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1억 원은 집행부 청사 증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95억 48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9%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실 조성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유튜브·SNS 제작 및 운영을 위한 방송 장비 구입입니다.
  유튜브 및 SNS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를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외주제작 비용을 줄이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진·동영상 백업스토리지 구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의회 청사 임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청사 리모델링 및 2023년도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등 의회사무국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운영입니다.
  다양한 기획 영상 콘텐츠 활용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홍보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전주시의회 SNS 콘텐츠 홍보 용역입니다.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완성도 높은 시민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7쪽 행정사무감사 유튜브 생중계 용역입니다.
  2023년도는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5층 소회의실에서 행감특위 운영 시 생중계 요청이 빈번하였으나 현재 방송 장비로는 어려움이 있어 유튜브 생중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국장님, 시청사 부지 매입 및 강당 증축에 대한 청사 증축 방안 검토 완료 시까지 설계 용역 보류라고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현재 시청사가 증축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보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청사관리계에서 시 전반에 대한 청사 관리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로드맵이 결정되면 결국 저희가 의회 청사도 증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의회 연구실이라든가 옆에 삼성생명을 임차해서 가는 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변동 사항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시청사 관련해서 용역 나온 보고 자료가 아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칠팔월 정도에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나 로드맵이 내년 칠팔월 전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다시 이월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요. 진행합니다. 저희가 12월 2일 날 청사 증축이라든가 신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청사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나오는 로드맵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인가 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1인실로 하고 임대로 나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저희가 너무나 늦으니까 저희는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도 초면 설계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세혁 위원   저희는 저희대로 일단은 설계가 들어가고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후의 계획들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증축이나 이전이나 일에 대한 내용이 빨리 나와야만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끼리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가 진행한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 용역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한테 빨리해서 집행부도 용역을 실시했고 제가 5분발언을 한 다음에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실시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한테 빨리해 달라, 저희도 또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서 이 용역비가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래서 12월 2일 날 설명회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2일 날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마 결론이 나기는 어려우리라 보고 설사 어떻게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이 난 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거든요. 물론 집행부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집행부 쪽도 탄력을 받아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원래 취지대로라면 벌써 설계가 나왔어야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시기는 7월하고 8월 초 중순까지입니다. 그때가 회기가 비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상황을 보고 내년 초에 바로 설계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공사 시기는 그 시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비율로 보니까 약 30% 정도 늘어났어요. 청사 관련 공사비를 비롯해서 각종 역량 강화 사업들까지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증액 권고를 내리게 된다면 얼마까지 지금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어떤 부분?

○위원장 김동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안 한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가 다른 것은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정 공통으로 해서 의정공통비하고 의원 국외 여비, 의원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것은 총액한도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6%의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만 유지한다면 그 4개 분야 이외에는 증액시키는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에 관한 출장비를 비롯해서 역량 강화 비용에 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의회 예산 관련해서 경비 총액한도제 해서 아까 4개 분야의 비용만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예산 증액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의원 수첩 제작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몇 부나 제작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몇 부나 배부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한 2500부 정도 제작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배부는 됩니다. 그래서 몇 부 몇 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특별히 문제없으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천서영 위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배부된 제작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금액적인 것?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지금 큰 예산은 작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는 큰 문제없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내년도 쓸 수 있는 수첩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작 준비 중에 있고요.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부수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주든 했을 때 의원의 수첩처럼 퀄리티 있는 그런다고 너무 비싸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의회보 발간하는 데 4000만 원 드는데요. 4000부 이것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어느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홍보팀장 권동혁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홍보팀장 권동혁   예.

○남관우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체결됩니까?

○홍보팀장 권동혁   2000만 원까지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의회보 발간은 4000만 원 다 사용하지 않고요.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된 예산은 1000여만 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1000만 원?

○홍보팀장 권동혁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 3000만 원은 어디다 써요?

○홍보팀장 권동혁   나머지는 필요한 사무관리비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무관리비로?

