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선전
그럼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대중교통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개요설명은 대중교통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이강준 대중교통본부장의 부재로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0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2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415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2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으며 버스정책과는 196억 2700만 원으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44억 61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49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는 539억 2000만 원으로 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777억 2600만 원으로 7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97억 2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안전과는 151억 92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김현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를 했고 그래서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유인물로 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김현덕 위원님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설명서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최명철 위원
좋습니다. 모처럼 발언 기회를 주고 싶어서······.
○위원장 박선전
아니, 우리 이영섭 과장님 그동안 연습 많이 해 오셨는데 기회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어저께 10번이나 읽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아쉽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로 낭독해 주시죠. 직제순으로 해서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준비도 많이 했는데 김현덕 위원이 잘라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개설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이게 구간이 종합경기장에서 평화동 어디까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꽃밭정이네거리까지······.
○최명철 위원
꽃밭정이까지······. 이게 연장 11km?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준공 예정은 사실 언제쯤 잡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세입예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그다음 연도 6월이 상례인데 저희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절삭포장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만 하면 그다음은 유예로 안 되고 내년 한 9월이나 10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제 바뀌어서 녹지정원과인가 거기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것이 먼저 하고 나면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쪽 부서하고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자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이 갑자기 이름이······. 가구거리 거기 좀 넘었는데 저희들도 절삭포장을 야간에 해 가지고 시민 피해 없이 잘 협조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액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들도 사실은 확보해 놓고 이후에 어떻든 명시이월이 되는 걸 불을 보듯 훤한데 예산을 다른 데로 좀 쓸 수 있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을 더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빨리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양영환 위원
아직은 지금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수소버스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중요한 건 수소버스도 중요하지만 수소택시랄지 이런 게······. 지금 수소택시가 전주시에 몇 대나 돌아다녀요? 뭐 승용차······.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31대가 도입됐다고 수소택시는······.
○양영환 위원
수소택시 그리고 또 일반 수소 차량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용차는 10월 말 기준으로 827대가 등록······.
○양영환 위원
그럼 약 1000여 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충전소가 지어진 상태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입만 해 놓고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평화동이 대단위 뭐 지어졌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소버스 도입 문제는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게 버스를 도입해서······. 물론 좋죠,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충전소랄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시내버스 나중에 혹여 지금 이런 상태라면 감차가 안 될 수가 없게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 택시나 이런 사람들, 일반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말도 못 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충전소 계획은 또 있나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수소버스는 저희 전주시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20년, 21년, 22년도 3개년도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평화 수소충전소도 애초에 예상했던 공사 기간은 6월에 준공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돼서 11월에······.
○양영환 위원
공사 지연된 이유가 거기는 다른 데처럼 지역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런데 이제 충전소 관련한 거는 조금 주력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내 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버스만 도입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충전소를 더 건설하고 도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주력산업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충전소를 더 짓거나 하는 데는······.
○양영환 위원
지금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승용차의 수소 충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송천동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지금 그······.
○양영환 위원
확장시키느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증설을 하고 압축기도 한 대 더 도입을 하면서 12월 말까지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운전하는 수소 차주들이 인근 완주를 가야 되거나 고속도로휴게소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삼천동 수소충전소나 평화동 수소충전소에서도 저희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원만하게 잘 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약은 그렇게만 하고 있지 현재 버스부터 먼저 충전하고 남는 거 택시에다 충전시키고 그런 상황이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양영환 위원
같이 아무 때나 택시가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버스 충전하고 나머지 부분 있으면 승용차나 택시 충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긍게 도입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충전이나 이런 개념을 먼저 그렇게 하고 수요를 파악을 해야지 차만 받아 놓고 나중에 차 세워 놓은 꼴이 되면 안 된단 얘기죠, 우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긍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전소 계획 물론 주력산업과에서 하지만 계획은 없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충전소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런다고 차는 계속 수소 시범도시기 때문에 계속 사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더욱더 주력산업과와 협의를 통해서 승용차를 가진 수소 차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꼭 버스······.
○양영환 위원
올해 22년도에 차 들어오는 게 22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22대.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반을 먼저 갖춰 놓고 도입을 해야지 도입부터 하고 기반 갖추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시민의버스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재정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내버스의 어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여객사의 문제점 같은 걸 같이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여객사의 노조와 여객사의 사주가 종합적으로 구성이 돼서 시내버스 문제를 전반적으로 대비해 보고 해결하자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천서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28명입니다. 지금 재정분과위원회, 노사분과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각 전문 분야, 교통 분야의 전문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서영 위원
늘 이제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저희가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업의 파업이 있은 후부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서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출 뭐 이런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한 번 이 모든 분과위원회가 전부 다 모여서 28명이 세미나를 하고 연찬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이 됐고 올해도 개최 계획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서 저기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전에 운영위원회 했던 연내는 몇 회씩······. 아까 연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 수시로 재정 분과 문제라면 재정분과위원회를 열고요. 노사 간의 갈등이라면 노사분과위원회를 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운영회를 열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대폐차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대상이 394대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394대 사업 대상, 규모 이거는 시내버스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88개 노선에 매일 394대가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폐차의 개념이 어떻게······. 차가 우리가 대폐차 지급하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시내버스 폐차지는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폐차 차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폐차가 진행······.
○양영환 위원
우리가 폐차를 지원해 주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가 보셨어요? 거기 가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폐차하러 가면 일단 부속은 다 완전히 다 빼 버려요. 겉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안전사고가 위험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폐차가 예를 들어서 폐차 대상자는 그대로 폐차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3억씩이나 추경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거 가서 보면 전부 다 그냥 겉만 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차고지에서 폐차장을 향하는 버스가 중요한 부속품을 다 두고 폐차장으로 향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운행 거리 동안에 안전사고가 좀 예상이 된다.
○양영환 위원
그 부속을 쓰면 그 부속은 결국 다른 차에 지금 끼워······. 그 부속을 왜 빼겠습니까? 다른 차에 사용하려고 빼는 거 아니에요, 그 부속을? 그런다면 '이 폐차가 오히려 정말로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면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 부품들은 그 사람들이 다 여기다 팔고······. 폐차 그 개념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가서 폐차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속 다 빼서 폐차하러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돈을 들이면서 3억씩, 4억씩 주면서 폐차할 필요성이 있냐, 알아서 부품 팔아먹고 알아서 부품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운수회사에서 폐차 후에 받아들이는 그 고물 수입이랄지 이런 거는 여객사의 잡수입으로 처리가 돼서······.
○양영환 위원
아니, 여객사의 잡수입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잡수입을 잡아야지 그러면······. 긍게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그 노후된 차량의 부품을 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껍데기만 가서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폐차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이런 돈 폐차비 3억, 4억씩 들이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진짜 안전사고의 또 다른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대 분량,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시간 나시면 한번 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수시로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한 번씩 가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폐차비 왜 지원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대체 버스 폐차비를 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과거에는 시내버스 관리 상태가 좀 불결한 차량이 운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기에 위생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일찍 폐차를 서둘렀던 경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를 7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폐차 버스가 내용연수가 9년인데 9년 이상 운행을 했을 경우에 한 대당 2000만 원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고요. 만일 이거 2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표준 운송원가에서 감가상각비로 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하나 폐차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전부 다 빠지기 때문에 언제 지원하냐의 이런 문제, 수익의 인식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지 이거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 청주같이 이런 곳에서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100% 다 구입 보조를 하고 있고, 사서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에서는 1대당 2000만 원을 받지 않고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3년까지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연장해서 운행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별로 환경이 좀 안 좋은 차량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났다거나 하는 차량들은 시민들에게 버스에 탑승했을 때 좀 덜덜거리고 청소 상태가 불결하면 굉장히 탑승에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굳이 이 폐차비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건 폐차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폐차 지원이라고 해서 그 차를 폐차를 하고 영업용 넘버는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그거를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차량 구입 못 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반도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구입 안 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내년도 예산에도······.
