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또한 지지한 장맛비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적인 행복도시 만들기에 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촉매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육성 형태도 문화적 지역 환경의 조성, 문화적 독창성 진흥, 관광 서비스와 문화체험 중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2000년 2,0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5,000만 명, 2020년에는 무려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는 중국시장을 고려한 관광·기업·물류 허브로서 새만금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 관광객은 2005년에 5천만 명을 기록한 후 2006년에는 3천5백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주시의 관광객은 2005년에 330만 명, 2006년에 380만 명을 기록하여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2006년 기준 남원시 450만 명, 무주군 420만 명, 고창군 390만 명에 이어 도내 14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4기 1주년을 맞이하여 5대 신역동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주경제키우기 5대 사업으로 한스타일사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두 번째인 생태관광산업의 요지는 문화 생태 공간 확충과 문화와 생태 환경을 연계한 태극형 생태 관광축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와 연계된 생태 관광자원 개발 항목에 있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벽루·전주천 등 생태 관광기능 강화, 오목대·치명자산·완산공원·화산공원·동물원·덕진공원 등을 건강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고뇌가 깃들인 계획이라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전주의 지리적 이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거시적 안목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 북부권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도 북부권에 대한 지리적 조건, 인구 증가 요인 분석,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가 고려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관문인 이 곳은 첫째, 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둘째 첨단 부품소재 단지, 혁신도시, 35사단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라는 점입니다.
전주 북부권은 혁신도시 35사단 부지 개발 및 첨단 부품소재 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장차 새만금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 유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전주IC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외에 종합 가족 휴양 공원을 비롯 전주~군산 간 벚꽃 100리 길, 하루 2천여 명이 찾는 월드컵 경기장, 교통공원, 전주 수목원, 호남제일문, 북전주 화훼단지가 있고, 3Km 내외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지인 초남이 성지를 비롯, 농촌체험 곡천마을, 폐교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도강초등학교,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원동 하회제, 원동 정보화마을, 바이전주 상품인 전주막걸리, 전주이강주,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등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지박물관은 팔복동에 자리잡고 있는 노스케스코크 공장 내에 있는 종이 박물관이 최근에 한지박물관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1년에 약 10만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만경강 습지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밀밭, 청보리밭, 포도, 원동배, 복숭아, 토마토, 수박등 친환경 농산물이 4계절 생산되는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리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만경강 생태습지와 어우러져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이 지역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와 흡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텐보스는 2시간 거리에 후쿠오카등 3개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및 간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 연계 체제를 형성하여 관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1,520㎢의 면적에 1992년에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지금도 세계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곳 북부권이 I.C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하우스텐보스 보다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지리적 조건과 인구 증가 요인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부권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역이 만경강 생태하천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관광객 증가와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생태 하천으로 가꾸어질 만경강과 북부권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생태·체험 관광 특구라는 큰 틀로 개발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테마파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 동물원의 적합지라고 판단되는 청복마을 하회제 부근으로 이전하고 현재 조성 중인 전주I.C 가족 휴양 공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15개의 문화 관광자원을 테마로 엮어서 테마파크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물원은 협소한 면적, 놀이기구 노후화, 동물사의 노후화, 해양 동물 등 다양한 동물 부족, 온실 식물원 부재, 주차시설 부족 및 동물병원 부재 등으로 관람객과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27억 원 예산 투입에 고작 9억여 원의 수입으로 만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동물원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물원은 관람,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30년 된 노후화된 시설과 좁은 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확충, 최첨단 놀이시설, 동물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를 갖춘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C 인근에 전주비빔밥 센터, 바이전주 우수상품 판매 센터,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센터를 설치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과 흡입력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년째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도강초등학교는 농경역사박물관과 농촌체험관으로 조성, 농경의 발달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지류를 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을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어떨는지요.
