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에서부터 정부 부처까지 미세먼지가 최고로 비상저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불안 1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2017년도부터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18년도에는 비상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삼사 년 전 중국 북경에 뉴스를 보면 검은 희뿌연 미세먼지를 볼 수 있었는데 중국도 최근 북경도 40%를 절감했다는 외무성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미세먼지 선도 조성 지역으로 목표를 잡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2022년부터 30년까지 약 850억을 투자하는데 4개 분야 26개 중점 분야를 전주시는 하고 있고 이 계획은 아주 합당하고 전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와 협약을 맺어서 IoT 사업을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미세먼지 웹에 불과합니다. 웹이라는 것은 웹으로 봐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지 행동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 확정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배출 원인 및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학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많이 있고 최근에 도에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중국을 탓하기 쉬운 것이고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건축과 비산먼지라든지 도롯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2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전북도와 같이 익산과 함께 용역을 해서 엊그저께 이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 토론회를 보면 아직도 확실한 연구 용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공기의 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량부터 화학적 미세먼지 2차 발생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에 관한 용역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기관 대응을 위해서 특성과 발생 원인 등의 연구 용역 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주시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 전주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8㎍/㎥(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였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익산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데는 청주고 두 번째가 익산, 세 번째가 전주 정도로 될 것입니다. 더불어 초미세먼지의 배출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들 생물성연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도로에서 가장 많이는 건축공장과 건설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관리 지역을 갖다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에다가 먼저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미세먼지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오염이 있다고 하는 지역, 특히 어린이·노약자·청소부 등 미세먼지 우선 집중지역을 갖다가 우선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는 13개, 14개, 15개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 의하니까 그런 쪽이 서신동 재뜸마을에 비구멀 지역이라든지 팔복동 산단에서 나오는 고형폐기물과 만성동 지역, 전주 천변지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스쿨존 지역에 시내버스나 아이들 차가 운행, 경유차가 공회전하는 지역들이 미세먼지 우선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약성이 높은 지역에 조금 전주시는 우선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팔복동에 SRF 이쪽이 좀 심각해서 집중 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일단 배치된 공무원은 산단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1명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이나 공회전 지역에 대한 경유차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금지 및 공사장의 조업 단축들도 때로는 생각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방법과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전주시가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산먼지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출 비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에 대해서 우선 추진 지역은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에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부재인데 앞으로 전주형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하고 경보하고 행동요령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는데 공인된 것이 KF84와 KF94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98 정도를 쓰게 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떤 것을 착용해야 하는가?
또 마스크가 1000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필터를 교환하는 형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한 가족당 1000원을 하루에 4000원씩 쓴다고 하면 한 달에 15일을 쓴다고 했을 때 돈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식약청에서는 543개의 특허·인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식약청에다가 전주시 보건소는 갖다 주어야만이 짜가가 가짜 마스크들이 전주시에는 발본색원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쓰는 요령에서부터 노출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교육, 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요새 지금 어린이집·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기청정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 시설, 노인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이제는 공기청정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노인복지계에서는 생각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고농도 저농도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고 미세먼지부터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주형 미세먼지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노인 또 직업군에서 교통경찰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청소부, 환경미화원들, 건설 노동자들이 취약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 총괄 추진단에 컨트롤타워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현재와 같은 TF팀으로 임숙희 과장 혼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서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부서, 아동부서, 자원순환,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점점점 이것을 확대해야만이 미세먼지를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는 전주시는 인구 유동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자들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황사 현상 때는 동남아시아로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청정하냐에 따라서 주택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향후 이삼십 년간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기후변화의 초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 방식으로 우리는 영역을 높게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돈은 주지 않고 법령이나 위임사항만 많이 전가될 것 같아서 전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국비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공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활용, 대통령이 최근에 보도된 것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이런 것들을 국비를 잘 활용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 우선 집중지역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교통경찰, 미화원, 어린이 이런 분들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행안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도 알 수 있으니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도시 숲 같은 경우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목민관 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돼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으로 아까 말했던 열거한 부서별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민단체와 일반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복지, 많은 전주시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권장 방식이 선진국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착용방식과 개인의 체질, 연령, 건강 여부를 보건소에서는 잘 맞춤형으로 대응해서 미세먼지 행동가이드 요령이 나왔을 때 매뉴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보일러 설치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런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봐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을 선도적으로 했을 때 2020년까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총 25만 대 보급하기로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연식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고 배관 청소도 깨끗이 해서 배관에서 먼지 나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일러를 강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미세먼지의 원탁회의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하고 아까 마스크 착용법이라든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으로 배관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시 맞춤형 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차원입니다. 지금 KT와 이렇게 하는 것은 웹을 까는 그냥 정보를 주는 단계이지 대응 매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전주시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에서부터 정부 부처까지 미세먼지가 최고로 비상저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불안 1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2017년도부터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18년도에는 비상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삼사 년 전 중국 북경에 뉴스를 보면 검은 희뿌연 미세먼지를 볼 수 있었는데 중국도 최근 북경도 40%를 절감했다는 외무성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미세먼지 선도 조성 지역으로 목표를 잡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2022년부터 30년까지 약 850억을 투자하는데 4개 분야 26개 중점 분야를 전주시는 하고 있고 이 계획은 아주 합당하고 전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와 협약을 맺어서 IoT 사업을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미세먼지 웹에 불과합니다. 웹이라는 것은 웹으로 봐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지 행동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 확정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배출 원인 및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학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많이 있고 최근에 도에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중국을 탓하기 쉬운 것이고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건축과 비산먼지라든지 도롯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2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전북도와 같이 익산과 함께 용역을 해서 엊그저께 이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 토론회를 보면 아직도 확실한 연구 용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공기의 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량부터 화학적 미세먼지 2차 발생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에 관한 용역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기관 대응을 위해서 특성과 발생 원인 등의 연구 용역 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주시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 전주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8㎍/㎥(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였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익산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데는 청주고 두 번째가 익산, 세 번째가 전주 정도로 될 것입니다. 더불어 초미세먼지의 배출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들 생물성연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도로에서 가장 많이는 건축공장과 건설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관리 지역을 갖다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에다가 먼저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미세먼지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오염이 있다고 하는 지역, 특히 어린이·노약자·청소부 등 미세먼지 우선 집중지역을 갖다가 우선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는 13개, 14개, 15개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 의하니까 그런 쪽이 서신동 재뜸마을에 비구멀 지역이라든지 팔복동 산단에서 나오는 고형폐기물과 만성동 지역, 전주 천변지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스쿨존 지역에 시내버스나 아이들 차가 운행, 경유차가 공회전하는 지역들이 미세먼지 우선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약성이 높은 지역에 조금 전주시는 우선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팔복동에 SRF 이쪽이 좀 심각해서 집중 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일단 배치된 공무원은 산단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1명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이나 공회전 지역에 대한 경유차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금지 및 공사장의 조업 단축들도 때로는 생각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방법과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전주시가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산먼지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출 비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에 대해서 우선 추진 지역은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에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부재인데 앞으로 전주형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하고 경보하고 행동요령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는데 공인된 것이 KF84와 KF94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98 정도를 쓰게 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떤 것을 착용해야 하는가?
