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3.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남관우·최주만·이보순·신유정·송영진·김동헌·장병익·김원주·최용철·이성국 의원 발의)
2.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최주만·김윤철·한승우·김학송·최명철·이남숙·김세혁·김동헌·장병익·이국·채영병·온혜정·김현덕·이성국·박선전·최서연·박혜숙·송영진·김원주·이병하·이보순·장재희·최명권·최지은·전윤미·이기동·정섬길·김성규·김정명·박형배·최용철 의원 발의)
3.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4.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남관우·최주만·이보순·신유정·송영진·김동헌·장병익·김원주·최용철·이성국 의원 발의)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판로 위축으로 많은 지역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 부문의 구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주시의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업체 정보 제공, 구매 촉진 계획 수립, 실무 협의회 운영 등 실제 행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력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제명에 "우선 구매"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이라는 단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 기준에 맞추어 공정성을 지키면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제명을 구매촉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업체의 판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 재정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며 긍정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이 바로 공공 구매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주시의 상생 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2항 상정을 하기 전에 우선 행감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생각이 안 난다······.
(웃음)
송영진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네 분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큰 성과를 엮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상도 높이고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전주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과 새로운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2.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최주만·김윤철·한승우·김학송·최명철·이남숙·김세혁·김동헌·장병익·이국·채영병·온혜정·김현덕·이성국·박선전·최서연·박혜숙·송영진·김원주·이병하·이보순·장재희·최명권·최지은·전윤미·이기동·정섬길·김성규·김정명·박형배·최용철 의원 발의)
○신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특수 형태 고용·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의 약 44%가 비정규직이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 환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년여 동안 노동자,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듭하며 전주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그 결실이 바로 오늘 제안드리는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노무 제공자, 필수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 대상으로 정의하고 시장의 노동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의무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정책협의회 설치를 통해 행정 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자 법률 상담·교육·권리 구제 등 권익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전주시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 복지 정책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노동 존중을 전주시 행정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3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이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전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3.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월에 제정된 도시 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앞서 424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청취하였으며 이번 안건 심사를 통해서 공업 지역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지역 내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반 시설 정비 방향, 지역별 산업 육성 방안, 건축물 용도 및 권장 업종 설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낙후된 공업 지역을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인근 산업 단지와 연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전주시는 공업 지역의 쇠퇴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개개인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현재 31억 9509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6억 7558만 4000원, 지출은 5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7068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51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22억 9509만 7000원보다 1억 7558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7068만 1000원입니다.
152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4000, 그 외 수입은 1억, 예치금 회수 7억 9509만 7000원, 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른 이자 3558만 4000원을 더해 총수입액 24억 7068만 1000원입니다.
154쪽 지출 계획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19억 7068만 1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24억 7068만 1000원입니다.
1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현재 46억 7678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3억 4575만 원, 지출은 23억 67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5553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61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5억 7778만 3000원보다 5억 5525만 원이 감소한 50억 2253만 3000원입니다.
162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4575만 원과 예치금 회수 26억 7068만 3000원, 전입금 12억 원과 예탁금 회수 10억 원을 더해 50억 2253만 3000원입니다.
164쪽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15억 원과 혁신 성장 펀드 출자금 8억 6600만 원, 예치금 26억 5553만 3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50억 2253만 3000원입니다.
16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현재 4억 4106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2억 6866만 6000원, 지출은 1억 8273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700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73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6억 4269만 2000원보다 6704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973만 4000원입니다.
174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00만 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6666만 6000원, 예치금 회수 4억 4106만 8000원을 더해 7억 973만 4000원입니다.
175쪽 지출 계획은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육성 지원금 26년도분 4273만 3000원과 라이콘펀드 출자금 1억 4000만 원, 예치금 5억 2700만 1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7억 9073만 4000원입니다.
17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병익 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전입금이 계로 따지면 544억이네요.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페이지······.
○장병익 위원
155페이지.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전입금이요?
○장병익 위원
예, 전입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514억 전체의 계를······.
