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본부, 복지환경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선서 전에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자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급수과장 서도정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하수과장 김인택

○위원장 김윤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일정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박용자 본부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명에 의하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생략하고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4개 부서를 통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요금 수납 부분에 대해서 요근래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계량기 검침을 매월 하는데 검침원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넣었더니 계량기 검침원한테 연락이 왔대요. 사업소에 수도계량기 민원을 넣으면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그 결과를 나한테 답변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락처를 남긴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검침원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면 되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는 좀 당황하신 거죠. 이게 내 개인정보인데 나는 틀림없이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그 담당 공무원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분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 결과를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침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 참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말씀대로 검침원께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든 될 수 없는 답변이든 직접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뵙거나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민원인 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야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검침원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의를 한 번씩 상기시키는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하다못해 간단한 설명회라도 간단하게 주최를 해서 이런 걸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요즘 수도계량기 전자식으로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지금 현재 보급률은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24만 전 정도 되는데 2만 6000전 정도 현재로서는 수공 측에서 어찌 됐든 간에 디지털 계량기와 전자식 계량기 합쳐서 말씀드리면 전에 기계식 계량기에 비췄을 때 한 2만 6000전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10%가 조금 넘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11% 정도······.

○이국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현재는 상하수도본부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원격 검침과 수반해서 전자식 계량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국 위원   전자식 계량기로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되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이긴 한데 또 그마만큼 이게 보급률이 빠르면 아까 얘기했던 검침원분들이 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수급을 잘 조절을 하셔서 예산 부분도 필요한 거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바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면 그 수도검침원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하실 때에 하절기에는 주택의 경우죠. 하절기에는 고객분들의 복장 상태 때문에 놀랄 때도 있고 또는 우발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당황할 때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안내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호한 우리 대시민 검침원으로서 응대할 때에 잘 응대해 주시라고 소양 교육을 좀 보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 정화 활동하신 기사도 보고 또 배수지 청소 관련 기사도 봤는데 청소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간 정해져서 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배수지 말씀······.

○천서영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배수지 청소는 저희가 그 풀 깎기는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1년에 한 7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 제초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저희 기간제하고 직원들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청소하시고 했다는 거 좋은 기사가 좀 뜨길래 한번 말씀드렸고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저희가 명절 때 특히 더 해서······.

○천서영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도 많이 보고 많은 이동도 있고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가 직격으로 먹는 물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요.
  계량기 교체 때 구도심이나 예전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같은 데 그러면 계량기들이 동파되는 게 있잖아요. 겨울철 동파되면 그 교체를 하면 그 비용 처리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시에서 다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동파된 것을 시에서 부담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자기 뭐 저기 없이?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천서영 위원   언제 조례 개정이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2023년 3월······.

○천서영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 제가 민원도 받고 그전에는 동파가 됐는데 개인 부담을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동파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4만 얼마 정도 되던데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계량기가······.

○천서영 위원   뭐 그래도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다 개정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구도심에 그런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는 밖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에가 아니라 아시죠? 계단을 올라가서 밖에 있는. 근데 수도 계량기에 보면 얇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보온 덮개······.

○천서영 위원   예, 근데 보온이라고 할 수 없던데 제가 보기에는 보온이 아니고 얇은 비닐 어떻게 보면 근데······.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이중적으로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천서영 위원   방수는 될 수도 있어요. 바람막이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계량기함 위쪽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천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이 구도심이나 좀 열악한 데나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보면 출입구가 취약해서 바람이나 이런 외부가 공기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떨어져서 그 방안을 좀 다르게 떨어지지 않고 부착도 하고 좀 더 잘 될 수 있게 그게 겨울에 추울 때 두 번, 세 번 계속 동파가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례 개정이 돼서 시에서 다 그 비용 부담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해 주다 보면 그거는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급수과에 묻겠습니다.
  전주시 급수 유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81%입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게 81%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유수율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김성규 위원   이게 81%나 된다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전체 평균이 81%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거 유수 안 잡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지금 유수율을 물어보신 게 맞으시잖아요, 부위원장님?

○김성규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81%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맑은물 공급 사업이 노후관을 개량함으로 인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은 국비 환경부 예산을 50% 받아서 524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게 된 시기가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1개년에 대해서 맑은물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유수율이 62%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1%고 저희가 2029년 말 기준 목표가 85%입니다.

○김성규 위원   85% 지금 다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아니요. 저희 현재는 81%고요.

○김성규 위원   목표량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29년 말 목표가 85%입니다.

○김성규 위원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새는 돈이. 물이 새면 그거 꼭 잘 잡아주시고······.

○급수과장 서도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서울에서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배수지에서 유충이 발견됐잖아요.
  유충 안전한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는 안전합니다. 고산정수장에서 정수할 때부터 유충 방지를 하고 저희도 그 배수지에 유충이 들어갈 수 없도록 모든 방충망이랄지 이런 걸 다 쳐놔서 저희는 안전합니다.

○김성규 위원   다 점검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김성규 위원   하수과에 묻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하고 합류식 하수관로가 있어요 합류식이 어디 어디가 지금 공사가 안 된 건가요? 공사를 시작할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분류식 한 64% 정도 돼 있고요. 합류식이라고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7개 처리 구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처리 구역이 나눠집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김성규 위원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로 어떻게······.

○하수과장 김인택   64% 정도는 됩니다.

○김성규 위원   64%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오우수 분류······.

○김성규 위원   우수 분류를 합류로 돼 있는 데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전체가 합류식이었는데 우수 분류 사업이 64% 정도······.

○김성규 위원   64%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인택   예, 35년까지 해야 합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전주시 불명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불명수는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물을 말하는 거고요. 침투수가 있고 유입수가 있고 하천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는 침투수를 많이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빗물이 들어가는 유입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기술 진단하고 불명수가 원래 신시가지에서 전에 그 하천에 들어가는데 불명수를 해 봤더니······.

○김성규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지금 불명수가 있는지······.

○하수과장 김인택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기술 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 11월에 발주했거든요. 그쪽 지역을 좀 점검하고 이번에 24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CCTV 촬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루에 불명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정확하게 불명수라고 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양과 방류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34만 2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요. 거기에서 한 6000톤 정도 빠진 33만 30 정확히는······.

○김성규 위원   평균 한 삼십삼사만 톤 돼요, 방류량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22년도 방류량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상하수도 대비 물을 쓰는 걸 계산을 해 보면 전주시에서 하루 나오는 하수량이 나오잖아요. 그 하수량하고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수량하고 거기 하고 상이해요, 많이 달라요?

○하수과장 김인택   많이 다르겠죠.

○김성규 위원   당연히 달라야 되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 우리 관로가 전체 88㎞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차집관로가 있고 우수토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상수도를 썼는데 그 물이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비가 많이 오는 6월에서 8월까지는 우수 소실이 있어요, 251개가. 거기에서는 그 처리량이 세 배가 넘어가면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 시설은요. 그걸 따져봤을 때 정확히 그 물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규 위원   비가 안 올 때 평균으로 따지는 거예요, 평균으로.

○하수과장 김인택   평균으로 관로가 워낙 길고 해서 우리가 전체 관로가 오접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양은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규 위원   다 안 들어가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평균 2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종말처리장에 가면 이게 한 두 배가 돼요. 비가 안 와도요.

○하수과장 김인택   불명수도 많이 있겠죠, 그건요.

○김성규 위원   아니 있겠죠가 아니고 불명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래서 우리가 5년 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을 하고요. 20년 된······.

○김성규 위원   당연히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고요. 이게 지금 3년 치를 다 따져봐도 15만 톤에서 20만 톤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리고 이제 하천에서 들어오는 우리 합류식이 대부분 오우수 분리는 했지만 그 관로마다 전주천·삼천·아중천·팔복공단 해 가지고 관로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하천에서 빗물도 들어가는 것이고······.

○김성규 위원   그게 항상 15만 톤에서 20만 톤 이상이 두 배가 되냐고요, 두 배가. 그게 몇 년 동안이에요. 더 따져보면 계속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불명수 작업. 타 지역이나 다른 타 도시들은 불명수 잡으려고 지금 난리인데······.

○하수과장 김인택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저도 이제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이 만성 적자 아닙니까? 만성 적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시설 용량이 몇 톤이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40만 3000톤입니다.

○김성규 위원   40만 3000톤인데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지난 칠팔월에 비 엄청나게 왔잖아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50mm까지 왔어요. 불명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당연히 넘어가요. 근데 39만 톤으로 딱 맞췄어. 최고 많은 방출량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설명을 드리면요, 우수토실로 넘어가는 게 있고 우리가 보통 혼합맨홀에서 우리 처리장 40만 3000톤이지만 6m 80이 넘어가면 우리 초기 우수 저류시설 10만 톤짜리가 있습니다.
  CSOs라고 거기에 이미 열려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청천시에는 펌핑해 가지고 유입수로 잡아서 다시 처리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하루에 250mm가 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이패스가 돼요. 예를 들면 1차 처리만 하고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1차 처리 후에 바로 바이패스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붕괴된다거나 40만 3000톤 넘어갈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김성규 위원   아니, 강이 다 범람해 가지고 넘쳐나고 있었는데 물난리가 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한 번도 안 넘었다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럴 때는 바로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방류가 됩니다, 1차 처리 후에.

○김성규 위원   40만 톤 이게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설명드렸듯이 1차 처리 후에 바로 방류가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40만 3000톤을 다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붕괴가 되는 거죠.

○김성규 위원   물난리가 그렇게 났는데도 38만 톤 배수량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맞추고······.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 그것은······.

○김성규 위원   불명수 잡지도 않고······.

○하수과장 김인택   불명수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합맨홀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은 그 이상 들어올 수 없게끔 251개 우수토실에서 잡고 있어요.
  박스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 한들 저류 시설에 10만 톤이 채워지고 1단계 처리 후에 바로 바이패스 때는 방류 시설로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40만 톤이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 방책이 있겠죠?

○하수과장 김인택   넘어가면 붕괴가 됩니다.

○김성규 위원   불명수 빨리 작업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불명수 이것 때문에 지금 10년 전인가 그 기록을 다 읽어봤는데 만성 적자라는 게 2006년도인가부터 만성 적자다 만성 적자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불명수 작업 안 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시겠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수선비가 좀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수선비가 많이 나오는데 전주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실시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환경사업소 예를 들면 2000년도 실시협약 이후에 그때 그 단계별로 연도별로 대수선 실시 협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조달청 내구연한이 있지만 워낙 약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ABC로 나눠져 가지고 1년·3년·5년으로 해서 계획이 만들어집니
  다. 거기에 따라서 대수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업체 측에서 만약에 과실로 고장을 내면 그때도 전주시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건 따져봐야죠. 기술 진단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진단에 의해서 단계별로 대수선할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년마다 많이 고쳐도 기술 진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김성규 위원   전주는 그 슬러지 할 때 압축이 아니고 탈수기로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농축 소화 탈수입니다, 현재.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를 들어서······.

○김성규 위원   그게 매년마다 고장 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매년마다 고장이 난다기보다도 워낙에 많은 양을 탈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량화 설비를 하면서 그래도 슬러지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계획보다.

○김성규 위원   많이 줄인 건 저도 알고요. 한 70억씩 들어가던데······. 아니, 잠깐만요.

○하수과장 김인택   1년에 토목하고 전체 기계 설비 다 합치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충족은 못 합니다.

○김성규 위원   수선 고칠 때 분명히 따져보시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불명수 꼭 작업해서 잡으셔 가지고 다음에도 또 그다음에 볼 때 불명수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의 혈세인 만큼 그것 분명히 잡아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규 부위원장님의 재정 걱정에 대한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불명수 문제와 대수선 비용 집행할 때에 제대로 부담자를 구분해서 처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은 물이 생명입니다, 시민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상하수도본부 직원 중에서도 하수과 요원들은 우리 하수과장을 필두로 해서 팀장·주무관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장이 출퇴근길에 항상 목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7시 이후가 될 시간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도.
  우리 과장께서도 현재 마스크도 끼고 음성도 별로 안 좋으신 상태인데 기운 내시고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그 순간만큼은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김윤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본부장님하고 저기 담당 부서 계시겠지만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신시가지 삼천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상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신시가지······.

