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5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온혜정·송영진·장병익·박형배·이기동·김동헌·김윤철·이성국·김성규·최용철·장재희·이국·김정명·최지은·박선전·김원주·신유정·박혜숙·최명권·이보순·정섬길·이병하·남관우·김세혁·김학송·한승우·양영환·김현덕·최서연 의원 발의)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뒤 경제산업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경제산업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온혜정·송영진·장병익·박형배·이기동·김동헌·김윤철·이성국·김성규·최용철·장재희·이국·김정명·최지은·박선전·김원주·신유정·박혜숙·최명권·이보순·정섬길·이병하·남관우·김세혁·김학송·한승우·양영환·김현덕·최서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전윤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 운용 및 융자 지원 등에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을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정해서 회계 과목이 맞도록 현행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장"을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으로, 안 제5조에서 기존에 "중소기업체", "지역 중소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통일하고 출연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해 규제 혁신 건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융자 대상 업체에 지식 서비스 산업 업체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는 11대 의회에서 융자 대상 적격 여부를 실시했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 방안 용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융자 대상 선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이자 차액 보전금 지급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12쪽에 제11조를 보면 당초에는 "제6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되어 있는데 수정발의 하는 것은 11호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창업 및 운전 자금인데요, 대상을 좀 간결화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11호가 추가된 건 어떤 내용이에요? 당초 10호부터였는데 11호부터라고 개정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전윤미 의원   위원님, 10조는 2008년 11월 6일에 이미 삭제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화했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삭제된 거라고?
  아니, 12쪽 봐 보세요. 11조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11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11조2항이 삭제된 것 말고요.
  내용은 같은데 당초에는 10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11호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반영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윤미 의원   현재 제6조의10호가 삭제됐고요.

○박혜숙 위원   10조가 삭제됐다는 내용이 수정안에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직원 설명을 듣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위원장 송영진   다 하셨어요?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용어 통일과 조항이나 문구를 삭제하고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질의할게요.
  5조1항에 기금의 용도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에는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용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개정안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윤미 의원   예, 기금의 용도가 1호에서 7호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의견 축약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간담회 결과 개정안 제5조제2항은 다른 조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현행 조문을 유지하고 제4조제3항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 예금 등으로 관리한다."를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 등으로 관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은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참석으로 불참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장 강병구입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고용 호조가 이어져 왔으나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감소로 여전히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하반기 경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정부 정책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 경제가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김동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고견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주력산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6페이지 지역 특화 수소 산업 육성 관련해서 연료 전지 실증에 완산수영장이랑 자연생태관이 들어가 있는데 서신하고 혁신도 곧 있으면 개관을 하잖아요? 여기에도 할 수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연료 전지 실증 사업은 수소시범도시 사업 안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보급한다는 차원보다는 수소 연료 전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일반 에너지보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검증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두 군데 한 데는 완산수영장하고 자연생태관인데 완산수영장의 경우는 전기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온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 정도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걸 검증해 보는 거고요.
  자연생태관 외부에 있는 것들은 실은 홍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보급 사업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잡힌 건 아직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수소 연료 전지 실증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보고서를 낼 때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것이 다른 연료 전지보다 가능성이 있고 혹은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보되어야 수소 연료 전지 보급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정책적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추가로 8페이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육성 보면 금후 계획에 테스트 베드 및 수소 저장 용기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4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하고 그 하단에 수소 저장 용기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후 계획에 따라서 쭉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밑에 쓴 거고요.
  이 2개 사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금후 계획에 이렇게 명기한 겁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이성국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국내 유일 대형 수소 저장 용기 600L 이상이 지금 구축된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인프라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수소 저장 용기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구축해야 할 장비까지 같이하고 있고요.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는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관련해서요.
