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과 김진옥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과 김진옥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정을 담아 품격 있는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과 전주천이 받들고 있는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문제 및 청소 행정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그간 전주시의 최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였으며,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비롯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집적화되고 단지화되는 대형 자원순환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106억 원에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 등으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번지 일원이 공모선정 되어, 부지면적 5만 6796평방미터 약 1700평, 올해 5월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전주시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향후 공사에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의 근거를 간단히 언급해 보자면 전주시에 설치·운영 중인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이 주변 악취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이전 약속을 협약하고,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를 목적으로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및 폐촉조례 제9조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 1106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비로 조성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시행 주체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따른 지원협의체 주요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과정에서 주요한 협의기관의 역할과 영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 지원 방향은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협의, 진입로 결정 등의 내용 등이 조목조목 협조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음으로써, 향후 순조로운 공사 진행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은 분명 전주시의 환경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해 나가는 지표사업이자 핵심 기반조성 사업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기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폐촉법을 비롯하여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명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전주시 폐기물 클러스터화의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그 첫 단추부터 잘 꿰매어야 함은 우리 전주시민에 대한 논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향후 100년을 결정지을 전주시 환경정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점도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주요 협의기관이 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천명하고 나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건을 우리 제10대 의회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제9대에서도 과정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발생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시기적으로 의회 구성상의 입장차가 분명함은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 9대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따라야 한다는 논리, 이것은 과연 우리 전주시의회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전주시 역시 민선 5기 결정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민선 6기에서 그 틀에 맞춰서 1106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될 사업에 관해 시기나 그 과정을 운운하며 마치 어쩔 수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처럼 포장한다면,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까요?
더불어 만약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그간 발표된 구성원들로 의회 승인이 된 후 그 책임소재 또한 의회의 몫으로 돌린다면, 이게 바로 거수기 의회의 대표적인 격이 될 것입니다.
실제 주민협의체 구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장동, 안산, 삼산 주민들과 주민대표의 추천 과정에 대한 마을 내, 마을 간 잡음의 미봉책 해결로 치부해 버려서는 결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약 50억 원 가량의 출연금을 향후 5년간 10억 원씩 분할 지원받게 될 것이며, 시설 가동 시부터 폐쇄 시까지 매년 6억 원 이내의 반입수수 처리 업무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도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의시설 등도 제공받게 되는 포괄적인 영역의 주민지원방식의 적용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잘 적용될 때 그 효과성이 배가 될 것으로 자명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출범은 향후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적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장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주된 요구가 관철되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많은 위험성을 보여줄 우려가 크고, 이를 미리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즉 안정적인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위상 정립, 합의 구조 방식에 대한 합리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의체 구성상 위원 선정의 부적절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충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마을 내부에서도 상반되는 충돌 의견들로 갈등의 골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위촉과정에서도 그 정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상 문제점에 굳이 감수하면서 적정한 합의점이 도출되는 협의된 것으로 정의해 버리는 오류를 현재 전주시는 묵과하고 추진해 나가려하는 듯합니다.
