해서 전주대대 노른자 부지를 용역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업체부터 선정해서 줘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장, 정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잠깐 놓쳤어요.
  대형마트 부지 매각 건이요. 이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월세방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면 반드시 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전주시가 계약한 200억대의 재산을 팔면서 어떤 페널티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건 저는 무조건 행정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안일한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전주시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의 세세한, 깊게 일부 그것은 미흡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주대대 이전하면서 천마지구 가운데 전주대대 부지를 주 에코시티에게 지금 넘겨준 거잖아요? 당시 에코시티 협약서에는 항공대와 35사단, 또 어디 사업이죠? 원래는 두 가지만 되어 있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것하고 임실에 있는 아파트 지어주는 것.

이미숙 위원   그것 세 가지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전주대대를 끼워 넣은 거잖아요, 협약서에?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작년 12월에 넣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끼워 넣은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협약되고 나서······.

이미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무 안타까워요.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코시티 자체 셀프 정산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가 정산을 같이 했어야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건 같이 한 겁니다. 2014년도에······.

이미숙 위원   아까 자체적으로 정산했다고 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자체적으로 2014년 대물변제평가는 평가사로 하여금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2014년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지금 2019년이고 작년이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 전주대대는 이 협약서에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정산을 했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대물평가를 2014년도에 한 거고······.

