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송재현
지금부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해 질력해 오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갑오년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와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4 지방선거를 통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제10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슬로시티이자 한국관광의 별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랑하며 그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전북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가동과 탄소산업밸리 발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써의 발돋움 등 전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도약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이맘때면 더욱 어려워지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급여끝전 떼기 운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정성과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분들과 유관기관 등이 동참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총 3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있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각종 총선을 치르면서 남발된 복지예산 증가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더 이상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전주시의 가용예산 집행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예산만큼은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전부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각 기초단체의 숨통을 틔워주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이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평범한 진리를 정부는 다시 한 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합니다. 자치단체 예산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 민선6기가 들어선 후 각 사회단체들의 예산확충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한 번 편성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형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거듭 당부드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와 함께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한 차원 높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 있어 믿음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토대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한 해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시민과의 약속과 기대라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송재현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해 질력해 오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갑오년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와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4 지방선거를 통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제10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슬로시티이자 한국관광의 별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랑하며 그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전북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가동과 탄소산업밸리 발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써의 발돋움 등 전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도약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이맘때면 더욱 어려워지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급여끝전 떼기 운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정성과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분들과 유관기관 등이 동참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총 3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있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각종 총선을 치르면서 남발된 복지예산 증가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더 이상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전주시의 가용예산 집행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예산만큼은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전부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각 기초단체의 숨통을 틔워주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이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평범한 진리를 정부는 다시 한 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합니다. 자치단체 예산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 민선6기가 들어선 후 각 사회단체들의 예산확충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한 번 편성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형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거듭 당부드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와 함께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한 차원 높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 있어 믿음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토대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한 해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시민과의 약속과 기대라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송재현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전주시로부터는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이도영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7일에는 전주시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이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출한 아파트 앞 인도개설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진정서 등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등 모두 네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로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전주시로부터는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이도영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7일에는 전주시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이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평화동 오네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출한 아파트 앞 인도개설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진정서 등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등 모두 네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가꾸는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공공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 초 대구 혁신도시 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도 언제쯤 혁신도시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부러움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전북혁신도시에서 이같은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한없이 멀기만 한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5개 기관의 입주가 완료되고 내년 6월까지 12개 기관이 입주키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좀 심하게 말하면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5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1126명이며 이 중 가족동반 이주자는 305명으로 평균 2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된 2005년 정부 예상치 80%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애초 50% 이상이 동반 이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가족 동반 이주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전북혁신도시는 변변한 행정 및 문화시설 등 도시의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 교육, 상업시설 등 기본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공시설인 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전주시와 완주군 등 두 개의 지자체의 부지에 조성되다 보니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이 다르고 부당요금 등 속 끓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녕을 위한 치안이나 소방서, 우체국, 공공의료시설 및 민간병원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먼저 입주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에 따른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만 명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전북혁신도시는 거창한 구호와 달리 이제 겨우 1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27%에 불과한 가족동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100% 가족과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젠 혁신도시의 주체인 전주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최근 혁신도시에 가 보셨나요?
평소 민생을 직접 챙겨보고자 현장과 좌담회를 많이 경청하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도 한번쯤 타보시고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바람에 귀 기울이며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불편부당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 전북혁신도시만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와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당초 목표치에 접근 가능한 입주실적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하는 시장이 돼달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만큼은 행정이 먼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민을 맞자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열린음악회에 버금가는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역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가꾸는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공공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 초 대구 혁신도시 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도 언제쯤 혁신도시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부러움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전북혁신도시에서 이같은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한없이 멀기만 한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5개 기관의 입주가 완료되고 내년 6월까지 12개 기관이 입주키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좀 심하게 말하면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5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1126명이며 이 중 가족동반 이주자는 305명으로 평균 2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된 2005년 정부 예상치 80%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애초 50% 이상이 동반 이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가족 동반 이주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전북혁신도시는 변변한 행정 및 문화시설 등 도시의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 교육, 상업시설 등 기본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공시설인 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전주시와 완주군 등 두 개의 지자체의 부지에 조성되다 보니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이 다르고 부당요금 등 속 끓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녕을 위한 치안이나 소방서, 우체국, 공공의료시설 및 민간병원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먼저 입주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에 따른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만 명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전북혁신도시는 거창한 구호와 달리 이제 겨우 1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27%에 불과한 가족동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100% 가족과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젠 혁신도시의 주체인 전주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최근 혁신도시에 가 보셨나요?