○최용철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40대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실적으로 돈이 묶여 있는데 지원을 또 해야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이거는 수소버스 자체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고 저상버스는 국토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12월 말까지 가면 저희가 이제 70%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3억 정도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시내버스는 17억 정도 해서 30%, 20억 정도만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언제쯤 출고될 예정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지금······.
○최용철 위원
23년도 출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상반기에 나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7대는 이미 출고가 됐고요.
○최용철 위원
7대라 하면 마을버스예요, 아니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수소버스요.
○최용철 위원
수소버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 시내버스 7대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는······.
○최용철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버스를 올릴 때 목을 잡아서 총 18대면 18대를 다 올리지 않았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데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차등이 있어서 몇 대는 나오고 몇 대는 안 나오고 그러는 이유는 뭐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저희도 현대자동차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최용철 위원
지금 현대가 3종을 개발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6종으로 늘린다고 해 가지고 저번 예결위에서 전기버스 중국산 사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6종에 대해서도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잘 모르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계속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지금 22년도 명시이월은 내년 초에 전액 집행이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 이전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도입할 40대는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최용철 위원
시에서 현대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지출해요? 버스가 나온 다음에 돈을 완납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소 시내버스는 환경부의 예산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버스가 곧 나올 거니까 연말 안에 70% 선급금을 주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최용철 위원
연말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가 85억 80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7대분을······.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연초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시비는 전액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해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이렇게 4대분 4억 8000만 원이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니까······.
○위원장 박선전
지금 저상버스가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선전
이월된 거 금액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몇 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26대.
○위원장 박선전
126대.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버스는 현재 31대 운영 중인데 7대가······.
○위원장 박선전
아니, 이월된 금액.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이월된 금액에 대한 대수로 말하면 얼마, 몇 대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월된 금액으로는 11대분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126대, 11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그건 현재 전부 다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도비 내려와서 도비로······.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만 하는데 혹시 23년도에서는 시비는 보충된 그런 건 없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 바닥형 신호등 설치 공사하는 것은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동안은 도비로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도비로밖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혹시 시비는 보충할 그런 생각이 없나요, 이번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부족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다 보니까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도비로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니까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도비로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시비도 좀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다음에 한번 또 예산 여력이 되면 반영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덧붙여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전주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하고 북일초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비슷한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목이 다르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아,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앞에는 전주 바닥형이라고 해 갖고 아무튼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가 밑에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연동해 갖고 LED 바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행할 때 잘 보이게끔······.
○최용철 위원
지금 몇 곳 돼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북일초 올해 하고 오송초, 신동초 3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인후초 앞에도 바닥에 라인같이 돼 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총 지금까지 한 개수는 파악을 못 했고······. 지금 9개소가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9개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지금까지 총 한 것은 9개.
○최용철 위원
어디 어디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뭔가 사업을 했으면 편차가 없어야 돼요. 승강장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어디 학교 앞에 했으면 다른 학교 앞에도 해 줘야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도비만 의존할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상대적 편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디 학교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는 옐로카펫 깔려 있고 어떤 데는 보행 신호등 돼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 말했던 것처럼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니면 도비를 확실히 확충해서 해야죠. 이거 도의원들한테 특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몇 년도 안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도 특교로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 잘 진행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 4000만 원 지금 감액이 왔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감액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참여 학교 및 봉사자가 줄어서 감액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교통안전지킴이를 서로 하려고 하고 우리들한테 부탁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봉사자가 줄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50개 학교 2명씩 해 가지고 200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상반기에 37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38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총 2억 예산이 섰는데 집행할 수 있는 게 연말까지 해서 1억 6000 정도 집행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자르고 다른 예산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최명철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남는 것은 불용 처리하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3회 추가경정 예산 해 가지고 다시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집어넣고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이 백번 저는 동의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요즘 많이 스쿨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민식이법 이후로 더더욱. 그러면 이런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 같은 것도 국비가 전혀 없는지 이런 사업 공모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도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비를 더 들여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비 확보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 사업도 이제 국가에서 목록이 있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전지킴이 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만 하고 있어요? 우리 각 신호등마다 학교 앞 스쿨존에 가면 아침마다 또 오후에 어르신들이 지금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100% 시비로만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지금 저희하고는 별개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최명철 위원
아, 긍게 알아요. 노인일자리도 하고 스쿨안전지킴이도 같이 이제······ 노인 일자리 하는 사업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다 시비로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국비가 전혀 없어요, 사업에 여기에 해당되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 공모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봉사자가 줄어서 감액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 4000만 원 감액했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정말 서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학교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로 각 학교에서 참여 학교가 없어서 정말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이고······.
○최명철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를 리는 없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가 좀 있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조금 덜 한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최명철 위원
각 학교에 다 공문 보내고 그럽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당연히 보냅니다.
○김원주 위원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특별교부세 총사업 6억으로 사업 계획은 돼 있고요. 조촌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 수급률이 조금 부족하고 주차난이 가중이 돼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 가지고 총사업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몇 면이나 설치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40면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이따 또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과 일정이 추경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먼저 진행을 하고 퇴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그 공무직 3명이 내년에 새로 증원되는 부분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 증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있는 부분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인건비가 지금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인건비 부분은 자연 증가분이고요. 별도로 지금 증원이나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정이 바쁘시니까 먼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22쪽 대중교통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이 많은데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들이 감액된 것은······.
○최용철 위원
33억이나 감액······.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좀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택시 예산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이라고 하는데 노송동 어디다 세우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기 보면 저쪽 풍남학교 앞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기린대로변에. 거기에 이제 차 승강할 수 있는 4대가 돼 있거든요, 그 앞에다. 그 뒤편은 거기 주변에서 승강장 쉼터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택시 분들이 소변도 좀······.
○김성규 위원
거기 택시 승강장으로 많이 모이나요, 택시 기사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도 이거 예산을 보기 위해서 가 보니까 생각보다 거기서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운전자분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서서 현재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택시 선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긍게 이제 거기서 대기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김성규 위원
그럼 택시 많이 모이고 대기하는 데는 휴게실 다 만들어줘야겠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다는 못 하고 이제 그 근처에 승강장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주변에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처 땅을 사 갖고 하려고 했는데 땅을 파는 사람은 없고 한 분만 매매 의사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다가 보통 보면 화장실 정도 설치하고 말만 쉼터지 저희들이 할 때는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화장실 같은 거 하려면 일반 예산의 2배 정도 든대요.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땅 구입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옆에 조금 휴식 공간, 벤치 같은 그런 것 할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벤치랑 화장실 들어가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땅 구입하고 지금 저희가 그 정도 예산 빼 보니까 현재는 아직 설계나 그런 것은 안 들어갔는데 건물 구입하고 화장실 설치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택시 영상기록 지원 블랙박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블랙박스 지원으로 잘못된 운전 습관이 개선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보면······.