이미숙 위원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2014년도, 그러니까 5년이면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미숙 위원   어떤 부지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산 또한 2018년 기준으로 하고 나서 전주대대를 끼워넣기로 하든지 빼든지 했어야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직 2단계가 개발이 안 됐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항공대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나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정산할 수가 있는데 2단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일단 저는 우리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련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것 진행됩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가련산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서 대책협의회에서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뒤에 절차 부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역 뒤에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금 부서가 어디였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7800세대 그대로 진행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주역세권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시는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류 수준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 얘기를 하시던데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서난이 위원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이 불과 1년 좀 넘었죠? 2018년 3월에 제안받아 가지고 진행을 쭉 하면서 2019년 1월까지도 제안서를 수용해서 통보를 했는데 전주역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추진됐던 사업들을 다 엎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과 2018년, 2019년을 우리가 현재 같은 시장님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0세대, 7800세대면 거의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진행을 반대하셨으면 괜찮은데 2017년 10월 19일에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님이 기본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업무범위가 도시재생사업, 전주역 및 배후지 복합개발, 가련산공원 조성, 동부시장 주변지역 정비, 서북부 발전 종합스포츠타운 및 탄소과학도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개발검토 및 기타 균형발전사업.
  이 총 6가지를 상호 협의하고 실제 전주시가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협조하는 것도 포함을 한 내용인데 실행조직까지 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꾸리셨나요? 진행했나요, LH 실행조직이요? 전주시 3명, LH 3명 해서 사무공간은 전주시가 확보하고 운영경비는 LH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요. 협약내용이 추진되나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사업에 대해서 LH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그중에 구체적인 것은 가련산공원하고 전주역세권하고 두 가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련산공원은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전체가 해제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일부 30% 정도는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자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쭉 검토를 해 왔는데 그쪽에 최고 층수가 될 수 있는 것이 12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초안을 가져오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12층 이하는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는 공원 주변인데 12층까지 아파트가 건립된다라면 가련산공원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데 공원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협의회, 대책협의회도 만들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그쪽에서도 12층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층수를 낮춰 가지고 하면 어쩌냐 이렇게 저희가 LH한테 제안을 했는데도 LH에서는 한 18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2층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4층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합의점 도출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말은 안 왔지만 저희는 지금 계속 LH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내용을 보면 사실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상황들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결정된다면 많은 전주시민들이 좋아하시겠죠. 왜냐면 행감 기간에 저희가 제보를 걸었을 때 가장 많은 제보가 아파트 공급이에요. 그런데 공문 내용들을 보더라도 전주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취소 요청하고 보류 요청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공문에 제시한 게 26개 지구, 도시개발 구역 4개 지구, 재개발·재건축 9개 지구, 기타 민간주택 13개 지구, 총 개발사업이 2025년까지 일반분양주택만 3만 2964세대, 임대주택 7433세대.
  그러니까 LH와 가련산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4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폭락, 거래 침체, 빈집 증가, 기존 시가지 공동화현상 심화 등 주택건설사업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우리는 어렵다고 그래서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공문 내용을 보면 잘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불과 이게 저희가 5년, 6년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에 결정한 게 2019년에 다 바뀌는 거예요. 시민들이 행정의 주택공급에 대한 일관성을 신뢰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신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시개발계획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사업들이었으면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어떻게 일이 년 사이에 사업들을 다 바꿉니까? 그럼 처음부터라도 우리는 계속 어렵다라는 반대의사를 굉장히 공고하게 얘기하셨어야죠.
  앞으로 전주역 뒤에 민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국과장님이 판단을 착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하는 주무부서는 엄청 힘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개발을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시장님은 안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답은 LH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제 의원의 얘기도 믿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불과 일이 년 사이에 1만 세대의 규모를 두고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주시 도시정책이 도시개발사업이랄지 신도시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 재개발·재건축 이것들은 10년 전, 많게는 15년 전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도시개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개발이랄지 건축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역세권 그것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LH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문도 보냈고 그것을 한다라면 장기적으로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시행을 늦추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사업을 않는 걸로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고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 방에 방문도 했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만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도시 팽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시장님 공약에 대한 가치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단체장이나 국장님 정도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책, 일관된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거기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LH가 그걸······ 여기 공문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확고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면 시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 주변 일대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부터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년 사이에 말이 바뀌고 도시재생을 한다는 예산을 엄청 풀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하고 맞물려가야 되는데 큰 틀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앞으로 4만여 세대가 계속 지어지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기존에 건축 허가된 것들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승인해서 짓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에코시티, 효천지구 이미 다 그전에 결정됐던 것이 지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체감효과가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공급 계획이 시장님 임기 안에는 절대 없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최대한 지양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시 팽창으로 인한 아파트 건립은 최대한 지양하는 걸로 지금 도시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국토교통부도 저희가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전주시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면 일방적으로 진행을 않겠다 사실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국토부와 LH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현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라면 좋지만 만약에 그러기가 어렵다라면 충분히 늦춰 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국정과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주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건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겠는데 서로 절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하고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 꼭 시가 일관성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며 LH와도 이 정도 협약하고 계속 우리가 뒤통수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6가지 협의해 놓고 우리가 계속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 간의 신뢰성까지 무너지는 건 전주시가 다른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관련해서 그건데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좀 인상 깊게 들었던 5분발언인지 시정질문 중에 하나가 주택 보급률이었어요. 그 당시가 작년 7월이나 9월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8%더라고요. 그리고 안 써 있어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엊그제 받은 자료니까요. 현재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112.09%입니다. 112%인데 지금 아파트 사업허가가 나간 아파트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112%에 8000세대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유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틀리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30만 5000가구에서 아파트가 8000세대 늘어나게 되면 115%가 됩니다. 현재 아파트 사업 허가 나간 것만 치더라도 115%가 됩니다, 주택 보급률이. 그런데 여기에 재개발이 빠져 있어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허가 나간 게 8000세대예요. 이걸 또 포함하면 이미 전주시가 지금 예측 가능한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118.6%입니다. 118.6%에 저희가 지금 에코시티 2단계 남았죠? 3000세대죠? 천마지구 남았죠? 천마지구 구역 정리 중이지만 어쨌든 최소 2000세대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주택 보급률이 120%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련산, 전주역 역세권, 지금 전주시는 아파트를 더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현 상황에서 보면 112.09%가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앞으로 건립될 것까지 포함한다라면 당연히 보급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숫자상으로 본다라면 이미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맞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소유 주택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라면 집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더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임대주택 쪽으로 유도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가구주택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파트 건립이랄지 이런 허가가 나가는 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무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120% 이상이면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맞는데 그게 왜 여러 채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 채냐면 우리 전주시가 계속해서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인구가 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갖는 현 상황을 예를 들면 기존의 자산가치는 지금 굉장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주거에 대한 가치는 이미 엄청 많이 상승돼서 실제 많은 빚을 또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집을 두 채 갖고 싶어서 갖는 건 아니고 주택의 매매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택지개발 신도시 아파트를 지어나가는 부분인데 전주시가 이렇게 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월요일에 모두발언 때 아파트를 더 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답변 중에 지양하겠다 했는데 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호성동 공동묘지 부지예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래요. 아파트가 더 필요하냐? 녹지가 적은데 이 부분마저 우리가 일단 아파트가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여기 녹지에 또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용도가 변경됐잖아요, 4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는데 그것은 사실 지가상승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 상태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지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용도가 변경되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아파트가 더 들어서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 시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은 가능한 부지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용도로 가야 바람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논의 과정에서 사실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는 아니겠죠. 녹지나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갈 데 없잖아요.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건축과 송방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사업 공모사업을 중화산2동 쪽에서 2017년 8월 14일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 중에 중화산2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공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완산구청에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을 2018년 4월에 400평 1개소 35면에 공사비 5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를 해서 2018년 7월 2일에 공사가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이 돼서 완산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 6월에 공동 신축공사 건축심의 신청서 제출을 전주시에서 아람주택이 6월에 합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방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자동 아람주택에서 할매곰탕 일원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 당시에 계획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35면 도로 한 부분은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지 안에 또 일부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민원인이냐면 사업부지를 아람주택에다가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고 심의 후에 도시공동위원회 주민공람할 경우에 의견이 뭐냐면 한신코아라든지 옆에 인근에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35면 부지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사업부지에다가 해 달라는 민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주체한테 35면에 상당하는 부분을 사업부지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도록 보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우리 건축위원회에 심의해서 우리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이 주변 시 공유지 땅에 주민사업 공모를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35면을 만들었습니다. 한신코아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4000세대지만 주차면수는 27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공한지가 있어서 주민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5면을 해서 5000만 원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7월에 완산구청에 준공 보고가 됐는데 2018년 6월에 아람주택 건축심의에 전주시청에 제출한 행정상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 제의를 한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서 주차장 도면을 건축심의 제출을 받을 수 있지 않아야 되는데 6월에 행정에서 심의할 때 건축심의 제출받은 서류를 받았다는 거죠. 10월에 완산구청에서 주차 35면을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 2018년 6월에 건축심의 서류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건축심의할 때는 그 부분 주차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섬길 위원   35면 자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건축심의는 말하자면 이런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기 아람주택에 신청한 전체적인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는 부분이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인데 그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한신코아주택에서는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 35면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부지 안에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해서······.

정섬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한지 공영주차장 최초 도시관리계획 지정됐던 시점 이후 변동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공한지 주차장은 언제 설치됐냐면 2018년도 6월 5일에서 7월 2일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비로 4500만 원 해서 35면 설치가 되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계획도로 8m 있는 도로 부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다만 그 주변에 주차장 부분이······.

정섬길 위원   과장님, 영구적으로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변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했었는데 날짜가 어느 시점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도시관리계획 지정됐다는 1987년 5월 9일 전라북도 고시 제49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어마어마하고 오래됐다는 거죠. 이 지역은 1987년에 받고 안 받았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건축, 교통 심의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 확인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공람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파악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지에 추가적으로 35대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변에 한신코아하고 그다음에 신동아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지금 요구해서······ 그 부분은 지금 사업주체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11월에 보완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공한지 주차장 기안자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임대아파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건축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부분에는 안재정 동장님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한 사업이고요.