또 마스크가 1000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필터를 교환하는 형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한 가족당 1000원을 하루에 4000원씩 쓴다고 하면 한 달에 15일을 쓴다고 했을 때 돈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식약청에서는 543개의 특허·인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식약청에다가 전주시 보건소는 갖다 주어야만이 짜가가 가짜 마스크들이 전주시에는 발본색원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쓰는 요령에서부터 노출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교육, 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요새 지금 어린이집·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기청정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 시설, 노인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이제는 공기청정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노인복지계에서는 생각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고농도 저농도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고 미세먼지부터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주형 미세먼지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노인 또 직업군에서 교통경찰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청소부, 환경미화원들, 건설 노동자들이 취약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 총괄 추진단에 컨트롤타워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현재와 같은 TF팀으로 임숙희 과장 혼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서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부서, 아동부서, 자원순환,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점점점 이것을 확대해야만이 미세먼지를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는 전주시는 인구 유동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자들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황사 현상 때는 동남아시아로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청정하냐에 따라서 주택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향후 이삼십 년간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기후변화의 초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 방식으로 우리는 영역을 높게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돈은 주지 않고 법령이나 위임사항만 많이 전가될 것 같아서 전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국비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공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활용, 대통령이 최근에 보도된 것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이런 것들을 국비를 잘 활용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 우선 집중지역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교통경찰, 미화원, 어린이 이런 분들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행안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도 알 수 있으니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도시 숲 같은 경우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목민관 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돼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으로 아까 말했던 열거한 부서별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민단체와 일반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복지, 많은 전주시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권장 방식이 선진국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착용방식과 개인의 체질, 연령, 건강 여부를 보건소에서는 잘 맞춤형으로 대응해서 미세먼지 행동가이드 요령이 나왔을 때 매뉴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보일러 설치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런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봐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을 선도적으로 했을 때 2020년까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총 25만 대 보급하기로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연식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고 배관 청소도 깨끗이 해서 배관에서 먼지 나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일러를 강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미세먼지의 원탁회의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하고 아까 마스크 착용법이라든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으로 배관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시 맞춤형 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차원입니다. 지금 KT와 이렇게 하는 것은 웹을 까는 그냥 정보를 주는 단계이지 대응 매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전주시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4월 30일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에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그 관리 방안을 담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 4대 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과제를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8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용역에 준한 역사도심 지정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영객사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최소·최대 개발규모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등 최종적으로 구상·확정된 역사도심지구를 향후 집중 보존·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주 역사도심이라는 의미가 투영된 본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전통문화도시라는 가치의 중심으로써 전주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또한 오랫동안 도시문화의 상징성이 지속적으로 축적·형성되어 온 핵심공간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통한옥지구와 전통문화지구 등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를 옛 전주부성 일대로 확대시켜서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하는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주부성의 성곽,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어 왔던 가운데 최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통문화·관광의 메카로 부각되어 온 한옥마을 주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원론적인 역사성, 가치성, 정체성 등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매우 타당한 정책임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물 높이와 층수,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정 고시되기 이전 지역 원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대로 가동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관련 계획 용역 이후 절차상 결정 고시 이전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총 3차례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 및 추진상황, 용도지역 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지원방안 및 공공사업계획 등 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고시가 이뤄진 이후 오늘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된 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약 151만㎡ 주민들의 토지 및 그리고 건물 재산권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관의 일방적인 행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직접적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는 당연한 선제 과정이자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시 이후 얼마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구 내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4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실로 의구심이 듭니다.
결정 고시 이후에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은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향후 추가적인 역사도심지구 변경을 위한 절차였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및 지원 방안 변경 등의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도심지구 지정 및 계획 고시라는 절차 이행 이후 업종 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대응 및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와 설득이 부실한 가운데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상권 침체 등으로 이어질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은 뻔히 발생될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과연 인지라도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구심이 앞섭니다.
특히 이러한 업종 규제의 문제 등은 현 역사도심지구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무려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가 시설의 불허 용도를 보면 커피숍, 제과점·제빵, 햄버거·도넛 등의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 일반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있어서까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까지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심지구 내에서까지 불허 기준이 차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는 결국 역사도심지구 내 주민들은 건물 높이와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오래된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실제로 갈수록 건물가는 오르지만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상권 개발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경제 구조 그리고 침체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1999년 한옥마을이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원주민 대상 재산권 권리 제한에 따른 거센 반발 사례 역시 선례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를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향후 성공적인 한옥마을의 확장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당장 과도한 업종 규제라는 주민 반발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에 관한 선결 과제부터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정 고시 이후부터 과도한 업종 규제와 압박에 따른 팔달로 주변 및 풍남문로터리 일대 등 상당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전주시의 대안은 전무하다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실제 지역 임차인들 역시 역사도심지구 지정 이후 개업 가능한 업종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섣불리 제한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빈 점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침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역사도심지구는 한옥마을의 사례처럼 외부 자본의 잠식 논리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며, 더딘 상권 활성화가 일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해서 신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옥마을의 현주소를 다시금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한옥마을 30만㎡ 내에서의 업종제한이나 규제는 분명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지역민들 역시 수년에 걸쳐 이를 감내해 왔고 그 결과로 오늘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까지 업종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기존 상권의 침체 일로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며 주민들에게 행정은 말하기를 미래를 보고 감내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진행해 왔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업종 규제로 인한 빈 점포들의 속출 현상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답을 내놔야 할지 본 의원은 답답하다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지정은 결국 한옥마을로 한정된 관광산업의 확장을 유도하는 취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에서 지나친 건축물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원주민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유연한 변경 및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변경고시 계획 등이 마련되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및 고심하고 계시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조선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떨쳤었고, 일제 강점기에 잠깐의 침체기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해방 이후 최소한 전라북도 인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표적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확장에 따른 재구조화 및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남부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쇠락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관의 지원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설보수 등을 통한 외형적 환경개선으로 오늘날 남부시장의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 상인들은 2005년부터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전성시\' 사업을 진행하여 남부시장 일부 청년몰이 성공을 거두었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코스가 되어 현재 야시장까지 활성화됨으로써 관광시장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몰, 야시장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공간 창출 효과에 기인한 시장 활성화의 착시현상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던 기존 천변가설노점과 일반점포에 연결되지는 못한 듯합니다.
