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2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3.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경제산업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경제산업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24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는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의 이전 투자를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전주시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주시로 이전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우수한 중견기업을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업당 최대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둘째, 보조금 신청 시 기업이 충족해야 할 최소 지원 조건인 사업 영위 기간 및 상시 고용 인원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대규모 투자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제조업은 2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제조업 외 산업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혜숙 위원
예, 설명을 미리 상세하게 하셔서 저희도 특별히 질의가 없네요.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3월 14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풍남문전통체험관 및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에 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다면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탁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남문전통체험관 및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3년이며 시설의 수탁 단체는 위탁 시설물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풍남문상인회와 남부시장번영회입니다. 각 수탁 단체에 대해 별도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 방식은 독립 채산제 형태로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고객의 편의 증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시장 활성화 사업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풍남문전통체험관 및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 동의안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판매 공간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는데 "어서 오세요." 소리도 안 하고 잘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도 다 우리 전주시하고 연계돼 있는 걸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예산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아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다시 한번 전주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 직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 보시면 2024년도 경제산업국 예산 구성 현황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자리에 놔 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중에 느낀 게······.
우리 경제산업국이 사실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예산 중에 경제산업국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6개 과에 각각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과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 외에 예산이 편중된 비율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전주시에 있는 국 중에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배정된 건 아니라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산업국 내에 주력산업과, 신성장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봐 주셔야 할 게 주력산업과를 보면 수소, 탄소, 드론 이쪽에 예산이 편중된 부분하고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각 과에 편성된 비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예산이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관련된 좋은 일을 만들어서 전주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나 사업, 특히 민생 경제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주시 전체 예산이 2조 5000억인데 저희 예산이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포션은 한 4.4% 정도 되고요.
물론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포션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복지 예산이 한 41% 정도를 차지하고 다른 국과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경제산업국은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보다는 경제 단체 지원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과별로 일부 많은 과와 적은 과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지원 단체가 작고 지원하는 규모가 작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 추경도 있을 텐데 물론 전주시 재원 사정이 나쁘다는 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일자리정책과나 민생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셨는데 그 외에 실질적인, 경제 밑바닥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경제 안정 지원, 단기적으로 보여 주는 정책보다 정말 경제가 안정될 수 있고 전주시민들한테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시고 그쪽에 좀 더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병익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발표하셨었는데 10대 과제 안에 마지막이 아마 여론 조사였을 거예요. 시민들 대상으로 했던 여론 조사 퍼센티지 혹시 보셨나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죄송합니다. 잠시만······.
○장병익 위원
한 27%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27%의 시민들이 가장 선택했던 게 아마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주력산업과에서 용역하고 계신 게 몇 개죠? 용역 진행 중인 건······.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3개 정도 됩니다. 첫째는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 그다음에 UAM 관련한 용역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드론 스포츠 관련된 마스터 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2개의 용역은 받았는데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은 법정 계획이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1차가 몇 년도에 시작했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1차가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5개년이면 언제 2차가 들어갔었어야 하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22년도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안타깝고 죄송한 것보다는 시기를 놓친 만큼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UAM 용역비가 얼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1억입니다. 1억인데 9000만 원 정도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은 용역비가 얼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8200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건 5년 단위 용역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1개 분야는 1억이고 저희가 산업 분야에서 5년 동안 계획안을 잡아야 하는 건 8300밖에 안 돼요. 용역비 비중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전주시 미래 발전 방향을 잡는 용역이거든요.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 방향과 연계해서 연구 용역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병익 위원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용역 기관이 지금 캠틱이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현재 캠틱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개인적으로 캠틱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캠틱이 5개년 사업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민간위탁 기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용역 기관들의 재원적 부분에 있어서 캠틱으로 맡겼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장병익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도에서는 보통 법정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조례에 의한 법정 계획은 5개년 계획을 통상 세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음 해부터는 시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기간은 정확히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당연히 조례에 의한 의무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을 맞춰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용역 착수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수 보고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착수 보고서의 처음에 등장했던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비교를 미국, 중국하고 했더라고요. 아니, 물론 전체적인 동향 파악은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2차 연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건데 캠틱에서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를 비유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시행 계획인데.