○이성국 위원   도청 소재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거기는 효자동······. 어떤······.

○이성국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서부신시가지······.

○이성국 위원   최근 기사도 났었죠, 언론에서 악취가 난다고. 우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우수관에서 오수가······.

○이성국 위원   알고 계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작년에 발생된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성장례식장 부근 그쪽도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합류관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합쳐지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오수관을 분리한 상황에서 그 뒤에 신축을 하거나 했을 때 오수를 우수관에다가 잘못 오접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땅 안에서 땅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진단하고 CCTV 촬영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수관에 그 오수가 잘못 우수관에 저기 됐는지······.

○이성국 위원   수달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전이었고 찾고 있다고 하시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으세요? 비가 오지 않는데 우수관에서 찌꺼기가 계속 흘러내려 온다고 냄새난다고 삼천을 걷는 주민분들이 항상 민원 제기를 하세요. "찾고 있다, 기다려 달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용역을 한다, 이제 오접을 찾아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는 그게 이제 토지 퇴적물로 쌓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간간이 바로바로 했고요. 용역은 지금 24년 중순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성국 위원   오접된 데를 찾을 수 있는 게 24년도 그때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성국 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그때그때 가서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관을 찾으려면 그 관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보통 막 10㎞ 되는 데도 있고 8㎞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찍어 가지고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을 정확히 해야 이제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성국 위원   조금 더 빨리 시급하게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는데 2024년도에 시작한다고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지금은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시설개선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된 뒤에 이제 공사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 확보를 해야 돼서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이성국 위원   지금 23년도고 2022년도부터 올해는 많이 힘들다고 2024년 힘들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전혀 예산을 요구하거나 의회에다가 편성해 달라고 말해 보신 적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이성국 위원   해가 지금 두 번이 바뀌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러니까 기술용역 진단에 대한 예산은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공사는 다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빨리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퇴적물을 계속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오수는 계속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사실 우수관은 다 하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우수관을 오수관처럼 사용하시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 있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맥이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우오수관 분리 이 공사를 다 끝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신축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잘못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오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오수하고 우수관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수도본부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우수관과 오수관이 오수관을 우수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별로 관심이 없이 대부분이 이제 시민들은 보시죠.
  그런데 공사를 하는 분들은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하니까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공사 감독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제대로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국 위원   본부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장을 예로 들었어요, 시장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이성국 위원   시장 안에서 생선을 씻거나 그런 물들이 오수관으로 들어가야겠죠. 우수관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이성국 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우수관과 오수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교육을 해서 천에 이제 멸종위기 동물도 살고 하니 그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네요. 우리가 지금 보통 오수관은 그냥 관으로 연결된 건데 그 위에서 물을 뭔가를 사용했을 때는 다 우수관으로 가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을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요. 저희는 그냥 오수관과 우수관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접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해······.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간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본 위원장도 목격했습니다마는 집수정 근처에서 생선을 쉽게 해서 다듬는 상인들의 경우 그 자리에서 그냥 집수정 쪽으로 부어버려요, 물을. 자기의 배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가 거기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부어버리게 되면 흘러나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수가 아니라 오수가 오염수가 돼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드린 대로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민 건강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니까 또 하절기에는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모기도 더 극성을 부리니까 그런 부분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쪽으로 역시 소양 교육을 할 때 시장들 전통시장 교육할 때 합쳐 가지고요. 그쪽 경제국하고 업무 조율을 통해서 그때 시장 상인회 모임이나 교육할 때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한 10분, 20분 할애받아서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경제국과 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은 실행하시고 난 뒤에 실행 실적을 이성국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선 전주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40대 여성이 빌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스비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복지팀에서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월세도 밀리고.
  이남숙 위원장께서 모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과 관련된 체납 건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체납이 됐다고 해서 물을 막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건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생활고에 지쳐 있다는 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주시에 엄청난 건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큰 업체들 이런 장기 미납자 외에도 정말 건수도 많고 금액적인 부분도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없다 그게 느껴지는데요. 체납 그거에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없다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체납 그러니까 수용가들이 체납을 했을 때 물 사용료를 수도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는 단수 계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많은 상수도 사용료의 체납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서민층들이 다수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단수 처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덜 하는 방향으로······.

○최용철 위원   많게는 제가 21년 행감 때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를 밑에다 놓고 올라왔는데 몇 수십 건 되는 건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을 단수하지는 않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계속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우리 집행부 간에 업무 협약이 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 쪽하고 관련돼서.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수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최용철 위원   제가 단순히 단수 처분이나 그런 게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니 그것에 따르는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업무별로 협약이 협의가 안 된다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부서 가셔서 체납률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수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불명수 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다 있을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용철 위원   근데 하수과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건 뭐냐면 오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2만 톤가량 쓰는데 우리 용량 처리하는 게 얼마죠? 지금 하수과에서 40만 3000톤인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용철 위원   40만 3000톤 그러니까 20만 톤을 써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20만 톤을 쓰는데 불명수가 들어와 가지고 35만 톤이라는 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하수 처리 15만 톤을 우리 혈세로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도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하수 슬러지 부분도 많아지고 그런데 아까 김성규 위원이 정말 이렇게 거기까지 하고 안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수가 오거나 하면 병합식 아까 말씀하셨던 토실에서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40만 3000톤을 우리가 안 넘는다고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천이나 이런 데 다 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40만 톤 우리 용량이 과부하 되면 터집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전 지자체가 토실로 해 가지고 다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천 주변으로 해서 싹 넘치고 있는 거잖아요, 병합식이.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현대화하라고 하고 여기 부서에서는 우리 분류식으로 하고 지금 해서 우리 하수관 정비 사업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구십몇 프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업무 보고할 때 구십몇 프로 현대화 다 되고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과가 집행률을 보면 제가 2022년도 집행률을 봤는데 오십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하수 정비하고 도로 지금 까져 있는데 포장도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하수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하수과가 복식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 상수도 전반적으로 복식회계라는 문제점이 지금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달 지나면 돈 들어와요, 저희한테. 그렇죠? 그럼 그 돈 갖고 쓰면 돼요. 제로베이스 맞추면 되고 특별회계 문제점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돈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돈 들어오면 급한데 여기 땜빵식으로 일하시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직이시고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많이 하셨고 많은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원이 어떤 행감에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뭔 말을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 그런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몇 번을 자료 요구를 하고 몇 번을 했는데도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는 팀원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불명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버랩이 안 될 수가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명하지 않는 태도는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역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용역 달라고······. 내가 이번 행감 때는 전체적인 전주시 용역을 했는데 물론 11월 달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르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 돼요, 불명수 관련돼서 용역하셨다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우리 박용자 국장님, 전역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면서 어려운 점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지금 사실은 모든 게 예산이에요. 근데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2011년도에 올리고 지금 약 12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는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코로나 때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랑 할 때 이게 특별회계 것을 좀 일반 회계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도 끝까지 힘든 거는 지금 사회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혜택을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총감면액이 지금 3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욕심 사납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수 이런 관련도 19개 큰 지역별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며 무슨 사업이든 예산이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이 돼서 쭉 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조금씩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몇 년씩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지금 현상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이.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면이었을 때 사회복지나 다자녀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이랑. 근데 우리 전주시는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감면액도 그 액수지만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전출입부터 해 가지고 굉장한 인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도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시장님한테 있긴 한데요. 정부 방침이 지금 당분간 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전주시는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상수도 요금이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읍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 상수도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은 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제 마칠게요. 상관저수지 폐쇄했잖아요.
  거기서 끌어오는 돈과 지금 용담댐 저수지에서 끌어오는 돈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렇게 비교를 정확하게는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깨끗한 용담댐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먹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2019년부터······.

○최용철 위원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우리 상관저수지에 대한 활용도는 폐쇄가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아니요. 활용도는 한옥마을 이런 데서 물이 필요하거나 할 때 저희가 그 관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려 있고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최용철 위원   아무튼 환경적인 측면에서 5분발언 아니 시정질문 할 때도 물의 고갈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적정한 수량 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따르는 대책도 분명히 회계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
  다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약간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보여지는 특별회계라는 부분의 오명을 바꾸려고 하면 복식회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회계 방식을 또 지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투명해지고 일반회계에서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걸로 해서 복식회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제로베이스 맞추고 그리고 집행률은 안 나와서 안 써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황권주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소회를 말씀하시라니까 "시책 일몰제 해야 된다."
  사업 진행 안 되는 것들 분구 사업들 이런 거 지금 하수과 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 아까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부분들 많이 다독거려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공과금과 연관해서 생활 환경의 특성은 다 다르겠지만 단수 조치하기 직전에 수도행정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이 들지만 동 주민센터 복지팀하고 정보 공유를 한 뒤에 결정을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배수지 청소 부분에 대해서 감사 표명을 했는데요. 저는 반대로 청소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만 해도 기사화되기도 하는데요. 배수지가 대부분 고지대에 있고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 경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제재를 받거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팔복가압정수장과 팔복정수장 근처는 경치 좋은 곳에 정자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들을 제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을철에 산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 가압장 주변에 빈 가스통들이 너저분하게 던져져 있고 숮불 태운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 10개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이게 다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가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 체육시설을 한 것은 체육산업과에다 저희가 협의해서 그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용하는 사람들의 버린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많이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저희 배수지 위 상단에 있는 쓰레기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치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그 쓰레기가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흡연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취사 행위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음주를 하고 거기에서 만약 화재라도 나고 하면 그거에 대한 통제나 감시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가 지금 배수지에는 옛날에는 다 청원경찰이랄지 사람이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저희 서신센터에서 CCTV로 다 관리를 해서 저희 직원이 출동을 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봐서 그런 것이 CCTV에 잡히면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주변을 좀 잘 확인하셔서요, 상습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 하면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경고 문구라도 부착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좀 좋겠고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이국 위원   그다음에 팔복동 감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아시죠? 현재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인택   지금 감수리 마을 공사 중에 있고요.

○이국 위원   아니 감수리뿐만 아니라 전주시 내가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이 구십팔 점 몇 프로 되는데 전체 가구 수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하수도 공사한다고 예산이랑 잡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그 가구 수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하수도 관거 공사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류 사업에서 저희가 배수 설비 정화조를 예를 들면 폐쇄를 하냐, 못 하냐 그것은 이제 사유지가 걸린 부분이 있고 정화조가 일반 시민들은 자기 집 정화조가 건물 내에 있으면 이것도 빼주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우수는 분리를 합니다. 정화조 있는 상태에서······.

○이국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쪽 항공대 주변에 남정 마을 그런 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국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3개 마을 일단 지금 용역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완료는 몇 년까지 예상하고 있죠? 지금 사업 예산이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게 26년도에 되고요. 완주군하고 또 마을이 섞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또 이제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차기 계획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국 위원   지금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40년, 5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이분들은 다들 안방에서 되게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그런데 기간까지 명시된 뉴스를 접한 분들이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 공기가 계속 늦어진다라는 뉴스가 또다시 나올까 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확히 예산이랑 시간들을 좀 계산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이국 위원님께 즉시 통보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고 나서 잠깐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하수과장님, 제가 보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행정 소송 건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3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근데 이제 종결된 건 있고 지금 11월 7일에 변론기일이 7일로 돼 있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오늘 마지막 판결이 나는 21일이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못 받는 거하고 부정당 제재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오늘 저희가 승소할 걸로 봅니다.