사실 앞에서 남부시장의 역사성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물품거래가 이뤄진 곳은 \'도깨비시장\'으로 부르는 새벽시장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시장의 중심 구성원들은 천변가설노점 상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명맥은 분명히 이어오고 아직까지도 새벽시장의 이용층이 적지 않아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가설노점 상인들의 침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꿔 불리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에서도 묵묵히 남부시장을 지켜온 원천은 가설노점 상인들과 부근 상점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부시장의 가설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쇠락해 가는 우리 노점상인들의 현실을 극명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 기준 총 188개 가설점포 중 작년 기준 개점 점포는 118개소로 이 중 폐점된 가설점포는 4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주시는 2001년부터 무상사용 협약서에 의거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남부시장 주요 가설점포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기존 점포는 무상사용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고 폐점된 점포는 적격자를 선정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빈 점포로 희망자에 한하여 창고 활용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5개 노점 대상 신규 입점은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노점이 일괄 정비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일괄 정비가 재계약 방식으로 노점상인분들의 공간 이전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강공사 역시 2001년 차양막, 2004년 누수보수, 2005년 하자보수 등으로 볼 때 전주시가 가설점포에 대한 일괄정비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남부시장 가설점포의 현실에서 지속적인 방관의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줄정비를 통하여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천변시장 환경정비의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한줄정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어 있는 가설점포 역시 재계약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정비하여 계절별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중간 유통이 없는 값싸고 신선한 품목을 집적화할 수 있는 특화된 물품거래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럭과 같은 유통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면 한줄정비는 그 목적에 부합된 정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 가설점포로 이뤄진 천변시장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 역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괄정비로 잔여 가설점포를 한쪽으로 이동시키고 천변 도로에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인즉 이 지역의 시내버스 통행이야말로 남부시장을 살려낼 수 있는 특단의 핵심 방안임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현 풍남문 로터리에서 다가동 우체국 방향 구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변경하여 김제·이서 방면 고객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정비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교에서 싸전다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검토하여 향후 남부시장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들과 주변지역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조성해 주는 활성화 전략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비 방안 및 새로운 운영 방침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일괄정비 즉 한줄정비 및 천변시장 환경정비 추진, 그리고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정비와 아울러서 천변 시장통 시내버스 통행 조치, 나아가서는 4차선 확장 사업 등 제안 사항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4월 30일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에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그 관리 방안을 담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 4대 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과제를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8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용역에 준한 역사도심 지정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영객사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최소·최대 개발규모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등 최종적으로 구상·확정된 역사도심지구를 향후 집중 보존·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주 역사도심이라는 의미가 투영된 본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전통문화도시라는 가치의 중심으로써 전주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또한 오랫동안 도시문화의 상징성이 지속적으로 축적·형성되어 온 핵심공간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통한옥지구와 전통문화지구 등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를 옛 전주부성 일대로 확대시켜서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하는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주부성의 성곽,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어 왔던 가운데 최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통문화·관광의 메카로 부각되어 온 한옥마을 주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원론적인 역사성, 가치성, 정체성 등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매우 타당한 정책임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물 높이와 층수,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정 고시되기 이전 지역 원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대로 가동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관련 계획 용역 이후 절차상 결정 고시 이전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총 3차례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 및 추진상황, 용도지역 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지원방안 및 공공사업계획 등 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고시가 이뤄진 이후 오늘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된 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약 151만㎡ 주민들의 토지 및 그리고 건물 재산권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관의 일방적인 행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직접적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는 당연한 선제 과정이자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시 이후 얼마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구 내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4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실로 의구심이 듭니다.
결정 고시 이후에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은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향후 추가적인 역사도심지구 변경을 위한 절차였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및 지원 방안 변경 등의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도심지구 지정 및 계획 고시라는 절차 이행 이후 업종 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대응 및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와 설득이 부실한 가운데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상권 침체 등으로 이어질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은 뻔히 발생될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과연 인지라도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구심이 앞섭니다.
특히 이러한 업종 규제의 문제 등은 현 역사도심지구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무려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가 시설의 불허 용도를 보면 커피숍, 제과점·제빵, 햄버거·도넛 등의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 일반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있어서까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까지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심지구 내에서까지 불허 기준이 차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는 결국 역사도심지구 내 주민들은 건물 높이와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오래된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실제로 갈수록 건물가는 오르지만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상권 개발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경제 구조 그리고 침체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1999년 한옥마을이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원주민 대상 재산권 권리 제한에 따른 거센 반발 사례 역시 선례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를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향후 성공적인 한옥마을의 확장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당장 과도한 업종 규제라는 주민 반발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에 관한 선결 과제부터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정 고시 이후부터 과도한 업종 규제와 압박에 따른 팔달로 주변 및 풍남문로터리 일대 등 상당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전주시의 대안은 전무하다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실제 지역 임차인들 역시 역사도심지구 지정 이후 개업 가능한 업종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섣불리 제한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빈 점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침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역사도심지구는 한옥마을의 사례처럼 외부 자본의 잠식 논리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며, 더딘 상권 활성화가 일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해서 신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옥마을의 현주소를 다시금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한옥마을 30만㎡ 내에서의 업종제한이나 규제는 분명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지역민들 역시 수년에 걸쳐 이를 감내해 왔고 그 결과로 오늘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까지 업종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기존 상권의 침체 일로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며 주민들에게 행정은 말하기를 미래를 보고 감내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진행해 왔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업종 규제로 인한 빈 점포들의 속출 현상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답을 내놔야 할지 본 의원은 답답하다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지정은 결국 한옥마을로 한정된 관광산업의 확장을 유도하는 취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에서 지나친 건축물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원주민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유연한 변경 및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변경고시 계획 등이 마련되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및 고심하고 계시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조선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떨쳤었고, 일제 강점기에 잠깐의 침체기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해방 이후 최소한 전라북도 인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표적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확장에 따른 재구조화 및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남부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쇠락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관의 지원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설보수 등을 통한 외형적 환경개선으로 오늘날 남부시장의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 상인들은 2005년부터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전성시\' 사업을 진행하여 남부시장 일부 청년몰이 성공을 거두었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코스가 되어 현재 야시장까지 활성화됨으로써 관광시장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몰, 야시장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공간 창출 효과에 기인한 시장 활성화의 착시현상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던 기존 천변가설노점과 일반점포에 연결되지는 못한 듯합니다.