○김성규 위원
이게 원래 해 주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6년 전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거기서 운전 습관도 잘하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행태를 잘못했거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해 갖고 6년 전에 한 번 지원했는데요.
○김성규 위원
6년 전에 지원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한 번 지원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번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쭉 안 하시다가 이제 23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이제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구연한마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성규 위원
택시에 뭔 이렇게 지원이 엄청 많거든요, 없다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없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니까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김성규 위원
예, 그전부터 한 거고요. 택시감차 지원사업 이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택시 영업넘버 줄 때 그때는 저희가 뭐 등록비나 이런 걸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택시 영업넘버 감차가 아니고 차를 증가시킬 때는 넘버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비나 이런 걸 받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넘버를······.
○김성규 위원
신규 늘어날 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 신규 넘버 받을 때요? 그거는 돈을 안 받습니다.
○김성규 위원
감차를 할 때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긍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영업용으로 한 5년 이상 있으면 5년 무사고였었는데 이제 너무나 택시도 일반인들도 5년 있으면 할 정도 되고 또 그전에 차가 저희 관에서 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 면허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가 과포화돼 가지고······.
○김성규 위원
이게 휴면 지금 놀고 있는 거 감차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긍게 현재로써는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 588대 중에 460대 정도는 휴면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감차의 문제점도 있는데 한 반절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감차 사업을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 10년 전부터 이 감차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어제는 비도 오고 축구도 하고 해서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엔 택시가 없어서 문젠데 여기는 또 감차를 한다고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택시가 이제······.
○김성규 위원
택시 기사가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긍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너무 영업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나 차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 택시 분들이 돈 수입도 적고 그리고 또 저번 코로나 때 대거 운전자분들이 전부 택배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재 택시 환경이 너무나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이제 감차가······.
○김성규 위원
감차가 불가피하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6년 전에 보급하셨다 그러셨는데 모두 몇 대 보급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택시 수량이 3000대 정도였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량에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이국 위원
개인택시하고 법인 택시 몇 대씩······.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지원 당시에요?
○이국 위원
예, 그런 수량 파악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그때 당시에 차량 등록된 숫자는 조건에 해당되면 다 줬습니다. 긍게 아마······.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숫자 해서 어디에 20대 하면 그냥 20개 갖다주고 그렇게 보급하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죠, 저기 뭐야 저희들이 주면······.
○이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비까지 다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국 위원
3000여 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정확한 숫자는 그때 당시 6년 전에 아까 3000대 정도만 알고 있고 한번 그때 당시에 정확한 수량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따로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 기본적으로는 현재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면허가 등록된 차들에서는 차가 굴러다니는 수량은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같이.
○이국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법인 택시들은 설치가 많이 되었고요. 개인택시들은 설치를 안 한 차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제 접촉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면 블랙박스는 항상 고장이고요. 택시 기사님들이 불리한 여건으로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는 항상 고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 블랙박스가요?
○이국 위원
예, 그러면 보급된 대수가 파악이 안 됐으면 그동안 전혀 관리도 안 됐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렇게 지원하고 자부담하면 그 이상 있는가는 전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때 공개입찰 해 가지고 입찰해서 이제 적정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붙여주고 나면 그 블랙박스가 정확히 하는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혹시 이게 기사님들이 자부담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30% 있습니다.
○이국 위원
30%?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럼 뭐 그것은 대부분 기사님들이야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70%의 비용을 부담해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이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수량 파악도 안 되고 설치 여부 확인도 안 되고 중간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기사님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 개선 및 교통안전 의식 고취라는 명분하에 돈은 몇억씩 갖다 썼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좀 더 물론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요.
○이국 위원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요. 물건의 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으면 이게 제대로 몇 대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설치는 되었는지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6년 전에 했으면 2년에 한 번이라도 3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검사라도 한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 회사에 문의해서 3년 전에 블랙박스가 당신네 회사에 몇 대가 지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그렇게 관리도 안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기록 장치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 보면 6년 전에 지원은 했지만 저희들이 큰 그런 것이 없도록 예산 세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지금 지급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택시발전법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도록······.
○이국 위원
그런데 꼭 저희들이 뭐 이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이 항목에 대해서 명문화는 안 돼 있죠.
○이국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셨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야죠. 하지만 그동안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리고 아까 저희들 제가 잘 몰라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17년도에 지원한 것은 3353대를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그중에서 1920대, 법인은 1433대가 지원됐고만요.
○천서영 위원
택시호출서비스 개선 그 문제 예전에 선배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이런 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통합 그거를. 이 사업이 그러면 통합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로써는 그쪽 콜도 너무나 택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통합은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옛날 헤어질 때 감정 골이 안 좋아서 어렵긴 한데 본인들도 지금 부재 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든 합치겠다고 대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웠지만 이분들 통합이 안 된다면 집행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다도 공지를 하고······.
○천서영 위원
아직 뭐 뚜렷한 그런 거 없이 지금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뚜렷한 것은 아니고 이제 물론 저번에 한 번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한옥콜에서 전체 통합 수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할 때 따로 따로도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통합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쪽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야 하는데 통합하려는 주체 쪽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도 섰는데 이번에 통합을 못 하면 이제 앞으로는 끝이다 그런 위기의식을 주겠다고 이제 원래는 통합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좀 최대한 빨리할 테니까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서영 위원
너무나 카카오가 독점적이고 또 우리 전주를 알리는 한옥콜이나 이렇게 함께 해서 전주 지역사회에 더 발전되고 그런 이익이 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이나 다른 데에 한다는 것보다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먼저 세우는 것보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지켜 주시고 그 내용에 이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이쪽에 콜이 통합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그분들 의견대로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그것을 목표로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통합되자마자 바로 사업 발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앱을 해 갖고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익산만 한 군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 갖고 익산은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다 점유를 했는데 다이로움이라는 카드를 쓴대요. 그런데 거기는 20% 정도 수수료가 와서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처럼 전화로 하는 콜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익산도 그 콜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에서 익산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익산하고 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만 된다면······.
