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동헌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4개 상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기자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아마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항시 방송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천서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자분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전달 전달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다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쓸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홍보팀장 권동혁   홍보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업무량은 많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거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증액을 한다든가 환경개선을 한다고 환경개선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의회나 의원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서영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팀장을 통해서 제가 주문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모든 일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했고요.

○천서영 위원   업무량도 많고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 나중에는 안 된다 했다 이렇게 번복되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7월 달에 의원님들이 당선되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비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중간중간 비시는 시간대에 국외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도 그렇고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유성이나 이런 게 또 언론에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철저하게 갔다 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좋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를 보면 2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 시정·건의·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 김동헌 위원장님께서 전에 이야기하셨던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심도 있는 논의 관련된 사항들이 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회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이루어진 상임위, 행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제대로 들여다 보면 이것은 미처리된 사항들인 것 같고, 관련돼서 아래에 보이는 서윤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선발 시에 예산이나 회계 관련된 전문인력의 운영체계를 마련해라."라는 부분도 어쨌거나 지금 석박사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산결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라는 내용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항들도 그냥 담긴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지금 처리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서윤근 의원이 이야기했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예산, 회계 등 전문인력 운영체계 마련은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는데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건위라든가 다 있는데 거기에 전문인력 플러스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습득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예산하고 회계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 부서에 예산 부서라든가 회계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전문성,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보화 기기 관련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다 지급이 되었어요. 다 조달청에서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최서연 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원했던 기기들이 조달청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안 됐어요. 구입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꼭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되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아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달청이 연초에 연말이라든가 전년도 연말이라든가 조달 구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하고 거기에 단가계약을 해서 조달 품목으로 올려 놓는데 그 부분보다 시중에서 실제로 싸고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비교해서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입법정책팀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쨌든 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사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내지는 깊은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지원이나 내지는 사무적인 지원 이런 것은 가능한데 어쨌든 깊이 있는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요구하기가.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의원님들의 보좌관들이나 비서는 정당인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은 공무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고 하면 정의당 정강 정책을 다 동의하잖아. 내지는 그에 맞게 정치적 성향을 띤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약간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그 방향성이 다른 것을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요.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 정책지원관이 복지 분야에 두 분이 사실 저번에 뽑을 때 환경 분야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해서 환경 분야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환경 분야에 지원하신 정책지원관이 한 명 있었는데 역량이 좀 약하고 복지 분야에 역량이 높아서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김동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방금 한승우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승우 위원님이 정당을 해서 꼭 입법 정책을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의원연구실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 있을 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7억을 지금 올렸고요. 예산계에서 반영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12월 12일 날 아마 청사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개인 연구실 그때 나왔던 안처럼 연구실별로 차이가 났었잖아요. 8평,1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것은 거의 7평 정도로 해서 통일화시키는 것으로······.

○온혜정 위원   이것을 추진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과정부터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본예산에 7억 이번에 올라온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으로?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17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17억인데 그 예산 갖고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의원님실은 13억 정도, 청사관리계 그쪽의 검토를 받아서 13억 정도는 여기 시설 의회사무국의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억 정도는 저희가 이전하고 인테리어 비용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집행부 청사관리계에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남관우 위원   1층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는 옆에 있는 건물로 이전합니다.

○남관우 위원   대우빌딩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요. 현재로는 삼성 바로 옆에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뭐 여기 있을 때보다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증축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집행부에서 용역안이 나와서 그 안은 여러 안 중에 있는데 그중에 시청 증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된다고 하면 좀 미룰 필요성이 있고 아니다고 하면 저희가 좀 어렵지만 제일 가까운 삼성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으로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남관우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4억 1000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 추경에 1억 올라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추경에 올라와서 4억 1000입니다.

○남관우 위원   익산·군산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보다 좀 적은 것으로 그때 파악했을 때······.

○남관우 위원   우리 담당이 말씀······.

○홍보팀장 권동혁   원래는 저희가 우리의 규모에 비해서 익산·군산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홍보비를 조금 올려서 익산·군산 한 3억 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 때 1억 원이 더 증액되면서 4억 1000만 원으로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비 예산을 어디 어디 요소요소 어떻게 씁니까?

○홍보팀장 권동혁   언론에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데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서 뉴스 통신사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한 데가 언론사 몇 군데예요?

○홍보팀장 권동혁   그게 뭐 딱 올해 몇 군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남관우 위원   11월 기준해서······.

○홍보팀장 권동혁   사오십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0군데?

○홍보팀장 권동혁   47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47개 언론사?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팀장 권동혁   굉장히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찾아오는 언론사도 많고 해서 대략 그런 언론사들이 한 1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홍보료가 조금이라도 지급되는 곳은 47곳이다 보니까 나머지 반절 정도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생각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잘해야 할 것 같으냐?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47개 언론사한테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 보면 몇 군데 안 나와요.

○홍보팀장 권동혁   그것은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언론사가 있고 안 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꼭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갖다가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크냐 작냐, 영향력이 크냐 작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기자의 중량감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언론사가 47개 언론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요소요소 얼마씩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군데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는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홍보팀장 권동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은 많이 세웠는데 왜 의회에서는 홍보비도 조금 갖고 그러면 안 돼요. 전주가 전라북도의 최고 큰집이에요. 지자체 다른 데보다 더 적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이 가서 홍보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익산시는 얼마고 군산은 얼마고. 그래야 의원님들께서 의원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냐.

○홍보팀장 권동혁   예,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검토해서 더 많은 언론사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는 지금 우리 의회 환경을 보면 환경개선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냐? 여기 오면 기린로 뒤 들어오는 길 있죠?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요. 수년 동안 지금 제가 볼 때는 7년 이상 안 한 것 같아요. 왜 거기를 포장 좀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 안쪽도 치울 것 딱 치워서 좀 깨끗이 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변명 같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진해서 시청사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환경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어디요?

○남관우 위원   우리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현재 관리를······.

○남관우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뒤에 한번 땅이 어디 있다는 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사 관리는······.

○남관우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반론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이지 한번 지금 나가 보세요. 10년 이상 놔뒀어요. 주무 부서에 연락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 낼 것도 없어요, 평수 몇 평도 되지도 않고. 조금 불편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서 진행을 해야지 의원이 이야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요. 반론을 계속 다는 거야.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