○장병익 위원
그거는 20년도까지고 26년도까지 하면 544억······.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기타 수입은 보조금 환수금이거든요.
○장병익 위원
보조금 환수금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휴비스 그 부분이 저희가 요건에 조금 미비한, 상시 고용 인력 그 부분이 조금 미달이 돼서 저희가 환수한 금액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이 이자 수익은 다 어디로 쓰여지나요? 기금에 다시 넣나요, 아니면 어떻게 쓰여지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기금에 수입금으로 잡힙니다.
○장병익 위원
전체 다 기금 수입금으로 잡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입이나 지출 보면 의회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수입에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장병익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수입에는 거기에 안 잡히고 25년도 말 조성액 있죠? 그 속에 우리가 28년도 예측한 잔액하고 예탁금으로 들어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기에 미리 잡아 놓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 보면 수입을 예치금 회수나 예탁금 원금 회수는 제외한다고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 놔서 그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거든요.
○장병익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입금이 514억, 20년도까지······.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세웠던 것을 전출로 시키거든요, 기금으로. 그거 누적된 금액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21년도부터 쭉 5억 정도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으로 전입을 시킨 겁니다.
○장병익 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전입시켰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전에도 한 이 정도······.
○장병익 위원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지신 거죠, 기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2000년 9월······.
○장병익 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5억 정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투자기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탄소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100억 이상, 저희가 27년 말에 탄소산단 최종 공사 준공이 완공되고 28년도에는 사업 완공이 되는데 사실은 28년도까지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적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500억 정도 적립시키려면 5억으로 하면 20년에 100억이잖아요, 5억씩 따졌을 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21년도까지니까 500억 이상이면 그동안 전입금 했던 금액들을 1년 단위로 치면 쪼그라들어서, 5억이면······.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적긴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쓸 일이 없어서 사실은 이 정도 했다가 상황에 맞춰서, 기금이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방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2차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1차에 70% 주고 나중에 30% 주는데 거기에 국비가 많다 보니까 지방비가 들어갈 일이 조금 적고 또 저희 시에서 투자진흥기금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율해 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적정하게 기금을 전입금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 투자진흥기금 통해서 나간 사업 목이 몇 개나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투자 지원금으로만 나갑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했던 내역 몇 건 정도 되시는지, 투자진흥기금에 사용했던 내역······.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14년도부터 자료를 했는데요. 20개사 정도에다가 지원을 했고 보조금은 한 202억 정도 나갔습니다.
○장병익 위원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탄소산단 때문에라도 내년에는 저희 시 재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만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100억 이상 그렇게 투입······.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게 26년이잖아요. 그런데 사용 내역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도 되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사용했던 기금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사용 내역이, 예, 그렇죠. 그렇게······.
○장병익 위원
그거를 원인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좋은 기업을 대규모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산단 그런 부분이 대규모 산단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대규모 산단이 없다기보다 26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상당히 긴 시간이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26년 동안······.
예, 20년도부터 해서요.
○장병익 위원
상당히 긴 시간이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자진흥기금은 만들었지만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일자리,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일자리 관련돼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굉장히 미미했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이걸로 봤을 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여건이 조성이 됐으니까 저희도 경제국 목표를 사실은 탄소산단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 2028년까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발로 좀 뛰어 주시고 투자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발굴하는 데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6년. 그러니까 그런 거에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정 현황을 보면 여성 기업하고 소상공인 기업이 여성 기업이 11개, 소상공인 기업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벤처는 24개, 일반 기업 32개 상대적으로 여성 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좀 적은데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거의 선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희망더드림 이차 보전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실상 10개 업체 25년에도 했는데 1억 9000이에요. 그러면 1개 업체당 19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금을?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혹시 몇 페이지······.
○전윤미 위원
아니, 검토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검토 자료에요?
○전윤미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원래 소상공인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2000만 원 한도가······.
○전윤미 위원
2000만 원?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여성 기업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나머지 기업은 다 3억입니다.