○천서영 위원
이게 방법이나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만이 흡수가 되고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하는 부분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도 어떻게든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택시가 돼지카드를 못 쓰고 있는데 관계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쉼터 얘기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민원이 발생한 데는 거기만 해 주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 해 주고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천서영 위원
택시 하는 데가 저희도 보면 진북동이라도 굉장히 매일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 동에 한정이 아니라 제가 보면 군데군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디 한 군데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조금 편파적이지 않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제 승강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 승강장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토지를 알아보니까 여기가 빈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가 빈터는 아니고 약간 폐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토지 구입이 쉽지 않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여기는 잡아 갖고 시청 앞에다 추진은 하게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주변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더 여쭤 보고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혹시 또 필요한 데가 더 있으면 급한 순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시유지나 공한지 있잖아요. 조그마한 귀퉁이 그런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도 될 텐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가 보니까 택시 자체가 저쪽 기린대로 앞에 보면 이렇게 택시가 쭉 나란히 서 있는데 전주역이나 뭐 몇 군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토지를 저희들이 크게 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토지주들도 저희들 금액으로는 없다고 해서 한 군데밖에는 없거든요. 긍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알아봐서 구역에 맞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11대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주장했던 내용 혹시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때는 우리 이영섭 과장님이 자전거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쉼터의 필요성을 제가 11대에 여러 차례 요구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우리 과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실은 운전을 하면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실은 숙원사업이,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요구도 다시 했었고 또 필요한 장소는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1개소를 짓는데 7억 9000만 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유지나 공한지를 이용해서 우리 전주 전 지역에 지역 안배를 해서 최소한 완산구에 몇 개, 덕진구에 몇 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은 뭐 10평 이내도 상관없습니다. 화장실을 만들고 잠깐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쉼터 조성 계획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아무리 화장실이 물론 급하지만 이렇게 사유지 3억 20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운수종사자들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 그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 그런 것은 있겠지만 택시 종사자분들은 한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이라 특히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 사용률은 적지만 개방 화장실 같은 것도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개방 화장실이나 아니면 병원 근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종합 공공기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7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곳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 시유지라든지 우리 공한지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사한 곳, 평수가 많은 곳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잠깐 용변 보고 잠깐 휴식하는 정도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 안 하고 막 몇 시간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용변 보고 잠시 숨 좀 돌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시유지라든가 이쪽 이런 데를 자투리 뭘 하고 나머지 그런 시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사해서 좀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노력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잘하셨는데 이 한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개의 쉼터를 조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곳에 이렇게 7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고 쉼터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걸 할 때 이제 대부분 다 개방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쉼터다운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택시조합 의견도 있었고 또 근처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화장실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쪽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한번 공한지나 그렇게 시유지 같은 째깐한 것이라도 있는 데는 많이 찾아봐서 화장실을 크게는 안 짓더라도······.
○위원장 박선전
째깐하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우리 기조국이나 물론 또 일반 예산은 기조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행정 예산 같은 경우는 과에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서 장소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 큰 곳 외에도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제 유가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편성할 때 유류세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3년 치를 보니까 그 금액은 300억 비슷하게 해서 전부 평균적으로 이렇게 편성은 했어요.
○최용철 위원
지원할 때 어떻게 해요, 월별로 해요? 어떻게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유가보조금 지원액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지원하는데 그때 이제 유가보조금 금액이 어느 정도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그러면 6개월 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6개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정도면 잠시만요.
○최용철 위원
화물자동차에 지원이 좀 많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화물차도 많습니다. 현재 171억이 나갔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전체적으로······.
○최용철 위원
개인, 영업용 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개인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액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 시세에 따라서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경유 같은 것은 리터당 1889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유가보조금 시스템이 현재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용철 위원
카드에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는지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본인이 카드를 월마다 신청을 하면······.
○최용철 위원
등록된 카드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카드사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6개월 치 물어본 이유는 있어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동재마을 마을회관 건립 이게 화물차 공영차고지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생겨서 마을회관에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농어민 뭐 이렇게 해서 올렸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김완주 시장 이후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단 한 곳도 신설해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쉬운 얘기로 농촌 외곽지역에 있는 노후화된 경로당 있는데 못 해 줘요. 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마을회관 건립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리고 이거 다 도비로 하거든요, 문제 생겼을 때? 도비 가져다 해요. 이거 시비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경로당 폐쇄되는 데나 이런 데 다 마을회관, 경로당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로당으로는 안 하고······.
○최용철 위원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주민소통공간 해서 주택과나 건축과로 넘겨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버젓이 마을회관 건립하겠다고 세목까지 달아가지고 하시면 앞으로 경로당 없어지는 데, 아파트 짓거나 없어지는 데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제 화물차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아니, 그니까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 달래주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마을회관 건립하겠다고 하면 평화동이나 어디나 다 지금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경로당을 해 달라는 데가. 그런데 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시 정책상 못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버젓이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도비를 달라고 해요. 도비로 마을회관 입혀서 마을회관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하는 것은······.
○최용철 위원
마을회관 생기면 또 여기 인가 줘야 되고 인가 주면 경로당 시설로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지금 경로당 시설로는 안 하고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마을회관 유지 운영은 또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마을 소속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중에 유지 관리 문제도 있고······.
○최용철 위원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2억 갖고 절대 못 지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20평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긍게 2억 갖고 절대 못 짓는다니까, 계상한 것도. 요즘 20평 2억으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건물은 좋게 지어야 하는데 그쪽 마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조립식 건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얘기는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거는 대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를 확충해서 하시든지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님, 도비 확충은 현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고······.
○최용철 위원
아니,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올리시면 앞으로 경로당 사업 다 해 줘야 된다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지금 화물차고지 이걸 하면서 민원 물론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을회관 하나 해 주는 게 전주시 전체 행정을 흐트러뜨리는 거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박선전
화물자동차 차고지 완성을 위해서 결국 보상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이번 내년 1월부터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전주 역사 신축에 국비 300억 잡혀 있는데요. 밑에 아래쪽에 기초자료 보면 국비가 21년도 하고 22년도 해서 100억 잡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내역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할 때 16년도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현재 철도공단이 국토부 산하거든요. 철도공단 그리고 저희 전주시 그다음에 코레일 이렇게 모여서 그때 각자 사업비는 얼마씩 내자 그래 가지고 450억이 나왔고요. 그 450억을 사업자 선정 전에 너희들은 얼마씩 매년 이렇게 분담액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는 공사를 추진하고 회사 시행사를 잡아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전출금을 세워 가지고 그때 합의한 금액을 철도공단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현재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국비는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도공단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국비는 국가 철도공단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국비로 보고······.
○이국 위원
코레일 건 따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이국 위원
코레일 건 따로 있고 코레일 거 말고 국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국비가 긍게 코레일은······.
○이국 위원
코레일하고 국비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국비라고 하는 것은 철도공단에서 국토부에서 내는 부담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공사라고 하는 것은 코레일 선에서 100억 내는 것은 그 내용이고요. 저희 전주시하고 해서 금액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더 이상 역사 설계변경 같은 건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까 전부 이······.
○이국 위원
아니, 지금 이 돈 자체가 현재 되어 있는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이국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설계변경 자체는 모든 업무를 여기서는 저희들은······.
○이국 위원
아니, 공사비 같은 게 다 달라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것은 총괄적인 것은 철도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서도 설계도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도 일부 50억이라는 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테두리 내에서 철도 공단에서 조정을 하고 혹여라도 설계변경에서 일부 금액이 있다면 철도공단에서 해야죠.
○이국 위원
지금 그 얘기는 만약에 설계변경을 또 할 수도 있고 공사 금액이 달라질 수도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그대로 됐지만 이제 하다가 그쪽도 그래요. 이게 이 역사를 하는 것이 기본안은 잡혀 있지만 엊그저께도 한번 그쪽 호남본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형태는 잡아 갖고 추진은 하지만 향후 추진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일부 조금씩 추진하다 보면 큰 폴대같이 타일을 박는다거나 그런 비용이 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 큰 테두리가 아니면 소소한 비용은 안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조정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건의는 하지만 사업 자체는 국토부 산하 국가 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20억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이것은 그쪽에서 시행사를 설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전주역 앞에 내년 1월부터 이삼 월부터는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공사를 하려면 바로 못 들어가고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철도공단은. 우선 전면 막고 하면 교통량이 너무 심하니까 가설 회전로나 주차장 만들고 가운데 우물을 판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맨 처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통으로 주면 그쪽에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 갖고 그쪽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주는 50억이나 이런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는 통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모쪼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추가로 소모성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도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이국 위원
중요한 것은 계획된 25년도 이내에 이 역사가 꼭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지체 없이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부지 자료 부탁드리고 택시호출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기대효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호출서비스 앱은 제가 자신하건데 현재로써는 이것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을 못 한다고 한다면 택시는 거의 다 소멸의 길을 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이거 해 갖고 정말 서로 법인이랑 한다면 현재는 카카오한테 게임도 안 되게 끌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카카오가 현재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약 법인에서 700대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김원주 위원
전체 3700대 중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개인택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저희가 약 25% 정도 922대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25%요.
