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이규수
그러면 지금부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날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아랑곳없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우대비 비상근무와 을지훈련 등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주시민의 관심사는 전주시의 관광산업 및 역점 추진사업, 국가예산 확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제10대 전주시의회와 민선 6기 전주시의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만큼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만큼 앞으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주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루게릭 환우를 위한 기부 운동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기부에 인색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활성화된 기부문화를 만들자는 취지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어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소중한 나눔의 정신은 현대 사회의 냉랭한 가슴을 녹이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하여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먼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운동에 전주시청 전 간부들은 물론 전 직원분들과 지역 기업체와 유관기관 등 모든 다른 기관이나 각 노조 등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매월 전주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서 주변에 있는 불우 이웃이나 열악한 시설 기관에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쓰다 남은 서랍 속에 묵혀둔 외화 동전이나 책상 귀퉁이에 버려둔 잔돈 등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동전들도 부지런히 모은다면 생각지 못한 큰 정성과 나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눔은 크고 화려한 겉치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어떤 성공도 따뜻한 나눔 없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지도자이자 봉사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신뢰를 나눔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본격적인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66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운영을 위한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현안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가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이규수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날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아랑곳없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우대비 비상근무와 을지훈련 등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주시민의 관심사는 전주시의 관광산업 및 역점 추진사업, 국가예산 확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제10대 전주시의회와 민선 6기 전주시의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만큼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만큼 앞으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주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루게릭 환우를 위한 기부 운동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기부에 인색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활성화된 기부문화를 만들자는 취지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어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소중한 나눔의 정신은 현대 사회의 냉랭한 가슴을 녹이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하여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먼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운동에 전주시청 전 간부들은 물론 전 직원분들과 지역 기업체와 유관기관 등 모든 다른 기관이나 각 노조 등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매월 전주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서 주변에 있는 불우 이웃이나 열악한 시설 기관에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쓰다 남은 서랍 속에 묵혀둔 외화 동전이나 책상 귀퉁이에 버려둔 잔돈 등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동전들도 부지런히 모은다면 생각지 못한 큰 정성과 나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눔은 크고 화려한 겉치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어떤 성공도 따뜻한 나눔 없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지도자이자 봉사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신뢰를 나눔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본격적인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66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운영을 위한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현안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가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이규수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월 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고미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는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9월 3일에는 전주시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스무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에는 김명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장태영,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김윤철,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는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 민승기 님 외 8인이 제출한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요청에 관한 건 등 모두 열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등 모두 다섯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월 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고미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는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9월 3일에는 전주시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스무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에는 김명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장태영,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김윤철,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는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 민승기 님 외 8인이 제출한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요청에 관한 건 등 모두 열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등 모두 다섯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명 주민숙원사업비라고도 하고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34개 동 의원님들이 쓰신 주민사업을 분석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시설비로 밖에 쓸 수 없다 보니까 토목, 하수, 농로포장, CCTV, 보안등 기능 보강사업, 공원정비, 운동기구 밖에 쓸 수 없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가 양 구청에 내부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은 사업비를 아주 제한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하고, 덧씌우기나 하고, 공원 정비나 하고, 하수도나 하고, 체육시설, 120번 생활민원. 제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사업에 금싸라기 같은 돈이 4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동이 많이 변화되고 지역 사정이 구도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농촌 복합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경직적 예산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약할 때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민원의 질도 다양해지고 민원의 질도 까다로워지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사업 시행이 구청에서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시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주체도 바꿔 봤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이 무서워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개선이 안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할 때도 되었다.
의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닌데, 권한도 없는데 모든 것을 의원들에게 떠넘겨서 의원들이 마치 개입하는 듯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처음 취지에 맞게 과정이 투명화되고 계약이 철저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안행부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전주시 기획예산과에 내부문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건데 예를 들자면 도의원의 도책 추진비는 사업의 추진내역이 넓고 광범위해서 시대에 따라서 민원의 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도책 추진비처럼 사업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늦장보고를 하는 조직개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5층 간담회장에서 시장님 이하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언제 하냐면 월요일날 해요. 며칠 남았냐면 4일 남았어요. 4일 남겨놓고 조직개편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두 분 시장을 모셔봤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박현규 의장실에 가니까 그때서야 계가 있어요. 계라는 것은 주무국이 있고 과가 있고 계가 있어야 하는데 계가 없는 조직개편을 보고 무엇을 갖다가 그간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를 했겠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대 시장님들은 한 달 전부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상임위별로, 전체 본회의별로 두세 번 받았는데 이번에 진짜 5일 남겨놓고 졸속심사를 했을 때 인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통과시켜야 합니까? 부시장님, 이런 것 잘 하십시오.
