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갖는 오늘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구현을 선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 접어들면서 어느 해 보다 일찍 찾아온 성급한 무더위와 함께 우리 전주시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하여 제16회 전주시민 한마음체육대회와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제13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연달아 열려 전주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거리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치면서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지원과 함께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선양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천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스승의 날이자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행복과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발병하여 전세계 4,500여명이 감염되고 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돼지 독감 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감염자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보건 예방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의 늪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서민생활 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과 현안문제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보다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활기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이상으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갖는 오늘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구현을 선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 접어들면서 어느 해 보다 일찍 찾아온 성급한 무더위와 함께 우리 전주시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하여 제16회 전주시민 한마음체육대회와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제13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연달아 열려 전주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거리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치면서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지원과 함께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선양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천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스승의 날이자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행복과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발병하여 전세계 4,500여명이 감염되고 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돼지 독감 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감염자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보건 예방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의 늪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서민생활 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과 현안문제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보다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활기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이상으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9년 4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6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30일 송경태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으며, 5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4일 덕진구 장동 389번지 박효경외 31인이 제출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철회 요구의 건 외에 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9년 4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6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30일 송경태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으며, 5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4일 덕진구 장동 389번지 박효경외 31인이 제출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철회 요구의 건 외에 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 세계가 신종 인플루(SI)로 인해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지구촌의 심각한 상황들을 전주시는 지금 안일 방만하고 있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여름이 시작되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귀가 닳도록 바람길 확보와 열섬화 저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자연과 함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자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주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해서 자연 순행을 역행하지 말고 미래 전주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자연의 경외성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함부로 파괴한 대가로 세계 곳곳에서는 해마다 시한폭탄처럼 이상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의 가속은 대기오염, 환경파괴, 자연의 역행을 우리가 자행해서 만들어낸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방치 방만하고 있었습니다.
사후약방문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재난의 심각성을 저버린 채 홍보 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신종 인플루로 비상사태입니다.
지구촌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있는 것은 순식간에 확산 될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지구촌을 강타했던 치명적 전염병 사례를 보면 1948년 스페인독감으로 5천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이 2백만명, 1968 홍콩독감이 1백만명,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가 257명, 2002년 사스가 800명을 사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전염병이 한치만 허용되어도 지구촌 인구가 한순간에 1/3이 사망할 수 도 있다고 유엔 전문가 집단에서 심각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생각만해도 끔찍한 지구촌 전염병을 두고 전주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 정신으로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 훼손에 나타난 후유증을 막기 위해 치산치수 즉, 바람길 순응과 열섬저감을 기본으로 한 개발을 전주시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고, 둘째는 신종 인플루(SI)의 심각성 및 대처 등을 중앙뉴스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6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손발을 수시로 씻고, 외출 후 샤워, 가능한 한번 입은 옷은 바로 빨래하기, 코, 입, 주변에 손가락을 가까이 하지말기,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에서의 요령, 안면 마스크 착용 등을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말미에 언제나 말했듯이 집행부는 본의원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론을 신중히 접근하고, 더불어 신종 인플루(SI) 예방을 위한 홍보를 최대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지구촌을 비상사태로 만드는 신종 인플루에 대한 심각성과 적극적인 대처 및 예방요령까지 말씀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드린 바와같이 지난 4월 말 임병오 의원에서 임동찬 의원으로 개명하신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 세계가 신종 인플루(SI)로 인해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지구촌의 심각한 상황들을 전주시는 지금 안일 방만하고 있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여름이 시작되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귀가 닳도록 바람길 확보와 열섬화 저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자연과 함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자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주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해서 자연 순행을 역행하지 말고 미래 전주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자연의 경외성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함부로 파괴한 대가로 세계 곳곳에서는 해마다 시한폭탄처럼 이상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의 가속은 대기오염, 환경파괴, 자연의 역행을 우리가 자행해서 만들어낸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방치 방만하고 있었습니다.
사후약방문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재난의 심각성을 저버린 채 홍보 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신종 인플루로 비상사태입니다.
