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각종 의안 심사와 예결위 활동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확대와 여러가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원 중 2억 9,600만원만 공동주택에 지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은 74.6%인 491단지에 14만 3,276세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6%인 아파트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 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열악한 곳이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부담하여 단지내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 현재까지 183단지에 17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에는 전용 60평방미터 이하가 50%이상 단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7년 10월 주택조례를 개정 15년이상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도에 14단지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금 1천만원으로는 노후시설 보수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인 15년이상 공동주택은 491단지 중 306단지로 이미 지원한 183단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23단지로써 지원신청 단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 여건상 모두 다 지원하지 못한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택조례 개정시 지원금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금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단지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1천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단지 실태와 주민의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우리시의 공동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혜택이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시기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의 국·도비 등 예산확보대책과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은 경제, 문화 관광, 복지, 도시재생분야 등 7개 분야 9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4년만의 실천 계획이 아닌 미래 도시경쟁시대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작지만 가치 있는 주민만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일지라도 지금 준비해야만 언제가는 이루어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자 교도소 이전, 전주 완주 통합,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 실내체육관 건립 등도 공약사업에 반영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6.2 지방선거 기간 중 약속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추진가능성 여부, 사업량, 총체적 예산규모, 단계별 예산편성 가능성, 투자사업비 조정 등 전반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구체화 하였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2010년 8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공약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 등을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별로는 총 투자비 1조 7,136억원으로 임기내 투자사업비는 1조 3,066억원, 임기후에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4,070억원이며, 임기내 투자사업비 1조 3,066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52.4%인 6,847억원, 도비가 10%인 1,313억원, 시비가 37.6%인 4,90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0년 금년도가 총 1,551억원으로 국비 865억원, 도비 94억원, 시비 592억원이 예산에 반영 추진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총 1,848억원으로 국비 966억원, 도비 140억원, 시비 742억원, 2012년도에는 총 3,402억원으로 국비 1,403억원, 도비 530억원, 시비 1,469억원, 2013년도에는 총 3,347억원으로 국비 1,895억원, 도비 275억원, 시비 1,177억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918억원으로 국비 1,718억원, 도비 274억원, 시비 926억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년 국·도비가 적게는 800여 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해마다 우리시 예산규모가 1조원인 점과 국가예산도 1조원 이상을 확보해오고 있는 재정여건, 또한 공약사업이 신규사업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투자사업의 분야별 재원배분 및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 조정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완성도를 높여가는 등 체계적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부채는 2,246억원, 예산대비 21.4%로 시의 건전재정과 부채를 줄이는데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2,246억원을 분석해보면 도로 및 교량 52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7억원,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400억, 기계산업단지 조성 100억 등 대부분 SOC 사업이며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 242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413억원 등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상환하는 사업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지방채 유지는 장기사업 추진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시 예산규모가 5,988억원 일때 지방채는 2,105억원으로 예산대비 35.2%까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1조원에 지방채가 2,246억원으로 우려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방채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5기에는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채무 감축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시는 상환하는 금액만큼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를 적정선에서 반드시 유지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2009년 순세계잉여금이 264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부분내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임기동안 부채를 얼마나 갚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시는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단체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8년도 1회 추경시 부채 차입선중 가장 이자율이 높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개설 31억원, 전주 미디어 파크조성사업 15억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5억원 등 총 61억원을 조기상환하여 5년 거치 10년 상환시 지급해야 될 34억원의 이자 절감과 타 자치단체에 수범사례로 전파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4기 임기동안 부채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년 상환 계획에 의거 총 954억원을 상환했으며, 민선5기가 시작되는 2010년도에는 327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탄소밸리 조성사업 1,991억원 중 민자 826억원을 어떻게 유치하며 국비 1,087억원도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전주시 백년을 먹여살릴 경제로써 R&D중심의 5개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민자 826억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기업 20여개 업체에서 충당하게 되고, 국비 1,087억원은 국가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도 228억원 국비를 요구하고 의원님들과 주관붜처인 지식경제부와 함께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 6,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사업은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소요재원 6,500억원은 대기업의 탄소전용단지 약 100~150만평 규모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으로 전액 민간기업 부담재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화산업에 시비만 무려 1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화산업은 민선5기 3대 신성장산업으로써 영화산업 시비 110억원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전주국제영화제 14억 4천만원, 전문인력 양성 6천만원, 영화 촬영 제작도시 육성에 7억 3천만원 등 연간 총 22억 3천만원이 5년간 투자되는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대구, 대전, 부산 등과 함께 우리 전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미 국비 6억원 포함 12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2월부터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도 국비 13억원 