평소 민생을 직접 챙겨보고자 현장과 좌담회를 많이 경청하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도 한번쯤 타보시고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바람에 귀 기울이며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불편부당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 전북혁신도시만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와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당초 목표치에 접근 가능한 입주실적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하는 시장이 돼달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만큼은 행정이 먼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민을 맞자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열린음악회에 버금가는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역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16일 A지역아동센터의 내부종사자는 시청 담당과를 찾아 센터장이 보조금을 유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그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과 함께 대동하려 하였지만 함께 들어가지 못한 채 담당과장을 혼자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보 문건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 놓고 오지 않았고 구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행정으로부터 어떤 확인전화나 문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 제보자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센터장으로부터 문자나 구두로 수차례 협박과 회유 및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담당과장을 만나 울면서 선처를 부탁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구체적 제보에 의하면 입사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개월간 정상급식을 하지 않고 푸드뱅크에서 받은 빵만을 급식하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으로부터 운영비가 지급되자 일주일에 이틀만 급식하다가 2014년 3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렸으며 제보한 이후인 6월부터는 정상급식하였습니다.
이는 제보자가 입사하기 전 9개월간의 급식 또한 다른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주지 않았다고 하다가 제보 이후 다시 말을 바꾸어 급식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으나 어떤 인터뷰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뒤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400여만 원의 보조금 또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아동의 수 또한 허위로 늘려 등록하고 운영비 및 급식비를 과다수령하였으며 제보 이후 센터장은 허위로 등록된 아동 부모에게 유선으로 허위등록 사실을 숨기도록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9일 전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제보자가 근무할 당시 전혀 급식하지 않은 수개월과 일주일에 두세 번 선별 급식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13개월간 13명의 허위등록 아동에 대한 급식비 부정 수령분 총 293만 5500원만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환수조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인건비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9개월간 서류상 지급된 128만 6740원이 아닌 70만 원만 실제 지급하여 부정수령분 528만 660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설장 자백에 의해 후원금 관리 불투명과 상근 의무위반 및 겸직제한에도 불구 다른 파트타임을 하였고, 무료이용 원칙을 위반하고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설운영정지처분 15일을 내렸으며 위의 사실을 토대로 수사의뢰를 요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센터는 현재 경찰조사 결과 사기, 횡령혐의로 불구속입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과 같은 내부종사자에 의한 부정 운영사례 제보와 행정의 조사 및 지도감독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 유용은 대부분 내부종사자가 아니면 서류만으로는 진위파악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수년간 지속된 시설장의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제보민원접수 매뉴얼이 왜 없었으며,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도 접수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보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제보자를 돕고자 하는 연합회장과 동석시키지 않은 채 왜 제도와 심리적 약자인 제보자 혼자만 면담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시설장이 유용한 금액과 수법을 고려할 때 시설에 내려진 시설정지 15일이 일반시민이 느끼는 법 감정에 접근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어떤 자체 기준도 없이 단지 몇 개의 자치단체 처분 사례만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태 이후 전체 시설에 실시되고 있는 지도감독 실태가 혹시 과거에 행정의 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도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을 현장에서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전가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그 절차와 매뉴얼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이 종사자들과 이용아동에게 한 번만이라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면 속절없이 아이들이 굶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보조금 유용 건들은 단지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이후의 사용 및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혈세가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는 무관하게 일부 운영자의 사익에만 종사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건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마저 그 위법행위에 가담시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행정은 뼈 아프게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반내용의 구체적인 매뉴얼 및 분야별 적정한 방식을 도입하되 그것은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일반시민과 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16일 A지역아동센터의 내부종사자는 시청 담당과를 찾아 센터장이 보조금을 유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그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과 함께 대동하려 하였지만 함께 들어가지 못한 채 담당과장을 혼자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보 문건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 놓고 오지 않았고 구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행정으로부터 어떤 확인전화나 문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 제보자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센터장으로부터 문자나 구두로 수차례 협박과 회유 및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담당과장을 만나 울면서 선처를 부탁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구체적 제보에 의하면 입사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개월간 정상급식을 하지 않고 푸드뱅크에서 받은 빵만을 급식하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으로부터 운영비가 지급되자 일주일에 이틀만 급식하다가 2014년 3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렸으며 제보한 이후인 6월부터는 정상급식하였습니다.
