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력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추구하고 계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9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첫째, 전주정보문화진흥원은 입주공간이 부족하여 순차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되어 10년 동안 기반조성과 진흥사업, 연구 개발, 시설 장비 운영 등 용역결과까지 2014년 현재 입주기업이 59개, 고용인원 550명, 연 매출 790억 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12년 동안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도 창업과 입주기업이 문의가 빈발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사업 공모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추가공간 확보가 되었을 때만이 창업도 되고 기업도 유치되고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100%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어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국가공모사업 실시 시 공간의 유무가 필수적인데 공간확보 유무가 없다 보니 국가공모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면 전북 도내에서 7개 대학에서 16개 학과에서 약 7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정보영상과 문화영상클러스터와 스마트융복합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보육과 신산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야말로 전주의 미래의 활력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이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전북과 전주에서 창업문의 숨통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입주나 창업 국가공모를 위한 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전주탄소산업 중흥을 위한 로드맵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약 46만 평 부지조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4일 대통령께서는 전주를 방문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타를 출범시켰습니다. 주)효성은 창조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의 탄소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탄소섬유공장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11월 13일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서, 산업경제위원 10명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 중앙부처 역점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들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내일 모레 12월 16일은 신산업발굴 리더스포럼의 주재를 직접하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주 창조경제 거점이 될 좋은 기회라는 일맥상통한 흐름입니다.
전주탄소산업의 주요경과 연혁은 이렇습니다.
2002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창립했고 2007년도에는 전주 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길이가 120m 되는 탄소섬유 파일럿플랜트 생산 시험가동을 본격화했고 2010년도 이후에는 탄소소재업체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주)효성은 효성공장을 가동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연 1만 4000톤으로 확대 생산에 양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향후 탄소관련 업체는 100곳, 일자리는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탄소기술융합원의 성과는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탄소분야 및 탄소기계소재 분야,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은 전주시 소재로 보고드리면 총 77개 업체 고용인원이 15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탄소기술원은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2013년 5월에 법인을 변경했습니다.
전주탄소산업의 중흥은 이제부터입니다.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구를 위한 고급인력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고급인력은 약 20여 명의 박사급이 필요한데 고급인재만이 핵심의 원동력이고 그래서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탄소 소재의 연구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 고급탄소 소재 부품까지 개발될 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곡선을 %로 정량화하자면 이제까지 10년 동안 전주시가 했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는 10% 정도이고 향후 5년이 미래의 90%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고도기술의 기반과 신성장을 위한 인재육성은 이제 지자체 간에 무한 경쟁시대에 들었습니다.
국가대표급 세계적인 인재유치, 해외교류와 더불어 전주의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약 46만 평 부지를 제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탄소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시기 4년 동안 전주시가 기업유치를 36개를 MOU 체결했는데 36개 중에서 18개는 체결하고 18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4개에서 5개 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제 소재지는 전주시이지만,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 1년이면 약 40억 정도인데 전주시 출연기관들 생물소재가 되었든 탄소기술융합원이 되었든 전주시가 인건비 부담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으로 되면 인건비 부분과 고급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공간장비사업을 확대해서 세계적인 탄소연구기술원이 되었을 때 전주가 대구나 경북을 제치고 국책연구기관이 되었을 때 탄소밸리 1위의 국가산단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4일 도내 일간지 보도는 청신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줄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자구적인 노력도 더 중요하고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전주시의 로드맵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친환경 3단계 46만 평 부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산단조성과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 산단과 탄소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토목, 상하수도, 전기, 진입로 개설, 산업단지 착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추진 공사착수, 중앙 투융자심사 등 협상추진을 위한 산적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연도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약 3512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공영개발 방식만이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탄소기업이 제때에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별, 담당부서별 전문성을 요하는 전주시의 업무협조 공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산단조성 계장님의 숨은 공로로 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일을 감내하기는 벅차고, 부지조성의 시급성 때문에 집중력 있는 행정력과 전방위적 대처가 전주시의 연도별, 부서별 공동대책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한옥마을 민간위탁 4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수익시설이 6개, 지원시설이 6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전주시는 한옥마을 수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한옥마을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 문화시설 12곳에 6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평가시설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10년, 500만 시대의 공로는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숨은 공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향후 10년 1000만을 목표로 한다면 고품격, 차별화된 콘텐츠와 문화프로그램, 위탁시설별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문객 중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품격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으로 수익시설과 지원시설의 분류 기준도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또 민간위탁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 등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없는 편성으로 공공이 전주시가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품격 프로그램은 커녕, 더 질이 떨어지고 종전에 하던 프로그램만 반복되어 식상화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선만이 상업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전주시 대규모 인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 지역 간, 도시 간 무한경쟁시대 공무원의 인사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제입니다.
2015년 편성된 예산안의 가용재산은 600억대로 신규예산 편성이 부족한 시대에 공무원의 힘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화되고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숨은 공로자에 대한 배려, 순환보직, 1년 이하의 전보 제한 등 인사도 기준과 원칙이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 업무수행 등 업무별, 사업별, 과별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재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10월 22일~28일까지 역대 대규모 인사는 순환인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사 폭은 넓어졌다고 하나 업무의 안정성, 소통행정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업무분장별 행정직, 기술직, 대민업무부서, 동사무소 창구 인사 시민소통 등 대민지속 행정 분야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으나 다 말할 수는 없고 지난 11월 25일 일간지에서 김승수 시장은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고 특별승진이라는 사기진작을 말씀하셨습니다.
1890여 모든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연찬을 하고 글로별 연수를 통하여 산하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원들은 대규모 인사 이후에 민심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6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력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추구하고 계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9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첫째, 전주정보문화진흥원은 입주공간이 부족하여 순차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되어 10년 동안 기반조성과 진흥사업, 연구 개발, 시설 장비 운영 등 용역결과까지 2014년 현재 입주기업이 59개, 고용인원 550명, 연 매출 790억 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12년 동안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도 창업과 입주기업이 문의가 빈발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사업 공모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추가공간 확보가 되었을 때만이 창업도 되고 기업도 유치되고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100%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어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국가공모사업 실시 시 공간의 유무가 필수적인데 공간확보 유무가 없다 보니 국가공모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면 전북 도내에서 7개 대학에서 16개 학과에서 약 7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정보영상과 문화영상클러스터와 스마트융복합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보육과 신산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야말로 전주의 미래의 활력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이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전북과 전주에서 창업문의 숨통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입주나 창업 국가공모를 위한 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전주탄소산업 중흥을 위한 로드맵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약 46만 평 부지조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4일 대통령께서는 전주를 방문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타를 출범시켰습니다. 주)효성은 창조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의 탄소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탄소섬유공장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11월 13일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서, 산업경제위원 10명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 중앙부처 역점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들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내일 모레 12월 16일은 신산업발굴 리더스포럼의 주재를 직접하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주 창조경제 거점이 될 좋은 기회라는 일맥상통한 흐름입니다.
전주탄소산업의 주요경과 연혁은 이렇습니다.