○전윤미 위원
3억?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만 한도가 2000이고 나머지는 3억 내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고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 숫자가 최대 10개 업소밖에 안 된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전윤미 위원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원래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개정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실은 그전에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거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이차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윤미 위원
어쨌든 2차 지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성 기업하고 소상공인은 폭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색 채우기밖에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박혜숙
전윤미 위원님, 지금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 더 하셔요.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더 이어서 질의하셔요.
○위원장 박혜숙
하셨어요, 다?
○전윤미 위원
예.
○신유정 위원
투자진흥기금이랑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에서는 24억 정도 25년도 말에 조성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2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보면 2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정도 감이 될 예정인 건데 그러면 26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억이 사용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상, 사실은 통합안정기금으로 예탁을 했었어도 이 기금에 숫자는 잡힙니다, 운용 계획상으로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금을 넣은 건데 그게 26년도 말에는 10억이 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것은 저희가 전체 자금으로 봐 주시면 되거든요. 전입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 자금 속에 들어 있다고, 물론 내부적으로 표기는 그렇게 할망정 그렇게 잡혀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몇몇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렇게 활용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교적 허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몇 년도까지 기금을 얼마큼 적립을 해야 되고 사용하는 게 기금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긴 금액을 몇 년도까지 다시 저희 기금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경제국장님이 챙겨 주셔서 저희 기금 목적이랑 연도의 계획이 바뀌는 일이 없게 미리 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거기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체 세입으로 생각해 달라는 소리가 저희가 중소기업기금 융자 지원금 규모를 정할 때 25년도 잔액을 예측하고 거기에 예탁금이 비록 저쪽으로 넘어갔어도 그 속에다가 포함을 시키거든요, 20억을.
그러니까 그 규모에다가 저희가 3배까지 융자 자금을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이랄까 그런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유정 위원
그래도 이 기금에 넣는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렇죠.
○신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획을 잘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63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경순 기업지원과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70억 661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 566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875억 682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6억 32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2쪽 세입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87억 55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4억 429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22억 36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에서 104억 839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321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4억 160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877만 원 감액되었고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에서 1842억 570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39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87억 982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9억 8635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97억 611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37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317억 605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784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47억 919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945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2224억 562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947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 72억 434만 8000원으로 주력산업과는 수소 고상 버스 도입 보존 1건, 31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신성장산업과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건, 9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2건, 9억 4550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1건, 5236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전주시 사회연대상생마당 조성, 생활문화센터 등 총 5건, 21억 424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감액 3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총 13건으로 주력산업과는 4건, 16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는 1건, 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건, 1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자리정책과는 1건, 9357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생사회적경제과는 3건, 22억 4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5억 578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289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734억 152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4억 391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2쪽 세입 내역은 주력산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77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2억 9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에서 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58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6억 15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에서 10억 316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3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65억 942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398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34억 359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7억 3878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89억 821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210억 970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억 1277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40억 176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18만 5000원 증액되었고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258억 825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7197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 제1산단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 등 총 7건으로 총사업비는 142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총 50건, 651억 9285만 4000원으로 주력산업과는 총 9건, 119억 8289만 3000원이며 신성장산업과는 총 8건, 73억 9300만 원이고 기업지원과는 총 11건, 192억 92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5건, 25억 5969만 2000원이고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총 17건, 239억 6526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한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수소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공공에서도 올해 보니까 2대를 매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감액을 해서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가 도 수소차 보급 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변경에 따른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국비를 감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국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비가 없어서 그러면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왜 산출 근거가 도 수소차 보급 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변경······.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국가에서 수요 조사 파악한 결과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 했다고 했더니 국비도 그러면 감하겠다는 내시서를 도에다 보내온 케이스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산출 근거에다가 시비를 매칭 못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내시서를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대우를 넣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비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시비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두 번째 큰 문제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과다 목표를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 자체에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 부분이 조금 감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좀 있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좀 더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자체에서 수요 조사가 잘못되어 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기초에서 수요 조사 한 것보다 환경부에서 좀 더 과다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있고 더불어서 일부 시비 매칭 못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스마트 의료 제조 공장 클러스터 구축 사업 이거는 뭔가요?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걸 왜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의료 제조 그쪽의 공장들이, 섬유 업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도화랄지 그거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연계해서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제품 생산을 한다든지 시제품 생산을 넘어서 나중에는 대량 생산으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도에서 신청했어요, 시에서 신청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이것은 원래 국비 지원······.