정섬길 위원   아니, 우리 중화산2동에서 주민사업 5000만 원을 가지고 구청에다 제출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화산2동 동장님이었던 안재정 동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안재정은 건축과장이었고요.

정섬길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2018년 주민사업에서 주차장 면적사업을 하신 중화산2동장님이셨다고요. 이 부분은 안재정 동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그 후에 주민공람을 하면서 발생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축심의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그때도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35대 부분을 사업부지 안에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한신코아라든지 신동아아파트에서는 또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한 140m 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공한지 주차장을 2018년 7월 1일에 안재정 과장님이 준공을 완산구청에 하고 갑니다. 하고 전주시 건축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옮겨서 건축심의를 7월 30일에 다 합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건축과장님이 중화산2동에서 건축과장으로 인사이동을 했고 이때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실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주민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건축심의 절차 할 때는 주민들 의견공람이라든지 의견수렴은 아직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공람을 의무적으로 해서 의견 나오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안재정 과장님이 건축과로 가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승인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안재정 동장님이 계셨을 때 했던 거니까 건축과 과장님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또 이걸 묵인하고 사인해 줍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 같이 건축 심의할 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은 몰랐으면 직무유기예요, 알았으면 특혜고요. 어떻게 안재정 과장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전주시 건축과에 가서 이것을 받아서 사인을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에서 알았으면 특혜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당시에 현장도 한번 봤으면 더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다만 그 후에 이 민원이 제기됐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나서 건축심의 제출하고 나서 공무원 현장 검증이랑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민원이 제기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주민공람해서 이건 35면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원과 그다음에 사업부지 내에서 일부 제척해 달라는 민원과 그다음에 한신코아 그쪽에 있는 주민들, 그런 민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이 문제를 지금 아람주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섬길 위원   아람주택 주차장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35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만족하는 수준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사업부지 내에 22면과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외에 4면, 그래서 9대 부분이 종전보다 적기 때문에 35면 이상을 확보토록 지금 보완을 요구한 상태고 그다음에 한신코아하고 신동아에서 요구한 도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설하는 걸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시유지를 자꾸 사들여서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 땅을 자꾸 매매해서 우리 업체도 아닌 광주 업체에다가 이런 임대아파트를 짓게끔 만들어야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것은 아니고 뭐냐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아람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섬길 위원   아람주택에서 사업을 하지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35면 부분은 사업부지 안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보······.

