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본회의-제1차)
제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2월 17일 (화) 13시4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정부화폐개혁에 수반한 민심수습대처의 건
(13시40분 개의)
| 1. 정부화폐개혁에 수반한 민심수습대처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덕배
출석의원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 선언
○의장 김덕배
긴급히 본회를 소집한 것은 정부의 통화개혁에 수반하여 궁핍한 시민생활을 여하히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등을 상호연구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차 사무수행에 협조할 것이 있는가 등을 상의키 위하여 본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말하며 시 당국으로부터 화폐개혁에 대한 설명을 요구
○이경호 의원
정부시책에 의하야 시행하는 것이니 시 당국의 설명은 불요하다고 발언
○오수환 의원
작야 각동장 각의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기후 양곡 배급상황 화폐교환 상황 및 연료대책위원회의 장작을 배급할 길이 없는가 등 답변을 요구
○산업과장
작일 검찰청과 경찰서 수사계와 연락하여 시장미곡상에 대하여 미곡을 매도토록 강권하였고 당시에서 백미 1,398석 2두를 수배받었는 바 배급방법은 중앙지시 1세대당 1두식 극빈자에게 배급하라 하였으나 작일 회의에 가족 5인이하는 5승 이내 6인이상은 1두 이내로 극빈자로부터 점승배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대금은 교환할 구화폐를 동에서 일괄하여 신화로 교환 대충하도록 할 것과 공정 신속히 배급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였으며 양곡수송도정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금일중 배급은 불능하겠다고 답변
○총무과장
작일(16일) 한국은행주최 시내금융기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며 그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작야 하오 6시 각 동장 시의원 연석회의에서 동장에 대하여 구화폐 활용일자는 작 16일까지임으로 일부 각동과 각반에 취전된 제공금을 금일(17일)중에 당시에 납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따라서 조세 기타 공금이라 할지라도 개인으로부터 수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통신에서는 세금을 2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고 발표가 있어 지금 상부에 조회중에 있다고 각 보고
○이경호 의원
가족 5인이내 5승 6인이하 1두로 배급함은 불공정하니 가족 1인당 기준량을 정하여 배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언
○산업과장
가족 5인이내는 5승을 한도로 6인이상은 1두를 한도로 각 세대의 정도를 참작하여 조절 배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양곡배급에 있어 동장의 재량범위가 넓으니 친소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산업과장
금반 배급은 생활정도를 주로 식량의 유무를 참작하여 특히 공정무사한 배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정부의 극빈자에 배급하라는 취지에 비추어 호별세등급을 참고로 하여 배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언
○오수환 의원
호별등급의 상하보다도 생활정도와 식량의 유무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서는 양곡을 외상 배급하라 하였는데 당시에서는 신구권의 교환을 동에서 일괄취급케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 대금을 회수하고 있음은 신속한 배급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식량을 금일중에 공정급속히 배급하라고 하고 연료대책위원회의 보유 [장작]을 차제 배급하여 궁경에 처한 시민생활을 타개할 것으로 강조
○산업과장
임의원에 대하여 배급방법은 기정 수배된 것으로서 별로 모순없다고 사료되니 양해를 구한다고 하며 오의원에 대하여 배급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 중에 있다고 말하고 양곡대금은 본인이 교환할 구권을 동을 통하여 교환 대충하는 데 불과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장작]은 포당 900원식으로 기히 각동에 배급 수배하였는 바 2개동을 제한 각동이 미수배중에 있음을 금일(17일) 동서기회의에서 신권을 가져오면 즉시 배급한다고 주지시켰다고 각 답변
○임종술 의원
본 회의의 소집한 취지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작일 회의 참석하였든 의원이라고 전제하고 양곡배급은 국가위임사무임으로 본의회의 의결은 부당할 것이며 연료(장작) 문제는 시고유사업임으로 결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와 기타 의원간의 의견을 들어 당면한 전환기에 대처할 방법등을 논의하자는 것이 본회 소집의 취지라고 천명하고 장작 배급문제에 있어 당무자들의 주지가 부족하였다고 지적
○이경호 의원
‘장작’은 시비 출자한 것만이 남아 있으니 차를 배급하도록 하고 양곡대금은 시방침이 합리적인 점도 있으나 구화폐 교환금이 없는 자는 대여할 것을 바라며 시직원을 동에 배치하여 철저히 감독하도록 할 것을 요망
○임종술 의원
양곡배급은 정부에서 세궁민에게 주라는 것이므로 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돈 있는 사람은 고가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오상근 의원
당시는 세궁민이 8천호였으나 특히 공무원 사원등 박봉자가 많음을 주장하여 1천 3백여석을 수배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신문에는 10만 이상 도시에 한하여 방출한다고 하였는데 3시에다 배급함은 그 이유가 약하한지 도에 절충하였는가
○산업과장
중앙으로부터 도에 온 지달은 중요도시라고 하였음으로 별도절충하지 안하였다고 답변
○의장 김덕배
지상보도에 10만 이상이라함이 확실하니 내용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이경호 의원
시의원이 시직원과 같이 각출신동에 가서 화폐교환에 협조하고 양곡배급의 공정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최정기 의원
양곡배급에 있어 특히 대금이 없는 자에 대한 조치 약하
○산업과장
금반배급은 무상이 아니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연료대책위원회에서 취급하던 ‘장작’을 양곡과 같은 방법으로 배급할 것을 동의안에 포섭을 요망
○이경호 의원
포섭을 수락
○산업과장
특히 세민층에 대한 ‘장작’ 배급을 무상으로 할 것을 요망
(의원 전원 반대를 표명)
○정진호 의원
화폐교환 양곡 배급 등을 별도선전함이 약하
(의원 전원 불필요성을 표명)
○의장 김덕배
동의의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가결을 선언하고 의원의 동담당을 별지와 여히 낭독
○오수환 의원
폐회를 동의
○의장 김덕배
의원 전원 찬성함으로 폐회를 선언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백남석 이경호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4인)
| 시 장 | |
| 부 시 장 | |
| 총 무 과 장 | |
| 산 업 과 장 |
○회의록서명 (3인)
| 의 장 | 김덕배 |
| 의 원 | 박상문 |
| 의 원 | 오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