지역 위원 구성이 실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주민 내 구성원들을 각각 2명씩 포함시키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강하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구성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당장의 위원장 선정에서도 대립과 잡음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현실에 전주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며,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지역주민들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지역주민의 협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행을 전제로 하는 신사협정이라고 합니다. 즉,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서 과연 주민협의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이를 견제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 상충문제에 대한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를 포함하여 충분히 전주시를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주민협의체가 그 위상을 잘 정립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 주민협의체가 구성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발생될 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주시의 결정된 사안이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내라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닌 진정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그리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권이 적절히 잘 보장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및 위촉과정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민의 지지가 100% 확보된 가운데 지속적인 대안 모색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의 동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썰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주민의 특성상 한계점을 현실에 맞게 분명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민선 5기와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며, 김승수 시장께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체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추진 사업 관련 향후 갈등 사항에 관한 적정한 책임성 문제 등의 중장기 로드맵이 구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가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논의되고 있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종합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시장 및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 및 향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민 12인 구성이 포함된 현재 논쟁 안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쓰레기와 전쟁에서 청소 민원인과의 전쟁이라는 직·간접적인 도시환경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표방하며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운반 시스템,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등의 반목적인 대안으로 일관해 왔으나,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청소행정은 없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품격 있는 전주’ 그의 첫걸음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의 핵심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원룸촌의 난립이라는 불균형적인 도시 확장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촌 주변 및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쓰레기 문제는 각종 쓰레기 집합소만 양산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은 전주시 직영과 청소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으로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곳은 완산구에 11개 동, 덕진구가 8개 동이며 위탁 방식으로는 완산구, 덕진구 각 7개 동에서 적용되고 있다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영과 위탁의 경계에서 오는 청소 취약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직영 운영지역이 위탁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본 의원은 청소민원 관련 현장 실사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은 직영지역과 위탁지역의 청소 실태 간에 차이가 극명히 나타났고, 왜 직영지역의 주민들이 끊임 없는 쓰레기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위탁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할지를 역설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 분석 자료의 수치도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직영구역과 위탁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 서비스 성과 비교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취약지역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 방식에 대한 청소서비스 개선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전주의 환경정책의 다양한 성향의 접점에서 오는 단순한 시각적 차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주민 그리고 시민 나아가 민생행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한 정점을 되짚어 보자고 하는 소신에서 준비했으며, 더 합리적이고 균등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기에 당당히 질문드리고 올바른 대안이 적절한 공유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다시금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읽고자 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라는 말을 상기해 봤으면 합니다. 모든 행정과 정책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시급한 문제점 혹은 제안될 수 있는 다각적 의견들을 검토하는 소통의 시정운영이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품격 있는 전주시라는 가치 구현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는 평상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팔복동에서 오신 주민 두 분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천2·팔복·조촌·동산동 출신 김진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정을 담아 품격 있는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과 전주천이 받들고 있는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문제 및 청소 행정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그간 전주시의 최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였으며,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비롯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집적화되고 단지화되는 대형 자원순환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106억 원에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 등으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번지 일원이 공모선정 되어, 부지면적 5만 6796평방미터 약 1700평, 올해 5월 전라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전주시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향후 공사에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의 근거를 간단히 언급해 보자면 전주시에 설치·운영 중인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이 주변 악취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이전 약속을 협약하고,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를 목적으로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및 폐촉조례 제9조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 1106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비로 조성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시행 주체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따른 지원협의체 주요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과정에서 주요한 협의기관의 역할과 영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 지원 방향은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협의, 진입로 결정 등의 내용 등이 조목조목 협조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음으로써, 향후 순조로운 공사 진행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은 분명 전주시의 환경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해 나가는 지표사업이자 핵심 기반조성 사업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기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폐촉법을 비롯하여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명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전주시 폐기물 클러스터화의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그 첫 단추부터 잘 꿰매어야 함은 우리 전주시민에 대한 논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향후 100년을 결정지을 전주시 환경정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점도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주요 협의기관이 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천명하고 나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건을 우리 제10대 의회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제9대에서도 과정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발생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시기적으로 의회 구성상의 입장차가 분명함은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 9대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따라야 한다는 논리, 이것은 과연 우리 전주시의회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전주시 역시 민선 5기 결정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민선 6기에서 그 틀에 맞춰서 1106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될 사업에 관해 시기나 그 과정을 운운하며 마치 어쩔 수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처럼 포장한다면,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까요?
더불어 만약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그간 발표된 구성원들로 의회 승인이 된 후 그 책임소재 또한 의회의 몫으로 돌린다면, 이게 바로 거수기 의회의 대표적인 격이 될 것입니다.