○김원주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고객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수수료 나가는 거 때문에도 카카오T를 외면하기도 해요, 전주시민으로서. 그니까 결론은 최초로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어떻게 돼요, 최초 사업 제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은 현재 한옥콜하고 한지콜이 있는데 한옥콜에서 이렇게 한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 갖고 저기에 전북 전체 전주 개인택시 조합장이 이주섭 씨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한지콜에서는 하고 있지만 한옥 종사자들도 왜 이것을 갖고 한옥이 주축이냐 한지가 주축이냐 하는 것은 약간 이견이 있지만 통합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은 종사자들의 대부분 의견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잡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통합만 된다면 저희들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같이 이런 협의회를 조성하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래서 이게 23년 사업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앱 관리도 그렇고 그니까 택시 운송객 전체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이 앱을 개발하고 난 이후의 관리도 그렇고 23년만 한정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대중교통의 일환이면 버스처럼 지원할 건데 이게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서 만일에 택시가 소멸을 하거나 문제가 되면 이것이 시민한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
○김원주 위원
노골적으로 카카오T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택시라고 하는 접점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싸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원주 위원
아니, 이제 점유율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하고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카카오에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구성체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가 보니까 현재는 공영차고지가 녹지지역이 지금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윗분들도 한번 현장을 나왔는데 이렇게 공사가 원래는 12월까지인데 늦어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 한번 저희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녹지직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어요,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게 지금 겨울에 하면 고사량도 많고 이것이 죽을 우려도 많으니까 중지를 하고 내년 3월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할 때 약간 저희들이 원래는 나무쪽에 전부 주차장 사이에 일정 째깐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좀 하려고 하니까 시행사에서 원래 조경 쪽에다······.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 공영차고지 사업이 2013년 시작해서 17년에 종료하기로 되었던 사업이 계속 지금 10년, 11년째 가는 거 아니에요?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마을회관 문제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 딜레이되는 동안에 밤샘 주차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그건데 무연고 차고지들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이것은 거기 기자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때문에 딜레이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저희가 진입로를 하려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장, 이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익산의 다이로움 그다음에 아까 전주의 한지, 한옥 통합이 안 되면 그 돈을 집행 않겠다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은 지키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당연하죠.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다가 저도 죽을 판인데 그것은 그렇게 않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2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 관리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는 저희 과에 저기 보면 교통정보센터가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 버스 팀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때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봐 가면서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평일에 2명, 주말 이게 지금 인건비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유지 관리를 그쪽에다 맡겼어요. 그럼 거기서 유지 관리를 그쪽들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부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쪽들이······.
○양영환 위원
분야별로가 아니라 평일에 2명, 주말에 1명 상주 근무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에서 상주 근무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북교통본부센터 저쪽 거북바위 있는 데······.
○양영환 위원
긍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녁에는 안 자지만 낮에는 출근해서 거기에서 경찰서도 있고 저희 직원도 있고······.
○양영환 위원
이게 행선지판 유지 관리라는 것이 제가 알 때는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유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요즘은 다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연계를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버스에 몇 번, 몇 번 거기서 조작해서 다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고장 났다고 하면 현장에서 나가서 고치고 우선 여기하고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여기서도 보고 신고도 들어오면 가서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양영환 위원
긍게 이것은 일반인들이 기간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상주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상주해요? 공무원이 상주하는 거 아니죠, 1억 5000 계약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KJ산업이라는 데다가······.
○양영환 위원
긍게 처리 양이 하루에 보통 몇 건씩이나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전체를 처리해 갖고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아서 677개소는······.
○양영환 위원
시내버스 430대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21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이게 행선지판 LED만 관리하는 사람들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정보 담당이 같이요.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버스 BIT(버스도착정보안내기)에 대해서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 관리 좀 철저히 해야겠다. 제가 보면 버스정보센터가 약간 문제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 써서 잘 잡혔는데······. 하여튼 BIT(버스도착정보안내기)가 철거되면 예산을 잡든 잡비로 잡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게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세출 820페이지, 821페이지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이거 상당히 깊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822페이지에서 826페이지까지가 대중교통과 세출 부분인데요. 여기에 특별회계 부분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대중교통과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금년에 예산이 갑자기 줄었던데 예산이 줄은 이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산이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도 16억이 섰는데 저희들이 과가 원래 과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팀 단위로 줄고 인원도 줄으면서 일부 전체 예산을 그대로는 못 가져오고 저희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자전거 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어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1107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용역과제 심의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제 심의했을 때 상임위에 보고했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건 저희 교통안전······.
○최용철 위원
아, 그래요? 교통안전이네.
○위원장대리 이국
집이 좀 틀렸습니다. 남의 집 가셨어.
○최용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 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대중교통과 끝났죠? 다음 버스정책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 과장님, 마을버스 수입금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마을버스 수익금, 마을버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올해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내년에는 확대가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가요, 우리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용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190쪽 증가한 요인이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버스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총 40대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환경부와 국토부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상 버스는 1대당 국비가 4600만 원 그리고 수소 시내버스는 1대당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까지 605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승강장 수로는 한 510여 개가 돼 있고요. 이용객이 많은 곳은 발열의자가 2개씩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승강장 수보다는 발열의자 설치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그건 당연히 더 많아야만이 맞죠. 승강장이 넓은 데는 2개씩도 설치하고 더 넓은 데는 뭐 3개까지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발열의자가 없고 소규모로 된 승강장은 어떻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지 않아도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사이에서 가령 밀폐형 승강장과 오픈형 승강장의 형평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도 더 탄소발열의자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목재의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간에 이제 이런 다수 이용객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많은 분이 이용하는 승강장부터 시설 개선이 들어갔으나 향후에는 아까 목재의자랄지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집중해서 더욱더 승강장을 쉼터형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시내 쪽은 발열의자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왕복 횟수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저쪽 한가한 시외 쪽 변두리 쪽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발열의자를 그쪽 부분에다가 더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시간대가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다른 데는 7분, 8분 간격 두고 오는데 20분, 30분 간격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할 때 전체적인 조사도 한번 해서 그쪽부터 하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원체 의자가 비싼데 개당 얼마씩 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많이 올랐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23년도에는 총 54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외곽지역에 전기인입공사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좀 속도감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 보니까 태양광으로 했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뒤에 태양광 설치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곽지역일수록 한전의 전기인입공사가 좀 어렵고 전기를 놓는 데 단가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태양광 이런 걸로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열의자를 한번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시민들 위해서 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총 1176개의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열의자가 지금 한 600여 개 되니까 50% 정도 설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50%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그럼 부스가 있고 전기가 들어와야만 발열의자 설치가 용이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여기가 따뜻하면 건너편도 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는 발열의자가 돼 있고 건너편에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부스가 돼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민원 받아주는데 성질내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제가 생각해도 길 건너에 승강장끼리 그런 한쪽은 설치가 돼 있고 한쪽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들 간에 '조금 그럼 왜 우리는 설치가 안 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차별한다고 하고 시 의원이 일을 못 해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미설치 지역 전수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설치할 곳은 600군데인데 지금 50군데 있어.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 속도감 있게 한다고 그래요. 전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 확보가 문제지 예산은 지금 겨우 2억 해 놓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형 막대기로 돼 있는 곳은 또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최명철 위원
이제 그러긴 하죠. 지금 유개승강장은 몇 군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864개입니다.