지구촌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있는 것은 순식간에 확산 될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지구촌을 강타했던 치명적 전염병 사례를 보면 1948년 스페인독감으로 5천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이 2백만명, 1968 홍콩독감이 1백만명,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가 257명, 2002년 사스가 800명을 사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전염병이 한치만 허용되어도 지구촌 인구가 한순간에 1/3이 사망할 수 도 있다고 유엔 전문가 집단에서 심각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생각만해도 끔찍한 지구촌 전염병을 두고 전주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 정신으로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 훼손에 나타난 후유증을 막기 위해 치산치수 즉, 바람길 순응과 열섬저감을 기본으로 한 개발을 전주시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고, 둘째는 신종 인플루(SI)의 심각성 및 대처 등을 중앙뉴스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6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손발을 수시로 씻고, 외출 후 샤워, 가능한 한번 입은 옷은 바로 빨래하기, 코, 입, 주변에 손가락을 가까이 하지말기,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에서의 요령, 안면 마스크 착용 등을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말미에 언제나 말했듯이 집행부는 본의원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론을 신중히 접근하고, 더불어 신종 인플루(SI) 예방을 위한 홍보를 최대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지구촌을 비상사태로 만드는 신종 인플루에 대한 심각성과 적극적인 대처 및 예방요령까지 말씀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드린 바와같이 지난 4월 말 임병오 의원에서 임동찬 의원으로 개명하신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의 개명 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과 지역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도심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이 의외로 심각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 중 도시가스 배관 확충을 위한 연차적 시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100%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활환경을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 2008년 기준 전국 평균 68.8% 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현재까지 총3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처럼 전주시의 도시가스 동별 보급 실정을 살펴보면 차별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산동은 99.6%, 효자동 99.6% 등 인구 밀집지역은 100% 가까이 보급율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동 41.6%, 풍남동 25.5%, 노송동은 무려 20.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비해 가면 갈수록 구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특정지역을 통해 비교해 보면, 노송동이 20.7%, 중화산동은 99.6%로 차이가 무려 80% 정도로 심각한 보급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심각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있어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는 전주시가 구도심에 단독주택 등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순위 기준을 정한다면,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도 명분도 상실하게 되고 도시가스 100% 보급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시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없이 의무만을 강제하여 다른 동보다도 못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는 현실은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가 구도심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강제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의 도시가스 민원도 날이 갈수록 쇄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10개소, 사업유형 유보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를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태평1, 물왕멀, 기자촌, 종광대 2지구만 정비구역이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문화촌, 태평2지구 등 많은 지구들은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도 안되고 그렇다고 도시가스사업 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심각한 우려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재개발 지구의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 이 문제까지도 현명하게 직시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도시가스 공급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구도심 주민들과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심화된 취약성을 직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일대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도심 재개발 주민들이 애로사항를 외면하지 말고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의 확대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의 개명 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과 지역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도심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이 의외로 심각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 중 도시가스 배관 확충을 위한 연차적 시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100%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활환경을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 2008년 기준 전국 평균 68.8% 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현재까지 총3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처럼 전주시의 도시가스 동별 보급 실정을 살펴보면 차별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산동은 99.6%, 효자동 99.6% 등 인구 밀집지역은 100% 가까이 보급율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동 41.6%, 풍남동 25.5%, 노송동은 무려 20.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비해 가면 갈수록 구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특정지역을 통해 비교해 보면, 노송동이 20.7%, 중화산동은 99.6%로 차이가 무려 80% 정도로 심각한 보급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심각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있어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는 전주시가 구도심에 단독주택 등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순위 기준을 정한다면,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도 명분도 상실하게 되고 도시가스 100% 보급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시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없이 의무만을 강제하여 다른 동보다도 못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는 현실은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가 구도심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강제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의 도시가스 민원도 날이 갈수록 쇄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10개소, 사업유형 유보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를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태평1, 물왕멀, 기자촌, 종광대 2지구만 정비구역이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문화촌, 태평2지구 등 많은 지구들은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도 안되고 그렇다고 도시가스사업 