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늦은 밤까지 혼신을 다하시는 그 열정과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있고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늦은 밤까지 혼신을 다하시는 그 열정과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있고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민 여러분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서 날씨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미국발 금융 한파로 서민의 삶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시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팽창과정은 거의 대부분 도시의 외곽을 확장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의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해왔던 전주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화산택지, 효자택지, 아중택지,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천지구, 만성지구, 35사단이전부지 개발, 혁신 도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택지를 개발해 왔고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추진단을 두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전주 인구는 거의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지의 외연만 확장되면서 성냥갑처럼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시발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시가지, 즉, 예전의 4대문 안쪽이 급속하게 공동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공기관들이 대폭 이전하면 소위 6지구라고 하는 지역도 급속하게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에 전통문화도시를 재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은행로, 태조로, 남천교 개설 등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구도심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많은 내방객들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서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구도심, 소위 4대문안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버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그런 달동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노송동이나, 태평동, 서학동, 완산동, 진북동, 인후동 일부 이런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지난 2006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추진위나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심정지구, 학봉지구 등 14개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국비 440억, 시비 440억원, 총 880억원을 투입해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겨우 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겨우 52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개년 사업중 4년째인 2009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겨우 합쳐서 222억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머지 3년동안 660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재발은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이를 막기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조합내부의 일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2012년 완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52억원만 반영한 것을 보면서 과연 시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시가지와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전주시민이고 그 사이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달동네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닌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예정대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완료 할 수 있겠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위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개량 방식이라 함은 기존에 소로를, - 대개 6미터 소로 중심이죠. - 소로를 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새로 신축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소위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슬럼화 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단순히 도로계획선에 소로를 뚫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넷째, 전주시의 재정을 잘 관리해 오신 송하진 시장 덕택에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삼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민의 주거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민 여러분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서 날씨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미국발 금융 한파로 서민의 삶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시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팽창과정은 거의 대부분 도시의 외곽을 확장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의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해왔던 전주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화산택지, 효자택지, 아중택지,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천지구, 만성지구, 35사단이전부지 개발, 혁신 도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택지를 개발해 왔고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추진단을 두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전주 인구는 거의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지의 외연만 확장되면서 성냥갑처럼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시발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시가지, 즉, 예전의 4대문 안쪽이 급속하게 공동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공기관들이 대폭 이전하면 소위 6지구라고 하는 지역도 급속하게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에 전통문화도시를 재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은행로, 태조로, 남천교 개설 등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구도심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많은 내방객들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서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구도심, 소위 4대문안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버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그런 달동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노송동이나, 태평동, 서학동, 완산동, 진북동, 인후동 일부 이런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지난 2006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추진위나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심정지구, 학봉지구 등 14개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국비 440억, 시비 440억원, 총 880억원을 투입해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겨우 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겨우 52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개년 사업중 4년째인 2009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겨우 합쳐서 222억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머지 3년동안 660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재발은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이를 막기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조합내부의 일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2012년 완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52억원만 반영한 것을 보면서 과연 시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시가지와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전주시민이고 그 사이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달동네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닌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예정대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완료 할 수 있겠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위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개량 방식이라 함은 기존에 소로를, - 대개 6미터 소로 중심이죠. - 소로를 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새로 신축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소위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슬럼화 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단순히 도로계획선에 소로를 뚫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넷째, 전주시의 재정을 잘 관리해 오신 송하진 시장 덕택에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삼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민의 주거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천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요즘 전라북도 각종 언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제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회 내에도 혁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는 특위가 구성되어 본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이나 가장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등의 전주시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책들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여 밝은 전주의 이미지를 창출할 것인지 그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걷고 싶은거리, 웨딩거리 등 특화 거리를 만들어 이벤트 행사를 열고 오거리 문화광장, 도심주차장개설,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구)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이 추진 중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의구심만 커가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도시는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공동화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이제는 그 가치가 떨어진 도심속의 버려진 땅을 업무와 주거, 레저, 쇼핑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도심의 과밀화와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염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미흡하기만한 공동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번창했던 덕진구 6지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도청이 떠난 구도청 도심은 이미 전주시 도심 공동화의 대표적 사례로 변해버렸고, 제2의 공동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6지구입니다.