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5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자원순환본부,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저희 완산구는 공감 소통, 맞춤 복지, 생태 환경, 생활 경제,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향으로 구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소외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장마와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자연 재난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은 어젯밤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한 관계로 현재 오고 있으나 참석이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공정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정확한 통합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서 관련 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청소 행정 및 공원, 하수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덕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장마철과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당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병하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마철이 돌아왔잖아요. 장마철에 보면 저희 지역구로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와 자연 부락이 엮여 있는데 장맛비로 인해서 시골에 이런 농수로에 풀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만 거기 장마에 의해서 뭐라 할까, 논에 작물이 파묻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순찰도 좋지만 자연 부락도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 오는 날 자연 부락을 가 보니까 전부 물이 차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여. 장마철을 맞이해서 자연 부락의 농수로나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요근래 뭐라 그럴까, 음식에 저기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여기에도 여름철을 맞이해서 식품에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드릴 말씀 없습니까?
  퇴청하시기 전에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장마로 인해서 다행히 피해는 없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자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 굉장히 힘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더 힘내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최병집 구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잘하고 계시니까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완산구 쪽에 있다 보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가 오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산림과에서 농수로나 공원 쪽에 있는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예방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두 분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덕진구 의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신 지······.
  (웃음소리)

○최지은 위원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사실 미처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과장님도 사전 예방을 장마 때문에 비 홀딱 다 맞으셨다고 그런 거 같죠. 옷 갈아입으시러 들어가셔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는데······ 어느 한 자리에서 수고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휘 일선에서 양 구청장님께서 애써주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보태자면 조금 1% 미비한 부분도 철저히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감사합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 선임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직제순에 따라서 양 구청 병행하여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양 구청이 똑같은 업무인데도 제목부터 다르긴 한데 생활복지과 부분만 살펴봤더니 책자도 동일하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 사회 구현" 그다음에 "신속 정확한 통합 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생활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잠시 시간을 두고······.
  양곡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쌀값은 얼마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지금 25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택비비는 얼마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28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히려 쌀값보다 택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택배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주민센터에다······ 너무 힘든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택배비는 개인 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당연하죠. 그게 개인 부담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세원이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처음에는 택배로 안 하고 본인이 수령해 갔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택배비를 들여서 배달해 주는 이유가 장단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전에 생각을 하면 개인 수령할 때 저희가 배달도 했었고요. 택배로 바뀌면서 농림축산부 거기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양곡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한두 가지의 질병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이렇게 쌀만 주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쌀을 주는 부분을 잡곡으로 쌀 10kg짜리 2개를 준다랄지 하면 1개만 드려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쌀을 주는 양이 많아서 다 드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그 부분 쌀을 판매한다랄지 우리 2000원에 가는 것을 동네 분들한테 1만 원에 판매를 해요. 2만 얼마에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부분을 1만 원만 줘도 사게 되니까 이게 선순환 경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어려운 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그러면 쌀을 덜 주고 콩이나 보리 이런 양곡으로 대체해서 당뇨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을 오래전에 5분발언도 한 번 했었고 이거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농림부에 질의했더니 "안 된다."더라만 답변을 들어요.
  우리 덕진구 과장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제가 초선 의원 할 때부터 그분들의 민원, 그리고 쌀의 질도 너무 형편없다 해 가지고 그걸 똑같이 얻어다가 밥도 해 보고 쌀의 구분도 해 봤어요. 그때 답변은 "쌀의 질은 똑같다." 그렇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농림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오히려 쌀 주는 가격보다 잡곡값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잡곡을 주지 않고 쌀밥만 주게 됨으로써 흰쌀밥에 대한 오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 권장을 하는 차원이니까, 국가가.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답변에서 끝나요. 그리고 질의해 봐서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다."해서 답변 그때 시정질문했을 때만, 5분발언했을 때만 들었던 답변 내용에서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가 조금 제가,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도를 안 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안이고,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양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뭔가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한번 도전해 보자.", "시도해 보자."를 안 하고 그냥 답변 내용도 원론적인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 해 보겠습니다."에서만 끝나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답변이 안 오는 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부분에 구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모든 답변들이 그냥 "시정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막 보건소에서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동 처방해 주고 치매 예방하는 약 주고 이렇게 하면 뭐 해요? 계속 흰쌀밥만 주면서 쌀밥만 드시라고 하는 상황밖에 안 되니······.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11페이지에 있는 민관 협력 사업 좀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내용들도 각자 다른 거 같고 금액은 덕진구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용 차이가 큰가 봐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민관 협력 사업······.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이거는 저희가 공적으로 주는 급여 이런 게 아니고 민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덕진구는 226명, 완산구 같은 경우는 29명인 건가요?
  그럼 이 뒤에 예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완산구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 같은 경우는 파티마신협하고 협력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민간의 기금으로 하는 거라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 400만 원도 민간의 예산인데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행복e음 사업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 부적합자 지원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완산구청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행복e음 사업 연계를 통한 공공 서비스 부적합자 지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이 경우 완산구는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잠깐만,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지······.

○최서연 위원   9페이지인데 완산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진 않고요.
  희망e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얘 또한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희망e음이랑 민관 협력 관련된 부분에 차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행복e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그건 저희 시스템이에요. 전산 시스템이 행복e음이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자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신다고 덕진구도 써 있는 거 같고 완산구도 같이 진행을 할 거 같은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위에 복지 사각지대 말고 부적합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밑에 보니까 민간 자원 연계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체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 여쭤봤던 거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맞춤형 급여 중에 생계하고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동안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 중에서 변동이 생겨 가지고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긴급 지원이랄지, 사례 관리랄지, 민간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런 경우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인 거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여성의 취업 경쟁력 강화 관련된 교육 내용이랑 다문화 여성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 같은 경우 구청에서만 하나요? 본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구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관련된 내용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자료는 양 구청에 다 요구하신 거죠?

○최서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노인복지팀에서 장례식장 정기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지도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장례식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례용품에 대한 물품이 개시가 되어 있는지,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또 위생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위생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할 거 같은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을 다루는 위생법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식중독균이나 아니면 주방 위생 상태나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여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봐서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 정도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렇죠, 전반적인 지도 점검 중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지금 폐소된 곳이 많잖아요. 완산구는 몇 개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올해 상반기에 15개소가 폐소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총 몇 개예요? 15개소예요, 비어 있는 어린이집?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공동 주택 국공립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국공립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공동 주택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이 폐소해 가지고 비어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냐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 전체 15개소에서······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은 몇 개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은 2023년도 5월 30일 현재 7개소 감소가 됐고요. 금방 말씀하신 공동 주택에 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자기 개인 소유로 돌아가면 아마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예산으로 지원해 줬던 교재, 교구나 이런 부분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사이에 어제도 우리가 민간위탁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협약서에 5년 기간 내, 예를 들어서 2026년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그 사이에 교구, 교재나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환수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협약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이나 관리, 협약, 근로 계약 이런 부분은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지······.