○최명철 위원
864개 중에서 지금 600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600개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한 200군데 남아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유개승강장이 더 생기지 안 생기진 않잖아요. 속도감 있게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돼 있고 상대성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그거 말씀 지적을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최근에 생긴 서신동 같은 경우도 유개승강장인데 발열의자는 또 안 해 놨어. 그렇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앞에는 의자가 돼 있고 또 제일 사람 왕래 많은 그 한복판에 지금 발열의자가 안 돼 있잖아요. 긍게 이제 그런 것들도 기왕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해 놓다 보니까 사실 그 민원도 저한테 들어와요. "왜 여기를 안 해 주느냐, 제일 서신동 중심 한복판에?", "좀 기다리세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겨서 기왕 새로 신설되는, 아니면 이동하는, 옮기는 이런 쪽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게 외형을 바꿀 수는 없나요? 승강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 'ㄱ'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원형으로 해 가지고 둘러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혹시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강장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승강장은 좀 크고 어떤 승강장은 좀 작게 돼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규격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귀하게 할 수 있는 의자는 일단 일자형 의자가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하는 업체나 디자인 쪽에서 조금 더 색다른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 또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승강장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발열의자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획일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위원장 박선전
왜 그러냐면 작은 승강장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귀퉁이 쪽으로 해서 모양을 내면 사람들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일률적으로 다 일자로 막 다 돼 있는데 승강장에 따라서 조금 변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승강장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개발비 줘, 개발비.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그 회사에다 요청을 하는 거니까 모형 자체는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금액이 변동되거나 그러지를 않을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러진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828쪽 시민의버스위원회 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민의버스위원회는 이제 재정 분과, 노사 분과, 운영위원회 3개의 파트로 크게 나눠서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가령 운수업계에서 요청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토론의 주제로 붙여서 각계각층의 회계사랄지 교통 분야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수업계의 요구 사항과 행정의 결정하는 그런 갭을 최소화하고 그거를 완충하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몇 차례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작년에는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지금 22년도 말씀하시는······.
○최용철 위원
예, 22년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2년도에 저희가 과장님이 4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다른 해보다 좀 적게 ······.
○최용철 위원
여기가 조례상에 한 45명 정도 구성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지금 당연직 부시장님과 이런 분 빼고 28명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상에는 45명 이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회의를 보통 몇 차례 주최를 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저희가 1년에 총 분과별로 한 총소집되는 회의는 20회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철 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나가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회의 수당.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저희 예산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시간에 따라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2500만 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000만 원.
○최용철 위원
2000만 원 가능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올해 여건을 좀 반영해 보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여기서 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 법 조항에, 우리 조례 조항에 보면 굉장한 많은 일을 여기서 다뤄야 돼요. 지금 보면 회계 감사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도 있고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노선의 합리화나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회차지 및 차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여기서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해 주고 우리 회계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위원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회의 자체가 거의 없고 회의 수당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시민의버스위원회는 회의 수당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연찬회를 1박 2일로 가졌었는데 그걸 올해도 지금 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3회 결산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적자 노선, 효율적 노선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설립 취지에 맞게 자주 개최하고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아무튼 대중교통의 로드맵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주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12조인가 보면 위원회 해촉이 있어요, 해촉.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해촉이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회 해촉. 그 부분이 질병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전주시. 거기에 제5조에 따른다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임기가 있어 가지고 연임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저기는 맡기질 않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 부분은 2022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당초 예산 66억이었으나 65억을 증액해서 이미 2022년도 2회 추경 때 131억으로 예산이 증가가 된 부분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정기권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권에 거의 한 70억 이상의 돈이 연간 정기권 사용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무료환승이 한 50억 정도 되고 마을버스 환승 이런 것을 다 합치면 131억이라고 지금 22년도하고 같게 23년도를 예산 추계를 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산출 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도 사실은 제가 본예산 성립 후에 부서를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월 11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다 하면 11억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으면 더 산출 기초가 훨씬 쉬웠을 텐데 이게 아마 2022년도 2회 추경 때 산출 기초를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지금 이렇게 과다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정기권 사용자가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그렇게 대폭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이게 수입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정기권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놓고 봤을 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우리가 수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권을 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버스정책과의 수입의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정기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논란도 많았고 정기권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우리 국장님 안 오셨는데 국장님이 그때 아니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출적인 부분이 버스 회사와 1년 단가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단가 계약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이제 매월 정기권을 탑승한 사람······.
○최용철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1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 회사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이제 1년간 총지출은······.
○최용철 위원
아니 그냥 월별로 계속 따져 가지고 버스 회사에다 손실 보전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버스 회사가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그 버스 회사에 1년 단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에 챙겨주는 거 이런 개념 아닌가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지원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및 확산에 관한 법률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운수 회사의 적자 노선이랄지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큰 근거입니다. 그런데 단가 계약이라기보다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들어오는 총수입 대비 시내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나가는 총지출 그 부분에 마이너스가 생길 경우에 그거를 회사별로 어떤 회사는 고가의 부품을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최용철 위원
아니, 거기 알았고요. 좀 길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여객사별로 5개 여객사의 표준 운송원가를 구해서 그거에 의해서 부족한 금액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최용철 위원
그러면 버스 회사는 흑자를 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 회사는 전 노선이 적자고요.
○최용철 위원
버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최용철 위원
이익이 없는데 버스 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아마 다른 기업의 어떤 매출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기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운수 회사가 개인 법인이나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긴 하나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오지 노선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2022년도 이거는 추계입니다마는 1년간 총수입금이 한 425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총비용 매출원가는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80억을 저희가 그중에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거는 운송원가라고 해서 그 부분 운전원의 임금이나 주유 이런 건 100% 들어가고요. 이제 주유도 물론 표준 운송원가를 구하고는 있지만 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표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는 건 제외시키고 포함해야 될 것은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승객이 적은 비효율적 노선에 대해서 노선 개편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큰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이 1대당 운영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의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1년 치 돈을 지금 우리한테 계상을 한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무료환승 손실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1년 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운수 업계 보조금이라고 그 부분은 사실 추경 예산 때 지금 저희가 70%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항상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요.
○최용철 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한 박자 늦었는데요. 저상버스 승강장 지금 몇 군데나 공사 됐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강장이요?
○이국 위원
예,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공사.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 23년도 예산에요?
○이국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공사된 승강장 수 혹시 파악되시나요, 몇 군데나 되는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이국 위원
그런데 이게 저상버스 승강장을 이렇게 저희가 세금으로 계속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상버스 승강장은 지금 79개소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 승강장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하려면 버스 기사님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가 승강장에 바짝 대줘야 이게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버스가 승강장 앞에 잘 정차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대로변에 그냥 서기 쉬운 자리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들이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전주시 내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저상버스 승강장을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저희가 저상버스가 현재로는 126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내버스의 30% 이상을 차지는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사님들이 그런 어떤 친절서비스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이게 더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수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도 있고 또 이런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타고 다니면서 아주 흔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리프트가 내려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직접 태우는 제가 타고 있는 버스에서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요. 그럴 때도 어려우면 기사님이 직접 내려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에서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기사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또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위원님, 23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국비만 반영이 됐고요 시비는 전액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금 그중에서도 수소 교통도시와 홍보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서가면서 겪는 불편함 같은 거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 공급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곧 다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 수소 해결된다고 한 얘기는 이미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평화동 충전소가······.
