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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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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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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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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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장 고호진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고호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했던 기해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 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 뛰어온 우리의 땀방울은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역량과 비전을 한껏 펼쳐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는 현장을 직접 뛰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다양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전문분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나누며 의미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선봉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는 70여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전주시는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끄는 전진기지가 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을 비롯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 등 사람, 생태, 문화가 꽃피우는 전주시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을 있게 한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희망을 현실로, 꿈을 미래로 만들어가는 기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며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전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고호진
이상으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정섬길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윤자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등 6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전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지만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또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특례시였습니다. 정부의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 그리고 광역단위의 정책적 투자로 인해 전주와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국가전략산업 그리고 국가예산, 공공기관 설치 등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착화된 차별과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주 특례시라는 크고 단단한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범시민운동을 통해서 75만 명의 시민, 도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록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분권위원회, 그리고 당정청회의를 통과하는 등 특례시의 앞길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안건조차 올리지 못한 채 수개월을 지속했습니다. 전주와 청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0만 도시 전체가 우리도 특례시를 해달라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3만 이하의 군이 우리도 특례군으로 해 달라는 굉장히 많은 시군의 요청이 거듭되면서 전주 특례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전주가 보여준 열정과 도전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을 줬습니다. 비록 가능성이 적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 중에서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 또 각별한 격려와 애정의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19년은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땅에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전주는 3000여 명의 시민과 3·13만세운동을 재현했고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감동적으로 100주년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동학농민군 무명 지도자의 유해를 125년 만에 완산칠봉 녹두관에 안치했습니다. 떠돌던 넋을 기리고 해원과 영면을 도왔습니다.
일제잔재인 동산동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하고 호남 수부의 자존심을 회복할 전라감영 1단계 복원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추진해서 역사 앞에 당당한 전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전주경제의 희망을 쌓은 한 해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10여 년간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효성그룹의 탄소섬유 1조 원 투자협약, 대통령 효성공장 방문 그리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으로 선도도시에 걸맞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수소운송용 복합소재기반 대용량 고압용기 개발 공모 선정, 수소전기 시내버스 도입 업무협약, 제1호 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거점도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선도도시는 바로 전주입니다. 드론을 매드스포츠와 산업의 방향으로 끌어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가 2025년 세계드론축구 월드컵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국민연금 수탁업계 1위인 뉴욕 멜론은행 전주사무소 개소, 세계 2위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전주사무소 개소 등 제3의 금융산업도시 중심을 향한 기초인프라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주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도시로서도 당당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260여 개 슬로시티 가운데 가장 큰 상, 대상인 오렌지달팽이상을 수상했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톰슨 로이터사의 온라인뉴스 플레이스(place)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시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권 블랙리스트 정국을 꿋꿋하게 이겨낸 전주국제영화제는 제20회를 맞아 최다 매진, 최다 관객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스페인 문화주간, 세계무형문화대상 개최, 행복의경제학 국제포럼, 전주 세계 슬로시티 어워드·포럼 등으로 문화도시 전주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가 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문화관광 수용태세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등 3대 목표,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0년 예산 규모는 올해 1조 6588억 원보다 2390억 원이 증가한 1조 89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275억 원이 증가한 1조 674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222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0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에 전년 대비 22% 증가한 5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제전담조직 강화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전주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농업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이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에 31억 원을 투입해 내년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에 전주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1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구축에도 68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전과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5억 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우리 지역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직 방지를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근로복지 향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잡코리아의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중소제조기업 연금제 도입방안도 시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이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도 추진합니다.