사실 앞에서 남부시장의 역사성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물품거래가 이뤄진 곳은 \'도깨비시장\'으로 부르는 새벽시장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시장의 중심 구성원들은 천변가설노점 상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명맥은 분명히 이어오고 아직까지도 새벽시장의 이용층이 적지 않아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가설노점 상인들의 침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꿔 불리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에서도 묵묵히 남부시장을 지켜온 원천은 가설노점 상인들과 부근 상점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부시장의 가설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쇠락해 가는 우리 노점상인들의 현실을 극명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 기준 총 188개 가설점포 중 작년 기준 개점 점포는 118개소로 이 중 폐점된 가설점포는 4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주시는 2001년부터 무상사용 협약서에 의거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남부시장 주요 가설점포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기존 점포는 무상사용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고 폐점된 점포는 적격자를 선정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빈 점포로 희망자에 한하여 창고 활용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5개 노점 대상 신규 입점은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노점이 일괄 정비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일괄 정비가 재계약 방식으로 노점상인분들의 공간 이전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강공사 역시 2001년 차양막, 2004년 누수보수, 2005년 하자보수 등으로 볼 때 전주시가 가설점포에 대한 일괄정비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남부시장 가설점포의 현실에서 지속적인 방관의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줄정비를 통하여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천변시장 환경정비의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한줄정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어 있는 가설점포 역시 재계약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정비하여 계절별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중간 유통이 없는 값싸고 신선한 품목을 집적화할 수 있는 특화된 물품거래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럭과 같은 유통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면 한줄정비는 그 목적에 부합된 정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 가설점포로 이뤄진 천변시장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 역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괄정비로 잔여 가설점포를 한쪽으로 이동시키고 천변 도로에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인즉 이 지역의 시내버스 통행이야말로 남부시장을 살려낼 수 있는 특단의 핵심 방안임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현 풍남문 로터리에서 다가동 우체국 방향 구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변경하여 김제·이서 방면 고객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정비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교에서 싸전다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검토하여 향후 남부시장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들과 주변지역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조성해 주는 활성화 전략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비 방안 및 새로운 운영 방침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일괄정비 즉 한줄정비 및 천변시장 환경정비 추진, 그리고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정비와 아울러서 천변 시장통 시내버스 통행 조치, 나아가서는 4차선 확장 사업 등 제안 사항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 시행을 위해 발로 뛰고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청사 이전 신축을 촉구하고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에서 청사 이전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는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의 대상으로 현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주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백제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매우 용이함을 지적하며 종합경기장 부지로 새 청사의 이전 건립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통한 공간 확장만 고려하였고 언론에는 이를 당연시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청사 이전 요구를 뒤로 하고 주변 건물 매입을 통한 업무 공간 확보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와 인접한 현대해상빌딩과 삼성생명빌딩의 매입을 추진 중인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현대해상빌딩을 감정평가한 후 1월 17일 현대해상 본사에 매입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1월 29일 이전 2주 전인, 이미 전주시는 현대해상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월 29일 자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는 \"시청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의 대안으로 현대해상 매입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종합경기장 부지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준바 있습니다.
이미 현대해상 측에 매입의향서를 1월 17일에 보내놓고 의원의 발언 답변서에는 분명하게 \"현대해상 매입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며 종합경기장 부지로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의원 발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며 대처하고 행정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입니까?
이는 의원 공식 발언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이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아주 잘못된 처사이고 나아가 전주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12일 현대해상 본사를 찾아 현대해상 총무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200억 원에 빌딩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들이 무색하게 시는 지난 2월 28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200억 원에 건물을 매각한 후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이전하려면 350억에서 4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면서까지 매각·이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대해상의 매각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해상처럼 삼성생명 측에 매각제안서를 보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다른 인근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언론 보도처럼 주변 다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해를 지내면서 집행부의 불성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내오는 자료의 질이 너무 부실함을 느끼다 못해 실망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월 29일 5분발언을 통해 청사 이전을 말했는데 이미 전주시는 1월 17일 매입의향서를 현대해상에 보냈습니다. 이후 2월 12일 전주시는 현대해상 총무부장과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집행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 전주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으로 지난 12년 이상 전주시민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따른 도와 시, 지역주민은 서로 반목과 대립으로 지금까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현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옮기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시민공원만 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개발에 따른 기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개발축이 급격히 서부권으로 이전되면서 대학 인근의 상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안했듯이 현 전주시 청사는 건물과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으로 인한 주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전주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옥마을은 1200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 시장님은 물론 전주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례시 행정에 맞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덕진동·금암동 일대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무척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검찰청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년 이상 개발 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무척 커지고 있으며 전주시 서부권의 편중개발로 도심공동화의 우려도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전주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전주시 청사를 신축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문제와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려면 청사 이전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의 이전과 시민공원을 함께 추진한다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균형감 있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물론 현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사항으로 완산구 내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방지가 충분할 것입니다.
먼저 전라감영 바로 앞에 있는 완산경찰서 부지는 본디 감영터였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포함하여 전라감영 복원계획을 확장하면 한옥마을 연계 사업의 확장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 완산경찰서를 현 청사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협조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 시 완산경찰서뿐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 완산구청 등 산하기관의 이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구상대로 인근 건물을 사고 인근 주차장 부지와 주변을 사들여 시청사 면적을 늘리는 비용이 약 300억 이상 예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부 건물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청사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어 땜질 행정에 불과할 것이므로 청사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집행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주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355회 정례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 600만 명이 이용하는 전주시의 대표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고 낡은 상태로 운영되어 이용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쟁점은 터미널 측과 상가 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직접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터미널 측과 상가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로만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왜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유재산, 즉 민간인 사이에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공공성, 공익을 고려하면 전주시의 대응은 너무 안일합니다.