셋째, 전주이강주, 전주막걸리,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화훼단지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체험과 견학이라는 테마로 전주이강주 체험, 전주막걸리 체험, 한지 체험, 농경 체험, 기업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전주우수상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그림3>과 같은 구상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생태·체험 관광 특구가 지정되면, 전주시의 상징적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특구와 더불어 양대 거점을 축으로 진정한 태극형의 관광축이 형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태·체험 관광 특구사업은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즉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서 300번 이상을 거절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온 몸을 바친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송하진 시장의 결단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의 꿈과 야망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월트디즈니(Walt Disney) 보다 더 원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만 탓하지 말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전주시 남부권에는 전통문화특구, 북부권에는 생태·체험관광특구라는 양대 거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다가오는 환황해권 시대에 전주시가 세계적인 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적인 생태 관광도시로 변모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석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조촌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또한 지지한 장맛비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력적인 행복도시 만들기에 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촉매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육성 형태도 문화적 지역 환경의 조성, 문화적 독창성 진흥, 관광 서비스와 문화체험 중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2000년 2,0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5,000만 명, 2020년에는 무려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는 중국시장을 고려한 관광·기업·물류 허브로서 새만금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 관광객은 2005년에 5천만 명을 기록한 후 2006년에는 3천5백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주시의 관광객은 2005년에 330만 명, 2006년에 380만 명을 기록하여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2006년 기준 남원시 450만 명, 무주군 420만 명, 고창군 390만 명에 이어 도내 14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4기 1주년을 맞이하여 5대 신역동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주경제키우기 5대 사업으로 한스타일사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두 번째인 생태관광산업의 요지는 문화 생태 공간 확충과 문화와 생태 환경을 연계한 태극형 생태 관광축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와 연계된 생태 관광자원 개발 항목에 있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벽루·전주천 등 생태 관광기능 강화, 오목대·치명자산·완산공원·화산공원·동물원·덕진공원 등을 건강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고뇌가 깃들인 계획이라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전주의 지리적 이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거시적 안목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 북부권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도 북부권에 대한 지리적 조건, 인구 증가 요인 분석,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가 고려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관문인 이 곳은 첫째, 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둘째 첨단 부품소재 단지, 혁신도시, 35사단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라는 점입니다.
전주 북부권은 혁신도시 35사단 부지 개발 및 첨단 부품소재 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장차 새만금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 유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전주IC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외에 종합 가족 휴양 공원을 비롯 전주~군산 간 벚꽃 100리 길, 하루 2천여 명이 찾는 월드컵 경기장, 교통공원, 전주 수목원, 호남제일문, 북전주 화훼단지가 있고, 3Km 내외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지인 초남이 성지를 비롯, 농촌체험 곡천마을, 폐교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도강초등학교,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원동 하회제, 원동 정보화마을, 바이전주 상품인 전주막걸리, 전주이강주,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등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지박물관은 팔복동에 자리잡고 있는 노스케스코크 공장 내에 있는 종이 박물관이 최근에 한지박물관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1년에 약 10만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만경강 습지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밀밭, 청보리밭, 포도, 원동배, 복숭아, 토마토, 수박등 친환경 농산물이 4계절 생산되는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리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만경강 생태습지와 어우러져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이 지역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와 흡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텐보스는 2시간 거리에 후쿠오카등 3개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및 간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 연계 체제를 형성하여 관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1,520㎢의 면적에 1992년에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지금도 세계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곳 북부권이 I.C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하우스텐보스 보다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지리적 조건과 인구 증가 요인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부권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역이 만경강 생태하천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관광객 증가와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생태 하천으로 가꾸어질 만경강과 북부권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생태·체험 관광 특구라는 큰 틀로 개발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테마파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 동물원의 적합지라고 판단되는 청복마을 하회제 부근으로 이전하고 현재 조성 중인 전주I.C 가족 휴양 공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15개의 문화 관광자원을 테마로 엮어서 테마파크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물원은 협소한 면적, 놀이기구 노후화, 동물사의 노후화, 해양 동물 등 다양한 동물 부족, 온실 식물원 부재, 주차시설 부족 및 동물병원 부재 등으로 관람객과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27억 원 예산 투입에 고작 9억여 원의 수입으로 만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동물원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물원은 관람,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30년 된 노후화된 시설과 좁은 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확충, 최첨단 놀이시설, 동물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를 갖춘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C 인근에 전주비빔밥 센터, 바이전주 우수상품 판매 센터,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센터를 설치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과 흡입력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년째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도강초등학교는 농경역사박물관과 농촌체험관으로 조성, 농경의 발달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지류를 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을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어떨는지요.