포함 2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당 국비 700에서 900억원 정도를 지원 검토중에 있어 시비 포함 1,84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400억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로폭 10미터 이하 소로 등 인도설치 실적이 부족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의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5기에서는 도로개설 위주의 사업에서 정비에 중점을 두고 2011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인도가 없어 불편했던 주택가를 우선으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 4,942억원 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지와 올해와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복원방안 마련과 사업의 추진절차 이행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문제를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으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시민의견을 결집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복원 방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복원사업비 4,942억원은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로 전주부성 3개 성문과 성곽을 모두 복원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복원방안을 마련하면 총사업비는 복원방안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결정될 것이며 복원방안 수립 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사업은 국비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 연계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스타일산업특구 예산확보의 가능여부 및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한옥, 한식, 한지, 한방, 한소리, 한춤을 주제로 한 한스타일산업특구가 문화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도시입니다.
한스타일산업 특구육성은 민선3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산업화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스타일산업 특구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81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연구개발분야 1,475억원, 문화체험분야 601억원, 산업진흥분야 390억원, 인력양성분야 5억원, 홍보이벤트분야 110억원이며, 연도별 소요 사업비는 2011년 733억원, 2012년 662억원, 2013년 425억원, 2014년 414억원으로 민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한스타일산업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비 70억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비 177억원, 한옥마을경관조성사업비 30억원 등 34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전통공예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인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단지는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통공예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 전통예술 공예인을 육성하고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공예를 통한 관광 산업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과 단지조성에 약 3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반드시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8년도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보고회에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을 발표하고 현재 용역 진행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한옥플랜의 단위사업으로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신한옥플랜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한번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 뉴딜을 통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 환경국가를 실현하고자 물 순환형 수변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4대강 유역 3~4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갈수기에 건천화된 도심권에 있는 전주천, 노송천, 아중천, 건산천에 적정한 하천유지수를 확보 공급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창출을 위하여 본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금년 6월에 발 빠르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천의 경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백억원 규모로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하는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우리시 사업계획이 우선 반영되어 도심속 하천에 항상 적정한 하천 유지용수가 흘러 시민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중앙부처 인맥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열 두번째로,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사업 국비 1천억 확보는 가능한지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2,052억원 정도이며 시비 12억(용역비)을 제외하고는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000억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은평지구를 비롯 75개소이고, 이중 90%는 계획이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서울 강북 미아지구를 비롯 현재 15개 지구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12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및 주민공람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추진과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착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서민생활, 복지환경사업으로 공약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은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경제,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에 걸쳐 분야별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서민생활, 복지,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추가하거나 대체할 사업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변경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서민생활과 복지환경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해 주신 최명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는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전통시장의 현상을 진단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주차요금 부담소멸, 새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문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농산물공판장 개설, 새벽시장 노점상 대책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주차장 사용료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 감면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은 1990년 9월 17일에 조성된 코오롱주차장 135면과 1991년 6월 8일에 조성된 남부주차장 298면을 합하여 433면의 대규모 주차장으로 면적은 1만 1,06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설 초기에는 대한재향경우회 전북지부에서 운영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 방편으로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우선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중앙버드나무상점가 등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해 왔으며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의 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면서 사용료도 대폭 감면하여 1시간 이내 장보기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감면의 근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당한 사용료의 8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연간 경영수지를 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80%를 감면하는 등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에서 80%를 바로 감면하도록「전주시주차장조례」를 금년 4월 23일로 개정하여 전통시장 번영회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법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풍남문 상인회가 주차장 위치 선정 문제로 대립과 분열을 빚어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파생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김윤철, 선성진 두 분 의원님께서도 역할을 크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시장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소규모로 