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덟분 중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덟분 중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과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63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할 요지는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때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과학화와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전주시 대외 브랜드 제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락 생활체조라는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체조로 대변되던 체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보급중인 새천년 체조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체조는 전통의 우리가락 및 풍류를 담아 흥겹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전주시에서만 50여개 광장에서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전국에서 120여명 이상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전주를 직접 방문하여 합숙을 하며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배워 자신들의 고장에서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웰빙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요가, 헬스, 에어로빅 등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천년전주를 대내외에 알리고 생활체조의 메카로 전주를 부각시켜 최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스포츠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조가 현재 25년이라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100여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서 이미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학술 및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신속한 보급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국 생활체조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을 하면서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자 최근 전통가락을 중심으로한 유사한 체조프로그램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정통성 논란에 휩싸여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형국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생활체조를 배우기 위해 전주에 방문하려는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장소와 자금 등의 문제로 해마다 단 한 차례만 연수를 할 수 밖에 없어 체조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만 한다면 전주시의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전통의 온고지신으로 천년전주를 세우는 ‘한브랜드’ 중 하나로 새로운 품목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속히 저작권 등록을 추진하여 전주시가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발상지임을 확고히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학술적 체계 정립과 과학적인 우수성 확증을 위한 대안으로 체육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체육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가락 생활체조 연수원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전주시의 역량을 하루 빨리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생활체조를 새로운 한브랜드 상품 중 일환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브랜드화하여 전국에 전주를 마켓팅하는 첨병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며 스포츠 마케팅 테마로 성장시킬 천우신조의 기회로 삼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명하신 답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린로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진북동 대로변에 아크릴 수조물로 길게 조성된 전자상가를 수없이 지나쳐 오실겁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게 그을리고 노후화되고 불이나서 군데군데 떨어져나간 아크릴과 부식된 기둥은 언제 무너져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도시에 황량한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2년 건물건축 당시 우여곡절 끝에 아치몰과 시설물을 시에 5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기부하고 시에서 유지 보수키로 했던 상가 몰이 격세지감인가요. 14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낙후된 전북 전주시의 초라한 경제면을 보는 듯 하여 본 의원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용산전자상가. 부산에 한창전자타운. 대구에 산격전자상가. 광주에 금남전자상가, 전주에 기린로전자상가인데 그래도 기린로 전자상가는 명색이 전북 유일한 IT물류의 집결된 상권이자 유통의 전초기지입니다.
전북에 자랑이자 전주시의 자긍심입니다.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전남의 구례, 곡성,순천, 여수에서 충청도 서천, 장항, 논산, 공주에서, 경남 산청, 함양, 진주에서도 이곳 상가를 찾아옵니다. 하루평균 방문객은 1200여명, 차량방문은 1000여대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21개동 건물에 360m 아치몰로 85여점포에 임직원 250여명과 생계가족수 약 1000여명, 연간 매출액 약 350억정도 되며 거래처는 약 5만여곳, 컴퓨터,영상, 음향, 전자부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개발, 전산장비, 정보통신공사, 인터넷 서비스 등 IT업종이 다양하게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 전주를 사랑하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들의 모습에 진정 밝은 전주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 전주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일, 모두가 중요한 우선 지역경제의 기초인 전자상가 상권을 살려 기업유치의 컨텐츠로 육성 발전시켜 나갑시다.
또한 기업인과 IT업계, 영화제작사, 외부딜러가 많이 찾는 전주의 자긍심인 기린로 전자 상가 상권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사랑 전주사랑 내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한 충정으로 동료 의원님과 송하진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린로 전자 상가를 전북 유일이 아닌 대한민국 유일의 전자상가 메카로 만듭시다.
전주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상권과 대전, 광주, 서울 그리고 인터넷으로 빼앗겼던 시장을 금방 되찾아 지역의 활성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오리라 확신에 찬 확신을 하며 시장님께 다시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특화상가지역으로 조성이 충족되면 연 매출이 약 1000억원 증대되며 이에 따른 세수도 증대됩니다.