셋째, 전주이강주, 전주막걸리,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화훼단지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체험과 견학이라는 테마로 전주이강주 체험, 전주막걸리 체험, 한지 체험, 농경 체험, 기업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전주우수상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그림3>과 같은 구상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생태·체험 관광 특구가 지정되면, 전주시의 상징적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특구와 더불어 양대 거점을 축으로 진정한 태극형의 관광축이 형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태·체험 관광 특구사업은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즉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서 300번 이상을 거절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온 몸을 바친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송하진 시장의 결단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의 꿈과 야망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월트디즈니(Walt Disney) 보다 더 원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만 탓하지 말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전주시 남부권에는 전통문화특구, 북부권에는 생태·체험관광특구라는 양대 거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다가오는 환황해권 시대에 전주시가 세계적인 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적인 생태 관광도시로 변모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석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조촌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전주시의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전주시 행정에 정통한 한 선배 변호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에서 전주시가 시민에 대한 법률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행정처리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로 평가를 대신하셨습니다.
법무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전주시장의 명의로 2006년 6월 석유판매업 등록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주유소 측에 조건부 등록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고,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신축하던 업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등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곧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H종합건설에서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처럼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 행정처리로 1심과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하여 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사례처럼 법적용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주시의 행정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건들과, 두번째 민사소송 사례처럼 32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07년 9월 현재, 전주시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83건에 이르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은 총 8건에 청구금 총액이 무려 26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전주시민이 납부한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81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05년 31건, 2006년 49건, 2007년 9월 현재 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패소원인별 사건유형을 보면, 대부분 사유토지의 점유에 기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나 기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전주시로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서류가 폐기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토지 브로커들이 제기한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나 60~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으로 인해 전주시가 떠안은 패소부담금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총 250건이 피소되어 이중 131건이 패소, 88억원의 패소부담금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현재도 20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4년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6억 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행정의 누수나 공백으로 인한 재정낭비이며, 이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법무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업무태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은 수십·수백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아에 법률군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덕진구에 홈플러스를 개장한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150여명의 변호 법무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업에 상납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을 합의로 조기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소송발생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 제도하의 단순한 법률자문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떠안게 되는 패소부담금을 조금만 줄여도, 즉 승소율을 조금만 높아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송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악덕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주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법무팀을 강화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정부기록실의 문서를 뒤져서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도로나 하천부지 소류지 등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 산하 법무팀은 소송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업무담당과 계약직 7급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전주시의 민사·행정 소송을 단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만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직상의 법무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전주시의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전주시 행정에 정통한 한 선배 변호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에서 전주시가 시민에 대한 법률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행정처리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로 평가를 대신하셨습니다.
법무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전주시장의 명의로 2006년 6월 석유판매업 등록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주유소 측에 조건부 등록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고,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신축하던 업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등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곧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H종합건설에서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처럼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 행정처리로 1심과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하여 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사례처럼 법적용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주시의 행정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건들과, 두번째 민사소송 사례처럼 32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07년 9월 현재, 전주시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83건에 이르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은 총 8건에 청구금 총액이 무려 26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전주시민이 납부한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81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05년 31건, 2006년 49건, 2007년 9월 현재 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패소원인별 사건유형을 보면, 대부분 사유토지의 점유에 기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나 기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전주시로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서류가 폐기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토지 브로커들이 제기한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나 60~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으로 인해 전주시가 떠안은 패소부담금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총 250건이 피소되어 이중 131건이 패소, 88억원의 패소부담금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현재도 20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4년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6억 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행정의 누수나 공백으로 인한 재정낭비이며, 이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법무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업무태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은 수십·수백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아에 법률군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덕진구에 홈플러스를 개장한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150여명의 변호 법무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업에 상납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을 합의로 조기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소송발생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 제도하의 단순한 법률자문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떠안게 되는 패소부담금을 조금만 줄여도, 즉 승소율을 조금만 