이 용역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이미 상당 부분 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사례 분석, 해외 사례 분석은 아마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래서 중간보고회 전에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국책 연구 기관 전문가들 초빙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서 좋은 정책들을 반영해서 중간보고회 때 보고하려고 합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2015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조례 만들고 개정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2015년도 산업 구조와 2023년, 24년도의 정부 기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많이 다르죠. 세계 경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트렌드에 맞게, 용역 결과에 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장병익 위원
조례는 개정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특별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예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5년 동안에는 이 용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했을 텐데 왜 용역을 이렇게······.
그리고 캠틱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인건비 보조하죠, 저희가?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사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지금 캠틱에 보조금 주는 게 얼마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작년에 13억 정도 나갔습니다.
○장병익 위원
캠틱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의 말은 안 하겠지만 착수 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정리해서 용역사에 얘기해 줬어야 하는데 그 보고서를 봤었을 때는 담긴 내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착수 보고서의 내용이. 그것 자체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님이 예산서 주셨는데 경제 정책 예산이 얼마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경제산업국 말씀하시는가요?
○장병익 위원
주력산업과 경제 정책······.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경제산업국은 324억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은 6300만 원입니다.
○장병익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한 1000억 규모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책에 있는 비율이 6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전주시의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경제 정책이란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의 경제 정책을 세우려면 이 항목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주력산업과나 신성장산업과나 사업하기에 바빠요, 사업하기에. 드론, 수소, 탄소라는 정확한 명칭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력산업과도 사업을 하기에만 바빠요, 각자.
그러니까 누구 하나 큰 틀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예견하지 않아요. 현재 나한테 주어진 사업만 하고 있어요, 사업만. 신성장산업과도 마찬가지고요.
조례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사업만 하려고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있어요, 변화는 없고. 그런데 이걸 한 번 정도 짚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거거든요.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전에 저랑 한 번 정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소 저장 분야 예비 수소 기업 플랫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수소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국 위원
예, 예비 수소 기업.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주·완주 수소 시범 도시를 하면서 전주 쪽은 그동안 수소 차하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산업 생태계 형성이 덜 돼서 산업 생태계 방향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 강점이 수소 저장 분야예요. 수소저장시험인증센터가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비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한 5개 정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탄소산업진흥원하고 함께하는 건데 플랫폼이라 하면 예비 기업들의······.
탄소 저장 용기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에 핵심 기술까지 이전시켜서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밑에 사업화 지원도 있는데 시간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따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 준비해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저장 분야 얘기하시는데 테스트 베드 구축은 알겠고 지금 보일 오프는 전주시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액화수소 어디까지 됐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액화수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장함에 있어서 기체로 하면 압력을 많이 눌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할 때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액화수소로 해서 그것까지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조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중앙에서 미온적이라고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우리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 가서 설득을 하고 했었는데 운송할 때 액화로 하면 양이 더 많아지고 좋거든요.
○이성국 위원
부피 줄어드니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탄소 섬유로 감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정부 정책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랑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이성국 위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번 업무 추진 보니까 상림동은 원래 5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뒤로 많이 밀렸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게 사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연된 이유는 우리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는데 개발공사하고 시행사 간에 안전성 문제로, 시행사에서는 "LPG 충전소 영업을 중지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문제로 계속 이견이 있었고 시행사에서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북개발공사가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지금 새로운 업체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관계 때문에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이성국 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작년에 공모 사업 선정된 것 있지 않아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작년에······.
○이성국 위원
뭐 있어요? 이번 업무 계획에는 빠져 있길래······.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수소 저장 용기 관련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된 거죠. 금년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성국 위원
선정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고 뒤에서. 없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국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다공성 쪽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공성 쪽은 작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올해까지 이어지는데 다공성이라 함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옛날 활성 탄소입니다. 활성 탄소인데 활성 탄소는 정화 시설뿐만 아니라 이차 전지에서, 지금 이차 전지 같은 경우 양극재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극재에서······.
효율성이나 성능은 음극재에서 많이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27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다공성 탄소 소재가 수전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수전해?
○이성국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수소에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이 수전해입니다. 수소를 생산함에 있어서 결국은 수전해로 가야 되겠죠, 나중에는.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 쪽은 부생수소나 아니면 개질수소,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나오는 수소 그리고 저쪽 음식물 쓰레기장에서는 CH4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9페이지 159억짜리하고 89억짜리 기업 지원하고 장비 구축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뭔지 자료 해서 그거랑 같이 나중에 시간 좀 내주세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 좀 할게요. 드론 산업 육성 83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사무관리비······.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송영진
드론 산업 육성 8300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예산서 382페이지.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론산업박람회를 하려면 금년도······.