이후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가 장차 특례시와 광역시를 위한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시청사 건립과 터미널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 시행을 위해 발로 뛰고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청사 이전 신축을 촉구하고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에서 청사 이전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는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의 대상으로 현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주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백제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매우 용이함을 지적하며 종합경기장 부지로 새 청사의 이전 건립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통한 공간 확장만 고려하였고 언론에는 이를 당연시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청사 이전 요구를 뒤로 하고 주변 건물 매입을 통한 업무 공간 확보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와 인접한 현대해상빌딩과 삼성생명빌딩의 매입을 추진 중인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현대해상빌딩을 감정평가한 후 1월 17일 현대해상 본사에 매입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1월 29일 이전 2주 전인, 이미 전주시는 현대해상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월 29일 자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는 \"시청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의 대안으로 현대해상 매입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종합경기장 부지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준바 있습니다.
이미 현대해상 측에 매입의향서를 1월 17일에 보내놓고 의원의 발언 답변서에는 분명하게 \"현대해상 매입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며 종합경기장 부지로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의원 발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며 대처하고 행정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입니까?
이는 의원 공식 발언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이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아주 잘못된 처사이고 나아가 전주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12일 현대해상 본사를 찾아 현대해상 총무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200억 원에 빌딩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들이 무색하게 시는 지난 2월 28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200억 원에 건물을 매각한 후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이전하려면 350억에서 4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면서까지 매각·이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대해상의 매각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해상처럼 삼성생명 측에 매각제안서를 보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다른 인근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언론 보도처럼 주변 다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해를 지내면서 집행부의 불성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내오는 자료의 질이 너무 부실함을 느끼다 못해 실망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월 29일 5분발언을 통해 청사 이전을 말했는데 이미 전주시는 1월 17일 매입의향서를 현대해상에 보냈습니다. 이후 2월 12일 전주시는 현대해상 총무부장과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집행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 전주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으로 지난 12년 이상 전주시민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따른 도와 시, 지역주민은 서로 반목과 대립으로 지금까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현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옮기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시민공원만 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개발에 따른 기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개발축이 급격히 서부권으로 이전되면서 대학 인근의 상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안했듯이 현 전주시 청사는 건물과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으로 인한 주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전주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옥마을은 1200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 시장님은 물론 전주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례시 행정에 맞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덕진동·금암동 일대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무척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검찰청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년 이상 개발 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무척 커지고 있으며 전주시 서부권의 편중개발로 도심공동화의 우려도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전주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전주시 청사를 신축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문제와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려면 청사 이전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의 이전과 시민공원을 함께 추진한다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균형감 있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물론 현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사항으로 완산구 내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방지가 충분할 것입니다.
먼저 전라감영 바로 앞에 있는 완산경찰서 부지는 본디 감영터였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포함하여 전라감영 복원계획을 확장하면 한옥마을 연계 사업의 확장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 완산경찰서를 현 청사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협조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 시 완산경찰서뿐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 완산구청 등 산하기관의 이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구상대로 인근 건물을 사고 인근 주차장 부지와 주변을 사들여 시청사 면적을 늘리는 비용이 약 300억 이상 예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부 건물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청사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어 땜질 행정에 불과할 것이므로 청사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집행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주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355회 정례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 600만 명이 이용하는 전주시의 대표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고 낡은 상태로 운영되어 이용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쟁점은 터미널 측과 상가 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직접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터미널 측과 상가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로만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왜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유재산, 즉 민간인 사이에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공공성, 공익을 고려하면 전주시의 대응은 너무 안일합니다.
이후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가 장차 특례시와 광역시를 위한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시청사 건립과 터미널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많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 또 지적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많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남규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 또 지적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방사능보다도 훨씬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불안해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전라북도와 함께 2017년 4월부터 2년간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지역 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자체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3% 이하에 불과하고 중국 등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 타지역 기여, 미세먼지 2차 생성 등으로 인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은 비산먼지 분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자동차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과 소각 등으로 인한 생물성연소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 배출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위에 쌓여 있던 먼지가 차량 이동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비산되는 도로 재비산먼지와 건설공사의 비산먼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부서 의 의견을 수렴 후 지난 2월 미세먼지 대응기반 강화,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강화,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loT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분진흡입차량 도입,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맑은공기선도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전문가 포럼 및 시민교육, 미세먼지 정보 알림 시스템 확충 등 총 27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결과에서 암모니아성질소 등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생성 기여도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용역 비용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직 의지가 없어서 지난 2월 정부 산하기관인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정부 포럼에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전북대학교와 함께 우리 지역 2차 생성 미세먼지 문제를 과제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미세먼지 추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방안과 특별법 제정 이후 분야별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이 높아서 이에 대한 선제대응과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2963대에 대한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도로분진흡입차량 2대와 도로살수차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시 미세먼지 억제시설 설치 권고문을 배포하고 미세먼지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단지역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팔복동 산단 내에 현장관리팀을 파견해서 미세먼지 대기배출사업장 245개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태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확충해서 비산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법 제정 이후 분야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정 등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 팔복동 산단지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해당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으로 각인되어서 시민의 불안감 조성,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요건 충족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서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날씨·지형 및 인접국가 영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특별법상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대상지역을 최소 시군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치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도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인 만큼 우리 시도 관련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을 위한 전주형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현재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라인과 향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주형 미세먼지 시민 대응 매뉴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1일 정부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이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계층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세부적인 전주형 미세먼지 세부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시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사업의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를 넘는 국가 단위의 공동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로 대응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과 국가단위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보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국비확보 사업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공모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9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 국가실증단지 조성 200억, 산업단지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50억 원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추가 발굴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 계획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스크 보급 및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TF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함께 시민 113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 요령에 