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김상휘 의원
강영수 의원
박혜숙 의원
남관우 의원
백현규 의원
최찬욱 의원
김종철 의원
최찬욱 의원
이명연 의원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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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지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당면 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 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 1800여명 집행부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은 올곧은 전주선비정신 살리기 등을 외면한 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외형적 편향, 편중되게 개발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근간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전주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향교와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이 확산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때 전라감영이 존치했던 곳으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곳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올바른 에너지를 공급했던 대단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전주의 기질과 정신을 지금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근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출발 거점 도시로 성장 시켜 냈습니다. 전주는 전주정신을 살릴 수 있는 동학과 서학이 교차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인 초록바위 주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정신을 살리는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는 지역으로 전주의 강한 기질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완산칠봉 끝자락 초록바위 주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학과 서학을 화두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있는 잔반의 식자층과 서민층의 신, 자생조직으로 탄생되었던 동학인의 그들은 목숨까지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주창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주창하며 서로 상생의 길을 택해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내자고 외쳐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청주로 진격하려다 관군이 일본군과 합세로 동학군은 패배했고, 김개남장군은 태인에서 (그해 12월27일)잡혀 다음해인 1895년 1월8일 초록바위에서 거룩하게 효수를 당한 곳입니다.
또한 완산칠봉은 어머니산 즉, 곤지산으로 불리웠습니다. 이곳 곤지산은 투구봉, 용두봉, 옥녀봉 등이 있고 주변은 반월형의 이팝나무 군락지대가 있어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 천주교 순교비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1866년 순교한 성인 남동삼의 장남 명희 14세 소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에서 15세 이하는 처형이 금지됨에 따라 전주옥에서 1년여간을 가둔 뒤 초록바위에서 큰물 난 날을 택해 Y자 나무로 뒷목을 눌러 수장시킨 천주교의 순교 터입니다. 그래서 초록바위 주변은 동학과 서학의 교차점으로 전주의 고난의 상징적 터로 보고, 잃어버린 전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5월 25일 제16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 정신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초록바위 주변은 서학과 동학의 교차점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단초의 기운이 있었던 그곳을 역사공원으로 활성화해서 어려울 때 일수록 64만의 전주시민에게 전주의 올곧은 정신을 찾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극심한 취업난과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시설물 컨테이너 사용 실태와 천변로 보행권을 확보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천년 전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의 현실을 살펴보면 최대의 관광명소인 한옥 마을입구의 경기전 주차장과 덕진공원의 보트장 매표소, 동물원 등 관광명소마다 불법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고 있어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인을 포함한 외지의 관광객을 상대하는 전주의 최대 관광 명소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가장 아름다운 전통 문화 도시를 건설하는데 합당한지 답답한 심경을 전합니다.
특히, 전주를 알리고 전주의 대명사인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제일의 명소입니다. 그곳 입구의 경기전에는 태조어진 중 국내 유일의 진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조선조 역대왕의 초상과 어가 등 왕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덕진 공원은 도심속의 호수로 단오절 창포와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와 8월의 연꽃 그리고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놀이도 전주에서 가장 해 보고 싶어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광 명소를 관리하는 전주시에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해야할 행정 관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경기전앞 주차장과 덕진공원 보트장의 컨테이너를 없애고 전주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한옥형 건축물로 대체하여 아름다운 전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천변로 강변길의 차량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서신2 지구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에서 1992년 준공하여 4만 8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홍산교에서 마전교 1.2km구간의 천변은 도로폭 15m에 1m정도의 좁은 인도가 있고 이곳에는 서문, 서천초등학교와 서중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천변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 1m의 좁은 인도에는 전봇대와 가로등 및 신호등 점멸기·가로수를 비롯하여 보행에 많은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평소 천변로는 전주에서 익산, 군산, 봉동 등 북부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1일 평균 4만 374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아주 혼잡한 도로로 보행에 많은 위험이 노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시작했던 무자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보내 모두가 훈훈한 세밑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지덕체를 고루 겸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의 한옥마을 관련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본 의원은 의료혜택에 상대적 소외감이 있는 덕진구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모범적인 지방의회상(像)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전주 건설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늘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 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건강히 살면서 깨끗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먹을 거리를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우선시 되었지만, 현재는 가격보다 안전하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협상 문제도 저렴한 가격보다 건강한 삶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최대관심사인 건강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관한 초등학교 주변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건소의 대 시민서비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복된 도시건설이라는 시정방침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주시 보건소 산하에 덕진 진료소와 4개의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건강 상담과 건강에 관련한 정보제공과 함께 각종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보건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완산구 평화동에 문을 연 평화보건지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화보건지소가 앞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재활사업은 물론, 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알차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들의 보건업무를 완산구 관내는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할하였고 덕진구 관내는 덕진진료소에서 관할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산구는 상림, 중인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덕진구는 금상, 도덕보건진료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진료소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전주시 남부권과 북부권이 나름대로 균형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주시보건소는 남부권 완산구 지역에 가까운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 11월 28일 평화보건지소가 개설됨됨에 따라 남부권 시민들은 손쉽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북부권 덕진구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부권 덕진구 송천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있고 산업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3공단 완주 봉동 경계에 있는 송천동 지역은 근로청소년 아파트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에 인구수를 보더라도 두 번째로 많은 송천동입니다. 최근 들어 북부권 송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소가 완산구 중심에 있다보니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덕진구 지역 시민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보건지소의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북부권 덕진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더 이상 불편함이 없으며, 덕진구에 산다는 것 하나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전주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미모를 겸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따뜻한 시민 여러분의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계획했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클린 전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 용왕제와 성황제를 전통예술로 승화, 계승시키는 것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천년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천년전주는 전주의 역사와 전통이 천년동안 이어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의미있는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최근 전주 동고산성 일대를 발굴하면서 후백제의 도성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서 천년전주의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장이 제창하고 있는 천년전주가 피부에 닿지 않고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후백제 유적에 대한 안내판 조차 제대로 없고 천년동안 내려온 전통문화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천년전주가 단지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의 전통문화가 복원되고 천년전통의 생활문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도시로써 면모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브랜드의 중심인 한옥마을(교동, 풍남동 일대)이 바로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옛 도시공간의 유형문화와 그곳에서 전승된 무형문화가 함께 보존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아직도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도시의 공간이라는데에 그칠뿐 실질적으로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한옥마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천년전에 전주의 무형문화가 한옥마을에서 살아 전승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 전에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전주에서 용왕제와 성황제가 매년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용왕제와 성황제는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식민통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용왕제와 성황제가 전주에서 천년동안 거행된 사실은 역사기록으로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왕제는 전주사람들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자 지낸 기우제였으며, 성황제는 전주부성의 수호신인 김부대왕에게 제사를 올린 전통축제였습니다. 