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새봄 3월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생활에 불편과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는 총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내버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밤낮으로 수고해오신 시내버스 특위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제역 확산방지, 임시버스 동원 등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속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유례없이 장기화되며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로 90일째 지속되고 있는 버스파업은 끝없는 노사간의 대립만 존재할뿐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노사는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서로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발씩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희망의 새봄에는 전주시가 안고있는 현안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를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새봄 3월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생활에 불편과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는 총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내버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밤낮으로 수고해오신 시내버스 특위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제역 확산방지, 임시버스 동원 등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속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유례없이 장기화되며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로 90일째 지속되고 있는 버스파업은 끝없는 노사간의 대립만 존재할뿐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노사는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서로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발씩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희망의 새봄에는 전주시가 안고있는 현안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를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 외 열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7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8일 이기동 의원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2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2월 15일 완산구 색장동 이완근 외 35인이 제출한 색장동 원색마을 소하천 축대 및 바닥 준설 공사 시행 요청 건 등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 외 열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7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8일 이기동 의원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2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2월 15일 완산구 색장동 이완근 외 35인이 제출한 색장동 원색마을 소하천 축대 및 바닥 준설 공사 시행 요청 건 등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구제역의 확산 방지 및 버스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 봄을 맞아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65만 시민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천년 전주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입학시즌 3월이 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자동차 및 각종 사고의 위험 속에서 안전한지 매일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어린이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제도화 내용과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강화된 변경 내용 및 시민의 민원사항 해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홍보를 촉구합니다.
어린이 헌장을 보면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평생동안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어린이 11명이 2009년도에는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0년도에는 2배나 늘어난 약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14세 미만 어린이 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현재 개선사업으로 148개소에 인도, 방호울타리, 말하는 CCTV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약 1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사업은 계속적인 시설 투자와 보완 유지 및 통학로를 관리하는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 전주라는 교통문화 확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호구역 내에서 더 이상 각종 안전 및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교육지원청이 각 초등학교의 건의를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통행불편과 도로 주차공간부족, 시인성 미확보에 따른 상가지역의 홍보 부족으로 매출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호시설물은 높이와 위치를 낮추거나 디자인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이 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한 취지를 살려서 학교 앞이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모든 차량이 보호구역내 주행시 점멸등을 켜고 서행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와 녹색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의 도움과 교통안전지킴이를 더 확대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주시민과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
교통 및 각종 사고가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의 시설과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와 안전 독려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개선 사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 지원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동,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구제역의 확산 방지 및 버스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 봄을 맞아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65만 시민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천년 전주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입학시즌 3월이 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자동차 및 각종 사고의 위험 속에서 안전한지 매일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어린이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제도화 내용과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강화된 변경 내용 및 시민의 민원사항 해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홍보를 촉구합니다.
어린이 헌장을 보면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평생동안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어린이 11명이 2009년도에는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0년도에는 2배나 늘어난 약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14세 미만 어린이 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현재 개선사업으로 148개소에 인도, 방호울타리, 말하는 CCTV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약 1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사업은 계속적인 시설 투자와 보완 유지 및 통학로를 관리하는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 전주라는 교통문화 확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호구역 내에서 더 이상 각종 안전 및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교육지원청이 각 초등학교의 건의를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통행불편과 도로 주차공간부족, 시인성 미확보에 따른 상가지역의 홍보 부족으로 매출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호시설물은 높이와 위치를 낮추거나 디자인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이 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한 취지를 살려서 학교 앞이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모든 차량이 보호구역내 주행시 점멸등을 켜고 서행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와 녹색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의 도움과 교통안전지킴이를 더 확대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주시민과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
교통 및 각종 사고가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의 시설과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와 안전 독려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개선 사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 지원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동,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전주시민의 자존심 전주천변 개나리꽃길 복원 조성사업을 촉구하며
사랑하는 64만6천 전주시민 여러분!