지금 우리가 드론 실증 도시로서 공모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드론 축구 프로 리그를 한번 만들면 어떻냐?" 그런 역제안이 들어와서 올해는 세미 프로 리그, 내년도에는 프로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드론 축구 대회를 준비하는 걸로 해서 공모 사업 대응과 각종 홍보물······.
○위원장 송영진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드론 축구 육성"으로 하시지 "드론 산업 육성"으로 두루뭉술하게 놓고 실질적으로는 드론 축구 세미 프로를 하는 데에 써야 한다? 이것 업무보고 했어요? 안 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우리가 드론 산업으로 하는 이유는······.
○위원장 송영진
드론 축구면 축구라고 말씀해 놓고 해야지 드론 산업 육성이라고 예산을 두루뭉술 세워 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드론 축구여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운영 6억은 뭐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장비를 국비로 40억을 지원했습니다. 40억 지원해서 장비가 구축됐고 그 장비들을 운용하려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위원장 송영진
무슨 장비를 40억 했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내에······.
○위원장 송영진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말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캠틱 창업허브에 있습니다. 캠틱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는 데는 어디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전체적인 공간은 캠틱이지만······.
○위원장 송영진
민간위탁자가······.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전체적인 공간은 캠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건 드론 기술 개발이에요, 드론 축구 개발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것은 전체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드론 축구를 개발했잖아요?
○위원장 송영진
센터 운영비를 6억 준다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센터 운영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억은 10월에 드론산업박람회 때 사용할 예정이고······.
○위원장 송영진
박람회 때 사용할 예산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지원센터 운영이라면서요.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캠틱에 지원금이 얼마냐?" 물어보았을 때도 이것 포함된 금액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다 포함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것 6억 포함된 금액이고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런데······.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다음 달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공모 절차에 들어가도 응시하는 데는 대한드론축구협회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뻔히 딱 찍어 놓고 주려고 하는 모습이 다 보여요.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 명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서 음성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대한드론축구협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특자도 특례 관련된 자료인데 드론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특례 조항에 무인 이동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만금 대상이죠? 전주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드론", "드론" 외치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인 이동체 산업에서 새만금이 지칭돼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과.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무인 이동체라 하면 UAM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장병익 위원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 무인, 드론, 무인 선박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도랑 만나셨나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도하고 작년부터 긴밀히 협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더 협력 중에 있고······.
○장병익 위원
긴밀히 협력하는데 아예 빠졌다니까요. 사업 자체를 새만금이라고 아예 찍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더 협력해서 우리 전주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이게 협력해서 나올 정도의 문서가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 내용이 끝난 건데 지금 와서 협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아마 2차로 추가 발굴할 겁니다. 그때 우리 전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거든요, 전북도에 특례 사업 집어넣으라고. 아마 녹취록에 있을 거예요. 지금 주력산업과 특례에 뭐 들어간 줄 아세요? 어떤 사업 들어갔어요, 어떤 사업?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서 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추구돼요, 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우리 주력산업과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어서······.
○장병익 위원
하나 있어요, 하나. 전북대랑 하는 것 하나 들어갔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 혁신 사업)······.
○장병익 위원
RIS 말고 탄소, 전북대병원하고 하는 것······.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혹시 메카노바이오?
○장병익 위원
예, 그것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주시 담당자분들이 그것 하나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전윤미 위원
책자 18페이지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8월까지 건물 공사를 끝내고 8월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에 모집 4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5월 중에 40개사 모집을 먼저 하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40개 업체는 여기가 첨단벤처니까 벤처 기업 그리고 들어가는 조건이 따로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저희가 지금 입주사 모집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중기부 지원 조건이 지식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능한 부분인데 지식 산업이라고 하면 창의적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 기업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해당하는데 현재 그 앞에 있는 혁신창업허브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ICT 기술 분야, 융합 분야 기업이 한 60% 정도 되고 그 외에 제조 혁신 기업들이나 드론이나 탄소 소재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창업 기반이 다져진 기업들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임과 동시에 이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지식산업센터에서 한 단계 육성 지원하려고 하는 센터인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사업자를 모집해야 돼요, 원래는요.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공고를 내서 위탁 사업자를 모집하면 좋은데 현재 첨단벤처단지 번지수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혁신창업허브하고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두 군데가 하나의 번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캠틱하고 MOU를 맺어서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2월까지는 캠틱이 운영하고 그 안에 저희가 입주사 모집 공고랑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8월에 오픈하면 12월 중 안에 새로운 위탁 사업자 공고를 하게 되는데 캠틱이 할지 어디가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공고하고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2024년 8월에 준공 및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40개사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5월 정도에 입주사를 모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우선 캠틱하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관이 하는 데 말고 민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전윤미 위원
민이 하는 데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빠져서 공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들이 다 차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민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형하고 달리 분양해서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 지식산업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만성동에요.