○위원장 이남숙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마 그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건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 전환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뭐냐면 비어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2층이에요. 꼬불꼬불 또 올라가는 2층 길인데 아래층으로 변경하고 싶다, 어차피 이게 2년, 3년 동안 비어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자니 경로당 시설 기준에는 어린이집이 안 맞고 어르신들은 비어 있으니까 내려보내 주십사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마 그거는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돼서 어린이집도 2층 이상에다는 할 수가 없고 현재 경로당도 2층 이상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 완화를 해서라도, 그걸 어차피 이삼 년 동안 비어 있는 부분이니까······ 또 어린이집이 추세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하니까 일반 어린이집은 아까 15개 문을 닫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지자체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건 저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긴 한데 제가 그래서 법령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이런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신 상황도 있어서 준비를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 이게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있고 문 닫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위원님, 얘기하실 부분 있으신 거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노인복지과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회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회계 투명성도 없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왕따를 시킨다든가,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회계가 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과 구청이 열심히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 카드로 하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전체 경로당 교육을 해요. 금방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다 아기하고 같아 가지고 꼭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민원으로 이어져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 별도로 또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옛날처럼 현금은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만 전체 다 하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을 저희들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 많이 폭주하고 있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권역화로 변경되고 나서 지금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보통 권역화하기 전에는 1일 평균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건이었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삼사십 건,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오륙십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7월 3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부터 해서 2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별로요. 그래서 지금 접수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루에 두 번씩 올리고 있거든요. 덕진하고 똑같이 동별로 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리스트업해서 지금 1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그렇게 올려서 1시에 올린 거는 적어도 이 민원이 접수된 건 오늘 중으로라도 치워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 5시에 올린 거는 그다음 날이라도 치워달라······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현재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주요 내용이 치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민원들이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권역화하기 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전에 비하면 공동 주택 민원이 더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동별로 업체를 공동 주택이나 단독 주택 나누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동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민원이 갑자기 10배 이상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오프 더 레코드로 할까요?
  (웃음소리)

○최지은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 장비도 마련이 다 안 된 거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쓰레기가 자주 발생하고 배출하던 곳이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그리고 채용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그 인력이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라는 이유가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권역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에서 "그 업체하고 인수인계를 서로 해라." 해 가지고 노선별로 저희한테도 다 내려보내 줬거든요. 노선도를 클릭하면 점조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집, 어느 집 차례차례. 그래서 점조직으로 해서 몇 시에 어디 가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노선별하고 그다음에 안내문이랑요. 그 업체 측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해 왔던 업체는 눈감고도 '아, 어느 집이 몇 시에 나와 있어.', '어느 위치야.'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업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사 발령받으면 새로운 곳에 가서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조금 미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일을 두고 업무를 익숙해하듯이 현재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차츰차츰 익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권역화하기 전 업무 수행을 하고 그 12시 이후부터 "차에 대해서랑 전체적으로 넘겨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차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랑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상관 없이 공휴일에도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지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최지은 위원   구청 청소과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정말 죽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직원들도 철야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권역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전에 인수인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힘내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고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정착화가 될 거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기된 민원들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내서 처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이번에 김윤철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잖아요. 거기에 불법 카메라에 잡힌 것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불법 투기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는 몇 명 안 된다고······ 여기는 298건인데 거기에 따로 몇 명이 단속하나요? 단속하는 인원이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김윤철 의원님 5분발언 시에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가 무용지물이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 보면 현재 관내에 300대 정도의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단속한 건수는 작년 2022년부터 올해까지 23건입니다. 23건도 사람이 아니고 차량으로 투기한 거에 대해서 잡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잡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투기 단속하는 양 구청 4명씩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양 구청에 8명씩?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4명씩, 합쳐서 8명.

○이병하 위원   네 분씩?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296건을 적발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300대가 있는데 그중에 관제형은 인터넷 통신망을 쓰거든요. 이게 월 320만 원 정도의 통신료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데요. 관제형 카메라로 잡는 것은 극히 미비하고 단속원이 잡는 건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의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앞으로 시 행정도 불법 투기를 강력히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증원이 아니라 단속 요원을 증원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 옆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야간 10시, 11시 정도 되면 트럭으로 갖다가 놔, 그런데 거기는 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카메라요?

○이병하 위원   예, 카메라 한 대도 없고 또 보니까 옆에 일식집이 있는데 스티로폼 있잖아요. 고기 오는 스티로폼 한 100개씩 갖다가 놓는가, 그런데 그것을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치우더라고······.
  그런 건 부과 안 하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동 직원이 아니고 치운 거요, 아니면 관리원들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재활용 분리수거······.

○이병하 위원   그런데 청소 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다 분리수거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일식집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스티로폼 택배로 받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스티로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는 거야. 그런 것은 부과하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라 해 가지고 업체가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치워야 돼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이병하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쌓아놓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그런데 시민분들이 그거를 내놓을 때 묶어서 내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놓다 보니까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퍼지면서 그 지역이 쓰레기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단속 요원 투입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거기 저녁 10시, 11시 되면 타이탄 차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타이탄 차요?

○이병하 위원   예, 타이탄 차로 와서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거기 카메라 같은 거 한번 철저히 준비해서 불법 투기 단속했으면 좋겠고······.
  김윤철 의원이 5분발언한 거도 조금 차이는 있는 거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5분발언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랬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단속반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덕진 같은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 77건이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 18건이거든요. 이것의 차이가 신고 포상금이 CCTV에 의해 잡힌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보통 담배꽁초 버린 것을 시민들이 국민 신문고에 신고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차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양 구청 시민이······ 완산은 좀 덜 버렸나 보죠, 시민분들이. 덕진 같은 경우는 많이 버려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저희가 많이 적발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거에 의한 포상금이네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담배꽁초 버린 걸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이남숙   저는 덕진 쪽에는 감시 카메라가 296대가 있고 완산구에는 247대가 있어요. 50대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 차이가 나는가 이거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지역에 감시 카메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감시 카메라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관제형 위주로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고정식 블랙박스라든가 그런 것은 잔고장도 많고 수리비도 많고 해서······ 그리고 화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제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정착화된 부분은 설치를 안 하고요. 조금 취약지 위주로 해서 이전 설치랑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청소 민원 대응 이거에 보면 CCTV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물론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불법 투기나 이런 걸 막고 깨끗한 전주를 만든다고 하면 좋긴 하지만 부족한 인원 때문에, 부족한 카메라 때문에 더 많은 투기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식품위생점이나 공중위생업소 지도 감독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음식점들이 경제난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시고 1인 샵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배달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도 점검하실 때 위생 관리 그거에 대한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사실 식당에 딱 가서 보면 정말 '여기에서 나온 음식을 내가 지금까지 먹었단 말이야?'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지정을 해서 여기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알리지만 위생 관리가 "너무 불성실해."라고 인지되어 있는 식당들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도 감독해서······ 그렇게 온 음식이 다 유해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조금, 업소가 많아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병하 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계절별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특히 신경써 가지고 시민들 건강에 이상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대형 음식점보다 소형 음식점이 더 힘들 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대형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업소들도 있는데 블로거들이 잘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면 불만족 그런 부분도 저희 국민 신문고에 올라오거든요. 국민 신문고나 아니면 전화 신고 접수,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음식업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이윤도 물론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용자들한테 안전하고 식중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분야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속기록 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콩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집 가지마요. 쥐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래 가지고 안 갔는데 소규모 음식점이 그런 게 많은 거 같애······.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차량 도색업체들이나 차량 정비업소들도 대기 환경 오염 배출 시설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건 어느 곳들이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업무용 보일러를 쓰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현대해상처럼 대규모 건물 그런 겁니다. 오염 물질을 대기에다 배출시키는······.

○최서연 위원   그러면 도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덕진에 있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에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도색 관련 시설은······.

○최서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덕진구에 한 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계속해서 오염 물질이 배출될 때 이게 뭐랄까,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민분들이 이것이 한순간에 공기 중에 나올 수도 있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또 악취나 건강상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공원에 잡초 관리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삼사 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삼사 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지역 공원에 가서 보면 민원이 아마 주로 용역을 맡겨서 하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삼사 회 정도 업체에 맡겨서 시행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민원 관련된 부분이 생기면 저희 자체 인력이 나가서 민원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최근에 강변아파트 앞에 강변 공원이라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자기들이 열심히 꽃도 가꾸고 했는데 어느 날 잡초 베러 와 가지고 다 베어놓고 갔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싹 베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한다고 하지만 잡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보다 현장 업무에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가로수 뿌리 관리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 계획이 잡혔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가로수 뿌리 정비가 전반기, 상반기에 한 1억 정도 23개소 40주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전룡로하고 장승배기로 현재 계획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사업 실적하고 계획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또 하나 예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 보긴 했었는데 저희 지역구에 막걸리 골목이 있잖아요, 삼천2동. 보면······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던가? 제가 기억이······.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하고 갔습니다.