75일째 접어든 천막 생활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시내버스파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매년 봄철이면 전주시의 ‘시화’이자, ‘희망’이라는 꽃말을 지닌 개나리가 만개하여, 천변에서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웃음으로 반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신흥고등학교 옆 다가교 천변부터 서신교까지 약 2㎞에 걸쳐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 천변길 풍경입니다.
개나리는 꽃 모양이 우아하고, 번식력이 강한 군집형을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우리시의‘시화’로서, 전주시민들의 고상함과 끈기를, 협동정신을 의미하며 약 20여 년 전에 전주시민들의 젖줄인 전주천변에 식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내음을 반기는 개나리꽃의 개화에도 불구하고 천변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곳, 저곳에서 죽어가는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식재만 하였지,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전주천변 개나리꽃길에 대한 전주시의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즉 큰 의미를 담아 조성되었던 전주천 개나리 천변은 전주시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매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본 의원이 현장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전면에 있는 전광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나리는 단순히 군데군데 군집하고 있을 뿐 주변에 많은 잡목으로 시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떤 곳은 가운데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힘없이 방치되고 멍하니 주위의 도움만 청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를 두고 어찌 개나리가 시민의 고상함을 상징하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화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시화’로서 의미를 담아 식재한 후 단순 식재 면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녹지정책에 기인하여, 어떠한 관리 노력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심히 우려스러움을 밝히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천변 주변에 ‘전주시의 시화’로서 개나리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을 부착하고,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되는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천변의 개나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전주천변 개나리꽃길 복원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복원 조성 사업을 통한 지리적 입지 차원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천변 산책길 관광도로로써 조성을 통한 특화된 지역축제를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전주천변 개나리꽃길은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 확신하며, 또한 많은 지자체가 봄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나리 축제는 전국에서 서울에 “응봉산개나리 축제” 목포의 “유달산 개나리축제” 뿐임을 감안한다면, 전주시의 시화인 개나리를 적극 조성하여 전주의 정서와 문화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특화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의 자존심, 전주시의 희망을 상징하는 전주천변 개나리꽃길 복원 조성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 생활속 녹지정책으로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서, 환경과 문화 전통이 함께 버무려지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의 자존심 전주천변 개나리꽃길 복원 조성사업을 촉구하며
사랑하는 64만6천 전주시민 여러분!
75일째 접어든 천막 생활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시내버스파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매년 봄철이면 전주시의 ‘시화’이자, ‘희망’이라는 꽃말을 지닌 개나리가 만개하여, 천변에서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웃음으로 반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신흥고등학교 옆 다가교 천변부터 서신교까지 약 2㎞에 걸쳐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 천변길 풍경입니다.
개나리는 꽃 모양이 우아하고, 번식력이 강한 군집형을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우리시의‘시화’로서, 전주시민들의 고상함과 끈기를, 협동정신을 의미하며 약 20여 년 전에 전주시민들의 젖줄인 전주천변에 식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내음을 반기는 개나리꽃의 개화에도 불구하고 천변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곳, 저곳에서 죽어가는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식재만 하였지,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전주천변 개나리꽃길에 대한 전주시의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즉 큰 의미를 담아 조성되었던 전주천 개나리 천변은 전주시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매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본 의원이 현장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전면에 있는 전광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나리는 단순히 군데군데 군집하고 있을 뿐 주변에 많은 잡목으로 시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떤 곳은 가운데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힘없이 방치되고 멍하니 주위의 도움만 청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를 두고 어찌 개나리가 시민의 고상함을 상징하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화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시화’로서 의미를 담아 식재한 후 단순 식재 면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녹지정책에 기인하여, 어떠한 관리 노력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심히 우려스러움을 밝히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천변 주변에 ‘전주시의 시화’로서 개나리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을 부착하고,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되는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천변의 개나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전주천변 개나리꽃길 복원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복원 조성 사업을 통한 지리적 입지 차원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천변 산책길 관광도로로써 조성을 통한 특화된 지역축제를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전주천변 개나리꽃길은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 확신하며, 또한 많은 지자체가 봄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나리 축제는 전국에서 서울에 “응봉산개나리 축제” 목포의 “유달산 개나리축제” 뿐임을 감안한다면, 전주시의 시화인 개나리를 적극 조성하여 전주의 정서와 문화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특화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의 자존심, 전주시의 희망을 상징하는 전주천변 개나리꽃길 복원 조성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 생활속 녹지정책으로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서, 환경과 문화 전통이 함께 버무려지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무려 90여 일째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교통약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이제는 폭발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시의원은 뭐하냐?", "이런 것 해결하라고 뽑아줬는데 석 달째 버스파업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 노인, 학생들만 골탕 먹고 있다."라는 식의 갈급한 아우성이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경찰, 지역 원로들을 자처하는 인사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로 집중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주시의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대책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보건소가 올 1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선정하여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건강관리비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와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태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 임산부들에게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안합니다.