거기 같은 경우도 다 분양은 됐어요. 그런데 상가가 30% 내로 집적화할 수 있어서 상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입주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입주하다 보니까 임대료나······.
분양받은 사업자하고 입주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들도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100%까지 순환하면서 채워지고 또 캠틱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입주사 공고를 해 보면 거의 경쟁이 있어요. 2 대 1 이상으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을 때 입주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가 산단 조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자세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추가 산단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현재 산단 활성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6개 산단과 그다음에 진행 중인 탄소 산단 그리고 신규 산단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것을 과업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7월에 완공이긴 한데 저희가 내적으로는 신규 산단 후보지로 세 군데 정도가 선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의 막바지까지도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용역이 끝나 봐야 확실해진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특화 산단을 구성하려고 하시는지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신규 산단은 특화라기보다는 일반 산단입니다. 저희가 탄소 산단을 탄소 쪽으로 특화되어서 진행하면서 여러······.
현재 상황에서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이나 코드가 여러 가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산단은 아마도 일반 산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러한 새로운 업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보고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지금 현재 막 과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만 더 되면 착수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1쪽 추진 상황에 보면 퇴직연금 14개사에 4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퇴직연금이 어떠한 지원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위원님 잘 아시지만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기업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좀 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이 5만 원, 저희가 5만 원,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5만 원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퇴직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직연금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퇴직할 때에야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지원이지만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내일채움 사업으로 현재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일채움공제 같은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적금의 형태······.
○박혜숙 위원
그런데 퇴직연금 관련된 지원은 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올해는 현재 수요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요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박혜숙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금후 계획에는 보니까 들어 있고만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올해 수요는 없지만 그동안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년간······.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3년입니다.
○박혜숙 위원
3년 지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박혜숙 위원
추가로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지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이 세 가지를 21, 22페이지에 같이 묶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비교해 보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23년도에는 4개 분야, 금방 말씀하신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합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에 41억 9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예산상으로는 4개 분야 28개 사업에 68억 2800만 원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긴 하고 신규 사업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비즈니스 출장비라든가 통상 닥터라든가 해외 지사화 사업 이러한 수출 지원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사업이나 삼성 스마트 공장 같은 사업들이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신규로 들어가면서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노사 문화 지원 쪽으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내일채움도 8개사 13명, 퇴직연금도 14개사 47명 이렇게 인원으로 체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원을 딱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내일채움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전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이 약간 적게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이전 사업이 실링이 줄다 보니까 그 사업은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약간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MOU 체결이라고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추진 상황에 넣어놓으셨는데 더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됐고요. 아직은 해당 기관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요.
○온혜정 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액은 증액이 됐으니까 더 많은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저희하고 공유해 주실 것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
바이전주가 기업지원과 맞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업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올해 초에 신규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현판이랑 인증서랑 다 주고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이성국 위원
내역이랑 상품 신규랑 구분해서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바이전주를······.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든 생각이 저희가 바이전주 인증을 줬을 때 이것이 얼마나 혜택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일채움공제가 8개사에 13명밖에 없는데 사실은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올해 계획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회사와 규모에 대한 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체 말씀이십니까?
○전윤미 위원
예, 전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전체 가지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업별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리스트에 이 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신가요?
○전윤미 위원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인원은 몇 명이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렇게는 전체 가지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기업들이 총 몇 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잠시만요.