  저희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참여하는 예산 이번에 세웠잖아요? 혹시 어느 어느 기관이 참여하나요, 민간 단체나?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저희가 4월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 협의하는 단계고요. 기본적으로 드론 축구용품 기업들이 같이 갈 예정인데 아직 명단까지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요.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전시하는지는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도청에서도 가고 산자부도 가고 캠틱도 가고 그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이번에 예산은 지원해 줬지만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에서는 관련 기업들하고 별도로, 여기는 메인 홀인데 서측에 하는 것은 TP(Techno Park, 테크노 파크)를 통해서 별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기관에서는 우리 전주시에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현재는 전주시, 캠틱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참여하라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그 안에 드론 축구 관련된 기업들 몇 개를 어떻게 세팅하고 가야 할지······.
  그리고 실은 미국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의 드론 축구 대회도 그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기업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기획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드론 산업, 축구에 힘을 실어 드리려고 문화경제위원회가 공무 연수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최훈석 과장님하고 철저하게 상의하셔서 전주시, 캠틱 또 관련 업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기획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째 똑같은 문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4페이지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금융도시 기반 조성을 보면 거의 숫자 하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문구나요.
  거의 그대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6차에서 저희 지정 안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끝나겠죠, 금융도시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5년도까지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사업만 한다면 금융도시로 지정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세요? 이 교육 사업을 계속하시면 금융도시 지정을 하는 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금융 중심지 지정의 개발이나 모델을 만드는 것은 광역지자체장의 신청이 주체가 되고요. 저희 지역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산 운용에 특화된 금융 중심 도시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광역의 기능이 있고 우리 지자체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과 지사님과 그 외 금융 관계인이 참석하는 회의였는데요. 우리 전주시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여건 마련이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에 현재도 우리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 인력을 전북대와 협업해서 기금운용본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도시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주가 금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전주는 거의 서브 역할이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 사업만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가 일단 의문점이고요.
  지금 금융이 전북 특례에 들어갔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시에서는 건의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현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추진 중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직 특례 사업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도시 지정은 포함 확정······.

○장병익 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확인은 미처 못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특례 사업에 전주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 같아요. 주요 사업에 전주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금융만 들어가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왜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도에서도 중점 사업이고, 도에서도 전주만의 특화된 금융 중심지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실무적으로 저희는 계속 협업해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금융 빼놓고는 전주가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특례에? 혹시 도랑 소통은 하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특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별로의 사업은 제안한 게 있고요. 바이오 사업도 제안했고 기타 ICT 관련 사업도 제안은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도에서 특례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전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안 사업 위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는 잘······.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저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대부분 군산 새만금에 사업들이 배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도지사의 기조로 움직이는지 어떠한 생각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시도 우리 파이를 충분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도 관계자들 만나면, 사석에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말들이 현재 많아요. 그런 사적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저도 앞으로 계속 확인할 텐데 아직 사업에 대해서 특례가 확정된 건 아닌가요? 기한이 얼마나 남았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전라북도에서 일차적인 사업 발굴을 한 상태고요. 부처에 이걸 넘긴 상태고 부처에서 권한을 특례도로 내려줄지 여부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단계에서 추가 사업 넣는 게 좀 힘든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내용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정리해서 전북도에 올리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북도에서도 거의 250여 개의 큰 사업들 중에서 한 28개 법안 정도로 압축해서 부처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차적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부를 부처에서 정해 주는 단계로 압축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이 늦었나요, 안 늦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저희 국 소관뿐만이 아니더라도 권한을 가져오는 거고 권한을 가져올 때 저희 시를 지명한다든지 유리하게 가져와야 하는 사업들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다시 한번 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13페이지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전주 조성에 "스마트 주차 통합 관리 : 상용 내비게이션 연계 실시간 주차 정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국토부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으로 22년도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도심에 있는 주차장 13개소에 대해서 CCTV를 지능형으로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CCTV를 교체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에 얹었거든요. 이 통합 플랫폼을 카카오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연계해서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주차장 관리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 플랫폼을 저희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걸 제가 볼 수 있나요, 그냥 일반 시민이라 생각하고? 그건 안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상용 내비게이션에 아직 얹지는 못했고요.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상용 내비게이션 이전에, 이것 없다고 생각하고 스마트 주차 관리 통합 플랫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통합 플랫폼을 시민들이 볼 수 있냐는 건데 지금 그건 아니죠? 