높아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송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악덕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주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법무팀을 강화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정부기록실의 문서를 뒤져서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도로나 하천부지 소류지 등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 산하 법무팀은 소송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업무담당과 계약직 7급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전주시의 민사·행정 소송을 단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만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직상의 법무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생각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의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한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 중산층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여 국가나 지방할 것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계층간에 대립과 마찰 또한 우리 사회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게 만들고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나 의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전주건설과 전주시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 한 송하진 시장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가 하면 장맛비는 물 항아리를 붓듯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퍼부어 재난을 가져 왔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는 다행히 비켜가 신의 축복으로 아껴 놓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난에서 자유로워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에서 우측 100미터 작은 호수가 신의 축복이 아닌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지역 전주천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지역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 업무의 경우 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히 검토수립,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시의 공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생각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의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한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 중산층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여 국가나 지방할 것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계층간에 대립과 마찰 또한 우리 사회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게 만들고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나 의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전주건설과 전주시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 한 송하진 시장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가 하면 장맛비는 물 항아리를 붓듯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퍼부어 재난을 가져 왔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는 다행히 비켜가 신의 축복으로 아껴 놓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난에서 자유로워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에서 우측 100미터 작은 호수가 신의 축복이 아닌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지역 전주천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지역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 업무의 경우 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히 검토수립,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시의 공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지역발전과 모악 대장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동 오송지구 26만4천㎡의 땅중 한솔 솔파크, 진흥 W-park, 현대 I-park, 2,542세대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지형은 건지산 산허리 해발 80m에 있는데 60m까지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20m 중로가 만들어지고 또 부근은 오송저수지가 있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공원지역과 비행안전지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상 가장 악조건인데 3개 아파트 단지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송지구는 전주시의회 특위의 감사대상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했으므로 사업허가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아주 잘 했어야 하고 건축심의, 아파트단지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했어야 하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세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사업이 시행사별로, 진흥 더블파크, 유로레스, 아이콘스 이렇게 시행사별로 3개씩 따로 따로 모자이크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초등학교 중학교, 하수체계, 근린공원, 녹지비율)이 부족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입주민의 불편이 뻔할 것이고 나중에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로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난개발의 현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역, 하가지구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면서 분양원가를 최고로 상승시키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그래서 사전예방 보완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는 왜 중요하냐,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케이블, 가스, 통신등 7개의 가닥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되면 다른선으로 가면서 왜곡되죠.
도로 중로-소로 연계성, 도로가 중로가 있으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끊기고 개설되지 않고 출퇴근시 교통체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의 지구단위이나 토지구획정리없이 기부채납 사업으로 모자이크 되다보니 도로소통 소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자의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과 1에서 6번항목까지 세세히 도면을 놓고 검토보고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요약하면 6가지로 대별되고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은 노폭이 16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m 도로입니다. 중로를 내는 것은 중로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고 소로는 소로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도로가 되어서 중로 기능을 못하고, 두번째 한솔 솔-park 동쪽 20m 중로 1-53은 옆에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대대에서 업무협조, 도시계획 미협의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요양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깔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주요양원은 수도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점이 있고, 세번째 오송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옆 동쪽에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옆에는 바로 한솔 솔파크가 분양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사유지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지도상의 도로이지 실제도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네번째는, 송천 6만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산 장덕사입구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6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24와 소로 1-222인데, 쭉 났는데 중간부분에서 끊겨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요. 2,554세대는 동부우회쪽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막혀있고 덕진공원 우회도로 쪽으로 가야하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대충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454세대가 빠질 수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소통하는 1-53도시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변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예비군 대대 앞의 사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2,545세대면 차량이 한 5천대, 6천대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 도로없이 한쪽이 막혀있으면 통행량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섯번째, 송천주민 6만여명의 사랑을 받는 건지산 등산로중 60%정도는 장덕사 입구로 돌아다니는데, 입구 등기점인데 지금 3m의 오솔길 같은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20m로 넓어질때, 요즘 산을 가는 추세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악산이나 가지만 노약자나 병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은 건지산이 휴양처더라고요. - 병원 휴양시설같이 -. 그래서 그분들이 끊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호대기시간으로 쉽게 말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 거동불편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해찰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올라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등산로 접근, 전주시내가 다 그럽니다. 황방산 서곡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 산와 주거지는 꼭 통행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태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계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보이지않는 함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 7월 18일 현대 아이콘스 현장사업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천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몇명이, 4명이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관철할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은 2009년 9월이면 2,554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빈공간은 시가 해야죠.