정섬길 위원   그러면 사업부지 안에 22대 한 면, 몇 대 한 면 나눠서 한쪽에다 모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현재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라고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하셔야지, 왜 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한신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4000세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270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시 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한신코아하고 신동아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지 35대 부분은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됐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정섬길 위원   이번에 언론도 났고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못 합니다.
  아까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예, 도시 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유신인가요? 설계용역 계약이 끝났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몇 월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9월에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200억짜리인데 국비 100억, 시비도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도시 내에 바람길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너무 잘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자꾸 외곽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실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 그래도 분지형태인데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미세먼지도 더 심하고 대기 공기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바람길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질의를 했을 때 크게 연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전주시 바람길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큰 기대가 되는데 뉴스를 보면 결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제대로에 불필요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긴 하지만 또 아래는 그래서 백제대로 명주골 네거리부터 꽃밭정이 거리까지 통행량이 적은 곳에 콘크리트 포장면을 걷어내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200억을 시비도 100억을 투자해서 뭔가 바람길에 대한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산림청에서 지금 도시 바람길숲이라는 부분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시 외곽에 있는 산림의 찬바람을 도심 내로 끌어들여서 도심 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 여건상 저희 11개 도시에서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도시 부분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자문위원들이 각 도시별로 돌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도시마다 특성들이 좀 다르고 현재 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곽의 찬 바람을 도심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개념만큼 그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다. 대신에 현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선형의 대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바닥의 포장 부분을 최대한 걷어내서 그 자체 내에 최대한 작은 바람이나 기온이나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줘서 거기에 따른 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자문을 해준 산림청의 자문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은 전주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견들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워서 그래요. 어쨌든 바람길이라는 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도시 외부에서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로 유입하는 길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 사이에서 바람과 먼지,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바람길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저희도 엊그저께······ 갔다 왔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1930년도부터 바람길 도시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 1970년도부터 바람길 도시계획을 실제 도시를 계획하는 데 조경을 시키잖아요. 아마 올해 저희 독일팀 연수보고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있을 겁니다. 저희도 잘 배우고 왔는데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저희 국토부랑 산림청에서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바람길도시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11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산림청 자문위원이 어쨌든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로 이 사업의 취지를 알았더라면 자문위원이시긴 하지만 이런 자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 이 지역에 바람길 연구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왔던 전문가들이 있다면 우리 대로를 그냥 200억 들여 가지고 아스팔트 파고 땅 파고 거기다 나무 심고 하는 것에 200억을 들일 만한 사업인가라는, 사업결과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개 자료를 바람길에 관해서 궁금해서 요청을 해봤을 때 실제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바람길 도시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해서 막연하게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데는 없으니까 이게 첫 차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주시 바람길에 대한 연구조사인데 지금 원광대학교인가 우석대학교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상진 박사님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이미 전주 바람길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희 생태도시국에서도 가지고 있었고 미세먼지, 지금 맑은공기추진단인가요? 거기서도 사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주지역에 바람길 특성분석 및 활용방안 여기 엄정희 교수이신데 여기도 전북대인 것 같은데 올해 자료예요. 그래서 실제 애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현재 전주시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어떻게 뚫려있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거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구자료와 실제 인재들이 있고 이게 사실 이 사업의 취지와 너무 잘 맞는데 결과적으로 산림청 자문위원과 이런 분들이 많이 고심을 하셨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계약을 물어봤냐면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곳과 기업이랑 계약을 한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신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이 도로공사 설계예요, 실적이. 아프가니스탄 도로공사 설계, 경부고속철도 실시설계 및 책임관리, 부항 다목적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여수-고흥 간 도로 당선, 아세안 도로망 개발, 다 도로에 관련된 건데 어쨌든 공모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세금을 100억 들여서, 또 전주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좋다, 그런데 공기 좋다는 얘기는 못 한다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미세먼지, 특히 애 키우는 분들은 너무 곤욕을 끼치고 있는데 200억이나 들이는 사업에 이런 취지와 그리고 실제 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여기는 한 것은 한 거니까 여기에 저는 실제 그동안에 연구계획을 해왔던 전문가분들을 추가시켜서 지금이라도 사실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유신과 우리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아스팔트나 이런 것보다 열섬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식재를 심자 약간 이런 방향 같은데 실제 도심에 나무만 많다고 해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저감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요즘에 그런 걸 통틀어서 그린인프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프라도 그냥 도심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좋다기보다는 길과 마주치는 부분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 녹지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미세먼지 흡착이나 이런 게 더 강하다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용역 하면 여기서 기본계획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랑 다 해서 진행을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엄정희 교수나 그런 분들을 저희들도 만나보고 그동안 자문위원으로도 나와서 그분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저희 사업에 바람생성숲이 백제대로에 12개 지선까지 그 부분이 사업 대상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지선 부분들도 주변에 전주천하고 삼천에 연결이 되고 주변에 각 산림공원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 부분에 찬바람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사업대상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보여지는 부분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리고 해당 업체의 연혁 이런 것이 너무 사실 공사 위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바람은 어디로 오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보통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찬 기운에서 뜨거운 기운 쪽으로 유동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처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강 따라오고 천 따라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도시계획 배희곤 과장님이나 송방원 건축과장님이나 전주시 천에 싹 담아서 아파트 지어 놓고 바람이 어디로 가? 그 사이에다가 나무 몇 개 심으면 바람이 오나요? 제가 초선 때 모 의원님 아시죠? 바람길, 바람길 그것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정말 천 따라서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지금 십사오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허가는 펑펑 내서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여기를 보면 백제대로 도로정비사업이여.
  말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거창하게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보기는 백제대로 정비사업 그것뿐이 안 된다. 그 200억 갖고 정비사업 다 파헤치고 하려면 몇 미터 하지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길을 다 막아 놓고 전주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간 조금 있었던 짓는 데 어디죠? 서신동.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바구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상준 위원   바구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온통 다 틀어막아 놓고 어디다가 바람이 오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아쉽네.
  또 하나는 내년에 지구단위 정비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각 부서별로도 서로 소통을 해서 어차피 계획을 한 것이니까 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여기 천만그루과에서만이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될 수 있게끔 충분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예, 하나가 빠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과, 지금 에코시티 운동시설 관련돼서 용역이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족구장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김윤권 위원   지금 어쨌든 에코시티가 2만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운동시설이 풋살장 하나랑 농구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그 정도 규모의 다목적구장이 있어서 실제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도 놀 공간이 없지만 사실 어른들도 놀 공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코시티 젊은 농구팀을 하나 만들자고 했을 때도 아이 엄마와 거기 간에 논쟁이 엄청 컸어요. 어른들이 놀면 아이들은 어디서 노냐? 아이들이 놀려고 하면 어른들은 어디서 노냐?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쪽 옆에 충분히 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족구장 2면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이제 족구장 2면을 해서 어른들의 공간도 함께 마련해서 하는 건 충분히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건 거기다가 실제 족구를 하신 어른분들도 시간이 일정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족구를 하는 기존의 그룹들이 여기저기 갈 데 없어서 에코시티에 와서 족구를 하고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놀 데가 없어요. 아예 그냥 줄 서서 중학생 오면 초등학생들이 여기 서 있고 고등학생 오면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다 서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족구시설은 어차피 진행 중이니까 어른들은 공을 끼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기본은 족구겠지만 평소에는 빼서 거기가 어차피 잔디구장이니까 어린애들, 어른들 라인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골대 정도라도 족구 하는 데 안 다칠 정도의 소재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족구장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고민 끝에 계획을 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어쨌든 거기 쓰는 시간들은 어린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원주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김대현 과장님한테 거시기는 아니고 그냥 부탁말씀도 좀 하고 싶고 지금 우리 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성의 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 있잖습니까? 나무가 보도블럭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신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삼천2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상가에서는 간판 가린다고 아우성 민원을 맨날 주고 있고 저희 의원들은 살 수가 없어요,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에. 이 대책이 좀 있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플라타너스는 메타세쿼이아와 같은 수종들의 뿌리 융기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수준들인데 이러한 나무들이 보편적으로 도심 내에 포장들이 많이 증가되고 또 포장된 면들에 답압이 계속 누적되고 지하 자체에 매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뿌리들이 지하에서 호흡을 하고 수분이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상으로 많이 융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우오수관 쪽 뿌리 뻗는 부분은 방근시트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뿌리 융기가 굉장히 심한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단을 해서 거기는 약재 처리해 가지고 그 부분의 표면을 다시 정리하는 부분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어려우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보도블록이 도출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밤에 걸어 다니거나 어르신이 걸어 다니면 이 부상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 서신동에 동아, LG아파트 그 상가 쪽으로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제가 그 근방을 갔더니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도블록을 도출해서 정말 보기 흉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5년에도 이 문제를 또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선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루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융기가 심한 뿌리의 부분은 절근을 통해서 대안을 찾든지 아무튼 여러 부분의 방안을 찾아봐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요. 상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라서 가지치기를 하면 되지만 보도블록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고민을 해마다 하고······ 답이 없는 이야기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요.