○전윤미 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한 500개 이렇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숫자를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리스트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경제국의 예산 편중도를 알아본 이유는 예산이 각 과마다 있는데 과장님들은 그 과에 있는 사업을 하기에만 급급하시잖아요.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서 8개사 13명은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제조업은 1879개가 있고요.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나 5인 미만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홍보한다고 하는데도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매출 대비 소상공인 업체 몇 개 그리고 중소 몇 개 이걸 파악해 놓고 내일채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과연 몇 프로 해당되는지, 적으면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자료 되시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자료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주시고요. 여기 보면 중소·벤처 기업 혁신성장펀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을 만한 중소·벤처 기업이 있나요, 아니면 받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직 받기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작년부터 펀드가 결정되어서 올해 1월 초에 처음 정기 총회를 했고요. 다음 주에 기업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기업이 선정돼서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벤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혁신 기술, 벤처 기업이라는 틀이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벤처 기업이 과연 몇 개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 기업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는 혁신성장펀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꼭 벤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제조업 위주의 기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과에서 기업들의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벤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또 그중에 중소가 있을 것이고 여성 벤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업들이 종류에 따라서 세세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고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적극 지원하고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완주 산단이나 김제 농공 단지 산단,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탄소 산단이 혹시 평당 분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제하고 완주 쪽의 평당 분양가는 제가 아직 잘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저희 탄소 산단의 분양가는 지난번까지는 162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3분기 분양을 앞두고 2분기 내에 금액이 확정될 예정인데 아마도 조금 더 오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탄소 산단 분양 예상가가 도 외는 빼고 도내에서 평균 정도 되는가요, 아니면 비싼 거예요, 아니면 낮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송영진
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신규 산단 조성에 대해 신유정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전주시 지도를 봐도 산단을 조성할 만한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게 알려지면 안 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론 전주·완주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전주의 산업 기반을 봤을 때는 산단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다른 산단에 비해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땅이 좁고 없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예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인프라 SOC, 도로라든지 IC랄지 역이랄지 주택이랄지 이런 데를 잘 구축해 줘야 한다. 땅값은 좀 비싸지만 인접하기 편하고 주거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산단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럼요.
○위원장 송영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단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시고요.
탄소 국가 산단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10% 정도입니다. 지금 한창······.
○위원장 송영진
10%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한창······.
○위원장 송영진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공정률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성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이 26년 11월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토사를 반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토사는 지금 어디에서 가져오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감나무골 쪽에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비용을 들여서 사 가지고 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5km까지는 무료고요. 5km가 넘어가면 사업비가 추가될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 송영진
5km 이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LH가 부담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LH가 하고 5km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가적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감나무골에서 나오는 걸로 다 메울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계속 추가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조촌천이나 기지제나 이런 데 준설해서 준설토로도 좀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주천 준설토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준설토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준설토를 바로는 못 하죠. 적재해 놓았다가······.
뒤에 구자춘 계장님이시죠?
(○산업단지조성팀장 구자춘 -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산업단지조성팀장 구자춘 - 예.)
굳이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서 준설토를 가져올 필요 없이 인근의 조촌천이랄지 전주천처럼 어차피 준설해야 할 것을 몇 달간 방치해 놓으면 쭉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메우라 이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준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논이잖아요.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났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거기를 콘크리트로 덮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비가 오면 그 양만큼 밑으로 흘러가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송영진
쉽게 말하면 논으로 되어 있는 산단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줄 만한 저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우수 저류 시설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것은 저 밑에잖아요, 천일제지 있는 데?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견인차 보관소 쪽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동화 배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리고 저희가 도시숲에 저류지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더 파악을 해 보세요. 물이 탄소 산단에서 만경강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 LH가 하냐, 농어촌공사가 하냐, 전주시가 하냐 서로 간에 핑퐁 치고 있다던데 그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배수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랑동에 있는 시설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침수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산단을 조성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세요.
간단합니다. 논으로 있을 때는 비가 오면 그 비가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위에 콘크리트를 깔게 되면 폭우가 내렸을 때 그대로 쓸려 가지고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예가 혁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서에서 쏟아지는 우수가 그 밑에 남정동 득룡촌을 범람해서 이번에도 주민들 대피시켰잖아요.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 가죠?
(○산업단지조성팀장 구자춘 - 예.)
그런 것 꼼꼼히 따져서,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문화에 오래 계시다 오셨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알려 드리는 거니까 그걸 꼭 챙겨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가 산단 도시숲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된 거죠?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얼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탄소 산단 도시숲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진행하고 나면 녹지정원과 측에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위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비가 한 3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총얼마 정도······.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체 276억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276억에서 그러면 240억이 시비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도 보니까 2025년에 녹지정원과에서 중앙 부처 공모한다고 되어 있길래 지금 문화재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산단하고 경계에 있는 숲이잖아요.