추가 고용인원이 약 800여명의 증가 예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컨텐츠 조성과 홍보로 활용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학교의 산·학 실습 및 견학코스로 운용이 가능하며 청장년 실업자를 위한 창업스쿨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IT와 영상, 영화,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세미나나 기업체 실무 실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벼룩시장 등 산업,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상가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이 예상되는 등 시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매출이 올라 세수가 증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장년 취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며 그 파급 효과가 가히 엄청나다고 보며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 삼조가 아닌 일석 오조 육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가를 이토록 수수방관하며 내버려뒀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것이 지역경제를 더욱 낙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 관계부서에 책임을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존재 한 전자상가 몰을 활성화시켜서 진정 낙후된 내 고장 전주경제를 살리는 본 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특화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며, 최소한 주차공간만이라도 확보한 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화된 몰 상가를 걷어내고 심플하게 교체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람한 가로수를 살려서 공원처럼 조경과 조명을 주며 인도도 정비해서 쉼터도 만들고 좋은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자상가의 이미지와 전주에 전통과 첨단의 포인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전주의 명물인 기린로 전자상가를 새롭게 만듭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 각처에서 타 지역에서 이곳 상가를 찾아오는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 물류 거점상가 메카로 기업과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으로서 쇼핑 상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고장 전주에 이런 상가 하나 번듯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님 ,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과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63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할 요지는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때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과학화와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전주시 대외 브랜드 제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락 생활체조라는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체조로 대변되던 체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보급중인 새천년 체조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체조는 전통의 우리가락 및 풍류를 담아 흥겹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전주시에서만 50여개 광장에서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전국에서 120여명 이상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전주를 직접 방문하여 합숙을 하며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배워 자신들의 고장에서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웰빙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요가, 헬스, 에어로빅 등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천년전주를 대내외에 알리고 생활체조의 메카로 전주를 부각시켜 최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스포츠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조가 현재 25년이라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100여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서 이미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학술 및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신속한 보급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국 생활체조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을 하면서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자 최근 전통가락을 중심으로한 유사한 체조프로그램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정통성 논란에 휩싸여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형국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생활체조를 배우기 위해 전주에 방문하려는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장소와 자금 등의 문제로 해마다 단 한 차례만 연수를 할 수 밖에 없어 체조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만 한다면 전주시의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전통의 온고지신으로 천년전주를 세우는 ‘한브랜드’ 중 하나로 새로운 품목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속히 저작권 등록을 추진하여 전주시가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발상지임을 확고히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학술적 체계 정립과 과학적인 우수성 확증을 위한 대안으로 체육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체육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가락 생활체조 연수원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전주시의 역량을 하루 빨리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생활체조를 새로운 한브랜드 상품 중 일환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브랜드화하여 전국에 전주를 마켓팅하는 첨병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며 스포츠 마케팅 테마로 성장시킬 천우신조의 기회로 삼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명하신 답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린로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진북동 대로변에 아크릴 수조물로 길게 조성된 전자상가를 수없이 지나쳐 오실겁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게 그을리고 노후화되고 불이나서 군데군데 떨어져나간 아크릴과 부식된 기둥은 언제 무너져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도시에 황량한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2년 건물건축 당시 우여곡절 끝에 아치몰과 시설물을 시에 5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기부하고 시에서 유지 보수키로 했던 상가 몰이 격세지감인가요. 14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낙후된 전북 전주시의 초라한 경제면을 보는 듯 하여 본 의원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용산전자상가. 부산에 한창전자타운. 대구에 산격전자상가. 광주에 금남전자상가, 전주에 기린로전자상가인데 그래도 기린로 전자상가는 명색이 전북 유일한 IT물류의 집결된 상권이자 유통의 전초기지입니다.