2002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창립했고 2007년도에는 전주 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길이가 120m 되는 탄소섬유 파일럿플랜트 생산 시험가동을 본격화했고 2010년도 이후에는 탄소소재업체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주)효성은 효성공장을 가동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연 1만 4000톤으로 확대 생산에 양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향후 탄소관련 업체는 100곳, 일자리는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탄소기술융합원의 성과는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탄소분야 및 탄소기계소재 분야,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은 전주시 소재로 보고드리면 총 77개 업체 고용인원이 15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탄소기술원은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2013년 5월에 법인을 변경했습니다.
전주탄소산업의 중흥은 이제부터입니다.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구를 위한 고급인력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고급인력은 약 20여 명의 박사급이 필요한데 고급인재만이 핵심의 원동력이고 그래서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탄소 소재의 연구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 고급탄소 소재 부품까지 개발될 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곡선을 %로 정량화하자면 이제까지 10년 동안 전주시가 했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는 10% 정도이고 향후 5년이 미래의 90%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고도기술의 기반과 신성장을 위한 인재육성은 이제 지자체 간에 무한 경쟁시대에 들었습니다.
국가대표급 세계적인 인재유치, 해외교류와 더불어 전주의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약 46만 평 부지를 제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탄소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시기 4년 동안 전주시가 기업유치를 36개를 MOU 체결했는데 36개 중에서 18개는 체결하고 18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4개에서 5개 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제 소재지는 전주시이지만,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 1년이면 약 40억 정도인데 전주시 출연기관들 생물소재가 되었든 탄소기술융합원이 되었든 전주시가 인건비 부담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으로 되면 인건비 부분과 고급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공간장비사업을 확대해서 세계적인 탄소연구기술원이 되었을 때 전주가 대구나 경북을 제치고 국책연구기관이 되었을 때 탄소밸리 1위의 국가산단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4일 도내 일간지 보도는 청신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줄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자구적인 노력도 더 중요하고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전주시의 로드맵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친환경 3단계 46만 평 부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산단조성과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 산단과 탄소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토목, 상하수도, 전기, 진입로 개설, 산업단지 착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추진 공사착수, 중앙 투융자심사 등 협상추진을 위한 산적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연도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약 3512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공영개발 방식만이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탄소기업이 제때에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별, 담당부서별 전문성을 요하는 전주시의 업무협조 공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산단조성 계장님의 숨은 공로로 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일을 감내하기는 벅차고, 부지조성의 시급성 때문에 집중력 있는 행정력과 전방위적 대처가 전주시의 연도별, 부서별 공동대책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한옥마을 민간위탁 4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수익시설이 6개, 지원시설이 6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전주시는 한옥마을 수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한옥마을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 문화시설 12곳에 6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평가시설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10년, 500만 시대의 공로는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숨은 공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향후 10년 1000만을 목표로 한다면 고품격, 차별화된 콘텐츠와 문화프로그램, 위탁시설별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문객 중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품격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으로 수익시설과 지원시설의 분류 기준도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또 민간위탁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 등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없는 편성으로 공공이 전주시가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품격 프로그램은 커녕, 더 질이 떨어지고 종전에 하던 프로그램만 반복되어 식상화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선만이 상업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전주시 대규모 인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 지역 간, 도시 간 무한경쟁시대 공무원의 인사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제입니다.
2015년 편성된 예산안의 가용재산은 600억대로 신규예산 편성이 부족한 시대에 공무원의 힘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화되고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숨은 공로자에 대한 배려, 순환보직, 1년 이하의 전보 제한 등 인사도 기준과 원칙이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 업무수행 등 업무별, 사업별, 과별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재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10월 22일~28일까지 역대 대규모 인사는 순환인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사 폭은 넓어졌다고 하나 업무의 안정성, 소통행정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업무분장별 행정직, 기술직, 대민업무부서, 동사무소 창구 인사 시민소통 등 대민지속 행정 분야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으나 다 말할 수는 없고 지난 11월 25일 일간지에서 김승수 시장은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고 특별승진이라는 사기진작을 말씀하셨습니다.
1890여 모든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연찬을 하고 글로별 연수를 통하여 산하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원들은 대규모 인사 이후에 민심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6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질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책을 읽는 도시야말로 최고의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책 읽는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 함양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서적, 물리적 환경과 결합된 문화 지표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경기 군포시 등 18개 지자체는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책 읽는 도시는 책 읽기의 아날로그적 방법을 통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만들기의 접근을 시도한 공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공중심의 도서관 정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작은도서관 조성 방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법이 2009년 3월 개정되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법률적 개념으로 사용된 이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2012년 2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국정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과정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역시 현재 총 25개소의 공립작은도서관과 78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 등 총 1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가 추가로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 작은도서관 개관현황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2009년 3월 이후 공립작은도서관 12곳, 사립작은도서관이 13곳 증가한 반면, 2012년 2월 이후 공립은 6곳, 사립은 30곳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개관일자로 분석한 부분이지만 2012년 이후 사립도서관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분석이 상통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현재 작은도서관의 기반 조성이 일정 단계에 올라섰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이제는 전주시 도서관 정책 역시 양적 기반의 초점에서 질적 활성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품격 있는 전주를 표방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 6기 또한 도서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전주형 도서관 정책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 도서관 정책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책 읽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2년 야심차게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하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 개관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책 읽는 서울이란 통합 비전 슬로건과 함께 책으로 시민의 힘을 키운다라는 서브 슬로건을 확정하고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만나는 서울 등 총 5개의 목표 설정과 다양한 정책 비전 체계, 발전 방안 및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정보 중심의 대표 도서관을 콘셉트로 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행정 등 관련 전문자료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과 관내의 도서관을 총괄 지원 협력하는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메인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인도서관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울도서관과 같은 컨트롤타워 개념의 전주메인 도서관 도입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장 공약을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 공약사업이 총 2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순환사서 서비스 지원 사업, 다른 하나는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본 공약 사업 속에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의 방향이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증대를 위한 상호대차 방식과 순환사서 지원은 매우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역시 운영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각기 지역별 시설마다 환경과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그 편차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선정 지원 등 작은도서관 관련 운영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작은도서관 및 직영 중심의 지원구조의 한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듯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시급한 점은 전문 인력 수급에 있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의 인력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태생적인 민간 중심의 도서관 운영 구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그 중심에는 사서를 포함한 인력 확충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식에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론화 조차 되지 못해 왔던 게 공립·사립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현실입니다.