○천서영 위원   볼 거로 보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하수과장 김인택   변론도 그렇게 했고요.

○천서영 위원   그렇게 된 상황은 왜 그렇게 됐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규격 제작을 기계 설비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볼 때는 그 전체의 기능을 못 하는 것 같고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 주장만 계속해서 우리가 선급금 준 거 빼고 나머지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업체는 부정당 제재가 더 크겠죠, 돈보다는. 그래서 길게 끌고 왔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승소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예.

○천서영 위원   어떤 진행을 하실 때 너무 또 이렇게 행정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급수과도 지금 안건이 있는데 이거는 패소를 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주민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상수도나 하수관을 묻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주가 바뀌거나 그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토지주가 등장하게 되면 그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도로나 이런 데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도로를 지목으로 판단을 하고 도로에 대한 보상비나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은 그것이 지목상에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있으면 그런 데서 편차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패소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2심을 다시 올린 이유도 뭐냐면 향후에 이제 이분들한테 보상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로로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께서는 그거를 이제 어떤 토지 평가를 할 때 전이나 이런 걸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갭이 생기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은 또 이제 지적공사인가요? 예전에 토지가 전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천서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또 여기서?

○급수과장 서도정   대부분 그런 토지 이런 소송들이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돼 있는데 실제 활용은 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토지주의 동의하에 관을 묻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으로 지목 변경해 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새로 토지를 경매나 이런 걸로 취득하신 분들은 자기 지목대로 대지나 전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전이나 답에 비해서 실제 도로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런 사용이나 만약에 장기간 사용을 하고 그럴 때는 이게 법적인 게 그런 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토지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행정절차나 행정 소송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무조건 거의 다 패소를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니까 그렇죠. 뭐 사용 점유도 했고 사용을 해야 되고 오랜 기간이 되다 보면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 행정절차를 해서 낭비하고 하다 보면 만약 패소를 했다면 어쨌든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대부분은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님께서 여기서 보면 화해권고를 해 가지고 저희 보고 땅을 매입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주께서 도로로 보상을 받으면 내가 불합리하니까 나는 무조건 전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심·2심 가는 거고 대부분은······.

○천서영 위원   타협이 안 돼서······.

○급수과장 서도정   대부분은 1심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또 수도행정과 보면은 우리 일반 가정은 체납 2개월 하면 단수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있잖아. 특히 큰 목욕탕·사우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 소송을 보니까 예전에 나루체 굉장히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천서영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안 나온 것 같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이 나루체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나루체를 운영했던 사업자가 제기를 한 이유는······.

○천서영 위원   바뀌어서······.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제기한 이유는······.

○천서영 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뀌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채무가 없다. 결론은 주인이 바뀌니까 난 채무가 없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본인이 경영하던 시기에는 계속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채무가 없다라는······.

○천서영 위원   근데 그거는 원래 취득을 하거나 법적 등기가 되면은 그 채무까지 다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는 대상이 "수도 사용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첫 번째 사용자, 두 번째는 급수전의 수용가의 건물 소유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인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 상수도 급수 조례 2조에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특수한 지점들이 소유주나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수용가로 아까 얘기했던 급수전을 설치한 장소에 저희가 뭔가 저희 고지서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원고 측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 장소에서 나루체에서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죠.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맹점이 뭐가 있냐면 그분들의 개인정보들을 저희가 행정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서 파고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효정산업개발이 계속해서 그곳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까 얘기한 과소 부과가 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냈었고 거기에서 또 받아 안아서 그 2억 6000 정도 되는 돈을 징수 유예를 신청해서 분할 납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효정산업개발도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아까 얘기했던 운영했던 사용했던 사용자 측에 제기를 한 거고 그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채무가 없다는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주시 측에 확인을 받아서 만약에 채무가 있다. 수도 사용 요금이 아까 사용자 측에 뭔가 이 존부를 좀 확인해 봐라라고 해서 만약에 사용 요금의 권리가 전주시 측에 받아낼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까 사용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내는 걸로 그리고 돈도 1억 800만 원 정도를 효정산업개발에서 이미 낸 것에 대해서도 갚아라, 너네가 구상금을 갚아라라는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지금 10월······.

○천서영 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이게 진행이 된 지가?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10월 4일 날······.

○천서영 위원   진행이 된 게 얼마나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고액 체납자나 상가나 이런 거는 두 달 밀려서 만약에 물 단수를 한다면 사우나 같은 데나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겠죠.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계속 조금 내고 조금 내고 연장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당시에 떠났다고 했잖아요. 떠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지금 시에 자문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재산에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는 시간이 가게 계속 두지 말고 자문 변호사나 이렇게 해서 빠른 대처를 해야죠. 금액이 크면 갈수록 받기 더 어려워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자문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금액이 좀 크면은 저희가 단수 계고를 하지만 사실 단수보다는······.

○천서영 위원   못 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부동산 압류시켜요, 바로. 그리고 부동산 압류가 돼도 금방 안 내니까 저희가 이제 채권 압류를 또 해요, 같은 걸로. 그래서 현장에서 그 가게를 하고 있거나 하면 카드 매출 채권까지 압류를 해서 지금 액수가 불어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나루체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그렇던데 주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해결이 이제까지 안 됐다는 거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압류나 이러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못했었고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이분들에게 그 당시 바로 무언가가 제대로 부과가 되었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왜 제대로 부과가 안 돼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또 그 얘기까지 드리면 검침 자체가 조금 미흡하게 됐었습니다. 굉장한 차이······.

○천서영 위원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제대로······.
  아까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고액 체납자들 그 돈만 받아도 몇억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1억 6000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더 중요한가요? 가정집 하나 아까 그 뭐 40대 여성이 죽고 수도요금 자체도 못 낸 그런 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못 낸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게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천서영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검침을 제대로 해서 그러면 자문 변호사들을 해서 행정 소송을 한다면 승소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책임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죠. 상습 체납자, 고액 체납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열악한 진짜 취약계층들은 복지를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 고액 체납자들은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이 되고 행정력도 낭비도 되고 이렇게 행정 소송을 가다 보면 만약에 패소하거나 못 받거나 계속 시간만 간다면 그런 들어오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앞으로 더 그냥 뭐 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송수관 배수관의 설치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저희 오접이며 불명수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 이런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하 공간 이렇게 이용 DB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적용이 돼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2023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관망 정비나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당연히 급수과도 하시고 하수과도 그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 절차가 저희가 그거를 그냥 그런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스템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사업도 많이 하고 급수관도 다시 매설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업데이트 자체가 좀 늦어지면 관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지금 행정에서 우리 부서만 아니어도 다른 공원과나 아니면 도로과에서 관로를 못 찾아서 잘못 건드는 경우도 생기고 아예 못 찾아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시기를 연에 한 번이 아니라 상반기·하반기 조금 나눠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릴게요. 하수관거 공사, 예를 들면 공사가 이제 관을 묻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업비 내에서 병행을 해서 새로 묻은 관이 혹시 또 누수가 되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전부 다 CCTV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수밀 점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까지 넣어서 새는지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고 병행해서 DB 구축을 공사 준공하면서 바로 해요, 관망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DB까지 그 해당 공사는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준공이 되면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사업이 저희 하수과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구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요.

○최지은 위원   업데이트 기간을 조금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복지환경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그리고 출연기관인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택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박경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박정향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김종택 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및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향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사무처장입니다.
  2023년 복지환경국은 일상 속 신바람 복지를 목표로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 다양화, 복지 인프라 및 안전망 구축에 힘써 왔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보급, 탄소중립 시민 교육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복지환경 업무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출연기관인 전주시복지재단전주 사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염원으로 전북인 한마음 행사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향 사무처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관련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향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복지재단을 윤방섭 이사장의 업무 지침을 잘 받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1분 안에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박정향   저희는 이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전주시복지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금액을 활성화시켜서 기부자 발굴 및 모집에 대해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양한 모금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보다 훨씬 모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대의 성과 지표로 삼고 추진해서 복지재단이 앞으로 향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 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깊게 않는 연유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복지재단의 더욱더 멋진 활동을 기대하는 척도가 크다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박정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는 4개 부서씩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동물원 소관입니다.
  동물원 아직 안 오셨고 그러면 동물원 올 때까지 동물원 우선 놔두시고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3개 소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질의에 앞서서 현재 하려고 하는 질의 자체가 정부에 대한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 정부에서 따라야 되는 불합리한 기조가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종합적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들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 기조를 보니까 세출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삭감이 됐죠? 내년도.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노인복지과장하고요, 생활복지과장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삭감된 내역 아니, 그러면 국장님 총괄로 해 주세요, 편하신 대로.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것은 지난번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10% 정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냥 본예산 자료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출 부분을 보면 아동복지과랑 기후변화대응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삭감이 제일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부 기조로나 현재에 있는 상황으로 봐서나 저희가 인구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 있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될 수 있는데 저희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삭감된 내역을 보면 아동복지과하고 환경 쪽이 가장 삭감된 비중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준비 안 되셨으면······.
  여기 내역 보면 5.5% 아동복지과, 기후변화대응과가 30%, 환경위생과가 54% 정도가 지금 감이에요. 그 감 수치가 생각보다 높은데 그거에 대한 연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요, 바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데······.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자료 준비해서요,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가장 감사의 기초인 예산 부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받도록 하고요. 제가 그냥 본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복지 재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 복지 예산이 거의 센터나 운영비나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전주시 재정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저희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도 하고 또 저희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추경까지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복지 분야에서 나갈 예산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예산 증액은 안 되더라도 삭감은 되면 안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22년도에 12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 현금성 복지 경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전주시 현재 현금성 복지기금에 대한 예산 기준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금성 복지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높으면요. 그런데 어떻게 복지국에서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증액은 안 되더라도 삭감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저희가 현금성이 주로 직접 집행보다는 바우처 사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지금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29.5%예요. 지금 지자체 평균 대비하면 24% 정도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셔서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지금 동종 단체 비교했을 때 경기도권을 제외하고 나면 전주시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목포 다음으로 전주가 현금성 지출이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행안부 지금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로 따르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아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질의를 차후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윤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병익 위원님, 복지환경국 국장께서 배석하셨지만 원만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 지원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파악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장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골간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현금성 복지 지원이 수치가 높을 경우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부 시책이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가지고 오후에 만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준비해서 오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국 위원   정회하시고 점심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업무 시간을 피해서 식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은 저희들 근무 규정에 조금은 일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배석하셨기 때문에 동물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거두어 주신다면 동물원 감사 진행하고 점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거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물원 관련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원은 가서 우리 식구들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부지런히 가셔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감사드립니다.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일단 기초적인 상황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약 한 7년 전부터 전주시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생태동물원을 표방하고 있고 또 생명 존중 친환경 동물원 조성 관련으로 117억 원 정도 사업비를 사용했어요.
  맞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에 총 150억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한 50억 지원됐고요. 또 이제 도비도 한 2억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

○신유정 위원   이번에 주요 업무 보고를 보니까 거기에는 117억으로 나와 있었는데 추가적인 사업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15년도 동물병원 같은 거 다 포함시키면 150······.