왜, 교통영향평가 해주고 주택영향평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가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0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하나 보이지않는, 지금 내가 입체적으로 말하지않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1-12라는 중로가 현대 4차 앞에서 아이파크 5차 쪽으로 신설되는 20m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가 건지산 해발 80m되는데 60m까지 쭉 올라가서 깎아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20m도로가 8m도로로 쫙 내려와, 그러면 시야가 보여야하고 가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때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돌려, -90도 각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중로 2-12는 송천동에서 덕진공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현대4차 그쪽에서 쭉해서 사격장을 거쳐서 예비군대대를 거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를 향해서 동북부, 봉동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인데 35사단 이전계획에도 사격장과 예비군 대대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된다는 말이예요.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 2,500세대 이상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체증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로와 중로는 덕진구청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하세월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고, 아파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대규모 민원이 생길것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구청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가 평가되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 유로레스하고 아이콘스 것을 보니까 세번이나 심의유보를 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엉망이면 하수관거도 엉망이겠죠.
건지산은 오송지구 26만4천여평에 짓는 지역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없을때는 계곡이지만 물이 늘어나면 개천으로 변해서 수마지역이예요. 그래서 최근 3,4년동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지면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진흙탕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 페로이다로 다 걷어냈습니다.
예전 오송지구 264천평은 물이 저류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었어요. 물을 조금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밑에 수로를 보니까 하수관거를 2.2m하고 2.2m 가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가 물을 다 받아내서 해야하는데 물이 갑자기 왔을때는 어디로 가냐,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다 지하실에다가는 지하실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비 왔을때 가보니까 벌써 모 아파트 동쪽삼면은 물이 들이받쳐서 세석을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오수 계획선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죠.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3개 아파트 단지가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근린생활공원조차도 없고 산책하는 공원이 없어요. 단지계획은 충실해서, 단지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계획만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근린생활 정도는 있어야지, 만명이면 요새 자자체로 말하면 1개 면단위는 됩니다.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인공소류지를,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에 물을 약간 저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수 수변공간에서 물 흐름 완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이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운정신도시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개천을 8㎞를 만들어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인공폭포,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도 황방산에서 돌아오는, 천잠산에서 돌아오는 소류지와 바람, 다 풍향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19세기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 및 각종 민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송지구는 논과 밭 습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연약지반으로 아주 지반이 얕습니다. 그래서 소로 중로 개설시 소로들의 도로를 낼때 관계규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시험관리를 하고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신일아파트가 있고 현대 2차 현대 4차가 있고 현대주택등 단독주택에 2천여세대가 몰려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돈 만원씩 걷어서 대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소음민원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마다 동대표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공사 사전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5월 29일날, 7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해야지 시청에서 시의원하고 관계국장, 건설업자, 시행사 불러놓고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인드의 발상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있다이거지.
그리고 주변도로에 지금 덤프차들이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다니는데 옆에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라고 소음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작동도 안되요. 그래서 "밧데리가 나갔어요?" 청경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인가, 전주시내가 다 이쪽저쪽 혁신도시나 서부 신시가지나 공사현장의 소음측정이 제대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열섬, 바람, 내일이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60m에 1자 용도로는 더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송하진 시장은 생태관광도시나 열섬현상에 대해서 시의회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건지산에서 오송저수지는 냉바람을 막는 인공벽이 되고있지,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서 현대 3차나 주공이나 이쪽은 또 열섬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 바람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괜찮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면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주풍향 바람의 통로조사와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의 냉기류의 생성조사, 지표면의 온도가 어디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레스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간에 사격장 소음도 있지만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탄피가 날아올 수 있고 무선 통신장애등이 있어서 입주후에 민원이 다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하자보수가 단지에는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2년밖에 안되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과 군부대가 충돌하면 전주시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동부우회도로가 노폭이 35m인데 설계는 실제 18.5m가 되니까 35m로 기분좋게 오다가 노폭이 감소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이 차량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이것은 도심속에 생활형 도로가 되는데 인도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330억 든다고 하는데 한쪽이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쪽측면이라도 인도를 동산동에서 차량등록소까지 내줘가지고 송천도서관과 솔내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때가 되었다. 그러면 160억입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메가월드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도서관까지, 구간구간 사람이 밀집된 아파트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단리 마을이라고 153세대 531명이 살고 있는데 고립된 섬이 되었어요.
