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 소식은 단비였습니다. 비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송천동 롯데마트가 무상사용 용도로 협약되어 있는 송천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관 준비와 향후 운영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4기 시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화이용시설중 하나는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에 따른 도서관 이용일 것입니다. 전주시 시립 민간 도서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문고 64개소, 시립도서관 6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 작은생활 문화 복지공간이 15개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 도서관, 생활 복지공간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주시 시립도서관 일일 이용객은 평균 1,000명 이상이며 2008년 11월 30일 개관된 서신도서관은 이용객이 3,000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에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에 전문직 사서직과 역할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분담적이고 세분화되어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를 기준과 지표를 결정할 때입니다.
송천동 롯데마트가 개관되면서 송천동에 송천 문화관과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약서 진행 상태를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무상 사용하도록 한 도서관은 2009년 4월 1일 개관 준비하도록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전까지 정식 협약되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마트는 전주 시립도서관과 상호 협의하여 어린이도서관 시설물을 개관 시기에 맞추어 완공토록 이행 확약서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은 무상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 50,000권, 집기, 도서관 운영 경상비 등은 롯데마트 측에서 협약후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인력배치하고 운영 프로그램등 전주시의 사서인력 및 경상비 투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운영의 주체가 위탁이냐, 시가 직영하느냐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6개소의 작은도서관은 평균 241㎡인데 월 운영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단체도 종교시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관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전주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평수 995.79㎡로 넓을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문도서관임으로 전문 사서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영 검토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간이 경과된 후 정상화되면은 위탁 시기와 위탁 운영 관리를 잡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특화될 수 있도록 시의 직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어린이 영어 전문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평소 왕성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차세대 주역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 소식은 단비였습니다. 비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송천동 롯데마트가 무상사용 용도로 협약되어 있는 송천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관 준비와 향후 운영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4기 시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화이용시설중 하나는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에 따른 도서관 이용일 것입니다. 전주시 시립 민간 도서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문고 64개소, 시립도서관 6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 작은생활 문화 복지공간이 15개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 도서관, 생활 복지공간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주시 시립도서관 일일 이용객은 평균 1,000명 이상이며 2008년 11월 30일 개관된 서신도서관은 이용객이 3,000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에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에 전문직 사서직과 역할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분담적이고 세분화되어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를 기준과 지표를 결정할 때입니다.
송천동 롯데마트가 개관되면서 송천동에 송천 문화관과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약서 진행 상태를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무상 사용하도록 한 도서관은 2009년 4월 1일 개관 준비하도록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전까지 정식 협약되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마트는 전주 시립도서관과 상호 협의하여 어린이도서관 시설물을 개관 시기에 맞추어 완공토록 이행 확약서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은 무상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 50,000권, 집기, 도서관 운영 경상비 등은 롯데마트 측에서 협약후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인력배치하고 운영 프로그램등 전주시의 사서인력 및 경상비 투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운영의 주체가 위탁이냐, 시가 직영하느냐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6개소의 작은도서관은 평균 241㎡인데 월 운영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단체도 종교시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관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전주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평수 995.79㎡로 넓을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문도서관임으로 전문 사서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영 검토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간이 경과된 후 정상화되면은 위탁 시기와 위탁 운영 관리를 잡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특화될 수 있도록 시의 직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어린이 영어 전문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평소 왕성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차세대 주역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줄줄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봄비도 아주 푸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다가오고 계절은 또 이렇게 봄이 오면서 희망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찾겠다는 보수정권의 허세는 지난 10년의 잊고 살았던 경기침체와 무역적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야 경제가 어려워지던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대해서 09년 10월말까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명분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은 2천만원까지 3회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 절차상 문제, 또는 부처간 비협조로 인해서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편익을 위한 지나친 특혜를 줄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 제약에 의한 졸속 설계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되므로써 부실시공 또는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실업체의 계약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 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재입찰을 못하도록 한정되어있습니다.
부당 입찰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도 1년만 지나면 입찰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예산조기 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식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 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한 부정적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은 편법을 동원한 계약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가 부정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즉 특정 자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 DC 는 해당 가격의 15% 이상 하락시 조정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철근의 가격은 지난해에 6월 26일 대비 금년 1월 16일은 무려 27%가 현재 하락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 규정에 의한 제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예리한 판단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줄줄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봄비도 아주 푸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다가오고 계절은 또 이렇게 봄이 오면서 희망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찾겠다는 보수정권의 허세는 지난 10년의 잊고 살았던 경기침체와 무역적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야 경제가 어려워지던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대해서 09년 10월말까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명분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은 2천만원까지 3회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 절차상 문제, 또는 부처간 비협조로 인해서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편익을 위한 지나친 특혜를 줄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 제약에 의한 졸속 설계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되므로써 부실시공 또는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실업체의 계약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 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재입찰을 못하도록 한정되어있습니다.