애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실시간 정보 제공은 그동안 안 됐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애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성국 위원   그러면 상용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카카오 플랫폼이라든지 네이버 플랫폼이라든지 타요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저희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7월에 업무 협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다 맺으신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한 플랫폼과 얘기 중이고요. 거기에 얹을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플랫폼 회사에 저희 주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애플 개발은 안 하고······.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애플 개발을 새로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능형으로 바꾸었다고 하니까 그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이성국 위원   청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애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하는 커머스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국 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지금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애플하고 연결하는 것, 플랫폼하고 연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저희가 주차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관련해서 다음 방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주차장 사업 말고 내년에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국정 과제에 대응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스마트 시티 사업은 연도별로 재정 부담이 많이 돼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면서 연 1회 정도 공모를 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23년도에 스마트 시티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12월에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이 공모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공모사업은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도 있을 수 있고 돌봄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생활 편의와 관련한 모든 걸 저희가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모델이나 설루션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신유정 위원   선정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CCTV만 이야기를 해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게 불법 투기 단속하는 게 있고 주정차 단속하는 게 있고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해결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CCTV를 통한 단속이 힘들다는 걸 김윤철 위원님이 5분발언 통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복합하는 CCTV가······.
  현실 모델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있으면 좋겠어서 그런 쪽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 회기 본회의 때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불법 투기와 관련한 CCTV를 저희 스마트 도시에 얹어서 도시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크게 공감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아까 이성국 위원이 말했던 주차장 관련이 우리 공영 주차장도 일부 시스템은 티맵이랑 연동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면 수는 보여 준다고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교통 부서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플랫폼과 플랫폼이 연계가 되는, 호환이 안 되는 시스템 환경이어서 올리기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범용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상용 내비게이션 연계이니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맞게 활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차량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제조사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것에서는 보이고 어느 것에서는 안 보이는데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시민 모두가 뭘 하더라도,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더라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이런 걸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김동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 관광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국제영화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CES라든지 미국 유명 게임쇼라든지 이런 쪽은 온라인 입장권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AR 기계나 VR 기계를 쓰면 온라인 입장권 구매자에 한해서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영화제에도 이런 걸 도입해서 국경이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놓으면 내가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V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관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4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방문자들이 오지 않고요. 또 그만큼 기술력이 안 따르고 콘텐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까지 올리고 우리 전주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건 이런 가상 공간의 플랫폼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경제까지 확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안에 50인 이상 기업 유치한 게 몇 건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MOU가 코웨이랑 몇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근로자 수 안 따지고 소규모 영세업자까지 하면 기업 유치 건은 몇 건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올해는······.

○장병익 위원   올해 건수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26년도에 준공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수익적 공간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기업 유치하는 것 자체가 저도 고민이 많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인프라를 먼저 해야 되냐, 막연하게 기업 유치가 먼저냐 저도 고민의 지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팀은 있잖아요? 기업유치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물론 발 빠르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 5년간만 보더라도 아마 기업 유치 건을 손으로 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2년도까지는 관내 기업들의 증설과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는 건으로 우리가 노력했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는 1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식산업센터 성격은 저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의 규모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땅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기업 유치가 난관에 있습니다. 국가 산단을 26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신규 산단 후보지까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동안 "땅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전주라는 도시 자체가 기존 특성이라는 게 있고 문화관광 산업 기반이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현재 구조가 서비스 산업에 비중이 90%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장병익 위원   기업 유치 자체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는 판단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계획서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오뚜기라든지 몇 개 민간 기업들과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개의 타깃 기업을 선정했는데 계속 모니터링해서 122개로 압축했습니다. 압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는 두산에도 탄소 관련해서 버스 조립 관련 업체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코웨이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코웨이도 7월 초에 접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다. 7월 10일경쯤이면 접촉해서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탄소 산단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탄소 산단 추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0쪽에 보면 퇴직 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10쪽이요?