이는 제보자가 입사하기 전 9개월간의 급식 또한 다른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주지 않았다고 하다가 제보 이후 다시 말을 바꾸어 급식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으나 어떤 인터뷰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뒤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400여만 원의 보조금 또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아동의 수 또한 허위로 늘려 등록하고 운영비 및 급식비를 과다수령하였으며 제보 이후 센터장은 허위로 등록된 아동 부모에게 유선으로 허위등록 사실을 숨기도록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9일 전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제보자가 근무할 당시 전혀 급식하지 않은 수개월과 일주일에 두세 번 선별 급식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13개월간 13명의 허위등록 아동에 대한 급식비 부정 수령분 총 293만 5500원만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환수조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인건비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9개월간 서류상 지급된 128만 6740원이 아닌 70만 원만 실제 지급하여 부정수령분 528만 660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설장 자백에 의해 후원금 관리 불투명과 상근 의무위반 및 겸직제한에도 불구 다른 파트타임을 하였고, 무료이용 원칙을 위반하고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설운영정지처분 15일을 내렸으며 위의 사실을 토대로 수사의뢰를 요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센터는 현재 경찰조사 결과 사기, 횡령혐의로 불구속입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과 같은 내부종사자에 의한 부정 운영사례 제보와 행정의 조사 및 지도감독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 유용은 대부분 내부종사자가 아니면 서류만으로는 진위파악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수년간 지속된 시설장의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제보민원접수 매뉴얼이 왜 없었으며,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도 접수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보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제보자를 돕고자 하는 연합회장과 동석시키지 않은 채 왜 제도와 심리적 약자인 제보자 혼자만 면담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시설장이 유용한 금액과 수법을 고려할 때 시설에 내려진 시설정지 15일이 일반시민이 느끼는 법 감정에 접근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어떤 자체 기준도 없이 단지 몇 개의 자치단체 처분 사례만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태 이후 전체 시설에 실시되고 있는 지도감독 실태가 혹시 과거에 행정의 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도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을 현장에서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전가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그 절차와 매뉴얼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이 종사자들과 이용아동에게 한 번만이라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면 속절없이 아이들이 굶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보조금 유용 건들은 단지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이후의 사용 및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혈세가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는 무관하게 일부 운영자의 사익에만 종사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건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마저 그 위법행위에 가담시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행정은 뼈 아프게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반내용의 구체적인 매뉴얼 및 분야별 적정한 방식을 도입하되 그것은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일반시민과 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선진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시정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흘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4.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선진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시정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흘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4.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주셨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그야말로 자족도시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 개선을 확실히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민선6기 전주시정과 제10대 시의회가 가슴 벅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4개월 20여 일을 돌아보면 시민들의 현명함, 공직자들의 성실함, 의원님들의 예리함이 조화를 이루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상 민선6기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펼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이전부터 버스파업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전라감영 복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항공대대 이전, 전주교도소 이전 같은 무거운 현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찾아갔고, 고사 직전에 몰려있는 동네상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전통시장도 찾았고, 농촌마을도 찾았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입이 붙어서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본질은 바로 이 시청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으로 아침밥을 먹고 싶어도 굶어야 했던 183명의 아이들에게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했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사들은 365일 통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인 1000여 명 이상을 넘는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통역해 줄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수화통역 전담공무원을 곧 채용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전주 사람의 도시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이 따뜻해야 약자들의 삶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지난 추경예산 편성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보수를 현실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 한옥마을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격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와 호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6개 분야, 18개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올해 전주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문도시로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인문은 ‘인간의 무늬’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 전주의 정신과 숨결로 아름다운 무늬를 놓아 이웃도시와 세계에 ‘전주풍(風)’, ‘전주류(流)’를 전파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서울 용산에서 전주까지 1시간 20분대 KTX가 개통되고, 2016년 상반기에는 1시간 10분대의 서울 강남인 수서발 KTX도 개통됩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단 하나입니다. 