운영되던 개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국세를 토지로 물납하면서 현재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풍남문과 매곡교 부근의 중간에 위치하고, 또 그동안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어 인지도 면에서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기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선 상인회에서 사업신청을 위한 현지실사 등에서 하자없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비, 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획하여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 2,919평방미터에 주차면 67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5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하고 2008년 11월에 토지수용 재결금액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30여회가 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중에 2010년 4월에 보상금 증액소송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6월 18일 1차로 건물명도 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6월 30일자로 도로변 부지중 일부를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 되었고 2010년 7월 2일까지 건물 철거 공사 진행을 하던 중에 일부가 현재 공사현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반대 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시장 번영회에서는 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지역 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은 채 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내 농산물 공판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내에 청과물부류 공판장만이라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부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부시장내 원예조합 건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동안 공판장 개설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도 경매사 및 중도매인 확보 문제, 경매장 등 각종 시설투자문제 등의 여러 이유로 공판장이나 출장소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송천동 공영도매시장과 삼천동 전주농협공판장이 운영중에 있으나 출하량이 하향 추세에 있어 새로운 공판장을 개설할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 분산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관촌의 고추직거래 장터처럼 김장철 채소 및 양념류 등 절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은 운영주체인 원협측과 협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기에서부터 물고를 터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 기업형 외부인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장이 열리고 주로 농수산물이 도소매로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점상은 시골 아주머니부터 인근 주민, 차량을 이용한 노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히 일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중에는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노점상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거주자의 노점만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 주변 청소, 가로 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으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 노점상 운영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께서 덕진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지역주민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그동안 고질민원인 덕진광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광장은 1981년 철도노선 변경 후 그간 불법 포장마차, 불법 주차, 심야영업과 주변경관 저해 및 상권 침체요인이 되는 등 30여년간 고질민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공간을 보다 새롭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5월부터 다양한 고질민원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8회, 설문조사, 주민대표,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그 조정된 합의에 따라 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문제 등을 논의하여 국비 17억원 등 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부 녹지와 주차장 용도의 기존 덕진광장을 보다 밝고 아름다운 명품광장으로 만들고자 2010년 2월에 완성한 사업입니다.
먼저, 기존의 아름답던 화단의 철거, 행정질서와 법을 어겨 타용도로 목적외 사용승인은 잘못된 조치로 생각된다, 현재의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장내 포장마차 문제는 1980년대부터 9개 업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덕진광장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민·관·학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개선하여 특화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존치하기로 하고 규격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소의 포장마차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0년 3월말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되 업소당 점유한 공간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소전 화해에 따라 2014년 3월 29일까지만 허용한다는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각서 내용에 양도양수, 포장마차 규격 및 위생청결, 가스안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기대만큼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포장마차 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관련법 해당 절차를 최대한 준수했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고질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 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의욕에서부터 비롯된 사업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상가의 불법사항에는 철저한 행정절차를 집행하면서 광장의 포장마차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변 상가의 위생 지도 감독 형평성 문제는 법 집행시에만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생부서로 하여금 식중독 관련 위생점검 등 이행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포장마차의 성향을 최대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과 다툼이 없도록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포장마차 9대가 좁은 공간내 밀집하여 영업을 하다 보니 주변 아파트에 소음공해가 발생,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장마차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원님과 협의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명품광장을 만들어 편리함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로 포장마차 소음으로 인해 거성아파트의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덕진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황만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각종 의안 심사와 예결위 활동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확대와 여러가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원 중 2억 9,600만원만 공동주택에 지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은 74.6%인 491단지에 14만 3,276세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6%인 아파트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 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열악한 곳이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부담하여 단지내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 현재까지 183단지에 17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에는 전용 60평방미터 이하가 50%이상 단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7년 10월 주택조례를 개정 15년이상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도에 14단지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금 1천만원으로는 노후시설 보수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인 15년이상 공동주택은 491단지 중 306단지로 이미 지원한 183단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23단지로써 지원신청 단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 여건상 모두 다 지원하지 