전북에 자랑이자 전주시의 자긍심입니다.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전남의 구례, 곡성,순천, 여수에서 충청도 서천, 장항, 논산, 공주에서, 경남 산청, 함양, 진주에서도 이곳 상가를 찾아옵니다. 하루평균 방문객은 1200여명, 차량방문은 1000여대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21개동 건물에 360m 아치몰로 85여점포에 임직원 250여명과 생계가족수 약 1000여명, 연간 매출액 약 350억정도 되며 거래처는 약 5만여곳, 컴퓨터,영상, 음향, 전자부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개발, 전산장비, 정보통신공사, 인터넷 서비스 등 IT업종이 다양하게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 전주를 사랑하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들의 모습에 진정 밝은 전주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 전주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일, 모두가 중요한 우선 지역경제의 기초인 전자상가 상권을 살려 기업유치의 컨텐츠로 육성 발전시켜 나갑시다.
또한 기업인과 IT업계, 영화제작사, 외부딜러가 많이 찾는 전주의 자긍심인 기린로 전자 상가 상권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사랑 전주사랑 내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한 충정으로 동료 의원님과 송하진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린로 전자 상가를 전북 유일이 아닌 대한민국 유일의 전자상가 메카로 만듭시다.
전주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상권과 대전, 광주, 서울 그리고 인터넷으로 빼앗겼던 시장을 금방 되찾아 지역의 활성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오리라 확신에 찬 확신을 하며 시장님께 다시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특화상가지역으로 조성이 충족되면 연 매출이 약 1000억원 증대되며 이에 따른 세수도 증대됩니다.
추가 고용인원이 약 800여명의 증가 예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컨텐츠 조성과 홍보로 활용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학교의 산·학 실습 및 견학코스로 운용이 가능하며 청장년 실업자를 위한 창업스쿨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IT와 영상, 영화,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세미나나 기업체 실무 실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벼룩시장 등 산업,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상가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이 예상되는 등 시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매출이 올라 세수가 증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장년 취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며 그 파급 효과가 가히 엄청나다고 보며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 삼조가 아닌 일석 오조 육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가를 이토록 수수방관하며 내버려뒀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것이 지역경제를 더욱 낙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 관계부서에 책임을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존재 한 전자상가 몰을 활성화시켜서 진정 낙후된 내 고장 전주경제를 살리는 본 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특화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며, 최소한 주차공간만이라도 확보한 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화된 몰 상가를 걷어내고 심플하게 교체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람한 가로수를 살려서 공원처럼 조경과 조명을 주며 인도도 정비해서 쉼터도 만들고 좋은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자상가의 이미지와 전주에 전통과 첨단의 포인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전주의 명물인 기린로 전자상가를 새롭게 만듭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 각처에서 타 지역에서 이곳 상가를 찾아오는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 물류 거점상가 메카로 기업과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으로서 쇼핑 상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고장 전주에 이런 상가 하나 번듯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님 ,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여론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 주민의 현안 문제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 설치요구”,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개발요구”등 생활환경 복지 증진을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시장 상가주변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경제 살리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는 지방에 무차별적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영세상인 내지 재래시장의 운영난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2006년도 10월 29일부터 2014년까지 8개년간의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지원법을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주 중앙시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시장상가 400여 점포가 낙후된 시설과 노후화된 환경속에서 그 명맥만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마트의 입점과 쇼핑문화의 변화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지역 자금의 회수는 적어도 우리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현대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낙후화된 시설과 쇼핑문화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시설은 그 무엇보다도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힘주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재래시장도 경쟁력 시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제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쉴새없이 앞다투어 재래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재래시장 영세상가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도심 주민과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구도심 활성화 조례 규정을 무시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 제정, 구도심의 4대문안과 특화 거리에 건축되는 건물 내부 수선비의 30%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핵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7억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75건을 집행해오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신 이후, 단 한 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도심에서 영업을 하시는 전주시민과 구도심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도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구도심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영화를 가졌던 천년고도 전주를 유지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은 무분별한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관선이후 민선 단체장들의 실적 위주와 선심성 사업으로 구도심은 민선 단체장들의 복마전이 되어 그 피해가 도를 넘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책없는 대기업 유통산업과 롯데백화점 전주입점 등이 일자리 고용창출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자하게 칭찬 중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 영세 상인의 상권과 특히 구도심 유통자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대책 없는 직격탄을 맞고 한없는 공동화 현상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제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도심의 폐해를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전주백화점이 7년전에 부도 처리되고 이어서 전풍백화점, 기린오피스텔, 롯데오피스텔이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또 향토기업인 코아백화점 마저 롯데백화점 입점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 4,732명이었던 전주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는 6.7%도 안되는 32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4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문을 통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은 이전사업비 1,960억원을 들여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구도청 주변 상가는 불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도청사 중심은 휴·폐업소가 속출하면서 구도심 상가 형태는 1층 상가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지하층 2층이상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 약 1천개 이상의 상가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신시가지는 살리고 구도심은 죽이는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예산 편성과 관련지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지역 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서울로, 외국으로 자금이 1조원 가량 유출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이 문제는 너무 늦었지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이목대 지역주민 현안 문제 중 이목대 주거환경 택지개발이라는 주제로 송하진 시장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드리며 본문에 접근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전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마을 교동 이목대 승암 마을은 현재까지도 행정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336세대, 803명의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지어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송하진 시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7월 29일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 2층 이하 경사지붕 등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다.