○한승우 위원   (웃음)
  큰 플라타너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경계 부분에 남천이라든가 이런 관목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도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 이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좋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보행까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관리도 잘 안되는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체 시내 도시 계획상에 인도 폭에 비례해서 각종 모든 시설물들이 많이 자리 잡혀져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 시설물 관련해서도 시 녹지정원과에서 가로수 관련된 그러한 부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큰 틀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되어 가는 그러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보행자도 보행자고 막걸리 골목 같은 경우에는 골목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완산구청 33페이지요.
  천잠산 등산로 정비가 제가 요청해서 1700만 원 정도 4월 중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도에서 한 2억 7000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

○채영병 위원   천잠산 등산로 정비······.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지금 등산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 부분은 현재 마무리되고 발주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천잠산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한승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름철이라 등산로 길 가지치기 도로에 아침이면 물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나무······ 등산로 길 점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사유지도 등산로 길에 많이 있지만 풀베기에 건지산 올라가다 보면 또 비가······ 예를 들어서 패이면 그 자리만 메꾸는 거야, 그런데 비가 오면 또 거기가 패이는 거야.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공원에서 전화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비가 오고 그러니까 모래 이런 게 다져지는 거 같아,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에 다치기도 하고. 그걸 우레탄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양 구청에 노후 어린이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7000만 원씩 세워져 가지고요. 놀이 시설이나 바닥 포장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이바디공원을 시행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노후 정도나 안전 시설 점검 사항이나 민원 사항들 고려를 해 가지고 해마다 한두 개소씩 선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성 포장재로 해 가지고요.

○이병하 위원   하여튼 양 구청 어린이 공원 전부 점검 한 번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저희 덕진도 지금 어린이 공원에 놀이 시설 점검을 월 1회씩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모래가 너무 딱딱해져서 어린애들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레탄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어린이 놀이터 노후 시설 개선 사업 7200만 원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가 심한 어린이 공원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 이남숙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잘 처리될 것 같고요. 어린이 공원에 고양이 같은 거 이런 오염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못 가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도 어린이 공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된 곳들도 많고 요근래에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무슨 공사를 하고 나서 흙을 그냥 버리고 가셨나 봐요. 그 흙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린이 공원들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계획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용역 업체에 맡겨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좀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이 조금씩 고장 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한 과장님!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이 몇 월달이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7월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7월이잖아요. 그런데 가로수에 암 은행나무 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이남숙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한 해는 덜 열리고 한 해는 더 많이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노랗게 약간 익어갈 정도로 이렇게 열렸는데 여기 보면 결실 억제제 처리 395그루 했고 그다음에 완산구청은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열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 관내에 은행나무가 4905그루인가 됩니다. 거기서 파악되고 있는 암나무가 1381그루 정도 약 28%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5개 노선에 대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실 억제제를 친환경제제로 투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 4월에······.

○위원장 이남숙   차이가 좀 있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래서 삼사 월에 해 놨는데요. 주사약으로 넣는 것이 있고 그걸 살포를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전체 395그루, 5개 노선 했는데 반절씩 2번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조금씩 결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나 모니터링 조사를 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전년도까지는 진동 수확기로 했지만 올해 한번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이식을 해야 될 건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대현 과장님께 같은 은행나무 건으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나무에 억제제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상가 주변 분들이 "올해는 유독 더 많이 열렸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억제제를 뿌리다 보니까 안 뿌린 곳에 종족 번식에 의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은행 열매 관련된 생활 불편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들어온 민원 사항 그중에 가지치기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았었던 것이 은행 열매 관련 생활 불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자체에서 결실했던 부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현재 생활 불편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결실 제어제 완산 같은 경우에도 6개 노선에 260주가량을, 앞서 덕진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자체에다가 수액을 직접 집어넣는 부분하고 뿌리 자체에다가 하는 부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3월 말, 4월 초 시행을 했었고 이 부분이 올해 결실되고 익어가는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보다 더 확대할지는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열매가 해마다 달리 열리는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해마다 기후나 환경이나 여러 여건 사항에서 암나무하고 수나무의 거리상에 얘네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어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암나무, 수나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100그루의 암나무가 있어도 수나무 1그루만 있으면 그게 수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베어야 될지, 다른 나무로 이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은행을 환경오염 때문에 잎을 채취해서 그걸 가져간다랄지, 열매를 먹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암나무에 대해서는 베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든지 그 공간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봐서 계속 약물 투여하고 가지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으로 차라리 1그루씩 많이는 못 베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민원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안 될 거 같고요.
  34페이지 덕진하고 완산구 여기 부분만 제목이 다르네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 및 녹지 관리, 가로 경관 조성" 이런 건데······ 덕진의 예산을 보면 33억이고요. 완산구는 17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림 환경 이런 거 봤어요. 산림도 거의 완산구가 훨씬 많긴 한데, 물론 일의 차이긴 하겠지만 예산 비중에 비례해서 덕진구에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고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열심히 해 주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괴롭히는 부분일 거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과장님,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단타적인 게 아니고 진짜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 나무를 점차적으로 1그루, 2그루, 10그루씩이라도 베어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요. 저희 지역이 화산2지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공사 착공이 언제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화산 처리 구역이 있고 중앙 처리 구역이 있는데 화산 처리 구역이나 중앙 처리 구역이 지금 차수별로 해서 1차 공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화산 처리 구역이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뒤쪽을 말씀하는데요. 2차 공사도 하고 부분 보수를 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그러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노후 하수관로인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화조 정비 사업 알고 계시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것은 시청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한승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거는 어떤 구역을 화산 몇 구역 이렇게 설정해서 시에서 하고 저희는 노후 하수관로라고 해서······.

○한승우 위원   노후관만 하는 거예요, 정화조는 따로 안 하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저희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하수과만 있어서 건설과장님, 저희 민원은 개인적으로는 드리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하수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세요. 민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 관거 빨리 해 주시고 빗물받이 바로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아쉬운 점은 과장님은 건설과장님만 계시니까 저희가 도로하고 하수 라인, 도로 전면 인도하고 사이에 아스콘 작업이 되어 있는 데 하고 시멘트로, 아니······.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측구 말씀이세요?

○최지은 위원   예, 그 측면이 조금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시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단차가 생겨요. 아스팔트 면보다 콘크리트 면이 조금 낮아야 배수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설계할 때 조금 제대로 해 주셨으면 되는데······ 아니면 보수 공사 하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공사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변 상에 하수 맨홀이나 상수도 맨홀이 상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패이고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수할 때 조금 넓은 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려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혹시 여기가 건산천도 담당하나요? 건산천 부분 정비도······.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공원녹지과에서 하천······.

○최서연 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인가요, 그러면 그건 다른 부서에 얘기하고······.
  저희 기린대로 쪽이 조금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금암동 쪽이나 진북동 쪽으로 도로보다 낮아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도로 가에 고이는 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달리.
  그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에, 도로에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이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평화동 같은 경우에 이쪽저쪽, 사방팔방 다 파헤쳐 놨거든요. 그리고 벌써 한 넉 달 지나가는 곳도 도로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매트 덮어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를 타신 분들이 유독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다니시면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호소하시긴 하셔서······ "아스팔트를 전체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까는 게 좋다, 그리고 겨울부터 공사가 시작됐던 부분이니까 깔게 되면 아스팔트가 금이 가든지 해서 날씨가 많이 풀어진 이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게 벌써 4개월, 5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서 아스팔트 공사는 언제 시행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한 공사로 하는 것은 그게 거의 끝나면 하는데 노후 하수관로같이 큰 공사는 때를 봐서 아스콘을 조금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임시 포장을 하는데 그건 더 꼼꼼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는 그렇게 완전하게 하길 바라요. 그런데 언제쯤 하냐에 따라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이제 그것은······.