전주다움을 지키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비위를 맞추는 콘텐츠가 아니고 전주의 긍지가 담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서울, 어느 도시나 똑같은 복제도시, 뒤따라가는 아류도시는 전주가 갈 길이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더 품격 있는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전주는 사람 우선, 인간중심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로 나아갑니다. 사람, 생태, 문화의 기반 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람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동차와 건물, 도로 건설 등 외형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이 우선되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시민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라면 전주는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특별시라면 전주는 대한민국의 문화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날개라면 경제는 토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탄소산업이 더욱 시민의 삶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숫자로만 나열되는 경제가 아니고 일터로써의 경제, 삶과 문화를 북돋우는 전주형 공동체 경제를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66만 시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걸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시정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두루두루 손길을 뻗치겠습니다. 전주시 복지정책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 사람냄새 나는 전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터놓고 어울릴 수 있는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다. 사각지대 위기계층을 위해서 가칭 희망복지 SOS센터를 건립하여 생계부터 복지, 의료까지 지원하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여성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 마음 속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신축사업,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서부권 유소년 축구장 조성,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효자도서관, 가칭 중화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삶에 품격을 더해주고,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추진, 통학길 확대 등 우리아이 안전지역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생활 속의 크고 작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삶을 살찌우고 일자리를 늘려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전주형 공동체 경제를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객관적인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립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경제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해서 어느 한 부분도 침체되지 않고 전주 전역이 고루 일어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전주형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팔복동 철길 주변을 삭막한 공단지역에서 생동하는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전주 구석구석을 쾌적한 삶터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피하우스사업을 확대해서 더 실감나는 주거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도 적극 지원해서 적어도 100개 이상의 향토기업을 튼튼하게 키워내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클러스터도 구축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탄소산업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GS칼텍스의 피치(PITCH)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을 구축해서 시험생산으로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탄소 소재 관련기업 집적화, 일자리 창출 1000명을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를 건립해서 탄소산업중심도시의 명성을 쌓아가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가칭 농업혁신 다울마당(‘다함께 우리모두’의 우리말)을 구성·운영하여 전주농업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조촌·동산동 지역의 농·식품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전주푸드 통합센터를 설립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중 FTA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수렴과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주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서 힘 받고 흥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전주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국제슬로시티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수많은 지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7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 사랑하는 우리의 한옥마을로 반드시 가꾸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나누어 수용태세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옥마을 부근 치명자산 성지 등 대형 주차장과 인근에 중·소형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한 슬로투어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 야시장을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키워서 전통문화와 창의가치가 결합된 지역발전 선진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후백제 역사문화조명사업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흐트러짐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화의 핵심은 박제화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콘텐츠입니다. 내용물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힘으로 다시 문화를 꽃 피우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 등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조화로 전주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날로 위상을 키워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을 세계적 영화제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하는 영화제로 탈바꿈시키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도시, 전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전주문화 스타트업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들이 힘을 받고 시민들이 흥을 느끼는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반드시 꾸려가겠습니다.