○장병익 위원
도에서 얘기한 거예요, 시에서 얘기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도비하고 시비 같이······.
○장병익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도에서 요청해서 하신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처음 시작은 국비가 있다 보니까······.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 시에서도 섬유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병익 위원
시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시에서 도에다 올려 가지고 국비 신청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도랑 같이한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칭해서 해야 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성과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생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블랙야크 같은 대기업에서 하청같이 주는 것을 통해서 제품도 많이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클러스터는 데이터 구축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데이터도 구축하고······.
○장병익 위원
그런데 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서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셔요.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는 협회에서 사업을 신청했는지 협회가 도를 통해서 했는지 협회가 시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웬만하면 반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26년도도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26년도에는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26년도에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여기는 26년 이후에도 쓰여 있는데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내시가 있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세워진······.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이게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서 국가에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직접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도하고 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을 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 제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박혜숙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지출을 하게 하려면 정말 어려운 섬유 공장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구축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를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233쪽에 남부시장 공동 판매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여는 날 행사 1식인데 이거는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233쪽······.
○신유정 위원
설명서 43쪽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는 날 행사 1식의 사업량 설명이 잘 안된 것 같고요.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세우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대나 이런 것들을 빌트인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로 가능하다 해서 시설비 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여는 날 행사가 아니라 시설을 구매하는 시설취득비였다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잘못 적혀 있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죄송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그 구매를 하고 남은 돈인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비 사업을 하면 잔액이 발생을 했고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매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공동센터입니다. 공동농수산센터인데 거기에 시설비 잔액이 발생해서 굳이 자산취득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구입은 완료했고 이 예산이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구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저희가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12월 중에 정식 개관이라고 하면 저희 개관 행사도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25년도에 잡혀 있던 예산 내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시설 부대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계획은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별도로 저희가 여는 날 행사가 잡히게 되면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골목상권 드림축제 올해 예산이 1억 1500이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 부분은 저희가 24년도에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진행할 때 저희 상권 회장님이 상인회분들로부터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인 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할인 보전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올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할인 보전에 대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증빙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4개 상권에서 드림축제를 했었는데 요청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 내지는 항목을 넣어서 지금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일단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적극 반영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증빙이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 추후에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자영업자든 골목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산은 편성 목적에 따라서 써야 돼서, 그리고······.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드림축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없었던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드론 축구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시가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론축구협회가 오히려 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줘도 되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지난해 대한드론축구협회는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추징금도 저희가 환수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자 사무처장도 해임됐고 현재 조직이 새롭게 구성된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골프 접대, 성 접대 수사 중인 그런 협회에다가 또 이거를 맡겨야 되냐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협회에 수사 중인 분은 이미 해임된 사람이고 그리고 회장도 새롭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총사업비의 대부분 1억 6000인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 7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현재 하는 일이 상설경기장에서 클래스20 경기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송영진 위원
아니, 됐고요. 2억 46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000이고 공공운영비가 5600이고 사업비는 3000이에요. 이 예산의 구조만 보더라도 거의 인건비 주려고 유지하는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6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만기 되면 이렇게 독점, 협회가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이······.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경제 정책 수립 이게 450이 맞죠, 450만 원? 경제 정책 수립 317페이지.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장병익 위원
450 금액이 맞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에 신성장종합용역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년마다.