○이국 위원
요즘 수소 승용차 넥쏘 타시는 분들하고 택시 기사님들은 수소 한 번 넣으려면 2시간 걸려요, 짧게. 2시간에서 3시간을 투자해야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주시 내 수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까 오전 회의 끝나고 주력산업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색장동과 상림동에 넥쏘 승용차 전용 수소충전소가 2023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편한 거는 송천동이 좀 공사를 장기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희도 삼천동이나 평화동에 승용차가 충전을 하러 왔을 때 되돌려 보내지 말고 먼저 충전을 해 주라고 그렇게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처음으로 삼천 충전소에서 하루 40대까지 충전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 승용차가요?
○이국 위원
예, 승용차. 그동안 삼천 충전소에서 10대에서 15대 충전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적극 해 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색장동하고 어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상림동이요.
○위원장 박선전
상림동?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아, 두 곳에 지금 설치 중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리고 이제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또 송천동에도 버스 전용 충전소가 24년도에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색장동하고 상림동은 승용차 전용이고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 그것 좀 묻겠는데요. 완주에서는 또 따로 지원이 들어오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한 번은 전주에서 하고 한 번은 완주에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1%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회사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부담을 하면 완주에서는 29억, 30억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용역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올해는 저희가 전주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간의 용역 결과를 보면 전주시가 31%, 완주군이 69% 정도 3 대 7 비율로 부담하라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10억이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완주는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김성규 위원
더 많이 내고 있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요금 단일화에 대한 손실은 완주군 거는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무리 바빠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설명은 한번 좀 듣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기존 버스에다가 전철의 개념을 더한 개념으로써 이제 수송 속도를 높이고 수송 인원을 증대하고 그것이 정시성을 띠고 스크린도어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일차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저희 전주시가 세 군데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기린대로가 선정이 됐고요. 호남 제일문에서부터 한벽루까지 13km에 이르는······ 10km인가?
○이국 위원
10km.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0km에 이르는 거리에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용역비가 지금 총 15억인데 저희 시비로 7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비로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데 2022년도 6월 달까지는 저희가 이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에 대해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이 대도시권에만 국비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초 단체는 국비 지원을 받지를 못했었으나 그때 대도시권 등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도 전주, 익산, 김제 이런 거를 대도시권 등으로 묶이면서 저희 전주시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린대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네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네다섯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네다섯 군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역 업체를 쓴다고요? 그거 제대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지금 보니까 렉스젠하고 비츠, 트라웍스, ES테크 이 정도 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업체가 한쪽에 편향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우수조달업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이 회사 렉스젠 회사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지역 업체를 우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 같아요. 확인 한번 확인하셔서 지역 업체 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 참여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이게 뭐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LED 바닥 신호등 설치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중 지하보도, 전주교육지원청, 승마장, 호성동 뭐 이렇게 있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송천 주공2단지 이제 만성동······.
○최용철 위원
만성동 솔내로 이게 아까 말했던 도비로 하는 거죠, 지금 계속?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이거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체적인 업체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발주할 때······.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금 한 업체 있잖아요 세 군데 업체 아홉 군데인가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아직 저희가 업체 파악은 안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한번 설치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의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한 소당?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약간씩 틀릴 수는 있는데 일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4개소에서 1개소 전체적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6개 되면 3억 6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정도 넘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자꾸 도에서 이 시설을 계속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에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다시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박선전 위원장님 나가셨는데 인후육거리 교차로 조명탑 설치 이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조명탑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돼요? 선정 사유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의 조도를 개선해서 야간 운전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차로에 통행량이 많은 데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조금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에 교차로 설치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육거리 같은 경우에는 외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데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도 야간에 약간 어둡고 그런 민원······.
○최용철 위원
반대성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민원도 좀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본예산 맞죠?
○위원장대리 이국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매년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거기는 지금 내년 예산에는 이게 전혀 잡히지 않는데 왜 예산안에 아예 없어요? 유지 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지출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디 말씀하십니까?
○양영환 위원
바닥 LED.
○최명철 위원
아니, 다른 거 하나. 그럼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쪽이 아니고 산업교통과 구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주정차 그 유지 관리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안 하고 양 구청에서 하는가요, 유지 관리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양 구청 예산도 있고 지금 저희 특별회계 쪽에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특별회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유지 관리하는 업체 관리팀이 없어요? 그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자체에서요, 아니면 유지 관리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설치한 업체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위탁을 다시 또 줍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을 각 회사마다 기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다 다시 위탁해서 주는 것이에요? 다른 업체는 그 기계를 손을 못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업체 것을 B라는 업체에서 유지 관리가 힘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기존에 그렇게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해야지 업체의 특성이 또 있어서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역할밖에 안 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이제 업체가 대여섯 군데 된대요.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양영환 위원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고 대여섯 군데 합치면 열한 군데인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스템상 서로 각기 조금씩 달라 가지고 이거를 갖다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발주를 할 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거 지금 길어지니까 나중에 최근 3년간 어디 어디 업체에서 사용하고 어디 어디 업체에서 관리했는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특별회계 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또 중복될까 싶어서······. 과장님, 관리하는 업체가 서너 개다 몇 개다 하는 발언은 정말로 과장님 문제 있는 겁니다.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르고 "서너 개 업체에서 한다."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이 지금 교통 무인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1개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고 시설 하는 업체가 또 당연히 2년 동안은 유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다 이걸 준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고 전주시에서 지금 네 군데 업체에다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1개 업체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는 능력이 없어서 20%, 4개 업체 중에서 유지 관리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큼 돼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각기······.
○최명철 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 전체 유지 관리 대수가 전체 몇 대예요, 해야 될 것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0대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지금 몇 대 몇 대씩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최명철 위원
긍게 그것도 파악도 못 하고 있냐고요, 나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과장님이 의회 와서 더군다나 예산 심의하는데 과장님 업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뭔 이야기하면 서너 개, 서너 군데 된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업체가 몇 군데고 어디 업체가 몇 군데 유지 관리하고 왜 그러냐면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매년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빠삭하게 꿰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것도 나가야지 1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 저거 하기 전에 자료 주시고 몇 개 업체가 우리 전주시에 몇 개소인데 몇 개를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거 자료 다 주세요, 금액까지 얼마 하는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주신 최근 3년간 설치 업체 자료 존경하신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위탁업체, 금액 자료를 한번 싹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설치 업체 주소지까지 한번 해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위원님들······.
제가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LED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이 가장 뜨거운 이슈 같은데요. 이 자료에도 보면 만성동 스마트 LED 횡단보도 설치 22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에 도 참여예산으로 여섯 군데에서 3억 66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장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에 LED 바닥 신호등 설치 1식해서 3억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내에 예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 바닥 신호등 설치 1식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일반······.
○위원장대리 이국
예, 그 밑에 LED 바닥 신호등 설치 6개소 여기는 또 어디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인근에 대정초등학교, 인봉초등학교, 그다음에 우전초등학교, 반월초, 양지, 북일초등학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설치비가 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약간 변화는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아까는 6000만 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성동 스마트 LED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인데 여기는 저렴한 이유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여기는 지금 바닥 신호등이 사거리가 있고 개소 설치하는 게 4개소가 있고 3개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1개소라······.