넷째, 정책은 사람에 놓고, 도시의 중심은 생태에 놓겠습니다. 풍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도 손색이 없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생태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팔달로 일부에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의 대동맥인 백제대로는 건지산, 전북대 천년의 숲, 전주천 등과 연계한 대표적인 생태 축으로 조성해서 사람과 광장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로로 만들겠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생태, 체험, 교육, 동물과의 교감·치유 등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동물원으로 특성화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열섬영향 저감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하천 사업을 적극 펼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반드시 시민들의 마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다울마당(‘다함께 우리모두’의 우리말)을 운영하여 시내버스를 비롯한 모든 현안들을 다울마당에서 다루고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라북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중심도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전주는 전주시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북도민의 중심이자 14개 시·군의 중추입니다. 자산규모 400조 원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농업생명식품연구의 메카가 될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이들과 연계한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만성지구, 효천지구 개발도 연동 추진해서 도시공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전주교도소 이전은 지역주민과 법무부가 공감할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질적인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도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와 다각도로 협의하여 속도를 내보이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도록 하고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주가 앞장서서 전라북도의 성장을 선도하고 전주 중추도시생활권 시·군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효율을 높이고, 주변 도시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단 한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에 주력하고 둘째, 주체적, 자발적 전략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활기찬 전주경제 만들기에 집중하겠으며 셋째, 1000만 관광객, 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을 위해 창의적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서민생활 안정,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내외 경제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복지부담 수요와 안전관련 사업 등 지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2174억 원보다 5.36% 그러니까 652억 원이 증가한 1조 282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838억 원이 증가된 1조 8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86억 원이 감소된 1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하는데 있어 영·유아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아동보육료 1144억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5억 원 등 16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보장 분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58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원 등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청소년·아동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124억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6억 원 등 14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원 분야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87억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9억 원 등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건 지원분야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10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7억 원, 365일 24시간 아동진료센터에 5000만 원 등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1000만 관광객시대 대비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문화콘텐츠 확충분야에 전통문화도시경관조성 18억 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2억 원, 풍남문 등 문화재 보수정비 10억 원 등 4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산업육성 분야에 전통문화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조성 6억 원, 전주관광 마케팅 3억 원 등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스포츠 서비스 분야로 효자도서관 66억 원, 건지도서관 6억 6000만 원, 중산작은도서관 조성 2억 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10억 원 등 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취직이 잘 되는 경제로 주력하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 분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0억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3억 원, 강소 향토기업육성 3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살리기 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7억 5000만 원, 청년취업2000에 1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억 원 등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첨단산업, 영화영상산업 분야로는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9억 원, 탄소밸리 구축사업 6억 원, 지역SW산업진흥원에 12억 원 등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로는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에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5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에 4억 원 등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태도시 기반마련 분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2억 원, 푸른도시 조성사업 11억 원, 열섬영향저감을 위한 시스템구축 1억 5000만 원 등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생태공간 조성분야로는 삼천 생태하천 조성 16억 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24억 원, 맑은물공급사업 99억 원 등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광역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 미래성장기반 구축분야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125억 원 등 2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분야로는 동부대로 확장 10억 원, 소각자원센터에서 광역매립장간 도로건설 15억 원, 서곡교∼신풍리간 도로 건설에 15억 원 등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관행적 사업과 낭비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1조 3346억 원 대비 0.78%(105억 원)가 증가한 1조 34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162억 원이 증가된 1조 10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57억 원이 감소된 238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첫 번째 해입니다. 2015년 전주 살림살이가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쌓여서 전주가 ‘사람 사는 도시, 품격 높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와 전주시 1900여 공직자는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주셨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그야말로 자족도시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 개선을 확실히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민선6기 전주시정과 제10대 시의회가 가슴 벅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4개월 20여 일을 돌아보면 시민들의 현명함, 공직자들의 성실함, 의원님들의 예리함이 조화를 이루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상 민선6기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펼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이전부터 버스파업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전라감영 복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항공대대 이전, 전주교도소 이전 같은 무거운 현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찾아갔고, 고사 직전에 몰려있는 동네상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전통시장도 