마치 국가대표를 뽑는데 이름하고 배번만 있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떻게 되고 전술이 어떻게 되고,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에 다 숨어 있어요. 계의 직무에. 과하고 국만 알아서 뭐해? 김승수 시장의 시정방향을 명확히 제대로 이해할 때 조직개편은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명 주민숙원사업비라고도 하고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34개 동 의원님들이 쓰신 주민사업을 분석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시설비로 밖에 쓸 수 없다 보니까 토목, 하수, 농로포장, CCTV, 보안등 기능 보강사업, 공원정비, 운동기구 밖에 쓸 수 없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가 양 구청에 내부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은 사업비를 아주 제한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하고, 덧씌우기나 하고, 공원 정비나 하고, 하수도나 하고, 체육시설, 120번 생활민원. 제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사업에 금싸라기 같은 돈이 4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동이 많이 변화되고 지역 사정이 구도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농촌 복합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경직적 예산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약할 때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민원의 질도 다양해지고 민원의 질도 까다로워지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사업 시행이 구청에서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시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주체도 바꿔 봤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이 무서워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개선이 안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할 때도 되었다.
의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닌데, 권한도 없는데 모든 것을 의원들에게 떠넘겨서 의원들이 마치 개입하는 듯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처음 취지에 맞게 과정이 투명화되고 계약이 철저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안행부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전주시 기획예산과에 내부문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건데 예를 들자면 도의원의 도책 추진비는 사업의 추진내역이 넓고 광범위해서 시대에 따라서 민원의 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도책 추진비처럼 사업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늦장보고를 하는 조직개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5층 간담회장에서 시장님 이하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언제 하냐면 월요일날 해요. 며칠 남았냐면 4일 남았어요. 4일 남겨놓고 조직개편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두 분 시장을 모셔봤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박현규 의장실에 가니까 그때서야 계가 있어요. 계라는 것은 주무국이 있고 과가 있고 계가 있어야 하는데 계가 없는 조직개편을 보고 무엇을 갖다가 그간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를 했겠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대 시장님들은 한 달 전부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상임위별로, 전체 본회의별로 두세 번 받았는데 이번에 진짜 5일 남겨놓고 졸속심사를 했을 때 인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통과시켜야 합니까? 부시장님, 이런 것 잘 하십시오.
마치 국가대표를 뽑는데 이름하고 배번만 있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떻게 되고 전술이 어떻게 되고,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에 다 숨어 있어요. 계의 직무에. 과하고 국만 알아서 뭐해? 김승수 시장의 시정방향을 명확히 제대로 이해할 때 조직개편은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는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 속에서 일등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고자 열정을 다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과 관련된 전주의 관광가치 보존을 위해 주차문제에 대한 작은 의견과 착한업소 발굴에 대한 정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500만 명이 웃돌고 있다는 주장 아래에서 주말과 연휴 때에는 인근 주택가 및 상가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주차대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하에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관광자원의 외연도 확장하고 주차대란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써 무형유산원과 연계하는 전통가교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숙박업소 위생 및 청결문제, 거리질서 유지문제, 음식 및 각종 서비스 질 개선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은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관광객 숫자가 적어도 유지 또는 증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과 해당지역 관계자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 또한 되짚어 보아야 할 단계이며 쾌적하고 각 분야에서 관광여건이 만족스런 한옥마을이 되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평일에도 많은 방문을 통해 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획을 긋고 나아가서는 천년 먹거리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전반적인 한옥마을의 모습이 부족한 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며, 모순점은 없는지, 방문자들의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더욱 장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히 재조명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정체성 훼손으로 인한 한옥마을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한옥마을이 전주를 홍보하여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한옥마을에 분포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구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주만의 특성인 인심 좋고, 음식 맛 좋고, 사람 냄새 나는 전주양반들이라 불리던 고장의 정취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안이 바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문제인 것입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 단연코 비빔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지만 비빔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주의 전통을 지켜낸다는 것은 뼈 없는 실체와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전주에 왔으면 전주음식답게 맛을 봐야 되는데 맛도 없고, 양도 적고, 거기에 바가지에 악취, 위생상태 불량 등 때문에 다시는 못올 곳이다, 하고 또 어떤 관광객은 예전에 먹었던 전주음식이 아니다. 가격도 비싼데다가 내용물도 아주 부실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돌아가는데 과연 그 관광객이 고향에 갔을 때 한옥마을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으나 현재 관광객 수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관광콘텐츠를 보완 발전시키는 점이 또한 중요한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에서는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지만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전략 차원에서 올바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 단계에서도 제대로 걸러내야 하고 대상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각종 업소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착한업소를 발굴하여 지정하고 해당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업소들이 앞 다투어 건전한 대열에 합류하도록 풍토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의 가치는 멀리하고 돈 벌기에 눈 먼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고 전주의 맛과 멋을 중심으로 한 한스타일 이미지를 제대로 안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초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는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 속에서 일등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고자 열정을 다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과 관련된 전주의 관광가치 보존을 위해 