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제 언론상에도 봤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건데 그 첫 단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일종의 계산한 게 차후에 발생될 것 같다는 금액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을 1조 원 정도로 잡고 6억 예치하고 1억 남는 돈은 더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때 공론화위원회만 하라고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최용철 위원   지금 설치 기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기금이 향후에 발생될 것에 대한 거를 예측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행정에서 우려했던 거는 약간 진행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저희가 지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가 미리 받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딱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것만 국한하지 않으셔도 설치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금 안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자광에서도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조례에서 벗어나서 도로 점용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려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차를 인도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검은 플라스틱 같은 거 대 가지고 차가 진입을 하게끔 이렇게 그게 점용이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엄밀히 따지면 불법 시설물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주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던데 왜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을 안 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도로 점용을 안 할 구역이라 그런 것인가. 그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큰 도로 주변에도 있고 여러 도로 주변에 보면 검은 걸로 바닥을 대서 인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이 전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도로에서 인도로 경사로를 설치하시는데 점용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에다 차를 받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양영환 위원   그 구간은 점용 허가가 불가능한데 불법으로······.

○도로과장 장의환   인도에다 차를 대시려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전주시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틀부터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주에 몇 군데 돼 있는 것도 아직 파악도 안 됐을 거라고요,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부서에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했고요.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굉장히 늦게 됐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늦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셨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최용철 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도 놓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5000원 미만은 거의 일시 점용으로 면적이 소규모인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요. 지금 5000원 미만이 사실 건수로 보면 한 3년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111건에 35만 원입니다, 총금액이. 그래 가지고 이게 당시 법은 바뀌었지만 1만 원 미만까지는 감면을 해 주고 저희가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가지고 5000원 미만은 돈을 안 받았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받은 적은 없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랬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조례 위반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됐건 상위법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시 내부적으로 세수를 잡을 때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 점용료가 정기분이 있고 임시로는 수시분이 있잖아요. 혹시 어제 충경로 공사하는 데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최명철 위원   일부 장비를 놓기 위해서 도로를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통행을 못 하게. 그럼 여기도 도로 점용료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이지만 받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안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 받고 있죠. 또 어제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옛날 다가동우체국에서 천변으로 나가는 골목길 가는데 거기도 개인이 공사하는데 아예 그 골목을 못 가게 차단이 돼 있어요. 공사는 저 안쪽 중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다 아무도 통행을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도로 통행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개인 공사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볼 수도 없고. 그걸 못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의원 하면서 지금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