못한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택조례 개정시 지원금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금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단지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1천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단지 실태와 주민의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우리시의 공동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혜택이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시기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의 국·도비 등 예산확보대책과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은 경제, 문화 관광, 복지, 도시재생분야 등 7개 분야 9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4년만의 실천 계획이 아닌 미래 도시경쟁시대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작지만 가치 있는 주민만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일지라도 지금 준비해야만 언제가는 이루어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자 교도소 이전, 전주 완주 통합,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 실내체육관 건립 등도 공약사업에 반영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6.2 지방선거 기간 중 약속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추진가능성 여부, 사업량, 총체적 예산규모, 단계별 예산편성 가능성, 투자사업비 조정 등 전반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구체화 하였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2010년 8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공약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 등을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별로는 총 투자비 1조 7,136억원으로 임기내 투자사업비는 1조 3,066억원, 임기후에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4,070억원이며, 임기내 투자사업비 1조 3,066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52.4%인 6,847억원, 도비가 10%인 1,313억원, 시비가 37.6%인 4,90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0년 금년도가 총 1,551억원으로 국비 865억원, 도비 94억원, 시비 592억원이 예산에 반영 추진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총 1,848억원으로 국비 966억원, 도비 140억원, 시비 742억원, 2012년도에는 총 3,402억원으로 국비 1,403억원, 도비 530억원, 시비 1,469억원, 2013년도에는 총 3,347억원으로 국비 1,895억원, 도비 275억원, 시비 1,177억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918억원으로 국비 1,718억원, 도비 274억원, 시비 926억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년 국·도비가 적게는 800여 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해마다 우리시 예산규모가 1조원인 점과 국가예산도 1조원 이상을 확보해오고 있는 재정여건, 또한 공약사업이 신규사업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투자사업의 분야별 재원배분 및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 조정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완성도를 높여가는 등 체계적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부채는 2,246억원, 예산대비 21.4%로 시의 건전재정과 부채를 줄이는데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2,246억원을 분석해보면 도로 및 교량 52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7억원,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400억, 기계산업단지 조성 100억 등 대부분 SOC 사업이며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 242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413억원 등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상환하는 사업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지방채 유지는 장기사업 추진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시 예산규모가 5,988억원 일때 지방채는 2,105억원으로 예산대비 35.2%까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1조원에 지방채가 2,246억원으로 우려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방채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5기에는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채무 감축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시는 상환하는 금액만큼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를 적정선에서 반드시 유지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2009년 순세계잉여금이 264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부분내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임기동안 부채를 얼마나 갚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시는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단체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8년도 1회 추경시 부채 차입선중 가장 이자율이 높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개설 31억원, 전주 미디어 파크조성사업 15억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5억원 등 총 61억원을 조기상환하여 5년 거치 10년 상환시 지급해야 될 34억원의 이자 절감과 타 자치단체에 수범사례로 전파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4기 임기동안 부채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년 상환 계획에 의거 총 954억원을 상환했으며, 민선5기가 시작되는 2010년도에는 327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탄소밸리 조성사업 1,991억원 중 민자 826억원을 어떻게 유치하며 국비 1,087억원도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전주시 백년을 먹여살릴 경제로써 R&D중심의 5개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민자 826억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기업 20여개 업체에서 충당하게 되고, 국비 1,087억원은 국가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도 228억원 국비를 요구하고 의원님들과 주관붜처인 지식경제부와 함께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 6,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사업은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소요재원 6,500억원은 대기업의 탄소전용단지 약 100~150만평 규모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으로 전액 민간기업 부담재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화산업에 시비만 무려 1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화산업은 민선5기 3대 신성장산업으로써 영화산업 시비 110억원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전주국제영화제 14억 4천만원, 전문인력 양성 6천만원, 영화 촬영 제작도시 육성에 7억 3천만원 등 연간 총 22억 3천만원이 5년간 투자되는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대구, 대전, 부산 등과 함께 우리 전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미 국비 6억원 포함 12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2월부터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도 국비 13억원 포함 2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당 국비 700에서 900억원 정도를 지원 검토중에 있어 시비 포함 1,84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400억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로폭 10미터 이하 소로 등 인도설치 실적이 부족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의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5기에서는 도로개설 위주의 사업에서 정비에 중점을 두고 2011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인도가 없어 불편했던 주택가를 우선으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 4,942억원 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지와 올해와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복원방안 마련과 사업의 추진절차 이행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문제를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으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시민의견을 결집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복원 방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복원사업비 4,942억원은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로 전주부성 3개 성문과 성곽을 모두 복원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복원방안을 마련하면 총사업비는 복원방안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결정될 것이며 복원방안 수립 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사업은 국비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 연계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스타일산업특구 예산확보의 가능여부 및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한옥, 한식, 한지, 한방, 한소리, 한춤을 주제로 한 한스타일산업특구가 문화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도시입니다.
