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현규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김순정 의원
서난이 의원
남관우 의원
이병도 의원
서선희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현규 의원

회의록 보기

○의사과장 박투
지금부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대와 설렘으로 맞았던 을미년이 어느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루어 온 것과 이루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니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진력을 다해 뛰어온 우리의 땀방울들은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10대 전주시의회가 최대 역량과 비전을 한껏 펼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은 현장을 직접 뛰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나누고 전주시의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자치의 선봉으로서 지역의 각종 현안과 여론 수렴에 앞장서며 지역균형 발전과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전주시는 커다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을 넘어선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서 국제슬로시티 재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의 메카로 손꼽히는 탄소산업밸리, 광역도시로서의 첫발을 떼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에코시티 등 전주의 창창한 미래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현실로, 꿈을 미래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기상 전문가들은 올겨울에 엘니뇨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북극해 해빙의 영향을 받아 올 12월 하순부터는 엄청난 폭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가뭄의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우리 전주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절기 폭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까지 제설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 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정 추진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 염두를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옛 성인이 이르기를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라도 끝 마무리가 없으면 시작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큰 포부로 시작하였던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박투 이상으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2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경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만길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영규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솔내고 학부모 일동이 제출한 솔내고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반대 탄원서 등 모두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제가 요즘에 목소리가 조금 안 좋거든요.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차갑고 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찬 그런 하루가 시작되길 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세계적 관광명소 모두가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현재 앞다투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남 광주만 봐도 중국 3대 음악가인 국제정율성음악제를 중심으로 주자묘, 황조별묘 등 중국 관련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중국과 친해지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한류 관광기반 구축 및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정율성 브랜드 활용과 의료관광, 중국 특화거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중국 국경절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 21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 1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경제효과는 3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2020년에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가 2억 5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앞서서 서귀포에 제2 공항을 설치, 발표하여 2020년에 취항할 계획이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마케팅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인 관광객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손님맞이와 편의를 위한 관광지 안내와 홍보물, 관광코스와 먹거리 등에 신경을 써서 그들을 위한 배려와 손님 모시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입장에서 관광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전, 전동성당, 향교, 오목대 등 한옥마을 내 사적지의 중국어 관광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요 도로와 이용 시설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전주 한옥마을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의 역사와 내용, 사적지, 체험 공간, 식당 및 한옥민박 등을 관광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안내책자 및 지도제작 배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뚜벅이 지도 등 다양한 지도와 안내 소책자도 있긴 합니다만 모두가 내국인을 위한 자료이며, 그러니 한옥마을 전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중국어 안내 책자 및 지도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택시기사, 한옥마을 내 상가와 민박 관계자 등의 중국어 기초교육과 중국문화의 이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지리와 환경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을 직접 마주치는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인들에게 친밀감을 주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행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및 숙박과 체험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안내 책자와 메뉴판을 중국어로 제작 비치하되, 특히 전주음식의 대표적인 한정식과 비빔밥, 콩나물국밥 같은 음식은 음식에 대한 기본 설명서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하면 전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 또한 배려에 잊지 않고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와 홍보 효과까지도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먼 곳 유럽, 미국보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에 시행된 이래로 10년이 지났지만 이동권에서 소외되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동사업으로 이지콜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3대와 콜택시 34대로 구성되며 이용 대상은 셔틀버스는 1~3급 장애인과 65세 어르신 중 기초수급자, 콜택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으로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첫째, 배차시간의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버스 기사분들이 배차시간에 쫓기다 보니 탑승자들의 시간에 여유를 둘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은 인도가 아닌 도로에 나와서 기다려야 하는데 휠체어를 탄 이용자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차 구역 간에 이동시간이 1분에서 3분 사이인 곳은 버스 기사도 탑승자들도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버스 이동시간을 고려할 것이 아닌 탑승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류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약자 승하차 정류소에는 인도 턱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 없이 표지판만을 세우거나 덩그러니 의자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휠체어를 탄 몸을 가눌 곳조차 없습니다. 왜 일반 버스정류소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는 이토록 차별되어지는 겁니까?
세 번째는 노후된 차량의 위험성입니다.