성황제는 전주단오제의 핵심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전주단오제에서는 이러한 무형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년전주의 슬로건에 맞는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려면은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형문화가 살아 전승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천년전주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주가 판소리와 더불어 무형문화의 고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동안 내려온 무형문화재인 용왕제와 성황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유산을 방치하는 일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진정한 천년전주의 면모를 갖추려면 유형문화와 무형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전주전통문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전통문화도시에 걸맞는 전통무형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판소리가 무형문화의 전통예술인 듯이 세시풍속과 전통축제로 내려온 용왕제와 성황제도 전통예술로 승화, 계승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년전주를 주창해온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 용왕제와 성황제를 복원하여 전주전통문화도시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다정다감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전통문화 계승 관련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를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산동·중화산 1·2동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2008년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할 수 있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주의 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년전주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은 전통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그 결과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론은 차가운 눈빛이며 불만족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이며 기린로변에 하루 몇십 대의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하고 도로변에서 내리면 곧바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없어 굉장히 당황하고 전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래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 올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별로 볼 것이 없다, 즐길 것이 없다 하니 이것은 관광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주야말로 산천이 수려한 전주팔경이 있으며 최고의 명승지와 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은 동으로 비껴 솟은 기린의 상인 수호봉 정상은 비가 갠후 달이 솟아오르는 여의주 같은 달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경으로 한벽청연은 옥류동 아래 한벽당에서 내려다보는 청아한 풍경은 한 폭의 병풍 같으며 자연생태 전주천을 도심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니 아름다운 전주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한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삼경으로 남고모종, 사경으로 다가사후 오경으로 비비낙안, 육경으로 덕진체련 칠경으로 위봉폭포, 팔경으로 동포귀범이 있어 전주야말로 산천이 수려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전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승지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이 있어 전주의 역사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로 경기전을 비롯 한벽당, 오목대, 이목대 등 최고의 관광 명소가 자리를 하고 있으며 전통 예술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통한옥 마을에 가면 온고을이란? 냄새가 물신 풍기는 아름다움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한옥마을 이야말로 인간사가 살아 쉼쉬는 자연박물관을 연상케하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민속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 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오목대가 있는 공원에 만들어 한옥 마을과 전주 시가지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오목대 공원 녹지에 조명시설이 안되어 야간에는 어두운데 조명시설을 하여 아름다운 야경의 경관이 비추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오목대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전주변을 보면 태조로를 중심으로 관광명소로 관광객의 시선을 집약시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전을 중심으로 담벽 외부를 한바퀴 돌아보면 도로는 비좁으며 건물은 현대건물과 한옥이 볼상 사납게 각양각색으로 되어있어 전통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추락시키고 맙니다. 이곳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전 주변 담 한바퀴 도로를 확장하고 거리주변을 한옥으로 만들어 전주의 전통 특산품 거리조성을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트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트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이곳은 명품의 관광거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경기전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넉넉한 포용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신 평소 존경하는 백현규 의원님의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관련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 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예산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년 한 해 동안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펼치고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하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유달리 긴 것처럼 느껴진 한 해 였습니다. 갖가지 내우에 외환까지 겹쳐 어두움이 가실 때 없는 한 해였나 봅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의 총체적 난국은 언제나 수습될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위기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위대한 민족임을 자긍심을 갖고 현실의 난국을 하루빨리 타개하여 다가오는 2009년도 새해에는 좀더 밝고, 편안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안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8. 7. 3)으로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을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중복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이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학교운영비)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 때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통장들의 사기앙양 및 서민경제 지원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의 지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 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에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덕진구 반월동 390번지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자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해당 사업 부지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로 인하여 토지매입 위원회를 구성 협의한 결과 청사위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에 부지 3859㎡, 건축면적 1250㎡, 사업비 29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청사부지는 민원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 밀집 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및 직원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자발적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효자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완산구 효자동 3가 1016-1외 25필지, 토지 3만 7503㎡를 토지매입비 40억원정도를 투자하여 향후 생태적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향후 혁신도시 건설 및 전주·완주 통합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공원묘지를 다른 장소로의 이전계획 방안을 수립,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등 대체방안을 적극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과 본 매입 부지의 공원조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즉시 토지매입보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전주시 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덕진구 반월동 248-6외 1필지로 부지 1925㎡, 건물 1250㎡(지상3층),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현 동산동 주민센터는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매우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는 실정이며 방문객의 주차 불편은 물론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등 주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하여 조속한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본 신청사 부지는 조촌, 동산, 팔복동 중앙 핵심지역으로 20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역임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본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우리 원회 의견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이 369만 1000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에 미미하여 전주시 재정에 대한 실익이 현저히 미약하므로 지방채상환기금조성 관련 조례안의 폐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