대한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저감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시민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식 전환과 참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이수한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칭 맑은공기지킴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 의제화하고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업들도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보급사업과 올바른 착용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어린이집 59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7개소에 총 2만 1650명의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를 각 10매씩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스크 보급도 우리 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마스크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에 대한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마스크를 또 잘못 착용할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200대를 보급하고 2020년 내년에는 300대를 보급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작년부터 실내놀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책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팔복동 공단에는 예술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밖에 야외놀이를 못 할 때는 실내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해 답변을 마치면서 현실적인 조언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방사능보다도 훨씬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불안해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전라북도와 함께 2017년 4월부터 2년간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지역 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자체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3% 이하에 불과하고 중국 등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 타지역 기여, 미세먼지 2차 생성 등으로 인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은 비산먼지 분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자동차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과 소각 등으로 인한 생물성연소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 배출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위에 쌓여 있던 먼지가 차량 이동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비산되는 도로 재비산먼지와 건설공사의 비산먼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부서 의 의견을 수렴 후 지난 2월 미세먼지 대응기반 강화,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강화,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loT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분진흡입차량 도입,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맑은공기선도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전문가 포럼 및 시민교육, 미세먼지 정보 알림 시스템 확충 등 총 27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결과에서 암모니아성질소 등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생성 기여도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용역 비용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직 의지가 없어서 지난 2월 정부 산하기관인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정부 포럼에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전북대학교와 함께 우리 지역 2차 생성 미세먼지 문제를 과제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미세먼지 추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방안과 특별법 제정 이후 분야별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이 높아서 이에 대한 선제대응과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2963대에 대한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도로분진흡입차량 2대와 도로살수차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시 미세먼지 억제시설 설치 권고문을 배포하고 미세먼지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단지역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팔복동 산단 내에 현장관리팀을 파견해서 미세먼지 대기배출사업장 245개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태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확충해서 비산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법 제정 이후 분야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정 등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 팔복동 산단지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해당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으로 각인되어서 시민의 불안감 조성,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요건 충족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서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날씨·지형 및 인접국가 영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특별법상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대상지역을 최소 시군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치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도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인 만큼 우리 시도 관련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을 위한 전주형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현재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라인과 향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주형 미세먼지 시민 대응 매뉴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1일 정부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이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계층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세부적인 전주형 미세먼지 세부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시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사업의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를 넘는 국가 단위의 공동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로 대응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과 국가단위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보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국비확보 사업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공모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9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 국가실증단지 조성 200억, 산업단지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50억 원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추가 발굴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 계획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스크 보급 및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TF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함께 시민 113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 요령에 대한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저감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시민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식 전환과 참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이수한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칭 맑은공기지킴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 의제화하고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업들도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보급사업과 올바른 착용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어린이집 59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7개소에 총 2만 1650명의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를 각 10매씩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스크 보급도 우리 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마스크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에 대한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마스크를 또 잘못 착용할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200대를 보급하고 2020년 내년에는 300대를 보급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작년부터 실내놀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책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팔복동 공단에는 예술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밖에 야외놀이를 못 할 때는 실내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해 답변을 마치면서 현실적인 조언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전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구도심을 지켜나가고 또 구도심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도심과 원도심, 원래는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에 또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원도심을 비하하거나 그런 용어가 아니고 오히려 낡은 것, 오래된 것이 경쟁력이 되는 전주에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이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결정 고시 이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4대문과 전주 부성이 있던 도심부는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 성문, 감영 등 옛 도시 형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한옥마을 보전과 전라감영 복원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성 전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원도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사례답사, 주민설명회, 연구진 회의, 의회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년 4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 및 다울마당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2017년 주민공람 공고,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자문회의, 2018년 2월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월 20일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한옥마을 주변인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약 151만 6323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45만 평 부지에 대하여 도심업무와 문화활동을 위한 전통문화전당권역, 문화창출을 위한 영화의거리권역,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감영객사권역, 전통상업을 위한 풍남문권역, 전통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동문거리권역 등 5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전 권역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 대규모 점포 등을 제한하는 사항과 감영객사·동문 권역에 프랜차이즈 외 패스트푸드점, 외국계 음식점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사항을 담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람 공고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이와 별도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9회, 다울마당 3회, 의회 보고 3회 등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주민 및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소통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결정 고시 이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권역별 제한 사항 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업종제한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성의 필요성과 변경고시 계획에 대한 절차, 방법,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제기된 업종제한 및 건축물 용도 제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영세상인들의 영업난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만 추가로 제한되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에 대한 사항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서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서 허용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변경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나친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구단위계획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자원과 미래문화유산 보전을 통해 천년 역사도시에 걸맞는 공간적 역사성과 본래의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전주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한옥 또는 건축물 용도 높이 등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제, 건폐율 상향, 건축 한계선 이격 의무 면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정 고시 이후에 수렴된 주민 및 상가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구단위 변경고시를 통해서 구도심의 다양성을 살려서 더 활력 있는 구도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낡은 것, 오래된 것이 전주를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고 또 우리들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전주다움을 찾아내고 또 그 전주다움을 지키고 또 전주다운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문화도시 전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주다운 전주의 모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기 때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정책 중 하나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도 제한하고 프랜차이즈 등 업종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초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 행정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도심의 사유재산 제한이라는 충격을 주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질 거라는 충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전주를 전주답게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갈급하고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나 외국에서 오는 전문가들, 문화 관련 인사, 그리고 대사관 관련자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정책이 앞으로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잠깐은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그 도시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다른 도시와 획일화됩니다. 