○홍보팀장 권동혁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홍보비로 하고 사무관리비로 써도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홍보팀장 권동혁   예, 괜찮습니다.

○남관우 위원   괜찮아요?

○홍보팀장 권동혁   예.

○남관우 위원   법규 어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자료 한번 줘요.

○홍보팀장 권동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서 한 업체만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팀장 권동혁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홍보팀장 권동혁   1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매년 바뀌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매년 바뀌는 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4000부는 확실히 발행하죠?

○홍보팀장 권동혁   아니, 4000부가 아니고 1500부 정도 발행합니다.

○남관우 위원   1500부?

○홍보팀장 권동혁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게 틀려요. 사업 규모가 지금 4000부로 되어 있는데 1500부? 의회보 발간 말이에요.

○홍보팀장 권동혁   제가 착각해 가지고······. 바뀌어서 내년에는 4000부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면서 내년도에는 2회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회 홍보에 대해서 강화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1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2000부씩 해서 2회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2회 발행으로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남관우 위원   부수도 조금 더 증액시켜야 할 것 같고요. 4000부 발행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 2000부 더 발행하면 액수가 더 올라갑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렇죠. 말하자면 대부분 정해진 것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좀 더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배부는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배부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지금 다중집합 장소 이런 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센터 35개소에다 다른 시설 단체도 있고 그런 데다 해서 배포하면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 체험 교실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왔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안 왔는데 요즘에 온 데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매년 초에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현재는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코로나 정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말에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동초가 3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의견이 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초등학생이 와서 발언대에 가서 "내가 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화 책자 있죠? 만화 책자는 어떤 작가가 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홍보팀장 권동혁   작가가 아니고요. 책자, 업체에다 맡기고 있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가에게 맡기기는 어렵고요.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어린 학생이나 중학생까지 지금 체험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어디에다 맡긴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출판사라든가 기획사라든가 해서 선정이 되면 담당 부서하고 만화 해서 캐릭터라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최고 큰집이고 모범 도시예요.
  모르겠어요. 캐릭터 이것 하는 데에서 작가 이렇게 하면 신문이나 보면 거기다 해서 만화 만평 해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전북 지역에 작가들이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하면 좋고 그러면 전주 출신이어서 전주시의회에서 내가 만화 작가로 활동을 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세세하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하는 소리가 본청은 정말로 요소요소다가 홍보비 다 넣어놓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홍보비만큼은 조금 증액을 많이 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평소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의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사국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죠. 국외 연수비와 관련해서 전에 대비 50만 원 인상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0% 평균 증액을 기조로 삼았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의정 활동비나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서 적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번에 국외 연수 비용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번에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시점이 몇 년 전이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시점?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증액의 필요성은 공감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5년 전이 코로나 시국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이전입니다.

○김윤철 위원   한참 이전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주변의 언론 매체나 또는 실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항공료 인상 폭이 몇 % 대비 인상되었습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정확히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한 50% 이상은 지금 한참 할 때는 100%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한 50% 정도······.

○김윤철 위원   그렇죠. 성수기에는 100% 상회해도 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50% 이상의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한 여행 요금 또한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왔고 현실입니다. 5년 전 인상할 때 300만 원을 유지했었는데 전반적인 기조로 30% 향상을 시킨다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게 되면 16.6%가 나와요.
  이를테면 항공료 인상률 대비를 쳐보더라도 50만 원 가지고서는 충당할 수가 없다. 물론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의원들의 자부담을 요구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본 위원은 의원들의 자부담까지 지출해 가면서 연수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로 국외 연수비의 현실성을 감안해야 된다. 과연 의사국에서는 금번에 국외 연수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본청 기획조정국과 협의를 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까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윤철 위원   의사국은 의장 지시대로만 따르는 것이 복무 규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의사······.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사국에서 의원의 국외 연수비와 관련해서 특히 5년 전 인상 폭을 놓고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특수한 상황, 즉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항공 요금 및 각종 여행 요금이 대폭 인상된 현실을 감안하여 국외 연수비 증액을 필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정도를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의원님들의 국외 연수이기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타 시군 비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고로 많이 국외 여비 비용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현재······.