○김원주 위원
이게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추경에도 예산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때는 바닥 신호등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 여기는 LED 횡단보도 설치로 되어 있고 834쪽 상단에 만성동 그다음에 835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도 참여예산 안에 만성동이 또 들어 있고 그 아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안에도 바닥 신호등이 또 들어있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위치가 다 다른데 지금 만성동은 그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을 하는 거고요. 도 참여예산 사업은 일반 지역을 하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그니까 834쪽에 상단에 있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부기를 할 때 아까 추경에도 마찬가진데 똑같은 건데 이 명칭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명칭이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전부 다 같은 사업들이에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같은 일들인데 각각 따로따로 다 지금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전부 다 바닥 신호등 사업들이에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도 들어 있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도 들어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도 들어 있고, 각각. 왜 이렇게 해 놔서 괜히 말거리를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다 참여예산들이고 도 쪽으로 내려오고 다 그런 사업들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명칭이 지금······. 사업 명칭이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명칭을 썼는데······.
○김원주 위원
각각 다른 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다른 장소의 일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다르죠, 당연히. 장소는 당연히 다르지마는 우리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그게 다른 거예요, 전부 다? LED 바닥 신호등과 바닥 신호등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같은 겁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참여예산 목록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균특에서 하는 사업하고 목록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국가사업하고 참여예산하고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크게 봐서는 같은 사업인데 도 참여예산 사업이고 하나는 도 국가에서 균특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명목을 나눠 놓은 겁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자료를 제가 따로 한번 받을게요. 이 업체와 관련한 자료들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더불어서 특별회계 이제 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자동차 무인 단속시스템 여기에 시설 유지 관리 1억 218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찾았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불법주정차 PDA 사용 수수료 1620만 원 또 있는데 이건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순찰대에서 쓰는 겁니다, 구청에서.
○최명철 위원
교통순찰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교통순찰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그거를 쓰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자전거 순찰대한테 이 돈 16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PDA 갖고 다니는 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PDA 이렇게 찍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차 순찰대한테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단속 건수마다 얼마 이렇게?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통신사에다가 지금······.
○최명철 위원
통신사에다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균특 중에 시설 장비 관리 유지비. 아까 저나 양영환 위원이 했던 이야긴데 시설 유지비가 지금 4개 업체로 나가고 있어요, 이 금액이 나눠서 아니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4개 업체로 나눠져 가지고 위탁 받은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어떻게 나간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4개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최명철 위원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1년 연중 무조건 유지 보수비는 세워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건 뭐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비로 안 그럼 또 다른 예산이에요? 고장이 났을 때는 또 고장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고장이 났을 때 유지 보수하고 지금 그······.
○최명철 위원
서버 관리하고 뭐 하고 하는 데는 그럼 그 돈 지출 안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전혀 내년에는 지출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유지 관리비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러니까 아까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금액만 지금 세운 거고 위탁 관리를 해서 그냥 서버를 관리하거나······.
○최명철 위원
긍게 위탁 관리비는 1원도 안 나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안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 나가서 안 세운······ 이제 필요가 없어서 안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 위탁 관리비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그러면 과장님? 필요가 없어요, 위탁 관리비는 이제 1원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탁 관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 위탁 관리비를 안 준다는 이야기네요. 기계 고장 나는 것만 이제 고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고장 난 거 보수하는 것만 저희가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까지 위탁 관리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올해까지는 위탁 관리를 했고······.
○최명철 위원
예, 이제까지 나갔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관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고장 나면 그걸 갖다가 수시로 보수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 3년간 위탁 관리비 그것도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이 했는데 위탁 관리 비용 각 업체마다 얼마 나갔는가 확인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우리 위탁 관리비 1원도 이제 지출을 안 하네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것은 지금 4000만 원 반영을 해서······.
○최명철 위원
얼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4000만 원.
○최명철 위원
4000만 원? 어디에 있어요 그건, 그 예산안은? 내년 예산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유지 관리 고장 났을 때 한다고 했던 거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예산안을 지금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팀장님 빨리 좀 가르쳐 줘요. 내년 예산 4000만 원 세워 놓은 거 어디 있는가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몫으로······. 몰라요?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나가셔서 제가······.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그 110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 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이라는 그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무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한 3개,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개 업체······.
○양영환 위원
3개 업체 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통 사용하는 그 시스템 설치한 회사를 보면 제가 볼 때 아까 전주시에 등록된 전주시에 있는 회사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자격 요건이 되면 저희는 지역 업체를 주로 쓰고······.
○양영환 위원
그랬다고 하죠.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전주시 이게 쭉 보면 우리가 우수조달업체를 많이 사용했고만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 우수조달업체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지금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도 사용한 거 보면 렉스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냥 3개 정도 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고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렉스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가 안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우수조달업체 같아요. 우수조달업체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로 지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품이 우수하고 기술력이나······.
○양영환 위원
기술력이나 자본······. 자본이 부족하면 우수조달업체 등록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물론 자료를 이제 받아 보면 알겠지만 2020년에 보면 렉스젠 회사가 61%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비츠 회사가 39%, 21년도에는 렉스젠 회사가 98%, 전주에 있는 회사가 2%. 2022년 더 가관이에요. 99.3%가 렉스젠이고 0.7%가 전주에 있는 ES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하고 성능 개선에는 전주시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 성능 개선 사업에 이 자료도 역시 똑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주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에 있는 회사를 이용한다면 이것도 아무리 우수조달업체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확인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1108페이지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이거 상임위 보고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는 용역과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획 쪽에 하고 이 사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과제라 별도로 지금 상임위에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과정에서 상임위하고 충분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거 용역 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시고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22년 11월 2일 날 용역과제 심의가 끝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상임위 보고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2항에 보면요.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용역 완료 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용역 완료 전이라는 게 용역과제 심의가 아니라······.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거 하려고 했었으면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법 조례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의견 청취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 이거 한 사람당 보통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일 2시간 해 가지고 1만 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1만 원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시에서 물론 봉사자니까 뭐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상에도 맞지 않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시간 하는 거니까요.
○최용철 위원
1시간당 시급이 얼마예요, 최저시급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이거 교육청 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장이 해야 되는 규정도 있으나 교육청에서 거기 계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나오시면 의자에 앉아 가지고 교통정리 하시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물론 봉사자란 개념으로 봤을 때 해 드리는 건 맞지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제 이것은 녹색어머니회나 애들 등하교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니까 조금 봉사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가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조금 느슨하고요. 저희 이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 관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무단횡단······.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무단횡단 유지 관리는 펜스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시선 유도봉, 반사경, 교통표지판 이런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순찰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은 이제 단속 계도지역, 혼잡지역에 지금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쪽에 상습 고질적으로 주정차 위반 민원 있는 곳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상시 근무제인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 4일간 2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해서.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일반 주차단속도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랄지 교차로 부분이랄지 소방시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 혼잡지역 긍게 즉시 단속해야 되는 구간 그 구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 일반 지역을 할 경우에 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랑 이런 게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평상시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약간 과도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이제 적정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광진
○출석공무원(4인)
- 대중교통과장이영섭
- 버스정책과장백미영
- 교통안전과장안재정
- 차량등록과장우영영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박선전
- 부위원장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