그런데 경제 산업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5년 동안 유지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정책 수립 예산은 사실은 경제 정책 관련이나 전문가 포럼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적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장병익 위원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병익 위원
어쨌든 전주시의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 경제 쪽에서 정책 수립하는, 아마 토론회도 많이 가셔야 되고 외부 활동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포럼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450밖에 없어 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산 더 확보가 안 되겠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
전북국방벤처센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전북국방벤처센터 예산이 오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여기 구조는 특이하게 국가 방위사업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을 보고 국비 매칭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국가에서도 글로벌 4대 강국 목표로 방산을 현재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북국방벤처센터에 있는 협약 기업이 80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50개 기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 정도에 80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 지원이나 자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방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시하고 도하고 예산을 서로 2억 5000, 2억 5000 세우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에 맞게 역으로 5억을 세운 케이스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쪽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냥 덩달아서 올리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 시도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산의 기본이 탄소라는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이제는 방산에 뛰어들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이 뜨게 되면 저희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방산 기업들하고 협력 체계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와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는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2024년에는 3억 5000, 작년에는 5억 2000, 내년에는 10억 그렇게 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구조인데 충분히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가 현장 상황 파악해서 계획을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가 없었고요. 2025년도부터 지방비 매칭에 의한 국비가 잡혀진 케이스입니다.
○한승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벤처촉진지구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
다른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시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지원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왜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벤처협회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기업 지원 역할과 교육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전주시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예산보다도 사실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신규 벤처 유치 성과는 있어요? 거의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그 부분은······.
○송영진 위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고 기술 사업화, 투자 인력 실적도 거의 없고 간판만 협의회고 실적은 빈약하고 세금은 투입되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운영 주체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업 육성하는 협의회잖아요.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기업에 전문가가 없어요. 거의 관변 단체 되어버렸죠, 관변 단체. 시장님의 측근이나 본부장으로 앉히고 구설에 오르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도하고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키우는 조직이 아니라 행사만 하는 조직이에요, 여기는. 그냥 도비 왔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기업 지원 활동을 저희도 같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송영진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아요. 벤처기업을 유치했던 성과가 나든지 아니면 기술 사업화를 해서 투자와 연계한 실적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거의 7억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다른 유사한 협회하고 보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즉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 이 사람들 먹고사는 전체 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런데 성과도 없어. 맨 구설에나 오르고 사고나 치고······.
계속 지원해야 돼요? 저는 의문이 좀 갑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우리 관내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송영진 위원
벤처 기업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적도 없고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창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 다수가 전주에 있잖아요. 굳이 이 협의회에다가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2개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6페이지 첨단 바이오 R&D 지원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첨단 바이오 R&D 지원 사업입니다. 전주 외에도 도하고 전주, 익산, 정읍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R&D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첨단 바이오 R&D 지원 분야가 있고 융합 바이오 지원 분야 그다음에 글로벌 지원 분야도 있어서 매년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 페이지 48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저희 신성장산업과에 올해 7월 조직 개편으로 AI산업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정보화정책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이 신성장산업과로 오면서 업무가 같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데이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전산개발비 측면이 있습니다. 최소 관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뭘 구축하시나요? 통합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게 시각화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시각화한다는 내용 자체가 무슨 이유인지······.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익 위원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한 용어여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데이터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저희가 수요 과제를 전 부서에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 기관에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맡겨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저희가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에다가 맡겨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은 드는데 이 용어 정리가 되게 생소하고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죄송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46페이지 첨단 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질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 경위를 보면 R&D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을 24년도 2월에 맺었고 그런데 아래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24년도에 시비가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25년도 3억, 26년도 본예산 3억인데 제가 협약 금액을 세워야 되는 금액을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 저희가 총 세워야 되는 협약 금액의 10% 정도밖에 그동안 못 세운 것 같거든요. 맞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 12월이면 지금 세우는 26년도 본예산이 마지막 예산일 텐데 지금 본예산 말고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사실 올해도 추경에는 노력을 했었으나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익산하고 정읍에 비해서 예산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협약대로는, 도하고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같이하는 건데요. 협약대로는 도하고 익산, 정읍도 절반 수준으로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거에는 더 미치지는 못하는데요.