  벽면 녹화사업을 저희가 국비로 해서 두 군데가 신청한 건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가 됐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지정된 곳이 덕진노인복지관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처음 장소 잡았던 곳은 자연생태체험관 쪽을 잡았고 환경부 쪽에서 현장실사 내려와서 산림이나 주변 여건이 좋은데 벽면녹화가 기후변화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소변경이 요청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찬 것이 도심 내 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노인복지나 그러한 쪽처럼 여건이 그러한 건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로 이 덕진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보면 거기가 열섬현상이 많이 있는 곳입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이 열섬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한 부분은······.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 따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위치가 덕진노인복지관 가면 어린이공원 가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숲이랑 이런 게 전북대랑 잘 형성된 곳이에요. 여기가 미세먼지 저감도 되고 열섬현상도 감소가 돼서 여기에다가 꼭 해야 된다는 그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 해서 3억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중지되어 있어요. 행정절차 이행중지 이게 무엇 때문에 중지가 된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상 행정절차······.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보면 여기 건축물 구조에 따른 입체녹화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에 맞게끔 하려면 그런 구조적인 것도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아무리 국비를 따서 좋지만 사용을 잘할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벽면녹화 방법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같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벽면녹화가 유형별로 있잖아요. 유형별로 어떤 시스템이 책정됐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벽면녹화를 그냥 식재에 의해서 자연형으로 올리는 그러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렇죠. 예산도 더 들어가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식물벽을 통해서 바로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력등반형으로 가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식물벽이라고 패널형의 인공 구조 안에 식재물들을 집어넣어서 바로 조기 녹화식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 시비까지 해서 3억을 했지만 유지하나 이것 들어가는 비용이나 식물녹화를 하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유지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덕진노인복지관 측에서 저희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관리는 복지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거기에 고사된 부분들은 활착 때까지 보수를 통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보조금으로, 아니면 예산이 따로 책정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 부분은 공사 진행에 따른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윤정 위원   하자보수 이게 몇 년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걷고싶은도시과 과장님, 실은 이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데 제가 5분발언 때 서곡-홍산교 언더패스 신설에 대해서 한다라고 며칠 지났잖아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서곡교 언더패스 문제는 2010년도 말부터 2011년도 초까지 용역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부신시가지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송천동에서 서부신시가지 쪽으로 가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편한세상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었고 또한 하천 분야, 수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생태하천협의회나 이런 환경 쪽에서 반대를 해서 일시 중지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환경단체나 주민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타진하고 있고 이 문제는 송천동 방면에서 홍산교 쪽으로 가려면 길게는 네 번까지 신호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극심한 정체 구역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도 다시 해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애써 주시고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10년 동안 환경단체에서 수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리 환경이나 주민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가,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는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5분발언 하고 나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잘했다, 못했다 이것 얘기도 듣고. 그런데 교통체계가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이편한세상 앞에서는 어떤 때는 막히지 않고 한두 번 사이에 가고 송천동 솔내고에서부터 교통체계가 계속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번 더 짚어봐 주셔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실행에 보탬 좀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초기에 반대했었던 몇 년 전의 상황과 그 교통환경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많이 변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찬성이 5 대 5다. 그러면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의 의지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는 사람은 10년 걸려도 설득이 안 돼요. TV 뉴스에서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서 모 씨인데 "왜 반대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시끄러워서."
  시끄러운 게 빨리 밑으로 통과해서 가야지.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하더라 이 말이죠. 또 수달 이런 얘기도 있고 환경단체 그랬는데 우리가 저쪽 건너편에 생태공원 조성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천, 삼천 만나는 끝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그런 좋은 공간을 우리가 수달한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래야만이 우리 교통 전체······ 저도 가끔 그리 가보면 아까 네 번이라고 했는데 다서여섯 번까지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절 반절이면 밀어붙여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부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걷고싶은도시과에 질의를 계속 드리겠는데 견훤로 확장공사를 내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곧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그 공사한 동이라는 구역은 올해 맑은물사업본부가 상수도공사를 한 구역인 것 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부 구간이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이편한세상 나가는 쪽까지 거의 다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걷고싶은도시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구역이 일이 년 안에 다시 도로공사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부서 간에 예를 들어 어디 공사를 포장한다고 할 때 제가 "거기는 무슨 공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아,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런 것은 요즘 21세기 사는데 이런 시스템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이것 문서로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역 하는 것처럼 지도시스템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공사구간이 있으면 부서가 그 공사구간을 올리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그다음에 여기 걷고싶은도시과, 양 구청에서 포장공사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원래 도로공사 심의할 때 3년 안에 못 파게 되어 있는 도로들은 다 서면 심의해서 실제 공사를 다시 진행하세요, 민원도 많고 하니까 저는 정말 이것 포장공사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말씀하신 내용은 생태도시계획과에 있는 GIS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강구하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세요. 너무 예산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 도로가 파헤쳐 있으니까 손 좀 보라는 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 도로는 언제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안내를 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2000만 원, 3000만 원 도로포장비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서마다 다 전화해서 확인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쓰고 계신다면 한 부서가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요즘 한국사회에서 이런 기술 하나가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공사하는 포장비용을 계속 남발하는 건 제가 볼 때 거기 포장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견훤로는. 그런데 지금 임시포장이나 전체포장을 11월 초에 거의 마무리했는데 내년에 거기 다시 파야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다 파지는 않고 저희가 인도만 확장하고 기층 부분은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더 불편을 겪잖아요. 공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축소하고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 도로 계속 정체되는데 민원을 정말 많이 받으셨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것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질의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이후에 올해 예산에 유지관리비 20% 정도 비율을 꼭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도시공원 부분은 지금 7억 관리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신설로 확보가 된 건가요, 기존 금액에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가 워낙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전주시는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거의 관심이 없었고 최근 들어 갑자기 천만 그루 나무 얘기가 나오면서 나무를 막 우후죽순 심기 시작했는데 그것 대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전혀 없고 이전에 심었던 나무들도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실제 심고 나면 그다음에 구청에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유지관리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7억 정도면 굉장히 턱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10억 원어치의 심의계획이라면 2억 원어치는 비율 반영을 해서 꼭 유지비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원래 그 한 그루를 심었을 때 유지관리가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셔서 그 금액만큼은 진행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런 체계들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들이 늘어나는 녹지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예산을 적극적으로 개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그러한 예산 확보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게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보여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 관리도 못한다고 민원도 들어올 거고 실제 그것은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지 확인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들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실제 고사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어 놓고 거의 그중에 10%는 다시 걷어내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00억, 200억 나무 심는 것 추후에 그만큼의 비용이 또 어차피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기후상황도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식재된 나무들이나 기존 나무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고사목이나 고사지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큼의 예산 확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편성권은 저희에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어쨌든 부서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확보가 안 된다는 건 그럼 기조국이랑 협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저는 꼭 이렇게 해서 한번 비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진행하는 걸 한 번은 해놔야 그다음에도 이게 사례가 돼서 계속 매년 예산할 때 당연히 나무를 심으면 유지관리 비용 몇 프로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시스템 부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기조국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 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 에코시티나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 되거나 아니면 실제 새로 아파트가 지어진 주변들을 보면 도로 교통상황 때문에 다시 도로를 내거나 확보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미 땅값은 땅값대로 다 올라서 매년 올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보상비는 내년, 내후년에 계속 올라있는 거예요. 90억짜리 보상비용, 예를 들어 40억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50억, 60억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택지 개발할 때 예상되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도로를 같이 매입해서 진행하셔야지, 다 지어 놓고 입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으면 진짜 초기 사업 때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있으니 너무 예산 낭비 아닐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개발이 되게 되면 주변 교통량이 상당히 정체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러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는 우선 당장 급한 데가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단 도로뿐만 아니고 공공용으로 확보해야 할 주민센터랄지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도시센터랄지 문화복합센터랄지 이런 부지는 예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타깝고 예견은 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권한이 없어 가지고······ 예.