전주시 작은도서관 역시 현재 공립작은도서관 8곳에 자격을 갖춘 사서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외 17곳과 78곳의 사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포함한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사서 인력 확보 부분은 전주시 차원의 사서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서 인력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공동체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재능기부 방식으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결연한 프로그램이나 은퇴 교사 등 퇴직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노년에 의미 있는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적극 도입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며, 향후 사서인력 확보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시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서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가능 계층 주민들 대상의 전문사서 양성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평가와 관련한 맞춤형 지원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립·사립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직영을 포함한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이 인력, 임금, 운영시간, 이용률 등의 제반여건에 관한 행정적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형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총 5000만 원의 도서구입비 지원 보조금의 범주에서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 합산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 지원 방식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적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적 환경과 내부 여건으로 상이한 운영구조를 지닌 사립작은도서관은 열악한 도서관부터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지원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곳은 그 규모, 주요 기반 여건과 서비스 방식 등이 잘 갖춰진 곳이며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은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모순적 평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평가 설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고 해당 도서관의 여건 및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개선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현실적인 평가 지표를 도입·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더불어 지원이 필요한 사립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구입비 이외의 시설개선비, 운영비, 사서 채용 비용 등 지원범위 및 예산지원의 확대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및 주제별 전문 도서관 육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정책 관점에서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장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문을 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창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과 지역문화를 엮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전주시를 지탱하는 지적 인프라의 산실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 도서관 정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우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도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도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되어 상호대차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작은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관내 도서관 간 자율적 네트워크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짐으로써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지도 구축사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주시는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공도서관 9곳, 작은도서관 103곳이 지역별로 촘촘히 분포되어 있음에도 일반시민들에게는 도서관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지도 제작은 상당한 효과성을 지니며 통합 홈페이지를 포함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지역커뮤니티 관련 사업들은 지역별 도서관 분포와 연계 체제 등이 고려되어 계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과 지속적인 연계 체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호 활성화적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통합협의체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연합회의 기능을 통합 협의체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공공도서관과 민관협의체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에 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상호대차서비스 사업 및 도서관 지도 제작 사업에 관한 추진 여부와 계획 그리고 현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시 전주시 도서관 운영주체자 간 통합협의체 구성이 우선되고 이후 민관협의체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제별 전문 도서관 육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의 장서는 규모와 건립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 자료가 다수이며 전문적이거나 세부적 항목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전주시에서는 책마루어린이도서관과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다고 하나 이 역시 부족함을 채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도 분야별·맞춤형 도서관 운영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에 따른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화된 도서관과 유아 구성이 높은 지역에 유아전용 도서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 도서관 등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특화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반응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분야별·맞춤형 도서관 육성 사업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브라질 쿠리치바시에는 지혜의 등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대 모양의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공히 브라질 도서관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등대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바로 삶의 희망이며 함께 하는 공감대였을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을 통한 교육 보편복지의 한 사례로 귀감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공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의 공간, 책을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공감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나누는 곳, 그곳이 우리 작은도서관이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 민주연합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질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책을 읽는 도시야말로 최고의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책 읽는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 함양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서적, 물리적 환경과 결합된 문화 지표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경기 군포시 등 18개 지자체는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책 읽는 도시는 책 읽기의 아날로그적 방법을 통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만들기의 접근을 시도한 공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공중심의 도서관 정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작은도서관 조성 방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법이 2009년 3월 개정되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법률적 개념으로 사용된 이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2012년 2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국정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과정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역시 현재 총 25개소의 공립작은도서관과 78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 등 총 1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가 추가로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 작은도서관 개관현황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2009년 3월 이후 공립작은도서관 12곳, 사립작은도서관이 13곳 증가한 반면, 2012년 2월 이후 공립은 6곳, 사립은 30곳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개관일자로 분석한 부분이지만 2012년 이후 사립도서관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분석이 상통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현재 작은도서관의 기반 조성이 일정 단계에 올라섰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이제는 전주시 도서관 정책 역시 양적 기반의 초점에서 질적 활성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품격 있는 전주를 표방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 6기 또한 도서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전주형 도서관 정책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 도서관 정책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책 읽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2년 야심차게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하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 개관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책 읽는 서울이란 통합 비전 슬로건과 함께 책으로 시민의 힘을 키운다라는 서브 슬로건을 확정하고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만나는 서울 등 총 5개의 목표 설정과 다양한 정책 비전 체계, 발전 방안 및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정보 중심의 대표 도서관을 콘셉트로 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행정 등 관련 전문자료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과 관내의 도서관을 총괄 지원 협력하는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메인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인도서관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울도서관과 같은 컨트롤타워 개념의 전주메인 도서관 도입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장 공약을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 공약사업이 총 2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순환사서 서비스 지원 사업, 다른 하나는 작은도서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본 공약 사업 속에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의 방향이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증대를 위한 상호대차 방식과 순환사서 지원은 매우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전문화 지원 역시 운영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각기 지역별 시설마다 환경과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그 편차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선정 지원 등 작은도서관 관련 운영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작은도서관 및 직영 중심의 지원구조의 한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듯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시급한 점은 전문 인력 수급에 있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의 인력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태생적인 민간 중심의 도서관 운영 구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그 중심에는 사서를 포함한 인력 확충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식에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론화 조차 되지 못해 왔던 게 공립·사립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현실입니다.
전주시 작은도서관 역시 현재 공립작은도서관 8곳에 자격을 갖춘 사서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외 17곳과 78곳의 사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포함한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사서 인력 확보 부분은 전주시 차원의 사서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서 인력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공동체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재능기부 방식으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결연한 프로그램이나 은퇴 교사 등 퇴직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노년에 의미 있는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적극 도입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며, 향후 사서인력 확보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시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서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가능 계층 주민들 대상의 전문사서 양성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평가와 관련한 맞춤형 지원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립·사립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직영을 포함한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이 인력, 임금, 운영시간, 이용률 등의 제반여건에 관한 행정적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형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총 5000만 원의 도서구입비 지원 보조금의 범주에서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 합산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 지원 방식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적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적 환경과 내부 여건으로 상이한 운영구조를 지닌 사립작은도서관은 열악한 도서관부터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지원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곳은 그 규모, 주요 기반 여건과 서비스 방식 등이 잘 갖춰진 곳이며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은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모순적 평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평가 설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고 해당 도서관의 여건 및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개선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현실적인 평가 지표를 도입·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더불어 지원이 필요한 사립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구입비 이외의 시설개선비, 운영비, 사서 채용 비용 등 지원범위 및 예산지원의 확대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및 주제별 전문 도서관 육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정책 관점에서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장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문을 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창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과 지역문화를 엮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전주시를 지탱하는 지적 인프라의 산실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 도서관 정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우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도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도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되어 상호대차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작은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관내 도서관 간 자율적 네트워크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짐으로써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지도 구축사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주시는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공도서관 9곳, 작은도서관 103곳이 지역별로 촘촘히 분포되어 있음에도 일반시민들에게는 도서관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지도 제작은 상당한 효과성을 지니며 통합 홈페이지를 포함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지역커뮤니티 관련 사업들은 지역별 도서관 분포와 연계 체제 등이 고려되어 계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과 지속적인 연계 체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호 활성화적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통합협의체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연합회의 기능을 통합 협의체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공공도서관과 민관협의체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에 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상호대차서비스 사업 및 도서관 지도 제작 사업에 관한 추진 여부와 계획 그리고 현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시 전주시 도서관 운영주체자 간 통합협의체 구성이 우선되고 이후 민관협의체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제별 전문 도서관 육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의 장서는 규모와 건립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 자료가 다수이며 전문적이거나 세부적 항목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전주시에서는 책마루어린이도서관과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다고 하나 이 역시 부족함을 채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도 분야별·맞춤형 도서관 운영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에 따른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화된 도서관과 유아 구성이 높은 지역에 유아전용 도서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 도서관 등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특화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반응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분야별·맞춤형 도서관 육성 사업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브라질 쿠리치바시에는 지혜의 등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대 모양의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공히 브라질 도서관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등대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바로 삶의 희망이며 함께 하는 공감대였을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을 통한 교육 보편복지의 한 사례로 귀감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공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의 공간, 책을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공감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나누는 곳, 그곳이 우리 작은도서관이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 민주연합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질문]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면서 각 나라에서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성별 격차는 국제사회에서 조차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2013년도 111위 순위 보다 6단계나 하락한 것이었고, 유사직종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는 125위로 참담한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여성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최고 수준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하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상태라는 불균형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비율은 48%이고 전문직 입직비율은 40%로 높은 편이지만, 핵심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중간 및 선임 관리직에서의 비율은 6%대로 급감하고, 2%만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전주시의 여성인구 비율은 남성인구와 비례하여 50.6%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동등한 숫자로 앉아 있습니까?