무료셔틀버스 3대 중 1대만 내년에 교체 예정이고 나머지 2대는 각각 2003년과 2005년 차량입니다. 한 가정에 차량도 10년 이상 쓰기 어려운데 매일 운행되는 버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콜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을 두고 전주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시된 법정대수를 채웠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후 차량들로 과연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른 지자체는 벌써 법정대수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워 증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대수는 최소한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증가시키고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 셔틀버스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지콜과 별개로 일반 시내버스 중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수월하도록 배차된 저상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운행 노선은 별도로 안내되어져 교통약자의 이동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저상버스 노선의 정류소에는 교통약자 탑승 정류소라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버스 기사와 탑승객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면 배려의 대상이 아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또한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러한 지원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자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주시는 예산 탓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민이 그 기본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을 때 전주시의 품격 역시 완성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입니다. 60세를 은퇴 시기로 보고 은퇴 이후 20~25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전주시는 평균 11%에 가까운 노인인구로 인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면 완산구 301개소, 덕진구 289개소, 총 59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분기별, 계절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고령으로 70세, 8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어 거주지 인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있는 복지관은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못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동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은 거주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노인여가복지 활동이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로당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거주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경로당이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선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유입은 거의 없고,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 이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로당의 신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등록하여 동 지역은 20명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회원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60여 곳 미등록 경로당은 지하방이나, 천막, 컨테이너로 된 시설이 있어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정부와 전주시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독지가 지원 외에도 모든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회원들도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로당으로써의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시설기준,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을 차별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66만 전주시는 59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웃 익산시의 경우 649개, 정읍시 682개, 김제시 612개, 완주군 426개 등 전주에 비해 훨씬 작은 도시들도 전주시보다 많은 경로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전주시도 변화의 노력을 할 때입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경로당 시설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시설이라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노인을 비롯한 약자를 위한 전주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장 박현규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의 딸을 양육하는 가정의 고충과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이혼율의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세대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주시의 현황을 보면 세대 수는 2184세대로 이들 중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정의 경우가 약 4분의 1인 548세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 중 절반 정도의 가정이 다른 성을 양육하는 부녀가정인데 이들의 경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예민한 사춘기의 자녀에게 성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일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워 단칸방에 부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심리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부자가정 중 딸을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녀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 의식 함양 및 자아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선행돼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칸방에 살고 있는 다른 성을 지닌 아버지와 딸의 생활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상남도의 경우 각 사회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둔 부녀가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주거 실태조사를 거쳐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부녀가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부녀가정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칸짜리 방 마련을 위해 LH 등의 임대주택의 자기부담금 및 전세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는 기존 집에 대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녀가정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경상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녀가정 주거지원 사업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녀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주거 실태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LH 등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복지정책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누구도 소외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도시를 지향하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단칸방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부녀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여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어지고 앞으로 시정운영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년 4개월 전, 저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과 서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많이 품는 시정, 생태적인 환경과 품격 높은 문화로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전주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경쟁과 돈, 성공과 개인주의에 물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는 보다 가치 있고 품격 높은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현실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주는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시민들의 열망, 의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성실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은 민선 6기 전주시가 세운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의 방향은 사람, 생태, 문화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전주시는 밥 잘 먹는 아이들보다는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버스회사 사장님들보다는 노동자의 편에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자본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도시보다는 농촌을 위해서, 직원들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으로, 힘든 민원을 피하기보다는 전면에 서서 해결하려는 자세로 시정을 꾸려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돌면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현안들의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해 효성부도임대아파트 국가 매입이라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하였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현 전주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신축·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잔여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입니다. 전주에 시내버스가 생겨난 이래 46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회사대표, 행정과 의회, 언론과 시민단체, 버스이용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쩔 수 없이 타는 버스가 아니고 꼭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겠다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난제 중의 난제인 선미촌 문제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갈 예정이며 전주의 영광을 찾기 위한 전라감영 복원도 전문가와 시민들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 고비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전망치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저성장이 우리나라 경제 일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거나 전체 성장에 따른 동반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이 갖는 원천적인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는 일은 순전히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았고 그 여파로 확연히 줄어든 관광객 숫자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대, 30대 청년층이 당하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불어나는 가계 빚과 불안한 노후 걱정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위기는 지역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가 주도의 시대에서 도시 중심의 시대로,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스스로 삶의 방식을 구축하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그 시대적 패러다임을 열어젖힐 선두에 바로 전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탈리아의 피렌체, 영국의 런던, 브리스톨을 방문하고 그런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전주정신이 있고 세계인에게 통할 전통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만들어 전주형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를 드높이 세우고 도시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 푸드플랜을 세워 좋은 먹거리 자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정부주도형 복지가 아닌 마을 공동체 복원에 바탕을 둔 동네복지라는 새로운 틀도 짜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의 선택은 확고합니다. 사람, 생태, 문화를 핵심가치로 삼고 서민들의 삶의 토대인 일자리를 다른 한 축으로 삼아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모든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66만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께 이러한 발걸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복지를 뛰어넘어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구휼에 의존하는 복지는 명이 짧다고 했습니다.