○박혜숙 위원   20쪽.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0쪽이요?

○박혜숙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어느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퇴직 연금 지원 사업.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퇴직 연금?

○박혜숙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퇴직 연금은 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 근로자하고 업체가 각각 5만 원씩 부담해서 3년간 지원하는 건데 올해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업체들을 만나서 유도하고 있지만 경제라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일자리 1명을 투입함으로써 회사 측에서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경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시스템이 안 좋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직 연금 대신 중진공하고 내일 채움 공제를 하는데 그것은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서 5년짜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업들의 참여율이 조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퇴직 연금이 얼마인데 우리가 5만 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30인 이하 기업체에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5만 원, 기업에서 5만 원, 근로자가 5만 원 해서 근로복지공단 계좌에 입금해서 3년 후에는 근로자가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건 홍보 부족이랄지 아니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체에서 1인당 5만 원씩 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4대 보험까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살아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보통 기업에서 4대 보험이나 퇴직 연금 같은 건 기본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근로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기업 부담금이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임금의 12%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박혜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요.
  과장님, 퇴직 연금이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5인 이상이 되어 버리면 중소나 소상공인이 안 돼요.
  그러면서 4대 보험의 부담감도 있고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는 더더욱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채움 공제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성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늘어서 그렇지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채움 공제는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중진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작했고 현재 6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올해부터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윤미 위원   저는 작년에도 내일 채움 공제를 알고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올해부터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했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내일 채움 공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내일 채움 공제, 그것은 제가 3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와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내일 채움 공제는 금액도 10만 원씩이고 5년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청년 근로자들이 잠깐 근무하다 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재직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서 5년간으로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바이전주 우수 상품 발굴 및 판로 확대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몇 회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2003년도부터 했으면 20년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윤미 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윤미 위원   바이전주 우수 업체로 선정됐는데 과연 선정돼서······.
  여기 보시면 판로 확대,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판로를 확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도 체크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체크랑 하고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떻게 진행돼서 판로까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업체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저도 탄소 국가 산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번 달 15일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약 70% 발굴됐어요. 전체 65만㎡인데 약 40만㎡ 정도 문화재 발굴을 하였고 이달 중순경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 착공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6년도 11월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26년도······.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송영진   지금부터 한 3년 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송영진   혹시 이쪽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현재 112개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112개사?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선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저희 전주는 산단을 만들려야 만들 땅이 없고 여기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도심에 있는 산단으로서는······.

○위원장 송영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땅이 없는데 외곽에 산단 만들기도 쉽지 않고 산단이 활성화되려면 물류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산단 바로 뒤에 동산역이 있어요.
  제가 발언도 했지만 거기를 기업 유치 차원에서 승차 역으로 만들고 익산역하고 셔틀 트레인을 설치해서 KTX나 SRT 호남선, 전라선을 타고 왔을 때 기업 관계자나 바이어들이 셔틀 트레인을 타고 오면······.
  광주송정역하고 광주역은 셔틀 트레인이 있어요, 우리가 인천공항 1공항, 2공항 가듯이. 그러면 15분 정도면 올 수 있거든요. 또 15분 정도면 가서 얼마든지 SRT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이나 물류가 잘돼야······.
  아니, 뭐 철도를 깔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에 해 주고 또 전주·완주 상생을 위해서 가다가 삼례에서 한 번 서는 조건으로 하면 비용을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산단의 배후 역이 꼭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규 산단 확보를 위해서 동산역 부근을 수차례 다녀왔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비 절감입니다. 화물 운송 관련해서 물류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또 IC하고 제일 가까운 곳을 찾고 있고 조만간에 신규 산단 후보지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국가 산단하고 동산역하고는 바로 지근거리거든요. 아주 가깝습니다. 결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물류는 지금 북전주역에서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송영진   삼양사, 전주페이퍼, 한일시멘트 그리 다 물류 들어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송영진   거기에서 하면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김은주 과장님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혁신도시에 찾아오는 13개 기관에 관련된 분들이 하루면 몇백 명씩 오십니다. 다 익산까지 와서 익산에서 택시 타고 와요, 불편하니까. 전주 택시 기사님들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탄소 산단 생기면 앞으로 길이 쭉 뚫릴 건데 동산역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혁신, 만성까지도 5분, 10분이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 부서가 고민해 보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발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안 쓰는 무궁화 열차 두 동만 연결해서 30분에 1대씩만 익산역하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되고 그 비용은 완주 상생으로 해서 "삼례역에서 한 번 쉴 테니까 너네 50% 부담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 탄소 산단에?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산단 활성화 용역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 부분도······.