○위원장 이남숙   제가 민원인들한테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이 전체 라인 끝나고 9월에는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한 구간 같으면 제가 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공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그 구간에 노후 관로를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래서 저희가 임시 포장은 꼭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임시 포장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야자 매트 깔아 놓고 있는 데가 이쪽저쪽에 좀 있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큰 대로변에는 야자 매트 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임시 포장을 하는데 골목길 같은 데는 큰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야자 매트라도 깔아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다니시는 보장구를 타시는 분들이 차도로 안 다니고 그런 길로 다니시니까······ 아무튼 꼼꼼히 안전하게 한번 할 때 거기 도로만 팠다고 해서, 아까 우리 최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삐뚤빼뚤하지 말고 구간도 반듯이 해서 바둑판일지언정 그래도 선이 반듯한 아스팔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컷팅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늦게 오신 우리 임청진 과장님 애쓰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자원순환본부하고 상하수도본부장께서 민선 8기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브리핑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전 중에 자원순환과 하나라도 끝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들이 시장님하고 브리핑이 있어서 우리는 잠깐 점심을 좀 일찍 먹고 1시 30분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   안 해도 괜찮고······.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자원순환본부,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현재 민선 8기 1주년 브리핑 참석으로 오전 중에 업무보고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순환본부는 현재 권역화도 시행이 됐지만 쓰레기 분야하고 시민과 밀접한 공원 분야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자원순환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새활용센터 다시봄 지금 재위탁했잖아요. 관련돼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1차 2년 반의 위탁 기간이 끝나고 이번 7월부터 재위탁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1차 위탁 모집 공고에서 한 업체밖에 접수를 안 해서 2차 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서 가장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최종 결정한 결과 '사람과환경'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졌고요.
  앞으로 이 업체가 2년 반 동안 위탁을 하게 되고 다시봄 센터장에는 이은주 센터장이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해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번에 다시봄 관련해서 위탁 신청했던 서류들을 좀 받아 봤는데요. 보면서 원래 고용 승계를 떠나서 지금 업무 자체가 양이 조금 많잖아요. 관련돼서 인력적인 충원이나 이런 계획들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는 아시다시피 3억 8000 정도 연간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인건비, 운영비이다 보니 사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폭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계인수받고 정리를 해 가면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순환 경제 관련된 법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새활용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이전에 민간위탁 업체하고의 트러블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방향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관련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조금 더 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악취 기술 컨설팅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결과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악취 컨설팅 부분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존에 설계됐던 부분들은 기준치가 500이었고 이제 법령이 강화되면서 기준치가 30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에서 악취를 잡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는데 일단 500에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안들이 1안으로 제시가 됐고 이삼 안은 흡착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방안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활성탄, 흡착탑 이 부분이 비용은 같으면서도 향후 유지 관리 운영이 편리하다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흡착탑을 설치해서 악취를 잡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대략 잡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은 한 3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500까지 기준치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운영사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부담을 하고 이제 법령이 강화돼서 300으로 맞추는 부분 비용에 있어서는 운영사와 저희하고 적절한 비율을 통해서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업체 분담률은 한 38억을 기준으로 시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업체에서 한 18억 정도······ 자세한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확인한 건데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는 협약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협약서 도장 찍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요청한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KDI라든가 중앙 민투심을 통과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협약서 변경이 의회에 동의 사항인지 아닌지 물어봤었는데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건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처리 절차가 없었다고 하면, 근거 법령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폐촉법에 근거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의회의 동의 필요 없고 준비는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언제쯤 협약서 체결할 계획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노조하고 임금 협상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사에서 적극적으로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저희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노사 갈등과 연계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딱히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운영사 측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봐야 신뢰성도 쌓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보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이었나요, 리싸이클링타운이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기계는 다 교체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교체 끝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요.

○한승우 위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보험 처리 단계에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보험 처리 부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운영사와 전주시가 분담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승우 위원   보험 처리하고 그 이후에 행정이 또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게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연 발화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운영사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이걸 전주시와 운영사가 분담하는 비율을 협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자연 발화인 경우는 시의 책임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같이 분담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협약서를 제가 읽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책임 소재에 대해서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기계는 다 교체했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은 설치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획하고 있긴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처음 시설이 되어져 있을 때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를 하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설비 부분이거든요. 또 다른 화재가 나는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획 보고드리고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11페이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입지선정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11명에서 21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전문가 7명, 주민이 6명, 의원님이 4명, 공무원이 4명으로 해 가지고 최대 인원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현재 전주에 2개소, 완주에 1개소가 신청이 되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의회로 2명을 추천해 주십사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4개 시군에 각 1명씩, 전문가들은 3배수로 추천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최종 7명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상임위에서도 1명 추천이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숙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서······.

○채영병 위원   전체 의원들 중에서······.

○위원장 이남숙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의장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알다시피 소각장이 삼천동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우아동하고······.

○위원장 이남숙   우아동도 있고 그런데 우아동엔 또 동서학동이 같이 끼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에 그냥 같은 동이면 괜히 의원들의 여러 가지 입지 분쟁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 2개소, 완주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전주 2개 동은 어디 어디예요? 우아동하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있는 소각장이 한 군데이고요. 한 군데는 우아동에 왜망실마을하고 은석마을 그사이에 산이 있는데······.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토지주 개인이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토지주 개인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개인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접촉되는 마을이 없다 보니까 주민 동의가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토지주 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우아2동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TV를 보고 연락이 오는 거야, 어떤 형식으로······ 개인이 자기 땅 신청을 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개인이 거기서 자기 땅 사유지에 전부 다 마을은 300m 이상 다 떨어졌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건지, 평가 기준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병하 위원   주민들은 반대하는 거지, 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위 사람은 반대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저희도 동향은 듣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이 되어 있을 거 같긴 한데 혹시 지역 주민들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난해에 주민 설명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금년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해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에 먼저 선진 사례, 인천에서 설치한 사례, 전국적으로 설치한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주민들을 모시고 인천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요.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70%가 넘는 동의 절차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협의체 영향권 안에 있는 3개 협의체가 이 사업에 동의한다고 연명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역 주민 70% 이상이 동의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장동, 안산, 삼산마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리싸이클링 주변 3개 마을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거기서 70%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2페이지 투명 페트병 선별 라인을 구축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투명 페트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유가품을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비닐이면 비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모아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에 따른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질 좋은 유가품이기 때문에 이게 분류가 됐을 때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도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법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해서 저희도 설치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유가품에 대한 판매 수익이 다소 올라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우리가 이번 연수에 투명 페트병을 이용한 시설을 방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석유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요즘에 다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별 라인 구축만 해서, 얼마의 비용이 추가로 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재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시설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수반이 될 테고요. 유가품이 판매가 되어지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들이 그런 유가품을 구매해서 재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선별 라인을 구축하는 거에서도 있지만 만약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쪽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그 옆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일반 업체에서 유가품을 구매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페트병뿐만 아니라 청소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 운영 관리가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권역화되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7월 1일부터 권역을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음식물을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마침 반나절만 음식물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 양이 평소보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다음날이 일요일이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월요일부터는 체계대로 한다고 노선대로 했지만 사실은 한 업체가 장장 40년까지 오랫동안 했던 업을 가진 직원들이 새로운 음식물 차량이나, 차량 종류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숙지 능력도 어려웠고 노선도 곳곳에 숨어 있는 단독 주택의 음식물 통을 찾는 것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가 있었지만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풀렸고요. 이번 주 내로 80% 정도는 예전 걸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안쪽에 태울 거, 그다음 바깥에 유리병, 그 위에는 플라스틱 가지고 와서 먼저 내리고 순서대로 하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돼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섞어서 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작 단계이고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몰라서도 못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안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좀 더 저기 하는 시간이 짧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권역화 관련해서 혹시 장비는 업체마다 다 구입을 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100% 다 구입을 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수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숙지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협의체에서도 아까 오셨는데 원래 시간이 3시, 4시까지여도 몇 시간 정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적인 건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처음에는 좀 미진했지만 지금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잘될 거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업체하고 노동자 쪽에서는 불만이나 이런 건 없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노동자도 민노가 65%여서 2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따로 교육도 시킨 바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전주시 정책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한번 같이해 보겠다 해서 지금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듣고 있으니까 과장님 발언에 의하면 "조금 미진하지만 잘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정말 엉터리다."라고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제가 오전에 구청 청소과에는 간단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곳이고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요.
  기존에는 민원이 단독 주택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공동 주택까지 다 문제인 게 기존에 업체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저희 시트 박스라고 하죠, 그거 수거해 가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때 수거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송천동 같은 경우에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1일부터 오늘이 5일이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5일이요.