찾았고, 농촌마을도 찾았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입이 붙어서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본질은 바로 이 시청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으로 아침밥을 먹고 싶어도 굶어야 했던 183명의 아이들에게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했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사들은 365일 통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인 1000여 명 이상을 넘는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통역해 줄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수화통역 전담공무원을 곧 채용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전주 사람의 도시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이 따뜻해야 약자들의 삶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지난 추경예산 편성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보수를 현실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 한옥마을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격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와 호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6개 분야, 18개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올해 전주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문도시로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인문은 ‘인간의 무늬’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 전주의 정신과 숨결로 아름다운 무늬를 놓아 이웃도시와 세계에 ‘전주풍(風)’, ‘전주류(流)’를 전파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서울 용산에서 전주까지 1시간 20분대 KTX가 개통되고, 2016년 상반기에는 1시간 10분대의 서울 강남인 수서발 KTX도 개통됩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단 하나입니다. 전주다움을 지키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비위를 맞추는 콘텐츠가 아니고 전주의 긍지가 담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서울, 어느 도시나 똑같은 복제도시, 뒤따라가는 아류도시는 전주가 갈 길이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더 품격 있는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전주는 사람 우선, 인간중심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로 나아갑니다. 사람, 생태, 문화의 기반 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람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동차와 건물, 도로 건설 등 외형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이 우선되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시민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라면 전주는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특별시라면 전주는 대한민국의 문화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날개라면 경제는 토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탄소산업이 더욱 시민의 삶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숫자로만 나열되는 경제가 아니고 일터로써의 경제, 삶과 문화를 북돋우는 전주형 공동체 경제를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66만 시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걸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시정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두루두루 손길을 뻗치겠습니다. 전주시 복지정책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 사람냄새 나는 전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터놓고 어울릴 수 있는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다. 사각지대 위기계층을 위해서 가칭 희망복지 SOS센터를 건립하여 생계부터 복지, 의료까지 지원하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여성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 마음 속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신축사업,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서부권 유소년 축구장 조성,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효자도서관, 가칭 중화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삶에 품격을 더해주고,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추진, 통학길 확대 등 우리아이 안전지역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생활 속의 크고 작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삶을 살찌우고 일자리를 늘려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전주형 공동체 경제를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객관적인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립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경제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해서 어느 한 부분도 침체되지 않고 전주 전역이 고루 일어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전주형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팔복동 철길 주변을 삭막한 공단지역에서 생동하는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전주 구석구석을 쾌적한 삶터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피하우스사업을 확대해서 더 실감나는 주거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도 적극 지원해서 적어도 100개 이상의 향토기업을 튼튼하게 키워내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클러스터도 구축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탄소산업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GS칼텍스의 피치(PITCH)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을 구축해서 시험생산으로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탄소 소재 관련기업 집적화, 일자리 창출 1000명을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를 건립해서 탄소산업중심도시의 명성을 쌓아가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가칭 농업혁신 다울마당(‘다함께 우리모두’의 우리말)을 구성·운영하여 전주농업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조촌·동산동 지역의 농·식품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전주푸드 통합센터를 설립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중 FTA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수렴과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주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서 힘 받고 흥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전주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국제슬로시티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수많은 지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7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 사랑하는 우리의 한옥마을로 반드시 가꾸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나누어 수용태세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옥마을 부근 치명자산 성지 등 대형 주차장과 인근에 중·소형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한 슬로투어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 야시장을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키워서 전통문화와 창의가치가 결합된 지역발전 선진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후백제 역사문화조명사업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흐트러짐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화의 핵심은 박제화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콘텐츠입니다. 내용물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힘으로 다시 문화를 꽃 피우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 등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조화로 전주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날로 위상을 키워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을 세계적 영화제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하는 영화제로 탈바꿈시키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도시, 전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전주문화 스타트업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예술마을 조성,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들이 힘을 받고 시민들이 흥을 느끼는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반드시 꾸려가겠습니다.