이곳 전체 건축물은 71.9%가 양성화될 수 없는 무허가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동, 이목대, 낙수정은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유사하여 낙수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이곳 이목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치 않고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신축건물이나 개발행위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역정과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곳 상류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문화마저 근대화되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수세식 화장실처럼 배설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분뇨 인분을 하수도나 공원지역에 손수 내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명시대가 오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치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모순이며 수치라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곳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연료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확정짓고 도시가스 시설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즘 도시가스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역주민들의 현실은 도시가스는 커녕 고지대 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탄마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망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높아 복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는 노인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유사시에 신속한 대책이 가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시 다른 방법없이 잘못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남원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큰 도로입니다. 주변은 동정녀 순교자묘 치명자산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성지순례자들이 연간 천여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목대 주변마을의 주거환경이 이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형이 높은 마을이라서 눈에 잘 띄고 있으며 재난재해도 자자한 지역입니다. 마치 도시 미관도 형편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없는 전주시 행정으로 전주의 이미지만 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전주 시민의 생활복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상가 번영회, 교동, 진북동 주민 여러분들께선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여론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 주민의 현안 문제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 설치요구”,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개발요구”등 생활환경 복지 증진을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시장 상가주변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경제 살리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는 지방에 무차별적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영세상인 내지 재래시장의 운영난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2006년도 10월 29일부터 2014년까지 8개년간의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지원법을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주 중앙시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시장상가 400여 점포가 낙후된 시설과 노후화된 환경속에서 그 명맥만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마트의 입점과 쇼핑문화의 변화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지역 자금의 회수는 적어도 우리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현대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낙후화된 시설과 쇼핑문화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시설은 그 무엇보다도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힘주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재래시장도 경쟁력 시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제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쉴새없이 앞다투어 재래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재래시장 영세상가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도심 주민과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구도심 활성화 조례 규정을 무시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 제정, 구도심의 4대문안과 특화 거리에 건축되는 건물 내부 수선비의 30%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핵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7억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75건을 집행해오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신 이후, 단 한 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도심에서 영업을 하시는 전주시민과 구도심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도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구도심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영화를 가졌던 천년고도 전주를 유지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은 무분별한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관선이후 민선 단체장들의 실적 위주와 선심성 사업으로 구도심은 민선 단체장들의 복마전이 되어 그 피해가 도를 넘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책없는 대기업 유통산업과 롯데백화점 전주입점 등이 일자리 고용창출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자하게 칭찬 중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 영세 상인의 상권과 특히 구도심 유통자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대책 없는 직격탄을 맞고 한없는 공동화 현상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제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도심의 폐해를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전주백화점이 7년전에 부도 처리되고 이어서 전풍백화점, 기린오피스텔, 롯데오피스텔이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또 향토기업인 코아백화점 마저 롯데백화점 입점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 4,732명이었던 전주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는 6.7%도 안되는 32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4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문을 통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은 이전사업비 1,960억원을 들여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구도청 주변 상가는 불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도청사 중심은 휴·폐업소가 속출하면서 구도심 상가 형태는 1층 상가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지하층 2층이상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 약 1천개 이상의 상가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신시가지는 살리고 구도심은 죽이는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예산 편성과 관련지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지역 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서울로, 외국으로 자금이 1조원 가량 유출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이 문제는 너무 늦었지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이목대 지역주민 현안 문제 중 이목대 주거환경 택지개발이라는 주제로 송하진 시장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드리며 본문에 접근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전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마을 교동 이목대 승암 마을은 현재까지도 행정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336세대, 803명의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지어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송하진 시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7월 29일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 2층 이하 경사지붕 등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다.