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전북대학병원, KBS전주방송총국 등이 자리잡고 있는 6지구는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이 형성 되었습니다.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둥지를 틀고 전주에서 가장 내실있는 행정타운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이 도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텅텅 비어가는 흉물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본부, 보훈지청 전북지부, 전주세무서는 이미 전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토지공사,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전주사무소, 완주군청 등은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주변에서 그 기관들과 함께 했던 소규모 음식점, 슈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먹고 살길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하는 겁니까?
전주시는 각 기관별 움직임이라고 애써 모른체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분별한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택지개발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전주시나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인구유입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하나의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5,6곳의 도심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름한 외형보다는 약자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소식에 의하면 매년 수 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효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시지가 10억 원대도 안 되는 현 주택공사 전북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전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릇 공사라하면 일정부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공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 위기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면서 이 나라 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어찌하여 살펴주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노력하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명분과 원칙을 세워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전 서신동 대한방직 내 국유지를 도유재산으로 맞교환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태도에 비하면 그동안 6지구에 위치해 있던 각종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이전계획들을 세우고 신사옥들을 건립해 하나 둘 이전을 완료하는 현시점이 도래하도록 전주시는 무슨 대책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이전해 가는 새 건물을 보아도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대폭 갖춘 최신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 주택공사 전북본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금껏 공공기관의 혜택이라고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자의 돈벌이 정도였던 6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복지혜택, 문화혜택은 커녕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6지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각종 공사나 기관 이름을 붙인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말로만 펼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 도심의 활력을 주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속되어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여 전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더욱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들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구도심, 특히 6지구 공동화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전주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천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요즘 전라북도 각종 언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제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회 내에도 혁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는 특위가 구성되어 본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이나 가장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등의 전주시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책들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여 밝은 전주의 이미지를 창출할 것인지 그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걷고 싶은거리, 웨딩거리 등 특화 거리를 만들어 이벤트 행사를 열고 오거리 문화광장, 도심주차장개설,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구)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이 추진 중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의구심만 커가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도시는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공동화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이제는 그 가치가 떨어진 도심속의 버려진 땅을 업무와 주거, 레저, 쇼핑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도심의 과밀화와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염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미흡하기만한 공동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번창했던 덕진구 6지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도청이 떠난 구도청 도심은 이미 전주시 도심 공동화의 대표적 사례로 변해버렸고, 제2의 공동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6지구입니다.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전북대학병원, KBS전주방송총국 등이 자리잡고 있는 6지구는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이 형성 되었습니다.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둥지를 틀고 전주에서 가장 내실있는 행정타운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이 도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텅텅 비어가는 흉물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본부, 보훈지청 전북지부, 전주세무서는 이미 전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토지공사,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전주사무소, 완주군청 등은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주변에서 그 기관들과 함께 했던 소규모 음식점, 슈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먹고 살길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하는 겁니까?
전주시는 각 기관별 움직임이라고 애써 모른체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분별한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택지개발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전주시나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인구유입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하나의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5,6곳의 도심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름한 외형보다는 약자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소식에 의하면 매년 수 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효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시지가 10억 원대도 안 되는 현 주택공사 전북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전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릇 공사라하면 일정부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공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 위기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면서 이 나라 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어찌하여 살펴주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노력하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명분과 원칙을 세워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전 서신동 대한방직 내 국유지를 도유재산으로 맞교환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태도에 비하면 그동안 6지구에 위치해 있던 각종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이전계획들을 세우고 신사옥들을 건립해 하나 둘 이전을 완료하는 현시점이 도래하도록 전주시는 무슨 대책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이전해 가는 새 건물을 보아도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대폭 갖춘 최신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 주택공사 전북본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금껏 공공기관의 혜택이라고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자의 돈벌이 정도였던 6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복지혜택, 문화혜택은 커녕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6지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각종 공사나 기관 이름을 붙인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말로만 펼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 도심의 활력을 