○최지은 위원   5일인데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공동 주택에서 비치하고 있는 여분의 음식물 쓰레기통도 꽉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일부 단지에서는 쓰레기를 회수해 가시는데 보통 장비가 예전에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걸면 자기가 자동으로 가서 부었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차량들을 가지고 와서 인력이 손수 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흘리셨으면 좀 정비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게 언제쯤 풀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한 가지 음식만 하다 보니까 차도 소량으로 가능했었고 박사가 돼 가지고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 정비만 40년 동안 했던 노동자들이 음식물 차를 운전하게 되거나 음식물 처리할 때 기술, 예를 들어서 음식물로 말했을 때 기술이 없어요. 운전면허증 막 따 가지고 이제 오늘 필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30통을 해야 되는데 10통밖에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동네가 월, 수, 금이다. 그런데 월요일날 못 가져갔으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못 가져간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단독 주택이나 가 권역, 나 권역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차량도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했고 노동자 민노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 처음으로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민원은,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희는 절반은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정말 대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잡아가는 단계다. 제가 뭐 조금이다, 조금이다가 아니라 저희가 1 대 1 매칭이 돼 가지고 업체 하나하고 한 팀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시작 전부터 현장에 나갔고요. 시작한 동시에 매일 아침 국장님하고 저희 부서는 새벽부터 다니고요. 매칭된 팀이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통해서 민원 발생한 거 처리하고, 또 처리한 거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갈 거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력도 최대한 직원들의 손도 빌리고 해서 빨리 제대로 안착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애쓰시고 있는 건 정말 잘 알아요.
  여기가 오고 싶어 하지 않은 부서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로자들도 초보 근로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 권역에서는 이분들이 청소가 저희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해 보지도 않았는데 시키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이게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 자원순환본부 전 직원이 다 나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지은 위원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조금 간접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은 정말 직접적이거든요. 아침에 한 10배 이상 민원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구청은 실제로 전화 민원이 많고요. 저희 자원순환본부는 현장에 계속 투입돼 가지고 현장하고 부딪혀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끔 하기 때문에 구청, 시청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화 민원은 구청이 많고요. 저희 직원들도 업무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지만 일단 전화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구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죠. 민원 많이 발생하니까 조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안정화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근래에 형광등 관련해서 여쭤본 적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장에도 형광등이 엄청 많이 쌓여 있길래 이게 그럼 원래 이렇게 버려져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시거나 또는 이러고 나서 많이 나온 쓰레기들을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발이 어려운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형광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 위원   형광등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불법 투기 쓰레기장 근처에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하시는 업체분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불법 투기 쓰레기장 근처에 철거에 관련된 업체들이 몇 군데씩 보이기도 하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건축 폐기물도 있고요.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는 CCTV가 없는 데거나 일반 불법 투기같이 조금 모여있는 데 거기다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 자리에다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이걸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도 많이 부과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재활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놓으면 예전에는 성상일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수거를 해 갔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거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 리싸이클링에다 적재를 해서 거기가 가득 차면 전국에 두 군데 형광등 처리업이 있어요. 거기가 공간이 꽉 차면 경주로 가 가지고 처리하고 빈 통을 가지고 내놓으면 다시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재활용이기 때문에.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처리 과정을 좀 알고 싶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과도한 양이었을 때, 그냥 쌓이는 생활 쓰레기가 아닌 건축물 자재라든지 특히 이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 자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쓰였던 가구들이나 이런 게 나와지는 쓰레기들을 봤을 때 이게 어쨌거나 한 개인이 버리는 것보다는 철거 업체들이나 이사 업체들이 내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은데 적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걸 감지할 수 있거나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16페이지 불법 투기 오전에도 양 구청 청소과에다가 제가 주문했던 건데요.
  우리가 상시 단속반이 덕진구 4명, 4명씩이라면서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병하 위원   지금 완산, 덕진 단속 계도한 게, 그분들이 단속한 게 2763건이라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분들이 단속한 거는 603건에 76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과태료 부과 건수 말씀하시면?

○이병하 위원   아니, 상시 단속반 8명이 단속한 건수. 건수에 과태료를 먹인 게 몇 개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계도는 2763건 했고요. 과태료 부과는 603건에 7600만 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단속한 건수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야간에도 단속하나요?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분들이 거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이병하 위원   야간에 단속?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8명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병하 위원   그럼 여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 월 1회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시간선택제를 채용 확대를 할 것인지의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행정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자 해 가지고 시민 활동가를 뽑았습니다. 시민 활동가와 시민 경찰하고 MOU를 맺어서 이분들을 단속반 교육을 시켰어요. 이분들 캠페인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단속할 자격을 만들어놔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민경찰연합 업무 협약해 가지고 시민 경찰 그분들이 단속 건수 신청한 것도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내일 6일 날 첫 번째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단속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인 계도 확인서를 저녁에 똑같이 단속반처럼 하지만 신분증을 내놓거나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인 확인서만 발급받아서 공무원한테 인계해서 공무원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보니까 사실상 단속반 덕진구 4명, 완산구 4명 전주시 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간에 4명이. 단속하는데 4명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덕진구 4명이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경찰하고 업무 협약도 하지만 주민 보상 제도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불법 투기를 하면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고 있고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러나 실제로 주차 같은 경우는 번호가 있어서 딱 잡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부과가 쉬운데 누가 버리고 간 건 알아도 "일반 시민이 버리고 갔어요."라고만 신고하지, 부과할 때까지 절차는 부과가 되어야만 이분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주민들이 몰라요. 신고한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통장 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가 됐든 홍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차피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홍보해서 하다 보면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우리 단속반도 인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이병하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계도만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장재희 위원   혹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효과가 더 크면 좀 더 확대되나요? 덕진으로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단체들이 좀 더 확대된다거나 될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더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고요.

○장재희 위원   지금은 완산만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완산 시민 경찰이 있고 덕진 시민 경찰이 있는데 저희는 완산하고만 MOU를 맺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 그래서 덕진까지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실제로는 이분들은 꽤 됐습니다, 연초에 MOU를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매달 한 번 정도는 불법 투기 중점 지역에 캠페인도 나가고 단속을 같이 활동했던 경험들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첫 시작으로 해서 불법 투기 단속은 매달 한 번씩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이분들이 벌써 100명, 200명 정도 됐거든요. 입소문에서도 "아, 불법 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경각심도 있고 예방 차원도 있고 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분들의 보상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는 없고요. 자원봉사 활동비로 1만 8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여기서 조금 상정해서 확보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1만 800원이 어떤 기준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자원봉사 실비 보상 실비, 교통비로 해 가지고 1만 800원이에요.

○장재희 위원   한 분당?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시간 상관없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지만 실제로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아직은 불편이 없으시더라고요.

○장재희 위원   시민경찰연합회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에 활동하시는 자율 방범대나 이런 분들도 혹시 고려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좋습니다. 동하고 연계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로 덧붙이자면 자율 방범대는 어차피 9시부터 11시까지 활동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우리 이성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단속보다도 이분들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확대하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녹지정원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에 가로수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하고 GIS 작성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예전에 봤던 거 같은데 그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용역은 발주가 되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조사하고 있고 작성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조사 진행 중인 상태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눈 적도 있긴 한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 특히 도심에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부적합한 수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부적합한 수종이란 부분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단 시민들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많은 가로수는 지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플라타너스나 포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낙우송이나 메타세콰이아나 이런 수종 갱신에 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고 실제 정비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저랑 같이 봤던 삼천동 지역 있잖아요, 낙우송 있던 지역.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낙우송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바로 옆에 건축물이 붙어 있고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닌 이런 상태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가 건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과연 이렇게 좁은 도심 지역에 낙우송을 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낙우송뿐만 아니라 메타세콰이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게 자라고 있고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사람 차원에서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무 차원에서도 정상적인 생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거의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나 수목들이 도심 내에서 주는 환경적인 측면들하고 나무가 커져서 해 주는 부분들하고 수종 갱신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수종 갱신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잘 자라져 있는 나무를 옮긴다거나,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작은 나무를 식재한다 했을 때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옮기는 것이나, 제거하고 수종 갱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가로수 GIS 작성,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텐데 그 결과에 근거해서 제 생각에는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해서 실태도 조사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나무 한두 군데 제거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전주시 전체에 대한 수종 갱신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역 자체 내에 일부 과업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받는 걸로 했고요. 법정 계획들이 일부 세워지는데 용역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참고로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대형으로 자라는 팽나무를 다 베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건물에까지 침투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의 공공 재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통한 우수 정원 발굴 사업해서 21개소를 아마 올해 선정한 거 같아요. 맞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올해는 3개소를 선정했고요. 그동안 5년 정도에 선정되어진 정원이 21개소가 됩니다.