양성평등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 여성만을 위한 공약이 1건이여서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여성 정책 사업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이 전혀 없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시정발전 과제로 편안한 가정과 여성의 도약을 지원하는 행복도시를 선택하시면서 추진 사업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지정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은 이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그 대상이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전주시에서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비교·점검해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몇몇 사업들의 계획과 추진 결과가 엉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차출퇴근제로 2012년 기준 여자 26명, 남자 30명에게 실시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행 사유가 임신 육아가 17명, 학업 및 자기 계발 33명, 취미 및 여가 5명, 효율적 업무수행 1명으로 총 56명에서 2013년 목표로 184명, 정원의 10%를 산출근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80명으로 목표 달성도가 43%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는 92명으로 총 정원의 5%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유연근로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맡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위해서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자 목표 기준치를 절반으로 줄여서 계획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2013년 목표가 아버지 교육 참여자수 540명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설정해 놓았으나 실적이 373명으로 69.1% 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치는 400명으로 140명의 목표를 줄입니다.
이 사업은 아버지 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역 내 기업체로 홍보 및 참여 권유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목표치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달성에만 치중한 업무 행태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역시 목표 달성되지 않자 목표 기준치 줄임, 다문화 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 사업 역시 100명의 목표치를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산출 근거도 없고, 개선사항 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줄이지만 예산액은 기존대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과 결과의 숫자 맞추기에 급한 행정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위원회의 남녀 성비 비율입니다. 총 전주시에 105개의 위원회 수에서 여성비율이 2012년에는 33.9%이던 비율이 24%로 하락하여 결국 35%로 잡았던 목표 달성 비율을 30%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남녀 성비 비율이 1년 사이에 약 10%나 차이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위원회 활동하는 남성은 1146명이고, 여성은 2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에 비해 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고, 총 42개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4가지 총 5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국·도비 매칭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시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하여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4년의 계획이 수립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비전이 사각지대 제로화 복지로 되어 있고 비전 실행을 위한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목록이 건강한 가정경제·가정문화 구축, 여성 취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계획서를 정리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위한 소극적인 대안만 있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불편한 점과 필요한 서비스라고 지적한 부분과 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연령별 맞춤형 여성정책이 없을뿐더러 보육비용에 많은 부분 편중되어 있는 예산 반영으로 전주시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후퇴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렇게 계획들이 엉망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계획들을 점검해보며 전주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을 엄마로서의 여성 정책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도 되어 있지 못한 채, 출산장려계를 운영하는 건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듯한 행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하고, 경력단절의 경험이 없는 여성과 있는 여성의 임금격차는 54만 원이 납니다.
기혼 여성의 출산 중단 사유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정책은 왜 반영되지 않고 있죠?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취업을 한 여성들이 다시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그나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된 직장이면 상황이 낫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현실은 더욱 혹한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이면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외벌이로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여성의 출산은 장려되어야 하나 여성 개인의 삶을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되거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승진과 거리가 멀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젠 개인의 삶으로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비전을 여성, 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핵심과제로 두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 곳입니까?
지금이 전주시의 여성 정책에 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주시의 4년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2014년에 계획수립을 하고, 2015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 4200만 원, 2016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7400만 원, 이후에는 예산 계획 없이 취업지원이라는 계획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의 운영을 계획하여 실제 서울시에 운영하는 직장맘 고충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예산 반영에서 직장맘 고충상담실 6100만 원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빛도 못 보고 삭감되어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직장생활의 고충 해결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직장맘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노무사들의 무료 전문상담과 코칭은 물론 직접 개입을 통해 분쟁 해결까지 책임져주는 전방위적인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지 묻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 예산안에는 재원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해 5년간 76억 4000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100%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부 보수체계 권고기준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복지카드 도입,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전주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까? 현재 2014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하여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평균 66.2%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돕는 여성들의 복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목표 달성하기로 했던 기금이 7년째 9억 4000만 원의 문턱에서 1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8년에 10억을 조성하여 11억 600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군산 역시 2014년 기준으로 10억 49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인 지역 청주, 남양주시, 안양시를 비교했을 경우 전주시와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청주 역시 14억 7300만 원으로 기금을 확보하였고, 남양주시는 2008년 10억 조성을 마친 뒤 2010년에서 11년 2억씩 추가로 증액, 12년에서 13년에는 3억씩 추가로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 및 연구,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들에 공모로 진행됩니다.
시장님은 여성발전기금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지 묻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여성정책은 이념과 목적이 명확히 갖춰지고, 이후 사업 내용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간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업무까지 이관해 오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도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성 본연을 위한 여성 정책의 정체성 확립은 오히려 뒷전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전주시 여성정책은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여성정책을 여성 대상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 관행과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정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다른 복지 대상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해왔습니다.
셋째,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동원하거나 활용하는 정책들이 마치 성평등 정책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왔던 가운데 여성정책만을 전담할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예산도 보육이나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사업에 할당되어 사실상 여성정책이라고 할만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년 봄쯤에는 2015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위 네 가지의 원론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긴시간 동안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질문]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면서 각 나라에서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성별 격차는 국제사회에서 조차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2013년도 111위 순위 보다 6단계나 하락한 것이었고, 유사직종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는 125위로 참담한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여성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최고 수준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하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상태라는 불균형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비율은 48%이고 전문직 입직비율은 40%로 높은 편이지만, 핵심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중간 및 선임 관리직에서의 비율은 6%대로 급감하고, 2%만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전주시의 여성인구 비율은 남성인구와 비례하여 50.6%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동등한 숫자로 앉아 있습니까?
양성평등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 여성만을 위한 공약이 1건이여서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여성 정책 사업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이 전혀 없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시정발전 과제로 편안한 가정과 여성의 도약을 지원하는 행복도시를 선택하시면서 추진 사업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지정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은 이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그 대상이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전주시에서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비교·점검해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몇몇 사업들의 계획과 추진 결과가 엉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차출퇴근제로 2012년 기준 여자 26명, 남자 30명에게 실시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행 사유가 임신 육아가 17명, 학업 및 자기 계발 33명, 취미 및 여가 5명, 효율적 업무수행 1명으로 총 56명에서 2013년 목표로 184명, 정원의 10%를 산출근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80명으로 목표 달성도가 43%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는 92명으로 총 정원의 5%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유연근로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맡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위해서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자 목표 기준치를 절반으로 줄여서 계획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2013년 목표가 아버지 교육 참여자수 540명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설정해 놓았으나 실적이 373명으로 69.1% 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치는 400명으로 140명의 목표를 줄입니다.