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심각한 우려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재개발 지구의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 이 문제까지도 현명하게 직시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도시가스 공급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구도심 주민들과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심화된 취약성을 직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일대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도심 재개발 주민들이 애로사항를 외면하지 말고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의 확대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에이즈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멀게만 느껴졌던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신종 플루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공식 확인되고 최근 중국에서도 신종 플루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신종 플루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신종 플루 확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전주시도 신종 플루 확산에 대해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다시 발언하는 것은 신종 플루 확산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아직은 신종 플루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 제천에서 26세 모택시기사가 6년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승객과 유흥업소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과 부적절한 관계 후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충북제천 지역에서는 한 때 시민 대다수가 에이즈 공포에 시달렸으며 대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 충북 제천의 문제로만 국한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서도 일부 가정 주부까지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 역시 에이즈 감염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미국은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정제도를 통해 전염 사고에 대비한 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관리’와 ‘복지’ 둘 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이 정도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 위험 집단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던 성병 검사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사라져 결과적으로 환자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대체할 방안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이즈 감염자가 거부할 경우 그 동거인에게도 감염자의 질병을 알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헌혈을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검사를 하려고 헌혈하는 사람이 많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10여 년 전부터 헌혈자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전염 방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복지분야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약제비와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시한 충북 제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에이즈 관리제도의 부실을 다시 점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 전주시의 경우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할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히 언급한 일들이 우리 전주시는 예외일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남성 32명, 여성 3명 등 총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현황과 사후, 만에 하나 제천의 택시기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에이즈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대책 강구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요즘 전세계를 위협하는 신종 인플루와 에이즈 사전예방책 등 여성 인권보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멀게만 느껴졌던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신종 플루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공식 확인되고 최근 중국에서도 신종 플루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신종 플루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신종 플루 확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전주시도 신종 플루 확산에 대해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다시 발언하는 것은 신종 플루 확산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아직은 신종 플루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 제천에서 26세 모택시기사가 6년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승객과 유흥업소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과 부적절한 관계 후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충북제천 지역에서는 한 때 시민 대다수가 에이즈 공포에 시달렸으며 대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 충북 제천의 문제로만 국한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서도 일부 가정 주부까지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 역시 에이즈 감염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미국은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정제도를 통해 전염 사고에 대비한 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관리’와 ‘복지’ 둘 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이 정도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 위험 집단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던 성병 검사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사라져 결과적으로 환자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대체할 방안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이즈 감염자가 거부할 경우 그 동거인에게도 감염자의 질병을 알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헌혈을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검사를 하려고 헌혈하는 사람이 많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10여 년 전부터 헌혈자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전염 방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복지분야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약제비와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시한 충북 제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에이즈 관리제도의 부실을 다시 점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 전주시의 경우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할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히 언급한 일들이 우리 전주시는 예외일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남성 32명, 여성 3명 등 총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현황과 사후, 만에 하나 제천의 택시기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에이즈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대책 강구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요즘 전세계를 위협하는 신종 인플루와 에이즈 사전예방책 등 여성 인권보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전주가꾸기 사업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태양열 흡수, 미세기후 조절효과를 제공하며, 수관의 가지와 잎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등 