이곳 전체 건축물은 71.9%가 양성화될 수 없는 무허가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동, 이목대, 낙수정은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유사하여 낙수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이곳 이목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치 않고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신축건물이나 개발행위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역정과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곳 상류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문화마저 근대화되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수세식 화장실처럼 배설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분뇨 인분을 하수도나 공원지역에 손수 내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명시대가 오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치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모순이며 수치라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곳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연료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확정짓고 도시가스 시설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즘 도시가스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역주민들의 현실은 도시가스는 커녕 고지대 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탄마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망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높아 복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는 노인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유사시에 신속한 대책이 가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시 다른 방법없이 잘못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남원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큰 도로입니다. 주변은 동정녀 순교자묘 치명자산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성지순례자들이 연간 천여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목대 주변마을의 주거환경이 이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형이 높은 마을이라서 눈에 잘 띄고 있으며 재난재해도 자자한 지역입니다. 마치 도시 미관도 형편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없는 전주시 행정으로 전주의 이미지만 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전주 시민의 생활복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상가 번영회, 교동, 진북동 주민 여러분들께선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천년전주의 미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본능에 가깝고 공동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규범을 위한 절제가 필요하며 그 절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데 공감의 조건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시회적 동물로서 훌륭하게 공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3만 전주시민이 과연 공동생활을 시민으로서 불편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문제를 들어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하다면은 전주시민이 앞으로 몇 년 후나 또는 몇 십 년후에 전주가 천년전주의 도시답게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우며 격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미래 원년인 2007년 시정 방향의 핵심중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전통문화도시로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삶의 공간을 재창조해 나감으로써 천년전주 미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정의 성공적으로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도로교통 사정을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전주시민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결코 거리는 쾌적하고 출퇴근 시 자동차 소통이 막힘없이 잘 뚫리고 골목골목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주차장이 잘 확보 운영되어 시민의 이용에 불편없이 잘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질서의식이나 교통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3만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09,024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세 사람당 자동차 한 대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와 도심 도로의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총연장이 424.37km, 도로율은 16.28%, 포장률 99.7%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9,719개소에 136,641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118,615면으로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면수는 18,026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에 진입할 경우 유동성을 따질 때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마음놓고 용무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적인 면으로 분석한 것이지 차량 밀집지역이나 구도심 일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동이나 서신동 등 또는 구도심 이런데는 국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정체 현상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주정차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단속만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5,872 건에 47억여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납부에 포함, 실제 징수는 19억4천여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미납액은 무려 27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2006년에는 118,221건에 48억여원을 부과해서 13억7천여만원이 납부되고 34억2천여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총 681,582건에 무려 250억1천3백만여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정차 단속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실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단속 위주의 주차 단속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질서 확립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의 방법을 개선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은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주정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 출신 의원으로서 송천동의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천동은 현재 6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송천1,2동 20,508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천1동 오송지구에 진흥더블파크 900세대를 비롯해서 2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천2동에 센트럴 파크 988세대, 송천미래타운 400세대가 착공 입주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천동에는 총 3880세대의 아파트가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법적 차량 수용 대수만 따져도 차량의 증가는 약 5000여대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송천동의 현재 차량 보유대수 2만5천여대에 5천여대가 합해서 2만6천여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 움직일 때 송천동, 덕진동 일원의 차량 정체가 더욱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천동 시의원으로서 송천동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전주시장의 업무보고에서 세 번째 역점사업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과 도심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전주 진입로,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권과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전주권 순환교통망으로 전주~논산, 전주~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전주권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도심을 잇는 간선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천동은 지금의 출퇴근이 혼잡한 교통을 피할 수 있는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어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의 신설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연장 개설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메가월드 앞 도로확장 공사가 시급힙니다.
