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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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의원
이기동 의원
서선희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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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새순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에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잇는 명품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전라감영 복원사업이라든지 탄소산업, 전주푸드사업 등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점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복지 실현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으뜸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함께 보내주시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시가 세운 많은 비전과 목표들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업무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봄날 더욱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맞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U-20 월드컵 개막도시로서 남은 1년이란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월드컵을 철저히 준비하고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거듭거듭 희망하는 바입니다.

최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안팎으로도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주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굳은 소신과 신념으로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과 의지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축복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3월 3일 이도영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 허가로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 요구안입니다.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강동화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양영환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호성동 농은-고당길 제방도로 확장 요청의 건 등 모두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즉, 전기자동차의 전주시 보급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5월 김윤철 의원님께서 전주가 진정으로 생태도시를 꿈꾼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전기충전기 설치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전주시의 전기차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확대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디젤로 인해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디젤기관의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디젤차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클린디젤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도쿄, 파리에 비해 미세먼지가 1.8에서 3.5배 많고 질소화합물은 1.2에서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자동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으며 대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시, 창원시, 광주시 등이 경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1대라도 더 할당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환경부 보급 예정 차량 8000대의 50%인 4000대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 보급하여 여러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친환경 차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핵심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차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친환경 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사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경우 디젤승용차의 판매가 대세였습니다. 저렴한 연료비와 가솔린에 비해 우수한 연비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던 디젤차는 결코 클린디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자동차 12만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례가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디젤 엔진에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엔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시험 검사 때만 배출량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한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탄소소재와 기계부품 등 자동차산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최근 OECD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통계자료 중 노인 빈곤율, 이혼율, 흡연율,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안전망 등 무려 50여 가지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1등만 행복한 나라! 그러나 현실은 꼴찌인 위기의 한국사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 보았습니다.

소위 점수 경쟁으로 평가되며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 신종 금수저 계급론으로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청·장년들, 자식들이 있어도 방치되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가족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까지도 힘없이 흔들려 버리는 현실의 단면 속에서 타인의 배려와 존중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각종 중범죄들까지 접하다 보면 안타까움과 걱정만이 앞설 뿐입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최근 인성의 가치와 중요성이 범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성이란 바람직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품성과 역량을 뜻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며 사회 규범조차 흔들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인성교육 없이는 우리의 행복한 내일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선 6기 \'사람의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주창되고 있는 인권도시, 아동친화도시, 안전도시를 비롯하여 동네복지와 지역공동체 구축 사업들 이면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한 사람다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즉,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줄 아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들이 근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적극적이자 주도적으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갖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성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정책들을 펼쳐냄으로써 우리 지역 내 다양한 계층들을 움직이고 올곧은 시민의식이자 전주정신으로 발현시킬 수만 있다면 따뜻함을 품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해 봅니다.

이러한 인성이 바로 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좌 개설 또는 교육 예산 지원 정도로 인성교육 시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조성 및 전주시 인성실천 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둘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의 인성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학교와 관련 시민 교육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논의 등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추진 등 인성교육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로체험, 감정코칭, 비전스쿨, 아버지·어머니 학교 등 인성교육 중심의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기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을 적극 투자하고 이를 지역사회 상담 및 복지 관련 기관 그리고 동네복지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구축 사업에 주민 대상 교육으로 적용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기반 조성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인성 속에 국가의 행복이 달려 있다.” 그러한 키케로의 말처럼 인성이 바로 서는 전주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 행복과 희망·기쁨이 넘치는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3월 14일부터 동월 22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통해 전주시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백영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위하여 오늘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