우선 전주시에서부터 희망하는 임산부들에게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임산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 비만, 임신중독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웃음치료나 요가 등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실질적인 건강지원의 역할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임산부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산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했을 때 건강한 태아 출산으로 국가나 가정에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 출산을 막기 위한 임산부들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무려 90여 일째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교통약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이제는 폭발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시의원은 뭐하냐?", "이런 것 해결하라고 뽑아줬는데 석 달째 버스파업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 노인, 학생들만 골탕 먹고 있다."라는 식의 갈급한 아우성이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경찰, 지역 원로들을 자처하는 인사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로 집중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주시의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대책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보건소가 올 1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선정하여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건강관리비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와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태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 임산부들에게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안합니다.
우선 전주시에서부터 희망하는 임산부들에게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임산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 비만, 임신중독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웃음치료나 요가 등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실질적인 건강지원의 역할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임산부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산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했을 때 건강한 태아 출산으로 국가나 가정에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 출산을 막기 위한 임산부들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버스파업 문제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전주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수단이 어려워지면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커다란 잣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개념의 정립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념도 진화되어 가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패러다임도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애인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과 시혜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보편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성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 훈련 기회 이외의 다양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시설의 부족과 교육기회의 접근성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 34%, 장애인 단체 23%,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11%, 일반인 평생 교육기관 1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장애인들이 평생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중증 장애인도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하며 발달해 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기간과 더 높은 질의 계속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날로 증대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협과 건강에 대한 욕구 등은 장애 성인과 장애 노인들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 것입니다. .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전자제품과 점차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보조 공학도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고, 건강과 생활의 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더욱더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생활 등 전반에 관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각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평생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평생 교육시설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 총 장애인수는 32,579명이며 1에서 3급 장애인은 12,800여명이고, 중증 장애인은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생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 위주로 극히 소수의 인원이 일부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을 12년간 받고 졸업을 하고 난 후 보호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직업 재활시설은 경증에 가까운 소수의 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취직을 했다 해도 직업 능률 저하와 일반인들과 소통 부재 등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할 수 없어 상처만 받고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방치되며 20세 이후에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항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보호와 양육에 시달리며 불화와 가정 파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10년 6월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센터를 전주시에 1곳 설치하였으나, 평생 교육법이 교육청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전주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스템을 갖춘 평생 학습센터에서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사회 단체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의 모니터에 나와있는 두 가지 의안 이외에 긴급히 버스조사특위에서 의안 상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서 의안이 하나 더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했고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버스파업 문제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전주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수단이 어려워지면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커다란 잣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개념의 정립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념도 진화되어 가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패러다임도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애인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과 시혜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보편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성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 훈련 기회 이외의 다양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시설의 부족과 교육기회의 접근성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 34%, 장애인 단체 23%,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11%, 일반인 평생 교육기관 1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장애인들이 평생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중증 장애인도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하며 발달해 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기간과 더 높은 질의 계속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날로 증대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협과 건강에 대한 욕구 등은 장애 성인과 장애 노인들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 것입니다. .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전자제품과 점차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보조 공학도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고, 건강과 생활의 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더욱더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생활 등 전반에 관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각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평생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평생 교육시설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 총 장애인수는 32,579명이며 1에서 3급 장애인은 12,800여명이고, 중증 장애인은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생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 위주로 극히 소수의 인원이 일부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을 12년간 받고 졸업을 하고 난 후 보호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직업 재활시설은 경증에 가까운 소수의 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취직을 했다 해도 직업 능률 저하와 일반인들과 소통 부재 등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할 수 없어 상처만 받고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방치되며 20세 이후에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항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보호와 