네 번째,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성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천년전주의 미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본능에 가깝고 공동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규범을 위한 절제가 필요하며 그 절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데 공감의 조건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시회적 동물로서 훌륭하게 공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3만 전주시민이 과연 공동생활을 시민으로서 불편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문제를 들어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하다면은 전주시민이 앞으로 몇 년 후나 또는 몇 십 년후에 전주가 천년전주의 도시답게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우며 격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미래 원년인 2007년 시정 방향의 핵심중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전통문화도시로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삶의 공간을 재창조해 나감으로써 천년전주 미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정의 성공적으로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도로교통 사정을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전주시민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결코 거리는 쾌적하고 출퇴근 시 자동차 소통이 막힘없이 잘 뚫리고 골목골목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주차장이 잘 확보 운영되어 시민의 이용에 불편없이 잘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질서의식이나 교통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3만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09,024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세 사람당 자동차 한 대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와 도심 도로의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총연장이 424.37km, 도로율은 16.28%, 포장률 99.7%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9,719개소에 136,641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118,615면으로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면수는 18,026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에 진입할 경우 유동성을 따질 때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마음놓고 용무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적인 면으로 분석한 것이지 차량 밀집지역이나 구도심 일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동이나 서신동 등 또는 구도심 이런데는 국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정체 현상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주정차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단속만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5,872 건에 47억여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납부에 포함, 실제 징수는 19억4천여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미납액은 무려 27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2006년에는 118,221건에 48억여원을 부과해서 13억7천여만원이 납부되고 34억2천여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총 681,582건에 무려 250억1천3백만여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정차 단속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실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단속 위주의 주차 단속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질서 확립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의 방법을 개선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은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주정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 출신 의원으로서 송천동의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천동은 현재 6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송천1,2동 20,508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천1동 오송지구에 진흥더블파크 900세대를 비롯해서 2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천2동에 센트럴 파크 988세대, 송천미래타운 400세대가 착공 입주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천동에는 총 3880세대의 아파트가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법적 차량 수용 대수만 따져도 차량의 증가는 약 5000여대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송천동의 현재 차량 보유대수 2만5천여대에 5천여대가 합해서 2만6천여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 움직일 때 송천동, 덕진동 일원의 차량 정체가 더욱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천동 시의원으로서 송천동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전주시장의 업무보고에서 세 번째 역점사업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과 도심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전주 진입로,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권과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전주권 순환교통망으로 전주~논산, 전주~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전주권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도심을 잇는 간선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천동은 지금의 출퇴근이 혼잡한 교통을 피할 수 있는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어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의 신설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연장 개설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메가월드 앞 도로확장 공사가 시급힙니다.
네 번째,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성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날씨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엊그저께까지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것처럼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더니 올봄에는 또 기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다량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서해바다 또는 동해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서해쪽 투기지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으로 해양면적 약 3000㎢정도인 서해 병 해역이고, 동해쪽 투기지역은 포항 동쪽 125km 지점으로 해양면적 3700㎢정도인 동해 병 해역입니다.