○신유정 위원   그럼 이 중에서 코끼리사 조성이랑 동물원 내 이사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코끼리사하고 아프리카 동물, 초식동물, 초원의숲을 같이 조성해 놨는데요.
  사업비는 총 62억 정도 됐고요. 국비가 그중에 25억 지원돼서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투자했는데 지금 완공돼 가지고 코끼리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세 마리를 임대로 주기로 했는데 엄마·아빠·아들 이렇게 세 마리를 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아빠만 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이제 코끼리 기존에 있던 구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코끼리가 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코끼리 한 마리가 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새롭게 조성한 코끼리사로 혹시 이사를 하게 되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새로 이사 갈 터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면적은 외부 방사장만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신유정 위원   기존보다 혹시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동물원장 박경규   기존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서 다행인데 최근에 우려되는 점이 발견되었더라고요.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보시면 지금 '전주동물원 코끼리가 이러다 탈출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이게 구 코끼리사로 보이는데 안에 있는 게 힘든지 앞발은 이미 나와 있고 되게 탈출하고 싶어 보여요. 이렇게 우려하는 영상이 SNS에 게재되었고 지금 올라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좋아요가 1.7만 개, 조회수는 373만입니다. 댓글은 373개고요. 대부분 우려하는 내용의 댓글이고 전주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를 해서 책임을 묻는 댓글까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을 보면 "코끼리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같은 자리를 계속 뱅뱅 돌기만 한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제가 이러다가 코끼리가 새로운 터로 이사 가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고요. 코끼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저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보유해 왔던 코끼리 코순이라는 애인데요. 지금 암컷이고 간혹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간혹 저런 모습을 왜 보이냐 하면 밖에 사육사나 또 우리 정원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정원 관리하고 남은 대나무 같은 거 그걸 먹이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대나무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정원관리사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가끔씩 저렇게 하는데요. 해자가 있어서 탈출 염려는 없고 저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가끔 저렇게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

○동물원장 박경규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새로운 방사장을 조성해 놔서 방사장도 지금 두 개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순이를 새로운 방사장으로 옮기려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옮겨야 되는데 그냥은 못 옮기고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 훈련이 다 되면 바로 옮길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동물원이 동물 행동 풍부화나 긍정 강화 훈련을 통해서 생태동물원을 향한 노력을 저희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영상이 SNS에 게재되고 그럼 또 당연히 이 영상만을 봤을 때는 이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왜 탈출하고 싶어 하는지 우려가 굉장히 드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고 생태동물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전주시의 공감대가 조금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10여 년에 걸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동물원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맞죠?

○동물원장 박경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사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동물의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도 조금 더 파악해서 동물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도 동물들 긍정 강화 훈련이나 행동 풍부화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가지 않도록 세밀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감사합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까지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전에 부탁드린 거 준비 다 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됐으면 먼저 우리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고 두 번째로 준비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전동 보조기구 기기 관련해서 수혜율이 낮고 보장 범위가 작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전동기기는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근데 우리 전주시 실정을 보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물론 인도가 좀 좁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이 전동기기 관련 보험 혜택은 이 기기를 타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물론 아까 인도상이 좁은 데도 있지만 또 꼭 인도 아닌 곳에서도 아까 관련 사고들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는 인도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는 아까 보험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그 여부라든가 보험 내용이라든가 사고 경위라든가 사고 장소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

○최주만 위원   정리하면 횡단보도는 되는데 차도는 되지 않는다. 보험이 좀 그렇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원래 아까처럼 이게 인도로만 다니게끔 돼 있었고 차도로는 못 다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보장기기는요.

○최주만 위원   그리고 보험의 성격 보상을 보면 대인·대물은 되는데 자손·자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기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장애라든가 어르신들 노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이게 CCTV가 없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주택가를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은 아까처럼 혹시 본인이 치료 목적이라든가 보장기기를 고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약에 사고를 내서 자손하고 자차를 해 줬을 경우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한다고 하면 아까 보험회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대인하고 대물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분쟁 소송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없고요. 우리 전주시에 올해 같으면 한 7건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3개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선도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전동기기 보험 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한 2년 전에 저희 전주시가 처음 시작했는데 57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2년 6개월 동안 보상 처리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총 3년 동안 16건에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보통 3년 거 합치면요,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3억 드는데 보상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2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 모순이 있는 것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타시는데 여기에 자기 부담금이 또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전에는 20만 원이었고요. 올해부터는 10만 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일괄 10만 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고 건당 10만 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웬만한 경미한 사고가 나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또한 수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이렇게 수익 난 것은 아까 전주시가 그나마 큰 사고가 안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건에 큰 사고 나면 보통 1억도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보상이.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은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고 또 저희들이 이 가입에 대한 홍보는 우리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각 동이라든가 우리 이렇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 또 동 주민센터에서 각자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리플릿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거기 단체 대표한테만 공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리플릿이라도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왜냐하면 노인들도 많고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리플릿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리플릿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최주만 위원   이 보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에는 메리츠 화재보험 하나만 했었죠, 계약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손해보험이 11개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공용으로 하는 보험 이런 경우 전부 가지고 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현재 처음에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 현재 보험회사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개 보험회사가 되고 있고 또 처음에는 아까 보험률을 말씀하셨는데요. 4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보험회사하고 내년 계약에는 이 보험률이 상당히 아마 30%까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보험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주만 위원   그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비교해 보면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주만 위원   여기에는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건수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전동기기만 보험료도 비싸고 보상 범위도 좁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보험회사가 하나였는데 지금 4개까지 늘어났고요. 앞으로는 이 보험이 아마 다른 보험회사에서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입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공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1개 손해보험 이쪽하고 트라이를 좀 잘하셔서 보장 항목이 제일 첫째로 너무나 좁다. 본인들이 다칠 공산이 큰데 이게 본인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고 대인·대물만 한다는 것은 극히 선택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아까 보험회사가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면 아마 보험회사끼리 경쟁이 된다면 현재는 대인·대물만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본인 신체장애라든가 아마 보장구 손해까지 더 확대되도록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보험회사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인 할증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 경력이 쌓여짐으로써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우리 전동기기 보험은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점점 더 오르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조금씩 돈 천만 원씩은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늘어나면 현재 저희들 전망이나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더 삭감되고 향후에 몇 년 후에는 더 많이 더 삭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보장 항목 확대하고 보험료 절감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시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장병익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아마 예산 현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 현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오전에 장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 정도 증액됐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일부 증액됐고요. 장애인복지과하고 아동복지과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위생과, 동물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삭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생활복지과는 저희가 보훈 분야에서 보훈 수당을 내년도에 9개월분만 편성해서 한 20.8%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비가 88억 정도 미반영됐고요.
  장애인 재활병원 행정절차 중이어서 15억 정도 현재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의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원 그다음에 만남 이용권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전액이 삭감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9개월 부분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는 전기 승용화물 구매 지원 관련해서요, 한 78억 정도가 미반영돼서 삭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자연생태관 탄소중립 모델 구축 사업비로 기금 예산이 올해로 전액 교부가 종료돼서 기금이 줄어들어서 한 50억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 쪽 예산 삭감액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대응과가 30%, 환경위생과가 54%예요. 정부 정책 기조에 조금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전기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 같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재정적 여력이 좀 안 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지자체 기조 자체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단어를 정말 많이 언급하세요.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그거랑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본질의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장병익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늘리는 건 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 기조 때문에 정부 예산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장병익 위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교부세 현금성 복지를 추진할 때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저희가 좀 국고 보조성 국고 보조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현금성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재원 중에서 저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통계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성 지출이 지금 29.5% 정도가 돼요.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전주시가 높은 상황이고 경기도권을 제외하고 나서 지방에서는 목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현재 높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9.5%로 지금 전주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시 단위로는 75개 단체 중에서 17위로 돼 있고 전라권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목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필요한 현금성 생계급여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연금, 보육료 이런 것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복지 예산에 있어서 현금성 지출이 꼭 나쁘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정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기준이 높으면 페널티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 보조 재원을 빼고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서 지방 재원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페널티 항목으로 아니,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로 할지, 그중에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세금은 페널티에서 제외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금성 복지 사업 중에 국고보조사업, 취약계층 지방 재원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비율을 나누신 적은 없으시죠, 현재 재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가 국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은 56.8%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41.9%고 그다음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원은 저희 전주시가 1.3%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방 재원 사업으로 하는 건 3% 수준밖에 안 되죠? 제가 지금 통계 낸 게 맞나요? 지방 재원에 대한 비율이 혹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 부분은 제가······.

○장병익 위원   그 부분은 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목적 자체가 중요 원인은 교부세가 삭감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맞춤형 복지 제도를 바꾸는 형태라고 봐요. 그동안 실시했었던······.
  그러니까 좀 일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이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지방 지자체로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현금성 지출이 높으니까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하실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지금 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저희가 갑자기 현금성 복지급여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서비스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아예 서비스를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저희가 시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예산 부서라든가 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님들과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널티 받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한 이거를 지속적으로 현금성으로 받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기조가 좀 달라진다고 하면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수당이라든가 전체 전 시민이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 그런 재원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생활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31일이랑 11월 9일 날 노숙인들 풍남문 점령해서 있었던 거 언론 보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노숙인들 실태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우선 언론 보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도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해서 바로 풍남문 광장으로 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는 아니었고요. 거기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은 아니었고요. 수급자들이 거기서 약주 한 잔씩 하면서 아마 앉아 있던 것들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숙인과 관련된 상태는 현재 매주 주에 2회 정도는 지금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막 발굴되면 현재 시설이 3개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입소시키고 있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실태 조사라든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순찰 활동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태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다섯 차례나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시설 점검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복지시설은 우리 시설은 아까처럼 법적으로 우리 지침이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1회 두 번 정도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노숙인 실태 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처럼 인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도 점검까지 같이 총괄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렇게 주 2회나 순찰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요? 사고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죠? 그 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저희들이 평소 때도 여름이면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또 여름이나 겨울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서 하절기나 동절기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분들이 계속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거부를 하거나 세 군데 시설이 있는데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분들 노숙인의 특성상 어디 한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 시설이 있습니다. 잠깐 했던 시설 그쪽에 많이 입소를 했다가 다시 며칠 되면 나가고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의 특성상 시설에 입소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습관화됐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 입소도 시키고요.
  임시 보호시설로 입소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임시 보호시설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세 곳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사랑의 집이나 다시 서기, 희망의 쉼터 다 세 군데 임시시설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중에서 여성 시설은 몇 개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여성 시설은 실질적으로 사랑의 집 한 개 있고요. 만약에 할 때 저희들이 모자원에서도 임시 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원광모자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보순 위원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계획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하고는 있고 저희들이 급하면 거기다 넣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요.