실제 주민협의체 구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장동, 안산, 삼산 주민들과 주민대표의 추천 과정에 대한 마을 내, 마을 간 잡음의 미봉책 해결로 치부해 버려서는 결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약 50억 원 가량의 출연금을 향후 5년간 10억 원씩 분할 지원받게 될 것이며, 시설 가동 시부터 폐쇄 시까지 매년 6억 원 이내의 반입수수 처리 업무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도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의시설 등도 제공받게 되는 포괄적인 영역의 주민지원방식의 적용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잘 적용될 때 그 효과성이 배가 될 것으로 자명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출범은 향후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적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장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주된 요구가 관철되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많은 위험성을 보여줄 우려가 크고, 이를 미리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즉 안정적인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위상 정립, 합의 구조 방식에 대한 합리적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의체 구성상 위원 선정의 부적절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충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마을 내부에서도 상반되는 충돌 의견들로 갈등의 골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위촉과정에서도 그 정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상 문제점에 굳이 감수하면서 적정한 합의점이 도출되는 협의된 것으로 정의해 버리는 오류를 현재 전주시는 묵과하고 추진해 나가려하는 듯합니다.
지역 위원 구성이 실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주민 내 구성원들을 각각 2명씩 포함시키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강하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구성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당장의 위원장 선정에서도 대립과 잡음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현실에 전주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며,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지역주민들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지역주민의 협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행을 전제로 하는 신사협정이라고 합니다. 즉,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서 과연 주민협의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이를 견제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 상충문제에 대한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를 포함하여 충분히 전주시를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주민협의체가 그 위상을 잘 정립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 주민협의체가 구성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발생될 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주시의 결정된 사안이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내라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닌 진정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그리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권이 적절히 잘 보장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및 위촉과정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민의 지지가 100% 확보된 가운데 지속적인 대안 모색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의 동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썰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주민의 특성상 한계점을 현실에 맞게 분명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민선 5기와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며, 김승수 시장께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체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추진 사업 관련 향후 갈등 사항에 관한 적정한 책임성 문제 등의 중장기 로드맵이 구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가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논의되고 있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종합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시장 및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 및 향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민 12인 구성이 포함된 현재 논쟁 안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쓰레기와 전쟁에서 청소 민원인과의 전쟁이라는 직·간접적인 도시환경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표방하며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운반 시스템,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등의 반목적인 대안으로 일관해 왔으나,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청소행정은 없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품격 있는 전주’ 그의 첫걸음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의 핵심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원룸촌의 난립이라는 불균형적인 도시 확장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촌 주변 및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쓰레기 문제는 각종 쓰레기 집합소만 양산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은 전주시 직영과 청소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으로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곳은 완산구에 11개 동, 덕진구가 8개 동이며 위탁 방식으로는 완산구, 덕진구 각 7개 동에서 적용되고 있다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영과 위탁의 경계에서 오는 청소 취약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직영 운영지역이 위탁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본 의원은 청소민원 관련 현장 실사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은 직영지역과 위탁지역의 청소 실태 간에 차이가 극명히 나타났고, 왜 직영지역의 주민들이 끊임 없는 쓰레기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위탁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할지를 역설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 분석 자료의 수치도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직영구역과 위탁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 서비스 성과 비교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취약지역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 방식에 대한 청소서비스 개선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전주의 환경정책의 다양한 성향의 접점에서 오는 단순한 시각적 차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주민 그리고 시민 나아가 민생행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한 정점을 되짚어 보자고 하는 소신에서 준비했으며, 더 합리적이고 균등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기에 당당히 질문드리고 올바른 대안이 적절한 공유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다시금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읽고자 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라는 말을 상기해 봤으면 합니다. 모든 행정과 정책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시급한 문제점 혹은 제안될 수 있는 다각적 의견들을 검토하는 소통의 시정운영이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품격 있는 전주시라는 가치 구현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는 평상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팔복동에서 오신 주민 두 분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천2·팔복·조촌·동산동 출신 김진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동산동·조촌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의 약속 이행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신풍리로 이어지는 구간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약속 이행과 함께 그간의 반복되어지는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감 해소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 주변에는 팔복동 공단들이 밀집해 있고, 팔복동을 비롯한 송천동, 동산동, 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통행이 늘어 동부 우회도로에서부터 팔복동 공단, 서부 우회도로, 혁신도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주변도로의 극심한 병목 현상과 함께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 평소에도 교통지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 폭이 3m 정도에, 도로 형태도 불규칙적인 S자 형태로 몹시 구불구불하고 노면도 고르지 않으며 곳곳이 패여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도로가 지반보다 낮아서 침수로 인해 