○신유정 위원
아래 기타 익산, 정읍 시비만 봐도 저희가 너무 낮은 금액을 매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하고 있는 익산시, 정읍시는 어느 정도 제가 24년부터 실편성액을 보니까 24년도에는 50%를 세웠다가 25년도에는 조금 더 올리고 26년도에는 전체 협약 금액을 다 세웠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예정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울 예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어쨌든 첨단 바이오 관련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전주가 거의 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편성액이 적으니까 기업 수가 많지만 그만큼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24년, 25년 보면 전주시는 24년도에 원래 저희 현황을 보면 기업 수가 21개였다가 25년도에는 36개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익산, 정읍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요.
신청률도 높은데 선정률은 저희가 꽤 낮아요, 저희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26년도 최종 본예산에는 좀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당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부득이 반영이 많이 못 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라도, 1개 기업이라도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려면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시비를 투여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나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신유정 위원님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 협약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해서 써주죠, 국비 따려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같이 상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단서 조항을 꼭 다시던가요? 아니면······.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약간 추상적인 단서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고 있는데 과가 신성장산업과잖아요. 뭘 하고 있어요?
다 계속사업이고 주력산업과, 전주시가 주력으로 뭘 하는지 신성장산업과는 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지 AI 한다고 하니까 AI 270만 원만 넣어 놓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사실 제가 여기 발령 받고 왔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질의의 내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직원들과 국장님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예산안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 과가 지금 내년 신규 국가 예산 사업으로 4개 정도 사업을 진흥원과 함께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AI 산업 분야로 해서 준비하는 것 있고 가상 융합 분야도 있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국립전주과학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분야 쪽에도,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분야 쪽에도 저희가 AI 쪽하고 연결하는 국가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다 보니 기존 사업 위주로 좀 더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이대로만 간다면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학관 얘기하셨는데 건물 올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봐 주시고 예산안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내년 1년도 공모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축조심사 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최근 3년간 신규 벤처 유치 기업 수, 투자 연계 실적, 연 매출 증가 기업 수, 예산 대비 객관적 성과 지표 그다음에 임원 중에 창업이나 투자 경험자 비율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님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신유정 위원
설명서 78쪽 중소기업 도소매 운동 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2개사 내외에게 홈페이지 구축,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겠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든지 자세하게 어떤 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사업비가 적어 보여서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일단은 동영상 홈페이지 관련을 1개사당 500만 원 정도, 기간으로 해서······.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둘 중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신유정 위원
너무 일괄적으로 추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도 저희가 요즘에는 플랫폼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비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게 있는데 동영상도 사실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영상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기획해서 몇 분의 분량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달라지는데 5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단가를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AI 기반이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 홈페이지가 더, 챗GPT 활용할 때 자료를 긁어올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자체를 만듦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판로 개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정 위원
500만 원으로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유정 위원
수요 조사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그리고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이 정도에서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신유정 위원
민간 보조 형태로 해서 이 협회에서 아마 기업 선정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정말 신규 기업이랄지 아니면 판로 개척이 조금 더 시급한 기업이랄지 이런 걸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서 61페이지인데요. 열 군데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혹시 대상 기업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최종 10개소 확정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한승우 위원
청년 친화 리뉴얼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5년도에 산단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후 공장 청년 리뉴얼 사업하고 그 앞쪽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패키지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어쨌든 노후된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만족도나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후 공장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특별히 청년 친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결합된 건가요? 그냥 공장 개선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산자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산단 환경이 좋아야만이 청년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밍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승우 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전북국방벤처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관련해서 장애숙 과장님, 내년도 10억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성국 위원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노후 공장······.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청년 친화요?
○이성국 위원
예, 청년들이 낡은 공장에 취직하기 싫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그거 여쭤볼게요. 이거 시비 매칭이 아직 안 됐는데 차수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가 26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한 27년도에 매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인데 내년에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 안 됐는데 국도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
설명서 58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5번 집행 현황 보면 지금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면 26년으로 이월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업 선정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산단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이제서야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부서 수요 조사를 거쳐서 또 산단공 부서하고 저희가 최종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 산출 근거를 보면 상품 기반 조성은 6개사 지원, 마케팅은 5개사 지원인데 저희가 원래 바이전주 지정되어 있는 기업은 더 많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46개소.