○위원장 송영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업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내려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이 원활해야 하는 거고 산단 플러스 구도심의 도시 재생 효과도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단이 콘크리트로 되면 논이었던 데, 저 밑에 동화배수지라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LH나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위원장님, 농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진   농로가 아니라 땅으로 들어갔던 엄청난 빗물들이 산단이 생겨서 농수로로 오다 보면 저 밑에 있는 농지는 다 침수되어 버려요. 이걸 전주시가 해야 할 것인가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것인가 LH가 해야 할 것인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것도 LH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장 송영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그것을 만경강까지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농어촌공사는 돈 없다는 핑계로 말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전북본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 짜 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산단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 일대 농경지가 얼마 전에도 침수됐어요, 지금도. 그런데 배수로 정비 안 해 놓고 여기에 산단이 생기면 이 사람들 못 살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수로를 할 때 전주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할 건가 아니면 매년 농수로 유지 비용을 얼마 낼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재원이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탄소 국가 산단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송영진   언제 마무리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6년도 11월 맞춰서 준공은 됩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실시 설계 용역.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실시 설계 용역? 7월까지 완료됩니다.

○위원장 송영진   나오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29페이지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협동조합 모델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시작했는데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서 가치 사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산업부에서 이견을 제시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한 끝에 효성이 앵커 기업으로 해서 효성의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한 가치 사슬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효성의 탄소 섬유를 소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2022년도에 에스첨단소재라고 부안에 있는 기업을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부안에 있는 에스첨단소재는 수소 저장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탄소 섬유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협약까지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고 또 그 기업이 다른 사모 펀드에 인수되는 바람에 사모 펀드에서 올해 1월에 597억을 완주군에 투자하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가치 사슬 구조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산업부하고 협의한 끝에 탄소 섬유를 많이 소비하는 한 기업이 없고 작은 기업만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가치 사슬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면담한 끝에 지난주에 탄소산업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의됐지만 기존에 있는 효성첨단소재하고 데크카본, KGF 외에 외에 아이버스라든가 피치케이블, 라지 그다음에 이큐브머티리얼즈라고 새로 나온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희망하고 있고 핀코라고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블레이드를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공모 선정에 9000만 원, 밑에 1400만 원 확보는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특화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일자리위원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전윤미 위원   처음에는 협동조합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효성첨단소재 관련된 일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협동조합은 또 협동조합대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내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 사업들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2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전주형 일자리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사에 군산형 일자리 나왔는데 마이너스 100억 했다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 전주형 일자리도 저번주인가요? MBC에서 기사 한번 나왔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탄소산업상생협의회를 하고 나서 탄소산업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MBC에서 보도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광주형 일자리도 노사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전주형 일자리가 광주나 군산하고 비교했을 때 인프라 구축 자체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업 자체를 과장님이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노사민정 협력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서 뭔가 한번 해 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으니까 뭔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일자리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안에 있던 에스첨단소재를 끌어들이려다 에스첨단소재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지금 다른 중소기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탄소 기업이 115개 있는데 효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몇 개에 불과합니다. 효성의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가 만들어야······.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노력은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장병익 위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드실 거라고, 이 사업 자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탄소 중간재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조건상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부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올 2월에도 했었지만 산업부는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명칭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피상적인 것만을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면서 뭔가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놓고 간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 자체 정말 하시는 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산업부도 안 만나 줄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 만나 주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탄소산업상생협의회 때 산업부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하는 걸로 계획해서 보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산업부에서 "더 보완하라.", "보완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는 산업부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라고 해서 기간을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장하고 2026년도에 탄소 산단이 들어오면 "탄소 산단에 들어오는 탄소 섬유 소재 기업을 흡수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효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과장님도 지치시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큰 금액을 흔쾌히 통과시켜 줬는데 우리 경제국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만 오셔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되면 고맙다는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박혜숙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원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관 