왜, 전라선 철도가 지나가 동부우회도로가 인도도 없는데 35m가 지나가,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사람들은 경작하고 살다가 송천동을 구경하려고 오는데 저 발단리 사거리로 1㎞이상 넘어가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도개설과 함께 4m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좀 미흡한 부분, 오송지구 방대한 것을 20분 내에 소화하려니까 우세두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송하진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민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지역발전과 모악 대장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동 오송지구 26만4천㎡의 땅중 한솔 솔파크, 진흥 W-park, 현대 I-park, 2,542세대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지형은 건지산 산허리 해발 80m에 있는데 60m까지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20m 중로가 만들어지고 또 부근은 오송저수지가 있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공원지역과 비행안전지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상 가장 악조건인데 3개 아파트 단지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송지구는 전주시의회 특위의 감사대상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했으므로 사업허가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아주 잘 했어야 하고 건축심의, 아파트단지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했어야 하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세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사업이 시행사별로, 진흥 더블파크, 유로레스, 아이콘스 이렇게 시행사별로 3개씩 따로 따로 모자이크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초등학교 중학교, 하수체계, 근린공원, 녹지비율)이 부족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입주민의 불편이 뻔할 것이고 나중에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로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난개발의 현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역, 하가지구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면서 분양원가를 최고로 상승시키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그래서 사전예방 보완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는 왜 중요하냐,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케이블, 가스, 통신등 7개의 가닥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되면 다른선으로 가면서 왜곡되죠.
도로 중로-소로 연계성, 도로가 중로가 있으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끊기고 개설되지 않고 출퇴근시 교통체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의 지구단위이나 토지구획정리없이 기부채납 사업으로 모자이크 되다보니 도로소통 소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자의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과 1에서 6번항목까지 세세히 도면을 놓고 검토보고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요약하면 6가지로 대별되고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은 노폭이 16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m 도로입니다. 중로를 내는 것은 중로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고 소로는 소로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도로가 되어서 중로 기능을 못하고, 두번째 한솔 솔-park 동쪽 20m 중로 1-53은 옆에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대대에서 업무협조, 도시계획 미협의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요양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깔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주요양원은 수도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점이 있고, 세번째 오송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옆 동쪽에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옆에는 바로 한솔 솔파크가 분양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사유지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지도상의 도로이지 실제도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네번째는, 송천 6만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산 장덕사입구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6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24와 소로 1-222인데, 쭉 났는데 중간부분에서 끊겨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요. 2,554세대는 동부우회쪽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막혀있고 덕진공원 우회도로 쪽으로 가야하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대충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454세대가 빠질 수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소통하는 1-53도시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변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예비군 대대 앞의 사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2,545세대면 차량이 한 5천대, 6천대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 도로없이 한쪽이 막혀있으면 통행량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섯번째, 송천주민 6만여명의 사랑을 받는 건지산 등산로중 60%정도는 장덕사 입구로 돌아다니는데, 입구 등기점인데 지금 3m의 오솔길 같은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20m로 넓어질때, 요즘 산을 가는 추세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악산이나 가지만 노약자나 병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은 건지산이 휴양처더라고요. - 병원 휴양시설같이 -. 그래서 그분들이 끊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호대기시간으로 쉽게 말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 거동불편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해찰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올라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등산로 접근, 전주시내가 다 그럽니다. 황방산 서곡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 산와 주거지는 꼭 통행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태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계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보이지않는 함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 7월 18일 현대 아이콘스 현장사업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천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몇명이, 4명이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관철할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은 2009년 9월이면 2,554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빈공간은 시가 해야죠.
왜, 교통영향평가 해주고 주택영향평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가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0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하나 보이지않는, 지금 내가 입체적으로 말하지않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1-12라는 중로가 현대 4차 앞에서 아이파크 5차 쪽으로 신설되는 20m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가 건지산 해발 80m되는데 60m까지 쭉 올라가서 깎아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20m도로가 8m도로로 쫙 내려와, 그러면 시야가 보여야하고 가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때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돌려, -90도 각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중로 2-12는 송천동에서 덕진공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현대4차 그쪽에서 쭉해서 사격장을 거쳐서 예비군대대를 거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를 향해서 동북부, 봉동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인데 35사단 이전계획에도 사격장과 예비군 대대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된다는 말이예요.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 2,500세대 이상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체증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로와 중로는 덕진구청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하세월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고, 아파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대규모 민원이 생길것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구청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가 평가되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 유로레스하고 아이콘스 것을 보니까 세번이나 심의유보를 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엉망이면 하수관거도 엉망이겠죠.