서난이 위원   지금 천만그루도시조성과보다 어쨌든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1963추진단은 1000억 들여서 공원 만드는 계획인데 거의 불가능한 사업인 거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공원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유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계속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확보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 그전보다는 확보해야 되는 부지가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예산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지, 비율적으로 저희가 10% 하던 걸 20%로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한다고 한다라면 일반 시민들이 그 말에 동의를 않잖아요.

서난이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욕도 많이 먹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 일선에서 관리하는 그 부서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한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걷고싶은도시과 정진 과장님.
  제가 주무 과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지방하천 관리하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영진 위원   혹시 조촌천도 해당이 되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조촌천은 개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혁신도시 기지제 부분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기지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농어촌······.

송영진 위원   거기 유수지는 농어촌이 하고 위아래로 지방하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구청 말고 상위 부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 과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영진 위원   혁신도시에 기지제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가 이제 앞으로 법원·검찰청 포함해서 15개 국가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주변으로. 그게 지금 혁신·만성 주민의 공원임에도 15개 공공기관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6년 전 때보다 토사가 다 밀려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막화가 되어 버렸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제가 정운천 의원하고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전주지점장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은 물이 차 있는 데까지만 관리를 한다, 나머지는 전주의 일이다. 그러는 과정에 내가 이 부서, 저 부서 찾아가 봤는데 기지제 준설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 또 금학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지제는 굉장히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도 얼굴이거든요. 하루에 혁신도시에 외국인만 한 100여 명이 옵니다. 국민연금에만 한 58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산책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심지어 전주시에는 미래전략팀 밑에 혁신도시팀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시즌2 때문에. 혹시 기지제 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기지제 준설은 저희 하천부서 소관은 아니고 한다면 원래 목적이 있다면 농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수량 확보 측면에서 보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목적에 맞게 데크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기 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송영진 위원   데크는 신도시사업과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어제 업체 선정했다고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준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준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밑에 몽리면적이 계속 축소됨으로 인해서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현 상황에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영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제 꼭 준설이 필요하다라면 저희 시에서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악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입되는 물 자체가 하수가 유입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상황이고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토량에 대한 생성검토를 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분석해서 준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취득한 정보인데 이 자리에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준설예산이 서 있었답니다. 그것을 지금 전주시가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LH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그걸 못 찾냐? 본인이 차마 말을 못 하겠다. 그분이 혁신도시 사십니다. 예전 자료 잘 살피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예산이 100억인가 서 있었다는데도 그걸 우리가 못 찾으니 이번에 데크 돌리는 40억 사업으로 그냥 15억 (청취불능) 하고 끝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꼭 찾으셔 가지고 농어촌공사 하는 말은 맨날 그 말입니다.
  혁신도시 개발 전에 농지가 있었을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담수시설이 높았고 지금 농지가 아파트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물이면 충분하다. 제가 물이 썩고 냄새난다고 했더니 저한테 딱 떠와 가지고 이게 1급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여의도 한복판에 관리 안 되는 고물상이 있는 거나 똑같다, 새로운 신도시에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이 있는 거다, 차라리 니네들이 준설하고 공원 이용료 같은 관리비용을 전주시에서 청구해라.
  그렇게 해서 해당 농림위 상임위원이고 예결위원 정운천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 가지고 그 예산이 원래 있었다고 하면 우리 몫 찾아와야죠.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대로 가만히 놔둔다면.
  덕진구청 하천과에서 그나마 조금씩 했습니다. 한 100m 정도 수풀이라도 제거를 하고. 꼭 찾아서 전주시가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고 이어서 시민의숲1963추진단 김문기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 이게 몽니같이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의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송영진 위원   컨벤션호텔 건립.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지금 저희가 구상용역이나 그다음에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내년 말 정도 의회의 동의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송영진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경기장 부지 재생과 아울러서 컨벤션에 한말씀 드릴게요. 개발은 해야죠,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개발방식에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사업이 아직 바뀐 생각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롭게 다시 임대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를 통과했으면 그 내용이 맞겠지만 10대 때 의원들 설득해서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고 전시컨벤션호텔 유치가 꼭 여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확정이 되겠고 저희가 당초에 매각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바뀌면서 백화점은 2만 3000제곱미터, 그다음에 호텔컨벤션은 1만 7800제곱미터를 하고 있고 구상용역에 따라서 위치나 규모는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컨벤션호텔이 만약에 시장님 생각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이게 꼭 동백장 사거리에 있어야 돼요? 전주시에서 차가 많이 밀리고 가장 번잡한 관통로와 팔달로와 백제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전라북도에서 마이스 산업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최적지로······.