이 사업은 아버지 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역 내 기업체로 홍보 및 참여 권유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목표치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달성에만 치중한 업무 행태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역시 목표 달성되지 않자 목표 기준치 줄임, 다문화 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 사업 역시 100명의 목표치를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산출 근거도 없고, 개선사항 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줄이지만 예산액은 기존대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과 결과의 숫자 맞추기에 급한 행정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위원회의 남녀 성비 비율입니다. 총 전주시에 105개의 위원회 수에서 여성비율이 2012년에는 33.9%이던 비율이 24%로 하락하여 결국 35%로 잡았던 목표 달성 비율을 30%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남녀 성비 비율이 1년 사이에 약 10%나 차이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위원회 활동하는 남성은 1146명이고, 여성은 2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에 비해 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고, 총 42개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4가지 총 5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국·도비 매칭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시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하여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4년의 계획이 수립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비전이 사각지대 제로화 복지로 되어 있고 비전 실행을 위한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목록이 건강한 가정경제·가정문화 구축, 여성 취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계획서를 정리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위한 소극적인 대안만 있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불편한 점과 필요한 서비스라고 지적한 부분과 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연령별 맞춤형 여성정책이 없을뿐더러 보육비용에 많은 부분 편중되어 있는 예산 반영으로 전주시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후퇴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렇게 계획들이 엉망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계획들을 점검해보며 전주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을 엄마로서의 여성 정책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도 되어 있지 못한 채, 출산장려계를 운영하는 건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듯한 행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하고, 경력단절의 경험이 없는 여성과 있는 여성의 임금격차는 54만 원이 납니다.
기혼 여성의 출산 중단 사유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정책은 왜 반영되지 않고 있죠?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취업을 한 여성들이 다시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그나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된 직장이면 상황이 낫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현실은 더욱 혹한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이면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외벌이로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여성의 출산은 장려되어야 하나 여성 개인의 삶을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되거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승진과 거리가 멀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젠 개인의 삶으로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비전을 여성, 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핵심과제로 두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 곳입니까?
지금이 전주시의 여성 정책에 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주시의 4년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2014년에 계획수립을 하고, 2015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 4200만 원, 2016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7400만 원, 이후에는 예산 계획 없이 취업지원이라는 계획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의 운영을 계획하여 실제 서울시에 운영하는 직장맘 고충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예산 반영에서 직장맘 고충상담실 6100만 원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빛도 못 보고 삭감되어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직장생활의 고충 해결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직장맘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노무사들의 무료 전문상담과 코칭은 물론 직접 개입을 통해 분쟁 해결까지 책임져주는 전방위적인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지 묻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 예산안에는 재원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해 5년간 76억 4000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100%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부 보수체계 권고기준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복지카드 도입,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전주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까? 현재 2014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하여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평균 66.2%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돕는 여성들의 복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목표 달성하기로 했던 기금이 7년째 9억 4000만 원의 문턱에서 1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8년에 10억을 조성하여 11억 600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군산 역시 2014년 기준으로 10억 49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인 지역 청주, 남양주시, 안양시를 비교했을 경우 전주시와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청주 역시 14억 7300만 원으로 기금을 확보하였고, 남양주시는 2008년 10억 조성을 마친 뒤 2010년에서 11년 2억씩 추가로 증액, 12년에서 13년에는 3억씩 추가로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 및 연구,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들에 공모로 진행됩니다.
시장님은 여성발전기금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지 묻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여성정책은 이념과 목적이 명확히 갖춰지고, 이후 사업 내용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간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업무까지 이관해 오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도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성 본연을 위한 여성 정책의 정체성 확립은 오히려 뒷전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전주시 여성정책은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여성정책을 여성 대상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 관행과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정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다른 복지 대상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해왔습니다.
셋째,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동원하거나 활용하는 정책들이 마치 성평등 정책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왔던 가운데 여성정책만을 전담할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예산도 보육이나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사업에 할당되어 사실상 여성정책이라고 할만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년 봄쯤에는 2015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위 네 가지의 원론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긴시간 동안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의정활동 그리고 또 국내외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탁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공간확보, 전주탄소산업의 중흥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제3단계 부지 조성사업의 시급성 및 한옥마을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업을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정보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역혁신연구센터로써 당초 1998년도에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01년 전주정보영상진흥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201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IT, CT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업무 등을 추진하는 센터로써 우리 시는 물론,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구)안기부 부지 1만 1000평방미터에 4개동, 연건평 8000평방미터에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180여개의 외부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지만 실제적인 업무추진은 광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욱 발전적인 기업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축·신축을 통해 본 진흥원의 공간 확장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부지가 협소하여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 광역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운영계획 마련 등 전라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장 현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원 주변의 건물 활용방안과 함께 구도심 지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간 여타 건물 활용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협력해서 진흥원의 광역화 문제와 관련기업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방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협업해서 진흥원의 광역화 문제와 기업수용을 위한 공간마련을 연계하여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의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003년 지역산업 진흥에 의해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출범하여, 2008년 10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승격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전문 연구기관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내 탄소산업을 견인하고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책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연구기관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설치와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법률에 의한 설치를 위해서 김성주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발의한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명기토록 하였으며, 현재 발의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방법은 지난 11월 24일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맞춰서 우리 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기에,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탄소산업이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미래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라북도와 함께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계획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친환경조성 3단계 부지 조성을 위한 전주시의 부서별 공동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동산동 일대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제3단계는 효성 전주탄소섬유 공장부지를 제외한 153만 3000평방미터를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통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개발방식을 병행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내고 탄소산업의 위상을 한껏 고양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될 경우에 그 조성기간은 내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은 조성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한옥마을 문화시설 12곳에 민간위탁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기준 없는 편성으로 결국 상업화를 부채질하여 질이 떨어지는 종전의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또 식상화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고품격 프로그램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개최로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공예품전시관 3개의 위탁시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2년이 지난 현재 방문객 500만 시대에 12개로 확대된 문화시설은 13년도에 직전 3년간 민간위탁 기간에 발생한 지출입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수익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 현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콘텐츠, 상업화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시설별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필요한 전문가를 포함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2월 중에 12개 문화시설 대표자로 구성된 정례모임을 구성해서 문화시설 간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보강과 상업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에 시행한 지원시설 6개 중 보조금 삭감으로 애로가 있는 시설은 당초 4억 5000에서 2억 원을 삭감한 전통문화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재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조금을 책정토록 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의 다양한 수용태세 개선에 전주시 소유 문화시설이 모범이 되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지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분류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시설이 상업화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문화시설이 수익성에 치우쳐서 식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간 통합 및 특성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문화시설 대표자 간의 대화의 장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과 술, 한지와 소리, 술과 소리 등을 접목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콘텐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연계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옥마을의 문화거점시설인 민간위탁시설이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책, 책에게 말을 걸다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결과 의원님께서는 독서진흥 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주시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서 또 전주시가 인문도시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책 읽는 전주를 위한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여부 및 서울도서관과 같은 전주 메인도서관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따라서 국가는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가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계획수립에 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만 시민문화 능력 향상 및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연도별 도서관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또한 매년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인도서관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 도서관 정책은 완산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적 도서관 구현을 목표로 정책개발은 물론 공공도서관 건립, 전주시민대학 운영, 어린이독서회, 유아도서관 교육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관 및 등록 추진, 도서관 네트워크 전산화, 도서관 순회 택배서비스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산도서관은 전주에서 발행되는 각종 향토자료와 