도심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각종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곰솔나무길, 녹두길 등 주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교통섬 등에도 큰 나무를 심어 대단위 숲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데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 했지 유지관리 분야에는 소흘함이 있는 것 같아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심어지는 가로수와 같은 수목은 산이나 넓은 공한지 등과 같이 양호한 생육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건축물, 도로 교통 및 전기시설 등과 경합하는 열악한 환경속에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생육공간 확보, 시비, 수관조절, 병해충방제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 수목관리 상황을 보면 가로수의 경우 년 3-4회 정도에 걸쳐 맹아제거 수목구 제초, 병해충방제, 그리고 민원에 따른 일부 가지치기가 전부이며, 2009년도 본예산 또한 4억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는 5만여 그루가 넘고 기타 공원 녹지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그루가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나 예산 등은 우리시 현실정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수년 동안에 걸쳐 관리되지 못했던 팔달로, 남천길 등 주요노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조절한 것은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남천로 개잎 갈나무는 1979년도에 식재되어 30년이란 세월동안 손한번 대지 않았던 것을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장기적으로 나무의 생육을 좋게하고 주변의 시각적인 경관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은 전주시의 소신 행정의 표본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의 가로수 관리체계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체계적인 녹지관리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타 자치단체인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20억원의 예산반영으로 가로수관리시스템 개발로 나무의 식재에서부터 생육전반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시 보다 소규모 도시인 김천시 같은 경우도 수목관리에 비중을 두어 도시 전체가 정원같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예산의 소규모 반영에 따른 수목관리의 미비점입니다. 그동안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가로수 유지 관리분야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또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64만 전주시민과 1,800여 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주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전주가꾸기 사업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태양열 흡수, 미세기후 조절효과를 제공하며, 수관의 가지와 잎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등 도심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각종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곰솔나무길, 녹두길 등 주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교통섬 등에도 큰 나무를 심어 대단위 숲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데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 했지 유지관리 분야에는 소흘함이 있는 것 같아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심어지는 가로수와 같은 수목은 산이나 넓은 공한지 등과 같이 양호한 생육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건축물, 도로 교통 및 전기시설 등과 경합하는 열악한 환경속에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생육공간 확보, 시비, 수관조절, 병해충방제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 수목관리 상황을 보면 가로수의 경우 년 3-4회 정도에 걸쳐 맹아제거 수목구 제초, 병해충방제, 그리고 민원에 따른 일부 가지치기가 전부이며, 2009년도 본예산 또한 4억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는 5만여 그루가 넘고 기타 공원 녹지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그루가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나 예산 등은 우리시 현실정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수년 동안에 걸쳐 관리되지 못했던 팔달로, 남천길 등 주요노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조절한 것은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남천로 개잎 갈나무는 1979년도에 식재되어 30년이란 세월동안 손한번 대지 않았던 것을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장기적으로 나무의 생육을 좋게하고 주변의 시각적인 경관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은 전주시의 소신 행정의 표본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의 가로수 관리체계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체계적인 녹지관리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타 자치단체인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20억원의 예산반영으로 가로수관리시스템 개발로 나무의 식재에서부터 생육전반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시 보다 소규모 도시인 김천시 같은 경우도 수목관리에 비중을 두어 도시 전체가 정원같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예산의 소규모 반영에 따른 수목관리의 미비점입니다. 그동안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가로수 유지 관리분야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또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64만 전주시민과 1,800여 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주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굉음이라는 전주시민을 불안하게 했던 사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일 오전 8시 10분경 쿠궁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고 차량경보기가 울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시민이 놀라움과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굉음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순위에 오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전주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주굉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굉음이 전투기의 음속돌파시 발생하는 소닉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행정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20일이 지나서 도 소방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기무사, 경찰, 기상청, 민간 관제탑 등과 함께 굉음의 발생 원인을 파악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2일 미공군이 보낸 보도자료에 의해 이 굉음이 미군의 전투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주굉음 사건이 일어나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와 이후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전주굉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담당부서를 찾았으나 전주시에는 이 굉음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재난을 당한 시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 였고 소음에 관련된 부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비행기가 음속돌파를 하려면 상부의 승인을 받고 육지에서 약37km 이상 떨어진 바다의 1만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운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공에서 음속돌파를 한 것은 미공군이 명확히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것이 전주시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행정이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 조차 하지 않는 전주시의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일으킨 미군의 태도입니다.