전주시는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복지를 우리 곁의 일상으로 데려다 놓겠습니다.
전주시의 복지 지향점은 바로 동네복지입니다. 정부가 은행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복지가 지금까지의 복지였다면 이제는 마을 스스로 지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동네복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6개 동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직 전주가 추구하는 동네복지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잘 다듬어서 최고의 복지 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불안한 생계를 걱정하는 임금생활자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엄마의 밥상은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를 더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거주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다울마당을 통해 교육, 취업,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맘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엄마들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365·24시간 아동진료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아이와 엄마가 구김살 없이 웃음 짓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덕진보건소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효자도서관, 가칭 중화산도서관 건립으로 삶의 질과 생활의 격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야전, 어은, 진기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교통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이지콜을 운영하고, 서부권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생태축 조성, 생태교통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출범 1년이 되지 않아 가장 주목받는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의 최상위 개념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생물의 다양성까지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생태도시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그려가는 생태도시 실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천과 녹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축 조성이고, 둘째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교통 구현입니다.
생태축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도로에서도 빌딩에서도 어디에서나 생태숲과 만나는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노송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금학천, 아중천, 전주천 하류의 수질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덕진동물원과 오송제, 덕진공원, 대학로, 전북대학교, 종합경기장을 연계하여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가칭 덕진에코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를 생각하면 차가 생각나지만 거리를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납니다. 민선 6기 전주시는 도로를 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중심을 가르는 가장 큰 도로인 백제대로는 생태 중심도로인 오십리 생태길로 새 생명을 불어넣고, 역사와 생태가 아우러진 아중 호수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또한 야간에 명품공원을 수상에 띄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역에 2년 전에 123만 명의 방문객이 전주역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말에 250만 명이 전주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주역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주역 앞 백제대로,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는 차로 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혀 사람의 공간으로 만드는 전주의 대표적 생태·문화거리인 전주 첫 마중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다른 첫인상을 결정짓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신축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완산교를 잇는 도로인 전주천 동로를 전주천 소풍길로 명명하고 기존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해서 버스터미널에서 객사, 전라감영, 풍남문,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주변 농촌마을과 연계한 생태체험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창포와 연꽃의 화원으로 불리는 덕진공원 유역은 LID 그린빗물인프라로 조성하여 인공습지 및 저류지로 수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승객만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버스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주시·완주군 모두가 만족하는 지·간선제를 포함한 노선개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역과 생태박물관 등에 자전거 공공대여소를 추가 설치하여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생태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은 전주의 기억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석으로 따지면 원석과 같이 소중한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에코시티, 서부신시가지는 현대적 도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도심 해피하우스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구도심에 전주형 도시재생 모델인 가칭 원도심 전주만들기를 추진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전략으로 전주 구석구석을 전주다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셋째,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글로벌 전통문화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경쟁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국내가 아닙니다. 해외 유수의 문화도시와 경쟁하고 교류하고 전파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전주의 사명입니다.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의 명성을 이어갈 외연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한옥마을 명품 인도교 건설, 풍남문, 전라감영, 풍패지관을 잇는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팔복동 철길 문화예술공장 조성 등으로 한옥마을의 명성이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한옥마을로 가꾸기 위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과 한국역사상 전무후무한 관·민 협치의 꿈이 실현됐던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아시아 근대 민주주의 성지로 반드시 자리매김 시키고 전주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한지 기반 공예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전주마당창극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무형문화를 그 어떤 도시보다 오랫동안 소중하게 보존·계승·발전시켜온 도시로써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하여 세계무형유산엑스포를 개최하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려면 전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비빔밥 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경연이 아닌 산업과 문화로 확장시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치축제 등 체험형 음식관광 콘텐츠로 세계 각국의 미식가를 전주로 불러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명성을 쌓아가겠습니다.