○한승우 위원   5년 동안 21개밖에 안 됐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공모전 신청은 받아서 연 선정하는 것이 3개소에서 5개소 정도 시상을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올 연도 같은 경우도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아마 신청은 저희가 5개소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일부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상이 되어졌던 개소 수가 21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개소는 저희가 정원 투어나 이런 대상지로 해서 정기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거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최초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선정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매번 선정만 할 게 아니라 선정된 전체 정원들을 묶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각각 개인의 집이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계획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그런 계획하에 공모전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됐을 때 일부 시상금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런 부분들은 일부를 지원했어야 하는데 사실 계획만 있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가로 화단하고 가로 정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구청에 이관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일부 가로 정원 같은 경우는 시 자체 내에서 일부 자체 관리하는 부분들과 시민들과 같이해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사실 가로 화단이나 가로수랑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걷는 분들은 참 시원하게 잘 걷고는 있는데 일부 구간들은 고사목도 있고······ 처음에 조성했을 때 조성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풀밭으로 유지되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 발생할 때마다 "이 지역에 여기는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가 쭉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조성할 때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고 했는데 얘네들이 성장이 더 된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잡초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게 화단이야, 풀밭이야?" 하는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들도 목적을 가지고 많은 정원들이나 가로 화단들이 조성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조성이 됐으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아까 한승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특히나 공원 녹지의 관리는 자동화된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필히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인력이 운영되려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분기나 아니면 월별 관리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저희 초록 정원사나 또 정원 친구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같이 해서 가로 화단이나 정원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안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거 같아서······ 청소년의 약물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마약 핫도그' 이런 것들에서 '마약' 자를 전부 다 뺐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전히 '마약' 자는 그대로 있었고요. 제가 일요일날 방문했을 때 '마약 핫도그'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마약' 자만 일부러 살짝 종이를 붙였다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거 같아요. 그럼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쉽게 접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늘상 가까이 있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밥 좋아하잖아요, 청소년들 핫도그 좋아하잖아요. 그 이름에 '마약'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붙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모 정원 저희들이 갔을 때 공모 정원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었지만 "여기가 공모 정원입니다." 해서 저희 상임위 활동에 안내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랬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게 이번에 공모 정원이 된 지, 안 된 지를 모르겠다. 그럴 바에는 전주시 천변 쪽에 지속적으로 마을 정원사나 초록 정원사들이 책임제로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전주 시민들이 봄, 여름 사계절로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원을 한번 꾸며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식재 꽃이 작약이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작약이었는데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 연도에는 작약이다 하면 일부 어느 마을이랄지 아니면 천변 쪽으로 "2023년도에는 작약" 해 가지고 작약을 쭉 심어놓고 이게 일년초가 아니고 다년초라고 하니까 24년도에는 전주천에서 서신천까지는 코스모스 길이 되고 그다음에는 민들레꽃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7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큰 사업을 하신 거에 애쓴 것이지만 그 7억이라는 예산이 잔존되어 있어서 쭉 이어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산업박람회이기 이전에, 지난번에도 회의에 참석할 때 보니까 그냥 전주 시민의 아니면 전주에서 꽃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축제이고 또 판매를 업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판매업자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을 정원산업박람회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시민들이 쭉 이어가게 하면 "맞아, 정원산업박람회가 이렇게 있었네.", "2024년도에는 어떤 꽃이 심어지고, 어떤 정원 문화가 선택이 돼서 이어졌을까?" 그리고 사실 전주시에서 선택해서 했던 데는 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가운데 부분에 설치된 곳은 설치 문화잖아요. 끝나면 다 철거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면 4회 정원산업박람회가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코디네이터나 전문가분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장님, 느끼셨을 때 어떠셨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좋았습니다.
  (웃음소리)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작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원화 시켜 가지고 도심 내에 하고 주 행사장은 다른 곳에 했었을 때의 장단점이 있었고요. 올해는 한 곳에다 집중해서 했을 때에도 장단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분석해서 다음 해에는 여기보다 더 나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일요일 오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고 그때 또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도 더 난리가 된 부분이었고 4시 정도 되니까 축구하고 어울려서 꽃이랑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는 파장 분위기여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전주시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러면 정원산업박람회하고 한지 축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지 축제를 구경하고 이렇게 와야 된다랄지, 이런 축제장이 쭉 이어지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벌써 그때가 온난화 기후에 의해서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낮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녁 시간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문을 또 일찍 닫아 버려야 되니까 오히려 구경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시간과 온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이 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화 시기,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아무튼 애쓰신 황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 박칠선 과장님까지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녹지정원과 질의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덕진공원 직영화되었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최지은 위원   인원 배치되어 있고 인수인계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지금 7월 1일 자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사역 인부를 6명 배치해서 운영 시작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조경 인부, 특수 인부들 뽑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시간선택제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덕진공원 안에 준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준설토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방안 나왔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일단 준설토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재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폐토를 시켜야 하느냐 그 과정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결과는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저희 음악 분수 가동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최지은 위원   그 가동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철이라 잠시 멈춘 것도 있고 그 외에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기존 위치에서 혹시 이동이 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니요, 기존에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쪽에서 분수를 가동하면 연화교로 물살이 넘어온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일부 높이 올라가는 고사 분수는 튀어요, 바람 불면. 그래서 고사 분수만 멈추게 하고 나머지 좌우에 있는 분수만 틀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공원에 연꽃이 한창 필 때여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25년도부터는 정상적이고 더 아름다운 공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꽃을 보러 갔는데 꽃보다는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나 "잡초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더라."라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더 예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직영화도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생활권 산림 휴양 공간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산림 휴양 인권숲 조성 사업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지금 인권숲이라고 해서 천고지입니다. 천고지 부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숲 체험은 효자5동 뒷산에 바위백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인권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성 관련된 계획안이나 현재 진행 사항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부탁드리고······.
  유아숲 체험원이나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유아숲 체험원은······.

○최서연 위원   숲 해설, 수목원 코디네이터까지 전부 뭐로 홍보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연초에 저희 부서보다 여성가족과에 의뢰를 해서 유치원이 그쪽에 아마 업무를 많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공문 발송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인권숲인데 천고지마을이라고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정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책로를 내주고 있어요. 데크도 정비해 주고 있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코스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숲 해설이나 수목원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코디네이터는 수목원 있죠, 전주수목원. 거기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코디네이터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인후공원하고 혁신도시, 학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람 한 두어 명 모집을 해 놨어요. 그분들이 해설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숲 해설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신청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신청은······.

○최서연 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우리 사이트도 있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최서연 위원   시청 홈페이지로 그냥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신청도 하고 또 오프라인도 하고 그러면 예약이 돼 가지고 그 사이클로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나 숲 해설이나 유아숲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이 아래 두 가지 것들은 어떤 실행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수목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수목원이 시민들이 엄청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코디네이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 여기 숲 해설 전문 위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면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숲 해설사들이 1개 숲 해설이 아니라 여러 숲이 있잖아요. 그걸 돌아가면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전주시가 이런 산림 자원들, 인후공원, 학산공원, 완산공원, 덕진공원, 점점 산림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고 물론 야호 놀이터랑은 별개된 이야기긴 하지만 유아숲 체험원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어떤 정리된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얘기드리는 건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아이놀이과, 옛날에 지금 아동복지과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인터넷상에서 제가 확인이 잘 안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있는 자료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좀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덕진공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덕진공원에 이번에 잔디가 깔렸어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흙바닥으로 되어 있던 곳에. 그런데 설치하실 때 또 평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 땅을 다지는 걸 안 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잔디가 기존에 있었던 울퉁불퉁한 상태 그 위에다 그대로 깔려 가지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좀 이런 걸 다지기는 원래 하고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지 않나요, 원래 설치를 할 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건 저희 부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어차피 유지 관리 저희가 해야 하니까 관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산림 휴양 인권숲이 어디에다가 조성한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천고지라고 해서······.