서해바다에만 각 자치단체에서 한 해동안 투기하는 양은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성분인 액상폐수 그리고 분뇨폐액,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을 합하여 약 300만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6년도 한 해만 해도 하수슬러지 약 5만톤, 분뇨 협잡물 약 6백20톤 정도를 서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는 어패류 등이 다시 우리식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제168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시장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재앙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바로 우리아이들의 식탁이 병이 듭니다. 남이 버리니까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또는 버리는 운반비용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버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구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삼각한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각 기초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발등의 불인 셈입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인근의 몇 개 기초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준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장시설, 치매 요양원, 심지어는 노인 관련시설까지도 내 안마당에는 안되는 소위 님비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 yard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반대가 심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꼭 소각시설로 가야 되는지. 기존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는 명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로는 평화동, 삼천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가 아닌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동서학동의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막힌채로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못해서 아주 차량끼리 뒤엉키면서 남초등학교 인근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나 차량접촉 사고가 아주 빈번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삼천동 평화동 택지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쪽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학동쪽에 흑석골에 한 5천여 세대, 그리고 동서학동에 거산황궁이나 진흥하이츠쪽에서 빠져나오는 주민들은 사실은 차량 정체 때문에 아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 35m의 광로가 거산황궁 아파트 앞에서 막히면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현상과 신호체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수교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완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공수내 사거리 반경 200미터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그리고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연도별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임 김완주 시장께서 이석환 전의원님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까지는 확실하게 개설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곡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07년 올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개설 완료할 것이라고 했었고 계획이 점점 연장되면서 올해 2007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개설하겠다고 슬며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계를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매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계획은 뭐하러 세우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떠들어 보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 때문에 횡단보도를 차량이 점거하면서 등하교하는 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시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매일아침 교통정리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시급하게 공수교 인근의 남부순환도로에 의해서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녹지공간화 하고 이를 삼천동의 삼익수영장처럼 로타리로 운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리의 개선문을 보면 방사선형으로 몇 방향의 로타리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전자의 의식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거리가 되기때문에 교통체계 운영이 상당히 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되어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서학동 방문할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08년까지 개설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남부순환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답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 시민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엊그저께까지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것처럼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더니 올봄에는 또 기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다량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서해바다 또는 동해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서해쪽 투기지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으로 해양면적 약 3000㎢정도인 서해 병 해역이고, 동해쪽 투기지역은 포항 동쪽 125km 지점으로 해양면적 3700㎢정도인 동해 병 해역입니다.
서해바다에만 각 자치단체에서 한 해동안 투기하는 양은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성분인 액상폐수 그리고 분뇨폐액,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을 합하여 약 300만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6년도 한 해만 해도 하수슬러지 약 5만톤, 분뇨 협잡물 약 6백20톤 정도를 서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는 어패류 등이 다시 우리식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제168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시장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재앙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바로 우리아이들의 식탁이 병이 듭니다. 남이 버리니까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또는 버리는 운반비용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버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구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삼각한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각 기초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발등의 불인 셈입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인근의 몇 개 기초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준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장시설, 치매 요양원, 심지어는 노인 관련시설까지도 내 안마당에는 안되는 소위 님비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 yard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반대가 심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꼭 소각시설로 가야 되는지. 기존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는 명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로는 평화동, 삼천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가 아닌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동서학동의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막힌채로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못해서 아주 차량끼리 뒤엉키면서 남초등학교 인근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나 차량접촉 사고가 아주 빈번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삼천동 평화동 택지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쪽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학동쪽에 흑석골에 한 5천여 세대, 그리고 동서학동에 거산황궁이나 진흥하이츠쪽에서 빠져나오는 주민들은 사실은 차량 정체 때문에 아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 35m의 광로가 거산황궁 아파트 앞에서 막히면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현상과 신호체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수교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완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공수내 사거리 반경 200미터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그리고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연도별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임 김완주 시장께서 이석환 전의원님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까지는 확실하게 개설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곡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07년 올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개설 완료할 것이라고 했었고 계획이 점점 연장되면서 올해 2007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개설하겠다고 슬며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계를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매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계획은 뭐하러 세우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떠들어 보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 때문에 횡단보도를 차량이 점거하면서 등하교하는 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시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매일아침 교통정리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시급하게 공수교 인근의 남부순환도로에 의해서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녹지공간화 하고 이를 삼천동의 삼익수영장처럼 로타리로 운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리의 개선문을 보면 방사선형으로 몇 방향의 로타리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전자의 의식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거리가 되기때문에 교통체계 운영이 상당히 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되어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서학동 방문할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08년까지 개설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남부순환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답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 시민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 의원입니다.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고도 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005년도 완산구 60,875건, 덕진구 56,483건으로 117,358건을 단속하였으며, 2006년도는 완산구 71,250건, 덕진구 52,401건으로 123,651건을 단속하여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건수의 증가 수치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 모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식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인도까지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며,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짜증스런 주말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도 현실이지만 준비된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체험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단속행정 중의 하나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계도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질서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2007년도 전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 1년차에서 4년차로 15,928명이며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는 29,380명입니다.