이것도 미리미리 예산 확보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지역 정치권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저희가 조속히 용지를 매입해야 녹지정원과가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신유정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마지막 질의는 작년도에 기업 유치 몇 건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없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송영진
방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코트라하고 쿠뮤 스튜디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잘된 것 같으니, 금방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회의가 1시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혔고 코트라에서도 여기는 본사에서 더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문화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수시로 교류해서 꼭 전주에 세계적인 스튜디오가 올 수 있도록, 실적 한 건 낼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내일채움 아닐까요?
○신유정 위원
예, 아까 내일채움공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작년에도 짚었을 거예요. 내일채움공제가 작년 대비 올해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액 시비입니다.
○신유정 위원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은 청년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비는 원래 지원되던 사람들한테만 지원하고 올해는 많이 감소된 내일채움공제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일채움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 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전주형 일자리 사업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간담회에 보고드리겠는데요. 전주형 일자리는 20년도에 전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시작으로 해서 23년도에 지역의 노·사·민·정 24개의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상생 협약을 하고 작년에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인데요. 지역의 주체들이 투자하고 고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성을 비롯한 아이버스와 KGF, 그다음에 지역의 10개 중소기업들이 24년부터 26년까지 1032억을 투자해서 243명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에는 기업 간 상생 그리고 기업과 지역 간 상생, 기업 내 노사 상생,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간접 고용은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간접 고용은 243명에······.
○장병익 위원
직접 고용이 243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직접 고용인데 1032억을 투자하고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보면 사실 582명의 정규직이 고용되는데요. 243명은 가장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고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3079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자세한 건 간담회 때 여쭤볼 건데 간접 고용의 효과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고용 유발 효과가······.
○장병익 위원
직접 고용 효과가 있고요, 간접 고용 효과가 있잖아요. 간접 고용 효과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3079명입니다.
○장병익 위원
1000?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3000······.
○장병익 위원
3000?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3079명이요.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37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전주사랑상품권이 발행돼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전주·완주 상생 그리고 사랑콜, 전주맛배달에서 사용하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 외에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전주푸드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푸드?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총 네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예.
○전윤미 위원
지금 사랑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전주사랑상품권이 좀 더 확대돼야 서민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따로 계신 게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들께서도 전주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제안 주신 QR 도입이라든지 고도화된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에 비해서 국비 예산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많이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협력해서 저희 전주형만의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 보시면 "설 명절 300억 원 확대 발행" 그리고 옆에 보면 "판매 잔여분 12월 별도 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분기, 3/4분기 이렇게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주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설날하고 추석에는 좀 더 한다거나 1년 사업 계획서를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12월 정도 되면 잔여분 추가 200······.
원래 50이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한도액을 높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12월까지 운영하다가 남는 부분을 12월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플랜을 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숙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액을 두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특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충전액을 조금 더 확대 발행하겠다는 부분을 연초에 공지해서 계획적으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48페이지 작년이랑 예산이 변함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작년에는 몇 개 동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작년에는 13개 동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올해도 예산은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마을 계획 수립 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으로 올해와 똑같고요. 실제로 13개 동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에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13개 동이 다 확대가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 선정 규모는 10개 동으로, 예년과 똑같이 했었으나 작년에 접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13개의 마을 계획 실행 동을 다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아니요, 예산은 동일한데 지원액이 최고 한도액에서 나누어서······.
1000만 원이 최고 한도액인데요, 800씩 나눠서 접수한 전체 동을 다 지원한 것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역소통협력센터 공간 관련해서요. 입주 기관이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이성국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기존에는 15개의 입주 공간이 있었고요. 올해는 8개의 입주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입주 공간으로 정리한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8개의 입주 공간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개의 입주 공간 중에 4개는 본관에 카페 하나하고 분관에 옛 성평등전주인데요. 그쪽에 입주 공간을 3개 했고 나머지 4개의 입주 공간은 현재 통합 사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는 이 부분을 공유 오피스나 아니면 워크넷 그렇게 활용을 할까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입주 기관으로 쓰지 않고 대관 쪽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일단 확정적이지는 않고 센터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유 오피스로 해서 워케이션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온혜정 위원
44페이지 상생마당 조성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 다녀오신 적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와 가지고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상반기에 벤치마킹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사 완료 시기가 작년보다 1년이나 더 뒤로 미뤄졌어요. 이유가 어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저희가 당초에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사업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효천지구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복합문화센터 등 추가로 규모를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 간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층수가 더 올라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공연장하고 전시장 해서 한 200평 정도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제가 작년에도 제안드렸던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47페이지요.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변화가 생긴 건 맞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박혜숙 위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심의 위원들을 미리 공개하지 말고 집행부가 조금 힘들더라도 전날 대량으로 전화해 가지고 그날 일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다음 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의 위원이 미리 공개되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 신청했던데······."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선정 위원이나 심의 위원들을 비공개해서 비밀 유지를 하자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미리 오픈이 된 거야.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올해는 어차피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미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관련된 대상 위원들한테 전날 전화해서 그날 시간이 맞으시면 누가 됐든지 간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심의를 하는지 모르고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활성화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비밀 보장을 지켜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음에는 꼼꼼히 살펴서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참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부분들은 좀 미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하려면 수고스럽죠, 바쁜 시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 차원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설계 착수했을 때 당시에 간담회를 두 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공사가 지금 1년 이상 지연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지상 4층에 사회적경제 기업 플랫폼 및 공공 구매 전시·판매장 조성······.