전주의 역사, 문학, 소리, 공예, 음식, 건축, 체육 등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전주정신을 찾아 정리하고 확산시키겠으며 전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 전주시 마을조사 추진으로 전주의 모든 것을 담는 가칭 전주 정신의 숲을 만들어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가칭 글로벌 전주추진단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생태, 문화, 인문학, 탄소 산업도시들과 긴밀하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전주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66만 시민의 힘과 팬들의 열정으로 이뤄낸 2017년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각종 프레 이벤트 등을 개최해 전주의 장점을 알리고 문화월드컵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 시설을 FIFA 요구 수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민참여 방안 마련,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성을 국내·외 축구팬과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자 도시의 생명줄인 민생경제를 착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출연기관, 기업체 대표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TF팀을 통해 청년혁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지정,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전주광역권 공동기업유치단을 발족해 보다 폭넓은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과 긴밀하게 연결된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으로 미래 먹거리 육성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거듭난 탄소산업은 세계적 권위의 항공·복합재 분야 연구소를 유치해 탄소복합재 공동연구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주도형 탄소특화산단으로 개발될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기 준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에도 속도가 붙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키우고, 신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서부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해 전통문화와 창의가치가 결합된 지역발전 대표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민의 건강을 찾아주고 지역순환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는 전주푸드 플랜을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먹거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주푸드 공공급식센터 구축 및 거점 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 주권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안에서 내부순환 경제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주형 온두레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여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전주형 공동체 경제를 차곡차곡 다져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첫째, 꼼꼼한 복지지원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로 가장 인간적인 복지도시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으로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천년전주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재창조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육성 및 알찬 문화관광 콘텐츠로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신성장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조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4대 기본 방향 추진에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내 경제의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복지부담 수요와 안전 관련 사업 등 지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2834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가한 1조 342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577억 원이 증가된 1조 14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3억 원이 증가된 19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 구축으로 가장 인간적인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영유아 및 다문화 가족 분야에 아동보육료 924억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196억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44억 원 등 17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분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65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4억 원 등 1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아동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145억 원, 노인일자리 101억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5억 원 등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 분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107억 원, 장애연금 94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52억 원 등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73억 원, 난임시술비 지원 12억 원, 덕진보건소 건립 10억 원 등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확보 분야로 재해위험지구 야전, 어은, 진기들 265억 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45억 원, 교량보수·보강 15억 원 등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도시 기반마련 분야로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40억 원,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18억 원 등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분야에 삼천 생태하천 정비 40억 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15억 원 등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한 교통서비스 분야로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21억 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13억 원 등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분야로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 14억 원, 원도심 전주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 등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육성 및 알찬 문화관광 콘텐츠로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전통문화콘텐츠 확충 분야에 전통문화도시경관 조성 30억 원, 덕진예술회관 증축 32억 원, 풍남문 등 문화재 보수정비 16억 원 등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 분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6억 원, 비빔밥 축제 6억 원, 전통문화 보존 계승 및 육성 22억 원, 전라감영 복원 5억 원 등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스포츠 서비스 분야로 효자도서관 개관 10억 원, 체육시설리모델링 1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14억 원 등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신성장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7억 원, 글로벌스타기업 발굴 3억 원, 강소 향토기업육성 3억 원 등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살리기 분야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19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억 원 등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첨단산업, 영화영상산업 분야로는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 지원센터 건립 30억 원,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억 원, 전주국제영화제 27억 원 등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5억 원, 직매장 개설 10억 원, 공공급식센터 건립 20억 원, 농로 확장·포장 및 농수로 정비 15억 원 등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관행적 사업과 낭비 요소를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1조 4557억 원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한 1조 481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209억 원이 증가된 1조 262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50억 원이 증가된 2194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비전 실현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입니다. 민선 6기 사람, 생태, 문화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란 과거와 현재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미 와서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감지되지 못한 시간이다.\"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용기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왔고 인류 역사의 대전환은 누군가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전주시 2000여 공직자들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뜨거운 애향심을 품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순정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위하여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