○이보순 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근데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보순 위원   노숙인들에 대한 욕구가 무언지 그런 것을 규모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일단 노인복지과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활동하시는 분이 보통 60세 이상이시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성국 위원   몇 군데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전주시가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쓰레기도 줍고 이런 봉사활동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공공형 사업도 하고 계시고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시장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장소가 겹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공형으로 했을 때 클럽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A 공원에 1개의 클럽이 갔는데 또 다른 클럽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작년까지 22년도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로를 하는데 공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겹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관하고 겹치지 않도록 다 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다 보면 자기가 공원만 해야 되는데 이탈해서 옆에 도로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기관도 달리해서 겹치지 않게 조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게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저기 대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클럽에 들어오시는 공무원 퇴직자들하고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려고 막 뭐 압박 넣고 그러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압박 넣으시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은 한 달에 열흘 일해서 27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이제 환경 정비를 주로 하시고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이제 교육 수준도 높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렸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 출신,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발굴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일할 욕구가 많으시니까 이제 들어오시려고는 하시겠지만 기관에서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뽑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저희는 면접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일단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정말 좀 생활이 긴박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우선 배치 우선 선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우선은 서비스형은 급여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해서 보고요. 공공형은 약간 생활 소득 보전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중앙하고 전북에 또 전북인력개발원 지사가 있어서 그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소득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민간인 세계에서 발생되는 민민 갈등도 작지 않아 크거든요. 요는 아까 공공형 일자리든 시니어 일자리는 놔두더라도 공익형이나 할 때에 연금 소득 수준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다음에 생활 양태 다 드러나고요.
  그런 부분들은 리트머스 검증을 통해서 기왕이면 차상위나 정말 27만 원이지만 그런 금액조차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고가 뒤따르면 더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 노인복지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 사업량이 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때 공공형 일자리와 관련된 지정 현황 그리고 본 위원장이 당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서 검증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는데 리트머스 실험을 통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걸러서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 그 결과 보고를 이성국 위원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점표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배점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공익형은 소득 인정액 비율이 65% 정도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먼저 이렇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배점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지역에서 이렇게 접하는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계획서하고 그 실행 내역 상반기 거 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우리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빠뜨리고 와 가지고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동보장구 관련해서 이 사업을 생활복지과에서 하는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티커 전동구 후면에 부착하는 업무 무슨 과에서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효과 면에서 어떻다고 보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실질적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야간 표지판 사업은 지금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있다고 접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왜 그러냐면 야간 표지판마저 없으면 전동보장구 뒤에 붙이는 게 없어서 밤에는 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예산 1년에 100장씩?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한 동에 약 30장 이렇게 하는데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수량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5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 현장에서 접하기로는 이 스티커는 뭐라 그럴까 날씨가 흐리면 잘 안 보이고 또 세차 세탁 이게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조금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야간 표지판을 붙일 수밖에 없다 보니 아까 LED등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표지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부착을 해 주고 있어서 그렇지만 물론 비가 오거나 아마 그런다면 조금은 시야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큰 예산이 아닐 텐데 배터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LED로 부착을 하게 된다면 날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에 정말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간단한 거라 생활복지과 먼저 하고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환수 내용, 국민연금공단하고 하는데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번에 복지부에서 일괄 이중 지원된 대상자가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 명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보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한 번 말씀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 목욕 지원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8000매, 하반기에 1만 2000매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급자의 비율이 수급자의 비율에 있어 30%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목욕 지원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목욕 지원을 매년 2000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한 사람한테 12매씩 배부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배부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 관련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연말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올해 예산을 소진해서 올해는 1인당 10매씩 해서 2000명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전주시 수급자들의 인구를 보면 65세 이상이 1만 2367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이게 보면은 우리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수급자가 골고루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접하는 수급자들은 이 혜택을 받고 그러지 못하고 정보도 모르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고독사 문제도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보통 목욕권을 배부할 때 동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아파트에 사시거나 주거 환경이 좀 괜찮으신 분들 말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 위주로 신청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를 해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장기 요양 제도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또 고령이신 분들이 목욕탕을 가시는 게 낙상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분씩 목욕권 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목욕권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보순 위원   홍보가 안 돼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원들이나 이렇게 지역의 활동가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면 되는데 이런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급자들은 재가복지에서 이용하는 무료 서비스 외에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제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실태 조사, 신청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 다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 2000명으로 해서 약간씩 늘어나서 지금 2000명 정도 되기는 하는데 올해 작년 예산 소진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요.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하반기에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일 것 같아요. 아까 장병익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 현금 지원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현재 예산 자체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위기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위기인 게 사실인 것 같고 일괄 삭감이 되면서 더 문제점은 아까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였어요, 운영비나 지원비나 사업비나. 근데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재원 마련에 대한 전방위적인 거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어쩌면 지금 행감하는 게 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결위보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복지환경국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2021년도에는 16개 중앙 부처 공모사업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에서.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개, 23년도에는 8개, 여기의 수치가 딱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를 떠나서 정부의 기조가 분명히 바뀌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모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부서장의 입장이 달라져서 그렇게 지금 있는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전주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저희들 재정 부담 때문에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 사업에 50% 정도 국비를 주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이렇게 전체로 많이 주면 10% 그 정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 이상을 저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비나 도비 비중이 높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조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지방 재정의 세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매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칭할 수 있는 돈조차도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48%?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39%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줄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 복지환경국에서요, 전체 전주시······.

○최용철 위원   자원순환과나 이쪽이 빠져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삼십몇 프로 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39%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거를 보면. 물론 도비가 굉장히 적은 매칭을 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에서 두 개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가 국비고 도비가 2억, 시비가 또 10억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장애인 평생학습관 도시 하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짜리 이런 작지만 꼭 필요한 국비 지원 공모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라고 하면 작은 비용으로도 매칭할 수 있는 돈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주시 예산으로 봤을 때 아까 38%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매칭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또 공모사업이 더 줄어들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8개 간신히 한 거고 그나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3개 하고 나머지는 뭐 하나하나 하나, 노인복지과 두 개 이 정도 한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령 재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국에는 돈인 것 같아요, 예산. 예산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을 촘촘히 하셔서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예산 거의 다 삭감시켜서 사업비는 생각도 못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조차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했던 거고 고정비에 대해서 시책 일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떤 시설은 통폐합해야 되고 어떤 시설은 묶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장황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문제의 핵심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복지 예산이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에 대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많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 환경 관련해서 예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위원님들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에 따라서 가되 중앙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의 공백을 좀 더 메꿔봤으면 그렇게 되면 전주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꼭 깊이 있게 보시고 오늘 꼭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께서 아까 현금성 복지 지원율 거기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행정 과업 수행 결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천서영 위원님하고 신유정 위원님 두 분 자료를 통해서 현재 질의가 예약돼 있거든요. 천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유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생활복지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가 늘면서 굉장히 위기 가구도 많아지고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우리 서신동 40대 여성 죽은 거 그 기사도 보셨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서 그런 위기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가 응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채영병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조례 제정도 됐고 그거에 대한 5분발언이 있었는데 시범 사업을 한다는데 그 시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1인 가족 고립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보다는 고립 가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민관 협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가족 돌봄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 정서 관련 지원 사업들 그리고 서로 텃밭도 운영하면서 이런 민간끼리 고독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진행 중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노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에서 다양하게 각 동마다도 있었고 구역마다도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 조끼를 다 입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끼가 굉장히 덥고 좀 열악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려서 그걸 좀 변환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차피 여름 같은 경우는 모자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채양이 큰 모자로 해서 하면 또 어떻고 지금 겨울 같은 때는 조끼를 입는다고 해도 위에 두꺼운 옷을 입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입는 분도 계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출근할 때 나오면 앉아 계시는데 파카 같은 거 입고 길게 좀 입으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겨울에 특히 어른들은 아침에 일자리를 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뇌졸중 그런 위험이 나와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 작지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혹서기 여름 같은 때는 아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망사 조끼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사 조끼를 입도록 하는 부분이 여름에 더울 때는 실오라기 하나만 더 걸쳐도 덥다고는 하시는데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입지 않으시면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인지 그냥 마실을 나온 어르신들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그게 이제 동이나 시청부터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끼를 입으라고 원칙적으로 하고 여름에 한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상황에 따라서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이제 수건을 목에 두르거나 이런 식으로 어깨띠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조금 애로가 있기는 있고요. 저희가 더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운데 조끼를 입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위를 지내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모자도 전체적으로 만약에 쓰면 색깔이 이렇게 있다든가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모자를 드리는데도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완산구청에 있을 때도 모자를 한번 사드렸었거든요. 사드리는 거 좀 좋은 걸로 사드리자 해서 좋은 걸 사드렸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거를 못 봤어요.
  왜냐면 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조끼는 입으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조끼는 좀 입으시는데 모자 같은 건 사드려도 안 쓰시고 저희가 조끼 입는 게 일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옷을 안 입고 계시면 그런데 이제 일을 덕진구 노인 일자리 아니면 전주시니어 노인 일자리 이렇게 조끼를 입고 일을 하시다 무슨 일을 당하시면 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보호적인 차원에서 조끼를 입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동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는데 담배꽁초도 줍고 휴지 줍고 하는데 이제 약간 뭐 풀이나 좀 나고 이런 거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동마다 좀 이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노인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한 10년 전에는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82세세요, 공익형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가 발생이 되고요. 솔직히 이제 환경 정비로 모집을 하다 보니 그런 걸 시키는 걸 가지고 내부적인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행기관 간담회를 올 가을철에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고할 때는 환경 정비,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이런 것도 이제 명시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뭐 동네마다 이제 또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깨끗하고 그런데 항상 저 동네 집 앞에서 다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금 탄력적으로 크게 힘든 거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한번 탄력적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 간단하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이 너무 자세히 잘해 주셔서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 보험이 1년에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9800 얼마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거에 대비 우리가 보장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계약 자체가 주계약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보험이 손실보험인가요? 적립보험이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손실보험입니다.

○천서영 위원   1억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1년에. 그거에 대비 금액이 주계약이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되나요? 너무 아까 사고당 2500하고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총 16건에 4000만 원만 보장받는데 3년에 3억을 들여서 4000만 원만 보장을 본다는 게 물론 이제 보험이라는 게 특이 사항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수령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서영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왜 그러냐 하면 전주시는 그런 큰 사고가 크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 투자 대비 그랬었는데 만약에 큰 사고 같으면 한꺼번에 한 사람당 1억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설계하기를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00을 넘는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적립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나요? 나중에 이렇게 적립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들 때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적립해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나. 그래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적립되는 부분이 계속 들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계속 있는 한.
  그러면 나중에 적립해서 쓸 수 있는 게 적립이 돼서 더 오히려 낭비가 안 되고 저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한번 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생활복지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자활 복합공간이 있어요.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송동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름이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입니다.

○신유정 위원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를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생활복지과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당초 이것은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들 서로 정보 공유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1층이 경로당이나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2층·3층이 자활 관련 사업들 그리고 4층이 서로 주민들이 공유하는 정보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주민 소통이나 그다음에 자활 관련한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보여져 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삼 층에는 자활기업이 입주해 있고 4층은 카페·교육실·회의실·공유 부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수립단에 이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4층에 한해서는.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4층에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가 봤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사진 한 장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제가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에 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이게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아마 저기 모델하우스 만들 때 아까처럼 그······.

○신유정 위원   이게 사실 공유 주방 회의실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사용 가능한 시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4층 카페 옆에 주민 소통으로 활용되어야 할 교육실 회의실에 기자촌 조합원 아파트 모형도 전시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를 가 봤더니 사단법인 단체가 입주해 있어요. 심지어 나무현판을 달고 사무실을 아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하고 있는 모습까지 봤고요.
  이게 대관 사업이 아니라 그냥 아예 입주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가 있었고 저는 어떻게 주민 소통 공간에 이런 재개발 홍보 공간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층에 그 공간들이 있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대관을 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식하고 단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간판이나 그런 걸 다 떼고 운영 활동을 안 하기로 했었고요. 그 모형도도 저희들이 일단은 원상 복귀하라고 공문은 지금 보낸 상태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28일까지인가 아마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일단 유선상으로 답변 오기는 이번 주말까지 다 철거하는 걸로 했고요.
  만약 이게 이번 주말에 철거되면 철거된 상황까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공간의 운영 의무나 운영 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게 해당 의무이자 조건인데요.
  공간을 규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게 맞는지 그리고 재개발 전시물이 보시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시설물 훼손은 없었는지 분명히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얼마 전에 아시고 시정 요구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희망문화센터는 전주시의 재산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달 내에는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복지국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도 전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전국적으로 1등 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수한 사업을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는데 이제 이번에 대규모로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 수급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적발된 금액이 대략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확인된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10년간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해당 PPT를 보면요, 정확히 2012년부터 총 6731건 약 3억 6000만 원이 적발이 되었고요. 이것도 확인된 것만 이 금액입니다. 아래를 보면 진술 번복이나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도 약 10억 원가량 되고요.
  저는 이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행정에서 부정 수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2년부터 어떤 부정 수급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통해서 사회보장정보원과 우리 전주시와 합동 점검을 했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 오랫동안 장기간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한 사람이 가사 지원이라든가 방문 이동 보조 이런 부분들을 한 1800여 명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 장애인이 한 1800명, 활동지원사가 1800명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미스 매칭, 이 사람으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 사항도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또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카드나 앱으로 이렇게 서비스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적발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아울러 또 애로 사항이 또 한 가지가 이게 노인은 장기 요양 같은 경우에는 차감해서 교차 서비스도 가능하고 가족이죠. 가족이 이 교차 서비스도 가능한데 장애인 가족은 그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공익 제보가 들어온 이후에 7월 17일 단 한 번의 이용자 자택 불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해서 부정 수급 현황을 적발하였는데 이제 이 단 한 건의 수치만 보면 저는 그동안 행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벌였고 전방위적으로 한번 저희도 조사를 하겠다 싶어서 과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씩 9월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점검 나갔을 때 적발을 했는데 그 적발도 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적발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전주시의 활동 지원 기관은 총 13개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3개소에서만 약 14억 가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10개 기관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확인된 건 하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20년도 의회 회의록입니다. 이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말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 회의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전부터 의회에서 정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부정 수급 건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익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 소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지자체에 통보됐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파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부정 수급이 대규모로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사실 지자체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는 그동안 전주시가 해 왔던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 그 카드를 서비스하기 전에 카드를 긁고 서비스 끝난 다음에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가족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는데 서로 교차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한 사람 직원 한 명이 전체 서비스의 1800명 이상 넘는 서비스를 적발하고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렇더라도 서비스 제공 기관하고 함께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6월 20일 자로 나온 언론인데요.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간담회에서 어떤 투명성을 강조하셨는지, 사실 부정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도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하기 힘드셨을 수 있겠지만 참 해당 기관에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전주시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니터링 계획이나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잡아가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자체적으로 불시에 월 1회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카톡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알리고 끝나면 서비스를 마쳤다고 알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메신저로 알리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현재 부정 수급이 적발된 활동 지원 기관이나 활동지원사 그리고 이용자는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행정 처분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은 중지시킬 서비스 대상자가 있고요. 지금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킬 수 있는가 질의도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지금 수사 결과가 당장 내일 혹은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저는 그 전에도 행정에서 제한을 두거나 조치를 취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수시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 불시 점검하고요. 제공 기관들과 함께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행정 처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중지를 못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건데 이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낭비되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정 수급 건에 대한 급여와 더불어서 적발 이후의 건에 대해서 추후에 전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환수 가능합니다.