건지산은 오송지구 26만4천여평에 짓는 지역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없을때는 계곡이지만 물이 늘어나면 개천으로 변해서 수마지역이예요. 그래서 최근 3,4년동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지면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진흙탕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 페로이다로 다 걷어냈습니다.
예전 오송지구 264천평은 물이 저류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었어요. 물을 조금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밑에 수로를 보니까 하수관거를 2.2m하고 2.2m 가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가 물을 다 받아내서 해야하는데 물이 갑자기 왔을때는 어디로 가냐,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다 지하실에다가는 지하실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비 왔을때 가보니까 벌써 모 아파트 동쪽삼면은 물이 들이받쳐서 세석을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오수 계획선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죠.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3개 아파트 단지가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근린생활공원조차도 없고 산책하는 공원이 없어요. 단지계획은 충실해서, 단지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계획만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근린생활 정도는 있어야지, 만명이면 요새 자자체로 말하면 1개 면단위는 됩니다.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인공소류지를,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에 물을 약간 저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수 수변공간에서 물 흐름 완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이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운정신도시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개천을 8㎞를 만들어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인공폭포,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도 황방산에서 돌아오는, 천잠산에서 돌아오는 소류지와 바람, 다 풍향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19세기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 및 각종 민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송지구는 논과 밭 습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연약지반으로 아주 지반이 얕습니다. 그래서 소로 중로 개설시 소로들의 도로를 낼때 관계규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시험관리를 하고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신일아파트가 있고 현대 2차 현대 4차가 있고 현대주택등 단독주택에 2천여세대가 몰려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돈 만원씩 걷어서 대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소음민원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마다 동대표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공사 사전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5월 29일날, 7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해야지 시청에서 시의원하고 관계국장, 건설업자, 시행사 불러놓고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인드의 발상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있다이거지.
그리고 주변도로에 지금 덤프차들이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다니는데 옆에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라고 소음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작동도 안되요. 그래서 "밧데리가 나갔어요?" 청경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인가, 전주시내가 다 이쪽저쪽 혁신도시나 서부 신시가지나 공사현장의 소음측정이 제대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열섬, 바람, 내일이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60m에 1자 용도로는 더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송하진 시장은 생태관광도시나 열섬현상에 대해서 시의회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건지산에서 오송저수지는 냉바람을 막는 인공벽이 되고있지,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서 현대 3차나 주공이나 이쪽은 또 열섬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 바람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괜찮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면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주풍향 바람의 통로조사와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의 냉기류의 생성조사, 지표면의 온도가 어디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레스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간에 사격장 소음도 있지만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탄피가 날아올 수 있고 무선 통신장애등이 있어서 입주후에 민원이 다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하자보수가 단지에는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2년밖에 안되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과 군부대가 충돌하면 전주시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동부우회도로가 노폭이 35m인데 설계는 실제 18.5m가 되니까 35m로 기분좋게 오다가 노폭이 감소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이 차량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이것은 도심속에 생활형 도로가 되는데 인도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330억 든다고 하는데 한쪽이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쪽측면이라도 인도를 동산동에서 차량등록소까지 내줘가지고 송천도서관과 솔내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때가 되었다. 그러면 160억입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메가월드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도서관까지, 구간구간 사람이 밀집된 아파트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단리 마을이라고 153세대 531명이 살고 있는데 고립된 섬이 되었어요.
왜, 전라선 철도가 지나가 동부우회도로가 인도도 없는데 35m가 지나가,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사람들은 경작하고 살다가 송천동을 구경하려고 오는데 저 발단리 사거리로 1㎞이상 넘어가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도개설과 함께 4m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좀 미흡한 부분, 오송지구 방대한 것을 20분 내에 소화하려니까 우세두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송하진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민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