45,308명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시간 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 및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민방위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현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과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 체험 및 참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완산구, 덕진구 각 1개씩 2개 업체가 불법주정차 견인과 보관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견인지역 도로에서는 견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차별화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불평의 원성이 많습니다.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견인업체의 업무대행에 불합리한 처리방법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을 보완할 방법으로 견인지역에서 견인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시 건정재정 기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 도모로 한 가지의 시정을 집행하여 두 가지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정차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 보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완산구 7개소, 덕진구 2개소입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경 완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국민은행 앞 등 4개소가 고장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덕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북대 지하보드 앞과 안골광장사거리 2개소는 2006년 9월부터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고장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비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부터는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먼저 챙기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고장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 상가주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와 아산시에서는 고정식카메라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주행으로 1회 경고와 함께 2회 위반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였던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업무를 기계가 대행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면에서도 고정식카메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정식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아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스ㅂ니다.
본 의원이 도로 군데군데 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보면 전주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 앞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방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과 행정이 서로 의견 교환으로 많은 고민을 하여 해결되어야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리라 믿고 몇 말씀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주실 곳은 도로변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소들께서 앞장서 주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며, 전주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각종 사회단체 회원님들께 행정과 함께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으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 2007년도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수는 2005년도 1월 기준 완산구는 150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30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덕진구는 2005년도 1월 기준 153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25명으로 28명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사유를 분석한 결과 완산구는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 하였으며, 덕진구 역시 가로환경미화원이 16명, 청소차량 등 기타 환경미화원 12명이 정년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33개동의 주택골목 및 가로변은 청소의 사각지대로써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시장의 현명하신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 의원입니다.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고도 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005년도 완산구 60,875건, 덕진구 56,483건으로 117,358건을 단속하였으며, 2006년도는 완산구 71,250건, 덕진구 52,401건으로 123,651건을 단속하여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건수의 증가 수치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 모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식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인도까지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며,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짜증스런 주말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도 현실이지만 준비된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체험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단속행정 중의 하나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계도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질서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2007년도 전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 1년차에서 4년차로 15,928명이며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는 29,380명입니다.
45,308명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시간 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 및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민방위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현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과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 체험 및 참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완산구, 덕진구 각 1개씩 2개 업체가 불법주정차 견인과 보관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견인지역 도로에서는 견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차별화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불평의 원성이 많습니다.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견인업체의 업무대행에 불합리한 처리방법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을 보완할 방법으로 견인지역에서 견인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시 건정재정 기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 도모로 한 가지의 시정을 집행하여 두 가지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정차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 보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완산구 7개소, 덕진구 2개소입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경 완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국민은행 앞 등 4개소가 고장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덕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북대 지하보드 앞과 안골광장사거리 2개소는 2006년 9월부터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고장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비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부터는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먼저 챙기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고장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 상가주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와 아산시에서는 고정식카메라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주행으로 1회 경고와 함께 2회 위반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였던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업무를 기계가 대행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면에서도 고정식카메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정식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아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스ㅂ니다.
본 의원이 도로 군데군데 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보면 전주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 앞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방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과 행정이 서로 의견 교환으로 많은 고민을 하여 해결되어야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리라 믿고 몇 말씀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주실 곳은 도로변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소들께서 앞장서 주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며, 전주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각종 사회단체 회원님들께 행정과 함께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으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 2007년도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수는 2005년도 1월 기준 완산구는 150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30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덕진구는 2005년도 1월 기준 153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25명으로 28명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사유를 분석한 결과 완산구는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 하였으며, 덕진구 역시 가로환경미화원이 16명, 청소차량 등 기타 환경미화원 12명이 정년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33개동의 주택골목 및 가로변은 청소의 사각지대로써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시장의 현명하신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