○신유정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최근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부정 수급 건에 관해서 지자체의 손해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과 환수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봤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70%, 시비 21%, 도비 9%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이번 2024년 본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시비가 0원이에요. 미수립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산은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내시서에 의해서 올렸고요. 추경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내용을 적시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꼭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과장님께서 시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본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모두 수립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항상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그동안은 왜 본예산에 시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9월까지 한 36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그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를 매칭하지 않고 본 예산을 수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우리 과에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9월까지는 사업이 진행하도록 지금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유정 위원   지금 활동 지원 사업 본예산에는 시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본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추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시비가 수립되어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모순이라고 봐요.
  기본적인 정말 본사업의 시비부터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산 집행 절차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그 전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돈이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제공 기관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아마 섞여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내년도 1차 추경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을 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 후에 시비를 수립해서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어떠한 논리에서 나온 건지는 알겠지만 정말 기본이 되는 본사업에 시비를 100% 세워 놔서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필요한 예산은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어찌 됐든 관리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장기간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의 시비를 삭감함으로써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처벌 규정, 처벌 지침을 봤는데요. 어떤 이용자나 그다음에 활동인들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나 이런 데에 좀 건의를 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당장 연초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우선 먼저 집행하고 시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최대한 본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국장님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우려되는 점은 이제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해당 기관이나 장애인에 의해서 부정 수급이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 지원을 받는 장애인분들에게 책임이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모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고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해당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과 이렇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질의였습니다마는 당사자인 우리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도 몇몇 소수가 행정 과업 수행을 잘못해서 그것이 신문에 회자가 되고 또 언론에 회자되면서 이런 또 오늘 언급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까지 파장이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를테면 수사 단계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미연에 방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명백한 책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들 깊이 자각하시고 장애인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리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끼리의 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무섭습니다. 공평하게 다 이것이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같은 입장인데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편법으로 수급을 받아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장애인들은 박탈감이 적지 않아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대회 열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철저한 앞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조금 강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측면이 좀 인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킹하고 하는 부분들 참 쉽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한다든가 이렇게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하고 거기서도 좀 이렇게 정확히 하려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는 식으로 아까 몇몇 사람, 몇몇 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유념해서 향후에 정확하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처벌 규정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 가정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내년에는 꼭 이때쯤 되면 부정 수급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진중한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짧게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누리공원 우리 과장님 정말 지극정성 많이 다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끝난다는 것이 금년도 작년도 해를 넘기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비만 갖고 했었으면 바로 아마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되려고 했었는데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독립운동 구간에 추모 공간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내실 있게 하자라는 의견하고 또 보훈 전시관에 실감형 콘텐츠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조금 늦어져 있고요.
  현재 독립 추모 공간은 올 연말까지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말까지 끝날 것 같고요. 실감형 콘텐츠는 지금 작품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막 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하면 아마 내년 2월 안에는 거의 다 100%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얼마나 내려왔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총 두 개 합쳐서 도에서 4억 내고 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이국 위원   실감형 콘텐츠가 요즘 어떻게 보면 핫한 콘텐츠잖아요. 어디를 가나 많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단점은 업그레이드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추후로도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 그마만큼 우려도 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추모 공간을 여기 보훈누리공원을 찾아갔을 때 아직까지는 볼거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볼거리를 제공해야만 많은 분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거기가 기억 승화 공간인가요? 단 올라가면 왼쪽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파노라마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기억에······.

○이국 위원   이쪽이 동학부터 시작을 하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보훈 단체 9개 단체하고 하고 해서 역사 스토리가······.

○이국 위원   역사 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국 위원   동학부터 시작하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전쟁은 전쟁끼리 독립은 독립끼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역사적 시대 흐름이 왼쪽부터 과거에서 현재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반대쪽에서는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그것을 배치를 할 때 보훈단체 또 보훈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 역사적인 시대나 이런 것을 안배해서 그런 단체하고 보훈처하고 우리 동부지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연도별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게 끝에서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좀 보기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 항쟁 부분이 빠진 부분, 민주화 운동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민주화 쪽도 지금 국가 유공 대상자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처럼 보훈공원 독립유공자 관련된 공원이라 아까 밑에 아래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독립, 전쟁, 승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화 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 형상물은 아니고요. 안에 실감형 콘텐츠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 동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까 민주화 관련도 한번 같이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월남참전회에서 추모제를 거행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유공단체가 몇 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 9개입니다.

○이국 위원   9개 단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국 위원   아마 각 유공단체에서 이제 그 한곳에서 약간 기념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각종 추모제 같은 게 많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런 추모제 같은 것이 과거에 비해서 축소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 그냥 걱정하시는 거겠죠, 걱정 안 해도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결정은 안 됐지만 보훈 관련 그런 추모 관련 행사들의 예산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아까 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수당이나 이런 것은 9월까지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은 추가로 확보할 것이고 단체에 대한 것은 아까 그런 예우는 다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분들이 다들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신 분들이시잖아요. 희생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그 추모제 한 번 하는데 몇백만 원, 사실 저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큰돈일 수 있거든요.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를 저희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훈누리공원이 위치한 곳은 주변에 혼불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체험관도 있고 건지산, 오송제 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곳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예쁘게 잘 좀 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 같지만 아까 제 지역구거든요, 천사문화센터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조차 안 했다는 것은 좀 서운한 감정이 앞서네요.
  솔직히 본 위원장도 지역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가야 맞는데 사실 그게 운영 관리가 파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감지한 연후로는 가게 되면 감독하러 가는 것 같아서 못 가 봤습니다.
  결국은 터질 게 터졌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행정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그러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고요. 사적인 문제니까 갈음하고 연말까지 조치 결과를 다 조치하신다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번 달까지 마무리할 그런······.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까? 그러면 11월 말까지 조치를 깔끔하게 잘 하시고 재발 방지책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김원주 의원님, 최용철 위원님 포함해서 조치 결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위생과 4개 부서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제일 먼저 아까 시간에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준비를 마치신 우리 천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2023년에 여름 물놀이장 그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그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단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군데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완산 하나, 덕진 하나 권역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전주대에서 이렇게 월드컵경기장보다는 좀 소규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 보면 한 군데에서 하면서 대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군데에서 하되 차라리 대형으로 가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본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전주대에서 했던 물놀이장입니다. 다음 화면 여기 보시면 이 파라솔도 다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우연히 전주대를 갔었는데 주차를 하고 돌아가는데 굉장히 통행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뭐지? 제가 생각을 해서 보니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간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주말에 몇 명 이렇게 왔었고 굉장히 시끄럽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대에서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마 무료로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수용 인원이 지금 전주대는 1000명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300명씩 600명······.

○천서영 위원   합계가 돼 있군요. 그러면 이용한 수가 몇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체적으로요, 2만 70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지금 그때 저기가 제가 7월 14일 날 저 사진을 찍었거든요. 7월 아니 24일 정정하겠습니다. 7월 24일 날 그러면 7월 보니까 2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운영 기간이에요. 운영하자마자 저렇게 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조금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고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 아이들 방학하는 시즌 그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달 운영을 26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피크 시간대 2주만 운영하자 그런 의견도 또 있어요. 앞뒤로 1주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2주로 그 기간을 줄이고 집중화하자 이제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월 24일 날 월요일은 휴장을 했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휴장했었나요? 월요일 하루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천서영 위원   휴장일이 월요일하고 비 오는 날 휴장해서 그런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월요일 날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휴장 안 한 날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저희 수용 인원을 넘어서 거의 다 찼습니다.

○천서영 위원   거기 계신 교수님이나 주위 분들이 거기 직접 계속 계셨던 분들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덕진구는 월드컵경기장, 여기는 전주대 했는데 굉장히 이제 모르겠어요.
  홍보가 잘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은······. 월드컵은 그래도 활발히 많이 오픈돼 있고 많은 사람들 유동 인구가 있어서 갔는데 전주대는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좀 열악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보니 JTV가 여기를 운영을 한 것 같은데 홍보랑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홍보 부분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용이 됐나 그런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완산구 쪽이 그러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그 전에 아홉 군데 정도 다 물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주차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처음에 전주대학교에서 "하루 이용료를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총장님이랑 저희 시 시장님이랑 해서 거기 이용료는 없이 기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료 없이 전주대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교직원이나 전주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차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주대에 가더라도 그래서 그냥 한 군데에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형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물론 장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 부분은 올해도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내년에도 하게 될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총 4억이에요.

○천서영 위원   그래서 한 군데 2억씩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전주대는 조금······.

○천서영 위원   크기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 배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게 40페이지 그걸 보니 올해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신설한 일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난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 부분이? 이건 삭감하고 저 놀이터가 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그 설계비가 처음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게 이제 2억이 설계비로······.

○천서영 위원   용역비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설계 용역비······.

○천서영 위원   당초 사업비 자체가 60억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양쪽에 30억씩 60억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하고 용역 해서 들어가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물놀이터가 한시적이고 한데 놀이터를 해서 그 수용 인구나 60억 대비 한 곳에 30억 대비 그만큼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그 의문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창의력이나 회복 탄력성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나 아이들이 그냥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심 안에 놀이터를 많이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 놀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근데 저희 국내는 보면 서울시가 지금 한 개소당 10억에서 20억 정도 해서 대형 놀이터를 하는 추세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서울시가 한 곳에 10억에서 20억 들이는데 전주는 30억 들이는 게 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소가 엄청 많습니다.

○천서영 위원   한 곳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제 한 곳에 10억에서 20억 하는데 그 개소를 이제 몇십 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총예산으로는 엄청나게 저희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천서영 위원   면적 대비 그렇게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동마다 어떻게 보면 놀이터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전주시 전체를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놀이터, 건지산 안에도 야호 놀이터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굳이 몇 군데까지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숲 놀이터도 11개소 조성을 했고 도심 안에도 180개 정도 공원 안에 소규모 놀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맛볼 수 없는 대형 놀이터가 수요가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선미촌 안에 성평등 문화공간, 제가 도시재생 그쪽에서 거점도시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시에서 이걸 매입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내용은 여성가족과로 갔다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남북로이마트라고 그 건물을 저희가 양성평등센터 그거를 유치를 하려고 매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도에서 저 건물에 같이 들어오기로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가족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교육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 그쪽으로 집적화하는 걸로 정책 변경이 되면서 저기가 이제 사용 목적이 없어졌어요.