○한승우 위원   청?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천고지······.

○최지은 위원   천고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솔병원 밑에······.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솔병원 부근입니다.

○한승우 위원   황방산 쪽에 있는 거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 밑에······.

○최지은 위원   학산······.

○한승우 위원   학산은 아닌 거 같은데······.

○최지은 위원   거기 맏내제도······.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맏내제도 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학산에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학산도 기고요?

○최지은 위원   장례식장······.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인권숲이라는 것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산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가 데크나 그런 휠체어도 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을 인권숲으로 잡아 가지고 학산 갔고 거기는 솔병원 뒤에 서곡 있잖아요. 그 뒤에 있습니다, 소류지······.

○한승우 위원   두 군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니요, 학산 맏내제 한 군데하고요. 그리고 건지산에······.

○한승우 위원   건지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전북대 장례식장 그 뒤편에도 있고요. 그리고 방마제라고 해서 효자추모관 방마제 옆쪽에 하나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세 군데네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추가적으로 기 조성했던 데는 세 곳이고······.
  지금 하는 데가 한 곳이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학산은 새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학산은······.

○한승우 위원   이미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19년도에 만든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학산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명칭을 인권숲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한승우 위원   예, 무장애 숲을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하면서 제안했던 게 모악산에다 자연 휴양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검토해 보고 그때 담당 부서가 다른 쪽이었던 거 같은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꼭 모악산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캠핑이든, 휴양 문화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멀리 가지 않고도 전주시 가까운 숲에서 그런 문화들을 즐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그 분야로는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좀 어렵게 됐나 싶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대안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산에 치유의숲을 조성하려고, 예산도 세워 주셔 가지고 진짜 용역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유의숲 좋은 산림 자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휴양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치유의숲은 예를 들어서 캠핑이나 자연 휴양림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휴양 쪽하고 조금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근교에 있다 보니까 자주 방문해서 건강을 챙기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현 시장은 아니지만 전에 시장 선거할 때 보면 임정엽 전 후보가 도심지 내 가까운 곳에 자연 휴양림을 만들겠다든지, 캠핑장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세웠던 거 같아요.
  저는 그러한 공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장님 공약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모악산에 한다고 하면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덕진공원 수질 개선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지하수를 발굴하겠다, 개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지금 개발했고요. 관정을 한 세 군데 팠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덕진공원에 물이 많이 찬 걸 보시지 못했는데 요근래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원 발굴해서 물이 나오고 있고요. 9월 정도에 저희가 준설할 겁니다. 준설하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수질을 보게 될 겁니다.

○한승우 위원   지하수가 어느 정도나, 충분히 양이 될 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1일 5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500톤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인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조금 부족한듯 하지만 그래도 저희 최대한으로 뽑은 정도가 그거거든요.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서 나오는 게 그 정도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장기 미집행 공원 12개소 있잖아요. 거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계획은 저희가 지금 25년 6월까지는 사유지를 다 매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상 다는 못 하고 총사유지의 한 12% 정도는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의 12%를 매입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는 어느 선, 어느 공원 이런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 공론화할 수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치는 수순에 왔으니까 나오는 대로 한번······.

○이병하 위원   용역이 안 끝났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연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닙니다, 용역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용역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이번 달 내로 용역 끝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다 공론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A라는 공원은 어떻게 하겠다, 사유지를 어느 선까지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것이 나왔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병하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매입한 사유지 있잖아요. 거기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지금은 녹지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원래 거기 농경지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가 매입을 했다고 하면 화초류나 아니면 단순히 씨앗을 뿌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그 부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목 식재 같은 시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에 치유의숲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치유의숲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싹 뽑아버리는가 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니요, 뽑는 건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남숙   시작도 안 했는데 학산 맏내제 올라가는 곳에 정자를 하나 만들면서 회차지를 없애 버리고 거기에 등나무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 유아숲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집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차를 타고 와서 유아숲에서 놀고 도시락도 등나무 밑에 정자에서 하는데 등나무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 철거를 해 버려서 아이들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호정 팀장님이랑 열심히 가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안을 그 뽑아버린 쪽에 현재 거기 빈 공간이 아이들이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지붕을 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아 가지고 이게 낮은 데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1m 50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올라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마침 갔을 때에 "신발 벗고 올라가." 하는데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차를 태우고 바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원래 유아숲 취지에 어긋나더라, 그다음에 시집도서관이 있는 취지에도 어긋나더라, 그런 것이 있고 그걸 또 지으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차를 돌려서 내려갈 수 있는 회차지 공간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나무 뽑은 것은 회차지를 확보하려고 아마 그때 나무를 뽑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정자가 작은 정자였거든요. 이번에 큰 정자를 설치하는 바람에 그 부지가 좀 좁아졌어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기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뽑아내고 회차지 만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잠깐 쉴 수 있는 그 공간은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 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정자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서, 아이들은 눈에 잠깐만 안 보여도 사고가 나잖아요. 떨어지면 그전에는 정자가 그렇게 낮아서 안 하는데 높아 가지고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어린이들이 오면 이삼십 명 올라가기 때문에 거길 올라갈 수도 없지만 올라가면서 그런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 아예 회차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옆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도원 교회에.
  그러면 시에서 그걸 여기에 주차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를 올라가지 말게 거기에다 아예 안내 표지판을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저기 하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특히 김호정 팀장님, 조용상 팀장님, 임용현 팀장님 같은 경우 현장에서 진짜 많이 뛰어다니시잖아요. 뒤에 보시면 산림공원과 팀장님들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새까맣게 햇빛에 노출되고 열심히 뛰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격려드리면서, 응원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대안이 마련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수도행정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 위원   어?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전화로만 통화했던 거 같은데 용담댐 수몰민들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있죠.

○한승우 위원   제가 용담댐 수몰민이기도 한데······ 사실은 용담댐이 만들어진 이유가 전주나 이쪽에 식수라든가 용수가 부족해서 만든 거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진안군 쪽에 지역 주민들이 어찌 보면 많이 희생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전주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내년까지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경제적인 보탬 차원에서 말 그대로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걸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10억 정도를 징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인 2억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징수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학생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하수도본부에서 가는 건 아닌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 생각에는 임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도화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저도 학교를 전주에서 다녔었는데 항상 여름이나 물이 부족할 때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살수차 이런 것들에서 공급받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이 수몰이 됐는데 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이미 물이 부족하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저희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혹시 저희 저수조 청소도 수도행정과 담당인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수질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청소 대행업체들이 한 개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문상.

○최서연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청소 대행업체들 일반 공동 주택이랄지, 저수조에 대해서 급수과하고 약간 연관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한 거에 대한 부적합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최서연 위원   업체를 관리하는 정도만 진행을 한다는 얘기실까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급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맨날 급수과는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번······.

○급수과장 서도정   감사합니다.

○최지은 위원   음성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웃음)
  저희 전주시 관내에 상수관로 미포설 지역이 몇 세대 정도나 있을까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포설은 99% 정도 됐는데요. 미개설 동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리스트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감사합니다.

○최지은 위원   사실 전주시 외곽에 있는 지역에 몇 세대 정도 미포설되어 있는 거 같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급수과도 조금 예산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방송에도 되긴 했었는데 절수기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서도정   ······.

○한승우 위원   어쨌든 작년엔가 채영병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해인지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절수기를 공급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급수과장 서도정   조례요?

○한승우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하기를 "전혀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수과장 서도정   검토해 가지고요,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급수과장 서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공동 주택 수돗물 안전성 인증,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도 급수과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저희 수질관리과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것도 상하수도예요?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급수과 질의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지금도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진행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되죠? 공동 주택······.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공동 주택 254개소하고요.