기증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논문 원문정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전주시 메인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완산도서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메인도서관의 기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등 각종 기관에 속해있는 도서관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전주지역의 대표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메인도서관의 사례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주시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각 업무별로 대한민국 최고 사례와 전주시 정책을 비교해서 개선점을 찾지 않는다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서관 정책도 아울러서 대한민국 최고 정책들과 비교분석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해 다울마당 개최와 도서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계획 방식과 사서인력 확보 방안, 시민사서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이 가능한 주민 대상의 전문사서 양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1명의 순회사서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 4개소를 순회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4명의 순회사서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 16개소 이상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가 근무해야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인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서인력과 관련해서 현재 총 25개소의 공립작은도서관 중 10개소는 사서자격증 취득자가 근무 중이고, 나머지 15개소 상근 인력자도 전라북도 조례에 따른 독서 관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사서 인력은 대학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만 취득할 수 있고 제도상 시 차원에서 양성이 아직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시민명예사서 과정을 운영하였고, 현재 전주시민대학 독서지도사와 동화구연 과정을 통해서 사서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등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과 지역주민들이 더욱더 사서인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현실적인 평가 지표 도입 및 추진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비, 운영비, 사서 채용 비용 등 지원범위 및 예산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경우 15개의 객관적인 평가 항목으로 평가하여 12개의 사립도서관에 총 5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맞는 배점과 유사 여건의 작은도서관들을 그룹화하는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법적조건을 갖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등록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운영 주체별로 종교기관 34개소, 아파트 25개소, 개인 8개소, 기관 7개소, 어린이집 2개소, 법인 1개소 등 사립작은도서관 77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사립작은도서관 관련 지원은 총액으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 중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적지원을 떠나 질적인 지원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또 의원님 또 전문가들, 시민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도서구입비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 시·도의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벤치마킹,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순회사서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상호대차서비스 사업 및 도서관 지도 제작 사업 추진계획, 전주시 도서관 운영주체 간 통합협의체 즉 공공, 공립, 사립도서관 간에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 각계 계층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행정은 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서는 거버넌스나 포럼이라는 표현 보다는 다울마당 그러니까 다울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우리 말로 우리 함께 마당이라는 포럼 또 거버넌스의 의미를 두고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현재 활발한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완산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나무 독서토론회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QR코드 등록과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코너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공유 등 상호 커뮤니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지역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등 인프라구축은 민선 6기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다수 수반되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지도 제작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제작하였고, 2015년에는 사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새로운 도서관 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협의체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다울마당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간 연계 및 지역 도서관들의 연계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별·맞춤형 도서관 육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도서관에서는 1998년부터 주제별 특화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각 도서관이 설립될 때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완산도서관은 국악 및 다문화, 삼천도서관은 음식, 서신도서관은 재테크, 평화도서관은 복지, 송천도서관은 환경, 금암도서관은 취업, 인후도서관은 영상,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쪽구름도서관은 스포츠, 2015년 개관 예정인 건지도서관은 생태로 특화 지정했으며, 주제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화도서가 전체 장서의 5% 내지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관 일부 공간도 주제에 맞게 조성해서 전주시 도서관 분야 모두가 맞춤형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책 읽는 전주를 위한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오정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난이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과 말씀하시면서 파편적인 정책만 있고 종합적인 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고 또 여성정책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편적이고 일부에 치우친 여성정책이지 않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주시 4년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계획만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경력단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으로써 전주시의 향후 4년간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등 제3대 핵심과제와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가족품앗이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등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 여성 관련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양성평등 문화교육 사업 등 여성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해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더불어서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족품앗이 사업,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야간 보육시설 확대 운영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 직업능력 개발교육,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2억 84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한복, 퀼트, 침선공예 등 한류패션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체의 여성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과 첫월급 방문데이 운영, 취업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다시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이 아주 많이 있지만 실제 취업하고 연계되는 비율은 대단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실질적인 재취업과 관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은 현재 서울시와 천안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맘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또 많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2년에 개원해서 연간 1585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여성들의 세 가지 고충 즉 직장, 가정, 개인 간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깊이 있게 상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코칭부터 법률지원까지 밀착 지원하여 바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예비 취업생들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해서 경력단절을 우선 취업 전부터 예방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여성인구 증가로 인해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탄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탄탄히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위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상반기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통합형 직장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 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재원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셋째아 이상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1년 동안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아 지원에 대해서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해 오고 있었기에, 지난 제314회 전주시의회에서 이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둘째아 출생 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또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복지시설에 근무하든 그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또 개인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통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야를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올해 10월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시설에는 현재 18개소 67명이 종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기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발전기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9억 4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재원은 전주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현재 기금의 이자액으로 매년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공모,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 그리는 선미촌 지도 등 2500만 원을 지원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 생태, 문화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람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전주시가 행복하다는 신념 아래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정방향을 위해 아낌 없는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의정활동 그리고 또 국내외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탁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공간확보, 전주탄소산업의 중흥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제3단계 부지 조성사업의 시급성 및 한옥마을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업을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정보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역혁신연구센터로써 당초 1998년도에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01년 전주정보영상진흥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201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IT, CT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업무 등을 추진하는 센터로써 우리 시는 물론,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구)안기부 부지 1만 1000평방미터에 4개동, 연건평 8000평방미터에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180여개의 외부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지만 실제적인 업무추진은 광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욱 발전적인 기업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축·신축을 통해 본 진흥원의 공간 확장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부지가 협소하여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 광역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운영계획 마련 등 전라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장 현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원 주변의 건물 활용방안과 함께 구도심 지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간 여타 건물 활용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협력해서 진흥원의 광역화 문제와 관련기업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방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협업해서 진흥원의 광역화 문제와 기업수용을 위한 공간마련을 연계하여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의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003년 지역산업 진흥에 의해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출범하여, 2008년 10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승격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전문 연구기관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내 탄소산업을 견인하고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책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연구기관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설치와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법률에 의한 설치를 위해서 김성주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발의한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명기토록 하였으며, 현재 발의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방법은 지난 11월 24일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맞춰서 우리 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기에,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탄소산업이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미래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라북도와 함께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계획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친환경조성 3단계 부지 조성을 위한 전주시의 부서별 공동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동산동 일대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제3단계는 효성 전주탄소섬유 공장부지를 제외한 153만 3000평방미터를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통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개발방식을 병행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내고 탄소산업의 위상을 한껏 고양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될 경우에 그 조성기간은 내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은 조성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한옥마을 문화시설 12곳에 민간위탁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기준 없는 편성으로 결국 상업화를 부채질하여 질이 떨어지는 종전의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또 식상화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고품격 프로그램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개최로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공예품전시관 3개의 위탁시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2년이 지난 현재 방문객 500만 시대에 12개로 확대된 문화시설은 13년도에 직전 3년간 민간위탁 기간에 발생한 지출입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수익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 