넷째, 정책은 사람에 놓고, 도시의 중심은 생태에 놓겠습니다. 풍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도 손색이 없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생태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팔달로 일부에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의 대동맥인 백제대로는 건지산, 전북대 천년의 숲, 전주천 등과 연계한 대표적인 생태 축으로 조성해서 사람과 광장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로로 만들겠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생태, 체험, 교육, 동물과의 교감·치유 등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동물원으로 특성화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열섬영향 저감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하천 사업을 적극 펼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반드시 시민들의 마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다울마당(‘다함께 우리모두’의 우리말)을 운영하여 시내버스를 비롯한 모든 현안들을 다울마당에서 다루고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라북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중심도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전주는 전주시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북도민의 중심이자 14개 시·군의 중추입니다. 자산규모 400조 원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농업생명식품연구의 메카가 될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이들과 연계한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만성지구, 효천지구 개발도 연동 추진해서 도시공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전주교도소 이전은 지역주민과 법무부가 공감할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질적인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도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와 다각도로 협의하여 속도를 내보이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도록 하고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주가 앞장서서 전라북도의 성장을 선도하고 전주 중추도시생활권 시·군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효율을 높이고, 주변 도시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단 한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에 주력하고 둘째, 주체적, 자발적 전략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활기찬 전주경제 만들기에 집중하겠으며 셋째, 1000만 관광객, 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을 위해 창의적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서민생활 안정,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내외 경제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복지부담 수요와 안전관련 사업 등 지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2174억 원보다 5.36% 그러니까 652억 원이 증가한 1조 282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838억 원이 증가된 1조 8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86억 원이 감소된 1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하는데 있어 영·유아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아동보육료 1144억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5억 원 등 16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보장 분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58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원 등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청소년·아동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124억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6억 원 등 14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원 분야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87억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9억 원 등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건 지원분야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10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7억 원, 365일 24시간 아동진료센터에 5000만 원 등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1000만 관광객시대 대비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문화콘텐츠 확충분야에 전통문화도시경관조성 18억 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2억 원, 풍남문 등 문화재 보수정비 10억 원 등 4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산업육성 분야에 전통문화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조성 6억 원, 전주관광 마케팅 3억 원 등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스포츠 서비스 분야로 효자도서관 66억 원, 건지도서관 6억 6000만 원, 중산작은도서관 조성 2억 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10억 원 등 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취직이 잘 되는 경제로 주력하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 분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0억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3억 원, 강소 향토기업육성 3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살리기 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7억 5000만 원, 청년취업2000에 1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억 원 등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첨단산업, 영화영상산업 분야로는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9억 원, 탄소밸리 구축사업 6억 원, 지역SW산업진흥원에 12억 원 등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로는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에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5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에 4억 원 등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태도시 기반마련 분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2억 원, 푸른도시 조성사업 11억 원, 열섬영향저감을 위한 시스템구축 1억 5000만 원 등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생태공간 조성분야로는 삼천 생태하천 조성 16억 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24억 원, 맑은물공급사업 99억 원 등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광역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 미래성장기반 구축분야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125억 원 등 2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분야로는 동부대로 확장 10억 원, 소각자원센터에서 광역매립장간 도로건설 15억 원, 서곡교∼신풍리간 도로 건설에 15억 원 등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관행적 사업과 낭비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1조 3346억 원 대비 0.78%(105억 원)가 증가한 1조 34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162억 원이 증가된 1조 10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57억 원이 감소된 238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첫 번째 해입니다. 2015년 전주 살림살이가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쌓여서 전주가 ‘사람 사는 도시, 품격 높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와 전주시 1900여 공직자는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현덕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현덕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