한스타일산업 특구육성은 민선3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산업화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스타일산업 특구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81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연구개발분야 1,475억원, 문화체험분야 601억원, 산업진흥분야 390억원, 인력양성분야 5억원, 홍보이벤트분야 110억원이며, 연도별 소요 사업비는 2011년 733억원, 2012년 662억원, 2013년 425억원, 2014년 414억원으로 민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한스타일산업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비 70억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비 177억원, 한옥마을경관조성사업비 30억원 등 34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전통공예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인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단지는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통공예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 전통예술 공예인을 육성하고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공예를 통한 관광 산업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과 단지조성에 약 3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반드시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8년도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보고회에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을 발표하고 현재 용역 진행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한옥플랜의 단위사업으로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신한옥플랜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한번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 뉴딜을 통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 환경국가를 실현하고자 물 순환형 수변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4대강 유역 3~4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갈수기에 건천화된 도심권에 있는 전주천, 노송천, 아중천, 건산천에 적정한 하천유지수를 확보 공급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창출을 위하여 본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금년 6월에 발 빠르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천의 경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백억원 규모로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하는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우리시 사업계획이 우선 반영되어 도심속 하천에 항상 적정한 하천 유지용수가 흘러 시민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중앙부처 인맥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열 두번째로,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사업 국비 1천억 확보는 가능한지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2,052억원 정도이며 시비 12억(용역비)을 제외하고는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000억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은평지구를 비롯 75개소이고, 이중 90%는 계획이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서울 강북 미아지구를 비롯 현재 15개 지구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12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및 주민공람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추진과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착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서민생활, 복지환경사업으로 공약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은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경제,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에 걸쳐 분야별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서민생활, 복지,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추가하거나 대체할 사업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변경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서민생활과 복지환경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해 주신 최명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는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전통시장의 현상을 진단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주차요금 부담소멸, 새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문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농산물공판장 개설, 새벽시장 노점상 대책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주차장 사용료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 감면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은 1990년 9월 17일에 조성된 코오롱주차장 135면과 1991년 6월 8일에 조성된 남부주차장 298면을 합하여 433면의 대규모 주차장으로 면적은 1만 1,06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설 초기에는 대한재향경우회 전북지부에서 운영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 방편으로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우선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중앙버드나무상점가 등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해 왔으며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의 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면서 사용료도 대폭 감면하여 1시간 이내 장보기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감면의 근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당한 사용료의 8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연간 경영수지를 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80%를 감면하는 등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에서 80%를 바로 감면하도록「전주시주차장조례」를 금년 4월 23일로 개정하여 전통시장 번영회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법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풍남문 상인회가 주차장 위치 선정 문제로 대립과 분열을 빚어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파생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김윤철, 선성진 두 분 의원님께서도 역할을 크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시장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소규모로 운영되던 개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국세를 토지로 물납하면서 현재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풍남문과 매곡교 부근의 중간에 위치하고, 또 그동안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어 인지도 면에서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기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선 상인회에서 사업신청을 위한 현지실사 등에서 하자없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비, 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획하여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 2,919평방미터에 주차면 67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5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하고 2008년 11월에 토지수용 재결금액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30여회가 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중에 2010년 4월에 보상금 증액소송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6월 18일 1차로 건물명도 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6월 30일자로 도로변 부지중 일부를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 되었고 2010년 7월 2일까지 건물 철거 공사 진행을 하던 중에 일부가 현재 