○김윤철 위원   됐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취지는 알겠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한 이 수치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전년도······.

○김윤철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라북도 다른 시군 의회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주시의회 개개인 35명의 기관이 인구 대비 몇 명씩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른 시군 의원들과 전주시의회 현실을 그냥 동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노고를 동반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동일한 잣대로 항상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갖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대변하는 의사국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런 의원 개인의 복지까지도 대변을 해야 돼요? 의원이 밥 한술 더 먹겠다고 밥 떠달라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 가려운 데를 긁으라고 의사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외 연수의 질을 높이고 물론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연수 설계를 하면 돼요. 예,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원들의 복지를 위한 길이라면 무엇인가 의사국에서도 고뇌하는 흔적을 갖고 와야 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현재 내용을 듣고 있는 부분에 과한 표현입니까? 억지 주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연수 갔다 왔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외 여비 16.6% 올랐잖아요.

○김윤철 위원   반올림해서 16.7%······.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런데 사실 전전년의 물가 상승률 6.3%입니다. 그런데 16.6%······.

○김윤철 위원   국장님, 물가 상승률과 현재 시국의 여행 경비와 같은 잣대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지침상으로······.

○김윤철 위원   문제는 물가 상승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 물가 즉 이를테면 이 국외 연수는 제일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항공료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행 경비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이번에 경험하셨지만 이를테면 숙박 비용까지도 그냥 저급 호텔에서 자면서 식사도 솔직히 지난 이야기지만 우수한 식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식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에 지나고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수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른 타 지자체는 600만 원에 가는 것을 우리는 450만 원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을 스스로 우리가 평상시 활동에서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불만 없이 잘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현장 경험을 하신 국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형식적이다.
  왜냐? 이번에 올리게 되면 5년 정도 후에 또 올려야 돼요, 객관적으로는. 그러면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전에는 안 올렸는데 지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올릴 수가 있어요.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는 왜 자꾸 본 위원이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하세요? 국외 연수비와 관려해서는 항공 요금이나 각종 여행 요금이 코로나 시국에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지 왜 물가 상승률을······.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예산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철 위원   지침은 지침이고 그 지침을 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한 가지 결론 냅시다. 5년 전에 300만 원으로 인상됐던 부분을 5년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50만 원 인상하는 것이 현실······.
  모든 반영된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부족하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국외 여행 경비를 늘리면은······.

○김윤철 위원   자, 이렇게 하죠. 400만 원까지는 30%가 넘는 고만요. 전체적인 기조가 30% 반영을 인상 반영이라고 봐서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기조가 30%가 아니라 이번에 30%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김윤철 위원   뭣이 올라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30%가 올라간 거예요.

○김윤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 규모로 30%가 올라온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을 400만 원, 100만 원까지 하면 이를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금액 면에서.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렇게 하시면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한 40만 원이라도 추가해서 나중에 수정예산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수정예산 때 올리게 되면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러시면 저희가 의원역량개발비로 금년도에 1430만 원 올렸어요, 의원님들. 그런데 이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 여비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공통경비하고 의정운영추진비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합쳐서 그런데 여기 항목에서 어느 항목을 줄이고 늘린다고 하면 국외 여행 여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고요.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방법론을 찾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국외 연수비 올려달라 떼쓰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솔직히 잘 아셔야 할 것이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300만 원대 의정활동비 받아 가지고 그 생계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큰 오산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나름대로는 배려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하고 의장단 회의 때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최소한 400만 원 가깝게 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인가라는 안을 준비해서 이번 회기 마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일차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려 주세요. 하고 회기 마치기 전에 운영위원회 그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온혜정   부위원장 온혜정 위원입니다.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