도로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인명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추진 속도는 더디고, 사업기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신풍리로 이어지는 구간 도로개설은 지역 간 이동성 확보와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로 인해 사업이었던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개년 동안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1구간 1.24km, 서곡광장~추천대교 2구간 1.54km 총 길이 2.78km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는 사업 기간을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4년 5월 12일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에 이르는 길이 1.24km 1공구 공사를 먼저 완료한 후 2014년 6월에 서곡광장~추천대교 2공구 중 교통정체가 심한 서곡광장 부분 215m 구간을 공사 발주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공구 공사 추진 이후 2014년 공사 완료까지 6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추어 보면 2014년에 공사에 착공한 2공구의 완료는 약 2020년경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한 이래 본래 목표인 7개년의 사업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14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민선 4기에 시작하여 민선 5기, 민선 6기를 거쳐 자칫하면 민선 7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 북부권 주민뿐만 아니라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로 이어지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며, 낙후한 팔복동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 투자된 4억과 2014년 예산 12억을 포함하여 2공구 총 사업비 196억 원을 사업기간 2017년까지 확보하여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함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인근 주민과 소통하고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추후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이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5년에서 2018년 4년간의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를 통해,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부터 제15조의 6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 시행,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7조의 4에 수립방법, 수립시기, 시행결과, 평가 방법 등 법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어 금년 말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주체를 구성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담당자 교육 및 기획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14년 상반기에 지역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중반기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하반기 9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한 후에 12월 31일까지 최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시·군·구에서 매뉴얼에 제시된 계획 수립 일정에 근거해 민·관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전개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시민참여 제안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세부사업, 우선순위 등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수렴과 심의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각 시·도에 최종계획을 제출할 예정인 것과는 달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9월 1일이 되어서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의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의 현장조사와 연관업무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일을 감안하면 내용상 부실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15조 3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안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업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한 제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혁신도시 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인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와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제용지 축산농가 42개소와 완주 이서 축산농가 14개소, 전주 지역 인근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추정할 뿐, 악취원인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 없이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행정, 기업, 축산농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사례 중 지난 2월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이 개최한 남동산단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결과 발표회 사례는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있어 검토해 볼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남동산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이동 경로, 발생현황, 발생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2013년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운용된 남동산단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기간 동안 남동산단 인근 주민 약 30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의 악취 모니터링 횟수는 총 7184회였으며, 주거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기상상황과 주민모니터링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악취 발생원을 추적하여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업장 등에 신고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민원성 악취강도의 신고 접수 시 남동구청과 함께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 및 기온 상태와 함께, 악취의 종류와 냄새의 정도, 바람의 방향 등을 일지에 작성해 온라인에 기입해서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위치·빈도, 악취 정도, 민원이 빈번한 장소 등을 미리 분석해서 악취가 본격화되리라고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입하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김제시와 완주군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동산동·조촌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의 약속 이행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신풍리로 이어지는 구간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약속 이행과 함께 그간의 반복되어지는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감 해소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 주변에는 팔복동 공단들이 밀집해 있고, 팔복동을 비롯한 송천동, 동산동, 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통행이 늘어 동부 우회도로에서부터 팔복동 공단, 서부 우회도로, 혁신도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주변도로의 극심한 병목 현상과 함께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 평소에도 교통지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 폭이 3m 정도에, 도로 형태도 불규칙적인 S자 형태로 몹시 구불구불하고 노면도 고르지 않으며 곳곳이 패여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도로가 지반보다 낮아서 침수로 인해 도로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인명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추진 속도는 더디고, 사업기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신풍리로 이어지는 구간 도로개설은 지역 간 이동성 확보와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로 인해 사업이었던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개년 동안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1구간 1.24km, 서곡광장~추천대교 2구간 1.54km 총 길이 2.78km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는 사업 기간을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4년 5월 12일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에 이르는 길이 1.24km 1공구 공사를 먼저 완료한 후 2014년 6월에 서곡광장~추천대교 2공구 중 교통정체가 심한 서곡광장 부분 215m 구간을 공사 발주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공구 공사 추진 이후 2014년 공사 완료까지 6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추어 보면 2014년에 공사에 착공한 2공구의 완료는 약 2020년경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한 이래 본래 목표인 7개년의 사업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14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민선 4기에 시작하여 민선 5기, 민선 6기를 거쳐 자칫하면 민선 7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 북부권 주민뿐만 아니라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로 