○천서영 위원   비어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비어 있는 기간이 2년, 매입하고······.

○천서영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서 그 목적이 상실됐다면 만약에 다른 분야로 우리가 거점이나 다른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냥 비워놓고 그 사업이 다르게 됐으니까 잘 모르겠다, 우선 놓아 놓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재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초반에 도에서 정책이 그쪽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시 전체적으로 수요가 저 건물을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했거든요.

○천서영 위원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몇 군데가 있긴 했는데 저기가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그걸로 거론이 되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목적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 목적이 상실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런다면 매입할 때 예산도 없었다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주고 매입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9억 9000만 원······.

○천서영 위원   어쨌든 그런 거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거점도시나 이런 이 과는 아니지만 많은 그 부분들이 우리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건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센터, 거점도시, 과마다 뭔 말만 생기면 다 해요. 그게 지금 쉽게 하나 일이억 들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짓고 그거는 좋지만 사후 관리가 계속적인 지속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터도 한시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크게 해서 하나로 이제 뭐 그런 부분 방안도 대책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몇십억을 들여서 과연 두 군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놀이터 그거는 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어 놓고 있는 거잖아, 그것은 아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60억을 들여서 관리하는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결위에서 그거는 따질 거지만 과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굉장히 좋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애쓰신 것 같은데 그 예산 대비 사후 관리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심증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과마다 제가 아까 그 전 과에도 말했지만 협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과에서 하면 이 과로 전과시키고 뭐 이제 없어, 또 이제 서로 전과 됐으니까 알아서 해. 우리는 그쪽에서 줬는데 좀 기다려 봐야 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렇게 또 놀이터로 전락이 되고 한시적으로 잠깐 반짝 칠팔월에만 사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두 군데 장소 선정을 굉장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히 지금 인구 감소도 되고 아이들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취약계층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놀이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제 방금 천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로이마트 관련한 질의인데요. 현재 선미촌 재개발 관련한 논의가 있어서 전체 부서에게 쓰고 싶은 부서가 있냐고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이 안 세워진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신유정 위원   혹시 재개발재건축과랑 확인해 본 내용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재개발재건축과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사업자하고 부서들 다 면담을 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저희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을 때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선미촌에 있는 성평등전주 공간을 토대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에 기획조정국에서 선미촌의 재개발 논의가 있으니 공모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모를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의원들은 이 사실을 공모 기간 끝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재개발재건축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로이마트도 재개발재건축과랑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선미촌 관련한 재개발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 지금 중지하세요."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재개발재건축과에서 그 부서하고 사업주에게 "사업할 의향이 있는 거기하고 이렇게 면담이 있을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는 부서마다 문화정책과나 그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부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부서에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선미촌 재개발 관련한 거를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재개발재건축과는 "모든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바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해당 사항은 조금 더 부서랑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천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분명 여기는 성평등 거점 복합문화공간을 하려고 이제 도랑 같이 협의를 하고 매입을 했죠.
  근데 이제 도가 다른 공간으로 가면서 사실 목적을 상실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목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김세혁 의원님이 청년청으로 사용하자라는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한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9억 9000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도 계획이 안 세워졌냐 이거죠. 이 매입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 리모델링해서 쓰기 힘들다고 부서에서 이야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 보고 실은 "한 삼사십 년 된 건물을 신축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주시기도 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어서요. 시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당장 처분하거나 활용하거나 그런 상황을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전체 부서와 논의를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부서가 매입할 의지가 있었을 당시도 그때도 몇 년 전 아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진 걸 매입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다. 그럼 철거하자는 건데 그러면 부지를 샀어야죠, 건물이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이거고요.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건물은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한 질의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의회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조속히 이 건물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올해 가기 전에 상임위랑 여기 계신 행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 내용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행감 자리는 질책이라기보다는 대안과 더 나은 선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당부드린 내용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결론은 나 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신속하게 조치 계획을 위원님들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성국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그러면 이성국 위원님 먼저 하고 이보순 위원님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일단은 첫 번째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리모델링 못 하는 이유가 재개발 때문이에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전라북도에서 사업 준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전라북도가 틀었어요. 우린 준비 다 해 놨는데 도랑 같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사업한다고 하다가 위에서 틀어버리면 저희는 또 그냥 닭 쫓는 것처럼 멀뚱멀뚱 있어야 하나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리모델링 재개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등급 몇 등급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전 등급은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등급······.

○이성국 위원   건물을 샀는데 안전 진단 평가를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제 설계 용역하면서 안전 진단 용역을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거의 D에 가깝다고 얘기들 하던데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등급을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육안 검사라도 그럼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육안 검사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 오기 전에 있었던 직원 아시는 지인 통해서 그렇게 육안 검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거기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C나 D 정도, C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거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성국 위원   안 좋아 보이는데요. C나 D인데 C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D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재개발은 차치하고 건물 안전 등급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도 못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건물 안 좋은 것만 사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빈 건물로 방치하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건물 매입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국 위원   육안 검사를 했는데 C로 등급 나올 거 B라고도 대답 못 하시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C면 용역했을 때는 등급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보충질의 이쯤 하고요. 아동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복기 조금만 해 주실래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한 30초 정도······.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동복합돌봄공간인데요. 20년 8월에 여의동 230 외 24필지에 분산되어 있던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동육아 기관 3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통합 돌봄의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1년 11월에 안전 진단 평가를 해서 C등급의 보통의 등급을 받고 12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과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신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22년 12월에 덕진 드림 덕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서 28명이 근무를 하던 걸 완산에 완산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비 8억 2000을 들여서 완산에 설치를 함으로써 덕진 아보전이 이동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그 공간에 아동복합돌봄공간을 신축할 필요성이 없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재검토를 해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그 부지는 행정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인 곳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사업 변경은 어찌 됐든 8억 2000에 대한 국비 확보 예산 그리고 요즘에 덕진 드림스타트센터 관련된 아동들의 사례관리 수요가 사실은 동부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지 위치를 바꾸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을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원래 기존에 5층 건물을 4층으로 줄이면서 발단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9년도에 현재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었던 그 건물에 북부권 복합복지관이 건립되면서 5층으로 있었던 건물을 5층을 짓지 않고 그 층에 소요되는 비용 17억 정도의 예산을 다른 인근 부지 230 외 24 부지를 사서 거기에 더 넓은 복합 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전에 얘가 다뤄졌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조금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요약하면서 설명드릴게요.
  한 층 빼서 17억 정도로 옆에 건물 사서 결국에는 하겠다 이거였는데 3층은 또 고시원 건물이에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결국엔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 거고 종합진단평가 C등급 나왔지만 리모델링 불가 판정 받았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불가 판정, C등급이 불가는 아니고요, 리모델링은 가능한데요.

○이성국 위원   불가는 아닌데 불합리하다, 비효율적이다라는 평가는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성국 위원   "외부 마감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단독주택의 다가구 형태의 벽식 구조로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BF를 고려한 건축 설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로비 공간 및 화장실 등의 계획은 매우 불합리할 것으로 예상됨."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점이 많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성국 위원   결국에는 철거해야 한다고 하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17억 중에 10억이 토지, 건물이 7억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토지가 8억 9000, 건물이 1000입니다.

○이성국 위원   8억 1000?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성국 위원   철거비 한 3억 나오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결국에는 드림스타트 넣기로 했는데 리모델링 봐 봐요. 건물 이게 육안 검사해도 이게 지금 1999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않아요?
  3층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위원님들도 고시원······. 고시원 생활을 해 봤는데 진짜 그냥 방마다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리모델링해야 하고 벽 다 쳐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어떻게 드림스타트 그게 된다고······.
  물론 그 당시에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세비 낭비 아닙니까? 세비 낭비 1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사실······.

○이성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아니, 저 답변보다도요, 반월동에 있는 그 건물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남북로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 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건물인데요. 당시 제가 판단했을 때 건물을 매입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거기가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한다 해도 이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 실무 차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림스타트는? 과장님께 여쭐게요.
  한 개 층을 빼서 거기다 기존에 짓기로 했으면 원래 기존대로 갔으면 5층짜리 건물인데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성국 위원   그럼 뺐으면 어디 다른 데로 가야 하나요? 여기 있을 방법이 없나 보네요.
  교통안전과에서 17억 주고 땅 사서 주차장 본인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교통안전과 특교세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업 목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다가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아동 관련, 국비 관련 사업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확보가 되면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유휴 공간이 지금 내년 12월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는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5층으로 기존에 지었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1개 층 빼고 물론 건물이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이 부지가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주차장으로 바뀔지 몰랐지만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에 드림스타트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조촌동, 팔복동, 반월동 이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아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35개 동 전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예전에 아동들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그런 사업 내용에서 현재는 찾아가는 사례관리로 사업 내용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소 자체가 이렇게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찾아가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또한 동부권에 필요한 취약계층이 다른 권역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원래 1층에 드림스타트센터 아동 케어 공간 이게 공동육아나눔터, 2층에는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실·상담실·아동보호, 3층에 있는 전문기관 여기도 교육실·사무실·상담실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 공간이 원래는 필요했으니까 지금 여기다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있어야 하는 게 맞냐고, 맞지 않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는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사업 내용도 바뀐 부분도 있고요. 어찌 됐든 처음 계획과 현재의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엄청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반발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들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강행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었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도 부서 이관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때 한 명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역구 의원님이요?

○이성국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역구 의원님은 추후에라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일을 효율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사전 설명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요. 이제 이쯤 할 건데요. 육안 검사도 하잖아요. 국장님, 육안으로도 보잖아요, 건물 사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3층이 고시원이라서 저는 이거 누가 봐도 안 될 거라고 보여요. 누가 봐도 안에 다 칸 있을 거고 건물 낡아 보이고 건물 뒤편 보니까 에어컨 방마다 다 달려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는 하지 마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밀려 있습니다.
  보충질의세요?

○최용철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현재 그 순서가 지금 이보순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하고 순서를 좀 정리하고 가야지 저도 사람이니까 적어 놓긴 하는데 일단 보충질의라고 하니까 이제 보충질의 받기로 하고요.
  아, 일단 보충질의 듣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이게 11대 결정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으로 상임위에서 11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었어요. 부결됐었는데 예결위 올라와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했던 3층인가 4층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가운데에 무슨 섬유공장인가 뭐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상임위 부결 사항이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고 다시 예결 심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결 심의했을 때 결정 사항으로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층 올리는 돈으로 그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선미촌에 있는 남북로이마트 관련해서도 그때 우리는 사지 말자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그때 "사야 된다, 이거 도하고 협의했고 사야 됩니다." 했을 때 샀어요.
  이 두 가지 건물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일은 뭐냐면 다 리모델링 가능한 거였어요. 다 리모델링해서 목적 사업에 맞게끔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예결위에서 통과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님 바뀌고 정책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전임 시장은 재생을 해서라도 리모델링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셔서 의원들도 전임 시장과 열띤 끝에 복지환경위에서 삭감됐었다니까. 저도 반대하는 어떤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결위 와서 통과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것도 남북로이마트 그 건물도 김세혁 의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때 그 말 했었잖아요. "이 건물 살 때 처음부터 리모델링하기로 했던 건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 청년청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공간 여기다 쓰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시정질문 했어요. 근데 시장님은 이거 때려부수고 더 크게 하고 한데 신유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드림스타트도 똑같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의 여건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민간에서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다 핑퐁하고 있어요. 마무리 결정을 이 행감 끝나고 났을 때라도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성국 위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1대 제가 속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안전종합평가 이런 거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한 근거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거 좀 한번 남북로이마트 저기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아동복지과장님, 그때 당시에 이 건물 산다고 했을 때도 리모델링이 가능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료 각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드림스타트인가 그 건물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3층으로 짓는 거에서 4층을 더 지어야 되는데 4층 짓는 돈으로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저도 발언 회의록을 막 찾으니까 안 나와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이성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의 드림스타트와 그다음에 남북로이마트 건물 자체는 명백한 것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즉 리모델링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고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파행이 반복되어 왔고, 한 가지 대안을 드리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 때문에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죠.
  재개발 빨라야 10년입니다. 현재 거기는 추진위원회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길기 때문에 문제는 본 위원장이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후에 재개발된다고 칩시다. 그럼 10년 동안 철거도 않고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 서노송동 일대가 황량한데 그래서 적어도 안전 진단과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1층만이라도 활용도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구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두 건물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연내로 올해 넘기지 마시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동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주시에 다함께돌봄이 몇 개소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17개소입니다.