송영진 위원   최적지로 나왔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유치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제언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덕진경기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월드컵경기장도 공교롭게 지역구입니다. 저는 컨벤션센터 같은 곳이나 호텔은 수요자가 제일 인접하게 표현하면 가까운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주에 컨벤션이 생긴다고 하면 혁신도시나 법원에 들어오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앞으로 금융도시가 지정될 걸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금융기업들 이런 사람들, 또 스포츠종합컴플렉스타운이 만들어진다면 체육인들이 경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송파의 올림픽파크텔처럼 이런 부지에 들어가서 넓고 또 IC에서 가깝고 KTX에서도 가깝고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굳이 전주시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밀리는 곳에 해야 되는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혁신도시에서 같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현재 덕진동 종합경기장 위치의 점수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송영진 위원   누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2018년도 6월에 전라북도에서 마이스 산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옆에 파이낸셜타워를 지으려고 했죠? 그 옆에 호텔도 지금 했는데 기재부에서 약간 보류가 됐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민연금 옆에다가 짓고 싶은 겁니다, 혁신도시 인근에다가. 그리고 이런 컨벤션들은 넓은 부지에서 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처럼 넓은 스포츠타운 이런 데로 와야 시너지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고 기업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한복판에 밀리는데 동백장 사거리에 예식장이 잘될 때만 해도 거기 밀려서 오도 가도 못 해요.
  그래서 업무추진은 하시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유치를 생각해 보세요. 송파에 가면 올림픽파크텔을 보십시오. 체육관하고 공원하고 다 끼어있잖아요. KTX에서 25분, IC에서 5분, 혁신도시에서 5분 또 국가산단도 옆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다 그 인근에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복잡한 데로 해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동안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집행부가 검토한다, 이것은 안 된다 그 뜻이거든. 그러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제일로 안 된다를 진짜 교양 있게 표현한 것이 검토 한번 해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추가질의를 하자면 마이스 산업 용역 이것이 거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도에서 하면 경기장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교통 여건이······.

송상준 위원   아니, 교통 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그래요. 전 시장님이 거기다 그런 사업을 준비했다가 현 시장님이 아니라고 하니 그 자리에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 시장님은 숲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 근래 와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 그렇죠?
  재정사업으로 다 한다고 해놓고 그 갈등 만들어서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요즘에 한국이 미국 때문에 일정을 살짝 바꾸듯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재정사업으로 안 하려면 몇십 년 임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그것은 용역하고 감정평가 해봐야······.

