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앞에 한승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우리가 당초에 "노동능력"을 "근로능력"으로 바꿨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원래 법안에는 "노동능력"이 아니고 "근로능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시 수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수정하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제5조3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변경하는 부분이 얘기됐었고요. 당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기 보다는 어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 주는 입장에서 도의 기준을 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계속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하게 되면 거기 도에서 바뀐 걸 그대로 우리는 개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됐던 내용이었거든요.

○한승우 위원   "근로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해서······.

○위원장 이남숙   예,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별건 아니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디요?

○장재희 위원   개정안에 제6조의2 지원 조사 이런 거 할 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처럼 관련 이 지원 대상자라든가 보통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방법들이 많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나 변경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걸 계속 바꿔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조례에 해 놓고요.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 김학송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