공사현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반대 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시장 번영회에서는 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지역 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은 채 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내 농산물 공판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내에 청과물부류 공판장만이라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부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부시장내 원예조합 건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동안 공판장 개설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도 경매사 및 중도매인 확보 문제, 경매장 등 각종 시설투자문제 등의 여러 이유로 공판장이나 출장소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송천동 공영도매시장과 삼천동 전주농협공판장이 운영중에 있으나 출하량이 하향 추세에 있어 새로운 공판장을 개설할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 분산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관촌의 고추직거래 장터처럼 김장철 채소 및 양념류 등 절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은 운영주체인 원협측과 협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기에서부터 물고를 터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 기업형 외부인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장이 열리고 주로 농수산물이 도소매로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점상은 시골 아주머니부터 인근 주민, 차량을 이용한 노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히 일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중에는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노점상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거주자의 노점만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 주변 청소, 가로 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으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 노점상 운영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께서 덕진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지역주민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그동안 고질민원인 덕진광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광장은 1981년 철도노선 변경 후 그간 불법 포장마차, 불법 주차, 심야영업과 주변경관 저해 및 상권 침체요인이 되는 등 30여년간 고질민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공간을 보다 새롭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5월부터 다양한 고질민원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8회, 설문조사, 주민대표,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그 조정된 합의에 따라 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문제 등을 논의하여 국비 17억원 등 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부 녹지와 주차장 용도의 기존 덕진광장을 보다 밝고 아름다운 명품광장으로 만들고자 2010년 2월에 완성한 사업입니다.
먼저, 기존의 아름답던 화단의 철거, 행정질서와 법을 어겨 타용도로 목적외 사용승인은 잘못된 조치로 생각된다, 현재의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장내 포장마차 문제는 1980년대부터 9개 업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덕진광장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민·관·학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개선하여 특화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존치하기로 하고 규격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소의 포장마차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0년 3월말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되 업소당 점유한 공간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소전 화해에 따라 2014년 3월 29일까지만 허용한다는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각서 내용에 양도양수, 포장마차 규격 및 위생청결, 가스안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기대만큼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포장마차 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관련법 해당 절차를 최대한 준수했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고질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 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의욕에서부터 비롯된 사업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상가의 불법사항에는 철저한 행정절차를 집행하면서 광장의 포장마차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변 상가의 위생 지도 감독 형평성 문제는 법 집행시에만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생부서로 하여금 식중독 관련 위생점검 등 이행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포장마차의 성향을 최대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과 다툼이 없도록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포장마차 9대가 좁은 공간내 밀집하여 영업을 하다 보니 주변 아파트에 소음공해가 발생,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장마차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원님과 협의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명품광장을 만들어 편리함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로 포장마차 소음으로 인해 거성아파트의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덕진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황만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져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막연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솔직하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더 진솔하고 정확한 일정이 나왔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도 빠른시간내에 시장께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빠른시간 내에"가 언제인지, 적어도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인지 이런 것도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열거한 12개 질문 중에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꼭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사항인지 알지만 우리 민선 5기 임기내에 연도별로 얼마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각 사업별로 해주지 않아서, 물론 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차기에는 이런 시정질문이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닌 연도별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좀더 구체적인 사업별, 연도별 계획은 최대한 자료로써 제공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뤄질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이라든지 투융자 심사계획 등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밝혀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져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막연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솔직하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더 진솔하고 정확한 일정이 나왔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도 빠른시간내에 시장께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빠른시간 내에"가 언제인지, 적어도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인지 이런 것도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열거한 12개 질문 중에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꼭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사항인지 알지만 우리 민선 5기 임기내에 연도별로 얼마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각 사업별로 해주지 않아서, 물론 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차기에는 이런 시정질문이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닌 연도별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좀더 구체적인 사업별, 연도별 계획은 최대한 자료로써 제공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뤄질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이라든지 투융자 심사계획 등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밝혀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