주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속되어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여 전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더욱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들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구도심, 특히 6지구 공동화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전주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 힘든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날씨마저 추워져 우리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어 상부상조했던 옛 조상들의 향약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심심한 존경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전주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가 올곧은 견제와 적절한 협력으로 올 한 해 시정을 평가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300만 그루를 심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세부 계획은 146개의 공원조성,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확충과 정비, 도시 벽면 녹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표1>과 같이 교목과 관목을 합쳐 총 12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식재비로 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72만 그루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08개소 포함 135개를 조성하였고,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 숲 조성, 담장 없애기, 도시벽면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푸른 도시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며, 부대효과로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 도시 조성사업과 아트폴리스 사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는 공공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트폴리스는 총체적인 도시경관이며 구성요소(건물, 도로, 조성물)의 예술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 관리 원칙을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방향은 전주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계획(vernacular landscape planning)과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은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하에서 일관 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비전인 역사전통의 도시, 녹색의 도시가 결합된 최종적인 목표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아트폴리스 정책의 대전제 하에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조사되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으로는 전주천과 삼천천, 70여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보존하고 공원화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오송제, 지시제 등은 도로 인접성이 좋고 식물 종이 다양하여 도시 자연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수변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2005년 전면 개정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하면 수변공원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공원 체계에 의한 공원 분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 화성군, 승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주암호를 개발하여 조성한 수변공원은 서재필 박사 기념 공원, 고인돌 공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는 장미축제로 유명한 대구 월광 수변공원, 코스모스길이 장관인 울산 선암 수변공원 등이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는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분포한 전주객사, 남고산성을 비롯한 31개의 문화 유적을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과 결합하여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 유적 이외에도 지명에 대한 연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았다는 노송동과 송천동, 감나무골, 명주골 그리고 한옥 마을내의 은행나무길 외에도 지명을 조사하여 가로수 조성 시에 특화된 계획으로 심어서 전통성을 살린 명물 거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덕수궁의 돌담길을 비롯하여 충주시에는 사과나무 거리가 있고 서울 산수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산물인 사과에 착안하여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서 청주사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수동거리는 특정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옆으로 늘어선 잡화 상점들과 걷기 좋은 가로수길이 결합되어서 자연스럽게 명물거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창조적 착상을 통해 조건을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트폴리스 정책과의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서 전주만이 갖는 특징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진입로, 노송광장, 시청~아중리의 느티나무길 이 모두가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똑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의 전주만의 특징적인 컨셉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수종 선택과 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6조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의 5종을 주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 기준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나무, 인위적 피해에 회생 능력이 강한 나무, 관리가 용이한 나무 등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식재한 128만 그루는 위에서 언급한 수종 외에 특별한 수종이 없는 무난한 나무 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의 특화된 계획이 없거나 조경 업체의 제안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나무 심는 숫자에만 급급하다보니 특색 없는 녹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배치 시에는 도심지, 교외지, 강변로로 구분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공단지역, 관광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2>와 같이 수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단지역에는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열섬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플라타너스를, 상업지역은 수형이 아름답고 아담한 수종을 심는다든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수종의 선택과 배치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곳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청주시 진입로 플라타너스길입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 관광지역이 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4.4km 구간에 걸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주시 진입로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입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진입로 가로수길은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주종 외에도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발굴하여 특정 지역에는 특정 수종을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이란 그린벨트를 제외한 완충 및 경관녹지와 근린공원을 합한 것으로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을 말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약수를 뜨고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택가 뒷산, 공원에 조성한 숲, 건물 앞에 조성한 녹지, 심지어 도로변 화단이나 가로수까지 모두 도시 숲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에는 아직 부족하나 전주시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에 64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58개 도심 내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공유지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총연장 700Km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 시유지 중 유휴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내 도시계획이 없는 유휴지나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이하의 유휴지를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 도시숲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께서는 현재 유휴지의 총 면적과 즉시 도시숲으로 활용가능 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 후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과 세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세부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재된 수목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말은 않고 있지만 그 생명력 속에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수목에 대한 관리는 3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 공원 수목은 양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부서별 개별 관리는 업무의 중복과 관리의 비효율성, 업무의 일관성 부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및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녹지량이 늘어나면서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면 인력과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앞 다퉈 예산 및 인력 증강으로 체계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녹지에 필요한 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녹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명실공히 도심 녹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수목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서 시급히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주시만의 특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수목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거나 도시숲별· 일정구간의 가로수별로 섹터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지적인 계획만 세워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푸른 전주 가꾸기가 될 것이 아니라 