송상준 위원   몇십 년 임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외투법에서는 5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 땅 좀 50년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을까?
  50년이면 제가 빌리면 저는 이 세상에 없고 내가 한 130년 정도 살면 살아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자식이 누구한테 빌렸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빌린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제 분석에 대한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게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저쪽 효자동 그런 곳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왜? 롯데가 오래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저런 것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거나 죽거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롯데가. 그래서 50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50년 빌리려면 전 시장님 시절대로 딱 잘라서 줘버리고 체육시설에서 상업 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생기는 차액금을 경기장을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입장 바뀌었는데 전주시 일몰제로 해 가지고 돈도 지금 공원부지 사야잖아.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김대현 과장한테 내년 공원부지 일몰제 되는데 살 돈 얼마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봤더니 제가 다른 때보다도······ 이미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싹 봤어요. 작년 대비 7억인가 8억 정도 더 세웠어요. 그 돈 가지고 어느 한 평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것 해야지, 경기장 지어야지, 체육관 지어야지, 아까 이 도로 100억짜리 해야지, 1000억짜리 해야지, 이것 언제 해? 우리 시장님 시절에 다 할 수 있나요? 잊어버리게 예전처럼 돌아가, 다 바뀌었으니까 딱 잘라서 상업지역 변경해 주고 그만큼 니네가 다시 지어라, 경기장 다 지어.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라도 없잖아요.
  임대를 주려면 저는 그래야 한다고······ 재정사업을 하려면 끝까지 가고 아니려면 임대나 저걸로 바뀌려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50년 되어서 계약을 다시 합니까? 여기 50년 뒤에 몇 분 살아계시나? 공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의 먼 미래를 봐서는 차라리 니네가 다 지어라, 경기장 싹 지어, 땅 사라고 돈 줬더니 사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에 와서 땅값 올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전주시 보조금 주는 것 10%, 20% 일괄 다 저는 그냥 전주시내 모든 몰매 맞았어요. 전주시를 위해서 안고 싹 삭감해 가지고 60억 줬잖아요. 쓰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땅 사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값이 그때보다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그것을 언제 다 해?
  차라리 저는 어차피 입장이 바뀌었다면 임대가 아니라 그놈을 해서 차액분으로 경기장을 다 짓는 게 전주시 재정적으로 부담도 덜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만 나와요. 그러죠? 저도 이런저런 것을 다 한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변할 때 봤고 8년 전에 저렇게 변할 때 봤고 또 이렇게 변하는데 주인공이 없고 저렇게 변하는데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다 바보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대답을······ 한숨뿐이 안 나오죠.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죠. 우리 엄마가 철없는 자식이 내가 어렸을 때 사고를 저지르면 아무 말도 않고 한숨만 쉬더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에 다시 기술직들 국장,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시장님의 어떤 생각, 외압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 기술직들이 건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얘기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한숨이죠? 두 번도 한숨, 세 번도 한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경기장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직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장 부분은 원래대로 롯데한테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 추진이라고 안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전주시가 필요한 공공시설 750억 규모를 별도로 제안했다. 좀 더 해서 시청, 시의회도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청, 시의회가 전주의 한 중심인 경기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덕진공원도 관리를 잘 못 하는데 뭔 또 500억을 들여서 옆에 시멘트 위에다가 숲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럴 돈이 있으면 덕진공원이나 잘 관리했으면 쓰겠어요. 단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 어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52%를 롯데 측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경기장이랄지 야구장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전체 면적의 18%를 임대해 주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기본구상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토지매입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효과는 좀 더 있어야 나타나겠지만······.

송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쓰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기술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많은 주민들도 이야기합니다, 시민들도. 시청 일 보러 왔다가 짜증나 죽겠대요. 무슨 과 와서 여기 없으면 옆으로 가세요. 얼마나 좁습니까? 인구 15만, 20만이 써야 될 규모예요. 그리고 덕진동 주민들한테도 롯데보다는 시청이나 시의회에 가서 상주인구가 1000명, 2000명이 되어야 그분들이 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해야 그 동네가 삽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완산구청이나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것이 이전해 오면 되고 정 안 되면 전라감영 복원에 앞서서 완산경찰서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완산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매입해서 없애면 돼요.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전주가 큰 틀에서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제 사견이지만 만약에 대한방직 부지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1000억이라도 개발부담금을 준다면 그걸로 시의회, 시청 짓고 경기장은 아까 말씀처럼 롯데가 짓고 우리 시 부담 안 들여도 되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옳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님한테 기회가 되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종합경기장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쭉 이어 나오는 그런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 임대하는 걸로 해서 행정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고 토지도 매입하고 있고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외투법이라는 것은 새만금이나 국가산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땅을 주고 세금을 깎아줄 테니 이리 와서 니네 공장 짓고 해라. 또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해 줄 테니 니네가 와서 투자해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시민의 심장터라는 곳에다가 외투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시의원을 떠나서 저도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한 마디도 안 한 과장님 서운하죠? 도시과장님, 예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뜨는 신종 민원이 뭔지 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모르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땅은 사유지, 이걸 내 걸로 만든다, 차지한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복잡하고 시끄럽게 나오더라고, 타지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대법에서 그렇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1m 정도만 열어주면 막아도 된다 이게 대법 판례래요. 아니, 그렇게 내동 자동차가 다니다가 내 땅이라고 막아버려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런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세워서 대지만 조금씩 사고 그러는데 설령 그놈을 다 사려면 어마어마한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전주시만이라도 보고해서······ 상위법 때문에 안 되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문제고 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그다음에 에코시티 이런 부분이 도시 외연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농촌 옆으로 도시 확장이 되니까 또 거기에 지가상승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노리고 땅을 사시는 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토지가 많고 그다음에 그 토지가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 놈을 사유지를 사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 도로가 우리 이런 정식 도로 말고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저희 지역 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막게라도 해야 한다 이거죠, 조례라도.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법으로 가면 질지 모르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런 것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게 안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게 사실 통행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 부분은······.

송상준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뭐냐면 타 지역인데 공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도로에서 자기 공장 들어가는 땅을 보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들어가는 도로가. 그러니까 그 공장을 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 소유주다 보니 조그마한 땅을 7억에 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임대료를 3500만 원씩 1년에 내놓으라,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걸 포클레인으로 길 가운데를 깊이 1m를 쭉 파가지고 들락날락을 못 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저도 그 부분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봤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만 해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정말로 차가 다니는데 어느 날 사람 다니게만 철조망을 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는 이제 업무의 한계를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데고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전체 도시계획도 생각을 하는 상황이 (청취불능) 아니까 내가 지금······ 거기 우리 국장님이 기술직의 총괄 저기니까 하든 그런······ 여기 과장님이 다 도로과에 다니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여간 언제 한번 만나서 막걸리라도 먹으면서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고 말을 듣든 안 듣든 전주시만이라도 조례를 변경이라도 해놓을 그런 거라도 해서 민원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갈수록 심해질 거잖아요. 지가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승섭

○출석공무원(14인)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생태도시계획과장배희곤
  •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김대현
  • 건축과장송방원
  • 주거복지과장임채준
  • 신도시사업과장박영봉
  • 걷고싶은도시과장정진
  • 시민의숲1963추진단장김문기
  • 시민교통과장이강준
  • 교통안전과장전을열
  • 자전거정책과장허광회
  • 차량등록과장전영진
  • 버스정책추진단장엄성복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원주
  • 부위원장정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