○최서연 위원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상관 없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수돗물 민원도 하고요. 나머지 공동 주택은 100%하고 현재는 경로당이랑 노인복지회관 839개소,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해서 안심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관련돼서 자료 한 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 안에 끌어들이기까지는 이미 배관이 노후돼서 수도꼭지에 저희도 집 목욕탕에 각각 정수 역할을 하는 시설을 설치해 놓는데 이번에 도에서 집 배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관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정화가 돼서 물이 들어가는 것들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 "전주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 점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매칭해서 진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주고 우리가 용담댐 물을 가져오긴 하지만 이미 관에서부터 녹아서 부식이 돼서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거기 자체 내에다가 정화조 시설처럼 정수 시설을 꼭지에다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됐는데 "전주시는 너무 무관한 거 아니냐,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배수지가 저희 전주시에 몇 개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10개소입니다.

○최서연 위원   10개소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연 2회 청소도 하고요.

○최서연 위원   그래요? 배수지에 광장이 딸려 있는 시설들이 종종 있어요. 공원처럼 사용되는 곳들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있습니다. 인후배수지랄지 효자도 있고요.

○최서연 위원   제가 가 봤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배수지 관련된 리스트랑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협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배수지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차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는 배수지 안만 관리하고요. 체육 시설은 체육산업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냥 배수지 위에다가 작은 간이 족구장인가 풋살장처럼 이런 거 설치해 놓게 되면 그 위에서 많이 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위에 뚜껑들이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뛰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안에 어차피 정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들이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첫째는 국가 기반 시설인 배수지 위에서 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수질 측정기가 있습니다. 6개 항목은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위에 풋살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번에 족구장도 송천 배수지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는 잘해 주고, 저희는 지하에 있는 배수지 전체 10개소가 16만 1100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수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때까지 여기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
  (웃음소리)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건······.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산을 세워야죠.
  (웃음)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하수 슬러지 매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소각된 재에 대해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기로 했는데 매립 주체 위원장하고는 올해 만나 가지고 다 합의는 됐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기금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이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조정하는 요건이 있대요. 그렇게 하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외부 반출을 하면 거의 5억 가까이 드는데 내부 소각재 조건을 거기서 세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고형화, 분진 여러 가지 그런데 다 거기도 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에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년에 8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조율이 1억 원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진행된 사항이 저희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자원순환본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수과 쪽에서도 그렇고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 봤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제의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후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저희 농촌마을 자연 부락 있잖아요. 지금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현황하고 향후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예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하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10호 이상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기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보다 보면 도시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주거나 상업 기능, 공업 기능하는 거에서 순환하는 역할을 해 주고 도시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녹지 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 다 농촌 지역이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뭐냐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주거 지역이라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점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패턴이 옛날에는 도시 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이 은퇴 후라든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녹지 지역에 가서 개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행정이 먼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반 시설을 억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적으로 그때 한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쪽 중인교 있는데 그쪽 지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도로망이 되고 그러면 점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 있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쪽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소규모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소규모 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번 추경 때 말씀하신 예산에 올렸지만 하수도 기본 계획이라는 검토를 해요. 그렇게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해서 지역을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도시 전체 면적이 한 206㎢ 정도 돼요. 그중에서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지역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은 전주시에 도시 계획상 도시 지역이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합친 면적이라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처리 구역이 녹지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늦게 따라가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기반 시설이 먼저 들어간다면 "환경적으로 개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언밸런스하죠. 그러지만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처리 용량이라든가, 처리 구역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점조직적으로 들어간 주거 시설이나 상업 시설, 공장 시설, 창고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녹지에는.

○하수과장 김정석   이런······.

○최지은 위원   그러면 폐수를 그냥 무단 방출······.

○하수과장 김정석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하수 처리를 우수, 오수 개념이 없이 그냥 합류식 관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합류식 관 하나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건천화되고 환경적으로 생태계가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천화를 막고, 그래서 우오수 분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주시도 현재 사업장이 19개 정도 됩니다. 곳곳에 우수만 합류식 관이 돼 있던 것을 거기서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다 하수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 하수 처리를 우수는 우수 따로, 오수는 오수 따로 해서 분리 작업을 하는 게 기존 도시 지역에······.

○최지은 위원   저희 지역구 안에도 농촌동이 있어서 현장에 가 봤더니 아까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거 지역 그분은 오래 사셨는데, 아까 호수 미달이어서 관로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밖으로 배출이 돼서 인위적으로 만든 배수로로 노출이 되고 거기에서 집 안으로 흡수가 되고 평소 건기에는 그렇게 되고 이제 비가 오면 같이 휩쓸려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이번 8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시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거 기본 계획 용역하면······.

○최지은 위원   그 계획안에······.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은 녹지 지역이 농촌동이 아니라 팔복동 공업 지역 내에 좀 소외된 지역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지역들이 기반 시설이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빗물 이용 시설 관련해서도 하수과가 담당자라고 써 있긴 한데 지금도 진행하는 사업이죠?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빗물 이용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새로 하면 의무적으로 빗물 이용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연면적 1만㎡ 이상 기준으로 해서 건축한다 하면 빗물 이용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조금 이따가 이 사이트 관련돼서 한번 얘기 나눌 게 있어 가지고 잠깐만 시간 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새롭게 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된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 곳이 아니고 이미 주변으로 하수관거 지나가는 지역들이어서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 지역들인데······.
  어쨌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꼭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소진을 못 해요.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 소진을 못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을 못 했으면 당연히 이해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저희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민원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었고 이번에 시장님 동 순방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꼭 민원이 나왔던 거고, 제가 봐선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만나면 이 얘기 꼭 듣거든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작년 9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 사업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짧게는 3년, 길게는 사오 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은 일부 비굴착으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물이 나오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했을 때에도 "언제 착공합니다." 하면 머릿속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먼저 들어서 '아, 그럼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그냥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 저희들이 전달 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스럽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작년에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고 예산도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왔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업 다 못 하니까 예산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그건 맞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이게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행정 절차도 있어요. 그 점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려 깊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업 절차상의······ 이제 공사만 하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도 미리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작년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보건데 도대체 이분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혹시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닌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설계 과정이 짧게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 환경부에서 설계 검토를 해요. 그리고 설계 검토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원가 심사라는 것을 받고 감사라는 걸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하는 절차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그런······.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 점을 일단 말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승우 위원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예산 계획을 잡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이게 2026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한승우 위원   2026년까지인데 작년 예산 잡을 때에는 행정 절차 다 감안해서 잡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잡아요.

○한승우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되고 올해도 사업이 안 돼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다 계획적으로 하는 건데?

○하수과장 김정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해서 더 빨리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전달이 되는 건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아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상하수도본부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은 거의 없이 원안가결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비 사업이고, 안 되니까 이 예산이 또 삭감이 되고 전주시 부족한 재원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보인 거여서 우리 한승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전체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내용이니까 다음부터는 과잉 예산을 잡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딱 잡아서 하면 전주시의 다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오수관로 따로 전산 DB 관리하고 계시죠? 관망······.

○하수과장 김정석   이게 지금 저희들이 GIS라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총괄 시스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그 시스템상에 하수도를 갖다가 양 구청 하수도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관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이제 저희가 개보수하거나 이럴 때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관망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관경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그게 몇 미리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거는 거의 다 매설 연도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것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매설 연도는 미 표기된 것은 있어요. 그리고 일부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용역을 하다 보면 기존 관에 대해서 관경을 다 조사해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조사가 나오는데 너무나 광대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것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면 공사 안에 관경 GIS 시스템에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우수관이나 하수관이 있으면 저희가 우기나 이럴 때 되면 침수가 되는 동이 있잖아요. 빗물받이가 적어서, 아니면 우수관이 적어서 침수가 되는 구역들은 보수하고 나면 그 부분을 같이 접목해 가지고 조금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양 구청이랑 협조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있는 시스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체계화되어서 추후에는 선, 후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된 건 잘했고 꼭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