양육에 시달리며 불화와 가정 파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10년 6월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센터를 전주시에 1곳 설치하였으나, 평생 교육법이 교육청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전주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스템을 갖춘 평생 학습센터에서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사회 단체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의 모니터에 나와있는 두 가지 의안 이외에 긴급히 버스조사특위에서 의안 상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서 의안이 하나 더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했고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중화산1동, 2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장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검토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중화산1동, 2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장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검토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태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태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내버스운영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장태영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유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시고 힘들어하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금번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의회가 제276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시내버스 문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또 시민불편 해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시내버스 조사특위위원회는 시민자문위원단 구성과 그리고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활동, 그리고 자문위원과의 토론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의 자료 미제출, 그리고 또 행정쪽에서도 일부 자료 미제출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속에서 버스특위는 이번 임시회 이후 관계자 증인 출석을 통한 노동부와 집행부 그리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이번 시내버스파업 문제의 개선안에 대해서 집약하고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23일 저희 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한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송하진 전주시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전주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석 대책회의를 통한 여러 가지 해결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실질적인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우리 시민 결의문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자리에 배포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낭독해드리는 결의문에 대해서 함께 결의해주시고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파업에 대한 결의문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90일을 넘기고 이제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사상 초유의 상황에 시민들의 발목은 묶이고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대화와 방법이 모색되었지만 버스파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회사측은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2월 23일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사태의 돌파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버스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버스 노사와 시민단체, 행정 당국, 그리고 법률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함께 한 자리였고 사회적 합의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버스 사업주는 노조에게 성실 교섭을 약속하고 이에 노조측은 파업을 해제한뒤 교섭을 진행하고, 향후 법원이 노조의 교섭 당선자 지위를 확정하면 교섭이 효력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것이다.
이 사회적 중재안에 대한 합리적 긍정성은 지역 사회에서 인정되었으나 현재 회사측은 이 사회적 합의중재안을 거부하여 전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뿐이다.
일방이 상대를 무릎꿇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다.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단에 시민들은 진심어린 박수를 보낼것이고 그간의 상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이기도 하다.
노조측은 쟁의 행위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노조측은 이번 버스파업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성과 시민의 지지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법 당국의 수백건의 불법 쟁의행위가 계류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민은 알고 있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인정하나 모든 쟁의 행위는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권력의 투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경찰 공권력 투입이 감지되고 있다. 경찰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지역사회의 해결 능력을 없애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허물고 갈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이고 이번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몰아갈 수 있기에 전주시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관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청한다. 우리는 법원에 청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과 더불어 법원은 전주시민의 고충과 공익적 특수 상황임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법적 판결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청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실질적인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파업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최근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주시의회는 오늘부터 버스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여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전주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전주시민의 힘으로 이번 버스파업을 해결할 것을 65만 전주시민들 속에서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7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긴급히 배포해드린 결의안의 자구가 장태영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한 안이기때문에 장태영 위원장께서 방금 자구를 수정해서 낭독한 그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산회에 앞서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1차 본회의 산회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옥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유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시고 힘들어하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금번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의회가 제276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시내버스 문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또 시민불편 해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시내버스 조사특위위원회는 시민자문위원단 구성과 그리고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활동, 그리고 자문위원과의 토론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의 자료 미제출, 그리고 또 행정쪽에서도 일부 자료 미제출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속에서 버스특위는 이번 임시회 이후 관계자 증인 출석을 통한 노동부와 집행부 그리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이번 시내버스파업 문제의 개선안에 대해서 집약하고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23일 저희 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한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송하진 전주시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전주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석 대책회의를 통한 여러 가지 해결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실질적인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우리 시민 결의문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자리에 배포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낭독해드리는 결의문에 대해서 함께 결의해주시고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파업에 대한 결의문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90일을 넘기고 이제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사상 초유의 상황에 시민들의 발목은 묶이고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대화와 방법이 모색되었지만 버스파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회사측은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2월 23일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사태의 돌파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버스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버스 노사와 시민단체, 행정 당국, 그리고 법률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함께 한 자리였고 사회적 합의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버스 사업주는 노조에게 성실 교섭을 약속하고 이에 노조측은 파업을 해제한뒤 교섭을 진행하고, 향후 법원이 노조의 교섭 당선자 지위를 확정하면 교섭이 효력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것이다.