이어지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며, 낙후한 팔복동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 투자된 4억과 2014년 예산 12억을 포함하여 2공구 총 사업비 196억 원을 사업기간 2017년까지 확보하여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함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인근 주민과 소통하고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추후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이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5년에서 2018년 4년간의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를 통해,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부터 제15조의 6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 시행,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7조의 4에 수립방법, 수립시기, 시행결과, 평가 방법 등 법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어 금년 말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주체를 구성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담당자 교육 및 기획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14년 상반기에 지역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중반기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하반기 9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한 후에 12월 31일까지 최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시·군·구에서 매뉴얼에 제시된 계획 수립 일정에 근거해 민·관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전개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시민참여 제안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세부사업, 우선순위 등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수렴과 심의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각 시·도에 최종계획을 제출할 예정인 것과는 달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9월 1일이 되어서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의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의 현장조사와 연관업무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일을 감안하면 내용상 부실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15조 3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안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업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한 제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혁신도시 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인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와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제용지 축산농가 42개소와 완주 이서 축산농가 14개소, 전주 지역 인근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추정할 뿐, 악취원인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 없이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행정, 기업, 축산농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사례 중 지난 2월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이 개최한 남동산단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결과 발표회 사례는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있어 검토해 볼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남동산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이동 경로, 발생현황, 발생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2013년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운용된 남동산단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기간 동안 남동산단 인근 주민 약 30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의 악취 모니터링 횟수는 총 7184회였으며, 주거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기상상황과 주민모니터링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악취 발생원을 추적하여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업장 등에 신고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민원성 악취강도의 신고 접수 시 남동구청과 함께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 및 기온 상태와 함께, 악취의 종류와 냄새의 정도, 바람의 방향 등을 일지에 작성해 온라인에 기입해서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위치·빈도, 악취 정도, 민원이 빈번한 장소 등을 미리 분석해서 악취가 본격화되리라고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입하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김제시와 완주군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전주시 민선 6기 출발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20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는 시민들의 공복이다\'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결연한 자세로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열정 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와 청소행정 대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참여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의 기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2에 규정되어 있고 그 기능은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그밖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구성기준은 폐촉법 제17조 2 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보나, 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언제나 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에 관한 민선 5기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합의체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래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 민·투심의, 실시협약,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말에 착공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리사이클링 조성사업은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물론 주요현안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행정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향후 갈등사항에 관한 적정한 책임성 문제 등 중·장기 로드맵 구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인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 협의체 운영과정과 또 평상시에 위원간의 갈등, 둘째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마을대표 선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대표로서 자질을 갖춘 분들이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 책임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금 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통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재논의되고 있는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하여 주민대표를 마을별로 4명씩 1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대표를 추천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인적구성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예상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권이 시의회에 있으므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존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 행정의 대안에 관하여 직영구역과 위탁구역간 청소서비스 성과 비교나 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1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정기 현장평가를 더하여 수시 현장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를 추가하여 위탁업체 및 직영 미화원에 대한 청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체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직영·위탁구역간, 위탁 업체간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청소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방식 운영과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방식 적용은 작업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영 미화원 노조와 사전에 의무협의 사항이며, 위탁 업체와의 협약서상에 위탁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직영·위탁구역 변경 시 청소구역 변경에 따른 원가 재산정과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직영 미화원 및 위탁업체별 청소구역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는 소요장비와 또 인력배치, 수거노선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위탁구역으로의 변경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직영 