○이보순 위원   본인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7개소 중에서 2개소의 인원이 작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작은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17개소 중에서 10인 이하가 2개소가 있는데 현재 1개소는 문제가 있는 시설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서신 광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21년도에 설치될 때는 저희가 이제 돌봄에 대한 계획을 5주년 계획을 세우면서 수요 조사 파악해서 서신동에 필요하다 해서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요. 여울초가 학교 규모도 크고 해서 돌봄 아동들이 많을 것으로 그때는 파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학교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아마 큰 도로가 있어서 아동들이 현재 많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신동에 수탁 선정을 이번에 23년도에 두 군데 수탁을 주는 데 있어서 서신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지 선정을 하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정밀 분석 관련 자료에 의해서 그런 어떤 예측 모델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시죠, 입지 선정하실 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계획 중인 서신 중흥과 그리고 효천 2개소가 추진 중인데요. 위원님도 위원이신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기 학교 선생님, 장학사님이 협회 회원이시잖아요. 그런 말씀과 그리고 그 주변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민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몇 개소를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 공간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할 경우에 그 지역으로 저희가 1차 장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기관을 또 공개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장학사님이 요청을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용 인원이 작잖아요. 그거는 인근에 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고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용 대상층이 중복이 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같은 대상의 돌봄센터를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학교에서 내년에 전주 전북형 늘봄학교 설치 계획을 발표를 했다시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돌봄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후 설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기 부서뿐이 아닌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센터가 있다고 했어요. 중화산2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네요. 그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알기로는 장소를 제공했던 관에서 그곳에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단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중화산2동 같은 경우는 모 교회에서 장소 제공을 했는데 본인들이 무상 임대에 대해서 일방적 해지를 요청하셔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요.
  초기 비용이 지금 설치비 5000과 기자재비 2000에 7000이 투입되어 있는데 10년 대비 2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8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어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주시의 세금을 투입해서 장소 선정해서 몇천만 원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입지 선정이라든가 분석이 잘못됐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수하는 데 있어서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진행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아동복지과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건물 매입을 했으니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대책이 나와서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찾아가는 사례 관리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셨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건수가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찾아가는 사례 관리니까 어디에 있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전주시는 한 시간 생활권인데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렇긴 한데요, 이쪽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이쪽 덕진 관할을 선생님들이 지금 네 분 계시잖아요.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동하는데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지 이동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이미 북부권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신유정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북부권 아이들 이용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래서 현재 그곳에 세워진 큰나루복지관 관련해서 그쪽 관장님하고도 저희가 몇 번 만났고 찾아가기도 했고 아동 관련 사업을 그쪽에 저희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기로 그쪽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떤 일부 사업은 할 수 있죠, 종합복지관이니까요. 그런데 거점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지금 동부권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동부권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편리성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항상 이용자 수 보고 이렇게 드림스타트 옮겨 다니실 건가요? 그럼 원래 이곳에 계획은 왜 세워졌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후3동에 있는 건물에서 25년 12월에 행정 유휴 공간이 발생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동의 사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동부권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두 가지 이유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수를 보니까 그렇게 월등하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아니, 있던 거를 빼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점 공간이 사라지는데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다라는 거는 저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 문제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냐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 행정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사업이 일관되지 않고 당초 계획에 맞지 않게 변경돼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시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니 이거는 이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원래 드림스타트는 생길 때 완산구·덕진구 거점 공간으로 해서 양쪽으로 양분해서 생겼던 곳이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덕진에 있다가 완산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금은 12월에 유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옮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면 거점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 문제점 그거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유휴 공간으로 가는 것도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건물을 구입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건물 구입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거기에 보완해 주기 위한 정책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이제 국비 관련해서 10억이라는 국비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성이 있어서 노인복지와 결합해서 그 사업을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한 육종이 효자4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을 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이 덕진으로 해서 거점을 잡아도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거점으로 하려고 했던 취지를 무시하고 변경을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육종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다른 부서들, 아동복지과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김윤철   이보순 위원님 잠깐만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 과장께서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요. 두 분은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답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훌륭한 답변이 될 것인지 두 분이 정해서 5분 정회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 적절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무리 말씀드려도 적절한 대답이라고 스스로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덕진 드림센터가 현재 월세를 월 16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19년도부터 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면 벌써 1억이라는 예산이 월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육종이 나간 이후에 육종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유사성이 있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하면 또 리모델링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현재 반월동 부지 또한 특교세를 받아서 다행히 철거 비용이 기존 예산에서 들어가지 않고 특교세 비용으로 철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이용을 하겠지만 이용을 하다가 아동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국비 관련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활용도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주차장으로 용도는 변경해서 쓰되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아까 육종이나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예민한 사항인 만큼 민감한 척도를 감안해서 오늘 감사 이후에도 같이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인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추가 질의십니까?

○이보순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셨는데 어쨌든 특교세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교세도 국민들이 내는 세비예요.
  어쨌든 이런 정책 이런 잘못된 시행 이런 것들 자체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위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시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북부권에 거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아동 관련 사업 추후 검토해서 진행해 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가 현재는 드림스타트 관련 문제인데요. 저희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어떤 비용 문제, 드림스타트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비용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육종이 현재에 있다가 세대통합 그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서부권으로 들어갔을 때 육종이 또 빠져나오고 난 그 공간이 인후동 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순 위원   물론 상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권이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로 봤을 때 복지와 관련된 기관, 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추가돼야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이보순 위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아동뿐이 아닌 또 다른 복지 기관도 특교를 받든 공모를 하든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 주시길 요청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호남제일문 쪽에 일반인도 쓸 수 있고 장애인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장애인 체육복합복지관 겸 그다음에 수영장도 들어가 있는 걸 같이 짓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아동들도 많이 이용하고 북부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신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애인복지센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드림스타트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요. 이제 저는 기존의 원안대로 현재 반월동 부지 1층은 지금 주차장을 하기로 했으니 그럼 필로티 구조로 아예 위에 드림스타트를 짓는 건 어떤지 저는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유휴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 기존에 있는 드림스타트를 빼겠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것부터 운영을 잘해야 되고 원래 계획대로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은 검토하시고 나중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검토하겠습니다 앞에 '적극'을 좀 넣어주십시오.
  다시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신윤정 위원님의 질의와 그 충정에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수정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꼭 깊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 일단 이 드림스타트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저 드림스타트를 들은 게 작년에 효자4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이 인후3동으로 갔다가 지금 들어보니까 인후3동으로 갔던 것이 인후3동이 한다고 그래서 건물 하나 샀잖아요.
  육종인가요? 미안합니다. 그게 인후3동에 있다가 또 효자4동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드림스타트를 조촌동에 짓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또 인후3동으로 가져간다는 것 같아요.
  이걸 듣고 있으면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손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까? 대체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한 건물들은 다 쓸모없는 폐허가 돼 버렸고 이번에 조촌동 관련돼서 특교 얼마 내려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제가 듣기로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건물이 낡았다고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멋진 드림스타트 건물 지어달라고 특교 3억 내려주니까 그걸로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들.
  이게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현실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북부권에 특히 조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낡은 농촌 지역과 후미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드림스타트라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건 그 지역 의원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꿈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로 서류 한 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건 반성 정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계획 백지화하시고요,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이 안 된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신축이 필요하다면 신축을 해야죠.
  30억, 40억이 들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행동 아닙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 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꿈을 내팽개치는 말씀들을 너무 쉽게 하십니까? 조촌동에 20억짜리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들이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 시장님이건 국회의원님이건 도지사님이건 만나 뵙고 같이 예산 확보 뛰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해 주세요, 저희한테.

○위원장 김윤철   이국 위원님의 질의에 일정 부분 그래도 답변은 좀 하셔야지 그냥 계속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국 위원   주차장 백지화하시고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그게 어려우면 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직이 있을 겁니다.
  뭐 감정평가사가 됐든지 용역사가 됐든지 있죠? 과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리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 당시에 리모델링에 대한 판단 자료는 제가 못 봤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던 중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국 위원   리모델링을 결정한 건 어떤 분이 결정한 겁니까?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결정하다가 그냥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간 같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판단하셨냐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안전 진단 결과 평가가 C등급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 평가가 그 당시에 C등급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그러면 그 안전 진단 평가를 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못 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주시가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죄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언제까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리해서 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전주시에서 맑은 공기 선도도시라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만드셨더라고요. 총 27가지 추진 과제 중에 12가지는 완료가 되고 15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저희 전주시의 기조로서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도로 먼지 청소 차량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도입됐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분진 흡입차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두 대 운영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전기자동차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가 좀 많이 늘었는데 3년 동안 약 2900대 정도 차량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3년 동안 전주시 자동차가 약 1만 대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퍼센티지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혹시 목표치 같은 걸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서에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는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도 상당히 더 반영을 했는데 국가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보급 대수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는데 보급 대수는······.
  왜 그러냐 하면 지원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측면에서 대수는 그대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보조금이 많이 낮아지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100만 원 정도······.

○이국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단속 건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미세먼지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양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속은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현황 파악은 안 돼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양 구청하고 꼭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SRF 소각시설이 계속 SRF 소각시설과 수소발전소 등이 지금 전주시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주시에는 지금도 SRF 소각시설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그리고 증설하겠다는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혹시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게 거절을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지금 고형연료 사용 시설이나 제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건축 부서에 인허가가 들어오고 관련 부서에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과, 발전량이 있다면 도시계획과라든지 청소지원과, 환경위생과 관련된 부서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 들어와 있는 천일제지 사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시민들의 반대라든지 환경오염의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일단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는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고형연료 사용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도청에서 통합 인허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대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건축 허가가 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 이후에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지원과에 사용 승인 허가가 들어가는 걸로 절차상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제재하는 부분과 시민들의 환경보건권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이걸 균형을 맞춰서 그 해법을 찾을지는 지금 감히 제가 여기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관계 부서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나서 준공이 될 때까지. 그 안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로 저희 전주시에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국 위원   아마 앞으로 이번 천일제지가 하나 이제 건축 행위가 일단 허가가 들어갔고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다른 곳에서도 제2의, 제3의 신청서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론 과장님 혼자 단독으로 절대 할 수는 없는 행위고요, 판단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담당 부서들끼리 TF를 구성을 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환경 보건을 위해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아이들은 핑퐁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이국 위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꿈을 당연히 지금 이야기 나온 모든 곳이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효자동에도 다 필요하고요, 인후3동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조촌동에도 더더욱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간을 임의대로 바꾸는 그러한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당부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국 위원님 얘기하실 때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주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현옥 과장님, 기존에 담당자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육안 검사를 했는지 그런 거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 조촌동 건물 매입 당시에 주무 국장부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소상히 적시해서 이성국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