그쪽 지역에 복합 문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있어서 조성에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장·전시장 해 가지고 200평 정도면 복합문화센터라고 얘기하기에는 미약할 정도로 적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 보면 복합문화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곳에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1개 층을 올려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방안입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최대한 잘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전주푸드도 바로 옆에 있는데 빨리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돼야 연장선상에서 그나마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현재 공정률이 10%고요. 터 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탄탄히 잘 진행되면 건물 올라가는 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터 파기하는 중에 굉장히 큰 암석이 나와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완공 기간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전주하고 사회혁신전주가 전주소통협력센터로 바뀐 건데 건물이 본관, 분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건물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면서 옛 사회혁신전주 건물 명칭이 전주소통협력센터로 변경됐고요. 옛 사회혁신전주 건물은 본관으로 그리고 성평등전주는 분관으로 정리해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아니요, 건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분리되어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송영진
예전 사회혁신전주······.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가 본관이고요, 옛 성평등전주가 분관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분관으로 되어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송영진
분관이라고 꼭 그렇게 써야 하나?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분관이라고 표현은 했고요. 저희가 앞에 "옛 성평등전주"라고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성평등전주를 지켜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선미촌 그런 특정 지역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지대하게 애착을 갖고 노력하신 분들의 기억이나 보람이 헛되지 않게 간판을 달라고 했는데 잘 달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간판에 분관과 옛 성평등전주를 병기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안에 있는 성평등 아카이브 전시관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선미촌이었고 현재 문화예술촌으로 변경된 과정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 기억의 공간으로 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왜 질의하냐면 "흔적 지우기처럼 분관으로 표기하기에는 애쓰신 분들의 노고나 노력이 담겨 있는데 너무 작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본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 문화경제 분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ICT 진흥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환 경영기획단장입니다.
안소영 디지털융합사업단장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소상공인 구독 경제 사업 선정 발표 평가 관계로 서울 출장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14쪽에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관리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현재 정규직은 엔지니어가 1명 있고 계약 직원 1명이 채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계약직은 원래 1명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가요? 인원수가 변동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정규 직원 1명, 계약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이 초과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2년 경과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새로 채용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운영 인력 안정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A가 끝나면 B가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 B의 계약이 끝나면 다시 A가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안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시에서 예산이 1년에 1억 2000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게 한 2년 정도 해서 숙련이 되면 그분들을 놓치기가 정말 아깝거든요. 아까운데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요.
대체로 보면 그 직원이 전주 내 영화 관련 제작 기업, 콘텐츠 만드는 기업, 음향 관련 기업 쪽으로 가기도 하고 전주영화제에 요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업을 놓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한계 요인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또 고용하게 되었을 때 비교해 보자면 신규로 온 분보다 기존에 경험을 해 봤던 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쪽에서 일을 하던 분인데 다른 데에 나가 있다가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것에 대한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인력 안정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랑 같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의회 기간이 끝나고 한번 얘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정규직 직원의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논의하는 자리는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현원이 30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원래 예산이 102억이고요. 운영비는 25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102억?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 송영진
혹시 국가 공모 사업 관련돼서 작년도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작년에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사업······.
○위원장 송영진
몇 건에 얼마 정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구독 경제화 사업이 1건에 4억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상용화 각 1건씩 2건 했고요. 그 외에 규모가 큰 사업들은 저희가 응모했습니다마는 불행히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응모에 선정된 사업이 한 두세 건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두세 건의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지금 통계를 파악 못 했는데 국비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10억?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 송영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과 같은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장 송영진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저조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과장님,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방식이······.