청소구역의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직영·위탁 구역간 정기적 비교점검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확실하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구역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시민편익 강화를 위한 청소구역 실명제 추진, 청소상태 및 민원처리 실태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지속적 복무점검을 통한 불성실 근무행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청소행정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사업의 약속 이행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 촉구,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구간 도로개설사업 관련과 도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함,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중로 1-10호선으로 그간 우리 시의 북부권 개발의 가속화로 인해서 서남권으로 이동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통 불편해소 등 지역 간에 이동성 확보와 더불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3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총 연장 2780m에 대해서 도로개설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노선 중 우선적으로 송천동 신풍리에서 추천대교 간 1240m에 대해서 2009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업비 181억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교량 그러니까 신풍교 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은 2013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잔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약 1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로상태가 불량한 서곡광장 진입부 그러니까 215m에 대해 17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번 회기 중에 15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승인 받았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2780m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불편을 드린 점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민선 6기 비전인 사람의 도시에 가장 핵심사업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직접 관장해서 책임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전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 및 전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추진일정별 세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분야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전주시 전역에서 지역자원과 복지욕구조사가 1:1 세대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중에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표적 집단면접법 조사를 병행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전문가 T/F팀 회의, 기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중간보고 시 제기된 쟁점과 문제들을 보완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11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획수립 기한인 12월 말 이전에 전라북도 권고사항 및 의회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팀이 양 계획에 교차 참여하면서 상호보완 및 자원조사와 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양 계획에 누수 없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영역별, 계층별 복지욕구를 총족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게 최적의 전략목표와 세부실행 과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종사자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10월 중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종사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에도 시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종계획 확정 전에 그간 추진된 상황과 마련 계획 등 세부사항을 의회 보고를 통해서 함께하는 복지도시 전주를 위해서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악취상황 등 사전분석을 통해서 악취예상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하는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완주군 이서면 일부와 덕진구 장동, 완산구 중동 일원에 입지한 신흥주거단지로 혁신도시 조성 전에는 논과 과수원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들이 대부분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5개 아파트 2949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7월 첫 여름을 맞이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혁신도시 내 아파트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으로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을 모집 운영해서 악취 발생시기에 맞추어서 현지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기입하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2014년 8월 14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주·완주·김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실태조사 결과, 3개 시·군의 가축사육장에서 발생된 악취가 바람 방향 및 지형여건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은 3개 시·군 주민이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구축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연계된 문제로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동측정차량으로 7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내 장동 엽순근린공원에서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석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으로 3개 시·군이 교차 지도·점검과 함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혁신도시 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구간 도로개설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 또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해결방안까지 제안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전주시 민선 6기 출발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20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는 시민들의 공복이다\'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결연한 자세로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열정 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와 청소행정 대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참여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의 기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2에 규정되어 있고 그 기능은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그밖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구성기준은 폐촉법 제17조 2 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보나, 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언제나 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에 관한 민선 5기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합의체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래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 민·투심의, 실시협약,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말에 착공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리사이클링 조성사업은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물론 주요현안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행정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향후 갈등사항에 관한 적정한 책임성 문제 등 중·장기 로드맵 구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인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 협의체 운영과정과 또 평상시에 위원간의 갈등, 둘째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마을대표 선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대표로서 자질을 갖춘 분들이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 책임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금 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통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재논의되고 있는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하여 주민대표를 마을별로 4명씩 1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대표를 추천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인적구성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예상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권이 시의회에 있으므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존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 행정의 대안에 관하여 직영구역과 