○신유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년 동안 받지 않은 기업이랄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평가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매해 평가를 해서 기준표에 따라서 우수한 기업들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복기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때는 왜 반영 안 됐고 지금 또 올라왔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세탁소를 물리적 공간을 두고 팔복동 1·2산단 일대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세탁소를 민간위탁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이었을 텐데요.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작업복세탁소를 보조 사업자를 두고 일반 세탁소를 선정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탁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물리적 공간이 마련이 되는 대로 다시 도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비 미매칭이면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도비는 감액 처리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작업복 세탁 지원 사업을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완주군이 24년도부터 작업복세탁소를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이 완주군에서 일반 세탁소를 두고 주 1회 수거 배달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산단 노동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해 보고 다음에 물리적 공간 두고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까지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보조 사업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시범적으로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초석일 수도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완주군 것 자료 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좀 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남부시장이 양성화가 가능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남부시장 양성화 부분은 사실 몇 년 전에도 추진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합법화에 대한 쟁점과 그리고 다른 과제를 남겼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지금 남부시장의 현황 조사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와 건축물과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현황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에 담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설명서 13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시장 3개소의 대표 축제 개최 운영 지원하겠다는 거였는데 시장별로 어떤 축제를 어떻게 지원하는 걸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 추경 때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먼저 3개소가 지정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위주로 봤을 때 남부시장을 제외하고 신중앙, 모래내, 서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관형시장과 같이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모래내 같은 경우는 가맥축제가 있었습니다. 신중앙 같은 경우는 막걸리축제가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왔던 사업인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 시장을 선정한 것도 도에서 선정했었던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보면 남부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은 세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공공 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25년도 예산도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26년도에는 더 삭감이 됐어요. 산출 근거를 보면 맛배달 시스템 운영 대행 용역 및 기능 개선 개발비인데 저희가 앱 개발비 관련해서 25년, 26년에 분할 납부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26년도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당초 예산은 4억, 먼저 올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이었는데요. 그중에 1억이 말씀하신 앱 개발비였고 2억이 운영 대행 용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1억이 판촉 쿠폰비와 그리고 진흥원의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 대행 용역 2억 그리고 쿠폰비와 인건비가 포함돼서 1억 1600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 근거 아래를 보면 여기에서 운영된 용역에 들어간 게 2억 정도 되고 그 위에서 쿠폰비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중에서 쿠폰비가 약 6000이었습니다. 내년에는 8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유정 위원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조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진흥원와 많이 협업을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년도 대비 지금 50%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맹점 수나 이런 부분도 40%까지 올라와 있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쿠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액은 조금 줄이더라도 빈도수를 늘린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중복 할인도 가능하게 했고 다른 페이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쿠폰비가 6000 정도였는데 26년에는 8000 정도로 진흥원이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사를 보시면 쿠팡이츠가 사실은 배달의 민족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1230만 명이거든요. 전주시도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대기업 2개사가 더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쿠폰 등이랑 이런 게 더 활성화가 안 되면 저는 이후 투입하는 예산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년도 중요했지만 26년도에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 할인 방법이라든지 다른 연계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에서 홍보 운영비랑 쿠폰비를 25년도랑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 설명서 127쪽 전주창작가요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요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의에 통과해서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가 시비가 2500이고요.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골목경제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해 설립은 됐지만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구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본부 안에는 해심이라는 예술단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술단은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 왔고요.