현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콘텐츠, 상업화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시설별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필요한 전문가를 포함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2월 중에 12개 문화시설 대표자로 구성된 정례모임을 구성해서 문화시설 간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보강과 상업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에 시행한 지원시설 6개 중 보조금 삭감으로 애로가 있는 시설은 당초 4억 5000에서 2억 원을 삭감한 전통문화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재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조금을 책정토록 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의 다양한 수용태세 개선에 전주시 소유 문화시설이 모범이 되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지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분류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시설이 상업화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문화시설이 수익성에 치우쳐서 식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간 통합 및 특성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문화시설 대표자 간의 대화의 장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과 술, 한지와 소리, 술과 소리 등을 접목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콘텐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연계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옥마을의 문화거점시설인 민간위탁시설이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책, 책에게 말을 걸다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결과 의원님께서는 독서진흥 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주시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서 또 전주시가 인문도시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책 읽는 전주를 위한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여부 및 서울도서관과 같은 전주 메인도서관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따라서 국가는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가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계획수립에 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만 시민문화 능력 향상 및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연도별 도서관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또한 매년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인도서관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 도서관 정책은 완산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적 도서관 구현을 목표로 정책개발은 물론 공공도서관 건립, 전주시민대학 운영, 어린이독서회, 유아도서관 교육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관 및 등록 추진, 도서관 네트워크 전산화, 도서관 순회 택배서비스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산도서관은 전주에서 발행되는 각종 향토자료와 기증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논문 원문정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전주시 메인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완산도서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메인도서관의 기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등 각종 기관에 속해있는 도서관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전주지역의 대표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메인도서관의 사례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주시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각 업무별로 대한민국 최고 사례와 전주시 정책을 비교해서 개선점을 찾지 않는다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서관 정책도 아울러서 대한민국 최고 정책들과 비교분석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해 다울마당 개최와 도서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계획 방식과 사서인력 확보 방안, 시민사서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이 가능한 주민 대상의 전문사서 양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1명의 순회사서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 4개소를 순회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4명의 순회사서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 16개소 이상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가 근무해야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인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서인력과 관련해서 현재 총 25개소의 공립작은도서관 중 10개소는 사서자격증 취득자가 근무 중이고, 나머지 15개소 상근 인력자도 전라북도 조례에 따른 독서 관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사서 인력은 대학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만 취득할 수 있고 제도상 시 차원에서 양성이 아직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시민명예사서 과정을 운영하였고, 현재 전주시민대학 독서지도사와 동화구연 과정을 통해서 사서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등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과 지역주민들이 더욱더 사서인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현실적인 평가 지표 도입 및 추진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비, 운영비, 사서 채용 비용 등 지원범위 및 예산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경우 15개의 객관적인 평가 항목으로 평가하여 12개의 사립도서관에 총 5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맞는 배점과 유사 여건의 작은도서관들을 그룹화하는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법적조건을 갖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등록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운영 주체별로 종교기관 34개소, 아파트 25개소, 개인 8개소, 기관 7개소, 어린이집 2개소, 법인 1개소 등 사립작은도서관 77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사립작은도서관 관련 지원은 총액으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 중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적지원을 떠나 질적인 지원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또 의원님 또 전문가들, 시민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도서구입비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 시·도의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벤치마킹,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순회사서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상호대차서비스 사업 및 도서관 지도 제작 사업 추진계획, 전주시 도서관 운영주체 간 통합협의체 즉 공공, 공립, 사립도서관 간에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 각계 계층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행정은 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서는 거버넌스나 포럼이라는 표현 보다는 다울마당 그러니까 다울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우리 말로 우리 함께 마당이라는 포럼 또 거버넌스의 의미를 두고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현재 활발한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완산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나무 독서토론회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QR코드 등록과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코너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공유 등 상호 커뮤니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지역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등 인프라구축은 민선 6기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다수 수반되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지도 제작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제작하였고, 2015년에는 사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새로운 도서관 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협의체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다울마당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간 연계 및 지역 도서관들의 연계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별·맞춤형 도서관 육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도서관에서는 1998년부터 주제별 특화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각 도서관이 설립될 때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완산도서관은 국악 및 다문화, 삼천도서관은 음식, 서신도서관은 재테크, 평화도서관은 복지, 송천도서관은 환경, 금암도서관은 취업, 인후도서관은 영상,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쪽구름도서관은 스포츠, 2015년 개관 예정인 건지도서관은 생태로 특화 지정했으며, 주제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화도서가 전체 장서의 5% 내지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관 일부 공간도 주제에 맞게 조성해서 전주시 도서관 분야 모두가 맞춤형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책 읽는 전주를 위한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오정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난이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과 말씀하시면서 파편적인 정책만 있고 종합적인 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고 또 여성정책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편적이고 일부에 치우친 여성정책이지 않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주시 4년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계획만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경력단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으로써 전주시의 향후 4년간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등 제3대 핵심과제와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가족품앗이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등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 여성 관련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양성평등 문화교육 사업 등 여성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해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더불어서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족품앗이 사업,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야간 보육시설 확대 운영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 직업능력 개발교육,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2억 84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한복, 퀼트, 침선공예 등 한류패션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체의 여성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과 첫월급 방문데이 운영, 취업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다시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이 아주 많이 있지만 실제 취업하고 연계되는 비율은 대단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실질적인 재취업과 관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은 현재 서울시와 천안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맘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또 많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2년에 개원해서 연간 1585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여성들의 세 가지 고충 즉 직장, 가정, 개인 간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깊이 있게 상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코칭부터 법률지원까지 밀착 지원하여 바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예비 취업생들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해서 경력단절을 우선 취업 전부터 예방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여성인구 증가로 인해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탄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탄탄히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위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상반기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통합형 직장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 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재원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셋째아 이상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1년 동안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아 지원에 대해서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해 오고 있었기에, 지난 제314회 전주시의회에서 이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둘째아 출생 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또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복지시설에 근무하든 그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또 개인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통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야를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올해 10월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시설에는 현재 18개소 67명이 종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기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발전기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9억 4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재원은 전주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현재 기금의 이자액으로 매년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공모,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 그리는 선미촌 지도 등 2500만 원을 지원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 생태, 문화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람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전주시가 행복하다는 신념 아래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정방향을 위해 아낌 없는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본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하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했는데 답변이 조금은 의지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입주가 100%가 이렇게 되어서 된 지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포화가 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남규 의원 2년 정도 되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그러면 현재 구도심의 공간을 활용하고 이전기관이 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한량 없는 세월이 간다는 말인데 그런 의지의 답변 가지고는 어떻게 많은 대학생들 1년이면 7000여명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또 타지역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네트워크로 구성된 데가 180개 업체가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사실은 전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광역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건물을 사서 할 거냐, 매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슬럼화된 건물들을 임대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고요. 또 물색도 조금 했었습니다.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라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광역화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혼자하기는 조금 버겁다. 지금부터는 도와 같이 해 보자 해서 그것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협상 중입니다. 연초쯤에 다시 말씀.
●김남규 의원 제가 질문할게요. 답변이 너무나 길은데요.
1년에 정보산업진흥원의 회의에 몇 번이나 국장님은 참석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은 것까지 한 10번쯤 한 것입니다.
●김남규 의원 10번째 현황은 다 파악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했습니다.