위탁구역간 청소서비스 성과 비교나 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1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정기 현장평가를 더하여 수시 현장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를 추가하여 위탁업체 및 직영 미화원에 대한 청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체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직영·위탁구역간, 위탁 업체간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청소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방식 운영과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방식 적용은 작업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영 미화원 노조와 사전에 의무협의 사항이며, 위탁 업체와의 협약서상에 위탁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직영·위탁구역 변경 시 청소구역 변경에 따른 원가 재산정과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직영 미화원 및 위탁업체별 청소구역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는 소요장비와 또 인력배치, 수거노선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위탁구역으로의 변경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직영 청소구역의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직영·위탁 구역간 정기적 비교점검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확실하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구역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시민편익 강화를 위한 청소구역 실명제 추진, 청소상태 및 민원처리 실태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지속적 복무점검을 통한 불성실 근무행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청소행정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사업의 약속 이행과,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 촉구,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구간 도로개설사업 관련과 도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함,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중로 1-10호선으로 그간 우리 시의 북부권 개발의 가속화로 인해서 서남권으로 이동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통 불편해소 등 지역 간에 이동성 확보와 더불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3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총 연장 2780m에 대해서 도로개설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노선 중 우선적으로 송천동 신풍리에서 추천대교 간 1240m에 대해서 2009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업비 181억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교량 그러니까 신풍교 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은 2013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잔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약 1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로상태가 불량한 서곡광장 진입부 그러니까 215m에 대해 17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번 회기 중에 15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승인 받았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2780m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불편을 드린 점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민선 6기 비전인 사람의 도시에 가장 핵심사업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직접 관장해서 책임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전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 및 전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추진일정별 세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분야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전주시 전역에서 지역자원과 복지욕구조사가 1:1 세대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중에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표적 집단면접법 조사를 병행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전문가 T/F팀 회의, 기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중간보고 시 제기된 쟁점과 문제들을 보완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11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획수립 기한인 12월 말 이전에 전라북도 권고사항 및 의회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팀이 양 계획에 교차 참여하면서 상호보완 및 자원조사와 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양 계획에 누수 없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영역별, 계층별 복지욕구를 총족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게 최적의 전략목표와 세부실행 과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종사자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10월 중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종사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에도 시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종계획 확정 전에 그간 추진된 상황과 마련 계획 등 세부사항을 의회 보고를 통해서 함께하는 복지도시 전주를 위해서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악취상황 등 사전분석을 통해서 악취예상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하는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완주군 이서면 일부와 덕진구 장동, 완산구 중동 일원에 입지한 신흥주거단지로 혁신도시 조성 전에는 논과 과수원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들이 대부분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5개 아파트 2949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7월 첫 여름을 맞이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혁신도시 내 아파트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으로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을 모집 운영해서 악취 발생시기에 맞추어서 현지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기입하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2014년 8월 14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주·완주·김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실태조사 결과, 3개 시·군의 가축사육장에서 발생된 악취가 바람 방향 및 지형여건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은 3개 시·군 주민이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구축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연계된 문제로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동측정차량으로 7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내 장동 엽순근린공원에서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석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으로 3개 시·군이 교차 지도·점검과 함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혁신도시 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구간 도로개설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 또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해결방안까지 제안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은 추후 결과를 보고, 결과를 또 지켜보고 다음 회기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다만 청소행정의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볼 때 쓰레기 수거 문제는 복합적인 부분이 첨예한 듯 합니다. 직영과 위탁의 경계가 실상 충돌하는 부분과 효율적인 수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현재 전주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총 1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완구 의원 최근 신규채용은 2012년에 41명 그리고 올해 4월에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앞으로 직영 환경미화원의 채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주기가 시장께서 말씀하신 직영 청소구역이 업무 효율화 방안에 더불어 노조와 의무협약사항이 포괄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우리 청소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 환경미화원 채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미화원이 퇴직한 경우도 있고 또 신시가지, 혁신도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미화원 노동조합과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공론화해서 공평한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생활쓰레기의 직영 운영이 전주시 청소행정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거고요.
업무 효율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주변에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치워줄까,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할까 등입니다.