이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의 골목 경제 활성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연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사업 위치가 현재 전주시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협의회와 이 본부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사례 하나만 해 주시죠. 지역명 등 특징을 주제로 한, 어느 지명이나 어느 인물······.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직 특정되지는 않은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렇습니다. 사업 명칭 또한 현실에 맞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창작가요제라고 하면 노래를 일종의 공모에 의해서 경연 대회를 한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마 추진은 본부에서 할 예정이고요. 본부에서 아마 창작 가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심의를 한 거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부담을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부담 1000만 원은 심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언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골목상권 관련돼서 질의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470만 원 더 줄었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한승우 위원
올해 예산 1억 500만 원보다 더 줄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가 몇 개가 지정이 됐죠? 아니, 올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38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골목 상점가도 많이 늘었고 이런 상황에서 골목상권 드림축제 예산을 오히려 더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가 제가 봐서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주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은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적게 편성을 한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산 편성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요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덜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아까 얘기했던 창작가요제와 관련이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거는 지방보조금 심의라서 한도액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페이지 125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저희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중소유통센터가 있고 그리고 전주시는 나들가게조합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게 되겠습니다.
골목슈퍼를 주로 공급해 주는 곳이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합과 같이해서 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저희 소매인들이 이 공간에 와서 물건을 사시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개인 사업체 수는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폐업률과 공실률은 13%에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슈퍼, 그러니까 동네 상권에서 주로 공급하던 부분이 종합 소매업들이십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종합 소매업이 처음에 2017년에 3200개에서 23년도에 2300개로 많이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도소매를 하시던 분이 동네 상권에서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슈퍼에서 아무래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을 많이 찾게 됐고 경제가 어렵지만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역성장을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 골목 상권을 위해서 그리고 저렴하고 질 좋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27년도 사업 마무리하신다는데 반영이 3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현재 진행 상황은 도 건립위원회 승인과 그리고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토지 매입을 하고 실제 착공은 27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한 2.3배 정도 판단을 해서 32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와 토지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은 토지 계약비나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데 약간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저도 소매업자들 폐업률 확인해 봤더니 2년, 3년 사이에 한 40%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합산으로는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국가 직접 사업인데요.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국도시비가 5 대 1 대 4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137쪽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국도시비가 26년도에 시비 예산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직 시비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위원님, 산출 근거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보순 위원
예,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6년도에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부시장에 백년시장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공모가 확정이 되면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국도비만 넣어 놓고 시비는 추후에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백년시장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주 남부시장 일대에 현황 조사를 통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26년 본예산에 잡혀 있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래내시장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하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을 내년에 계속 연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156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모 선정을 통해서 공동체 16개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년도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16개의 마을공동체를 그대로 줄 계획인지 듣고 싶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총 공동체 사업으로 46개를 했고 그중에 마을공동체 18개 사업이 지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정산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또한 16개 사업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정산을 보고 받아보면 알겠지만 25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마을공동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박혜숙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신유정 위원
124쪽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유통 생태계 구축 사업은 산자부 9월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는 올해 먼저 세우고 시비는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상품 개발도 포함이 되는 건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PB 상품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에 유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은 아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1개에 5000만 원 정도 공동 상품 개발하겠다는 건데 지금 조사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대략 어떤 상품을 개발할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알기로는 해당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몇 개 상품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거를 유통에 내놓을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상품 개발은 어떤 게 있는지 판로 플랫폼 구축이랑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사업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34페이지 전통시장 청년 창업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서부시장 청년 창업 공간이 몇 개나 점포가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서부시장은 저희가 일이 층 해서 17개 공간이 있는데 현재 지금 5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현재 5개가 비어 있다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5개만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청년몰이 저희 전주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년시장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에는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중장년 40%를 규제를 풀어서 유입을 노렸으나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년국과 함께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시화가 되면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현재 5곳이 남아 있는 곳은 상점이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누룽지 판매소가 하나 있고요. 요식업 한 세 군데 그리고 2층에는 도서를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니, 지금 빈 점포 공공요금 수수료 납부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번창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17개 점포에서 현재 5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5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까요?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어야 온기도 있고 사람도 다닐 텐데 그 상황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진성
○출석공무원(5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주력산업과장장애숙
- 신성장산업과장오철원
- 일자리정책과장김혜숙
-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박혜숙
- 부위원장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