대기업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동네슈퍼와 나들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세일전 추진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등 농업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국 단위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농가당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수당을 새로 도입해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사람중심 농정의 핵심과제인 로컬푸드 확산정책과 연계해서 전주푸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최대 먹거리 소비처 중 하나인 서울시, 그리고 서대문구 소재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195개 중 70%에 달하는 135개소에 신선한 전주 농산물과 제철과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중소농가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식재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주푸드의 안정적인 판로 유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주에서 김장축제가 열렸습니다.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을 했고 과다 신청이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도 표시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셨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김치를 산업화하고 또 김장을 여행상품화해서 전주의 음식문화사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푸드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또한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해서 추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탄소·드론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각별하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시는 완주군과 공동으로 수소경제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소운송용 복합소재기반 대용량 고압용기 개발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만큼 2023년까지 63억 원을 들여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수소충전소 2개소 구축에 1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186대 구입지원 등 수요처를 꾸준히 확대해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일번지로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국산화 7억 원,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에 30억 원,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10억 원을 과감하게 반영해서 탄소소재 실용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주 드론산업 성장을 선도할 드론축구의 저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올해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의 성공 개최로 자신감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드론축구 부품 해외수출도 2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를 방문한 FAI 드론분야의 위원장께서도 유럽에서도 드론축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드론축구의 비용이 좀 저렴해지고 공이 값싸진다면 드론축구는 분명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드론축구국제센터를 16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드론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전주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 최초로 LX와 함께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과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해 도시의 가치를 올려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성장의 핵심 축입니다. 기획조정국에 미래전략혁신과를 신설해 대학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시즌2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클러스터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화동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공동체화폐 꽃전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착한 소비로 선순환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역화폐 전담팀을 구성해서 의회 협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3년 연속 전주는 1000만 관광객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전주국제영화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지역문화지수 6년 이후에 연속 1위를 전주가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로서 품격을 높이고 전주관광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중점을 두고 문화관광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8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옥마을은 2019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장애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의 한옥마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체험형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문화행사를 강화하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로 머물고 싶은 여행지로 변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에 100가지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한옥마을이 차 없는 하나의 큰 광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전기카트를 도입하고 쌍샘우물 복원과 광장조성,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전통놀이문화 전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에 15억 원을 투입해 전주에 가면 꼭 그 공연을 봐야 한다는 대표 브랜드 공연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단계 완료에 이어 서편 동 문화시설 보강 등의 2단계를 거쳐 내년 3월에 완료해서 호남 수부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위엄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라감영은 완전 복원이냐, 부분 복원이냐, 여러 쟁점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2014년 9월 복원을 선언하고 1단계가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호남 수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물이 바로 전라감영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전남에서 학생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전주를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러 전주로 올 수 있도록 호남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인권 회복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은 서노송예술촌은 이미 대한민국 도시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고 제1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도시컨벤션을 전주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서노송예술촌은 국내외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전주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주도 도시재생 모범마을인 서학동 예술마을과 서노송예술촌을 연계하고 완산공원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역사벨트를 조성했습니다. 녹두관과 더불어 관민상화 핵심인 전라감영 그리고 한옥마을에 있는 동학과 관련된 시설 이 세 축을 통해서 동학혁명의 정신도 전주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동에는 이제 수명을 다한 충무시설 방공호가 있습니다. 가칭 문화공간, 완산벙커1973을 문화재생으로 추진해서 전주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그리고 주변에 계신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해서 팔복예술공장이 전국적인 관심을 가진 것처럼 완산동 벙커도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에는 영화의전당이 있지만 전주에는 20회를 맞이했지만 특별한 전주국제영화제 관련한 거점시설들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전용상영관과 복합문화공간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전주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구도심 문화심장터 백만 평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25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전주역은 450억 원을 들여서 선상 형태의 역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전주시가 50억을 지원하고 정부와 코레일이 400억 원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도시를 상징하는 첫 마중길과 연계한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48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전주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전주덕진공원은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전주에 마지막 남은 전통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콘셉트로 확실한 방향을 잡았고 6억 원을 편성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전통정원으로 잘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를 전주시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인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에도 국비 25억 원을 반영해 사람들과 동물들이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폐공장을 문화예술로 재생시킨 팔복예술공장은 개관 후에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대한민국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국토연구원, LH, 전문가, 지자체 등 많은 분들이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찾았습니다. 주한 불가리아 대사를 포함한 외교사절 30여 명도 팔복예술공장에 다녀갔습니다. 미국 대사, 스페인 대사, 많은 분들이 팔복예술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개관 이후에 9만 8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팔복예술놀이터가 지난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영상·사운드 스튜디오를 신규로 조성해서 예술교육의 시너지를 더할 것입니다. 여기에 썩어있던 금학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철길이 명소화한다면 이제 팔복예술공장이 팔복예술공단으로 커가는 획기적인 시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도심 관광트램 도입입니다.