행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다가 미군의 음속돌파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20일이 지난 후 관계기관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규정된 속도보다 빠르게 우발적으로 비행을 했다고 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규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도 태연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내용 또한 전주시민을 불안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의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행태를 볼 때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바로 담당부서를 정해야 할 것이며, 전주굉음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 상해 피해나 심리적인 고통을 당한 시민들이 없는지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전주시민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주시를 책임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소한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얼마전 주민들을 놀라게 했던 전주굉음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한 미군의 미온적 입장 태도를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굉음이라는 전주시민을 불안하게 했던 사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일 오전 8시 10분경 쿠궁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고 차량경보기가 울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시민이 놀라움과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굉음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순위에 오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전주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주굉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굉음이 전투기의 음속돌파시 발생하는 소닉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행정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20일이 지나서 도 소방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기무사, 경찰, 기상청, 민간 관제탑 등과 함께 굉음의 발생 원인을 파악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2일 미공군이 보낸 보도자료에 의해 이 굉음이 미군의 전투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주굉음 사건이 일어나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와 이후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전주굉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담당부서를 찾았으나 전주시에는 이 굉음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재난을 당한 시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 였고 소음에 관련된 부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비행기가 음속돌파를 하려면 상부의 승인을 받고 육지에서 약37km 이상 떨어진 바다의 1만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운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공에서 음속돌파를 한 것은 미공군이 명확히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것이 전주시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행정이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 조차 하지 않는 전주시의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일으킨 미군의 태도입니다.
행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다가 미군의 음속돌파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20일이 지난 후 관계기관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규정된 속도보다 빠르게 우발적으로 비행을 했다고 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규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도 태연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내용 또한 전주시민을 불안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의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행태를 볼 때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바로 담당부서를 정해야 할 것이며, 전주굉음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 상해 피해나 심리적인 고통을 당한 시민들이 없는지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전주시민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주시를 책임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소한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얼마전 주민들을 놀라게 했던 전주굉음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한 미군의 미온적 입장 태도를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골프장 직영방침에 대한 철회와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며칠 전 5월 8일,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기자실내에서의 브리핑을 통하여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검토보고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의뢰하여 모기관에서 작성한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용역의 핵심내용이 불가능한 수치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전주시의 지적입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실용역의 문제는 이제는 제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였듯이 형식과 내용적으로 대단히 부실하며 그 용역의 기본과제인 타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도록 이루어진 이번 용역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 난지골프장을 시민공원화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노을공원의 예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시장님께서 밝혔던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던 그 분명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답변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을 만큼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전주시 직영방침 이후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우려 섞인 전망과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와 관련 전문가의 살아있는 제언 등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골프장운영 적자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체검토를 바탕으로 내놓은 운영수익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300일을 가동하여 하루 개장시간 15시간 동안 최대 75팀이 입장을 하여 발생하는 최대 매출액은 27억 8천만원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비 등의 기본지출액은 22억 7천만원, 하여 연간 5억 1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경비 지출금액은 예측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비구입, 농지전용부담금, 안전망설치 등 개장을 위한 초기투입비용은 예상액이 40억을 넘어 50억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하나 둘 도산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는 몇 년 이후에는 현재의 2배수의 골프장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체면을 따지며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지난 민간위탁 과정에서 치룬 혹독한 대가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후 적자손실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전주시 의원님들께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예측하고 있는 연 5억1천만원의 예상수익을 액면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골프장 직접 운영은 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인 4만7천평의 잘 조성된 녹지공간에 울타리를 쳐놓고 하루 200~300명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1년에 고작 5억원의 수입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지자체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 전주시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 답변을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역시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의 내용은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억이든 50억이든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 액수에 따라서 초기투자한 비용이 바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일련의 과정, 강제집행 이후 예산이 투여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투융자심사의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실용역의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답변되었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가장 최고의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최고의 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속에서 반드시 중요하기 지켜지고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난맥상에 얽혀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과 답을 도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월드컵골프장의 직영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 전문가 및 의회와의 심도있는 논의 미이행을 지적하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골프장 직영방침에 대한 철회와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며칠 전 5월 8일,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기자실내에서의 브리핑을 통하여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검토보고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의뢰하여 모기관에서 작성한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용역의 핵심내용이 불가능한 수치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전주시의 지적입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실용역의 문제는 이제는 제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였듯이 형식과 내용적으로 대단히 부실하며 그 용역의 기본과제인 타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도록 이루어진 이번 용역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 난지골프장을 시민공원화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노을공원의 예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시장님께서 밝혔던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던 