수목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습득한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 조직 체계에서는 시청과 구청 간 업무 중복 및 일관성 부재로 인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전주시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사업소와 같은 일관된 지휘 체계를 갖추어 통합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만들기를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민 1인 1평 갖기운동은 2010년까지 1인 2.5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30억원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서울의 뚝섬 35만평이 그린 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로 성공한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한때는 최고의 우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 운동가들이 센트럴파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범 지대를 뉴욕의 대표적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 연간 2,000만 달러의 관리비중 1,700만 달러를 시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가꾸는 것도 전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유지 중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 전주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른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서 전주시의 비전이 일관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이며, 최근 국제적 아젠다인 기후 협약 대응 문제와도 깊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연구와 정성을 곁들인 답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2008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싹틔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전주를 좀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가기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 힘든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날씨마저 추워져 우리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어 상부상조했던 옛 조상들의 향약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심심한 존경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전주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가 올곧은 견제와 적절한 협력으로 올 한 해 시정을 평가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300만 그루를 심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세부 계획은 146개의 공원조성,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확충과 정비, 도시 벽면 녹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표1>과 같이 교목과 관목을 합쳐 총 12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식재비로 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72만 그루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08개소 포함 135개를 조성하였고,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 숲 조성, 담장 없애기, 도시벽면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푸른 도시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며, 부대효과로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 도시 조성사업과 아트폴리스 사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는 공공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트폴리스는 총체적인 도시경관이며 구성요소(건물, 도로, 조성물)의 예술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 관리 원칙을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방향은 전주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계획(vernacular landscape planning)과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은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하에서 일관 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비전인 역사전통의 도시, 녹색의 도시가 결합된 최종적인 목표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아트폴리스 정책의 대전제 하에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조사되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으로는 전주천과 삼천천, 70여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보존하고 공원화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오송제, 지시제 등은 도로 인접성이 좋고 식물 종이 다양하여 도시 자연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수변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2005년 전면 개정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하면 수변공원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공원 체계에 의한 공원 분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 화성군, 승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주암호를 개발하여 조성한 수변공원은 서재필 박사 기념 공원, 고인돌 공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는 장미축제로 유명한 대구 월광 수변공원, 코스모스길이 장관인 울산 선암 수변공원 등이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는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분포한 전주객사, 남고산성을 비롯한 31개의 문화 유적을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과 결합하여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 유적 이외에도 지명에 대한 연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았다는 노송동과 송천동, 감나무골, 명주골 그리고 한옥 마을내의 은행나무길 외에도 지명을 조사하여 가로수 조성 시에 특화된 계획으로 심어서 전통성을 살린 명물 거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덕수궁의 돌담길을 비롯하여 충주시에는 사과나무 거리가 있고 서울 산수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산물인 사과에 착안하여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서 청주사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수동거리는 특정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옆으로 늘어선 잡화 상점들과 걷기 좋은 가로수길이 결합되어서 자연스럽게 명물거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창조적 착상을 통해 조건을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트폴리스 정책과의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서 전주만이 갖는 특징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진입로, 노송광장, 시청~아중리의 느티나무길 이 모두가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똑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의 전주만의 특징적인 컨셉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수종 선택과 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6조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의 5종을 주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 기준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나무, 인위적 피해에 회생 능력이 강한 나무, 관리가 용이한 나무 등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식재한 128만 그루는 위에서 언급한 수종 외에 특별한 수종이 없는 무난한 나무 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의 특화된 계획이 없거나 조경 업체의 제안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나무 심는 숫자에만 급급하다보니 특색 없는 녹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배치 시에는 도심지, 교외지, 강변로로 구분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공단지역, 관광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2>와 같이 수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단지역에는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열섬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플라타너스를, 상업지역은 수형이 아름답고 아담한 수종을 심는다든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수종의 선택과 배치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곳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청주시 진입로 플라타너스길입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 관광지역이 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4.4km 구간에 걸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주시 진입로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입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진입로 가로수길은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주종 외에도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발굴하여 특정 지역에는 특정 수종을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이란 그린벨트를 제외한 완충 및 경관녹지와 근린공원을 합한 것으로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을 말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약수를 뜨고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택가 뒷산, 공원에 조성한 숲, 건물 앞에 조성한 녹지, 심지어 도로변 화단이나 가로수까지 모두 도시 숲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에는 아직 부족하나 전주시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에 64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58개 도심 내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공유지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총연장 700Km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 시유지 중 유휴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내 도시계획이 없는 유휴지나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이하의 유휴지를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 도시숲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께서는 현재 유휴지의 총 면적과 즉시 도시숲으로 활용가능 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 후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과 세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세부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재된 