●김남규 의원 아까 50개 플러스 180개까지 협력업체까지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더 성장할 수도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의원 더 성장하지 못하는데 전주시가 다른 예산에는 많이 투자하면서 그런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내일모레면 많은 정책을 발굴하라고 해 놓고 부지는 없는데, 부지는 없어요. 아무리 콘텐츠가 발달되고 그럼 넌센스 아니에요? 그 사업에 총 책임지고 있죠, 국장님은 그것 말고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그럼 이해가 안 가고 2년 동안 없었으면 제가 의원이라면 저는 용역을 해서 지금 59개가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100개를 하고 얼마 고용 창출효과를 내서 용역과제를 올리고 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융자심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업들 지금 어디 어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다 절차가 끝나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필요한 행정행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남규 의원 필요한 행정행위는 해야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다만 이제 매입을 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임대도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한 예로 6지구에 지금 사학연금이 텅 비어있어요. 또 어디도 텅 비어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의지예산을 표명을 해야 하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빈공간을 구도심 이렇게 하면 하겠다, 어떤 이전하면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어느 때까지 하고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질문을 하지, 본 의원은 상임위만도 못한 시정질문에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국장님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탄소기술원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법과 대통령령이죠. 저도 본 의원도 대통령령으로는 알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용역을 갖다가 KDI나 국토개발원에서 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갖다가 기재부에서 했을 때 정말 다른 도시와 경쟁했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도 자기들이 국책기관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을 때 경주는 1억 원짜리 페이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주는 10억짜리의 국토개발원에 KDI 용역 거친 것을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이기고 전주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쁘다고, 우리 내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부의 역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재부나 미래창조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여튼 유인물로써 우리가 아, 전주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청와대가 되었든 미래창조부가 되었든 이런 것을 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전국에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다 국책 연구기관 하고 싶죠. 모처럼 대덕에 의해서 최초의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 용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창부나 산업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KDI 심사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러면 전주시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야 하고 용역과제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예산서에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1억이라도 꼭지라도 달아서 그 사람이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과 전주시민 67만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의원들이 왜 보충질문을 않겠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조금 심도 있는 업무파악을 해서 12월 16일 신성장포럼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한 번 이랬어요. 민선 5기에도 많이 했죠. 그런데 민선 6기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실행계획이 다르구나. 이렇게 뭔가 로드맵이 달라져야죠.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날카로운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하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했는데 답변이 조금은 의지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입주가 100%가 이렇게 되어서 된 지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포화가 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남규 의원 2년 정도 되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그러면 현재 구도심의 공간을 활용하고 이전기관이 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한량 없는 세월이 간다는 말인데 그런 의지의 답변 가지고는 어떻게 많은 대학생들 1년이면 7000여명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또 타지역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네트워크로 구성된 데가 180개 업체가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사실은 전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광역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건물을 사서 할 거냐, 매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슬럼화된 건물들을 임대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고요. 또 물색도 조금 했었습니다.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라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광역화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혼자하기는 조금 버겁다. 지금부터는 도와 같이 해 보자 해서 그것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협상 중입니다. 연초쯤에 다시 말씀.
●김남규 의원 제가 질문할게요. 답변이 너무나 길은데요.
1년에 정보산업진흥원의 회의에 몇 번이나 국장님은 참석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은 것까지 한 10번쯤 한 것입니다.
●김남규 의원 10번째 현황은 다 파악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했습니다.
●김남규 의원 아까 50개 플러스 180개까지 협력업체까지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더 성장할 수도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의원 더 성장하지 못하는데 전주시가 다른 예산에는 많이 투자하면서 그런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내일모레면 많은 정책을 발굴하라고 해 놓고 부지는 없는데, 부지는 없어요. 아무리 콘텐츠가 발달되고 그럼 넌센스 아니에요? 그 사업에 총 책임지고 있죠, 국장님은 그것 말고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의원 그럼 이해가 안 가고 2년 동안 없었으면 제가 의원이라면 저는 용역을 해서 지금 59개가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100개를 하고 얼마 고용 창출효과를 내서 용역과제를 올리고 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융자심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업들 지금 어디 어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다 절차가 끝나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필요한 행정행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남규 의원 필요한 행정행위는 해야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다만 이제 매입을 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임대도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한 예로 6지구에 지금 사학연금이 텅 비어있어요. 또 어디도 텅 비어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의지예산을 표명을 해야 하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빈공간을 구도심 이렇게 하면 하겠다, 어떤 이전하면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어느 때까지 하고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질문을 하지, 본 의원은 상임위만도 못한 시정질문에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국장님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탄소기술원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법과 대통령령이죠. 저도 본 의원도 대통령령으로는 알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용역을 갖다가 KDI나 국토개발원에서 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갖다가 기재부에서 했을 때 정말 다른 도시와 경쟁했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도 자기들이 국책기관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을 때 경주는 1억 원짜리 페이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주는 10억짜리의 국토개발원에 KDI 용역 거친 것을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이기고 전주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쁘다고, 우리 내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부의 역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재부나 미래창조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여튼 유인물로써 우리가 아, 전주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청와대가 되었든 미래창조부가 되었든 이런 것을 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전국에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다 국책 연구기관 하고 싶죠. 모처럼 대덕에 의해서 최초의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 용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창부나 산업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KDI 심사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러면 전주시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야 하고 용역과제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예산서에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1억이라도 꼭지라도 달아서 그 사람이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과 전주시민 67만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의원들이 왜 보충질문을 않겠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조금 심도 있는 업무파악을 해서 12월 16일 신성장포럼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한 번 이랬어요. 민선 5기에도 많이 했죠. 그런데 민선 6기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실행계획이 다르구나. 이렇게 뭔가 로드맵이 달라져야죠.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날카로운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답변에 앞서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에 임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동안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년 동안 어떠한 기준을 가지시고 전주시를 이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저희는 아직 전주시가 어느 수준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전주시 정책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정책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를 하고 앞으로 마련 중에 있고 또 마련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정책의 핵심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은 저는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기초하는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단순히 복지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의 답변 중 공공보육서비스로 말씀하신 사업은 모두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분명 국가 지원사업은 큰 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에 대한 지자체만의 사업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이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통합형 직장맘 지원센터 건립안 마련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 중 희망복지SOS센터 안에 함께 설립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 내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공약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업, 시장이 공약했던 사업대로 가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희망복지SOS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할 것이고 또 그 분야하고는 다르게 직장맘 고충센터는 다른 분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 설립이 된다면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상임위와 상의하여 출연금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에서 5400만 원을 확보하여 7년째 미뤄진 기금을 완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을 약간 유보했는데요.
우선 이번 여성발전기금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저의 모두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여성발전기금에 이어 출산장려기금을 2019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지자체에서 보완해 주겠다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 이후 서울시 보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전주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여성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에 임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동안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년 동안 어떠한 기준을 가지시고 전주시를 이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저희는 아직 전주시가 어느 수준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전주시 정책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정책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를 하고 앞으로 마련 중에 있고 또 마련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정책의 핵심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은 저는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기초하는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단순히 복지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의 답변 중 공공보육서비스로 말씀하신 사업은 모두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분명 국가 지원사업은 큰 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에 대한 지자체만의 사업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이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통합형 직장맘 지원센터 건립안 마련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 중 희망복지SOS센터 안에 함께 설립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 내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공약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업, 시장이 공약했던 사업대로 가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희망복지SOS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할 것이고 또 그 분야하고는 다르게 직장맘 고충센터는 다른 분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 설립이 된다면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상임위와 상의하여 출연금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에서 5400만 원을 확보하여 7년째 미뤄진 기금을 완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을 약간 유보했는데요.
우선 이번 여성발전기금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저의 모두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여성발전기금에 이어 출산장려기금을 2019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지자체에서 보완해 주겠다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 이후 서울시 보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전주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여성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