그 분명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답변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을 만큼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전주시 직영방침 이후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우려 섞인 전망과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와 관련 전문가의 살아있는 제언 등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골프장운영 적자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체검토를 바탕으로 내놓은 운영수익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300일을 가동하여 하루 개장시간 15시간 동안 최대 75팀이 입장을 하여 발생하는 최대 매출액은 27억 8천만원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비 등의 기본지출액은 22억 7천만원, 하여 연간 5억 1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경비 지출금액은 예측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비구입, 농지전용부담금, 안전망설치 등 개장을 위한 초기투입비용은 예상액이 40억을 넘어 50억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하나 둘 도산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는 몇 년 이후에는 현재의 2배수의 골프장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체면을 따지며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지난 민간위탁 과정에서 치룬 혹독한 대가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후 적자손실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전주시 의원님들께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예측하고 있는 연 5억1천만원의 예상수익을 액면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골프장 직접 운영은 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인 4만7천평의 잘 조성된 녹지공간에 울타리를 쳐놓고 하루 200~300명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1년에 고작 5억원의 수입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지자체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 전주시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 답변을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역시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의 내용은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억이든 50억이든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 액수에 따라서 초기투자한 비용이 바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일련의 과정, 강제집행 이후 예산이 투여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투융자심사의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실용역의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답변되었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가장 최고의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최고의 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속에서 반드시 중요하기 지켜지고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난맥상에 얽혀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과 답을 도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월드컵골프장의 직영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 전문가 및 의회와의 심도있는 논의 미이행을 지적하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 양용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 양용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양용모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양용모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준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전주시의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3년동안 전주시의회에서 한둥지를 튼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연단에 오르는 자는 속옷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넉넉한 인품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최찬욱 의장님! 예리한 판단력으로 의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아프게도 우리 의원들의 문제이면서 또한 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저의 말씀이 도리에 어긋나고 여러분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저를 과감하게 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직을 내놓겠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만 시켜주시면 의회에 들어가서 시정을 감시하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목소리가 터지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절대 들어주시기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반성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9월에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4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제5조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제6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제13조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4조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조례는 멀리도 아니고 지난 9월에 우리가 발의하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저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이 이 자리 의회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의회의 회의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는 아무리 비어있어도 누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지적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심지어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 지역의 자생단체하고 야유회를 가도 누구하나 경고하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전주시의회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거론이 안되는지, 아니했는지, 했어도 우리 평의원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인지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선배요 이웃이요 돌아서면 다시 보는 입장이지만 잊어서는 안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민이 뽑아준 전주시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친목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호구지책을 위해서, 월급쟁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에게 하기싫은 얘기를 하고 누가 불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본의원이 어렵게 구언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시민의 부릅뜬 눈이 너무나 두렵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속에 시민으로부터 받은 월급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인지를 진심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충정어린 양용모 의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준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전주시의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3년동안 전주시의회에서 한둥지를 튼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연단에 오르는 자는 속옷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넉넉한 인품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최찬욱 의장님! 예리한 판단력으로 의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아프게도 우리 의원들의 문제이면서 또한 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저의 말씀이 도리에 어긋나고 여러분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저를 과감하게 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직을 내놓겠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만 시켜주시면 의회에 들어가서 시정을 감시하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목소리가 터지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절대 들어주시기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반성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9월에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4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제5조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제6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제13조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4조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조례는 멀리도 아니고 지난 9월에 우리가 발의하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저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이 이 자리 의회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의회의 회의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는 아무리 비어있어도 누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지적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심지어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 지역의 자생단체하고 야유회를 가도 누구하나 경고하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전주시의회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거론이 안되는지, 아니했는지, 했어도 우리 평의원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인지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선배요 이웃이요 돌아서면 다시 보는 입장이지만 잊어서는 안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민이 뽑아준 전주시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친목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호구지책을 위해서, 월급쟁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에게 하기싫은 얘기를 하고 누가 불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본의원이 어렵게 구언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시민의 부릅뜬 눈이 너무나 두렵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속에 시민으로부터 받은 월급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인지를 진심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충정어린 양용모 의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