주차문제에 대한 작은 의견과 착한업소 발굴에 대한 정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500만 명이 웃돌고 있다는 주장 아래에서 주말과 연휴 때에는 인근 주택가 및 상가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주차대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하에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관광자원의 외연도 확장하고 주차대란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써 무형유산원과 연계하는 전통가교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숙박업소 위생 및 청결문제, 거리질서 유지문제, 음식 및 각종 서비스 질 개선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은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관광객 숫자가 적어도 유지 또는 증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과 해당지역 관계자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 또한 되짚어 보아야 할 단계이며 쾌적하고 각 분야에서 관광여건이 만족스런 한옥마을이 되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평일에도 많은 방문을 통해 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획을 긋고 나아가서는 천년 먹거리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전반적인 한옥마을의 모습이 부족한 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며, 모순점은 없는지, 방문자들의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더욱 장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히 재조명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정체성 훼손으로 인한 한옥마을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한옥마을이 전주를 홍보하여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한옥마을에 분포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구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주만의 특성인 인심 좋고, 음식 맛 좋고, 사람 냄새 나는 전주양반들이라 불리던 고장의 정취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안이 바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문제인 것입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 단연코 비빔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지만 비빔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주의 전통을 지켜낸다는 것은 뼈 없는 실체와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전주에 왔으면 전주음식답게 맛을 봐야 되는데 맛도 없고, 양도 적고, 거기에 바가지에 악취, 위생상태 불량 등 때문에 다시는 못올 곳이다, 하고 또 어떤 관광객은 예전에 먹었던 전주음식이 아니다. 가격도 비싼데다가 내용물도 아주 부실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돌아가는데 과연 그 관광객이 고향에 갔을 때 한옥마을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으나 현재 관광객 수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관광콘텐츠를 보완 발전시키는 점이 또한 중요한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에서는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지만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전략 차원에서 올바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 단계에서도 제대로 걸러내야 하고 대상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각종 업소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착한업소를 발굴하여 지정하고 해당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업소들이 앞 다투어 건전한 대열에 합류하도록 풍토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의 가치는 멀리하고 돈 벌기에 눈 먼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고 전주의 맛과 멋을 중심으로 한 한스타일 이미지를 제대로 안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초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서선희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선진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뜻이 시정 운영에 올바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 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9월 19일과 9월 22일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선진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뜻이 시정 운영에 올바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 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9월 19일과 9월 22일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시정 현안사업 해결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건과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송 배상금,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비 등 총 7건으로 3억 6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신설 급수 공사비 1건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5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633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1조 5645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793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852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4633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308억 원으로 84.1%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4793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2307억 원을 제외한 잔액은 2486억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769억 원, 사고이월 156억 원, 계속비이월 761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6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7종으로 전년도 341억 원에서 51억 원이 감소된 290억 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0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된 227억 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2038억 원에서 121억 원이 감소한 1917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이 전년도 7조 2938억 원에서 2220억 원이 증가된 7조 5158억 원입니다. 또한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98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107억 원입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8억 원이며, 총 부채는 3426억 원으로 순자산은 8조 7172억 원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028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447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세출 반영 내역의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폐기물 처리, 버스 재정지원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45% 증가한 1조 33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8억 원과 특별회계 2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8억 원보다 88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등 자체수입 110억 원, 지방교부세 159억 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220억 원 등 의존재원 40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65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 7억 원, 중산문화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 7억 원, 한옥마을 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등 문화행사지원 12억 원, 전주 인라인장 시설보수 5억 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3억 원 등으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6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2억 원, 동산육교 등 교량 보수보강 20억 원, 노송천, 삼천, 산성천 등 하천환경 정비 95억 원,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 12억 원 등 세월호로 인해 한층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주민안전과 재해예방 분야에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분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육 