○위원장 송영진
도로 바뀌었죠? 주관이 광역으로 바뀐 줄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는 시도 자유롭게 했는데 공모 주체가 광역으로 바뀐 뒤로 더 축소가 됐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10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어찌 됐든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욱 노력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더 응모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10억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저희한테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 예산이 줄다 보니까 기존 사업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중심으로 가고 대형 국책 사업 발굴을 위한 팀과 그다음에 그걸 위한 준비 작업을 작년 연말부터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신청의 주체가 광역으로 바뀐 지 한 1년 넘었죠?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광역에서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
1년이 아니라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도의 정책관이 그랬으니까. 한 2년 된 것 같네요. 그분이 국장 하다 지금 다른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갔으니 한 2년 됐는데 그랬을 때부터 준비해서 대응해야지 연말에 꾸려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전주시 구조 진단하잖아요? 이런 실적 앞에서는 어떻게 뭘 내놓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구성원들과 원장님이 한 몸이 돼서 노력하지 않으면 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해당 주무 부서도 더 관심 가져야 하고 원장님 이하 진흥원 구성원들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외부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질타가 아니라 제언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위원장님, 제가 아직 보고드릴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 저희가 광역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하고도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도 저희 전주시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혁신 거점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주하고 익산하고 경합을 해 가지고 이번 주에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전주로 일단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하고 협업해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TP하고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과 같이 사업을 만들고 있고 메타버스허브센터라는 공모 과제도 호남권, 초광역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챙겨 가지고 진흥원도 참여하고 TP도 참여시켜 주고 하면서 광역하고 협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펀잇이라는 회사에서······.
○위원장 송영진
어디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펀잇······.
○위원장 송영진
한화로 환산하면 1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본계약이 체결됐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수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송영진
아니, 정확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실제 납품 여부까지는 팔로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오전에도 CES에서 의향서 체결했는데 계약서 체결했다고 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요건 저희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송영진
5개사가 간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가서 진짜 사업으로 이어지고 수출로 이어지면 좋은데 요즘 SNS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간혹가다 보면 여행 가는 사람처럼 본인들 SNS에 올려요.
이게 진짜 실적을 내기 위한 개척단인지, 실제로 가서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그 지역에 론칭해서 뭔가 성과가 난 건지······.
체결이 안 돼도 좋습니다, 왜 안 했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2건이 됐다고 하니까 MOU를 체결하고 온 이후에 계약으로 체결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확인해서 한번 줘 보세요. 전주시에서 해외 참관이나 연수 가면 그놈의 MOU 계약서는 한 트럭 됩니다. 계약된 건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가서 어떻게든 MOU 한 장 체결해 오면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인식이 조직 사회에 팽배합니다, 진흥원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서 진짜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고 성과가 있나를 보기 위해서, 더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거니까 꼭······.
금방 확인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MOU 단계까지는 했는데 계약은 아직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갔긴 갔으니까 뭔가 모양새는 갖춰야겠고 "MOU라도 씁시다.", "어디 한인 단체라도 방문합시다.", "한인 기관이라도 갑시다······."
우리 의회에서 갈 때도 가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숙지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고 토론하고 갔다 와서도 대시민 보고회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선심성이야, "바람 한번 쐬러 갑시다." 진흥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연수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사들이 베트남을 가든 뉴욕을 가든 가기 전에 목적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고 갔다 오면······.
보고회 같은 것 혹시 한 적 있어요, 성과 보고회? 없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아까 보니까 민생경제과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민생경제과 사업인데 운영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둘 중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협약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송영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예산을 민생경제과에서 줬으면 진흥원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민생경제과에서 저기에 위탁을 줬다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이 말해 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하여튼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작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별것 아닌데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인가 다른 사업인가 혼동될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위탁이면 위탁, 지정 위탁이면 지정 위탁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양쪽 기관이 다르고 또 주무 부서도 다른데 같은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훈석
○출석공무원(7인)
- 경제산업국장한병삼
- 주력산업과장이기섭
- 신성장산업과장김수미
- 기업지원과장홍소지
- 일자리정책과장전아미
- 민생경제과장이영숙
- 사회적경제과장김혜숙
○기타참석자(2인)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영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기획단장한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