공사가 많이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 박혜숙 위원님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3억 원까지 예산을 세워 주신 점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예산에 더구나 수정예산까지 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됐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물론 재개장도 중요하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으니까 공사를 제대로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언론에 밑밥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행여나 개장하고 난 뒤에 물이 샌다든지 중단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종합경기장에 덕진수영장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행정에서 관심 가지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개장이 한두 달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저희, 건축사까지 같이 미팅을 해서 우선 사업이 뭐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교체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일자리정책과 관련 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맛배달 운영 관련해서 구독 경제 도입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결제 많이 하는 업종에 홍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생각해 놓은 업종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구독 경제는 정기 결제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인데요. 저희가 유무형을 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재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오고 세차나 세탁 그리고 꽃이라든가 카페, 커피 원두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든지 정기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만 오시면 입점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잘만 하면 전주형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독 경제는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가게를 활용한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무형 서비스를 비롯해서 작게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작은 부분들도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현재까지 입점 신청 현황이 41개예요. 이 중에 운동용품도 있고요. 문구도 있고 제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산소의 풀을 깎아 주는 형태의 업체도 들어왔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제품들까지 모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의회 홈페이지 보면 자유게시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전주 야시장"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전통시장관리팀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한번 보시고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좋은 추억 가지고 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애플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과랑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애플 시안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상가 경관 조성 언제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업체와 최종 마무리 협의 단계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건 몇 달 전 답변이랑 똑같으신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 수행을 맡은 업체와 수행을 준 업체들 그리고 저희 행정 절차를 다 다시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처리 안 되면 제가 9월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9월 이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마 졌다고 못 하고 온도 올라간다고 못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열심히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문화경제 분야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 ICT 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의 기업 및 시민과 함께 강한 경제 전주 실현과 시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원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한주환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원장님, 잠깐만요.

○이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보고는 이 책자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송영진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로 사업 이관된 것들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건 과기부에서 광역 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일부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의 TP로 이관돼서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전체적으로 진흥원 사업이 얼마큼 축소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국비 신청도 도에 직접적으로 하니까 전주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현재로서는 명시적으로 도로 이관된 사업은 성장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SOS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업은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타 사업으로 500억이 넘어갔습니다. 500억이 넘어가서 예타 사업으로 분류돼서 예타를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부하고 나이프하고 협의해서 지역 사회 현안 사업 내년 과제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만 빠지고 내년 이후에는 2022년에 연장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광역 사업이었습니다. SOS 사업도 광역 사업이었는데 전라북도와 TP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해 보자는 취지니까요. 현재 축소될 만한 사업들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관돼서 축소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일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애플 매출 많이 나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게 이번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위원장님이랑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확인 좀······.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에 청년 기업들이 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때 문경위 관외 출장으로 위원님들이 안 계셨는데요. 취창업 페스티벌 할 때 참여해서 저희가 인력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진행했고 또 건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경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많이 애써 주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관련 부서와 전북도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면 이건 하나의 보너스 사업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업이 있어요. 초등학생 관련된 사업인데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00명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로 늘려서 시수를 조정해서 예산 변동 없이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졌다고요? 학교에 공문을 안 보냈는데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초등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박혜숙 위원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청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지, 교육청에 올라간다면 말이 되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창작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아이들이 계속 받는 것인지, 4학년 때 받고 또 5학년 때 받고 6학년 때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복 대상자를 걸러내는 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걸러내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권역별로 다양하게 해서 전주시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저희도 지금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체험 성격이 강하고 나중에 진로 설정할 때 이런 체험을 반영하라는 의미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