이 사회적 중재안에 대한 합리적 긍정성은 지역 사회에서 인정되었으나 현재 회사측은 이 사회적 합의중재안을 거부하여 전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뿐이다.
일방이 상대를 무릎꿇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다.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단에 시민들은 진심어린 박수를 보낼것이고 그간의 상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이기도 하다.
노조측은 쟁의 행위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노조측은 이번 버스파업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성과 시민의 지지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법 당국의 수백건의 불법 쟁의행위가 계류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민은 알고 있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인정하나 모든 쟁의 행위는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권력의 투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경찰 공권력 투입이 감지되고 있다. 경찰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지역사회의 해결 능력을 없애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허물고 갈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이고 이번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몰아갈 수 있기에 전주시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관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청한다. 우리는 법원에 청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과 더불어 법원은 전주시민의 고충과 공익적 특수 상황임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법적 판결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청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실질적인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파업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최근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주시의회는 오늘부터 버스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여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전주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전주시민의 힘으로 이번 버스파업을 해결할 것을 65만 전주시민들 속에서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7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긴급히 배포해드린 결의안의 자구가 장태영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한 안이기때문에 장태영 위원장께서 방금 자구를 수정해서 낭독한 그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산회에 앞서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1차 본회의 산회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옥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일본 가나자와시를 친선 방문한 우리 시의회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국의 관계 직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나자와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일정 동안 가나자와 시의회 의장이 주최한 만찬과 시장이 주최한 만찬, 가나자와시 전주친선협회 만찬 등 세 번이 있었는데, 이 중 두 차례의 만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미카제 만세”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발언을 들었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던 분들도 모두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과 같은 당이 아니라서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일을 들춰내어 흠집을 내려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지나친 마녀사냥”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특정 정당끼리의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마녀사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선출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기본적인 국가관과 역사 인식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의회의 품격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명백한데도 ‘문제제기의 의도’를 운운하며 시비를 벌이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번 일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만찬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번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실망한 전주시민들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진실 은폐에 동조하거나 같은 의원끼리라는 이유로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전주시민의 명예와 시의회의 품격을 손상하는 처사이며, 전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실추된 시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전주시민의 준엄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일본 가나자와시를 친선 방문한 우리 시의회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국의 관계 직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나자와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일정 동안 가나자와 시의회 의장이 주최한 만찬과 시장이 주최한 만찬, 가나자와시 전주친선협회 만찬 등 세 번이 있었는데, 이 중 두 차례의 만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미카제 만세”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발언을 들었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던 분들도 모두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과 같은 당이 아니라서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일을 들춰내어 흠집을 내려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지나친 마녀사냥”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특정 정당끼리의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마녀사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선출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기본적인 국가관과 역사 인식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의회의 품격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명백한데도 ‘문제제기의 의도’를 운운하며 시비를 벌이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번 일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만찬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번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실망한 전주시민들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진실 은폐에 동조하거나 같은 의원끼리라는 이유로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전주시민의 명예와 시의회의 품격을 손상하는 처사이며, 전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실추된 시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전주시민의 준엄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숙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숙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