수목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말은 않고 있지만 그 생명력 속에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수목에 대한 관리는 3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 공원 수목은 양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부서별 개별 관리는 업무의 중복과 관리의 비효율성, 업무의 일관성 부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및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녹지량이 늘어나면서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면 인력과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앞 다퉈 예산 및 인력 증강으로 체계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녹지에 필요한 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녹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명실공히 도심 녹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수목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서 시급히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주시만의 특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수목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거나 도시숲별· 일정구간의 가로수별로 섹터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지적인 계획만 세워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푸른 전주 가꾸기가 될 것이 아니라 수목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습득한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 조직 체계에서는 시청과 구청 간 업무 중복 및 일관성 부재로 인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전주시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사업소와 같은 일관된 지휘 체계를 갖추어 통합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만들기를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민 1인 1평 갖기운동은 2010년까지 1인 2.5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30억원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서울의 뚝섬 35만평이 그린 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로 성공한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한때는 최고의 우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 운동가들이 센트럴파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범 지대를 뉴욕의 대표적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 연간 2,000만 달러의 관리비중 1,700만 달러를 시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가꾸는 것도 전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유지 중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 전주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른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서 전주시의 비전이 일관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이며, 최근 국제적 아젠다인 기후 협약 대응 문제와도 깊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연구와 정성을 곁들인 답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2008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싹틔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전주를 좀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가기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후1·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 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이웃과 더불어사는 그러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먼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5년전 대부료 30억 1천원으로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던 업체가 그간 33억 9천4백만의 대부료를 체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몇 년간 위탁주체인 전주시와 수탁업체였던 월드컵개발간에는 지난했던 과정들이 이어졌고 결국 전주시민들은 강제집행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은 거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줄을 서있는 월드컵 예식장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주시가 받은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의 목표였던 시설위탁을 통한 금전적 수입은 고사하고 그간 업체와의 다툼 속에 낭비되어진 행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전주시의 행정공신력은 그 후유증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수탁업체들의 몰 양식적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수익의 극대화만을 쫓으며 합리적·공익적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조급성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전주시의 모습들은 문제의 본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은 지나간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간지에서의 표현처럼 전주시의 시설운영방안을 놓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지금의 상황에서 또다시 침착한 평가와 판단력과 방향설정을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입니다.
자꾸 옛일만을 타령처럼 반복하며 소모적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 극대화라는 구호와 정신무장으로 발 빠르게 접수하고 밀고나가는 모양새가 자꾸 지난 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가치와 기능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수익성 추구의 덫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주시민의 공공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로써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전주시의 발주를 통하여 2007년 8월 제출되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그 개요설명에서 타당성검토가 경제성, 수익성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홈페이지나 2008년도 경영계획서를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으며, 동물원 휴게실 위탁동의안에서도 구체적 수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의 소위 나비골프장 설치계획도 역시 수지타산을 앞세운 시설보강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여론과의 충돌도 이러한 인식과 방향의 기저 하에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구조를 갖춘 법인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자기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전후로 하여 대 시민 메시지 한번 없이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격 위탁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명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단을 통한 골프장 운영으로 지자체가 직접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서울 월드컵경기장내의 노을공원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이후 9개홀 규모로 조성했던 난지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올해 11월 1일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 당시 하루 187명이 이용하던 이곳은 지금은 12배가 늘어난 하루평균 2,286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생태공원화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그 넓은 공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주시의 문화소비욕구와 문화생산전력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아닌 3개홀 일부만을 공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한 전주시의 시책사업인 컨벤션센터를 골프장 부지 한 켠에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상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행정감사에서 관계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내용은 전주시의 강제집행 이후 곧바로 골프장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평가나 여론수렴의 과정과 행위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를 일입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절차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 2항에서는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제정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시 6개 분야 19개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이 기재되었기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지는 안건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공단조례 2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고 공단이 출범한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떤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인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및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 아래쪽 아중천 복개종점부터 소양천 합류부까지 2,880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또한 부분 개통된 아중천 둔치의 산책로는 벌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욕구를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적극적인 관심과 열성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지적되고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제출된 예술도시국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아중천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인 아중천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시행, 둘째로 재해사전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아중천 조성사업은 몇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그 중 제일은 수질개선으로 표현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하천의 절대 필요조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의 물관리 종합대책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었고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대어린 시각으로 팀의 활동과 용역의 결과, 그리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의 마련과 그 