이 부분이 직영구역에서 더 많이 제기된다면 그래서 위탁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청소취약지 중심에 위탁구역 순환방식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범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위탁구역을 상호 교차방식으로 효과성을 점검하는 지혜도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당장은 단체협상 노조와 단체협상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답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바로 직영 구역의 청소가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의 제안, 아마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다음은 청소 구역 실명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 실명제는 구미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 있습니까? 또 그런 관련 부분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망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구역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를 하는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꼭 도입되어 좋은 청소 행정의 대안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시장님은 젊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저희들이 마련하고 또 드리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계실 거예요? 어차피 또 다음 답변하셔야 되니까 거기 계시죠.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은 추후 결과를 보고, 결과를 또 지켜보고 다음 회기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다만 청소행정의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볼 때 쓰레기 수거 문제는 복합적인 부분이 첨예한 듯 합니다. 직영과 위탁의 경계가 실상 충돌하는 부분과 효율적인 수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현재 전주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총 1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완구 의원 최근 신규채용은 2012년에 41명 그리고 올해 4월에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앞으로 직영 환경미화원의 채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주기가 시장께서 말씀하신 직영 청소구역이 업무 효율화 방안에 더불어 노조와 의무협약사항이 포괄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우리 청소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 환경미화원 채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미화원이 퇴직한 경우도 있고 또 신시가지, 혁신도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미화원 노동조합과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공론화해서 공평한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생활쓰레기의 직영 운영이 전주시 청소행정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거고요.
업무 효율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주변에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치워줄까,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할까 등입니다.
이 부분이 직영구역에서 더 많이 제기된다면 그래서 위탁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청소취약지 중심에 위탁구역 순환방식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범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위탁구역을 상호 교차방식으로 효과성을 점검하는 지혜도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당장은 단체협상 노조와 단체협상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답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바로 직영 구역의 청소가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의 제안, 아마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다음은 청소 구역 실명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 실명제는 구미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 있습니까? 또 그런 관련 부분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망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구역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를 하는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꼭 도입되어 좋은 청소 행정의 대안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시장님은 젊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저희들이 마련하고 또 드리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계실 거예요? 어차피 또 다음 답변하셔야 되니까 거기 계시죠.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도로공사,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도로건설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형식적인 복지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 4년간에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꼭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진옥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한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역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적인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서곡광장~추천대교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더 질문을 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기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사항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감 해소를 위한 소통의 문제는 답변에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는 의무적인 사항이인 거고요. 그동안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에 사업 지연에 따라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감이라든가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해갈 것인지에 대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현재 이 도로개설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동에서도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감이나 그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어서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저도 여러 차례 길을 다녀 봤습니다만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그 구간이 차도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또 차량이 교차하면서 상당히 위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들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었겠지만 예산 사정상 여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에, 전주 전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 때문에 아마 마무리를 못하고 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도 드리고 또 소외감을 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 몇 년 몇 년 하겠다는 게 허언이 될 수 있고 또 실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허언하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 불신감 해소문제는 아마 이것은 제가 참여를 하든 우리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동안에 시민들께 약속을 못 지켜드린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어찌 어찌 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될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면서 시민들께서 그동안 많은 실망을 겪으셨을텐데 그런 실망감도 해소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시민과 행정간에 믿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도로공사,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도로건설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형식적인 복지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 4년간에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꼭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진옥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한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역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적인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서곡광장~추천대교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더 질문을 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기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사항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감 해소를 위한 소통의 문제는 답변에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는 의무적인 사항이인 거고요. 그동안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에 사업 지연에 따라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감이라든가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해갈 것인지에 대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현재 이 도로개설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동에서도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감이나 그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어서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저도 여러 차례 길을 다녀 봤습니다만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그 구간이 차도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또 차량이 교차하면서 상당히 위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들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었겠지만 예산 사정상 여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에, 전주 전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 때문에 아마 마무리를 못하고 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도 드리고 또 소외감을 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 몇 년 몇 년 하겠다는 게 허언이 될 수 있고 또 실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허언하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 불신감 해소문제는 아마 이것은 제가 참여를 하든 우리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동안에 시민들께 약속을 못 지켜드린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어찌 어찌 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될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면서 시민들께서 그동안 많은 실망을 겪으셨을텐데 그런 실망감도 해소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시민과 행정간에 믿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