전주 관광산업의 큰 기폭제가 될 대한민국 1호 관광트램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무가선 트램 제작 그리고 경험 면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 철도기술연구원에 지난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관련 법령, 노선, 산출비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콘텐츠로서 폭발적인 매력을 지닌 관광트램은 1차적으로 한옥마을 내부노선에 도입하고 성과분석 후 구도심 백만 평 순환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옥마을 또 구도심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를 도입해서 전주의 특별한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963년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전주종합경기장을 사람·생태·문화가 담긴 시민의 숲 1963으로 재생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조속하게 건립하기 위해 9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축된 지 45년이 지나 위험하고 협소했던 실내체육관도 토지매입비 등 30억 원을 반영해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해서 신축합니다.
이제 국제경기가 가능한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해서 국제경기도 유치하는 체육산업,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복지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경기장과 함께 우리 지역에 처음 조성되는 대규모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됩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 스포츠복지에 획기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시내버스 도입 60년 만에 대대적인 노선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아쉬움이 많고 불친절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에 신설된 버스정책추진단을 통해 버스노선 디자이너 시민 원탁회의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최했습니다.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부터는 단계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시행 중인 시내버스경영진단 수립용역에 지간선제 실시에 따른 운송수지 산정 등을 고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간선제 도입 첫 단계로 전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마을버스 15대를 신규로 운영합니다. 마을버스 시범운영을 통해서 안정된다면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도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편리함을 지닌 첨단버스 운용체계인 BRT, 그러니까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용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의회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다양한 욕구충족, 저녁이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SOC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진짜 삶은 퇴근 후 밤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7개 도서관의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오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밤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5개 문화시설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관광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단계로 15개소의 공원을 매입합니다.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민간개발 없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전체 매입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난제도 있겠지만 일몰제도 개발될 수 있는 공원을 전체 매입해서 공원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도시의 빈 공간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로 가득 채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숲속에 있는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도시인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44억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서부권 주민생활의 복지허브가 될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평화, 삼천, 중화산동에 이어 금암도서관과 인후도서관도 아이들 책놀이터로 변모합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떠들면 쫓겨나고 부모도 불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책을 가지고 놀고 그럼으로써 책과 가까워지고 이 책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놀이터에 집중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통계를 내보면 평화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구도심에 청년청 건립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의 거점공간도 넓혀가겠습니다. 1977년에 건립돼 노후화가 심한 전주승화원과 봉안당 시설을 현대화해서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지 재생사업에도 관점을 바꾸어 주민을 중심에 놓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재개발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기에 바빴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기존의 거주민들은 땅값이 싼 외곽으로 밀려나 재정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주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는 게 전주가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기본적으로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은 멈춰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형 주거지 재생은 도시 내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아왔던 저층 주거지 재생 총괄감독을 전주시가 선임했습니다. 전주형 주거지 재생사업이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서 오래되고 낡은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삶터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한 집수리나 보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영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골목길 정비, 사회주택 공급사업,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25억 원을 새로이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가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지 않고 전주형 주거지 재생을 도시 내부에서 하자는 이 움직임은 이미 LH 본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 본사 사장께서 전주를 방문하셨고 또 LX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주가 도시팽창을 하지 않고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시범도시를 만들어 보자, 어느 공간을 잡아서 전주가 시범 모델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일정 부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전주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59억 원을 증액한 38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복지정책으로 각광받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도 양질의 식사와 따뜻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도 300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 28억 원, 쑥고개 조성사업에 20억 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40억 원, 도로유지관리 50억 원, 인도 보행환경 개선 26억 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억 원, 하천 공원관리 19억 원 등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분야인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체계 등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8827억 원 대비 2.4%가 증가한 1조 92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4% 증가한 1조 69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2% 증가한 2309억 원입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에 8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9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연내 미추진 사업과 예비비 삭감,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우리 시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보듬어줄 예산을 만들고 싶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대로 전진해야 되고 가다 보면 또 전주만의 길이 열릴 것이고 전주다움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매거진 SIT 안에 있는 전주라는 장르, 이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하나의 도시의 장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전주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주를 하나의 장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의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손잡고 전주라는 장르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한마디는 \"저는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전주가 더 전주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서윤근 의원님, 박윤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