궁극적 성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를 막연한 그 시점까지 바짝 말라버린 아중천을 지켜보고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아중천은 생태도 없고 하천도 아닌 죽어가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한번씩 올 때면 그나마 썩어가던 하천바닥이 조금씩 정화될 뿐 현재의 아중저수지 둑에 막힌 아중천 중·하류는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질개선 이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천이 있고 생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아중천 주변 주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상황 타개를 위한 시장님의 대안과 대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송천을 흐르게 될 물의 대부분은 아중저수지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며, 이미 아중저수지의 관리기관인 농촌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하루에만 6천5백톤의 물을 저수지에서 노송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로 아중저수지는 1.2미터 높이의 가동보가 세워질 예정이고 현재는 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전주시의 노송천 복원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중저수지가 조성되었던 원래 취지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의 보장이며, 둘째는 아중저수지의 수원이기도 한 아중천의 수량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중저수지와 아중천을 끼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노송천 복원사업은 깊은 우려와 걱정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노송천을 들춰내 다시 살리기 위하여 현재 살아있는 아중천을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최근 발족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후1·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 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이웃과 더불어사는 그러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먼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5년전 대부료 30억 1천원으로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던 업체가 그간 33억 9천4백만의 대부료를 체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몇 년간 위탁주체인 전주시와 수탁업체였던 월드컵개발간에는 지난했던 과정들이 이어졌고 결국 전주시민들은 강제집행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은 거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줄을 서있는 월드컵 예식장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주시가 받은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의 목표였던 시설위탁을 통한 금전적 수입은 고사하고 그간 업체와의 다툼 속에 낭비되어진 행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전주시의 행정공신력은 그 후유증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수탁업체들의 몰 양식적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수익의 극대화만을 쫓으며 합리적·공익적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조급성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전주시의 모습들은 문제의 본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은 지나간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간지에서의 표현처럼 전주시의 시설운영방안을 놓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지금의 상황에서 또다시 침착한 평가와 판단력과 방향설정을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입니다.
자꾸 옛일만을 타령처럼 반복하며 소모적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 극대화라는 구호와 정신무장으로 발 빠르게 접수하고 밀고나가는 모양새가 자꾸 지난 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가치와 기능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수익성 추구의 덫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주시민의 공공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로써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전주시의 발주를 통하여 2007년 8월 제출되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그 개요설명에서 타당성검토가 경제성, 수익성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홈페이지나 2008년도 경영계획서를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으며, 동물원 휴게실 위탁동의안에서도 구체적 수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의 소위 나비골프장 설치계획도 역시 수지타산을 앞세운 시설보강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여론과의 충돌도 이러한 인식과 방향의 기저 하에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구조를 갖춘 법인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자기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전후로 하여 대 시민 메시지 한번 없이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격 위탁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명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단을 통한 골프장 운영으로 지자체가 직접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서울 월드컵경기장내의 노을공원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이후 9개홀 규모로 조성했던 난지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올해 11월 1일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 당시 하루 187명이 이용하던 이곳은 지금은 12배가 늘어난 하루평균 2,286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생태공원화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그 넓은 공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주시의 문화소비욕구와 문화생산전력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아닌 3개홀 일부만을 공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한 전주시의 시책사업인 컨벤션센터를 골프장 부지 한 켠에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상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행정감사에서 관계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내용은 전주시의 강제집행 이후 곧바로 골프장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평가나 여론수렴의 과정과 행위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를 일입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절차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 2항에서는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제정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시 6개 분야 19개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이 기재되었기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지는 안건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공단조례 2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고 공단이 출범한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떤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인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및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 아래쪽 아중천 복개종점부터 소양천 합류부까지 2,880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또한 부분 개통된 아중천 둔치의 산책로는 벌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욕구를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적극적인 관심과 열성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지적되고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제출된 예술도시국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아중천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인 아중천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시행, 둘째로 재해사전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아중천 조성사업은 몇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그 중 제일은 수질개선으로 표현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하천의 절대 필요조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의 물관리 종합대책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었고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대어린 시각으로 팀의 활동과 용역의 결과, 그리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의 마련과 그 궁극적 성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를 막연한 그 시점까지 바짝 말라버린 아중천을 지켜보고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아중천은 생태도 없고 하천도 아닌 죽어가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한번씩 올 때면 그나마 썩어가던 하천바닥이 조금씩 정화될 뿐 현재의 아중저수지 둑에 막힌 아중천 중·하류는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질개선 이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천이 있고 생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아중천 주변 주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상황 타개를 위한 시장님의 대안과 대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송천을 흐르게 될 물의 대부분은 아중저수지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며, 이미 아중저수지의 관리기관인 농촌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하루에만 6천5백톤의 물을 저수지에서 노송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로 아중저수지는 1.2미터 높이의 가동보가 세워질 예정이고 현재는 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전주시의 노송천 복원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중저수지가 조성되었던 원래 취지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의 보장이며, 둘째는 아중저수지의 수원이기도 한 아중천의 수량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중저수지와 아중천을 끼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노송천 복원사업은 깊은 우려와 걱정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노송천을 들춰내 다시 살리기 위하여 현재 살아있는 아중천을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최근 발족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