다른 도시와 같아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공간에 찾아올 매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도시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전주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은 분명 세계적인 문화거점이 됩니다. 전라감영 복원, 전주독립영화의집,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완산시립도서관 책 중심 문화재생, 서학예술마을, 선미촌 재생, 전주시 청년촌 건립,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구도심 100만 평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재생 등에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함께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져 자부심 넘치는 주거공간과 문화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이 힘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다소 힘들지만 여러 사업들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고 구도심 일부는 빠르게 그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많은 관심과 구도심에 살고 계시고 구도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심 100만 평을 전주를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문화거점으로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비 방안 및 운영 계획과 일괄정비를 통한 천변시장 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의 근절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되었고 2001년 7월 싸전다리부터 매곡교 입구까지 188개 가설점포를 설치하여 기존 노점상 등에게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식재료가 92% 정도 되고 약재와 건어물 등이고 무상사용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사용협약 갱신과 타인 양도·전매 불가 등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88개 가설점포 중 개점 가설점포는 118개소이고 폐점 가설점포는 44개소입니다. 그간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기능 역할을 해왔지만 가설점포 영업주의 노령화 및 인근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설점포 정비 등을 통해서 차량 접근성을 높이고 또 특화된 물품거래 등으로 남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설점포주 및 남부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한줄정비를 추진함으로 상품운송 및 고객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게 되고, 현재 빈 가설점포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통해 가설점포를 계절별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중간 유통이 없는 값싸고 신선한 품목을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젊은이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정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 정비 및 다가교 구간 4차선 확장 사업화 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유도하는 버스노선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남문과 남부시장 주변 시내버스 노선은 풍남문을 경유하여 전주보건소를 거쳐서 용머리 고개 방향으로 1일 11개 노선 5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반대 노선으로는 용머리 고개에서 전주천서로를 경유하여 팔달로 방향으로 1일 21개 노선 6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버스의 남부시장 천변도로 운행에 대해서는 남부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점포 및 가게 앞 상품진열 등으로 현재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차량이동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설점포주와 상가 주민들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한줄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상인들 스스로 자율정비, 그리고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여건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서 시내버스 통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교 구간 4차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천동로인 다가교에서 완산교 구간은 4차로로 개설되어 차량운행 중이고 2차로로 개설된 완산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은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완산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에 대해서 4차로 확장을 위해서는 하천 제방선을 기준으로 확장할 경우에 주택 및 코오롱아파트, 남부시장 상가 건물 등 많은 토지 및 건물 편입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완산교에서 매곡교 구간 외 차량통행이 어려운 매곡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에 대해서는 가설점포주와 상인회 등과 협의해서 한줄정비 및 환경정비와 병행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지난 4년 전 전라감영 복원 시작 초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구도심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구도심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실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마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전주의 정체성도 지켜가고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전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구도심을 지켜나가고 또 구도심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도심과 원도심, 원래는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에 또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원도심을 비하하거나 그런 용어가 아니고 오히려 낡은 것, 오래된 것이 경쟁력이 되는 전주에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이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결정 고시 이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4대문과 전주 부성이 있던 도심부는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 성문, 감영 등 옛 도시 형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한옥마을 보전과 전라감영 복원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성 전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원도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사례답사, 주민설명회, 연구진 회의, 의회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년 4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 및 다울마당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2017년 주민공람 공고,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자문회의, 2018년 2월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월 20일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한옥마을 주변인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약 151만 6323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45만 평 부지에 대하여 도심업무와 문화활동을 위한 전통문화전당권역, 문화창출을 위한 영화의거리권역,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감영객사권역, 전통상업을 위한 풍남문권역, 전통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동문거리권역 등 5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전 권역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 대규모 점포 등을 제한하는 사항과 감영객사·동문 권역에 프랜차이즈 외 패스트푸드점, 외국계 음식점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사항을 담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람 공고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이와 별도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9회, 다울마당 3회, 의회 보고 3회 등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주민 및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소통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결정 고시 이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권역별 제한 사항 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업종제한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재검토성의 필요성과 변경고시 계획에 대한 절차, 방법,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제기된 업종제한 및 건축물 용도 제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영세상인들의 영업난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만 추가로 제한되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에 대한 사항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서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서 허용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변경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나친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구단위계획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자원과 미래문화유산 보전을 통해 천년 역사도시에 걸맞는 공간적 역사성과 본래의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전주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한옥 또는 건축물 용도 높이 등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제, 건폐율 상향, 건축 한계선 이격 의무 면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정 고시 이후에 수렴된 주민 및 상가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구단위 변경고시를 통해서 구도심의 다양성을 살려서 더 활력 있는 구도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낡은 것, 오래된 것이 전주를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고 또 우리들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전주다움을 찾아내고 또 그 전주다움을 지키고 또 전주다운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문화도시 전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주다운 전주의 모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기 때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정책 중 하나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도 제한하고 프랜차이즈 등 업종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초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 행정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도심의 사유재산 제한이라는 충격을 주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질 거라는 충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전주를 전주답게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갈급하고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나 외국에서 오는 전문가들, 문화 관련 인사, 그리고 대사관 관련자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정책이 앞으로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잠깐은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그 도시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다른 도시와 획일화됩니다. 다른 도시와 같아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공간에 찾아올 매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도시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전주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은 분명 세계적인 문화거점이 됩니다. 전라감영 복원, 전주독립영화의집,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완산시립도서관 책 중심 문화재생, 서학예술마을, 선미촌 재생, 전주시 청년촌 건립,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구도심 100만 평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재생 등에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함께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져 자부심 넘치는 주거공간과 문화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이 힘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다소 힘들지만 여러 사업들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고 구도심 일부는 빠르게 그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많은 관심과 구도심에 살고 계시고 구도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심 100만 평을 전주를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문화거점으로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비 방안 및 운영 계획과 일괄정비를 통한 천변시장 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의 근절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되었고 2001년 7월 싸전다리부터 매곡교 입구까지 188개 가설점포를 설치하여 기존 노점상 등에게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식재료가 92% 정도 되고 약재와 건어물 등이고 무상사용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사용협약 갱신과 타인 양도·전매 불가 등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88개 가설점포 중 개점 가설점포는 118개소이고 폐점 가설점포는 44개소입니다. 