부당 입찰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도 1년만 지나면 입찰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예산조기 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식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 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한 부정적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은 편법을 동원한 계약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가 부정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즉 특정 자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 DC 는 해당 가격의 15% 이상 하락시 조정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철근의 가격은 지난해에 6월 26일 대비 금년 1월 16일은 무려 27%가 현재 하락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 규정에 의한 제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예리한 판단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송천동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서민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주 시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오래도록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결의의 말씀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해야할 새해 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용산 철거민 사망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09-20번지에 대지 354㎡, 건물 66㎡ 규모로 설치된 장애인 사무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방관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사무실은 1995년 전주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 양도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한때는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사무실은 현판도 없고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있고 앞마당은 인근 주민의 야적물 적치장이나 타 차량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을 전주시로부터 증여받은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 대표자는 장애인의 자활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한 사무실을 방치하여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자가 건물을 담보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 대표자도 역시 2008년 9월에 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단체 활동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행정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대출을 받았어야만 했을까하는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잘못되어 단체의 대표자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건물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돌아 갈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현직 대표자가 소유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여 일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권이 전주시에 없다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이 무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체 대표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 했어야 했습니다. 전주시의 관리소홀은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상기 단체에게 또다시 구 전미동사무소 자활자립장을 사용승인 해주었다는 것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는 기존에 전주시에서 지어준 여의동의 사무실을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왜 포기하고, 또 다른 장소에 장애인 자활 자립장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실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본 건물과 관련된 관리 소홀을 바로 잡고, 일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련의 사태와 전주시 행정에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어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통찰력을 지니시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들을 위한 자활자립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해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서민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주 시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오래도록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결의의 말씀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해야할 새해 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용산 철거민 사망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09-20번지에 대지 354㎡, 건물 66㎡ 규모로 설치된 장애인 사무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방관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사무실은 1995년 전주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 양도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한때는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사무실은 현판도 없고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있고 앞마당은 인근 주민의 야적물 적치장이나 타 차량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을 전주시로부터 증여받은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 대표자는 장애인의 자활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한 사무실을 방치하여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자가 건물을 담보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 대표자도 역시 2008년 9월에 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단체 활동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행정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대출을 받았어야만 했을까하는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잘못되어 단체의 대표자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건물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돌아 갈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현직 대표자가 소유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여 일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권이 전주시에 없다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이 무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체 대표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 했어야 했습니다. 전주시의 관리소홀은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상기 단체에게 또다시 구 전미동사무소 자활자립장을 사용승인 해주었다는 것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는 기존에 전주시에서 지어준 여의동의 사무실을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왜 포기하고, 또 다른 장소에 장애인 자활 자립장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실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본 건물과 관련된 관리 소홀을 바로 잡고, 일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련의 사태와 전주시 행정에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어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통찰력을 지니시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들을 위한 자활자립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해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저는 송천동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봄을 재촉하는 그런 따뜻한 비가 내려서 참 가슴이 푸근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보람찬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속에서 이런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으로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어느 논객의 표현대로 머리 속에 오직 삽 한 자루 밖에는 없는 분들이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한 이후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소중한 목숨들이 경찰과 용역들의 손에 스러져 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 두려운 요즘입니다.
그 옛날, 북한에서나 존재한다고 배웠었던 그 가공할 속도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한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비상대책상황실 현판이 걸리고,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에서,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광풍에 온몸을 내맡긴 형국입니다.
물론 서민들 생계 지원 형태의 예산은 가능한 빨리 풀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독거노인, 빈곤층 등 대부분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인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출될 뿐입니다.
결국 조기집행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토목공사이지만 이 역시 원도급자를 제외한 하도급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조기집행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발상은 21세기판 개발독재에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관행과 틀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제 확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긴급입찰제 확대, 지방채 확대발행,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기간단축, 그간 수의계약은 뇌물, 유착,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수의계약의 한도를 낮추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실시공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민주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축되어 왔던 제도와 기능들을 한칼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시 금고 평균 잔액이 줄어듬에 따라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이자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게 된다면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인가요? 정부의 추진 근거는 애초 올해 경기 성장률을 상반기 2%, 하반기 4%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몽땅 돈을 풀어 잘 버티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로 수정되었고 올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격적으로 대규모의 빚을 내어 내년에 써야 할 돈을 미리 갖다 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 의식들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얼마만큼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상황실 문패를 달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한 번 없이 이명박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는 듯한 전주시의 모습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뿐입니다.
중앙정부 결정 사항의 집행에 노력하는 전주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결정 사항의 집행에 주력하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예산 조기집행의 우려를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천동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봄을 재촉하는 그런 따뜻한 비가 내려서 참 가슴이 푸근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보람찬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속에서 이런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으로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어느 논객의 표현대로 머리 속에 오직 삽 한 자루 밖에는 없는 분들이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한 이후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소중한 목숨들이 경찰과 용역들의 손에 스러져 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 두려운 요즘입니다.
그 옛날, 북한에서나 존재한다고 배웠었던 그 가공할 속도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한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비상대책상황실 현판이 걸리고,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에서,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광풍에 온몸을 내맡긴 형국입니다.
물론 서민들 생계 지원 형태의 예산은 가능한 빨리 풀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독거노인, 빈곤층 등 대부분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인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출될 뿐입니다.
결국 조기집행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토목공사이지만 이 역시 원도급자를 제외한 하도급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조기집행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발상은 21세기판 개발독재에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관행과 틀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제 확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긴급입찰제 확대, 지방채 확대발행,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기간단축, 그간 수의계약은 뇌물, 유착,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수의계약의 한도를 낮추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실시공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민주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축되어 왔던 제도와 기능들을 한칼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시 금고 평균 잔액이 줄어듬에 따라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이자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게 된다면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인가요? 정부의 추진 근거는 애초 올해 경기 성장률을 상반기 2%, 하반기 4%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몽땅 돈을 풀어 잘 버티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로 수정되었고 올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격적으로 대규모의 빚을 내어 내년에 써야 할 돈을 미리 갖다 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 의식들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얼마만큼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상황실 문패를 달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한 번 없이 이명박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는 듯한 전주시의 모습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뿐입니다.
중앙정부 결정 사항의 집행에 노력하는 전주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결정 사항의 집행에 주력하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예산 조기집행의 우려를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