및 보육환경개선 55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지원 12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13억 원, 병·의원 접종비 18억 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총 2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백년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지원과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탄소산업 육성지원 12억 원과 IT 등 신성장산업 및 R&D 지원 15억 원, 일자리창출 지원 16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 4000만 원, 투자진흥기금 10억 원 등 산업분야에 총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민휴식공간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80억 원, 천사마을 가꾸기 12억 원, 도시 녹지공간 조성 8억 원 등 수질 및 자연환경 분야에 총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청소와 대중교통 분야의 필수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미반영분에 대해서 청소관련 민간위탁 92억 원, 폐기물 관련 주민협의체 지원 1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0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6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7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억 원 등 총 73억 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지방채를 1800억 원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85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원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4억 원이 증가한 282억 원으로, 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3억 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2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대지보상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회계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4쪽에서 10쪽에 있는 분야별 편성내역과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시정 현안사업 해결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건과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송 배상금,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비 등 총 7건으로 3억 6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신설 급수 공사비 1건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5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633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1조 5645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793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852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4633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308억 원으로 84.1%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4793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2307억 원을 제외한 잔액은 2486억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769억 원, 사고이월 156억 원, 계속비이월 761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6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7종으로 전년도 341억 원에서 51억 원이 감소된 290억 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0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된 227억 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2038억 원에서 121억 원이 감소한 1917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이 전년도 7조 2938억 원에서 2220억 원이 증가된 7조 5158억 원입니다. 또한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98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107억 원입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8억 원이며, 총 부채는 3426억 원으로 순자산은 8조 7172억 원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028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447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세출 반영 내역의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폐기물 처리, 버스 재정지원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45% 증가한 1조 33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8억 원과 특별회계 2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8억 원보다 88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등 자체수입 110억 원, 지방교부세 159억 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220억 원 등 의존재원 40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65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 7억 원, 중산문화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 7억 원, 한옥마을 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등 문화행사지원 12억 원, 전주 인라인장 시설보수 5억 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3억 원 등으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6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2억 원, 동산육교 등 교량 보수보강 20억 원, 노송천, 삼천, 산성천 등 하천환경 정비 95억 원,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 12억 원 등 세월호로 인해 한층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주민안전과 재해예방 분야에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분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육 및 보육환경개선 55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지원 12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13억 원, 병·의원 접종비 18억 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총 2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백년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지원과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탄소산업 육성지원 12억 원과 IT 등 신성장산업 및 R&D 지원 15억 원, 일자리창출 지원 16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 4000만 원, 투자진흥기금 10억 원 등 산업분야에 총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민휴식공간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80억 원, 천사마을 가꾸기 12억 원, 도시 녹지공간 조성 8억 원 등 수질 및 자연환경 분야에 총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청소와 대중교통 분야의 필수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미반영분에 대해서 청소관련 민간위탁 92억 원, 폐기물 관련 주민협의체 지원 1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0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6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7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억 원 등 총 73억 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지방채를 1800억 원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85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원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4억 원이 증가한 282억 원으로, 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3억 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2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대지보상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회계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4쪽에서 10쪽에 있는 분야별 편성내역과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병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병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