그간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기능 역할을 해왔지만 가설점포 영업주의 노령화 및 인근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설점포 정비 등을 통해서 차량 접근성을 높이고 또 특화된 물품거래 등으로 남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설점포주 및 남부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한줄정비를 추진함으로 상품운송 및 고객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게 되고, 현재 빈 가설점포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통해 가설점포를 계절별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중간 유통이 없는 값싸고 신선한 품목을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젊은이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정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 정비 및 다가교 구간 4차선 확장 사업화 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유도하는 버스노선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남문과 남부시장 주변 시내버스 노선은 풍남문을 경유하여 전주보건소를 거쳐서 용머리 고개 방향으로 1일 11개 노선 5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반대 노선으로는 용머리 고개에서 전주천서로를 경유하여 팔달로 방향으로 1일 21개 노선 6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버스의 남부시장 천변도로 운행에 대해서는 남부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점포 및 가게 앞 상품진열 등으로 현재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차량이동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설점포주와 상가 주민들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한줄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상인들 스스로 자율정비, 그리고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여건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서 시내버스 통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교 구간 4차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천동로인 다가교에서 완산교 구간은 4차로로 개설되어 차량운행 중이고 2차로로 개설된 완산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은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완산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에 대해서 4차로 확장을 위해서는 하천 제방선을 기준으로 확장할 경우에 주택 및 코오롱아파트, 남부시장 상가 건물 등 많은 토지 및 건물 편입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완산교에서 매곡교 구간 외 차량통행이 어려운 매곡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에 대해서는 가설점포주와 상인회 등과 협의해서 한줄정비 및 환경정비와 병행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지난 4년 전 전라감영 복원 시작 초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구도심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구도심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실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마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전주의 정체성도 지켜가고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우선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5분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또 평소 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또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함께 받아들이고 또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주시청사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현대해상 측에 매입의향서를 송부했음에도 지난 356회 임시회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던 점에 대한 견해와 현대해상 측의 매각 거절에도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할 의향인지, 삼성생명 측에 매입제안서를 보냈는지, 주변 다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는 건립된 지 36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등 불편 해소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그동안 신성빌딩 매입, 현대해상 건물 매입, 민원실 옆 건물 증축, 현 강당 부분 철거 후 증축, 신축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청사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29일 사무공간이 부족한 청사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5분발언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청 주변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구도심에 시청이 있다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저희가 2월 14일 날 의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당시 청사문제에 대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던 상태였고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중에 시청과 인접해 있으면서 광장을 공유할 수 있는 현대해상 건물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검토 단계에서 현대해상 측에서 매수의향서 송부가 있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1월 9일 매입의향서를 보낸 후 현대해상 본사 방문 등 매입 협의를 진행했지만 2월 26일 최종적으로 임원회의 결과 매각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상황으로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 측에는 건물 매입의향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주변 건물 매입이나 제3의 부지에 신축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해서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6만 인구 규모로 보면 시청사가 작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주는 사실상 많은 민원들이 양 구청에서 해결되고 있고 또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모든 66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주독립영화의 집을 구도심에 건립을 해야 합니다. 구도심에 지어야 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구상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주정차도 편하고 건물 속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 조성과 시청사를 신축한 후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완산경찰서 및 맑은물사업본부 등 시 산하기관을 이전하면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전주시공동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경기장에 시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청사 신축에 10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또 상징성, 구도심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검찰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으로 지난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용역이 이미 문체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대안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삼현기념관도 저희가 건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성과를 내서 법원, 검찰이 떠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법원, 검찰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분들만 법원, 검찰을 찾았지만 이제 문화 공간이나 다른 시설로 바뀐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찾아서 더 많은 대안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서 팔복예술공장, 야호예술놀이터, 예술기찻길, 금학천 생태환경 복원, 지붕 없는 미술관 등 팔복예술공단 5대 사업을 추진하고 덕진동~팔복동을 잇는 덕진권역을 뮤지엄 밸리로 조성해서 전주북부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대 한옥캠퍼스와 한옥컨벤션 건립, 덕진공원 수질개선, 또 전통정원 조성, 또 전북대 앞에 창업 공간인 오렌지팜 창업 공간을 통해서 이 구도심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 상가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왜 시에서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고속터미널, 전주역과 더불어서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전주의 관문입니다.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절실한 상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의 첫인상을 결정 짓는 전주역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도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6년부터 터미널 운영 주체인 전북고속과 사업비 230억을 들여서 2만 489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0층 규모의 터미널 신축을 계획하고 주민설명회 2회, 상가 간담회 6회를 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가 및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전북고속과 이해 당사자들이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해서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고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청사 및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대안과 또 시에 부족한 점을 짚어주신 박선전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질문해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5분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또 평소 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또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고 성의 있게 함께 받아들이고 또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주시청사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현대해상 측에 매입의향서를 송부했음에도 지난 356회 임시회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던 점에 대한 견해와 현대해상 측의 매각 거절에도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할 의향인지, 삼성생명 측에 매입제안서를 보냈는지, 주변 다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는 건립된 지 36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등 불편 해소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그동안 신성빌딩 매입, 현대해상 건물 매입, 민원실 옆 건물 증축, 현 강당 부분 철거 후 증축, 신축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청사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29일 사무공간이 부족한 청사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5분발언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청 주변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구도심에 시청이 있다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저희가 2월 14일 날 의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당시 청사문제에 대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던 상태였고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중에 시청과 인접해 있으면서 광장을 공유할 수 있는 현대해상 건물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검토 단계에서 현대해상 측에서 매수의향서 송부가 있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1월 9일 매입의향서를 보낸 후 현대해상 본사 방문 등 매입 협의를 진행했지만 2월 26일 최종적으로 임원회의 결과 매각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상황으로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 측에는 건물 매입의향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주변 건물 매입이나 제3의 부지에 신축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해서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6만 인구 규모로 보면 시청사가 작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주는 사실상 많은 민원들이 양 구청에서 해결되고 있고 또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모든 66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주독립영화의 집을 구도심에 건립을 해야 합니다. 구도심에 지어야 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구상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주정차도 편하고 건물 속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 조성과 시청사를 신축한 후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완산경찰서 및 맑은물사업본부 등 시 산하기관을 이전하면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전주시공동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경기장에 시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청사 신축에 10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또 상징성, 구도심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검찰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으로 지난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용역이 이미 문체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대안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삼현기념관도 저희가 건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성과를 내서 법원, 검찰이 떠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법원, 검찰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분들만 법원, 검찰을 찾았지만 이제 문화 공간이나 다른 시설로 바뀐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찾아서 더 많은 대안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서 팔복예술공장, 야호예술놀이터, 예술기찻길, 금학천 생태환경 복원, 지붕 없는 미술관 등 팔복예술공단 5대 사업을 추진하고 덕진동~팔복동을 잇는 덕진권역을 뮤지엄 밸리로 조성해서 전주북부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대 한옥캠퍼스와 한옥컨벤션 건립, 덕진공원 수질개선, 또 전통정원 조성, 또 전북대 앞에 창업 공간인 오렌지팜 창업 공간을 통해서 이 구도심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 상가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왜 시에서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고속터미널, 전주역과 더불어서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전주의 관문입니다.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절실한 상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의 첫인상을 결정 짓는 전주역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도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6년부터 터미널 운영 주체인 전북고속과 사업비 230억을 들여서 2만 489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0층 규모의 터미널 신축을 계획하고 주민설명회 2회, 상가 간담회 6회를 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가 및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전북고속과 이해 당사자들이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해서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고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청사 및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대안과 또 시에 부족한 점을 짚어주신 박선전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질문해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